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2021년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송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자료에 의거 2020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배석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건축공사장 토목분야 상주감리원 미배치 현장에 대해서 그 1, 2번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언제, 6월 달에요. 우리가 광주 건물붕괴사건 일어났습니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강구에?
남옥
노남옥위원
광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광주 아 예, 예. 광주.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거게 보면 사망률이 아홉 명이 돌아가시고 뭐 거기에 많은 시민 열일곱 명이 사상이 났는데 이 내용하고 별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그렇지만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보면 현장이 여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상주 감리원하고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거 철거 현장이라서 저희들이 건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 5월부터 건물관리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철거현장에 감리가 이제 배치하는 거를 그동안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사태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철거 현장에도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법이 보완 조치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건축법 관리법 51조에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을 받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구시에도 143군데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거 동구청에는 어떤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뭐 저희들이 어차피 거 행정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리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재건축 저희들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에 광주같이 좀 층수가 높은 건물에 대한 철거가 그동안 지역에 도심개발하면서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저 철거가 높은 건물 철거가 딱 관, 지역에 백합맨션이 높은 건물 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거계획서를 철거계획서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이웃에 피해 없는 여부를 다시 또 보완하고 현장에 감리를 상주시켜 가지고 단계별로 철거가 진행되는데 필요해가 안전조치를 현장 확인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 효목동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에 나고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또 이런 사고라는 거는 불시에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 공사인,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상주 감리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대구라고 이런 사건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맞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CCTV 의무적으로 설치 거 하고 녹화 분 구청에 제출하고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이제는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또 CCTV 연계해서 현장상황을 뭐 공사 지금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안전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어떤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계획 구축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뭐 그거 현장 그 철거뿐만 아이고 공사현장 관리는 CCTV나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은 우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행정기관에서 현장까지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까지 연계된 사항은 지금 저기 안 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다른 타구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타구에는 대충 이런 시스템 구축을 마련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사현장에 긴급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진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이 또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섭섭한 말씀을 하셨지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이 아닙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구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또 실력이 있으시니까 조금 정비차원에서 단단히 좀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좀 해 주시고 가시는 것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적정여부가 가능한지를 함 저희들이 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 옥상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까 싶은데 실제로 건축물실태점검조사 확실히 해서 이거 조경해야 되는데 지금 거 옥상에 한 번씩은 가보마 도서관 거도 그렇고 이기 기초 이제 할 때에 이제 저 방수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 거게도 보마 여 물이 새고 있거든요. 옥상 요 조경 때문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이기 저 또 이런 데 안 가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때는 가물 때나 물 주기야 비료주기나 1월 달 안 가서 거 저 수목이 다 죽고 이렇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서 지금 우수 관로로 저 보마 막아 가지고 빗물 배수도 안 되고 이런게 많아요. 옥상 가보마. 진짜로 거 옥상 가마 추접다 카이끼네. 이걸 해 가지고 내, 저는 내 생각인데 앞으로 옥상에 조경하는 거 이거는 나는 취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저 옆집도 문제 있고 이렇더라고 이게. 우수관 막아뿌이끼네. 이게 저 바람에 날리 가지고 낙엽 같은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기 마이 있더라고. 그래가 이웃에 서로 또 언성 높여가 싸우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거 철저히 조사 좀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건축 그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옥상방수를 지양하는기 맞습니다. 거 건물 옥상에 거 직원 휴게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옥상시설은 건축주가 뭐 옥상시설을, 조경시설을 전부 잘 관리를 하고 뭐 그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배수시설이라든가 방수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사후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합니다마는 좀 옥상조경을 좀 면적이 적다든가 이러다 보면은 아마 공사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사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공사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한 6개월 지나면 점검이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 공사여부가 확실히 되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미비한 점은 보완토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아이고, 참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홀쭉해 지셨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그렇습니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방금 질의하신 부분 그 류재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본 위원은 옥상조경에 대해서 매번 이 추경 때마다 지적했는 사항 알고 계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번에 이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을 살펴보시면은 옥상조경은 건축허가 시에 일정 면적에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아가 설치하는 것이나 이 뭐 확인할 방법에 제약이 있으므로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기준을 정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고 후에 드론 사용도 고려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뭐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리스트가 있습니까? 별도로 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요 점검을 했는 별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기적으로 합니까? 이거 그 점검을 뭐 한 달에 몇 번 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그렇게는, 그거는 그렇게는 아니고예. 사실 이 저희들이 뭐 옥상조경에 대해 가지고 정기점검 뭐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주차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그 요번에 저번, 작년 지적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상조경에 대해서, 저 앞서 설명했듯이 준공 이후에 바로 몇 달 이내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나갑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후로는 사실 옥상조경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했습니다. 부실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함 할려고 점검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결 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건 저기 옥상조경 만드는 걸로 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구에 옥상조경 이게 건축허가 시에 일정 그 면적을 인정받아서 했는게 몇 군데나 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19년 이후에 아, 15년도 이후에는 90개소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90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현재는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90개소, 어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까지 90개소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5년 이후에 90개소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요번에 90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한 번 했네 그지요? 전수조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뭐 이래 점검하고 뭐 확인하는 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올해 했으니까 내년부터.
은숙
최은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년에 뭐 봄철이라든가 한 번 하도록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90개소 중에서 훼손되었는게 세 군데였다 그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다. 그죠? 옥상 조경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뭐 나무가 좀, 사실 저희들이 고사목도 생기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경을, 화단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화단을 유지하고 있고 나무 이래 뭐 좀 작은 나무 심은 게 죽은 거까지 다시 심으라 카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화단을 그거 때문에 화단 없어진 데가 이제 세 군데 지금 직원들이 확인 했는데도.
은숙
최은숙위원
아, 없어진 데만 세 군데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원상복구 했는데도 그러면 세 군데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지금 시정조치가 지금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뭐 그 말년인데 요 옥상조경 하나만큼이라도 완벽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3쪽에 한번 다시 한 번, 요게 3쪽에 보면 우리 44페이지에 보면 먼저 패소 되었는 부분도 여 설명은 있습니다. 그지요? 패소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소해서 또 거기에 보면 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그것도 비행고도 말씀이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상고기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설명은 다 잘 들었는데 내용상 과장님의 어떤 설명이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게 다시 재심은 언제인지 그 결과는 낼 수는 없는 상태지만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업무를 쭉 받는 내용에서는 거의 다 패소가 되더라고요. 이 상태는 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거 저 저희들이 관내에 비행고도, 비행안전구역 고도 때문에 거 소송 처음에 세 군데가 지적되었습니다. 동자02.
남옥
노남옥위원
동자02.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 신암1구역, 촉진1구역하고 신암4동 뉴타운 이 세 군데가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이 걸리기 전에 신암1구역은, 신암1구역은 먼저 거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협의해 가지고 비행고도를 조정시켜 가지고 소송대상에서 제외되어 뿟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제외되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외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신암4동 뉴타운이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암4동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뉴타운이 이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제외됐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제외됐고 거 신암1구역하고 그 다음에 동자 2구역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동자 2구역,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두 군데가 이제 소송이 이제 드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소송이 뒤에 저희들이 거 결과보고 드렸듯이 이제 세대수가 감소하고 하다보이 사업성이 약화된다고 조합에서는 사전에 공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자기들 업무 그 처리지침이 바뀌었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보통 저희들은 행정기관은 그 처리지침이 하면은 그 지침 바뀐 시점부터 뭐 기준을 정하는데 공군은 뭐 군사적인 목적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바로 저희들이 그 전에 했는 사항은 무효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정 모한다 이런.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만 손해보네요? 그러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만 피해를 보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좀 피해보는 상황이지예. 그 특수사항이라 가지고.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특수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주민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 기준이 명확하게 뭐 얼마라 칸다, 안전구역에 대한 심사가. 저희들이 하는게 요 K2에서, 공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뭐 고도가 얼마 이라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는 자기들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 그기 맞다 틀릿다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힘들고 자기들 기준이 그렇다, 전에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 업무를 잘못 처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소송은 저희들이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 광주, 수원 공항이 있는 쪽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 문제가 동구에 벌어지는게 아이고 처음에 수원에서 먼저 벌어졌습니다. 기준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수원에서 벌어져 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마 대구는 어떻게 처리했나 보니깐 수원하고 좀 크로스 되는 부분 있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가 지금 세 군데가 잘못됐다고 와 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소, 설계변경 해가 해소시켰고 두 군데가 붙었는데 결국은 이 패소되고 하니깐 대부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공군에서는 저희들이 이, 저희들이 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비행고도에 대한 그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해 돌라고 하니까 자기들 공군입장에서는 사례가 남,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례가 남으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자기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해소되었지만은 그거를 그냥 근거로 남겨야 된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남겨야 되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남겨야 되니까 그냥 그래가 갔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뭐 설계변경 해 가지고 했는 거는 다 받아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군하고의 마찰은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공군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소송이 그래 진행 됐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구청에 본 위원이 왔을 때도 공군하고 싸워서 뭐 우리가 이겼는 부분이 별로 없고 전 패소가 되었고 또 판례 부분에도 봐도 별로 좋은 그게 성과가 없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당연히 또 이 부분에도 의심이 갑니다. 또 어떤 좋은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 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6쪽 2030 대구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5번에 이게 저 이기 보성하고 저 천일맨션 이게 2014년도가 거 그때 정비예정구역 함 했지예? 했는데 5년 동안 이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사업 안 되다 보이 취소되었는 거 아입니까?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 같으마 이게 천일맨션하고 보성동원만 의사 있고 딴 아파트는 함 물어봤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 상의 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거 모란하고 화성하고 거는 뭐라캅디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쪽은 저 보고 드린 답변 내용같이 의사가 없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없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만 저는 이 생각인데 또 이게 정비예정구역해도, 지정해도 저 행정에서 또 이거 도움을 안 주마 저 하기도 힘든다고 보거든요. 이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저번에도 보이끼네 설명도 없었고 주민들한테 뭐 의사도 없고 이래 했더라고. 그러이 그거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업을 모하고 취소 되었는 거라 이게. 그렇고 보성동원 여는 지금 1종 되어 있지요? 1종.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1종 예, 1종
재발
류재발위원
예, 되어 있고 옆에 거 지금 3종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그 때문에 보성 여도 지금 주택 여기에 마이 의뢰는 마이 들어왔지 싶은데. 그 당시에, 3종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재발
류재발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못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몇 번 그 강대식 그 구청장 계실 때 거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거 저 3종으로 그 해 돌라고 많이 의뢰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이야기 한 번쓱도 못 들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 도시과 업무고 또 그거 종 변경사항은 시에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재발
류재발위원
음,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아이 뭐 내용은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 오번에 이것도 정비예정구역 뭐 12월 달에 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지정, 지금 지정될 겁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예. 되는 것이 문제 아이고 되어서도 이기 행정에서 좀 도움을 좀 주시 가지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행정에 손 띠뿌마 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여 그 그거 저 다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거 뭐고? 답변내용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까?
이연미위원장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고 해 주시면 되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준공 후 15년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 거기 양호 주의 관찰 요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전체 자료가 많습니까? 많으면은 양호는 빼고 주의 관찰에 대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요거 뒤에 또 추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예.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하고 두 분, 또 두 분뿐만 아니고 다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주민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관에서는 역할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 방금 설명, 과장님 설명하신 도학동 납골당 행정소송 문제 부분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용도변경을 안 해 줘도 그 분들이 반드시 소송을 들어올 거 아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때 벌써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될 거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야 공정이라는 사항과 또 다른 구에 판례라는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 충분히 이제 우리 그 결론에 더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정비를 하셔갖고, 정리를 하셔갖고 우리가 정말 주민들이 합당한 권리를 찾고 또 우리 거 마을 한 복판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4페이지 위에 진행 중 11번 12번, 진행 중 두 건이 있는데 그 강제금, 위에 것은 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밑에는 부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서는 어디까지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 제가 요 12번 진행 중은 요거 지금 보고 드릴라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지도 판넬 게시) 자, 먼저 요 신천동 화성파크드림 그 이스트벨리 그 옆에, 위치가 구KBS 건너편에 화성파크 이스트벨리입니다. 그 앞쪽에 도로변에 이스트벨리 아파트고 도로변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민원 쟁점은 요 사업부지 예정부지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요거 도로는 괜찮습니다만 요 도로가 도로 용폐 문제가 아파트 주민들이 요 버스정류장이 있다보니 욜로 쪽문 내 가지고 요 길을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용폐를 이제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 판넬 내림) 저희들이 이 작년 8월 14일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가지고 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거 이제 도로를 용폐하는데 반대해가 민원 제기되어가 사업승인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9일 날 이제 이 사업자 측에서 이제 용폐된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버스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할 테니깐 좀 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민원조정위원회 쌍방 간에 의견, 민원조정이 안 되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청해 가지고 18일 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들이 사업자가 대체통로를 확보해 주는데도 근본 반대하는 거는 민원조정위에서도 아파트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 자기들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고 그래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체통로는 주민들이 그 용폐는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용폐를 판단할 겁니다. 그 대체도로를 종수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하면은 주민들 통행이 지장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뭐 용폐도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종까지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 민원이 좀 민원이 아까 진행 중 카는 거도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이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거는 16쪽하고 17쪽에 11번, 12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질문 할라고 했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2번예?
병두
김병두위원
답변하셨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14번이 12번 말이지예?
병두
김병두위원
14쪽 위에도 11번 12번에 대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 11번은, 14페이지 11번은 저희들이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습니다. 하였고예. 그 다음에 12번은 그 처리일자가 9월 23일이라가지고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단계까지는 안 갔고예. 향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면 11번 부과 했으면은 그 진행 중이 아니라 진행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부과를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계속 부과되니까 이건, 저희들이 그 불법건축물이 철거되면 종결이고예.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진행하면 진행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부과는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정 및 민원처리 중에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동부연합이 그러면은 2020년 3월 지나고 나면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022년 3월입니다.
이연미위원장
2022년 3월 지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월 2일.
이연미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 또 5년을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별도 신청하기 때문에.
이연미위원장
아, 그러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른 타입으로 따개져 드가기 때문에, 예.
이연미위원장
거기 그 아파트하고 거 주택하고 10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별개사업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안 되겠나 봅니다.
이연미위원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면은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요. 동부연합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생각하기 어렵, 구역을 다시 정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단독주택 50% 차지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뭐 75%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연미위원장
거 광명아파트하고 쪼맨한 거 그래 있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 임원진에 자체적으로 뭐 조합 측에 뭐 감정평가금액 가지고 그냥 하면은 단독주택 동의가 받을 수 없으니까 뭐 별도로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냥 뭐 그거만 계속 밀어붙이면 단독주택에서 반대하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진척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동부연합.
이연미위원장
음, 그렇구나. 거 때매 저희들, 저도 많은 고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파크 2차 안 그래도 거 매일 데모를 했잖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거 정문에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래 이제 지금 현재에는 월요일 날, 금요일 날만 데모를 한다 카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거 26일 날 뭘 신청을 해 놨다 카는 그거는 뭡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6일 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저희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변경계획안을 26일까지 검토해 가지고 그 변경계획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면 거 26일까지 제출하면은 그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 오성파크에 민원인들은 그 뭡니까? 자기 신라맨션에 거 지하 6층에서 29층을 세우는 거 그거보다도 자기 아파트에 허가 내 줬는 그 문건을 더 가지고 카시더라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암반석이라가지고 그지요? 뭐 그 이빨을 치면은 이빨을 터를 이렇게 걸어놔야 이게 이빨이 안 떨어지고 이렇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러이까네 집을 지을 때도 이게 밑에 그 공구리 말고 뭡니까? 철망을 이렇게 밑에 깊, 까지 넣어야 되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파일을 박는 거죠. 파일을.
이연미위원장
예, 그거를 안 해 가지고 그 옆에서 충격을 주고 하면은 이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땅이 또 뭐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시던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걱정을 하시는 거죠. 불만이 아니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연미위원장
아 걱정이 하는게 아니고 불만을 가지는데 “왜 그때 그런 작업을 안 했는데 왜 그 허가를 내 줬노?” 이렇게 캐 가지고 어제 제 사무실에 9시 조금 넘게 와 가지고 막 그 제가 여 감사에 들어온다고 캐서 막 뭐 오만 말씀을 다 하시던데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좀 풀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거는 허가를 내주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거 19층까지 짓는데 집은 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오성파크, 저도 오성파크 2차 도면을 안 본 상태에서 당연히 19층 이면은 지하 1층이면 밑에 파일이 뭐 기초 조치가 있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뒤에 도면을 확인해 보니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암반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구조설계 쪽에 제가 한번 자문을, 유선상으로 자문을 물어보이 “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물어봤습니다. 이 올라갈 수 있나 카이끼네 암반 위에 거 지지력이 충분히 나오면은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라맨션에다 설계 해가 지하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은, 확정이 되면, 구조 되면, 확정 되면 저희들이 구조 쪽에 안전여부를 자문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오성파크 영향성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상여부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래 저기는 아파트 자체에서 오성파크가 작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야말로 빌라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빌라니까 단결이 워낙 잘 되어가 있어서 계속 아침마다 저렇게 거 데모하고 이런 거는 우리 주민으로는 우리 그거 저 집행부나 의회를 완전 이렇게 그 안 좋게 카시거든요. 그래서 저거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뭐 청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뭐 거기 신라맨션에 거 뭐 효성힐스텀이가 거기하고 이거 오성파크하고 우리 거 집행부하고 해서 의논을 좀 하라 카는 거기 또 성이 나가 있데요. 그래가 그거는 해야 되죠. “그냥 나는 내 대로 니는 니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26일 날 되고 하면은 아까 뭐 저 과장님이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답을 좀 찾아 가지고 저한테도 좀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어, 제 지역구가 신천효목이라서 요 또 김병두 위원이 신암이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수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택과에도 데모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항상 뭐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마찬가지 신암에도 마찬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은 뭐 건축 이런 거는 기술직이기 때매 상식이 미비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 만약에 이런 민원이 있든지 뭐 또 그 재건축 재개발 뭐 가로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약간의 상식도 좋고 좀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신천동에 43지구나 뭐 46지구 이런데 있잖아요? 뭐 묻는데 턱 카면은 저희들은 입을 딱 다물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 뭐 이제 뭐 연말에 또 퇴직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계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가르켜 주시고 또 민원하고 요런 것도 약간 약간 이렇게 오실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가 ‘아, 요거는 요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면서 그런 조언을 좀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좌를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제 지역구 민원인, 굉장히 민원을 좋아하시는 분이 올려 놓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43쪽 이게 이제 하고 19쪽하고 같은 인물이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위에 그 행정심판 올라 왔는 분인데 이거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구, 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구창근씨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남옥
노남옥위원
참 힘들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힘들다기보다는 구창근씨 꺼는 그 뭐라 캐야 됩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를 ‘자기 스스로 처벌해 주세요.’ 카는 사항입니다. 쉽게 해가 건축주가.
이연미위원장
어머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내가.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주가 그 둘이가 사이가 안 좋게 됐, 싸워 가지고 조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싸워 가지고 “내 불법을 처리해 주세요.” 그라면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거 처벌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지금 행정소송 걸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도 큰 건물이, 건물 내에 큰, 사실 보면 거 뭐 큰 위반사항도 아닙니다. 그라고 이 사람이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행정 처리에 대해서 하다 보이 저희들이 거의 거 경미하게 했는 사항에 처리되어서 건축주 위반 건축사 감리자도 다 행정조치 해 가지고 다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지요. 맞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받고 했는데, 그라고 나서 건물이 조사하다보니까 결국 원론적으로 가다보니까 건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리니까 그에 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준공할 때는 여기까지 안 왔다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 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할 때 검사할 때는 여기까지 안 왔지만 이 사람이 증축을, 증축이라는, 증축이 아니, 증축도 맞네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증축뿐만 아니고 가구도 두 가구가 세 가구 됐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행정심판까지 올 거고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게 되어가 서로 고발하면서 이런 사건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건축주가 우리 집에 두 가구가, 세 가구 여기 스스로 고발하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깐요. 말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래 이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런 계류 중인 걸 생각하면 우리도 안 좋은 상태고 이게 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처음에 면담할 때 이 분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자기가 카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누가 뒤에서 뭐 잘못 무슨 리드하고 있는지 처음에 우리 상담하러 처음 왔을 때.
남옥
노남옥위원
누가 리드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니 거 처음 왔을 때.
남옥
노남옥위원
저한테 민원을 계속 넣었는 분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처음에 왔을 때 같이 온 분이 있어예. 같이 온 분이.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있어요. 그 분 있었어요. 지금 저 역할하시는 분 뭐 예, 저가 압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를 제가 봐서는 그 분이 행정, 행정 쪽으로 뭘 하시는 거 같애예.
남옥
노남옥위원
에이 그 분 예,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잖아요? 예, 저 본 위원 사무실에도 그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사실은 그 분은 이 내용하고 별개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뭐 좀 아시는 분이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소송이고 하지만은 뭐 큰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소한 거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도 고발하고, 고발해 가지고 경찰서 진술하러 가고 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빠른 조치를 빨리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가능.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조치도, 저희들이 조치 하는게 아이고 자기들이, 자기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곧 심판 예, 심판을 받을 뿐인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참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서 지적,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 계류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면은, 행정심판은.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거 마지막에 서영지씨 꺼는 신암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4구역도 운영상에, 추진위원회 운영상에 그 많이 거 구역 거 주민들하고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추진위 하는 사람 분이 그 저 신뢰성을 못 주다 보니까 뭐 진행이 옳게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신암 9구역하고 4구역이 같이 진행했는데 9구역은 잘 굴러, 잘 진행되고 있고 4구역은 지금 당장 추진위원장도 바뀌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 서영지씨가 조합 그 추진위에 변경했는데 승인 취소시켜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규정에 그 저 뭡니까? 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는 그 직원, 주민이 직접참여 10%카는 규정가지고 저거 행정, 행정소 심판을 걸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참 문제다. 문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규정상에는 주민이 10% 현장참여 카는 거, 직접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잘못됐다고 승인 취소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별 법적 조치는 없는 걸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요 4지구 마지막 꺼 요것이 지난번에 요거는 취소가 됐죠?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요거 취소가 됐고 새로 지금 추진위원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취소는 안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취소는 안 됐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안 됐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옛날에.
병두
김병두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최근에 말고 옛날에 처음에.
병두
김병두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취소가 되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시 추진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새로 여 추진위원회를 지금 결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무슨 소송을 했다는 거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합 그 설립 추진위원회 우리가 변경 조합.
병두
김병두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옛날 거는 잊으시고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 다시,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했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진했는데 그 추진 했는 사람이 그 아까 주민들이 신뢰를 못 얻어가지고 자기가 사퇴해야 될, 추진위원장은 변경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바뀌었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요기 변경, 변경하는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변경 승인해 줬는데 요 청구인이 서영지씨가 추진위원회 변경하는데 구성할라 카면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10% 참여해야 된다, 그래 참여 안 했으이끼네 무효다, 변경승인 무효다 카는데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없다 카는데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75%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75%로 거기 가까운, 하여튼 그 확보하고 있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언제든지 조합설립을 가능한 걸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
하여튼 이카면 여, 이 법적 소송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과장님 44쪽에 행정소송 내역 여기에 최경윤씨 요거 피고경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 원고가 피고를 잘못 그 지정했다라고 판단은 했는가보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처음에 구청을, 구청을 상대로 했다가 요번에 구청 상대가 아니고 조합원을 상대로 하라 캐가, 알아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바뀐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피고경정이 나왔는 거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전 과를 한번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에 대해서 한번 쭉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건축과에서도, 건축과에서도 보면 체납액이 요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뭐 나머지 정리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한 달 넘게 남았지만 여기 징수율이 보면 엄청 낮고요. 그리고 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낮다라고 볼 수, 서면으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근데 부과징수 체납결손 이런 거는 일괄 우리 그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 것만큼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결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는, 건축과는 모든 일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결손부분에는 세무2과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업무처리가 이관되지만 그래도 그 결손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사실이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관됐다고 이관하기 전과 이관하고 후 이렇게 이제 파악이 안 하고 조금 등한시 하시면 당연히 결손이 많아질 거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우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납 우리가 생길 때 바로 독촉고시 실시하시고요. 앞으로는, 또 현행제차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 그거를 압류하시고 재산도 압류하시면서 재산조회 많이 하시면은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뭐,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재산압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즉각, 확보를 노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저 예전보다는 많은 그 체납액이 비율적으로 보면 좀 낮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세외수입에 많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요. 이거는 한시적 사업이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까지 끝낼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국토부에서 안전강화 추진으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요. 주로 우리 관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주 사업내용은 그 어린이집, 주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의료시설, 학원 요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계가 이제 23개소가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남옥
노남옥위원
스프링클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 외장재 교체 등 그런 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전체 동당 최대 2,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초과 분은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자부담은 어떤 비율적으로 1대 1대 1.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대 1대 1.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비율로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화재 확산하기 쉬운 뭐 외장재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또 어떻게 보면 CCTV도 해당이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우리 주택 성능보강에도 해당이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주택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안 돼예. 대상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고, 대상이 안 되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냥 말 그대로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의료시설, 학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데만 해당이 되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또 복합지역이, 도농복합지역 이라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를 여쭈어 봤는 거고요. 그러면 그 64페이지 설명이 잘 되어가 있긴 한데 거 다중시설에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어떤 국토부 예산지침에서 따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점검, 검토를 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비율이란 말씀이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비율이란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이제 대충 우리가 2022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예, 소진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우리 저 주 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갖추어져가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죠? 아직까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가 갖추어줘야, 이렇게 추진해야 될 곳.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거 제가 말씀드렸, 23개소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3개소에서 어느 정도 핸, 갖추어 지고 있는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23개 요거.
남옥
노남옥위원
하셨는지, 전혀 안 하셨어요?
이연미위원장
5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5개 했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5개 하셨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5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그거 앞으로 그럼 많이 더 하셔야 되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거 건축주 독려를 하고 해 가지고 그.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거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간이로 하신다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간이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건축주가 부담이 그렇게 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가능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추진이 가능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에서 철거공사 선우개발업체에 다 그냥 올, 일괄 다 드렸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업체는 참 잘하기 때문에 그런 가보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 금액이 사실 건당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돈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이 좀 관내 업체를 좀 신경 써가 하라 카는데 관내업체 전화 하이 안 할라 캐요.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할라 해요?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과장님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내역 중에 이게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자진철거를 요구했는데 안 했을 때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
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것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그 3개월, 한 6개월 걸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병두
김병두위원
6개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도 부서 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잘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거 90쪽 무허가건축물 단속, 여 무허가건축물 처리내역하고 109페이지 위반건축물 처리내역하고 보면은 20년대 보면 20년 작년에 겁니다. 21년 아, 21년 올해고, 작년 거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처리내역에 보면 시정 중에 있는게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는 거 하고 추이하고 이렇게 보면은 23건이 무허가건축물 처리내역에 아직까지 그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고요. 그러고 추이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고 또 위반건축물 처리내역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 그대로 아홉 건, 아직까지 시정완료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간단하게. (과장, 자료 검색) 작년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정 완료 안 되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가 거 기간을 방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까지 계도기간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게 그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다라고 그 작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하셨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추이를 보고 하셨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렸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거는 세무2과로 넘어 갔는 상태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죄송하지만 요거는 제가 더 파악을 해가 따로 보고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할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면으로 정리해가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계속 이행강제금 부분이 결손처분이 많기 때문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 부탁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농지전용 수반 건축허가 중에 주거지역, 81년 이전 주거지역 지정 요것은 예외로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그래서 이 농지이지만은, 농지이지만은 농지전용 거 대상은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그 저 답이라도, 답이라도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납부 안 하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전용부담금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전용부담금 없이 허가 처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전에 81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되어 있던 곳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공사 그 중지 건축물 현황 아, 공사 아, 주택공사 아, 공동주택 허가 후 미준공 아, 이거는 괜찮고. 예, 미준공 일수가 있고, 건축공사장 옐로우카드 추진실적에서 2번 그리고 여 14번, 127쪽에 14번 2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여는 안심에 거, 거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거 삼진그린코아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저희들이 그 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방역수칙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뭐 이런 그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치 그 통보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하고 조합 측과 대행사간 용역비 소송 걸려져 있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조합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많았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저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라 카다가 지금 다 협의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기.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다 협의가 됐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내용,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은 조합, 주택조합하고 다음에 그 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사하고 용역비에 대한 그 소송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비 미지급문제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용역 면제되어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 측에 용역비가 당초 13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은 다 못 주겠다, 좀 60억인가 주고 그러나 소송 붙었는데 1차 졌습니다. 져 가지고 그 이게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조합원 대상 아파트뿐만 아이고 일반분양자에도 추심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날, 18일 날 조합원들이 그 일반분양자에 대한 그 채무는 자기들이 다 조합에서 책임지는, 책임진다는게 아니고 결의를 해 가지고 이 공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저희들한테 일반분양자들이 자기들 해소된 걸로 보고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오늘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180억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다 하던 그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직 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 조합원들이 용역비는 당초 말씀대로 130은 내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 다 그 추가부담 한다고, 부담한다고 조합원하고 결의했기 때문에 통일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체결 될 걸로 알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그게 잔금 입금이라든지 이중으로 변제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예,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뭐 없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입주민들이 또 우리 다 동구주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이익이 떨어질까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 완료되었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공동주택 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여기가 요것이 언제 허가를 했는지 날짜가 없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을 하고 몇 년 이후에는 그것이 무효처리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허가 공동주택예?
병두
김병두위원
공동주택 허가 후에 그 미준공 건축물, 즉 한마디로 공사를 안 하고 중단해놓고, 허가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병두
김병두위원
아, 3년 안에 거 저 착공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착공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만약에 착공해서 10년이고 20년 하다가 중간에 됐는 그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거는 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없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법적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년 미착공 거 건축물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그 의사를 물어보고 현재 실 착공이 안 됐으면은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 공동주택 사업은 기본 투자가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뭐 취하 내고 직권취소하고 이래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직권취소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은 일단 착공만, 터만 파놓고 그 뭐 20년이고 30년이고 흉물로 방치해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그거 공사장이나 착공시에 현장관리비를 일부 저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가 뭐 저희들 현장경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어떤 강제조항으로 정비를 어떻게 안 할 때는 위험요소가 되거나 환경에 저해될 때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환경을 뭐 터파기에 좀 위험하다 그면 매립을 한다든가 뭐 그 경비로 한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관내에 옛날에 파티마병원 앞에 터파기 해 놓고 방치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자리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도 터 파놓고 뭐 물 고이가 오래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직권으로 그냥 되메워 가지고, 되메운 경우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현황 중에 4등급이 91동이나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그 91동에 대해서 건축주에 이제 정비, 자진정비를 이제 먼저 공문을 보내고 거서 그 중에서도 또 저희들이 현장 안전조치 할 부분은 별도 현장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지금 현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진정비를 유도했는데 안 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게 민원사항인데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영리첼하고 삼정그린빌하고 민원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 판정이 나왔는데도 준공, 구청에서 준공허가가 떨어졌다는 그런 민원이 왔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처리하면은 건축허가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돌립니다. 협의 돌리면 장애인 부서에서 돌리면 그 도면에 장애인협회에서 그 요구사항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승인 도면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준공단계에 가면은 그 도면 외에, 도면 외에 장애인협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법에 없는 사항도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 현장에서 뭐 하다보이 자기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경미하게, 경미하게 그 보완해야 될 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조치계획서를 냅니다. 조치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조치계획이 예를 들어 준공 후에 뭐 한 달 이내라든가 경미하게 수정이 하면은, 수정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합니다. 왜 카냐면 통보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 장애인협회에 뭐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는 그 하는 기간 중에 아파트입주민들이 입주 할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애인시설 일부 보완한다고 그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입주를 못하면 되겠나 이 말씀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이께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일단은 이 두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을 시키고 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완을 하고 완료를 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입장은 맞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장애인협회 요구하는 것도 과한 게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쉽게 말하면 장애인협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정확하게 도면에, 도면에 표시했는 부분만 공사를 하면은 자기들이 수긍하고 끝내야 되는데 준공 당시에까지 현장에 가 가지고 또 다시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 공사하는 사람도 수정하기 힘들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수백 명 다른 입주민들이 기다리, 입주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한테 끌리가면서, 사실 법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건축허가시에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도록 거 협의하고 보냅니다. 준공시에는 협의 없습니다. 원래. 그럼 아파트공사는 감리는 감리자가 준공검사 도면대로 준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아파트 상주 감리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예. 도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글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 충분히 사업 승인시에 도면이 장애인협회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근데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공 당시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 수정 안 한다고 준공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시행업체들이 좀 더 서둘러서 완벽하게 하셨더라면은 아마 그 이런 문제가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공 당시에 이런 장애인 문제가 서로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항상 보면은 예민한 부분인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 준공, 공사 중간 중간에도 협회에 가 가지고 중간에 체크를 받고 몇 번이나 체크 받고 합니다. 그래 문제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체크를 안 해 줍니다. 잘.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해준다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잘 안 나옵니다. 현장, 안 나옵니다. 잘. 이 부분들은, 협회 측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기들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조성하면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현장에 가 가지고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 돌라고 뭐 이래 자문 받으면 해 주는 거 보고 중간 중간에 자기들이 확인해 가지고 체크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거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은. 근데 이 부분이 반드시 장애인협회하고 현장하고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중간 중간에 자기들이, 시공사에서는 분명히 “장애인협회에 좀 나와 현장 점검해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도 자기들이 바쁘다고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거 꼭 준공 앞두고 입주민들 입주를 앞두고 그걸 기한을 정해가 테클을 걸고 나오면은 상당히 구청에서 이 행정처리 하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행정, 뭐 현직을 떠납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해결 되어야, 제가 늘 캅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뭐하고 건설사협회에서는 뭐하냐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대구시내 장애인협회가 전국에서 소문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좀 예민하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연락이나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예민하시고 한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또 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제가 야구장 건립공사 총 한 4년 간 공사감독 했는데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장애인협회로 가 가지고 불러가지고 한 다서여섯 번 거 불러가 억지로 억지로 모셔 나와 가지고 설명, 잘 안 나옵니다. 그 관급공사인데도. 준공할 때 한 다서여섯 번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와가 보고 저 단체에서도 와가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어 맞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또 의견 내고 가고,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 저 어느 쪽에서 준공검사를 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원칙도. 우리가 어디 준공검사 협의를 보내면 어디 한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단체에서 다 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나 누구나 나오그러. 현장을 동네 뭐 쑤시듯이 쑤셔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런 형태는 장애인협회에서 뭔가 이거를 체계를 정확하게 행정 룰을 만들으셔야 되고 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이게 보면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하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는데 법조항으로 보면은 장애인시설이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난 뒤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명기가 되어가 있을 거예요. 조례상, 저 법으로, 법령에. 그런 그 문제로 보면 장애인들이 또 더 예민하게 떠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협회에서 전화오기는 이런 게 왜 구청에서 받아줘야 되는지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니까 뭐 또 과장님 설명에 준하면 또 그렇습니다. 전다 뭐 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예, 맞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또 장애인한테는 그렇게 뭐 큰소리 칠 바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장애인협회에서도 세심하게 현장에, 현장 관리를 좀 해 줬으마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라고 저 그 사업승인 단계에서 미처 지금 최근에 어느 현장, 서로 서로 체크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근데 나중에 공사 준공 들어왔는데 도저히 시정 불가능한 거를 자기들이 요구, 자기도 못 보고 지나가고 그래가 공사 했는데 그런 부분 어차피 현장에서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전체 뜯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뭐 꼭 장애인협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도 다 완료시킨다고, 시키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일정은 나중에 쫓기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뭐 한 달 이내에 한다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 저희들이 기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그런, 안 하고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행정처리하고 있다고 그래 알아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과장님 말씀 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고생도 하셨고 이 문제는 또 뭐 나중에 또 더 좋은, 법령개정이 안 될 거 같애요. 그래서 한번 장애인 거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저 과장님 설명에 대한 거를 제가 잘 이렇게 알아듣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장.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47쪽 기계식주차장 철거신청 내역.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예? 147쪽예?
병두
김병두위원
7쪽.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 보면은 요것이 신청내역이 되어가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까? 주차대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했는 사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보이까네 근 2000년도 1년 간 데이터 수가, 그러니깐 주차대수가 45대가 줄었고 전체로 보면 55대가 줄었는데 여기 보면은 쪽 기준이 좀 모호한 것도 있어요. 이게 기계식 네 대 넣었는데 자주식으로 두 대로 바꿨다 카면 두 대가 자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이게 50% 주는 데가 있고 여 세 대 넣었는데 한 대로 이래 주라준 데도 있고, 그면 세 대 넣었는데 한 대만 하고 두 대를 줄여준 데가 있고, 또 기계식인데도 기계식으로 했는데 뭐 줄여준 게 있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병두
김병두위원
이렇게 그 저 해 줬는 근거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잠시만,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래 저 말씀드리면예. 기계식에서 자주식 가는 거는 50%는 줄일 수 있습, 기계를 없앨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0%.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요거는 저희들이 함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요 건물에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함 확인해 봐야 돼, 요 법정주차 한 대라 가지고 넣어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계식 80대인데 기계식 76대는 요 부분은 아마 지금 기계식이 설치했는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차가 커지다, 큰다 아입니까?
이연미위원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음, 맞어 맞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큰 차로 바꾸다 보이 네 대로 줄어가 요건 저희들이 네 대 줄여가 하는 걸로, 지금 현 시점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규정, 조례상 자주식하고 기계식이 지금 현재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50대 50 되어 있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승인은, 처음에 지을 때 승인은 그렇게 받아놓고 편법을 이용해서 자주식으로 하고 숫자를 좀 줄이는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편법 쓰는 사람 없고예. 여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기 한, 전부 다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 현재 지금 최근에 우리 조례 적용 시키가 했는 사항은 그거는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는 한번 편법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를 들면, 하여튼 주차장 대수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은 허가 낼 때 충분한 공간, 자주식을 유도를 좀 해 주시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자꾸 이래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제 소화 다 됐을 시간인 거 같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140페이지에 17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예산이 연 얼맙니까? 2억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억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억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우리 지원했는 건 뭐 1억 8,000, 1억 6,00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억입니다. 위원님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착각해가, 2억입니다. 2억.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근데 거의 뭐 1억 8,000, 1억 6,500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지원을 한 번 받으면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에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품목 다른 걸로?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 저 아파트에 도로보수를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뭐 수목 전정이나 뭐 또 그걸로 또 할 수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또, 다른 종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를 지원하,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만약에 지원 신청단지가 없으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아파트 노후도로 보고 하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거 지원표는 이 점수표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 안 보여 주셔도 되고, 제가 여기 한 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예, 좀 알고 있고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지원을 1,000만원 받았는 아파트가 21년도에도 또 1,000만원 받았거든요.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항목이 달라서 그래.
은숙
최은숙위원
항목은 다르지만 도로보수로 1,000만원 받고 그 다음 해에 또 경로당 보수로 또 1,000만원 받았거든요. 이렇게 한 아파트에 뭐 매년 이렇게 해 줘 버리면 수혜 못 받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요런 건 연연으로 똑같은 아파트 지원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저희들이 2억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은, 받으면은 거 2억을 소진할 만큼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단지가 부족으로. 그렇게 되면은 신청단지가 100% 반영되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작년에는 코로나 때매 이게 회의가 안 열렸네요? 그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을 때 신청하는 그 공동주택이 40여 건 들어왔지 싶은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여 20여개도 안 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탈락됐는 영세한 업체, 그래 오래된 노후된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지원하는게 안 맞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그걸.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좀 좋은 아파트들이 1,000만원씩 다 받아갔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이께 저희들이 일부러 그래 드린 거는 아이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겠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분명히 저 예, 예. 한번 제가 봤을 때 2021년도에는 아마 제가, 내 기억으로는 신청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100%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저기 본 위원이 봤을 땐 이 서류를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간소화하게, 누구나가 이렇게 신청을 잘 할 수 있게 서류를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도 서류 준비 못해 가지고도 신청 못하는 주택이, 아파트가 안 있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올 초에 지금 구청에 민원이, 지금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저 그, 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저희들이 이 돈은 아파트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딴 그 단체 지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꼼꼼하게 사실 돈 집행을 사실, 하기가 참 그런데 하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어느 아파트지? 저 아파트단지에 입주민들끼리 전임 추진위원장하고 뒤에 입주자 대표하고 위원장하고 둘이서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래 그 업체가 엉터리로 했니 뭐 중간에 돈을 어떻게 했니, 이카고 부터 저희들이 파고 드가 보니까 서류가 보니까 좀 많이, 저희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지원사업이 벌어졌을 때 서류가 좀 저희들이 꼼꼼하이 안 챙겨 놓으면 구청에서 좀 이래 문제가 생길 거,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일 처음 생겼는데 보니까 너무나, 서류가 너무나 엉터리로 했는 겁니다. 견적처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저희도 최대한 주민 부담이 없이, 저희들이 그 담당자가 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래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렇게 다녀보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이게 서류 못해서 청구를 못한 다는 곳이 좀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그 저기 관리소장님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곳은 서류 잘 준비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기 수혜를 못 받고, 지금 현재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아파트, 지원 받았는 아파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 나름 괜찮은 아파트들인 거 같거든요. 정말 받아야 될 아파트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좀 영세하고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너무 복잡하게 말고 서류는 꼼꼼하게 챙기되 누구나가 이렇게 이게 청구할 수 있게끔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안 그래도 요거 한 개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도 보고 2001년도 보고 하는데 아파트가 그 보니까 뭐 그 뭡니까? 고층아파트는 아니고 저층아파트인 거 같는데 형평성을 좀 가져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을로 나누면은 이래 보니까 전부 을이에요. 그.
웃음소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천하십시오.
이연미위원장
아니 추천을 했는데 조마조마해 가지고 한 개 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천하십시오. 추천.
이연미위원장
됐는데, 감사하게도 됐습니다. 근데.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천하시면은.
이연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저는 넣을 때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넣었는데 전부 을이네요? 그래서 형평성 좀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뭐 적극 추천이라기 보다는 여기서 이야기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연미위원장
어, 알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 혜택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