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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오말임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부터 2021년 11월 23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정미연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넘어가셨는데 사업예산 확정분 미추진 현황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된다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부지 선정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 사업인데 당초는 방촌동에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아참 올해 7월달에 저희들이 안심3동 주민센터와 연계해가 괴전동 부지로 다시 변경해서 지금 여가부에 올라가가 있는 상태인데 안심3동 주민센터 오늘 대구일보 신문에 났다시피 거기 지금 주민센터 부지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안 듣기는데 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안심3동 부지가 구입이 안 되어서 이 사업도 난항 중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이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SOC 그래 돼서 이게 지금 방촌동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방촌동.
상대

권상대위원

처음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처음에는 방촌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 어떤 지역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지역에 어떤 그런 게 소통이 다 됐습니까? 소통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하고 소통이 다 되어서 안심3동으로 일단 다시 올라갔다 하니까 안심3동으로 가는 것을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라든가 동에 주민 이런 분들하고 다 소통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방촌동에 하려고 이제 결정이 되어가 올라갔을 때 그 이후로 주민들 여론이 거기 방촌동 공영주차장 부지하는 거로 돼가 있었는데 그 주차장 부지 외 30면을 더 요구를 하게 되면 구비가 한 20억 정도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라고 이제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이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불편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도로가 좀 입구 출입구 도로가 좀 많이 좁습니다. 그래 기타 등등해서 주민들 여론 자체가 그 당시에 좀 이쪽으로 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청장님께 계속 보고가 올라갔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청장님 결정사항인 거 같은데요. 이게 보면 제가 해당 지역구는 아니지만 처음에 방촌동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공모되었던 부분이라서 현재 보면 방촌동으로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그렇게 됐다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뭐라카노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이거 명시이월 가능한 겁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명시이월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돼가 있는 상태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안심3동에 저거 아직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좀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겠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쪽에 보면 진정 민원 건이지 싶은데 이게 보니까 주민진정 민원처리인데 42쪽에 34번째, 서른네 번째 보면 결혼식장에도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에 이거를 방역수칙위반 여부를 결혼식장에도 여성청소년과에 해당 되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결혼식장 방역점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내가 아까 쭉 훑어보면서 결혼식장이 딱 나오길래 이것도 우리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결혼중개업하고 이거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결혼하고 관련된 거 여성청소년과예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하고 가족 이렇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가족.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결혼에서부터 가족에 해당 되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85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사항에 보면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한데 실제 여건이 어렵고 이런 환경이라서 감사 지도 점검 나가면 좀 이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하는 거보다 낮춰서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보다 실제로는 또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이분들은 다 사회적 약자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대구SOS마을, 신생원, SOS자립원 이런 분들이 자기 의사를 정상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거 잘못 됐습니다.’ 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도 혹시 CCTV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시설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일반시설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대구 사회복지시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적으로 돼가 있는데 여기는 CCTV가 안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생활관 안에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히려 어린이들 보다가 이분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게 더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많이 전부 대부분 좀 이래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이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여는 어린이 양육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이 아니고 애들 들어가는 시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저거 30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하면 모두 다 포괄하겠지만 우리 이주여성상담소도 이제 폐쇄됐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지요? 작년 재작년도에. 그래서 폐쇄된 이후에 이주여성도 이게 맨 같이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영남가정폭력상담소는 이주여성은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폐쇄가 되고 수성구로 가서 다시.
상대

권상대위원

아, 수성구에서 하고 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수성구로 가서 대구시 전체 1개 수성구에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현재 지금 가정폭력 실태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동구 전체 가정폭력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 신고 된 건수, 파악 된 건수가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파악된 건수가 여기 운영실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파악됐는 게 이쪽으로 전부 상담 의뢰를 해가 하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경창철에 지금 파악돼가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쪽에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도 인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이 뭐라카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49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지원실적인데요. 뒤에도 좀 나오는 거 같던데 앞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장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원장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주민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해당 여성청소년과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어떤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나 이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게 아니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잘못.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상대

권상대위원

알았습니다. 뒤에 있네 뒤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잘 하는 사람해가 지정하는 거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185페이지 있네.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거까지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85페이지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한부모 자립 청소년 8세대 지원하고 있다 했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실제로 좀 8세대보다 더 많지 않나요? 청소년 한부모.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한부모가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끼네 24세가 넘어버리면 청소년 한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이끼네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말씀 맞는데 동구에 8세대보다는 더 많다. 더 많지 않나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 했는 거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우리가 지원했는 거 8세대인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8세대밖에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실제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8세대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일단은 위원님 이제 청소년 한부모카면 부모의 나이가 24세가 넘으면은 대상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안 되는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한부모잖아 그지예? 그래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드리면 혼인 외의 자를 이제 애를 출생신고를 해야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혼외 자녀를 출생했을 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께 내가 23살인데 애를 출산을 했다. 출산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거로 혜택을 볼라하면 내가 이제 미혼인데 결혼해가 애를 낳았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나를 보호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8세대밖에 지원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규정에 의해서 한다기보담도 위원장님 근데.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제 그러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본인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인이 이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신청을 해야 되지.
효철

신효철위원장

신청들어온 게 8세대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기 때문에 잘 살면은 또 여기 등록을 해도 저희들이 보호대상이 안 되기 때문인데 사실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애가 우리 애가 애를 낳았는데 이거를 숨기고 싶지 그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거 뭐 혜택 쪼매 보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이렇게 숨겨져가 있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다시피 더 많지 싶으다. 저희들도 더 많을 거 같은데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지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내가 잘못 질문했는데 이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내가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지금 구성이 당연직이 2명, 나머지 위촉이 13명인데요. 당연직은 예측되는 거고요. 위촉직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명단을 좀 보자 캤는데 아직도 저한테 아직 도달 아직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봤으면 싶고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뭐라카노 주관이 개입되지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이거 보육정책위원 15명 중에 당연직은 국장님하고 저입니다. 국장님하고 저이고 위촉직 13명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께 이제 학부모 3명 그라고 학교에 대학교에 교수들 그라고 공익단체해서 우리가 시설이나 공익사업 봉사센터 이런 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명단을 안 그래도 지금 그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명단이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비밀사항은 아닌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명단이 지금 공개는 안 되거든예. 사실은. 공무원 인사위원회 명단이. 이것도 이게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단이 공개가 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국공립을 받을라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상대

권상대위원

로비가 된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보육위원들한테 가서 로비를 해 버리면 완전히 이게 흐트러질 거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비밀은 아닌데 위원님한테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비밀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계장님 오셨는데 바쁠 때 오셨어요. 오셔가 그래 하길래 내가 그냥 대답하고 치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거를 뭐라카노 이런 것들을 내가 봤을 때는 카더라 카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 아는 주변에도 이제 어린이집 보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그거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있어서 할 때마다 이제 특정한 어떤 데서 딱 지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답변하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또 넣어라 하면 또 호봉수도 많고 이래 경력이 많으면 또 그렇다네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안 뽑는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 이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두세 번 정도 그런 얘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이 해서 어떤 사람이 심의해서 뽑느냐 그것이 궁금하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학부형하고 교수진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기타 여지가 들어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오늘 하나 얘기를 하면 어떤 시중에 나도는 말은 어떤 누구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여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누구하고 연결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피.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구하고 연결돼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15명이 점수를 매기는데 이게 최고점 최하점은 날려버리고 나머지 평균으로 해가 최고점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를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라고 서류심사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하는 동안 경력이라든가 과거 어린이집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나 이 점수를 해가 그 점수가 40점 이제 자기들이 PPT 갖고 와가 거기서 설명해서 그게 60점 이렇게 해가 합니다. 그카기 때문에 서류심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딱 드러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더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정확하게 된다고 보고 이 60점인데 이거는 15명의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거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도 볼 때 이해는 되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교수.
상대

권상대위원

쉽게 말해서 내가 안 되니까 또 그런 어떤 시기질투 이래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누차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 그래.
상대

권상대위원

저도 그렇게 한 번 궁금한 거는 있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보자고 했는데 명단을 제가 또 저를 못 믿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한 번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고 열람만 하고 싶다 카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다 카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하는 건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한테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히 하면 부적정하면 저도 보고 싶다는 생각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아, 누구한테 보여 줬디만 어떻게 그것이 샜다.’ 이런 그런 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하겠지만 좀 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돌파 그런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저거 체제해가 이런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여지는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규정이 딱 내려와서 그게 4대6으로 봐라 그라고 이제 PPT 하는데 점수 주는 그 점수까지 몇 점, 몇 점 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해가 하지 저희들이 그거를 안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항상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아주 상세히 잘 해 주실 때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가 다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에 있어서 조건이 동구만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안 그러면은 법인은 동구에 주 사무실이 있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좀 한정적으로 묶어놨는 상태입니다.

주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이 중구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다른 지역에 많이 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되는 경우도 있습디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생각보다 동구만 하니 또 응시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확률이 높아져서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PPT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오해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위선까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PPT든 뭐든 시험을 할 때 시험도 다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도 능력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을 과장님은 ‘위원회를 위원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다 궁금하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다 궁금.

웃음

주형숙위원

근데 그거를 주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주형숙위원

아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공개를 하면 청탁을 할 그런 소지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회가 저도 위원회를 이제 보통 본 위원도 어떤 위원회나 이렇게 들어가지만 위원회에서 그거를 각자가 이렇게 점수를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위선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이거하고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시지만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가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난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엄청난 생각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참가를 하다가 보니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대로 정확하게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잘 문제가 없도록 그런 거 잘 풀어주시고 원칙대로 잘 그거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2주전에 받기는 했지만은 수정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료가 작성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성청소년과는 지금 제가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있는데 더 이상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다섯 군데 정도인데 심지어 스물 몇 군데 이렇게 고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는 게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가져가서 고치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좀 갖다 놔 달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인지는 모르지만은 행정사무감사는 좀 긴장해서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청소년과에 아까 인터넷상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어느 분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컬러풀드림카드 IC칩 디자인 교체발급요청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건데 이런 민원이 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카드는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이렇게 쭉 적혀 있고 다른 시도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바뀐 게 대부분이더라 근데 대구는 왜 이게 아이들 챙피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 24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애들이 이거를 갖고 와서 쭈빗쭈빗 내밀기도 하고 친구들 없을 때 내밀기도 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제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동급식 담당하시는 분이 몇 가지 카드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바꿀 예정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안 나는 거 같은데요. 대구시의 김혜정 의원님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놨는데 계속 관심을 보이면은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영유아 급식비가 7,000원 시비로 22일 정도 애들이 출석하면 340원, 350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하루에. 근데 이게 좀 너무 적게 인상되지 않았나? 다른 시·도에 보면 6,000원대까지 올라간 데가 있는데 이렇게 거북이걸음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애들이 표가 없어서 그렇나 싶기도 하고 좀 비애를 느낍니다. 출산 혹은 출생 장려를 늘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터 조금 걱정을 덜 하도록 그래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지원센터가 올해 재계약이 됐습니다. 재위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하여 어린이집이 등원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러는데 혹시 집행잔액이 돌아왔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말임

오말임위원

부서가 다른 부서지만은 또 우리 아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다른 데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이 또 여기 다 대상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첫해 들어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불러서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는 중간 중간 눈물도 흘리고 그러던데요. 영남대 혹은 계명대 이렇게 구별로 교수들 연구비 대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왜 이렇게 진행하나 싶기도 하고 6억에서 9억 사이의 이제 그거 구별로 이렇게 조금 차별은 있기는 한데 180개가 넘어가면 또 6억으로 올려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보건복지부 어린이 급간식위원회 위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나를 위한 운영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이게 어째보면 깊이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당당하게 명함을 내미는 거를 보고 참 많이 뒤틀렸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산학협력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 입학한 아이들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가 내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우리 졸업생이 몇 명이 내 밑에 들어왔다 이러니까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취업자리 몇 자리를 가지고 서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고 눈치보고 다른 공부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교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족쇄를 하나 채운 거 같은 느낌이고 산학협력이 아니고 상아탑을 다 죽이는 그런 제도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는 과가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전부 과장님 관리하는 아이들이니까 이것도 조금 깊이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볼 때 그 돈이 차라리 아이들 급식비로 가면 좋지 않을까? 6억 이 정도 되는데요. 그게 몇 사람의 월급으로 지금 다 쓰이고 있고 많을 때는 11명도 되고 이러던데 그리고 영남대 건물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 밥 먹는 일인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추후 제가 요청해서 보겠지만은 그런 의문점이 좀 들었고 올해 또 역시 응모하는 분들이 없어서 재공고를 내서 재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좀 관행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관심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공간을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 협소하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정말 슬픈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거기를 왕래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숨이 막히는 거 같고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두 분 채용을 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시간선택제가 작년에 1명 했고 올해 3명 해가 이제 4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4명이고 여기 우리 복지사님들 3명, 세 분 이렇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우리 공무원 3명.
말임

오말임위원

3명.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처음에 이제 뭐든지 시작을 잘 하셔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금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좀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운영위원을 따로 조례를 정하지 않고 다른 쪽의 운영위원을 겸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 놓으셨던데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하고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SK 사회기부 부분으로 이제 급식비를 좀 기부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국비로 내려오는 급식비가 있어서 이거 먼저 집행하고 그래 할라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제가 또 소개한 무주군이나 이런 데는 내년에 하는 거로 하고 계약을 해서 과장님하고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하는 그거 저는 안 끼워주셔도 되니까 아이들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하셔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제가 이제 3년간 그거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조례도 없고 정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을 조금 나누어서 여기도 보니까 검정고시 준비,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 좁은 공간에 와서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대해서 누군가 너를 보고 있다 챙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금액이 크지 않아도 책 좀 사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정관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좀 부탁을 해서 정관 바꾸어서 따뜻하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해서.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합시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그러시죠.
효철

신효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질문.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신천동 구 청소년문화의 집 며칠 전에 너무 흉물스럽다고 민원인 한 분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동구 마크도 아직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간판이 너무 더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동구 공무원들 욕 얻어 먹이기 딱 좋다 이러면서 저거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민원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그거 간판이라도 좀 떼시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짐도 거기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급식비 22일로 계산했을 때 한 340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이제 인상이 됐는데 7,000원인데요. 월 7,000원. 근데 구비 조금 보태서 한 1만원으로 해서 아이들 밥 먹이는데 조금 나은 급식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 이제 조사 검사 이렇게 나가셔서 지적받은 게 계속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고 또 주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공용차량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 이거로 해서 재판 받아서 실형을 받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안내를 하시고 보면은 주말에도 사실 기관에 마크가 찍힌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좀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SOS마을에 용돈 통장 그거 잘못 관리한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 어째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8월달에 쉬는 기간 동안 근처에 있는 시설에 가서 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눈여겨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아무리 작은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성과평가·과정평가 다 하고 회계는 물론 분명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행정업무에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 동구청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회계 전담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겸직을 하고 있거나 회계를 또 전공하지 않은 분들 이러니까 엄청 힘들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이 정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좀 그거 시설에 지도를 좀 해 주셔서 회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문화의 거리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거기는 그 동네에 그냥 놀이터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학생·노인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산책하다보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민원을 넣었는데요. 와이파이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군데만 설치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협동조합하고 축제가 거기 11월 4일인가 있었는데 그거 하느라고 조금 연기를 해 놨는데 공사 하는 내내 과장님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거리모습 그런 거를 좀 감독을 해 주시고 중간 중간 나가셔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채용하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원장 근데 이제 능력에 따라 엄격한 심사 속에 잘 채용하면 되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 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하고 채용이 되면은 자기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이래 가는 경우가 있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폐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조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 놓고 그냥 가버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든 어디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원장님 자기 좋으라고 자기 혼자 몸만 쏙 빠져 나가고 기존에 있는데 폐쇄하고 그래 가버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후속 조치를 잘 해 놓고 그래 가야 어린이 결국은 어린이집 원장만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만약에 폐쇄를 안 하게 되면 원장만 좋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노 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애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서로 경쟁이 심하거든예. 그래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기 자본 10원도 안 들이고 우리가 그 건물을 주고 또 1억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까지 줍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 어린이집 하고 있는 사람이 2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 되고 이거 폐쇄를 안 한다 카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원장님.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팔 수 있는 거예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제가 폐쇄를 하지 마라 카는 게 아니고 후속 조치가 좀 잘 됐으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주위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거기 말이 많더라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주위의 어린이집으로 다 전원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옆에 있는 원장들 입장에서 봐가는 이제 가따나 애가 없는데 이 사람은 국공립을 받아가 좋은 데 가면서 그 어린이집이 이제 그거 되면서 자기 쪽으로 또 애들이 오게 되니까 더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지 그거를.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일단.
효철

신효철위원장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좀 철저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주위로 전원이 되고 애들이 거기에 안 받도록 혹시나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저거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1개 동이 더 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 우리마을교육나눔에 운영위원 있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나눔의 어떤 마을의 교육나눔의 사업에 어떤 뭐라카노 크게 애착이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 쉽게 말해서 지명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돼가 있어요. 보면 정말로 교육나눔에 어떤 관심이 좀 있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이거 운영위원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잠깐 위원님 잠깐만예. (과장 자료검색) 거기 운영위원장을 보니까 학교.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 위원, 위원. 운영위원장인가 운영위원 거기 하는 거 운영위원장인가 그 사람들 보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운영위원장이 학교교사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동네 이렇게 유지들 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동네 주민들 중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저는 구성이 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실제로 어느 특정한 동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위원들 위촉하고 하는 거보면 아주 어떤 획일화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기 저기 다 걸쳐 있고 이래서 보면 형식적이다. 거기 가는 거를 막 귀찮아하고 신경질 내고 이런 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그래요?
상대

권상대위원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 있어서 그래서 무슨 놈의 저래 교육나눔사업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뭐 지겹더라 카고 지겨워 죽을 뻔 했다 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어떤 뭐 하면 또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제가 그래서 교육 우리나라에 우리마을교육나눔의 어떤 자체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현장에 맞도록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심과 어떤 애착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업무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우리 8개 동이라 하는데 거기서 교육나눔사업의 운영위원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라고 일례로 교육나눔 위원장이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장

운영위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좀 특색 있게 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동에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선도적으로 잘하는 동네 그거를 모델로 해서 다른 쪽에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나눔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실질적인 사례는 내가 지적하는 사례는 내 방에서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학교폭력피해 상담내역인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우리가 추이를 보면 학교폭력은 더 어떤 뭐라카노 대범화 어떤 저거 되고 있고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치는 그거는 수치로 판단할 거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서 학교 밖 이거는 학교 내의 거지만 우리가 학교 밖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구청의 업무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어떤 뭐라카노 학교폭력 서로 따돌림으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좀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릴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 많은 얘기, 부서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동구에는 조례는 없고 다른 구에는 있는데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은 뭐냐하면 우리 동구에는 다른 구에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니까 그 근거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영유아 프라자가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또 운영규칙이 있고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는 상태이고 다른 구에는 하지 않는데도 있고 동구에는 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면 영유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그게 거의 다라고 봅니다. 맞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하고 이제 가정에 있는 애들 상대로 하는 그 부분하고 반반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저거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이 그게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동구에 안에서 장난감도서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시켜야 나가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장난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저거 동구에 민간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장난감도서관 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체계화해서 좀 더 지원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유아 지원 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의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단지 영유아 지원센터에서 거만 가지고 활용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싫어하시던데 실제로 현장에 보면 어린이들 애들이 영유아 시기에는 보면 어떤 거기 싫증을 빨리 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에 가면 애 한 번 키우고 나면 장난감만 해도 한 수레가 나올 정도로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워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하면 장난감에 대해서 빌려주는 대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체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가고 영유아지원 종합지원센터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라. 내가 조례를 만드려고 해 보니까 규정을 가지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렵고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장난감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오늘 좀 밝혀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장난감도서관 조례가 있는 데가 북구하고 달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달서구인데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대구시에는 대구에는 우리 구 단위에는 동구가 유일하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북구하고 달서구에는 조례가 있는데 북구는 올, 내년 12월달에 북구에 가족센터 짓는데 거기에 한 층을 해서 34평 정도로 해가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서고요. 달서구는 올해 12월에 유천동에 행복복지센터 3층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장난감 도서관 딱 그거만 있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 조례가 있는데 저희 구는 장난감도서관이라기보담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한 부분 그러니께 장난감도 빌려주고 도서도 빌려주고 영유아프라자 이쪽에도 장난감도 빌려주고 도서도 빌려주면서 전체 시설 운영 중에 그게 장난감도서관이 일부분 거의 저희로 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권상대 위원님이 장난감도서관 안 그래도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시길래 그거만 따로 떼 가지고 도서관 조례를 만들기는 좀 그렇고 차라리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다른 구에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보육 조례에 일부분으로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아예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계도 있으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따로 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장난도서관만 따로 떼버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회비 얼마 이렇게 쫙 나가 있는데 장난감도서관만 따로 떼가 회비를 만든다 하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회비 따로 내야 되고 장난감도서관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 또 빌리는데 회비를 따로 내야 되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래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하고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뽑아내 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동구 육아종합보육조례에 거기 보면 일부분 한 장이 돼가 있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이제 장난감에 대해서 한 장에 있는데 그것을 육아종합 저거 뭐라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떼낸다 말입니다. 장난감에 관련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장난감만 따로 떼버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 조례에 돈 얼마 받아야 된다. 회원 가입비 얼마 1만원 이렇게 나오고 영유아.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그러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육아종합.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께 영유아 보육조례에 있는 것을 그거를 없애 버린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삭제해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없고 장난감도서관 조례만 있으면.
상대

권상대위원

장난감도서관으로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큰 덩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날아가 버리고 쪼매 있는 장난감도서관 조례만 있다는 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 안에서 장난감에 대해서 보육 지원센터 있는 것은 장난감은 장난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되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 운영해 버리면 이게 큰 육아종합지원센터 큰 덩어리는 없고 조례가 없고 일부분에 들어갔는 부속품인 장난감도서관 조례만 있다 하는 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육아종합 보육조례는 있지요. 전체는 있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운영 조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해서 거기에 장난감 들어가는 도서대여 하는 거 시간제 보육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내용을 다 넣어주시는 게 그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과장님 프로그램을 제가 인근에 청소년 아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좀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운동시설하고 이용하는 데는 거의 줄을 서서 하실 정도로 인기가 있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는데 그 주변에는 애완동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애완동물에 관계된 그런 인문학 강의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바른 애완동물 이제 대하기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돌려주시면 체육공원하고 지금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들 노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도 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개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준비하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미래이고 여성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보호받지 못하고 주어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우리 그만큼 우리 여성청소년과의 소중하고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여성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8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