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이상기 식품산업과장님 쭉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쪽수로 말하면 183쪽까지 있어요.

185쪽까지 있네 그지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4개월 됐지요?

업무파악이 지금 다 됐습니까?

근데 너무 잘 하셔가 그런지 우리 위원님이 한 분도 질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안 했는지 숙지가 내가 볼 때 다 됐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추가 질문이 지금 나오지 싶은데 여하튼 업무량이 과중하고 또 부임한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안 했는데 설명을 상세히 잘 하셨고 또 노고에 감사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쭉 이래 봤어요. 최근 3년간.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하다 카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업무량이 과중하다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식품산업과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20명에 지금 보조요원이 몇 명 있어요? 기간제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다른 부서에 보면은 기간제 1년씩 일 하는 보조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식품단속이 좀 이따 항복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이 대신 이렇게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직원들이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업무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많이 우리 식품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업소들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애를 먹고 있는데 또 지도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 거 같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고하신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위생업소 10번입니다. 그지요? 제일 상단에 138쪽 제일 위쪽에 10번 위생업소 화재예방 점검실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점검실적 중에 보면은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중간에 2019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2개소지요? 그지요? 점검 업소가 704개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끼네 점검 업소가 대상 업소가 782개소고 704개소를 점검했다 이 얘기잖아 그지요?

자, 그러면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은 당년도지요? 이게?

당년도 같으면 이게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근데 이게 704개소 가면 하루에 몇 개소 갑니까? 이게 자료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 말이라요.

예,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 업소를 지금 담당해요? 두 달 동안 그러면 완전 행정은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이 11월에서 12월 이래 두 달 간 이렇게 보면 전 행정 아까 직원이 40 몇 명 캤어요? 우리.

예.

40명 그분들이 이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이 공무원들 나가는데 우리 공직자가 40 몇 명이라 캤잖아요?

아니 그러이 화재 점검이 이제 너무 업소가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원이 되냐? 지금 자료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19년도, 2000년도, 또 2021년도 앞으로 지금 예정이잖아 그지요?

701개소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점검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은 한 달 거의 다 갔는데 12월.

예, 진행 중인데 연말에 상당히 바쁘고 한데 공직자들이 다 업무량이 많은데 갈수 가 있나 하는 수치만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뭐야 소방 업체하고 또 이렇게 연계는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피가 대피 시설이 있나 뭐 이런 정도.

경미한 이제.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소방서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단속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자료를 보면은 점검 결과가 있어요. 적합이 539개 중에 점검 업소 중에 적합이 486개고 부적합이 53개고 폐문 등 이게 200개 업소라요. 그러이 이런 거는 폐문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재 시에는 대피를 못해요. 폐문이 예를 들어가 ‘폐문 등’ 이랬는데 폐문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우리 소방서에 연결 연계를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를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카는 공문을 보내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러면 영업이 안.

그날 문이 닫겼다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 맞습니까?

여하튼 비상문이라든지 이런 게 폐쇄된 거나 이래 생각해서 제가 폐문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비상구 이런 게 폐쇄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거는 지도 단속을 하고.

그러면 11월, 12월 하면은 이거로 그 다음 연도까지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집은 언제 몇 달 뒤에 또 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서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끼네 소방서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도 점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갔을 때 또 시행이 안 되더라. 그래 소방서에 의뢰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게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일 실컷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면은 하나마나 거든요. 행정력만 낭비하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래 참조하고 11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거만 보겠습니다.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처리 예산액이 1,000만원 근 50%가 집행잔액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로는 경찰 단속이 없으면은 못한다. 그 다음에 단속되는 거만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 그지요?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동구 대표 음식점 지정 관리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400만, 405만원이지요?

뭐야 3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표음식점 신규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거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도 위에 거에 이거는 뭐야 경찰들이 단속을 했을 때 우리 동구의 예산으로 이거를 불법 수거를 좀 해 돌라 이 얘기잖아 그지요?

단속을.

게임기를 불법이다.

자체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자기네 예산으로.

아, 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집행하기가 좀 버겁다 이 말이지요?

예, 예. 하여튼 이런 거는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너무 심각하다, 불법오락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래서 우리가 경찰에 의뢰하고 해서 거의 집행이 우리 1,000만원 잡혀 있으면 1,000만원 정도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예산액에 다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6쪽에 한 번 보입시다. 식품산업 대표음식점 이때까지 쭉 지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보활동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대표음식점이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음식점이. 그 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혜택 주는 그런 음식점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임산부 아까 지원하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 임산부들이 알아야 그쪽에 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대표음식점이 저런 게 민원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전에는 대표음식점이 내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지자체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입니다. 선거 이후에 또 신청할 그게 됐는가봐. 신청할 도래가 됐는가봐. 이게 몇 년이지요? 대표음식 지정 하면은 몇 년간이지요? 기간이 있을 텐데 2년인가 3년인가.

몇 년이에요? 대표음식점 한 번 지정하면은 2년에 한 번 지정을 새로 합니까? 계속 그거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번 지정하면은 기준에 맞는지 지도 점검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은 취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기간이 없어요?

기간은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민원 받은 거는 뭐냐하면은 이제 내가 이때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취소에 해당 된다 카는 통지를 받았대요. 통지를.

그래서 자기 말로는 나는 대표음식점 그 기준에 다 맞췄는데 지도 점검 나올 때도 다 맞췄는데 자꾸 이번에 취소를 해야 된다. 왜 취소 대상이 되느냐? 이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우리 뭐야 식품위생과에서 공직자는 그렇지 않지만은 개인 사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도 우리 동구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가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깨끗하고 우리 시설 이런 거 괜찮다. 의회에서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자꾸 이렇게 내가 취소될만한 사항이 없다. 한 번 해 봐 돌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갔어요. 가니까 자기가 하소연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지방선거에 좀 개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깨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감정이 들어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우성숙 과장님 똑 소리 나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보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저는 맨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의 제일 얼굴이 민원입니다. 그지요? 민원여권과 딱 들어오면 다 민원을 거쳐서 이제 각 부서로 안내도 하고 또 처리 접수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12쪽에 보면은 11쪽이지요? 11쪽에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CS교육 추진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CS교육 실시 해가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주민과 함께 하는 미소친절데이 해 가지고 캠페인 실시를 몇 개소에 걸쳐 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미소친절, 문화의식 선진화 교육 실시, 또 학교와 함께 하는 미소친절 동구, 그 다음에 전화응대 모니터링에 의한 친절교육선발, 친절 공무원 선발 이래가 매년 했어요.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주 통로가 민원여권과로 통로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상당히 음성들이 많이 높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위원도 봤어요. 보고 이랬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동구청의 얼굴이에요. 민원여권과가. 그래서 모든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면은 내 부서 거 아니더라도 친절히 대해 가지고 안내해 주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민원인지 모르지만은 담당자하고 막 싸우고 하면은 싸우고 하면은 그 담당자 뒤에는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있으면은 팀장이 큰소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안내를 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안내를 해서 뭐야 안에 모셔 가지고 탁자에서 무슨 내용인지 한 번 검토합시다. 우선 자제를 좀 시키고 그 사람이 뭐로 흥분 났는지는 모르니까 자제를 시키고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일단 큰소리가 안 나야 돼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큰소리 안 나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 응대다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면은 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면은 자리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과장님 ‘뭐가 불편합니까?’ 나오셔 가지고 그 사람을 과장님 테이블에 와서 하면은 그 사람이 ‘아, 이게 참 동구청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내가 막 이카는데 담당자하고 잘 안 되이 또 뒤에 계장이 나오셔가 또 안내를 하고 또 과장님이 나와가 안내를 하는데 참 뭐가 좀 될 거 같다.’ 본인 의사에 그런 감이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시고 지금 우리 우성숙 과장님 많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줬어요. 앞으로도 공직 생활 남은 동안에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몸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고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놓고 빠트렸는데 맨 12쪽입니다. 우리 하단에 전화응대 모니터링에 의한 친절 공무원 선발 이래 가지고 우리 우수 공무원 선발 매월 1명으로 이래 했어요. 그 밑에 당구장표 해 가지고 2020년은 월 2명을 했고 21년에는 1명으로 축소했어요. 축소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요.

많은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 그런데 안 그래도 이런 거는 미소친절 우수 공무원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포상 얼마 안 되지만은 사람이 기분 문제거든요. 이거 매년 줘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미소친절이고 뭐 친절 공무원은 칭찬할수록 좋은 거 같은데. 예, 여하튼 제가 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달성군 관내에 업소가 있어요. 사업체가. 그래서 사무실도 거기 있고 해서 달성군청에 제가 자주 갑니다. 가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야 체온하고 체크를 하잖아요?

거는 가면은 다 일어서요. ‘아, 오십니까?’ 카고 일어서 가지고 기록하는데 있지요? ‘여 좀 기록해 주세요.’ 카고 활기 넘쳐요. 활기 넘치고 또 안내데스크 이제 민원 창구에 딱 들어가면 어느 부서에 내 민원 부서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개 흔들고 이카면 딱 일어서요. 일어서가 ‘어디 찾으십니까?’ 딱 물어요.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동구청도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할수록 좋다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