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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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로 방청신청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방청객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와 관계없는 물건을 지니거나 들여놓는 행위,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날로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총무과장 이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임 총무 팀장입니다. 최요님 행정팀장입니다. 손선 인사팀장입니다. 심현진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서희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신윤복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집행부의 의회권한 침해에 대한 총무국장의 사과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료 시의원의 나주시 환경미화원공개 부실면접 논란에 대한 5분발언에 대해 부시장과 총무국장 등 관계자 5명은 5분발언의 내용이 시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범죄자로 몰았다고 공식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동료 시의원을 찾아와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의원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시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나주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과 총무국장 등은 동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나주시 환경미화원 공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금품수수를 수사한 관계 공무원과 금품전달자 및 제공자 등은 검찰에 구속되고 두차례나 나주시청과 관계자들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주시민들에게 치혹을 안긴 겁니다. 나주시민과 의회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주시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범죄 사실을 숨기려 했던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의 5분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2항에 의하면 집행부의 중요시정 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5분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의원을 고발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길이기에 의회에서 결의문과 또 다른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집행부에게 사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의 당사자들이 한번도 당사자인 지차남 의원과 의회에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공식적으로 총무국장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은 의회와 지차남 의원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서 김용옥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죠?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계시면 원활한 그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이석 과장님하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 마이크 있는데로(실과소장석) 예, 국장님 방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청앞에 천막농성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상만의원, 지차남의원 저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그 사과하라고 했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안한적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한 일이 없어요? 근디 우리는 그럼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할 일 없어서 지금 사과하라고 한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제231회 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원인 유무를 떠나서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훌훌 털고 서로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또 이렇게 거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국장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사과라는 게 본인이 사과하면 다 대상자가 인정을 할 정도로 사과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위원님의 제가 5분발언을 침해한 적도 없고 제가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요, 잠깐 들어봅시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5분발언을 해서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고소하신 분의 당사자의 한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가이드라인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그럼 5분발언하면 하려고 하면 국장님들하고 집행부에다 허가받고 해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를?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제가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문장하나하나 그거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 거기에서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제가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럼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해요. 그러믄 시민의 대표가 의혹을 가지면 집행부에서 해명해주면 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말꼬리잡아가지고 그 고소하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해명을 하려고 갔잖아요. 해명을 해드리려고 갔고 당시에 자차남 의원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5분발언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나주시에서 입장문이 있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부시장님께서 의장실을 간 거예요. 의장실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상황이 돼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의장님께서 지금 지차남의원님이 사무실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양해를 구하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공무원도 구속이 되고 또 압수수색도 받고 그랬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 혹시 위원장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건으로 해서 그리 했어요, 안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압수수색 받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럼 공무원 구속 된 거 있어 없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저 위원장님은 요즘에 그 저도 어제 직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요즘에 시청자한테 인기 있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지옥이라는 드라마 한번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못봤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무작위로 당신은 지옥에 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보통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차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선량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고지를 하고 갓 태어난 아이한테도 고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지내는 것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구속되었다고 해서 지금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분도 억울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재판이 확정이 돼야 그 분에 대한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아니 제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당했는데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기소자체만해도 그 행위가 있어서 기소한 거 아닌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기소가 구속이 됐고 그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게 판결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단 얘긴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을 가지고 구속됐다해서 무작정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면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구속됐다해서 비난할 수 없잖아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법이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되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국장님, 정년도 얼마 안남으시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고소의 당사자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사과를 하면 안된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는 진심으로 지차남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차남 의원님도 이제 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안해줬다고 봅니다.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께 털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차남 의원님도 명예 뭐입니까? 협박과 무고로 해서 지차남 의원도 저희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기회를 드리면서도 사과를 안했고 저도 전번에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해명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해명을 드리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그만 하시고 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차남 위원님 얘기하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지차남위원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리라고는 기대를 안했었는데 마련이 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마치 저한테 어떤 해명을 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의장실에 가셨을 때는 저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끝난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저에 대한 범죄사실의 검토를 끝났는데 의장님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러 왔다고 의장님께 말씀드렸다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의장님은 내가 본인이 아니니 지차남 의원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하라 이렇게 해서 제 실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꺼번에 다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총무과장님이나 예산실장님은 다른 문제로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왔지만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처음 들어오자마자 국장님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지역구 의원이라는거 상기시켰죠? 저 중흥 3차산다고.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뭔 이야기를 합니까. 저의 지역구에 살고 있으니 그걸 염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저는 그 선고로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거나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는 말씀 전혀 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도 그 언변을 가지고 이 내용을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에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제스처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전화 한 번 한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과정이 있는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왜? 말로 또 물타기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이 문제에 관여가 된지 안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고소를 하실 때는 저를 의원으로까지 생각을 안했겠죠. 그러니까 고소를 했죠. 우리나리 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서 의원을 고소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청이 압수수색 그 1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지시기 바라며 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님께서 한번도 위원님께 그 전화도 없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의원님께 가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의원님께서 들어오지 마라고 하신 적도 있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압수수색을 제가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에 휘둘렸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시골 형님사는 집에를 갔더니 형님이 걱정을 해요. 너 압수수색을 당했다는데 차에서 뭣이 얼마가 나왔네 집에서 몇 억이 나왔네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냐 아 형님 누가 그럽디여 하니까 아니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검찰들도 아지 굉장히 민주적이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목록을 다 확인서를 써줍디다. 그런게 그 목록이 버젓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차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고 집에서 돈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요 그건 모함이요 모함이고 유언비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중을 해드리지 않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국장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가 지금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다음 우리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좀 입장이 평행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네요. 암튼 뭐 저도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의혹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이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님이 누누이 밝히셨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뭐 조치와 책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주시의 입장이라들지 나주시장님의 현재 자세가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그동안의 시장님의 입장문을 통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이 됐다 부정과 비리는 일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 공무원의 구속도 있었죠. 방금 국장님의 표현대로 압수수색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원래 나주시의 입장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했고 부정과 비리가 일체 없었는데 검찰청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검찰청을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 분들도 그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질서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법집행을 하려면 그만큼 국가에서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는데 수없이 많은 제보를 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사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입장이 시의 입장이 좀 균일하지 못하냐 말씀드리면 5분발언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셨어요. 입장문 발표하시고 또 법적인 조치도 취하셨고 최근에는 민주당지역위원회에서 관련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니까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나주시 입장문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검찰압수수색이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부정과 비리는 일체 없었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아 길에서 나오는 카더라 소식을 듣고 어떻게 우리 나주청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그동안 나주시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에 부합하지 않냐라는 내용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통해서 감사기간하고 감사의 대상을 정하잖아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소 고발 건이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건 개인자격으로 해가지고 고소고발 건이 이루어진건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저는

광민

황광민위원

고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면 또다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의회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저는 판단이 안서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그 확인을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위원들의 발언은 위원들이 직접 책임지는 거고 감사기간이 아닌 것 그리고 감사내용을 벗어난 내용을 질의했다고 하면 그만큼 행정조치를 다시 의회에 취해주시면 돼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왜그냐면은 제가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서 정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그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2시간 넘게 이 건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지차남 의원께서 8가지 정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종료된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서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대상기간이 작년 11월이후부터고 그 이후에 발생된 1년간의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행위 대상이 다니기 아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2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국장님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니까. 작년 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얘기를 물어본 적도 없고요. 올해 압수수색과 공무원 구속관련해서는 오래진행된 일이고 방금 나주시의 입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의 질문을 드린 거고 만약 행정사무감사내역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책임 저희 의회가 진다니까요. 그니까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책임을 묻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부합된 일이냐 이게 그면 감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감사에 벗어난 일을 우리가 무리하게 감사를 했다면 그만큼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라구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요, 제가 그것을 제가 느끼기에 이게 조금 그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차피 국장님은 국장님 신상에 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아무튼 나주시의 입장이 계속 이렇게 기간에 따라 좀 변하게 되는 그런 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입장문에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되게 입장을 자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그럼 현재까지 왔는데도 이게 환경미화원 채용비리관련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수사 중에 있는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논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유무죄를 다투는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이나 우려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다라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나주시의 입장과 자세에 대한 그것이 나주시민들한테 올바른 모습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 수사 중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충분히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잖아도 시장님께서 입장문을 통해서 시민께는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차례. 그래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 금품을 수수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금품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구속상태예요. 근데 그 입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하고 또한 지금까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보면 공직기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시 직위해제를 통한 신분상 조치를 보통 하고 이 조사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사건 어디 최근 인천 어디였는가요? 갑질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사하기도 전에 그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어요. 방역지침위반 올 해..작년인가요? 어느 5급사무관이 교회가지 마라는데 교회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방역지침이 위반됐는지 여부도 따지기도 전에 직위해제를 했어요. 영암에 공무원 골프 치러 갔죠? 직위해제 했어요. 농지법 위반 공무원들 그 농지법 위반 자체가 유무죄인지도 모르는데 갈등과 자치단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직위해제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성남시 미혼30대 여성 공무원을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그 공무원 억울하데요. 죄가 없다 근데 그 작성자체만으로도 자치단체 운영에 심각한 이 문제제기가 시민들의 갈등요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비리문제는 담당이 아니죠. 공무원 한명이 구속이 될 때까지 법적수사절차가 될 때까지 어떠한 자치단체 행위조차 없었어요. 사과라는 것도 그 표현하신 것처럼 사과도 꾸준히 쭉 해왔다고 하셨지만 사실 일각 우리 당사자분과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방금 위원님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고발사건 있고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의원님도 고발을 했다? 이건 법적 대응을 한거죠. 그니까 별 건으로 집행부를 지차남의원이 고발한 게 아니라 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고발을 한거죠. 거기도 무혐의 나왔다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관련 입장문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돼서 법적 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고유권한 침해할 의사도 없었고 개인을 곤란한게 한 목적도 없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와 별개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상황을 증폭시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적인 입장이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행정적인 조치 그냥 덜렁 입장문 그런데 우리 시의회 5분발언 민주단지역위원회에서 발언한 입장문은 만 하루가 되기전에 입장문이 딱 나와서 반박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사건을 두고 집행부의 일반..저 일반 표현보다는 시민들의 보는 시각의 각도가 너무 크구나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한번 드려볼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나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워낙 5분발언의 내용이 굉장히 폭발력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도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의원님도 의원님은 지금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을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하면 안됩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고소할 수 있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쵸?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근데 그 고소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니까 의정활동을 고소하던지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이 비위문제가 있어요 뭐 부정부패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공무원의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시각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광민

황광민위원

이 의정활동에 대한 고유의 역할을 지금 국장님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내용 그 자체가 문제라고 치면 안되는 것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이 발단이 됐잖아요 발단이 돼서 했던 것이고

광민

황광민위원

무슨 발단이요? 이미 경찰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거기에서 아니 의원님들은 이게 관련법률이나 규정규칙이나 이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걸 넘나들면서 하시면서 그 당사자가 없다면 이해관계자가 없다면 아무런 시비를 누가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 좀 해명 좀 해주시오 라고 이런 이야기 못합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고발을 하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근데 안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고발이 무혐의가 나왔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해명을 해주십시오라고 갔더니 그것을 항의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협박과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하셨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이 내용은 그 방금 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답변은 안해주시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꾸준히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요 입장은 아무튼 관점이나 사건을 보는 입장이 차이가 있다고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제가 질문 마무리하면요. 아무튼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그 나주시에서는 입장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역할이 좀 없었다는 데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무튼 이 사건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게끔 조사는 이루어지겠지만 시민사회가 이번을 계기로 아무튼 이 공직사회 내에 이러한 인사관련된 비리나 각종 부패의혹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염려해주신 부분 그리고 시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마지막 마무리발언을 드리면 사실 지금 나주시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뿐만 아니고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단체나 다른데서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 문제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작년부터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소한 지자체장이면 그 문제의혹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터졌을 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의혹에 휩쓸리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과문이지 그것을 반박하고 입장문을 내고 계속 논란을 증폭하고 그것은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또 그리고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문제를 마무리 이 건을 마무리 하고요. 국장님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리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 한 말씀 드리고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냥 대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해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해명은 하지 않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듣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안하고 그냥 성실한 답변 안해서 그냥 더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요. 제가 그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직자들의 애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그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도록 다뤘었고 이 문제 부분 중에 그 면접관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할 때 면접위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요청 했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법과 그 다음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음..이것은 개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9조1항6에 보면 이렇게 공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경우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거기에 마항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비공개 한 것은요. 그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에 해당된 정보 아니겠습니까? 성명, 경력사항, 주소, 핸드폰번호 이런 것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에기 이 자료요청이 있는데 의회에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본인들이 그 자료를 그 의회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면접관이 면접위원으로 왔을 때 개인정보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면접관은 그 면접관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요. 시험보는 사람들은 다 작성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면접관은 그 면접관으로 왔을 때 개인정보법 동의없이 그냥 면접관으로 입회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면접을 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이나 그것은 막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유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동의잖아요. 그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개인의 정보를

지차남위원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받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이 면접관이 그때 면접위원으로 오고 난 이후에 아마 수당이 지급됐을 겁니다. 수당을 지급했나요? 안했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급했습니다.

지차남위원

2분한테 지급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면접관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되구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수당을 지급했다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이미 그 행위를 하고 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수당이란 것은 면접을 한 상황에 대한 보상적인 금전을 주는 거지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면접을

이진

이진총무과장

면접을 했으니까 개인정보를 그 뭐야 요청한대로 다 제공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이 개인이었을 때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유출이 되면 안되고 공개되면 안되죠. 그렇지만 그 날 면접관으로 와서 나주시에 1일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 겁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 이후에 수당을 받게 되신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는

지차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그 면접관이 그 날 와서 면접위원으로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면접위원으로서 행위를 했을 때 그 분은 개인입니까? 공인입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다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 하는 거고 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건데 지금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이 사람이 공익적 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정보는 제출돼야 된다 그것은 판단을 좀 받아봐야 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주시에서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유권해석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자료는 그 전에도 계속 제출해 드린 걸로 압니다. 의회운영 사무와

지차남위원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에 관한 법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저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의회운영 사무와 관련한

지차남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이전에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했던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일반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란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구요. 제가 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을 뿐입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도 그 면접관에 대한 성명, 직업에 대해서 서류제출 안하시겠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제출할 것 같았으면 진작 제출을 했을 겁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4항에 의거하면 행감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5항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증인들을 좀 출석을 시켜서 이 그 면접의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총무과에서 면접위원에 대한 내용이 개인정보란 이유로 저한테 그 면접관들에 대한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증인을 출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면접위원이나 면접평가항목에 대해서 몇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저한테 제출한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48조에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48조를 보면 첫 번째 해당직무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시험 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사람 이 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면접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좀 보충설명이 있으면 팀장님 마이크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시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제가 그 면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손선

손선인사팀장

인사팀장 손선입니다.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들은 그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가지 조건 중

지차남위원

압니다. 그렇게 세가지 조건을 갖춘 분들이 3분이 위촉된다고 되어 있어요. 3분. 우리 나주시에서 3분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면접관으로 참가한 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총무과장했었던 조성은 과장님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박 모교수였고 또 한분은 나주시 전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세분의 경력을 대입을 시켜서 1,2,3 어디어디에 해당됐는지 그걸 설명을 바랍니다.

손선

손선인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면접관 인적사항은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면접관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그 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이 개인정보 그 면접관에 대한 내용이 안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조 과장님, 박 모교수, 이 모 이것을 1,2,3에 대입하지 마시고 각각의 1,2,3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경력만 나열하셔서 대입을 시켜보세요. 어차피 나주시가 저한테 이번에 시험봤던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1,2차는 응시번호와 시험결과 그 점수를 줬는데 3차는 그 분이 어떤분이 응시번호가 뭔지 전혀 알 수 없게 일련번호 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많은 그 조사와 그 과정을 가지고 연관을 어느정도는 이게 유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내용의 1,2,3번에 해당됐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손선

손선인사팀장

그 3번의 내용에 그 3가지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3번에 있는 임용예정 직무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임용예정직무! 3번에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임용예정 직무가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선

손선인사팀장

아니 그 날 저희 면접위원들이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글죠. 환경미화원이죠. 임용이 지금 환경미화원 임용할 거죠? 이 세분 중에 환경미화원 업무에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계십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뭐야 면접위원으로 뽑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접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수사를 했어요. 그 분들도 다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사로써 밝혀질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차남위원

과장님, 수사는 사법부에서 할 일이구요. 저는 총무과의 행정사무에 대한 내용으로써 여쭈는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근게 행정사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차남위원

행정사무에서 면접을 볼 때 정말 면접관들이 여기 조건에 맞는 면접관들이 채용이 됐나를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니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차남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말씀을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차남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 분 중에 3번에 해당한 임용예정 직무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임용예정 직무요?

지차남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공무원임용령이잖아요. 그걸 준용한다는 얘기지. 그놈을 갖다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게 준용해서 한거니까

지차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기준이 다 흐트러집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당시에

지차남위원

임용예정 직무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면접관을

지차남위원

정통한 사람을 위촉하겠다고 돼 있으면 정통한 사람이 위촉이 돼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정통하기 때문에 위촉을 했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업무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지차남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비리라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현재 면접에 있습니다 키 포인트가! 면접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면접관들이 그 면접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것을 사법부에 넘긴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 분들이 그 때만 미화원 면접을 한 게 아니라 면접을 수년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니까 면접과 관련해서는

지차남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임용예정분야에도 충분하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계시나요? 임용예정 직무에 능통한 분이 계셨나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차남 위원님 우리 소관업무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

지차남위원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면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정통한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평가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나주시는 저한테 준 서류에 저기 자료에 보면 평가항목을 나주시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는데 그대로 인용했다고 책자에도 돼 있구요. 그 평가항목을 보면 5가지입니다. 첫째, 환경미화원으로서 정신자세 두 번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세 번째,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네 번째, 용무,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다섯 번째,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이 5가지를 체크해서 각각 9점씩해서 45점에 만점으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응시했던 사람들을 12명 정도를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분들의 지인 중에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합격자들이 질문 내용들을 서로 공유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주시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부시장 이름은 무엇인가? 나주시화는 무엇이고 시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 질문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 들으신 바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 질문은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이 안된 거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런 질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이진

이진총무과장

위원님도 그 질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차남위원

면접관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하고 실질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나주시에서 증인을 특정해주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글고 이건 작년에도 수차례 질문을 하셨고 또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그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 전체를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사내용이 전부 검찰로 넘어갔고 그러면

지차남위원

분명히 여기서도 거기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저한테도 증인들이 있었구요. 그 증인들의 다수가 반복해서 중복된 답변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그 뭐냐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질문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분명히 이 질문에 복수의 답변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쭤볼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질문들. 나주시장의 이름이 뭔지 부시장 이름이 뭔지 시화가 뭔지 시목은 뭔지 이 질문에서 위에 그 평가항목에 해당된 내용들이 있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 질문을 안했는데 항목 있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지차남위원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저의 증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얘기하고 나주시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왔을 때 이것을 확인을 하기로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적용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그 이 책자에 보면 제가 이제 행감때 건의사항 내용 중에 이 5개항목을 평가할 문제지 질문지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POOL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건의를 했더니 미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면접심사는 각 분야별 성격과 취지에 맞춰 면접위원이 갖춘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획일적인 문제지 제공은 적절치 않다고 했어요. 문제의 Pool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문제의 Pool은 획일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접관이 즉각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낸 문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질문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Full이란 말입니까? Pool이란 말입니까?

지차남위원

Pool입니다. 풀.

이진

이진총무과장

문제의 Pool을

지차남위원

문제은행이라고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필기와 면접으로 나눠지잖아요. 필기시험을 보면 뭐 시험문제를 문제은행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뽑아서 문제를 내고 그런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면접의 문제를 면접이 그 시험문제를 내가지고 그놈을 맞추냐 마냐도 중요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면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형화된 문제를 갖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지차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주시가 면접평가항목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5가지를 제시를 안했으면 그렇게 가능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근게 다섯 다섯.

지차남위원

그냥 면접관의 머리에서 임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주시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있는 그 항목 5가지 항목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9점씩해서 45점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그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면접. 면접관에게는

지차남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나주시가 저한테 이걸 회피를 했지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요. 위원님! 면접관에게는 그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그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항목별로 제공을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5가지 분야를 뭐 인성분야, 전문적인 분야 이렇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문항들을 줍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질문할 수도 그런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지들은 그 전문가의 손길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를 뽑아서 그때그때 시험을 봐야 더 객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미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미반영할 겁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다음 그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 환경미화원 면접위원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인사규칙에 경력경쟁부분은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니 환경미화원 채용을 할 때 차라리 나주시에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취업관리 규정도 있고요. 나주시 환경미화원채용 및 복무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넣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주시 환경미화원채용규칙 및 복무에 규정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와 논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도 논의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논의가 되게 되면 추후에는 이 안에 그런 규칙을 넣을 예정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논의해서 거기에 그 미화원채용과 관련해서는 그 규정에 반영할 것 같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 작년에 9월 4일날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환경미화원 채용비리를 얘기할 때 무조건 5분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총무과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됐으니 이 의혹에 대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분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5분발언 자체가 의혹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어요. 물론 그거는 무혐의로 났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아마 관련 공무원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심심한 사과를 드리구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사무에 대한 내용들이 의혹이 됐을 때는 그 의혹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가 먼저지 그것을 회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의혹이 났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면접관에 대한 그 성명이나 직업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법에 제출하지 않게 돼 있고 본인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저희들이 회피했다고 그러시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희들 불러갖고 갔을 때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내에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이니 수사가 끝나고 나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면접관 시험점수가 이렇게 이름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료도 사실 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근데 위원님이 계속 그 제도개선이기보다는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그때 이야기합시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의장님실에서도 얘기했고요. 근데 저희들 꼭 회피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이 문제에 있어서 개선 부분은 절대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남은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나는 그 오늘 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한시간, 한시간 반 소요되고 있단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했던게 그 총무국장님이 작년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시간 이상을 했었고 우리들은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주시 불행입니다. 시 집행부나 의회가 똘똘 뭉쳐갖고 한솥밥을 먹어가면서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간에 그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제가 봤을 때도 매우 불성실한 것이 많아요. 답변도 그렇고 국장님 아까 그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지차남 위원님을 비롯한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원으로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또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이게 우리 나주시 발전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행감자료에서 62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 시정질의를 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답변 질의가 있고 조치사항에 가서 역학조사팀 신설 금년1월 8일날 신설을 했다 이게 지금 뭣을 말한 거여 어디 저 총무과에 속해 있는 팀은 아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보건위생과에

이대성위원

보건위생과에가 있는 것이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를 하나 신설하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에 또 하나 팀을 관련된 팀을 하나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나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과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조직부분을 고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과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간의 이제 업무량이든가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과가 신설이 되고 또 기능이 쇠퇴된 과는 없애고 다른 과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 조직개편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게 그래서 근데 작년에 정확하니 기억을 하는데 총무국장 답변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가지고 그것을 할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선이 된다면은 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할란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여. 무조건 그 내년 6월 1일날 지방선거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행정기구의 역할은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해갖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 시장님 공약은 시장후보자로 출마하신 분이 공약을 내는 거고 저희들이 공약을 만들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차피 민선8기가 돼가지고 그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가지고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63쪽에 보면은 그 우수공무원 표창건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적극행정

이대성위원

뭐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해서 우리 나주시발전에 공여하는 분들한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성과급 상여금 등등해서 주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나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작년 근게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아니 19년도 18년도 등등해서 3명 이렇게 했다라고 해년마다 3명씩 합니까? 어떤 그 뭐입니까 3명이라고 지정이 돼갖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공이 그렇게 크면 3명이든 5명이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해년마다 3명씩 최우수

이대성위원

해년마다 마지노선 3명 하고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장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적극행정 사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안들이 거의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서로 같다면 표창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물론 탄력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폭을 넓혀서 딱 3명이 물론 이제 탄력적으로 해서 3명 4명 5명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기준치를 줘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그런 분들을 뭐 특별승진이고 승급이고 해줬으면 쓰것다 해서 좀 문호를 개방하면 어쩌냐는 생각 최소한 우리 나주시가 공무원들이 1200명인데 최소한 1%라고 한다면 한 12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을 기준치를 두고 기준치를 두고 거기에서 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적극행정은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보다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포상휴가도 주고 뭐 표창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성과상여금에도 반영하고 특별승진까지는 지금 진급까지는 특진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대성위원

그럼 지난 번에 3명을 그렇게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특별승진은 아니고 뭐 성과급을 줬다든지 뭐 승급을 했다는 이런 수준이었다 그 말이고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그 3분에게 포상휴가를 줬고요.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를 드렸고 또 이제 올해는 선정이 되면 성과상여금 하고 이제 그 뭐냐 포상휴가 이런 것들을 더 혜택을 늘려서 할 거고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정말 승진을 할 정도로 그 적극행정을 했다하면 특별승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그런 그 특급승진이면 특급승진에 대한 매뉴얼 특급승급이면 승급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갖고 그것을 딱 정해놓고 이러이런 수준에 맞추면 승진도 시켜주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사관련규정에 특별승급이나 승진에 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좀 더 문을 개방해갖고 적극적 행정할 수 있도록 총무과부터서 솔선수범을 해줬으면 쓰것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나주시 인사는 너무 빨리빨리 교체가 돼요. 어제도 한분 그 분이 나는 팀장이 우리 행감 하신 분 중에 팀장이었는데 과장으로 와서 인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7월 1일자로 된 것으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의원들이 저 뿐만이 나이먹은 저 뿐만이야 젊은 의원님도 많지만 이 분이 팀장이냐 과장이냐 무슨 팀장이냐 뭔 과장이냐 이걸 몰라브니까 헷갈려 버릴 때가 많애 브러요. 그리고 그 분도 팀장이었을 것이다고 했는데 과장한다 한번도 봐 본적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동이 심해. 그 작년에도 그랬죠. 하물며 뭐 6개월만에 바뀌어가는 과장님도 계시드라는 거. 이런 것을 좀 더 뭐 하다 못해 거의 우리 나주시의 행정력을 낭비해요. 과장으로 가면 그 업무파악하려면 최소한 한달 두달 석달 업무파악하고 3개월 이제 할 만 하면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이게 좀 이렇게 하믄 쓰것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조직이 지금 그 신규자와 그 20년이상 근무한 사람과의 격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또 위에서는 많이 계속 정년퇴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승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직자를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장급 이상들이 그 1년이내에 움직이는 인원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1년에 1년내로 5,6급이상이 1년 내로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작년보다 절반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인사운영을 하다보면은 승진자가 없고 움직이지 못하면 읍면동에서는 8년 10년씩 한 자리에서 3년, 5년씩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동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승진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이 많아서 그 상황이 왔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가 모른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 하고 계시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정년이 되셔서 나가시는 부서 과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자리만 팀장님 중에서 승진해서 보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 승진하면 돼. 이것을 그 한 두서부서가 바꿔지는 게 총무과가 다른데로 가고 예산실로 가고 뭐 어디 이렇게 해갖고 뒤죽박죽 되다 봉께 그러지. 그 자리만 빈 자리만 메꾸고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인사배치를 하다보면 사람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또 그 업무를 오래했던 사람이 있고 또 그 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대성위원

자 물론 애로사항도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인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단체 또는 기관이 어떤 발전유무를 판가름하고 하는데 어려운 줄을 알지만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충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인사문제인데 작년에 보건소 아 작년이 아니지. 올 봄에 보건소 갑질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문성이 결여돼갖고 있는 보건소를 그야말로 전문직들이 의료체계 관련된 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되다 본게 자기 전문성도 아닌디도 어디 그냥 지소로 발령나서 있고 어찌고 해서 본인은 갑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어째 내년 그 1월 달에는 복귀할 수 있는 원래의 취지대로 바뀔 계획은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일단은 뭐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라고는 그 안되고요. 그 전에 뭐 의원님들하고 그 비공개로 간담회도 가졌어요 이 문제로 해가지고.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현장을 돌으시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한테 의견들도 전달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저희들은 저희대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 단체로 이렇게 하려다가 개개인별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인사 앞두고 한번 그 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를 좀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아무튼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하면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자꾸 공직자 나주살기 현황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숫자는 관내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늘었는데 비율로는 떨어졌어.

이진

이진총무과장

작년말 작년 10월경.

이대성위원

작년에서 올해로 비교할 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작년 10

이대성위원

작년에는 관내에서 공무원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58%, 관외에서 42% 그랬는데 금년에는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57%, 관외가 43% 근게 618명에서 650명 공무원은 늘어났는데 그 것이 이제 자연증가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지 비율은 1%가 떨어졌네?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그 계를 보시면 그 2020년 10월 30일 현재는 1,060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응.

이진

이진총무과장

근데 그 올해는 1,141명으로 늘었어요.

이대성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한 100명가량이 80명가량이 늘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대성위원

그런게 아니 이해는 근디 그 말이여 긍게. 공무원 수는 늘었는디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늘었어. 618명에서 650명으로 32명정도가 늘었는데 비율은 떨어져서 제가 한 얘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합격해 온 직원들이 나주에 살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것도 염두해 주시고 우리 나주시가 그 인구유입책으로 쓰는 예산이 13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구가 더디 증가하고 있고 물론 빛가람동이 있어서 감소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130억 이상을 쓰면서까지도 공무원들이 그 뭐야 여기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불행한 일이고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근다 하잖아요. 교육비로 쓰는 예산이 1년이면 100억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내 자식은 광주에서 좋은 학교 보낼란다 한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 하고 답답해서 그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계속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잘 선택해서 그 앞으로도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우리랑 같이 나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정보화 마을 현황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나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4개를 저기 총무위원장님과 함께 점검을 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정보화마을의 원래 이제 핵심목표는 정보격차해소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이제 정보화마을을 가서 봤더니 공간의 활용이라던가 그 마을 공동체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히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목표였던 성과가 도농간의 정보격차가 해소하는 거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너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자체는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판매현황이나 이걸 보면 취지하고 좀 안맞아요. 사실은 정보화 마을이면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오프라인이 훨씬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이 훨씬 많은 상태이고 또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가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마을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마을에 이 사업이 계속돼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있고 다른 지금 정책연구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조심스럽게 정보화마을에 대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정책종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지금 저희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당시에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격차 해소 거기에 온라인을 통한 도농간의 거래 그걸 통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방식의 정보화 마을을 처음에 이제 운영을 했고요. 초창기에는 운영이 잘 됐습니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줬고 근데 이제 지금 지원도 마을 장소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돼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관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보화마을이 계속 운영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할 때가 됐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 실적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평가에 맞춰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 행안부의 그 저기 지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순위 결정하는 지표가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지표가 지금 유지되어 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바뀌어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적용이 안돼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정보화 마을을 없앤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러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마을에서나 여기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라든지 순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또 다른 부서로 사실 비슷한 사업을 다른 부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시가 고민을 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마을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구요. 이제 그 원래 행정이란 게 담당하는 주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행안부 정보화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다른 마을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통합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관계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나 행안부에 건의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노력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공무원 아까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포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21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 2명, 코로나19 대응 유공 1명 이렇게 해서 원래 3명이 선발계획이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몇 명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대응이 안왔고요. 2명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모범 공무원이 국무총리 해가지고 4명인데 표창은 2명이고, 모범공무원은 4명이라고 적혀있는 데 이거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거는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올 해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작년말 자료하고 올해 10월자료하고 합혀졌다 이 말씀이시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작년 말에 2명 올 상반기에 3명 이렇게 했는데 1명은 징계의결 그 요구돼가지고 못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명은?

이진

이진총무과장

징계의결 요구돼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보건소...?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 보건소 윤XX 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랬구나. 그래요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그 인사복무처우관련해서 고충상담 건수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이 건강이나 업무부담에 대해서 타부서 이관을 말씀하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보건소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이제 건수나 조치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일단 보건소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는 차후에 인사 전에 한번 그 자리를 갖겠다고 아까 드린 말씀이었고 보건소장이 주재해가지고 그 진료소장이나 지소 또 그 때 인사 때 내려가셨던 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한번 모이자 했더니 그게 곤란하다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면담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소장님께 들었고요. 그리고 인사 전에 한번 저희들이 그런 세부내용들을 더 한번 점검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주시고 또 인사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잘 맞춰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46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공무원 정원에 비정규직 정수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직 근로자에는 보통 직종이 있고 기능 직종이 있고 환경미화원 직종으로 한 3분류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공무직 근로자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현재 그 황토돛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장님 같은 경우는 특수기능성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사실 이 분이 보통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황토돛배는 우리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기도 하고 이 분이 근무하는 성실도나 공헌도를 생각하면 당연히 기능 직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서 말썽이 좀 있기도 하고 불만이 있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기능 직종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의견을 묻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상용직 노조하고 임금교섭도 하고 단체교섭도 합니다. 매년 임금교섭을 하고 있고 단체교섭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임금교섭 협약사항에 보면은 보통 직종과 기능 직종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그 상용직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단체교섭요구를 통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2018년도 이전에는 그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단가가 좀 높은 항해사여가지고 높아가지고 그 급여를 좀 충분히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2018년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면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여가 안맞는 거예요. 보통 직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 때 당시에 노조원이 아니었어요. 그니까 노조에서 그 분들을 이렇게 그 생각하지 않았죠. 그 분들도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기능 직종에서 빠졌군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 쪽에 협의대상에서 아예 그 분들은 없었던 거예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어렵고 좀 힘든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그 분같은 경우는 공헌도라든가 성실도가 굉장히 많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충분히 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능력이 특출한 분이시더라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전화상담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인사가 좀 잘됐다 아니면 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 전반적인 행정기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행정안전부 2021년 상반기 기구 정원관리 실태에 의하면 시정요구와 개선사항이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3~4가지 정도 권고사항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설치일반요건 정수기준을 미준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약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있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능을 통합하거나 폐합하라는 그런 것인데 총무과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어차피 감사에 지적이 됐구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상을 따지면 지방자치법에 사업소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봐야되는 그런 사항들이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를 줄 수 있는데 법에는 5명의 정원으로 사업소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직감사를 하면서 전라남도내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돼 있지만 업무량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과에 속하는 12명 이상이 돼야 과를 만들 수 있고 그 과에 대해 업무량이 그 정도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업무량을 비교해서 너무 그 업무가 적은데 사무관으로 보직해서 운영하고 게 적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협력사무소가 지금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이게 지금 지속돼야 되는지 폐합돼야 되는지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6급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농촌기술센터라든가 거기에도 이제 지도관을 해야 되는 문제?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원규칙을 개정해가지고요. 전부 지도관이 5개 과에 할 수 있도록 정원에 다 앉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인력재배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능인력 재배치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을 매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1%의 범위내에서 인력재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은 작년에 8명 했고 내년에 이제 7명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에 미치지 못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우리는 1% 안되죠. 0.7%?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1%의 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해서 인력을 매년 재배치하는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본청과 이렇게 저기 읍면동과 이렇게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무기계약직 비율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점차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7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 직렬 불보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좀 많았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도 규정 개정해가지고 다 반영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환경직 인사예고가 사실은 있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근데 인사예고를 했지만 사실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이진총무과장

철회를 한 게 아니고 보류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사예고가 끝났는데 보류한 거에 대해서 특정인 승진을 염두해 두고 인사예고를 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그 분이 교육이수시간이 한달이 하는데 한 시간이 미달됐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또 설도 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대로 인사를 해야 내부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인사문제부터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인사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인사불만이 내부청렴도를 낮게 나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공정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청렴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뇨, 내부 청렴도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제 인사문제가 크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인사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되고 한번 인사예고가 됐으면 규칙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또 기대심리가 있는 거고 생각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환경직이란 게 직렬이 이제 몇 명 안돼요. 안돼고 이제 그 그 분들이 환경분야에 민원들이 소음이라든가 그 냄새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서를 2개로 나눴는데 한개부서는 환경직이 있고 한 개부서는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부서를 환경직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문직에게 기회를 드렸는데 이제 그 하는 과정이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직렬들이 인사위원장을 찾아와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류하자해가지고 보류한 겁니다. 그걸 뭐 따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가 원칙대로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직렬에 맞게 인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긴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저도 그냥 의견만 드리는데요. 나주시 이제 일반직 공무직 중에 이제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그 직렬에 특정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할 수 있는 직종 황토돛배 우리 수영감사님들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 이런 직렬에는 이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할 수 있는 직종이 있는 거죠. 그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통해서 이제 기능직 전환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결론은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60여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뭐 순간 뭐 일괄적인 전환은 어렵다고 저도 보고 다만 이제 순차적으로 중요직종부터 전환하기 위한 좀 계획을 수립해주셔야 될 거 같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또 이번에 교섭하면서 보통 직종에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수당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자격증 수당 지급하시기로 하셨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이 있는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환경미화원 채용은 청소자원과에서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요구가 있으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거기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아직 자원과에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현재 방법이나 여러 가지 개선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년으로 인한 그리고 실제 업무량 증가로 한 11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노조에서 요구는 12명

광민

황광민위원

12명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미화원 건 관련해서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절차상이라들지 기간 이런 것들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서 또 현장에서 이제 미화업무를 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의혹은 의혹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마 그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화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청소자원과와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보건소 인사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제 의견만 드리도록 하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그 작년 정례회때 시정질의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사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좀 놀라웠죠.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갑질 문제가 발생이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 보직자를 다 바꿔버리는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너네 다 잘못있어 이런 분풀이성 인사가 아닌가 이런 좀 오해도 사기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이후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들이 제출이 됐었어요. 근데 몇가지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어쨌든 오랜 기간 코로나 방역 시스템 구축해왔는데 그런 준비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이런 시스템이 좀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질사건에서 드러나는 이 보건소의 특수한 그 폐쇄적인 표현보다는 어쨌든 직렬교류가 적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이 보완이나 개선의 내용이 없이 좀 충겨적인 인사조치였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특히 올해 갑질 보건소 사건 터진 후에 감사실에서 이제 갑질근절대책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6월 달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인사가 이런 시행계획에 부합했느냐 이런 좀 우려도 있었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3년인가요? 2년 연속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를 맞으면서 감사실에서 아주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총무과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청렴조직 운영하겠다 시책 그리고 일 중심의 평가가 우선될 수 있는 근평 시기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작년에 이제 직원들 상대로 청렴도 5등급 최하위를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인사문제였어요. 그니까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보건소 이런 인사과정이 내부청렴도 시책에 대비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아무튼 전반적으로 인사과정에서의 우려 걱정들이 좀 표출이 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를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소통실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올해 시장님이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3차례를 했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정작 가장 고충과 갈등을 겪은 보건소 직원들을 만난 적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소통실 주관으로 그런 자리도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한 현장에서 얘기를 듣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그 과정에서 이런 하반기 인사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좀 같이 총무과가 면밀히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제안 좀 드리고요. 다음은 몇가지 의견과 제안인데요. 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 이제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대대적인 좀 점검? 이 필요하겠다 이제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출범을 했고 소통정책실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소통체계를 구축해보자 만들었는데 이런 저런 어려움 통해서 소통위원회가 부서가 이관되고 위원들의 규모도 축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처럼 활발한 소통구조의 룰을 가진 위원회보다는 좀 자문수준에 그치는 좀 뭔가가 그 논의자체가 협소해진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는 부서를 옮겨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초창기 때는 뭐 다양한 의견 들어서 시스템 동원한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뭔가 좀 소통위원회가 생동감 있는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소통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제 소통위원회 문제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서가 옮겨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소통위를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그래서 70명이 되는 위원을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좀 정회적으로 한번 움직여보면 어쩌나해서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현장에서는 전혀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2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오늘 이제 4시에 3기 소통위원회 정기회 마직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성과와 평가 또 반성도 하고 또 차기 4기가 시작되면 4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소통위원회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그 분들이 직접 나서서 분과별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때도 그런 의견을 좀 한번 종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인데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1기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됐어요. 중간에 위원들이 많이 교체되는 좀 아쉬운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1기 어쨌든 저희가 진행해 본거니까 1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송월동도 시작됐도 이제 수년간의 단계적으로 거쳐서 전체주민자치회로 전환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1기 빛가람동 주민자치위 운영에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했고 어느 부분이 좀 성과였는지

이진

이진총무과장

일단 그 빛가람동이라는 곳 자체가 이게 우리 지역에서 계속 그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는게 아니고 일단 그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한다라고 알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각계각층의 참여가 부족했고 주민자치란 게 주민들이 어찌고 보면 주민자치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예요. 지역에서 뭐 선도적으로 그 지역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가고 또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시나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부족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본인이 그 생각했던 주민자치회와 막상와서 보니까 그게 틀린거죠. 그래서 뭐 위원들이 활동을 사퇴하는 그런 위원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점들도 주민자치회가 그 어떤 면단위 같았으면 옆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이전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코로나 대응활동도 많이 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뭐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지적해주신 것 같고 또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의 동네일을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라는 또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그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이 돼야 되는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구요. 송월동도 1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첫 회의가 벽화그리기 사업 논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니까 이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정의라들지 위상이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러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행안부에서 많은 교육자료와 지침같은 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별되게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행정이 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접근 자체를 너무 이렇게 큰 것에 접근하기 보다는 그 해결에 중점을 두고 썩은 것부터 이렇게 해결해 갔었는데 너무 큰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 실제 그 과정에서 권한과 역할도 강하게 위임해주시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이진

이진총무과장

2023년이면 나머지 18개

광민

황광민위원

다 해야 되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다 전환을 합니다. 올해 주민자치 나주 자치분권 관련한 주민자치는 올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내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이. 그 준비 착실히 해서 그 분들이 자치활동하는 데 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면단위 시범으로 진행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어쨌든 송월동은 동단위에서 시범을 하시는 건데 빛가람동 제외하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면단위에서 뭐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시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자치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그냥 송월동하고 그 빛가람동만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2023년에 전면전환하자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일괄전환하자고 그렇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일괄하자 이렇게 의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요. 동 단위하고 면 단위는 또 운영이 차이가 있을 텐데 좀 면 단위 시범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이게 표 보니까 2017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횟수로는 올해가 이제 5년이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5년째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이면 만 5년인데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만5년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 이제 한번 점을 한번 찍고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각종사업이라들지 공익활동가 양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양성된 활동가에 대한 후속사업들은 별도로 진행중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공익활동가로 양성을 했으면 그 분들이 공익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후속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에 가서 그 분들이 공익활동가로서 이 마을을 어떻게 할건가 강의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세군데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을 다 이렇게 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마을의제 발굴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은 했는데 그 아무쪼록 5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한 5년의 운영과 운영했던 성과과 또 문제점들 그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공동체건 같이 있는 사회적 경제건 공익활동가건 같이 연대하면서 뭐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와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니까 공익활동가가 양성되신 분이 지역에서 일을 잘했냐 못했냐는 그런 평가를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다만 우리가 이 분들이 활동을 지역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줬냐 연계을 잘 시켜줬냐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또 활동가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또 자리를 마련해준 이런 게 사실 우리행정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시면서 어쨌든 만 5년 센터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좀 과정이 과장님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 뭐 저기 이용할 수 있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대관도 많이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지역공동체사업도 신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뭐냐 들어오는데서 사업을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으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뭐 사람간의 관계문제, 공동체구성문제를 지표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하지만 어쨌든 그 센터의 취지를 가지고 오랜 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으로 좀 한번 점을 한번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그냥 한마디만 2021년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실현 계획을 홈페이지에 11월 3일날 올리셨더라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이제 적극행정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11월 3일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음엔 3월달에 실현계획을 마련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적극행정 실현계획이 좀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제 날짜에 맞춰서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내년 것을 11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워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위원입니다. 오랜시간 모두들 고생하시는데요. 중복된 질문 제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3페이지인데요. 그 우리 공무직 공무원님들 앞서 뭐 지차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환경미화원 채용과정내에서 규정들 또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족한 내용들 더더욱이 이제 제 지역구가 빛가람동이다 보니까 빛가람동 내의 면적 그리고 기관 내에 나오는 쓰레기 양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파트에 나오는 배달음식에 대한 쓰레기 양 그래서 환경미화원 현재 일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씀드리다시피 부족한 인원이 12명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혹시나 지금의 수사과정이나 법적 내용 때문에 우리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계속적으로 피로도를 쌓이지 않도록 추가 인원을 배치할 때는 강하게 그리고 채용과정 내에서는 투명하게 해서 충분하게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난 국감 국회 국감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코로나 수당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코로나 수당 받은 게 있는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3가지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위험근무수당하고 비상근무수당하고 의료업무수당 이렇게 지급하라고 왔고요. 그걸 노조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가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급하지 않았다고 촉구까지 했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위험근무수당은 그 받고 있는 사람이 134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직하고 읍면동에 파견된 간호직 여기는 을종을 받고 있고 보건진료직은 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을종은 5만원, 병종은 4만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읍면동 파견 간호직원들한테는 지급을 했고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보건진료직은 아직 지급이 안됐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 회계과에 지급이 될 것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나가고 있고 공무직. 공무직 공무원들도 지금 나가서 코로나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똑같은 일 하고 있죠.

소준

박소준위원

수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공무직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그 사안 때문에 국감장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지적을 받았고 차후에 검토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공무직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국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빨리 행안부에 하시구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준 곳이 있고 안 준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고성군에서는 줬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공무원들도 피해보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28페이지인데요. 민간이 함께하는 꽃길조성사업 혹시 꽃 품종들이 어떻게 된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음 뭐 그 코스모스도 있고 계절별로 다 틀리구요. 철쭉도 있고 철쭉은 또 가을에 심어야 봄에 활짝 잘돼가지고 난다고 해가지고 가을에 많이 심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선택권은 접수받아서 하신 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언제까지 우리 동네에 철쭉만 심어야 되냐 선택권한이 철쭉, 코스모스 밖에 없다 보니 심을 장소도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이 저한테 접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20개 읍면동 또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는데 철쭉을 심어라 코스모스를 심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지정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읍면동이나 또는 그 선택사항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철쭉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에 많이 지원해주면 800, 적으면 500이렇게 하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돈으로 뭐 단지화 하려면 다 할 수 없잖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단지화를 굳이 하자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꽃길 공모사업하는 거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500만원, 800만원,7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나무가 꽃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거리는 길거리는 몇백 미터 근데 그 안에서 나무를 사가지고 심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보니 선택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 논 상태로 이 사업하세요 라고 해버니리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놔둔 상태로 예산을 행여나

이진

이진총무과장

사업계획을 먼저 받아서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사업지 대상 선정을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른 마을 또는 주민자치회나 청년회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한을 먼저 두면 안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꼭 좀 지켜주시구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2천만원인가요?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업비가?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마을 의제로 선정해서 하면 2천만원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쵸, 근데 저희가 그러면 2천만을 정해놓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니까 주민자치회가 아까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가람동과 다른 동과 또는 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의제 주민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총회까지 열어서 투표를 다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2천만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주민의 의제가 투표로 인해서 무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총무과장님 뒤에 총무팀장님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가져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총무과니까 주민자치회 빛가람동 총무 그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 하되,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나 해야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왜 500만원, 800만원 이런 예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이 우리 빛가람동에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의제를 냈는데 투표권은 한 장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못 붙이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무산된 주민은 다시 또 다른 의제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지난번에 제1회 총회 때도 그런 사업을 스물 몇 개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전부 부서에 보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해가지고 몇 가지 했을 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전면전환이 되면 20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그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합해져가지고 그 예산을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총회를 하니까 마을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체

소준

박소준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반대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로 주민들의 의지를 다 모아서 공무원한테 아 이것 좀 우리 동네에서 하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 주민들이 더 선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근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해야죠, 당연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 시기도 우리가 본예산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니까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던 기획예산실에도 말했던 건데 돈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이것만큼만 해 라고 하지 말아주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어렵고 힘들 건 알겠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니까 자치분권이 되면 재정분권도 돼야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갑갑한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허허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올해까지는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준비는 상반기 때부터 주민자치회에서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 그리고 하반기 나와서 9월 전에는 어떤 사업의 계획성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한 10월 전에는 사업의 예산 규모를 그렇다고 해서 다 달라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2천만원으로 딱 꼬집어 버리니까 숫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수위조절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주민자치회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 반영을 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할 것인데 하하하

이진

이진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총무위원님들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차남 위원님은 아까 안하셔도 된가요?

지차남위원

저는 과를 불러서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저도 이제 간단히 마무리해서 바쁘니까 몇가지만 타이틀만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기 저 50페이지 보면 민원전화 상담 있어요. 운영현황에 나왔는데 단순 저 실적내용을 한번 보면 단순 직렬연결 해가지고 5860건이 있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이제 단순히 교환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본인이 민원이 전화해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 다음에 자체상담하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자체상담을 하다 보면 또 미흡하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결국은 그 해당부서로 나갈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다 보면은 그 어차피 해당부서로만 바로 연결해버리면 이 2가지들이 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소 좀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담원들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용 실적으로만 보는 거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했을 때 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6명이 과연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배치하면 재배치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일단 뭐 그 민원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니까 매뉴얼을 저희들이 꾸준히 이렇게 갖춰서 파트장이 상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 교육내용을 가지고 민원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돌린다는 말씀이 법적으로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답변이 안되니까 또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콜센터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직원들은 업무에 전념하고 이런 개념인데 아무튼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1차적으로 종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54페이지 보시면 시민소통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어제 저도 소통실 감사할 때 이게 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소통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소통실에 있다가 지금 이 쪽으로 왔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봐서는 소통실에서 그 해야지 다른 저 실과에 간섭을 안할 것 같은데 하하하

이진

이진총무과장

허허허 아니 저희들이 더 내실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한번 조율해 보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저기 저 57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면접관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사항 뭐 미공개 돼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30페이지 보면 이통장 자녀장학금 명단은 공개를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고 면접관 이런 데는 공개하면 안되게 돼 있나요? 30페이지 보면 이통장 자녀 뭔OO, 자 누구 00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이름은 00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면접이나 이런 것들

이진

이진총무과장

제가 이 자료작성할 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다 안다 그래서 000으로 해라 했더니 의회팀에서 다 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뭐냔 얘기여.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렇게라도 해주면 안된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름하고 경력사항하고 주소하고 이걸 다 요구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지차남 위원님 이 정도로라도 공개하면 어찐가요?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법에 성명하고 직업 있잖아요? 그 두가지만 해서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이 내용자체에서도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뇨, 저희들은 의회하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하고 개인정보법하고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왜 그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해를 충분히 이해 하셨을 것이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성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나선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승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뭐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회장이 지금 민간회장이 지금 결원이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회장이 결원이 아니구요. 박상아 위원장님이 민간협의체 위원장님이시고 시장님이 시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이대성위원

근께 시장님하고 민간위원장하고 공동인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그분이 지금 사임을 하셨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후임을 뽑자마자한디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임기가 2년이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이대성위원

그래서 아예 그대로 놔뒀다가 사임은 했고 결원으로 놔뒀다가 다음에 임기가 끝나는 2년이 되고나서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사임은 하지 않았구요. 그대로 임기가 올해 2월 28일까지가 임기 만료기간이

이대성위원

내년 내년 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이대성위원

내년 2월 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28일까지 임기 만료일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분명히 사임을 한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근데 그 이상의 뭔 전혀 활동도 없고 뭣도 없어서 제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근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협의체 이 간사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너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나 연관성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음... 어 개인의 그 사유도 있을 거구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2년 기간을 2년 기간으로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재연장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했을 때 사회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 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개인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로 그만둔 내용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실제 지금 현재 2명 사무장과 간사가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잘 수행해 주신다고 하면 사업 그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그럴 거예요. 우선은 본인 그 자리가 불안하고 또 일을 한 것 만큼에 보수라고 할까 연봉이랄까 이런 것들이 충격이 덜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자꾸 이석을 하고 그러리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 지금 잘하고 그러면 또 재계약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재계약이라기보다는 이런거 있잖아요. 2년하고 나서 별 문안이 없으면 무기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 재계약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어쩝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채용계약 당시에 2년을 임기로 해서 계약을 했구요. 또 실적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보고 성과 내용에 따라서 재계약을 연장하는 거를 하고 있고

이대성위원

그런게 2년으로 하고 나면은 대략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 인품 또는 실력 또 이런 것들이 인품이 되면 2년 후에는 무기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무기직은

이대성위원

무조건 2년하고 또 2년하고 하다본게 자리가 불안하니까 이분들이 그 자꾸 옮겨가고 그만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무기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도 있냐 지금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2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그 추후에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어허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말씀 지금 있는 사람을 한정짓는 것은 아니라니까. 사무국장이든 간사든 누가 오든 간에 와서 2년을 계약직으로 이제 계약을 해갖고 쓰다가 보면은 아 이분이 쭉 앞으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사무국장이나 간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구나 해서 이렇게 무기직화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냐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사례들은 그...

이대성위원

넘의 시군 뭐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왜냐면 이게 그건 아니구요. 우리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저희도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관하고 민간이 같이 가야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저희들도 사실 업무 추진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아까 계약을 할 당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좀 두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이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평가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 무기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눈높이를 너무 높이 하다가 보니까 채용이 얼른 안돼갖고 간사도 꽤 오랫동안 결원이 되어갖고 있었고 또 사무국장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 단계가 낮췄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서 1급을 요구하다가 2급 있어도 된다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죠? 한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 조건을 한번 완화해서 재공고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완화 했었죠? 예. 앞으로도 참고해서 사실상 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을 하면서 일을 보면서 복지사 자격증이 1급이냐 2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업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 이번에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아동 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아동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육 담당부서에서는 이와같은 관련해서 아동학대나 예방 그런 것들 조치들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고의무자는 매년 2기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맞구요. 그리고 전체에 아동학대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교육을 이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3월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면 교육을 전문가를 모셔놓고 교육을 한번 했었구요. 또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은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예방 측면에서는 지금 CCTV확보 CCTV가 어린이집에 각 최소한 5대에서 8대 정도가 지금 비치되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대성위원

각 어린이집 한곳에가 3대에서 5대가 설치됐다 그 말입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5대에서 평균 저희가 85개 어린이집에 CCTV가 6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5개 어린이집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5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적게, 또 시설이 큰데는 최고 8때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 640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3월에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발생 이후에 그 아동학대 CCTV 보관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매월 저희들한테 그 상황을 점검상황을 보고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보통 60일이 지난 이후에 CCTV 화면들이 없어져서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매월 1차적인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발생 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지금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난 3월에 2건 있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아까 과장님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우리 나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또 한가지만 더. 어린이집은 주로 유교과를 전공을 한 교사들이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당연히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대성위원

그러면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열 분이다 그러면 한 두명은 좀 더 사회복지사가 같이 겸임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 한 것은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린이 보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당연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맞구요. 추가로 개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든가 다른 자격증이 있는 유무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 시설에 종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데가 운전원도 있고 취사부도 있고 각각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또 한가지 더요. 우리 나주시 빛가람동을 제외하고는 노후된 제가 보면 집들이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집들이 노후된 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제가 살펴보니까 금년 2021년도에도 1500만 예산을 편성해갖고 5가구에서 대해서 지붕교체도 해주고 화장실 보수도 해주고 도배장판도 이렇게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5가구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안해준 것보다는 해줘서 좀 다행이다 할 수 싶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노후된 집들이 많이 그 생겨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본 가운데서 하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지역이라고 하긴 하나 농어촌 농촌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빛가람동과 동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농어촌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20년 30년 이상 오래된 주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한테는 주거급여라고 해가지고 뭐 3년 5년 7년 단위 주기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구요. 그러고 민간과 연결돼서 하는 한 집수리들이 올해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농어촌공사에서 해준 집수리도 있었구요.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한 140가구정도 지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뭐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아름건설, 한전Kps 어린이 재단 또 저희 최근에 박소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해가지고 보일러수리 뭐 10가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급여로 갖고 있는 주거급여 이외에 민간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총 한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구요. 또 아까 자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었지만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사실 읍면동 협의체를 통해서 주거급여 집수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올해 2017년도부터 뚝딱이 주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많지는 않으나 급하게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5가구를 했고 하반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하반기 당초 5가구를 계획했으나 그 부분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대성위원

더 예산을 많이 세우십시오. 세워서 5가구 했으면 10가구 내년에는 10가구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저보다도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취약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케어하고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치하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저를 비롯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기부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봄에? 그 한번 내가 회수는 모르것고 봄에 그 기부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던 기억이 나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이제 조례를 여러개 만들었던 제정을 했던 가운데 이걸 가장 저는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잘한 법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조례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쯤 얼마나 활성화돼갖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그거 간략하게 1~2분에 얘기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푸드뱅크 사업으로해서 나주시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계속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주요 해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양유업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해주고 있고 또 광역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한 수행을 수요처가 사실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대상자 발굴은 읍면동에서 사실 우리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저희한테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수요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주면 저희가 수행기관인 나주시노인복지관으로 주고 있구요. 지금 현재 이제 주로 그 저기 긴급하게 필요한 대상자 그리고 물량이 많을 때는 시설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빛가람동 LH 5단지 6단지가 사실 그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이쪽에 저소득층이 조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 때 저 뭐입니까? 식육 이렇게 제공한다는 분 아직 한번도 매칭 된 것은 없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회 한번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한번 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최아래 안보이는 곳부터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업무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구요. 우리 아동 보호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하고 피해아동들 또 자택으로 돌아가는 문제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을 텐데요. 그 그렇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소홀함없이 잘 돌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우리 그 현재는 빛가람동 나주관내에 우리 아동학대 여아보호시설만 좀 있는데 남아보호시설도 빠르게 좀 해가지구요. 지원해주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를 조사하다보면 분리보호를 해야 될 가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올해도 한 30% 이상이 분리보호를 필요한 한 31건에 대해서 분리보호가 분리보호를 했구요. 그중에 저희가 여아 쉼터는 있는데 남아 쉼터가 없어서 내년에 사업비를 3억4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남아쉼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속도감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방금 전에 이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 우리 지역사회부담협의체에서 하던 사업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건건이 찾다보면 누워서 이렇게 다시 소등하기 어려우니까 리모콘도 설치해주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 전반적으로 20개 읍면동에서 한번에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그 사업예산을 세우면 가능한 일이구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예산 예산 빼고 문제되는 건 없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빼고는 문제되는 건 없고 저희가 민간기업하고도 후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는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나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소통실에서 해야되는 내용인지 혁신도시교육과에서 해야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16개 이전기관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이전기관이 갖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나주시에 많이 가져와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왜그냐면 각 이전기관에서도 지역에 환원해야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걸로 우리나주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걸로 한다고 하면 재능기부도 할 것이고 예산도 기부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거 같아서 내용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관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제품이라던지 또는 기술이라던지 이런 걸 받을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혁신도시교육과 또는 소통실하고 내용이 오갈 때 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나열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요. 행려자처리현황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의 저희 나주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일인데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에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신원확인을 의뢰하구요. 신원확인이 됐어도 연고자가 없거나 이런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간으로 1일 숙박비나 아니면 여비를 지원하고 있구요. 대부분 이런 행려자가 저희도 올해 지금 보면 16건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발생하는 시간 때가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 일몰시간 이후 숙직시간 뭐 7시, 8시 이후 이런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숙박비, 여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반대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오는 행려자들을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구요 일일이. 행려자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있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돌아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 파악은 안되고 있고

소준

박소준위원

특정인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오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보면 한번 두번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더라구요. 이분들의 성향이 한곳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저희 나주에 있다가 목포로 간다던가 여수로 가신다던가 이렇게해서 간혹 보면 중복되는 뭐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구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출근해 있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사후 대책을 빨리빨리 좀 처리해 줄 텐데 말씀대로 뭐 이후 시간에 하다보니까 발 빠르게 바로바로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이분들도 한분한분 다 챙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우리 지역자활센터 건물이 몇년 된 건물이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옛날에구 영산동 동사무소 건물로 83년 건물인가? 그래서 너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렇죠. 그 이후로 리모델링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돼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리모델링은 아니구요. 중간중간에 보수 누수 됐어가지고 개보수한개보수는 했습니다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보면 지도점검내용을 보면 이건 법정 내용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됐을 건데 노후화된 전기 분전함 수리 이렇게 있고 다른 기관들 민간위탁 시설이지만 이렇게 소화기 문제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면 가장 소홀한 게 소화기 인거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더라도 가장 최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게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인거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 점검도 이거는 거기 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 혹시 노후화된 소화기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교체도 좀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 지역 자활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 방과후,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당연히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소방점검을 았겠지만 그곳에도 형식상으로 몇월 며칠날 했다고 그렇게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한번 다 일일이 뒤집어 주시고 그런 지도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안전점검할 때에 그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되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위탁시설업체라고 위탁기관이라고해서 그쪽에서 하자고 하다보면 예산소비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지체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안전상의 문제기 때문에 소화기나 또는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반환해야 될 것 있으면 재빠르게 대처 좀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연관된 내용을 저도 좀 자꾸만 얘기할게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봉황에서 여러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 했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에서 해주는 기준에 벗어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더 여기에 우리 그 사회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 더 열악한 보시다시피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각각의 공공기관이라던가 복지재단이라던가 이런데를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쉽게하면 정말 열악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때그때 연결할 수 있는 게 또 안되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이제 그렇게 기부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뭐 16개 공공기관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들 이런 것들 리스트업하고 거기에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이런 게 딱 정리되어있으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 의뢰해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지난번 같이 막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16개 공공기관 물어봤더니 자기들 나름의 해마다 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다 예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까지도 우리의 이 리스트업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건가 계획적으로 이걸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하여튼 한 과로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 하셨듯 여러 과가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차원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올 겨울에도 지금 해택을 못받고 힘들게 겨울을 나야 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정리사항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보정협의체가 늦게 이쪽에 기획총무에와서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분과별로 무슨 특화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특화사업이 어떤 특화사업인지를 모르거든요. 다 분과별로 모든 특화사업 논의만 했지 실제로 내용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2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결을 해야되나 이런 부분 자료에 대한 데이터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복이음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자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국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원 그 리스트들이 전부 연계가 돼 있구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 후원기관들을 노크해서 사업개요나 내용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자원연계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연계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자원에 대한 연계는 우리전산 자료에 전부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봉황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에 대한 그 설명회? 이런 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참여를 하라고 했지만 공공기관은 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한 기관만 왔다고 하고 내년 그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럴 때도 그런 기관을 연결해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기관들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느 후원기관에는 다 다양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결원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후원기관별로 집수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리했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지 예를 들면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실 담당자들이 더 노크를 해서 연결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화되어 있다면 그 봉황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설명회를 할 때 내년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그 분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저기 실무분과별로 올해 3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첫째번 사업이‘집콕이지만 괜찮아’이 사업은 코로나 19로 해서 우리 아동들이 청소년 아동들이 거의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위로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아동분과에서 했구요. 그 다음에 비접촉시 체온계 배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체온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체온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사업들을 또 했구요. 또 나머지 그 10월달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장애인 금성산 나들이라고 이 사업은 연 4회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우리 3개 분과에서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전체 그 지역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별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것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협의체 전체 협의체가 오고 이 협의체 안에 각각 읍면동에 협의체들 소속이 되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대표협의체, 실무 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안에 6개 분과가 있구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료에 보신대로 후원금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기 읍면동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그 행감자료에 지금 배부돼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빛가람동에 공유냉장고할 때 빛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차남위원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사업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후원을 받아서 직접 진행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아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구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면 읍면동별로 사업내용이나 사업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그 뒤에 읍면동에 연합지정 기탁 배분사업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여기서 하는 것도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송제3구에 대한 경로당 개선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그 면에다가 직접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여기 세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이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활동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그 모금액도 많고 활발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15쪽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세지가 좀 협의체위원님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유냉장고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운영을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은 더 연구를 해야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이제 가을이니까 쌀 같은 게 막 20kg 30kg 이렇게 큰 단위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분하는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던가 이런데서 이게 가능해질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그 공유냉장고 지원사업은 지금 빛가람동에서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협의체 안에서 이제 20kg를 다 가져갈 수 없다하면 소분하거나 나누는 것들은 협의체위원님들의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체 안에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그 대상자를 심의하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걸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빛가람동 그 지역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의체 위원님들과 상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네,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여쭤볼게요. 그 어린이집이 지금 뭐 국공립이 한 18개 됐다고 돼있는데 이제 민간이 국공립이 되면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데에서의 이제 그 원아들이 자꾸 이제 이동을 그쪽으로 해버려서 가정어린이집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가정어린이집도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나요? 국공립에 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안되죠.

지차남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국립이 빛가람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민원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아 폐업하거나 그런데는 없나요? 아직?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요?

지차남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도 저희가 휴지상태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은 사정에 의해서 휴지한 거구요. 보통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동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차남위원

출산율보다도 이번에 이제 국공립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니까 그런 쪽에 흡수가 된다고 민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아니구요. 이제 얘들이 성장하면서 가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은 보통 0세에서 3세에 좀 그렇게 많고 4세 이후에는 보통 이제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니까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민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어린이집에서도 그 저기 뭐라하나 1세에서 3세까지 받기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대신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육이 좀 쉬운 부분이어서 그것은 부모의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안받는다는 얘기시죠? 현재상태로는? 가정어린이집에 영아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지 그 인구에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안받는 분석이라는 말씀이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의원님 대답 드리기가 곤란한 애매한 부분인데요.

지차남위원

예, 그 부분은 더 같이 확인을 해보시게요. 그 다음에 그 공산에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차남위원

목사골청년 여기는 거기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부방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구요.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지원비로 연 2천만원 지원을 해서 하고 있구요. 거기가 이제 특성상 소재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고 면지역이다 보니 거기 안에서 우리 그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공부와 독서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여기가 좀 잘된 게 방과 후 면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귀가까지 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 면 단위가 이런 어떤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면 아이들이 시내까지 와서 학원을 다닌다던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면단위 얘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 거 같아서 이런 모델로 가지고 더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산이 굉장히 잘돼있는데 다른데는 더 이상 확산이 안되더라구요. 이런 포맷으로 작은 면단위 예를 들어서 동강이라던가 저기 세지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해서요. 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공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특별한 사례이기도 하구요. 수요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면단위에가? 일단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는 내용이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여기가 아까 보니까 해인 학교법인 해인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신대학교 법인입니다.

지차남위원

동신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오른쪽 두가지를 다? 어디죠? 아까 또 한가지도 하던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밖하구요.

지차남위원

예예. 학교밖하고 여기하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센터를 같이 동신대학교 해인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탁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 프로그램들의 효과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분석된 자료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이를 운영해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얘들 적용시키고 그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성과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게 남아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큰 효과를 학교밖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지차남위원

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밖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87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 자료에 34쪽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구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내용에 성과대로 한다고 하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검정고시가 40명을 지원을 했는데 38명이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 또 거기에 보면 취업지원이나 자립지원 관련해서 제빵기술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도 다소 배출하고 이런 사업들을 쭉 한 걸로 보면 그런 것들이 성과로 저희는 보고 있구요. 지속적으로 그 이외에 학교밖 상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지도사를 대동을 하고 상담과 진로에 대한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밑에 보면 그 전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올해는 실행이 안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지차남위원

그 내용은 뭐나요?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연계하는 사업이라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위에 학교밖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학교법인 해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게 떨어져서 안됐을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건 아니구요. 코로나나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활발하게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구요. 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뭐 연계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올해 실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구요. 특히 이제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이 다른 부분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아이들이 사회로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는 통로를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로 왜 자꾸 미루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어린이집 자체감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복지센터 감사를 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 규모에 상관없이 회계처리가 좀 많이 미숙을 했는데 그 중에 회계관리 직원등에 책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22개중에 20개가 지적이 됐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관하고 복지센터에서는 회계 기본예산편성이나 변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이 미숙했고 여기에서도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운영비카드에서 발생하는 적립 포인트를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적사항이 거의 리스트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

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후조치 겸해서 교육을 뭐 실시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뒤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 양이 저희 조금 적고 미미한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감사를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5주 동안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11월 29일날 회계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할 계획에 있구요. 그래서 회계전문가가 해줄 교육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29일에 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어린이집 말고도 전체 어린이집 80?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85개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나눠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시던지간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교사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 한시적으로 지원한 교사가 상주해서 계속 상근해서 저기 근무한 교사보다 임금이 좀 많았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를 떨어트린다는 목소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고 또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뭐 시각적으로 달리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 아동복지교사는요. 근무시간이 주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있으신 교사들은 단시간 근로자로해가지고 12시간에서 25시간, 12시간짜리도 있고 25시간짜리도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아니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시는 생활복지사 그 분보다 월급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생활복지사보다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박춘

박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파견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좀 있었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했던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한시적으로 운영한 배경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자리 차원과 코로나 19로 직접해서 돌봄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지원해줬던 부분인데 또 저희가 그

정숙

김정숙위원

그럴 수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해서 월 9만원과 수당 3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목소리들 좀 있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거구요. 방금 이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개 공공기관에 뭐 사회적 재능기부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후원물품들?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추진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시다시피 한 4년 정도 되놔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읍면동은 물론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통합적인 이런 추진체계가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현실에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한다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짤 때는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조금 기뻤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들을 위한 거를 해서 조금 기쁘긴 했지만 그런 기부 들어간 것 들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공헌도라던가 이런 걸 16개 기관들을 선제적으로 좀 나가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이런 체계로 좀 갈 수 있는 통합체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구요. 정말 그랬으면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저소득층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계가 사무장님이 저희가 10월달에 새로 지금 왔는데 그런 내용들도 저희와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지차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아까 지차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공산이나 이런데가 소규모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같이 나가면 거창한 쉼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동친화팀에서도 그 청소년 놀이공간관련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아이들이 놀 공간이나 머무를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 피시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탈행위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협의해 나가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로 지금 청소년의 인구수가 빛가람동에 사실 우리 나주시의 인구로 보면 5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수련실 생활실태 용역의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빛가람동 안에 뭔가 딱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한 곳에 지금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문화시설을 지금 보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좀 청소년들이 쉴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75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특성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뭐 반납한 예산은 사실 이해가 가요. 하지만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비가 1억2천이 반납이 됐고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사업비가 좀 반납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밀착적으로 받을 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도비나 이게 반납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TV 광고에 보면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후원해주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시에서 이걸 좀 반납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법정지원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로를 확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법정지원대상자 안에 들어오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남은 사업비구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에 관한 내용도 사실 좀 더 우리가 발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김정숙 워원님께서 그 국비 반납현황 건을 저도 이제 질의하려고 갖고 왔는데 추가 덧붙이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규정이 돼 있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신경을 더 쓰면 충분히 더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좀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지금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이 그 반납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닌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사업별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는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체적으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게 대상자의 그 법정기준안에 들어온 대상자가 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건 원론적인 얘기가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법정지원대상자라는 우리 정확하게 재산이나 소득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서 인색하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낫당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구요. 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나주가 이제 22개를 전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18개가 이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내년이 어쨌든 사업이 이제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실제 5년 동안 국공립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면서 나주시에 이런 어린이보육사업에 대한 질적인 좀 변화라던지 이런 게 필요해야될 것 아닙니까? 뭔가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상 이라들지 그래서 그 단순히 전환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자치단체 책임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사업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난 4년 동안 전환사업하면서 좀 긍정적인 좀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현재 저희 나주시 보육시설 현황이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2014년 이후에 사실 그때가 47개소에서 지금 85개소로 급격하게 배 이상이 증가한 현황입니다. 이제 그 중에 중점적으로 국공립전환이 2019년에 5개소, 20년에 2개소 작년에 해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전환을 하다보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해주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에의 민간어린이집보다 부모들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냈을 때에 대한 안정감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인건비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사들이 더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2년까지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이용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아마 그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전환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의 안정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시설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 장점인데 내년 22개를 채우게 되니까 목표를 달성하게 됐을 때 비교평가? 혹은 이런 게 필요할거 같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게 더 강화시켜야 할 정책이라면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내년이 5개년계획 마지막이니까 그런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년에?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보니까 그 올해 총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192건이었고 그 중에 의심사례가 185건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이 185건 중에 150건 그니까 81%였어요. 그리고 이제 150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제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모니터링, 고소고발사건처리 이렇게 했는데 32%가 이제 48건이 고소고발 사건처리였어요 학대행위자에 대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조치 후에까지도 나주시 권한이나 감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분리보호 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지금 학대행위 사건처리에 대한 4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보면 거기가 고소고발이라고 돼있는데 고소고발은 아니구요. 대부분 아니구요. 사건처리인데 학대 중에 성학대나 또 아니면 신체적인 학대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사건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건수가 지금 48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고소고발은 그럼 몇 건이나 되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소고발은 사실은 없고

광민

황광민위원

없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 메뉴의 틀을 같이 적다 보니 고소고발로 적어진 내용이구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냥 경찰서 측에 이첩한 경우가 48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48건에 대한 사건을 접수받아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뭐 이후에 그 아이에 대한 보호문제까지도 신경을 쓰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거를 매년 저희가 경찰서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받아보구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의 처음에 이제 쨌든 아동학대관련 업무가 나주시로 신고접수 조사업무가 넘어 오면서 좀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를 만드는데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활동하시면서 좀 어떠시던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민간기관에서 했을 때에 대한 그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통감을 했구요. 맨 처음에 저희도 해보지 않은 업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나주시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교육지원청 또 저희 팀에 팀원들이 정말 협업이 돼서 잘하고 있구요. 다른 위에서 평가를 하러 왔을 때도 정말 나주시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현재 상태로는 잘 유지하고 있고 그 또한 사례관리 또한 저희가 확대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는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서로 그 사례관리 대상아동에 대한 사후 사례관리까지 협업을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최초에 이제 이런 관련기관 협조 체계가 잘 꾸려져야만이 아이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팀 차원에 처음에 사무실 운영문제부터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조사 업무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범위도 있었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졌다니까 다행이고요.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주 아동학대 사례가 뭐 줄지는 않아요. 꾸준히 어느 정도의 신고접수가 꾸준히 되는 측면인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남에서 사실 저희가 좋지 않은 통계 건수에 포함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신고 받고 접수 나가서 사고 처리하는 게 당연히 이제 행정적 업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뭐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필수 신고 의무자도 계시고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이런 것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다양한 걸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된 뭐 업무처리하고 계실 텐데 꼼꼼히 잘 챙겨주시구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아동급식모니터링 그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밑반찬의 양, 질, 위생상태, 배달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데 근데 그 중에 밑반찬 질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업체측에 바로바로 의견을 좀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상태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관심있게 안볼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니까 음식 반찬이 양이나 질같은 경우야 아이들의 눈에 띄는 거니까. 근데 위생상태는 굳이 제가 어린아이였어도 그 정도까지 신경안쓸 것 같거든요. 그니까 위생상태 관련해서는 특히 직접적으로 그 급식업체 지도점검하실 때 현장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좀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뭐 민원까지는 아닌데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목격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예전에 어디 시장이었나요? 어디 아무튼 특정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그래서 급식업체 현장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해주시라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급식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조리과정을 보고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 실제 올해는 조리과정 시간에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한 상황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런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겠네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질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기타 의견을 보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질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도 이제 그 아이들이 꼭 선호하는 식단만을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대 영양소는 포함해서 식단을 작성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아동들하고 식단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하도 아이들이 선호 식품이 고기류라던지 햄, 카레, 짜장 뭐 이렇게 좀 섞여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보고 어쨌든 업체입장에서는 영양소도 영양소고 말씀드린 건 위생상태인 겁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가장 그게 핵심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작년에 마무리 지어서 좀 오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뤄진 적이 없어서 간단히 제가 듣는 시민분들 계시니까 말씀 드리면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48세이고 그 중에 요양시설 종사자는 평균연령이 67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0대가 33.5%로 가장 많으시고 재직기간은 평균 5년이시고 사회복지시설 총 근무기간은 평균 7년 그리고 시설성격, 정규직 유무 그리고 법인과 개인소유에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이 차이가 좀 상이하고 또 실제 설문조사 과정에서 유사직군에 있는 종사자들 비교해서 자신에 보수 임금이 47.2%가 불만족이고 32.6%가 보통이다 52.8%가 최근 3년간 업무량이 증가하고 27%가 향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41%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특히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74%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경험하였으나 언어폭력을 보고하지 않은 비율은 요양시설 35, 이용시설 종사자 33, 생활시설 종사자 12% 리런 기본적인 통계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4가지의 조치사항 개선사항을 이제 용역결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보수수준 재고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이 최소 지급기준으로 제시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조례개정을 통한 그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리고 특별수당 대상 확대 및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자 이런 내용에 보수 수준을 재고 하자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로 환경개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적정인력 추가배치, 보상휴가제도 의무화, 대체인력 지원사업확대 세 번째는 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써 법정의무보수교육 및 직무 관련 외부 교육비 지원비 등 마지막은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강화를 통해서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강화 지원단 운영 그리고 단체 상해보장 보험료 지원 이렇게 4가지를 크게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나주시가 좀 대책을 세우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은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이용시설, 생활시설, 장애인시설 대상별로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도 좀 더 다 다르구요. 생활시설, 이용시설 다르고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몇 군데 아까 말씀드리면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5백만원 내년에는 천만원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해서 인상을 한 부분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

광민

황광민위원

아 준비중이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적정인력 추가 배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작년 지난 사회복지 한마음 어울림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천만원을 사회복지 협의회에 주간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월 5만6천원을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구요. 또 힐링프로그램으로는 토닥토닥플러스 사업이라고 이 사업도 저희가 자체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는 저희가 내년에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략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어쨌든 작년에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용역을 수행하신 거잖습니까? 어쨌든 용역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히 조사내용을 보니까 꼼꼼히 나주지역에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조사 결과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뭐 당장 올해 안에 뭐 다 되겠다 이러진 못하더라도 꼼꼼히 좀 특히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꾸준히 챙겨나가시는 게 좀 필요할거 같구요. 이거는 의회랑 같이 점검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히 코로나 19로해서 돌봄인력에 대한 피로도가 작년, 올해 들어서 가중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둘 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뭐 또 첨언하셨으니까 또 국가차원에서 이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그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방금 딱 지적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사업 대면돌봄활동 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충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좀 생겨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도 준비가 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저희 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우리 주민생활과는 업무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름다운 천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사회복지과장 김남형.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기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하순혜 재가노인팀장입니다. 김명숙 중부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아까 하던 것이라 미리서 해버렸으면 했는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래요?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김남형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우리 사회복지팀들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 고령자들 이런 분들을 보살피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 한번 펴주십시오. 6-1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의 현황 저는 이 조례를 제가 의원이 막 돼서 처음으로 만든 조례거든요. 이게 꽤 상당히 진통이 있었어요. 전라남도에는 이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라남도가. 광주가 있고 또 타·시도에도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냈던 것인데 이게 이 결과물이 도비도 이제 5%가 됐든 6%가 됐든 지원이 된다 해서 본 의원이 참 뿌듯하고 잘했다라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데 지금 나주시가 공동생활가정이 4개가 있는가요? 4개 있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성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깨동무하고 로뎀나무집이 지원이 됐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햇님달님 공동생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성위원

천사원 2개가 아직 금년에는 작년에는 안되고 금년에 와서 보니까 햇님달님 공동생활가정만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2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왜 한 개만 되어 있는가 지원이 되는가 그 말씀해 보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소는 기존 시비로 지원을 했었구요. 위원님께서 또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저희 시에서도 2020년도 1월에 공동생활가정 지침운영을 마련해서 추진하던 중 전라남도에서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상황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햇님달님과 또 천사원에 대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햇님달님은 그동안 운영이라던지 그 현원이라던지 이용률이라던지 모든 것을 충족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한 개소는 음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대성위원

아 시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안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성위원

천사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만 햇님달님만 이렇게 그 신청이 돼서 10월달부터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12%의 보조를 받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천사원은 그럼 조건이 갖춰지면 내년에라도 그 지원이 가능합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모든 신청 여건이 합당하다면 저희가 도에다가 또 다시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대성위원

부족한 조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뭐가 부족합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요. 2년동안 그 입소 인원을 70프로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최소 3명을 꾸준히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두 분이 계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충족 요건을 못미쳤기 때문에 아예 신청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대성위원

3명이 되면 4명중에 3명이 되면 70%가 넘으면 75%가 되서 가능한데 정원수가 부족하구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보면은 운영지원현황을 봐보면은 어깨동무는 도비가 5%, 로뎀나무집은 도비가 6%, 햇님달님은 12%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도비가 5%, 6%, 12% 이렇게? 똑같이 안해주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 어깨동무하고 로뎀나무는 우리 시비 100%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때 도에서 기존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7월달부터 3/4분기부터 돈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치 지원된 예산액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 어깨동무가 조금 더 5%로 더 작게 나오고 로뎀나무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6%가 되더라구요.

이대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성위원

이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내년 가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것구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지요? 한 12% 정도 맞춰집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지금으로는 도비 12%, 시비 88%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2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을 보니까 2020년에는 433세대가 지원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지금 540세대로 무려 107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저소득층 지원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고 우리 나주시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늘어난 증가한 이유가? 쉽게 말하면 뭔 조건을 낮춰서 깎아서 깎은다는 표현이 조건을 낮추다 보니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늘어난 것인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한부모가정이 100세대 이상 증가한 것은 지원 조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대성위원

아 그런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만 지원을 했었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 2021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도 이 범위안에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근게 확대해서 하다가 보니까늘어났다 그거죠? 또 자연발생적으로도 늘어난 것도 있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예.

이대성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뭐 고령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가 있어요. 나는 근데 이제 많은 것을 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은 또 이것이 그냥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막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하다 보면 한곳에 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무장애 친화도시이기도 한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성위원

무장애 친화도시가 나는 그래서 장애인 친화도시가 있었으면 하는데 무장애 친화도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 어떻게 구분지을 수. 무장애라는 것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없는...

이대성위원

그렇지. 말 그대로면 장애가 없는 것인데 그것하고 장애인 친화도시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없는 그 일반적으로 더 크게 해석을 한다면 장애가 없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서 대해서 모든 게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친화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한테만 한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장애인 친화도시건 무장애 친화도시건 큰 의미에서는 사회적 꼭 장애인이든지 그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 친화적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 친화도시라고 해서 그 여성들이 나타내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해서 한다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봐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럼 과장님은 무장애 친화도시 관련해서 그 사명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복지 과장님을 하고 계시죠? 얼른 대답하쇼.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하하하하 네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네,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경로당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들이 공동급식이 중단되면서 도시락으로 대체된 적 있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이 중지되면서 도시락으로는 지원된 것은 저희가 결식노인에 대해서 무료경로식당하시는 것이 대체식으로 저희가 지원했었구요.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안하면서 아직까지는 도시락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 지원 저기 뭐죠? 요구하는 마을들을 도시락으로 대체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뭐냐면은요. 무료 급식장에서

지차남위원

아, 예예. 진행자체는 먹거리 계획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도에 자금이 내려왔으니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처음에는 도시락으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그 따뜻한 것도 못드시고 그리고 또 도시락에 반찬도 한계도 있고 쓰레기도 많이 늘고 이런 것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일부 마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가서 보니까 많은 마을들이 이게 요즘 급식을 실제로 하실 분들이 안계셔가지고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던가 들어온 적이 있으실지? 공동급식에 대한 방식을 좀 이번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받지는 않으셨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저희 과에는 민원접수가 안왔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제가 지역에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오히려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의견을 좀 한번 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그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거기에 체류를 할 수 있잖아요? 나주에도 임시보호소가 직접 나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임시 보호소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거처를 일정하게 마련을 해놓고

지차남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그쪽에서 임시보호소를 쓰는 게 아니구요.

지차남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피해자분들을 거주여건이라던지 그 상황에 따라서 숙소를 예를 들자면 모텔같은 데라던지 빛가람동이라던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숙박할 수 있게끄름 하고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정말 임시네요 임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지차남위원

뭐 거점별로 이런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13? 응급전화 걸면 거기서 피신해서 있을 수 있는 장소들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지차남위원

거점별로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정말 임시로 있다 이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시설을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체류할 수... 만약에 있는 곳을 요구하면 나주에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나주에는 없구요.

지차남위원

아직까지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도 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도 센터로 연결을. 그런 케이스는 있나요? 실제로 연계해주는 그런 케이스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그쪽을 아직 연계를 해주는 것은 실적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만약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나주에 지금 어린엄마둥지가 있잖아요? 근데 TV 보니까 아빠들도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그니까 아이가 출산된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떠나면서 아빠가 이제 이런 역할이 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만약에 나주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면 엄마둥지 5가구가 준비돼있다고 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이 5세대입니다.

지차남위원

거기에 아빠들도 이런 식으로 가서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전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자체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그 미혼모의 자녀와 미혼모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가정이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아 공동이에요? 아까 5세대라고 해서 저는 분리된 5세대가 준비된 줄 알았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한 가정에 5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아 한 가정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만약에 나주도 이제 혁신도시 보면 젊은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혹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있는 그 다문화가정지원에 관련사업 중에 이 사례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가정에 문제가 됐을 때 그 가정만을 위해서 뭔가를 그 사업을 행하는 그런 형태죠? 지원해주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영산포에서 발생한 건데 그게 아직 저는 현장에 안가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학교문제인가요?

지차남위원

네, 다문화가정이고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본인 아이가 이제 폭력에 노출돼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런 사례관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여성 상담센터도 있지만 여성상담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관련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이런 법적인 상황이라던지 함께 같이 그 대동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에 대해서도 실은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이런 정부 전반적인 것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또 알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차남위원

아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그 사례에 대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 연계는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일단 연계할 수 있게끔 조치는 취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만약에 그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서 법적인 문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지원을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사례관리 안에 프로그램 중에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제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연계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던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구요. 기본적은 사례관리, 정서적 지원이라던지 심리적 지원이라던지 이 분들이 법적인 절차라던지 뭘 잘 몰랐을 때 소송을 대신 해준다거나 그런 위주를 많이 하고 있구요. 경제적인 지원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희망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른 이웃돕기라던지 수급자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그런 연계라던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경제적인 그런 것까지는 폭 넓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분이 왜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이 안돼서 데이터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 그분이 직접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방문해서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연계를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분하고 연락을 취해서 아마 찾아가서 상담하는 걸로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 대상자분이 클라이언트 분이 원하실 때 이렇게 저희가 하지

지차남위원

그렇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또 원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절박한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혼자 이렇게 힘겹게 싸우지 않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영산포초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릴 것이 있어가지구요. 31페이지인데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무연고 사망자 그니까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분이 없으신 분들을 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발견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두 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 건 있고 올해 한 건이 있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했었구요. 또 한 건은 주변분이 그 분을 옆에서 돌봐주셨던 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또 장례식장과 연계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 분에 대한 인적조사는 경찰과 연계해서 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곳을 그니까 고인이 되신 분이 머물럿던 곳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까지는 장제처리 비용이 안들어 있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정리하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올해 하셨던 분은 그 가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먼 먼 먼 친척분이 계셨었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하고는 먼 친척관계가 되셔가지고 그 어르신의 그 집을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법적인 여건이 되어가지구요. 그래서 정리를 했었던 것이 있구요. 작년에 그 저희가 장례를 하셨던 분은 여기에 그런 그 분이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럴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관계로는 없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장례지도사라는 직업도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법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루는 것처럼 그 분들이 머물렀던 마지막 공간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발생되면 고인이 되신 마지막 가는 길에는 항상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이것은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저한테 따로 들려온 민원인데 아파트 주차장 보면 주차칸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라인을 물려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앞에 가려도 방해하는 걸로 봐가지고 과태료부담이 더 높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 것보다 주차하지 않고 앞을 막아 놓은 것이 과태료 부담이 더 높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방해를 해가지고 부담이 더 큽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렇죠. 근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파트 주차 라인에 다 서있어서 이중 주차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차들이 빼려고 하다보니까 뒤로 뒤로 뒤로 밀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국민신문고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결하려고 보면 과태료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소명을 받아서 면책을 해준다는 내용은 좀 있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요. 의견제출서를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 했던 내용이 많은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하구요. 보통 잠깐 택배에 종사하시는 분 같으면 잠깐 이렇게 했는데 찍어졌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거나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께서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의견제출서라든지 이런 그 단속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갔을 때 그 기간 안에 저희 시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11페이지에 퇴소아동이라는 단어를 전 국무총리하셨던 정세균 총리님께서 계셨을 때 청년정책 일환으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하려고 했었고 김부겸 총리님 들어오셔서 첫 회의 내용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명칭변경 내용이 안이 올라와 있을 건데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시에서 먼저 선진적으로 바꿔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자립정착금 그니까 지금은 자립정착금이고 향후 바뀌게 되면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이 되겠죠? 근데 퇴소하고 우리 대학교를 진학하고 취업을 나가고 하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다행히 대학 진학을 하고 대학교 졸업을 할 때 까지는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다보니까 독립할 기회, 돈이 덜 적게 드는 거죠. 근데 퇴소할 때 단돈 500만원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되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권고하기만 하지 그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촉구건의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만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500만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지금 500만원이긴 한데요. 여러가지 부족한 현상황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다각도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주거부분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을 거구요. 뭐 청년정책 주거문제이다 보니까 건축허가과나 기획예산실 인구청년 정책팀이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다 같이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금리로 이자도 아니 그 대출도 해주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문제는 사각지대가 있는 건데 만 19세가 돼야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퇴소는 만18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얽혀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저희 나주에는 다행이라고 말해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퇴소하는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나주에서 내 딛었을 때 원룸에서 산다던지 아파트는 LH를 준비하니까 순차를 타야 되는데 연령에 그 갭이 한 1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 1년정도 원룸에서 생활하던지 단독 독립주택에 연립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보증금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방향들은 우리 건축허가과나 기획예산실이나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한번 과장님들 또는 팀장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주셔서 이렇게 소외된 우리 12만 인구 중에 6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첫 발은 함께 같이 동등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구요.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만족도조사 하잖아요. 또 보니까 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직무만족도, 남평 재가노인 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렇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좀 시설 이용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됐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남평이나 중부 같은 경우는 아직 상반기에는 진행을 하지 못했었구요.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용이 안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운영은 안했지만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소독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뭐 전달도 해드리고 안부 살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읍면동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끝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종사자 만족도 조사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생활시설을 했었구요. 이번에는 생활시설 아니고 요양시설 14개소를 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는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90프로 이상 나왔었구요. 그 외에는 지금 진행중이거나 지금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코로나시기에 또 제한적이나마 또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게 코로나 양상이 사실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을 다들 못하니까 제한적이나마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혹은 그 제한적이지만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의견을 잘 접수해주시면 좋겠고요.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시작하신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앞서 아동급식 때도 말씀 드렸는데 특히 위생과정에서의 지도점검을 꼼꼼히 잘 챙겨 주시라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계획 수립연구 진행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 수준 재고, 근로환경 개선, 역량강화사업 지원, 인권침해예방 및 안전강화 이 4가지에 조치내용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이 내용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랑 좀 협조를 같이 하셨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광민

황광민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긴밀한 협조는 아직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기본적인 통계를 다 내서 거기에 따른 그 개선사항을 꼼꼼하게 잘 마련을 했더라구요 이 연구 용역에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쨌든 시행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내용이 있어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사회복지과 종사자들하고 대상이 겹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계획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하셔셔 좀 긴밀하게 좀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이 있고 진행중이다 하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올해 8월 달에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가 또 매년 나오는데 확인해보니까 나주가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를 통해서 확인된 학대 의심사례가 9건이더라구요. 9건밖에 안되는데 전남에서는 12%를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9건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나 향후 조치내용 이런 것 전달받은 거 있으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광민

황광민위원

전혀 없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장애인 학대관련해서는 어디 기관에서 그럼 처리를 하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남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럼 매년 이 학대 현황보고가 제출돼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신고접수 그리고 사고처리 관련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전달 받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건이 사후관리로 이렇게 해주라 해서 저희 시로 넘어와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계속 그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취를 했었구요. 그 이외에 저희 시로 공식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이렇게 조치를 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시로 그 연계가 안된 사항들은 아마 그쪽에서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내려 온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주체는 어디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주체는 각 지금 예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그 집합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각 시설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음 올해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돼가지고 6월 30일날 시행이 됐는데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을 아동학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한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자치단체 규정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나주에서 어쨌든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공동으로 해야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주가 작년에 학대의심 사례가 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기관 잘못인지 나주시 잘못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공유가 안된다는 게 그럼 신고의무자 교육은 나주시에서 하고 사례접수 및 처리는 다른 기관에서 한다? 근데 연계가 안된다? 이게 좀 말이 안맞잖아요? 특히 학대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나주시가 접수부터 조사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역내 장애인학대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구요. 관련기관과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뭐 신고의무자 교육뿐만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노인학대 예방 조례도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어요. 인권 교육이라던지 모니터링 홍보. 근데 그 위원회 역할이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대체돼서 활동을 하는데 정작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그 신고의무자 교육이 통합된 만큼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장애인 학대 관련된 좀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네번째 관련해서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인데요. 담당부서는 교통행정과지만 콜택시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있고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으로 많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택시가 11월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돼있는데 당초 나주시에서 16대를 모집했는데 6대밖에 모집이 안됐어요. 뭐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 가장 큰 불평과 민원 사항이 배차 기간이 너무 길고 대기시간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바우처 택시가 운행이 잘되면 그런 불편이 상당히 줄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신청하신 분들이 알아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랑 협의하셔서 각 장애인들에게 바우처택시에 대한 홍보를 읍면동으로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서 내년에 16대 모두다 택시에서 등록을 하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 상당히 좀 원활히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같이 함께 홍보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들이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리고 그 전라남도에서 5년에 한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익 옹호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부터 이제 5년간 계획을 수립안을 만들어서 수립하는 중이더라구요. 이게 아직 수립이 된 거 같지는 않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4가지 과제에 20개정도 시책이 좀 5개년 계획으로 짜져 있는데 나주도 전라남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나주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더라구요? 그니까 어쨌든 그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안으로 제출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보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지만은 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든지 뭐 스포츠시설, 관광시설 접근성 향상 문제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시책이겠더라구요. 그것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이내용 중에 저상버스 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 보급확대 이런 시책들이 좀 잡혀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학대, 피해자 조기발견, 피해회복 체계마련 그리고 학대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5개년 계획으로 담겨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꼭 살펴보시고 어쨌든 의무적으로 나주시도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좀 내년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 나주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역량강화교육은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은 그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앞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계획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계획에 조사대상도 아니고 또 처우개선 대상자들도 아니에요. 실제 그 노인 맞춤 돌봄이라는 업무를 보시는데 이분들은 정작 사회복지 종사자와는 또 다른 직종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실제적으로 업무는 큰 차이는 없겠죠? 시설이냐 또 직접 방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원계획 한번 보시고 그 안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수행 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통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처럼 보건 복지부 가이드라인처럼 임금을 드릴 수 없겠지만 실제 근무 하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처우개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서 이분들도 돌봄 서비스 사업에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이니까 처우개선 문제를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어 그 하나씩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저희가 충족해 줄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7만원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인상했구요. 올해 또 응급안전안심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분들에 대해서도 또 9분에 대해서도 7만원을 인상했고 여러가지 이제 복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볼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 중에 예를 들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또 내년부터는 복지사들 단체 상해보장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제외가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같은 경우야 얼마든지 이분들도 동참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단체 상해보장 보험료도 우리 지역돌봄사업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다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 중인 이 조치 사항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찾아서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처우개선에 노력을 좀 해주십사라는 내용입니다. 찾아보시면 될 거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상황이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올해 약간의 개선 사항이 있더라구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약간 아쉬운 것은 우리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 체육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이왕이면 장애인 체육관인데 권장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를 드리구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관은 실은 가장 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현지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거기가 19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긴 해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가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는 적용은 안됐지만 나중에 거기 안에 실내를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관장님께도 이쪽에가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체육관이 되었는데 이게 안됐으면 쓰겠냐는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편의시설 규격에 맞게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화장실의 배수구가 설치된 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축물 형태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요. 또 그렇다보니 거기가 2층에 올라가는 것이 옛날 건물이다보니 그 계단도 폭이 또 안맞는데다가 2층이 다 계단이기 때문에 관람석도 또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됐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라남도 싸이클 경기장도 실은 굉장히 좀 미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입찰공고 중으로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이제 남녀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라던지 전반적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여서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전라남도 종합 사격장에도 이제 저희가 권장 사항이지만 관람석이 미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실은 관람석은 굉장히 다른 시설을 보수하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0.9에서 1.3m 정도만 그 치수 있는 규격만 되면은 할 수 있어서 내년에도 마침 여기도 그 보수할 계획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하실란다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관은 저희가 체육관을 이렇게 하다보니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건축형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뭐 과장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점검하시고 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그 시설자체도 요새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전에 지어 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구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 보면 여성직원훈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서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아마 노인 맞춤형 돌봄 전문가? 그 다음에 노인 인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5개가 다 신규 사업이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건강급식 조리사는 한식 조리사구요. 디지털 사무양성은 그 격년제로 몇 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컴활 2급 자격증이구요. 노인맞춤 돌봄 전문가는 생활지원사 관련해서이구요. 노인인지 관리자 자격증 취득은 치매예방 관련 자격증이구요. 떡 제조 기능사 자격 취득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한 그 직원훈련 과정인데요.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이 실은 여성들이 창업을 위해서 그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배워서 인터넷으로 또 판매를 한다던가 그런 창업을 또 구상을 한다거나 또 창업 카페를 할 때 있어서 요즘은 같이 케익이라던지 그런 종류를 같이 하는데 좀 떡을 이용해서 같이 내놓고자 하는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뭐 5개사업이 다 신규 사업이고 작년에 우리가 여러번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제 5개나 개발하셨다고 하니 좀 다행이구요. 그 노인맞춤돌봄 전문가는 그러면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는 뭐 선생님들의 뭐 인력양성 과정인가요? 그래서 위탁을 여기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저희가 위탁은 받지는 않구요. 고구려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동신대? 하고 있는 그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맞춤돌봄 하는데 있어서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하고 일맥상통하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 교육을 추가적으로 또 같이 하더라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서비스를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전문적인 양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근데 이것도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가요? 여기서 그러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맞춤돌봄을 할 때는 저희가 굳이 별다른 자격증은 없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수료증은 주겠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취업할 때 있어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뭐 요양보호사하고는 좀 약간 다른 차원이구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돌봄 노동자 얘기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여성의 절반이 절반 이상이 지금 사회복지나 이런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성 취업자들이 우리 통계를 보면. 근데 사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이런 케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뭐 센터에서 조금씩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또 저기 한마음에서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자가 하고 있으면서 케어받는 곳이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저쪽 경남이나 이쪽은 제가 가봤는데 돌봄노동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개발 뿐만아니고 또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써 준비하는 과정에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지어졌더라구요. 제가 경남을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돌봄노동자들에 전체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 이재덕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용역결과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어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시정질문도 해주셨구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기금으로는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장기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와 또 여러가지를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이 문제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그 연구를 하실 때 사실 생활SOC?사업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나주도 평생학습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평생학습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면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여성회관을 뭐 이렇게 같이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는 굉장히 욕구가 많은데 매번 설문조사나 먼저 사례조사를 먼저 할 때 자기들은 빠지고 나중에 이 공간은 좀 쓰면 어때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신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다른 또 실과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처음부터 좀 계획부터 그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게 좀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여성회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단독 근무를 한다던가 이제 예전에 같이 SOC 복합으로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요즘은 같이 복합건물로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센터를 건물을 할 때 있어서 여성회관도 우리가 가족센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성회관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고 설계부터 그 공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단체에서 원하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공간이냐 이공간이냐 이랬었는데 설계도에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저도 거기에 회의를 갔었는데 설계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도시 생기는 복합센터도 설계부터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다른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럴 때 먼저 설계부터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도 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같이 요구한 건데 좀 안타까운게 아동복지시설에 디딤씨앗통장에서 그 기관에서 좀 실수를 해서 신청기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설관계자들이 좀 그 기간이 됐을 때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우리시에서도 신청기간이 되거나 그러면 그 시설에 한번 더 통보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감사결과를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게 회계처리가 좀 됐어요. 알고계시죠? 어 회계의 기본예산 편성이나 변경편성,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이 좀 미숙했다는 것이고 좀 놀라운 것은 퇴직금 관리라던가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정리가 부적정해서 회수하고 추징금이 1,000만원 넘었어요? 알고 계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한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퇴직적립금같은 경우에는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음 퇴직금융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매달 해야 되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연금형식으로 어떻게 넣어야 되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따로 통장을 관리 했다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별도 통장에다 계속 그걸 적립을 했었던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금액들과 안됐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요. 또 그 보통 보면은 저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예, 포인트 적립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포인트를 현금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정숙

김정숙위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거 안한거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오래 됐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 회계처리를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중간에 또 회계담당자 바뀌는

정숙

김정숙위원

바뀌면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도 매년 점검을 하러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 담당직원하고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요. 늘상 거기가 어 정말 그 어디다 내놔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우리 전라남도에서 잘하는 곳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깜짝 좀 놀란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1,000만원은 다시 그 연금이나 이렇게 해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 적립을 했고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거가 그런 건 없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회계처리부분들을 이렇게 시설들을 좀 모아서 좀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제가 전체 감사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에 카드의 포인트라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교육을 해서 일은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미지가 손상된다거나 그럼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그 보조금 관리 이것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좀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기 저 13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 있잖아요? 아까 박소준 위원님께서 민원제기 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음 체납액이 16,953,000원이 있어요. 그럼 이건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단속한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예. 대부분은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되구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불편신고사항으로 저희과로 그 배부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그 신고된 그 사항과 내용들을 아까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의견제출서하고 그런 내역에 대해서 보내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내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금액이 큽니다. 10만원이고 방해일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금액들이 크게 되는거구요. 그 기간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체납액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체납액 징수대책이 어찌냐는 얘기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계속 그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서도 하고 있구요. 또 전화독려로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계속 안내면은요? 계속 안내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압류까지 하는 것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은 강력히 징수대책을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5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연합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근데 입주단체 중에 4단체가 입주했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근데 저 밑에 보면은 나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입주가 돼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여기가 뭐 관계가 있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당초 저희가 장애인 연합회관을 건립할 때에서부터 어 장애인 체육회가 그전에 저기 스포츠테마파크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사무실이 거기 있는 줄 압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사무실이라던지 있을만한 장소가 그때 당시에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쪽에다가 사무실을 하고 연합회관이 건립이 되면 같은 장애인 체육회 시설로써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부터 설계 단계서부터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랬나요? 저는 거기 사무실도 있는데 또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협의의 문제라든지 가까워서 업무협의하기 좋을 건데 왜 이쪽에 와서 하는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3페이지 여성직원훈련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양성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음 전부다 16명 수료한 것으로 돼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죠? 그럼 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료 후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급식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곱 분이 취업을 했구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컴퓨터활용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또 열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취업과 연계되어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부탁 드리려고 그랬어요. 수료 후에 관리를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기 55페이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55페이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지금 4건 다 전부 다 서면으로 처리를 했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대면 코로나지만 대면해서 심의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노인복지기금 이자 수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업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했었지만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다 보니 계속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긴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앞으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체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어떤 사업을 한다던지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서면을 한번하고 대면을 하고 했을 텐데 계속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