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공빈입니다.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대현 위원님과 강덕구 위원님입니다. 조대현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덕구 위원입니다.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 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11월 24일 2일간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간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런 모습을, 좀 인간적이었어요. ○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 추경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설명은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실과별로 드리면서 한 실과 한 실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

그렇게 해야 쉽지 않겠습니까? 전체 다 해버리면 너무 많아서.

그러십시오. ○

그래서 한 실과 끝나면 이렇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또 한 실과 끝나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 사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억 3,217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 70억 4,17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등 감소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건전출금은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7억 6,5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165페이지에 코로나 하고 무관한 정책동아리 곡성정책 포상금은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

정책동아리 포상금이요?

예. ○

정책동아리 포상금은 지금 현재 200만 원만 남겨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반기 이렇게 같이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정책동아리들은 대외적인 벤치마킹도 가야되고 하는데 활동들이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과장님, 반은 코로나 때문에 가고 반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

원래는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인들끼리 여기서 정책연구를 여기 내에서 활동하면서 청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정책을 내놓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심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5,00만 원. ○

우리가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적으로 각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계획이 없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85억 원을 빌려오는 바람에. 원래는 그게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서 각 기금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85억 원을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각 기금으로 이렇게 돌려줄,

여력이 없다? ○

그 예금을 농협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줘서 각 기금으로 다시 이렇게 예금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내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이런 기금들은 많이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

예,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원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58만 5,000원이 감액된 144억 6,01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지자체가 총 공사비에 25%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초 설계대비 준공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분 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사업비 1,070만 원을 국비 예산 배정이 취소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상단부 2021년 2월에 완료된 곡성 구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라 석곡 공용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대금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버스 재정지원금은 2021년 전라남도 버스회계검증 용역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변경되어 3,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코로나19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전라남도 긴급민생지원금으로 지급된 성립전 예산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3대가 요구되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중간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은 국비가 미교부 됨에 따라 군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행정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75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1,980만 2,000원이 감액된 278억 5,91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업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우호교류 추진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에 군읍면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7건에 대한 집행잔액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홍보분야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79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등 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3,8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5페이지에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행사용 테이블보를 행사도 안 하는데 30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입하나요? ○

올해는 행사를 안 했지만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좀 선거와 겹쳐서 빨리 당겨야 한다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이어서 하면 되지 이걸 추경 때 정리하면서 살짝 이어놔요? 심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 177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무려 7,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혹시 원인이 뭡니까? 본예산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

보통 전산망 관련은 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이 공공요금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선요금이라든지 운영관리비 이건 큰 폭의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

17건이나 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보통 자료보시면 군읍면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비 같은 겨우 1,500만 원씩 이렇게 과다 계상된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과다 편성된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도 반영이 됩니까? ○

예, 일단은 금년도 수준에서 지금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이 먼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3억 7,7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2021년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보수를 3억 7,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에 곡성군 청사기금전출금으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인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실장님, 왜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

행정운영경비는 자체적으로 인건비.

인건비 상승률은 어느 정도 예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타직 보수 쪽에서는 감액이 3억 8,6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직 보수 쪽에서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일반직들은 올해 채용 관계가 채용이 올해 과다하게 되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초에는 수습요원들을 빨리 데려다가 임용을 하는 바람에 일반직 쪽은 보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쪽은 당초에 증원이 될 거라고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되고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기타직에서,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

아닙니다. 기타직 보수 쪽은 주로 공무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직 쪽으로 전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1,2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못 찍고 예산 편성했다는 것도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 예상을 해야죠. ○

예, 인력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인구정책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187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5,750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토닥토닥걷기 행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지역 역사 및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사업은 2021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교부된 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그다음 188페이지 공동체 전문가 초청교육 그리고 학습 공동체 구성 및 운영지원, 창의 교육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 전라남도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체 1개소가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1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부분 미래인재육성 사업 공공기숙사 지자체 운영비 부담금은 금년 4월에 화순군으로 공공기숙사 5호를 양도함에 따라 운영비 9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은 도에서 지원비 변경 확정됨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는 9,255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9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7억 3,0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변경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가 10월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가 취소되어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서 저소득장애인 신규 책정자가 증가해 2,3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임차급여 지원 및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상승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2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실집행 및 소요액 조사에 따른 변경 내시에 반영을 위하여 25억 9,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행사취소로 4,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욕장 이용량 감소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실집행 및 소요액 조사에 따른 변경내시에 반영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전수조사 결과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으로 700만 원을 목변경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98명에서 89명으로 감소하여 1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가정양육수당과 다음 페이지 영유아보험료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 각각 1,1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온종일 어린이돌봄지원, 어린이 온종일 어린이돌봄시스템 3개소에 대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은 1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2,66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201페이지 보면 우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잖아요. 우리 28억이 감액된 거예요? ○

이것은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잡을 때 예측이 이렇게 어려워요? ○

기초연금은 통상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대체적으로 연초에 국도비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가 당초 계상했던 인구보다 많이 돌아가셨거나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계속 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도 행정망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예측을 좀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보통 전년도 7월, 8월 기준으로 이렇게 노인인구에 대한 노령연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저희도 보면 다음 연도에 가시면 또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이렇게 움푹진 구간 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지, 예산 맨날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나서 뒤에 가서 반납하면. 반납한 것은 군민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예. 정확하게 실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6억 8,6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농업자금 대출이자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인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부에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3억 400만 원과 유기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범용콤바인 운송차량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고 가공용 감자재배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교정 검사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상단부분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량 감소에 따른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 관계자 및 도민초청 농사철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부분 용두제와 서봉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대비 64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차, 2차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부분, 고령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해주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인건비 부족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자율공모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은 7,5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각읍 면민의 날 행사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

면민의 날은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입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행정과 것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 면민의 행사가 거의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삭감했다는 거 행정과도 없고 문화체육결과도 없어요. ○

그거 2회 추경에 행정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 2회 때 했어요? 아 그때 바로 해버렸어요? ○

예.

그건 좀 내가 놓쳤네요. 좀 빨랐네.

제 기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거의 11월에 결정을 했는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읍권 대표먹거리 개발 음식점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원래 5개 업체가 추진하다가 한 업체가 빠지고 결과발표 할 때는 4개 업체가 합류했어요. 거기에서 몇 군데 다녀도 추진하겠다는 데가 없는데 여기 2,000만 원은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

1개 업체가 아니라 아마 4개 업체에 같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필요용품 구입하고 시설개선 일부 들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줘서는 전혀 소득을, 효과를 못 보는 그건데,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1,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야생동물 사체위탁처리비 600만 원을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 연구용역비 2건은 낙찰 차액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TPF부착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도비보조사업 2건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가축시장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에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중도 포기하여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AI긴급방역비 지원은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바이러스 유입방재를 위한 방역물품 등 지원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소득안정화자금 지원은 2020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이동 제한에 따른 4농가의 손실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리농가 3농가에 사육휴지기에 따른 휴업 및 종란폐기보상지원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억 9,697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사업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고 253페이지 하단에 설해대책용제설자재구입입니다. 지난 겨울 잦은 폭설로 인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및 액상제설제 소진으로 금년 동절기 강설대비 제설자재를 추가 구입하고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현장 여건 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다른 사람으로 부기명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은 5억 8,6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9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은 2억 2,4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전통시장 노점상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금으로 3,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관련 행사 실비지원금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전액 감액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에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사업 반환금은 3,2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63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과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푸른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납부 후에 잔액에 대해 감액 반영하였고 유아숲 체험원 추가조성 부지매입비도 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임도시설 사업은 균특사업에 대한 21년도 군비부담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림사업 추진 후에 남은 국도비 잔액으로 7,2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지원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9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2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선진농업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 불가하여 전액 감액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완료 후 불용예상액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단부분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원예농산물 유통을 위해 저온 수송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5톤 1대가 확정되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있는 코로나19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역물품 구입 도비 3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27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2,5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 어디로 지원됐는지 모르시죠? ○

예, 이 부분은…….

이것은 농촌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2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 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실시가 어려워져서 전액 감액 반영하였고 유색 기능성 밀 등 품종 기술 이전료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곡성천 산책로 수변경관 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주변 경관조성시범사업비와 연계하여 진행함에 따라서 군비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27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775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건진료소 진료사업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노인결핵전수검진사업은 북한결핵사업으로 편입되어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유흥시설 등 긴급민생지원금으로 도비 97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도비 반환금은 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체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들이며 2회 추경 대비 1억 1,115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52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감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87페이지 중상단부분에 금연클리닉 운영비 1,771만 8,000원은 기타보상금에서 1,77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목 변경해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중간부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서 운영조기 종료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관찰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실을 전담하기 위한 소방청 공공인력 1일3명을 지원받아 특별활동수당 인건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센터운영 종료에 따라서 4분기 인건비 예산 잔액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처리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290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 축소 운영함에 따라 불용예상액 5,9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2,366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7,0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 폐쇄사업은 2020년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잔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해서 곡성군 2단계 노후관로정비사업은 4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하단에 곡성군 노후 하수도관로정비사업 4억 1,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부분에 침곡 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감리비와 부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3,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분에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가 먼저라서 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7,500만 원의 재원으로 332페이지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비 2020년 군비부담분 8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을 감액하고 338페이지 예비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5만 원을 감액하고 342페이지 의료급여 관리 및 인력 운영비 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 17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48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시사역 요인 감소 등에 따라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0페이지 예비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특별회계는 2020년 순세계잉여금 274만 원을 증액한 재원으로 35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 순세계잉여금 5억 7,500만 원을 증액한 재원으로 35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에다가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예산은 이자수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수금 원금상환 24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을 24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24억 원은 증기기관차 기금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분 24억 원 조정 및 이자율 부분을 정리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곡성군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372페이지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376페이지에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2021년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일단 두 가지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하나는 정해박해 평가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 편성을 하였고 또 한 건은 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 기본계획 협의결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들은 국비지원에 대한 회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반납해야 되는 예산회기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잡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물어봐서 위원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특별회계하고 기금 말고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반납한 예산들 그 목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청관리라든지 풀베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장님들에 대한 의지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 안 시키고 서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 앞전에도 심인식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재원변경 보고를 드릴 때. 사실은 거의 읍면에 나가있는 풀베기 사업들은 인건비들로 어떻게 보면 풀도 베어야 되지만 지역에 어떤 인건비를 살포하는 구조적인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보다 인건비들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집행이 덜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인건비들은, 풀베기 인건비들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의 현안사업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정리할 부분의 사업인데. 저는 왜 그걸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곡성군 예산이 부족해서 “몇 퍼센트 삭감을 해서 해줘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쓰고 싶어도, 읍면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들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큼은 읍면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조금 그런 재량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또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규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십시오.

실장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 시기에요. 작년 재난 때 우리가 군에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이제 2년차 넘어가는데? ○

저희가 지금 이 앞전 2회 추경 때 거의 빠진 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수해로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인들이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확인돼서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부분들은 또 내년도 1회 추경에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수해복구 사업만큼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

내년 1회 추경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일정을 상의해봐야겠지만 2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미처 발견 못 한 부분. 또 그러다보니까 풀이 차서 풀이 우거져서 안 보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면에서 체크를 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히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빠짐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수해복구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이제 정리를 할 시기가 됐어요. 언제까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리하겠어요.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하고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겨울 정도까지 가면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은 실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