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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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안전재난과장 이재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바쁘신일 있으시면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정석규입니다. 바쁘신 이렇게 일정에도 저희 감사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채찍해 주시면 시정에 발전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된 것은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바쁘시면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앉아계셔도 괜찮고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재관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란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남영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광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홍웅민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자료 23건 공통자료 24건이며 이중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자료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존경하는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여년 동안 우리 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나주 조성을 위해 온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이재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요.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쉼터 점검 있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605개소 시설에 174개소인데 그늘막이 보면은 잦은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도 많이 들어왔죠 민원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늦장으로 이렇게 보수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끝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허영우위원

그늘막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변에 참 좋은 거시기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20개 읍면동에 보면은 그늘막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관리를 잘해야 쓸 것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잦은 고장들이 많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보수 서비스가 안돼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늦게는 40일 빠르면 30일 한달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늘막 설치하는 데가 전라남도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그 업체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설치업체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총 몇 개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고장이 나면 빨리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평소 보면은 어르신들 실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 여름에도 많이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늦게는 40일 빠르면 한달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에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사실 그늘막이 저희들이 지금 총 설치한 게 한 215개소에 관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직원은 한분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

허영우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개선은 많은데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람이 한분 갖고 되겄어요? 늘려서 좀 해야지. 그것도 1년 열두달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에만 7월에서 한 9월 중순 때까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을 좀 보강해서 유지관리에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민원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강을 좀 하셔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지정현황 있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정비완료가 8군데 중에서 네 개소 되었어요. 정비중이 11개소고 미정비가 3개소로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15쪽 보십시오, 15쪽. 세부내역에 보면요 완료가 18군데 중에서 완료가 두군데 일부완료된 구간이 전부다 보면 추진중 추진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답을 해주세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미처 지금 이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중인데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음 현장의 급한 현장을 이렇게

허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좀 세워지면 공사가 늦어진다 그 말씀 아니세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 시비부담도 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국비가 되면은 시비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여건에 대해서 급하다 하면 그때그때 행자부하고 사전협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추진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니 좀 해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삼도동 재신소하천 봐봅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몇프로나 공정이 됐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지금 삼도동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삼도리 연못에서부터서 저희들이 송월 별산 포함된 구간은 거의 전체면적 80% 이상을 추진했습니다.

허영우위원

80% 이상이요 그러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삼도리 연못 위쪽에서

허영우위원

삼계리 일원에 개선지구 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과정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마지막 완료지점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내년 상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상반기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3월중이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씩 나가다 보면 교량이 몇 개소입니까 두 개소입니까 세개소입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총 네 개소입니다.

허영우위원

네 개소죠? 교량높이가 높다고 생각 안합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 현재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수위 선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높아 보입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홍수위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교량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교량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지만은 상당히 급경사여.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시야에다가 아직은 토계터 앞에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 겨울철에나 이렇게 수송하고 이런 차량이나 경운기나 트랙터나 움직였을 때 보면 시야 같은 것이 안보여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니까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지만은 그래도 너무 차이 나게 높은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교량이 완성이 되어 버렸는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량은 하천 최대 홍수위에서 여유고까지 봐서

허영우위원

그런께 도로길을 농로길을 급경사를 원만하니 가게끔요 나중에 마무리를 지을 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 가서 팍 올라치는 것보다도요. 시야가 안보이고 그러면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수위가 분명히 따를 것 같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37쪽 6-17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주천 현황 한번 봐봅시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 문화재 그 현상변경 협의가 한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그 교량형태 난간 그런 형태 그런 주문사항을 협의하니라고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행자부 설계심의중이 끝나거나 설계심의 중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허영우위원

과장님 문화재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허영우위원

작년에 3월 달에 문화재 행정변경심의가 완료가 됐잖아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보면 다 새로 이렇게 올라와. 그러잖아요? 재빠르게 해서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만 알고 상하수도과 또 그러죠? 같이 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하여튼 내년 1월 달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할 수 있겄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국비 같은 것이 미확보된 것은 어쩌고 확보할 거예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국비는 국비는 문제없이 지금 계속 기계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국비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년에 상하수도과 합의해서 상하수도과에다 물어보면 또 안전재난과 이야기를 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생태하천 그리고 평소 생활권 그리고 하수관거 그렇게 세 사업을 별도로 행정을 추진해 가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1월 내에 착공완료 한다 했다 말입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죠? 아까 착공될 서성문과 향교 중심으로 문화에 거리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끄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하면 교량 이야기를 하는데 교량이 몇 개소나 설치됩니까?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현재 14개소

허영우위원

14개소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동안 우리들한테 교량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한테 설명해 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뜻있는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교량도 좀 심의 있고 교량마다 다 그런 것을 많이 원했을 것인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지마는 교량에 좀 중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또 문화재청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표시나는 그런 디자인을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까다롭지마는 그래도 나주인들의 아니 보십시오 담양 같은데 천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원도심에서 천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정말입니다. 영산강 다음에 나주천이 복개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에 찾아오지 마라 해도 천물이 흐르고 그러면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허영우위원

원도심이 있으니까 나주천에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우리 나주 시내에가 문화재가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내 자체가 박물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이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내년도에 착공이 꼭 될 수 있게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나주천 관련해서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 가지고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러더라도 나주천에 다리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상의 도시를 만든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다리가 건설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이에요. 13건이 발생을 했는데 동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서 현장여건반영 물가변동하고요. 통상적으로 그 물가변동이 초반에 그 계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그 물가변동 조정이라는 게 1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약진행사항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가 이게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긴 큰 공사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지나면은 그 단가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게 그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 뭐 인건비도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인건비가

철민

김철민위원

인건비는 보통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발주해서 착수하기까지는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린다 말입니다? 정확하니 그러고 나서 착수해 가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말그대로 1년 6개월 정도의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 기타 이런 각종 유류대나 장비대 상승 그런 부분들을 단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총 금액이 지금 22억 4,200만원 22억원 정도면 연내 2019년도부터니까 3년간이니까 한 뭐 7-8억 정도가 되겠네요 연에 소요되는 게? 연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사유가 지금 물가변동에 대한 그 감보다 물론 이제 원래 계약보다 감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1억 5,600만원을 초기에 비해서 변경을 했는데 현장여건 변영을 반영을 했다 라는 것은 1억 5,600만원의 사유가 도대체 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물가변동 그 상승분도 있지마는 이제 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농로 주로 농로나 하천 이런데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은 그런 설계변경 사항은 좀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만 지금 반영이 된 것이지 실제 예산증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좀 있었나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공사가 이게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동래지구 사업이 19년도 8월에 착수했으면은 아마 2000년도에도 이런 물가변동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2000년데 물가변동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사업자가 신청안하면 안해 주거든요? 그리고 매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가 이거 장기공사 같은 경우는 1년 3년에 걸쳐서 한번에 그냥 다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반영에 올라온다고 다 이제 컨펌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자료를 좀 근거로 하시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런 거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금액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별도로 전문기관에 국가에서 인가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전문기관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그 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용역을 줘서 변경을 했다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은 당연히 모든 물가변동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계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매 변동 때마다 용역을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매 변동 때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매 변동 때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 건에 대해서만

철민

김철민위원

그 금액에 상관없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금액에 상관없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왜냐면은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감독들이 직접 인력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여건변형을 반영을 하기 위한 현장실사라든가 현장참가자의 현장관리감독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안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기간에 사업기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몇프로 됐다 또는 장비대가 또는 인건비가 몇프로 상승했다 그 요율을 봐서 신청을 합니다. 미미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해당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인데 1억 5,600만원에 대한 여건이 이제 발생을 했다 라는 게 초반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감안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었는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물가조정을 여기서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얼마했는가를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1억 6,500이 감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수로 150미터 수량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한번 위치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감됐어요 여기가.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주민들이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중차대한 그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뭐 민원의 소지도 당연히 파악하는 게 우선일 거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해당 주민들과의 또 그 주민수용이나 설명 이런 것들이 의무화 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생겨날 여지가 어떤 거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그 예정이 안됐냐 말이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런 큰 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하게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보통 1회 2회에 거쳐서 합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저희들보다는 현지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특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현지 여건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의견을 취합해서 하다보면요 변경요인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다섯 번째 오개지구에 두 건 통합건설사업에서 용역기관 변경이 연장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이 경우는 아마 사업이 조금 더 아마 이런 일기나 기상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금 사업기간이 연장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보통 용역이라는 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사업을?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여기 지금 감리용역을 말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감리용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감리용역이?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보통 이런 것은 저는 변경내용으로서 온전히 생소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일상적인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기간이나 또는 감리용역변경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확보가 조금 지연됐다들지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다든지 이런 경우나 어떤 농기계 등등의 그런 사유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이 대부분이 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더 연장되기는 쉬운데 여건상. 그러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많은 기관은 아니지마는 조금씩은 이렇게 연장이 될 경우가 생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감리용역이 증가를 했는데 예산증감이 없어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기술자들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건축이 좀 빨리 끝났으면 건축부분을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또는 토목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연장을 했던 거죠. 이렇게 건축하고 기계 전기가 같이 갈 거 아닙니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줄일 수는 이번 부분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복잡하네요. 제가 건설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데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감리가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산포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을 보면 그 사유에 보행교 설치자재 누락 반영이 있어요. 집수정 위치 변경이야 뭐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펌프수리 정산은 뭐 정산을 했다라고 보고 이제 이게 증이 삼천만원이었죠 증가가? 보행교 설치자재 누락이라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좀 중간에 끼어들기가 참 애매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이 공사할 때는 심부름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행교라 하면은 공사장 주변에 농민들이나 또는 농기계 이런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소규모 현장 가설교량을 설치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 삼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이에요. 그 전남도 설계변경으로 돼있어요. 뭐 안전점검비 오수관 이설 반영 등이 있고 중요한 것은 전남도 설계변경 심사결과 반영인데 증이 이제 11억원 11억 3,800만원이 증이 됐다 말이에요. 이게 2019년 1월에 진행이 되는 건데 중간에 느닷없이 전남도가 설계변경 심사를 해서 이것을 중간에 반영을 하는 사례는 도대체 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 20% 이상일 때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2021년이잖아요? 이제 이게 드러난 이유가 뭔가요? 이 설계과정상 그 공사과정상 지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설계변경이 도합 20%가 넘었을 때 얘기죠? 한 건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올해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게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연속성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렇게?

왜냐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일정과정의 공사진척과정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러면 20% 넘었을 때 그게 설계변경이 전남도에서 설계가 나와서 다시 그것을 반영을 한다?

상당 공사 진척률인데 그 부분에 만약에 80% 공사진척률일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반영을 이렇게 전남도에 설계를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아 넘은 시점에서요?

그렇군요. 공사에서 이 부분은 참 그 다음 그러면 보겠습니다. 봉황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 그 양수장 취수시설 설치하고 교량하고 2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량폭 확장이 됐어요? 교량폭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폭을 확장을 하려면 초반부터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폭을 갑자기 중간에 8억 5,800만원을 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상부구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상부구조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원래 조성공사 설계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 농어촌공사가

아 농어촌도로에 대한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 복잡하네요. 다음 봉황천 신동제1교 재가설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2억 100만원이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변경내용에는 현장여건 반영을 했다 라고 하고 설계누락 반영을 했다 설계누락은 이것은 상당히 위법사항 아닌가요? 계약 뭐 해지사항은 아닌가요? 설계누락이라는 게 뭘 얘기하나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여기서 말하는 그 사유에 보면 교각교대 파일심도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량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기초마다 전체 다 지질검사를 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 당초 파일심도 이 교각이나 교대를 지지하는 땅속으로 가는 파이의 양이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그 쉽게 말해서 지하에 암반까지 암반까지 저희들이 기초를 저희들이 심게 돼있는데 암반선이 당초 설계보다 조금 더 아래가 있었지 않냐 일부만 지질 저희들이 지질 기초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추정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업비를 그 지질검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진설계 부분에서 당초보다 암반이 선이 조금 더 낮게 분포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 공사나 이제 뭐 시설관련 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이고 그 다음에 많은 장비가 투여가 되고 많은 비용이 또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 안전재난과가 이런 그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매칭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저희?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 수해복구사업 재해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100% 국비로 내려오고요. 일반 배수펌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제 100% 국비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실제 지자체가 현장에서 또는 그 시 관계자가 담당 담당 우리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매서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실은 이제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시스템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좀 매서운 눈이 좀 사실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나주시가 국가를 대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할 때 상당히 좀 사려 깊고 세밀하게 해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전면책임 감리용역으로 현장감독을 100%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독은 소규모공사나 자체감독을 하지 저희 안전재난과 같은 이런 큰 사업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사업을 한 두 개 세 개 묶어서라도 일부러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거의 감리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감리를 감리를 잘하고 있는가 또 본사에 또 상주감리가 매월 이렇게 현장감독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실은 이제 에스오씨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다른 건설보다 더 중요도가 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공사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험적인 공부도 좀 필요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서 잘 대응하셔서 낭비되는 국비가 없도록 하시고 안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사유 있잖아요? 그것 좀 간략하게 정리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보완해서 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28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진도가 거의 다 많이 했는데 안성소하천 정비사업만 지금 현재 진도 10%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진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안성소하천 토지매입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거의 토지매입이 80%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토지매입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공사율이 낮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신청을 못했겠네요? 토지매입이 안됐으니까. 그러죠?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토지매입이 안돼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토지매입이 현재 80% 이상 돼가지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여기 좀 민원적 부분이 있는데 그 소하천에서 나오는 토지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토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흙토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자기 논에 이렇게 성토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하천 그 하천내 흙이 과연 농사짓기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사실 좋은 흙들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양질의 흙은 제방을 저희들도 축적해야 될 그런 재사용 해야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도 토지 소유자들이 원한다 하면은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러면 성토해 줄란다 왜 그러냐면 거기 상당한 허영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지금 현재 농경지에 성토하려면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현재 논에 있는 흙을 한 15센티 20센티 검토를 하고 나서 성토를 하고 나면 그 장비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성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만 상의를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외부반출은 보다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시면 그걸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토사처리문제를 부탁 드릴게요.

재관

이재관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홍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건설과장 우홍민.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우홍민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박소연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정찬종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한완 팀장입니다. 조명관리팀 전해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건으로 업무자료 28건 공통자료 24건입니다. 이중 업무자료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홍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수인 민원처리 결과에요. 2020년 11월 12일에 폭우로 인해서 붕괴된 경사지 요청이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취하가 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경사지 공사가 요청이 됐으면 취하할 사안이 아니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다수인민원처리결과 몇 페이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다수인민원 처리결과가 취합이 돼서 제가 건설과 소관으로 아 자료가 없으신가요? 제가 자료를 따로 취합해서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아마 사업이 완료 우리가 이제 농어촌공사구역이 있고 우리 건설과 구역이 있는데 아마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취하됐을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공사의 완료로 인해서 취하가 됐던 건가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접수일자가 11월 3일인데11월 12일날 처리가 됐는데 불과 7-8일 사이에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게 누락이 됐다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안되니까 설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이게 누락된 걸로 판단하고 우리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원을 조사해 보니까 그곳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안하는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반영될 예정이었나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나주시 건설과와 농어촌 공사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갭이 발생을 했고요. 공사지 요청이 됐는데 왜 취하를 했을까 의심스러워서 의심 좀 풀었습니다. 그 같은 건데요. 이제 다수인 민원인데 다도 궁원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건의에 대해서 9일날 접수가 됐는데 17일날 2회 설득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2회 설득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아 다수인 민원에 다도 궁원리 진입도로 확보사업 건의 아 그 자료를 준비 안해 오셨나요 오늘 감사인데? 아 이것도 취합된 자료입니다. 다수민원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책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건설과 소관 아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고요. 좀 어려우시면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거는 다도 궁원리인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다도 궁원리 다수인민원이 건설과가 9건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1년간.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때 사항을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뭐 담당자가 좀 잘 모르신가요? 아 그래요 담당자도 잘 모르시구나.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나 이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붕괴된 경사지 공사요청이 11월 12일날 들어왔는데 이것도 2회 설득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시나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어떤 거

철민

김철민위원

아 다수인민원인데 붕괴된 경사지 공사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2회 설득이 됐다 그래서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제 붕괴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 이렇게 그 유실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추후공개 안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설득시키는 부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12월 23일 영산동 167-2번지 건축지 축대벽 재시공요청도 그랬고 2021년 4월 7일 도로취락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요청도 그랬고 2021년 4월 20일 도로지정 요청도 불과 이제 한3-4개월 사이에 다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접수된 일자하고 보면 반응이 무지 빠르거나 그사이에 해결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다 라는 건데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 주민들이 무지한 것은 아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시기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대응이 늦다 라고 공무원들도 나무라시고 그러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다수민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민원을 넣기 전에 다수가 민원을 넣기 전에 동사무소라던가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확인을 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지역구 시의원들 확인을 좀 요청을 하는데 굳이 다수민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사실 이렇게 읍면동에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요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다수민원이 들어온 것은 우리시가 사업을 어찌 보면 좀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시에다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즉각적으로 즉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다수민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달라 분위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거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이제 민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적 무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을 원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다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이장이 됐건 통장이 됐건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면 다수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수민원으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뭐 아까 위원님이나 우리 또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민원이 우리가 이제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사유지가 끼어서 공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을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달라 하는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우리시가 못해주잖아요 사유지가 끼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넣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과는 그 현장으로 나가서 이게 부분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가타부타를 결정해 주시고 통보를 해주시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여건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 이런 이런 사항이니까 이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주민이 이제 민원인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 설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또 오는 것이죠. 해당 과에서는 해결을 못하니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한테 해보고 지역구의원도 안되면 더 높은 국장님이라든가 그 윗선에 하면 될 거야 라는 부분이 좀 팽배돼 있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게 이제

철민

김철민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과에서는 안되는데 의원을 통하면 되는 경우가 있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더 윗선은 되나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데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사업의 성격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건의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지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은 안되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것이 이해설득인데요. 실제 민원인은 그런 부분들을 행정체계상 이통장을 통해서 해당 공사문을 통해서 직계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역할이 지역구 의원이 되게끔 그렇죠?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실무자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비일비재하는 거 같은데 되는 게 안되기도 하고 되는 게 안되기도 합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지는 않고 안되는게 되기는 합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아까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줍니다. 그 부분을 해드리고 법에가 아까 말해서 뭐 사유지 토지라든지 도로 뭐 걸려서 안되는 행정적으로 걸려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주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행정실무자들이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행정실무자들이 명확히 근거를 들이밀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우선순위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중요도의 문제라든가 특수성의 문제가 부각이 된다면 그 부분이 되는 사례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일선에서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온거잖아요? 그럼 거기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제 작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부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시 순위로 올라가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뭐 저는 이제 삼사년뿐이 안됐지만 30년 이상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나주시가 어찌됐든 그 도농행정에 이제 행정에 이어서 농업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인 민원들이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민원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최선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더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속내를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 저는

철민

김철민위원

행복하게 일하고 계신가요 그냥 일선 현장에서?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뭐 행정의 일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주문하실 수도 있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정치인 다 되셨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일선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혼선도 있고 실제 이제 실무자들이 그런 고충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 실무자는 안되는데 윗선에서 갑자기 된다 라고 한다든가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사실 또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또 긴급성을 요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해요. 여전히 또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위에 과장이라든가 팀장님의 직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중요한데 실무자들의 팀장들이 실제 이제 이런 민원의 현장에서 과연 그럼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사실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주시가 안을 마련을 한다든가 그런 외부규율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혼재된 상태이시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이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아니면 팀장이 잡아야 된다 과장이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저까지 나가서 실제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건설과의 민원하고 상당히 직결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 지고요. 말씀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나주시가 변화의 좀 일변도에 있고 그런 부분 민원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성과 현장파악을 좀 잘 하셔서 실제 과장님 해당과에 그 실무자들의 그 근처에 가림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같이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민원문제 많이 부딪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면단위에서 올라온 조서 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민원의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데가 지금 어디라고 보신가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읍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현장하고 가장 밀접한 게 읍면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의 우선순위나 시급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현장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소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김철민 위원님 이야기 같아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런 외부에서 변수가 들어가지 않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현장 중심에서 잘 판단해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우홍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 좀 봅시다. 교량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 있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2,000만원 들여서 지금 안전점검을 했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등급이나 등급이 제정이 됐어요 몇 등급?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등급이요?

허영우위원

예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나 됩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이 등급은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등급은 이제 에이등급 비등급 씨등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등급

허영우위원

아니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교량 자체가 그 교량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에이등급인데 거기서 보수할 것 있고 비등급인데 또 보수할 것 있고

허영우위원

영산대교는 몇 등급입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영산대교는 디등급입니다.

허영우위원

디등급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디등급이라 하면 에이 비 씨 디 등급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입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디등급은 우리가 재가설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허영우위원

재가설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저 교량도 통제하고 있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도 통제하고 있다고 공사 마무리가 안돼서. 언제쯤이나 통제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강동 돌아다니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통제는 사실은 이제 그 교량이 저희들이 이제 성능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능개선이 완료돼야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통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일부 대상 시민들이 교량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들 하는데 생각하는데 신설계획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술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성능개선을 하더라도 한450억에서 한500억 들어가고요. 신설하더라도 좀 더 그보다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이거든요? 그 성능개선을 하면 이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전액 저희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성능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성능개선으로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시비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차량이동량과 도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보면은 거기가 영산포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 하면은 그러죠 앞으로 점차 늘어난다 하면은 교량을 신설하는 쪽이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검토 잘 해서 나주 시내권이나 뭐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이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은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이런 거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시장님 판이라고 차차하다 보면 언젠가는 20쪽 한번 보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없다는 뜻인지 그러안하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있는데 개선을 하지 않는 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통사고 잦은 데가 저희들 보기에는 없고요. 그렇게 막 사고 미세한 접촉사고는 나는데 그렇게 교통사망 사고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고가 나는 데가 없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20개 읍면동에 교통사고 잦은곳 일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허영우위원

안했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겨울철이나 여름 우비철이나 보면 한번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별도로

허영우위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미리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는 것도 우리 책무 아닙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엘이디 가로등 보급률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마는 5-27입니다. 하고 있지마는 보급률에 보면은 퍼센트들이 보안등을 열심히 30%가 넘어서 그러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다 보니까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산 때문에 그러죠.

허영우위원

예산 때문에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앞으로는 보안등이 또 빛가람동 한전도 있고 전기가 예산을 또 많이 물론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어르신들 도로 농사짓는데 불편함 없이 해주는 것도 하는 것이지마는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이 저녁에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시설도 더 약해지고 가로등 보안등으로 엘이디등으로 교체했을 때 그러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호동 수변공원을 보면은 열심히들 가로등 팀에서 열심히 해주시지마는 보면은 전기가 보면 나가다 보면은 서로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물론 나주시를 커버하고 저도 아직 뭐 나주시내에 가로등이 어떤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전기가 나가고 보면은 있었죠 건설과에서 한데 있고 또 다른 부서가 한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주민 편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 새벽이라 저녁 늦게 운동하시는데 보면은 또 더군다나 그쪽 일대에는 또 원도심에 그래도 불써진 데는 대호지구 아닙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보면 학생들 우범지역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터치식으로 한번에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지금 그대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열심히 하고 도로청소차량 보면은 우리 나주시에가 지금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세 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도로 청소차량이?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보면은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물론 환경보호과 등록차량이나 이런 것 보면은 차량들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쓰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나 그런 것을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더욱더 신경을 더 쓰셔야 쓰겄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을 한번 봐보실까요? 민사소송이 있는데 지금 8건이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 8번을 보면 도로사용 토지인도해서 피고가 전라남도 나주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한 1억 5천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토지가 옛날에 보면은 그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내놓고 일단 내놓고 해서 도로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이제 땅값이 상승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해서 이게 내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내땅을 내놔라 시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건들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이제 도로를 땅값이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기존에 도로였는데 이게 사유지로 편입해서 망을 치거나 도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도로로 사용되는 데를 사유지로 돼있어서 현재 이게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경우로 발생하는 건도 많이 계시든가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작년에가 25건 이제 그런 건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민원 건으로 보면 작년에는 25건 올해는 31건 이렇게 그런 민원발생이 서로 우리한테 민원제기한 건이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이제 1억 5천을 예산반영한 겁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현재 이제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나주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도로부지로 예전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오개년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하려고 이제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1억 오천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하겠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전반기하고요 후반기에도 1억5천을 세우든지 2억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남평이나 혁신도시 중심으로 금천지구 이런 지구가 있는데 지금 평당 몇백만원씩 하니까 자기땅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적극행정을 통해가지고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민

우홍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홍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도시과장 임은숙.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귀중한 조언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강숙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창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남기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17건 공통자료 24건중 업무자료 1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임은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저 개발구역 제한구역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불법행위 현황 최근 2년치를 지금 16개 있구만요? 7-4번 5번이요 왼쪽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구역 내라면 그린벨트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남평 노안 산포 금천도 있고 그러는데 왜이렇게 요 최근치 2년치를 보니까 남평 하나 있고 두 번째줄 5건 노안에가 이렇게 불법행위 현황이 많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노안이

허영우위원

특별히 노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노안이 면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미나리밭 주변에 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이 집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허영우위원

다른 지역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다른 지역은 그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허영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안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있잖습니까? 주무관님 감독 공무원이 노안이 특별히 더 잘하신 것 같고 신경을 썼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면적이 많았고 그때 미나리밭 때문에 상대민원이 있어가지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노안 일등으로 많고 그러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더 분발해야 쓰겄네요 노안쪽으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주시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7-7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요. 송월동 주민센터에서 이화분교가는데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는 지금 착공전이라 말입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토지보상은 다 완료됐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내년에 일부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허영우위원

아니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은 다된지 아는데 가옥 같은 것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상은 다 되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완료했으면 내년도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사업비 일부 편성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했으면 이 길이도 91미터고 폭도 97미터니까 다 위험도로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네.

허영우위원

누차 한다는 소리는 듣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내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니까 계획대로 이제 추진을 해나가고 있기 떄문에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너무 늦지 않게끄름 해주시기 바라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저쪽에 14페이지 7-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요. 현황을 보면 10년 미만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386개소라고 돼있어요. 그러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 1년에 몇 개소나 개설합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1년에 사실은 지금 그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요. 1년에 하나씩 준공하기가 매우 그것이 어렵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도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 것은 알겠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데를 물론 순위가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뜻있고 주민들이 우선 위험성이 없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도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먼저 순번이 좀 늦더라도 이것을 순위선정을 했을 때 어디 형평성에 퍼주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가면 답이 있듯이 가서 보면 해야 하죠. 개선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순위대로 좀 해서 왜그러냐면 나주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지금 저쪽 사격장 넘어간 데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금남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거기는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우선 보수라도 해주라고 하는데 관계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기는 진즉부터 주민들한테 도시과에서는 통지가 왔어 공사가 곧 진행될 것 같다고 그런데 아직 토지도 토지매입도 안되고 그래놔서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있을것이지마는 물론 도시과 직원들한테도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시민들도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끄름 해주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나주 천변에 위치한 좌우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주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요. 보면은 전부다 나주학동 가는 쪽으로 좌측은 도로가 확장이 좀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그런데 이제 우측은 아직 확장이 되지 않아 차량경영도 안되고 불편이 많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비나 눈이 올 때는 위험성을 끼고 그러고 거기를 통행을 하고 지나가야 한다 말입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등하교길이 위험성도 좀 뒤따를 것이고 불편이 많습니다. 보행자들도 많아가지고 지나가면 차로 돌아가다 많이 죽고 우리 과장님 보면 어떠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선적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데를 우선 도시계획 개설도로로 삼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우선 편의를 봐야 되고 선심성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보면 해당없음 해놨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때는 자전거도로가 인기를 많이 차지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자전거도로 개설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허영우위원

우리 시내에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거의 연결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수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수비로 들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저희 연결된 데는 다됐고요. 이제 유지관리비 측면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여 토계동 같은 데도 일반도로에다가 많은데 지금 자전거도로로 해서 공사를 일반도로로 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추가로 뭐 계획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추가로 계획이 없다니 뭔 말씀이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어디 부분 위원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기서 나가다 보면은 저 통로박스를 건너서 철도 건너서 저 구송월동사무소로 오다 보면은요 그쪽에가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빛가람동에서 오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위험해요 일방로여서. 그 사업비가 2억 세워가지고 그걸 일방로를 좀 해주라 했거든요? 저전거도로 때문에 왼쪽으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아 그 부분은 들어왔는데 건설과에 저기 보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내줬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럴랍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거 해당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설명 한번 해보실랍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러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는 예산세운지가 2억 세워 진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그런데 거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옥을 토지가옥을 사고 해서는 안될 데여. 2억이면 남어. 그거는 일방로로 들어가고 저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속도 옆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일방로로 서로 하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기도 좋고 위험성도 뒤따르고 지금 현재는 뭐 위험성이 없어지고 좁아가지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혁신에서 들어오면 꼭 그 길을 이용하더라고 동네 안쪽 넓은 길을 놔두고. 신경 한번 써주셔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기 7-15 지역개발사업 촉진지구요. 추진사업에 보면 금성관 나눔숲 진입도로 공원조성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 나눔숲까지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 포장을 공사를 시작한지를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두필지가 보상이 안돼가지고요. 지금 수용 절차 밟고요. 내년 2월이면 수용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를 바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내년에 공사 다하겄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신경써 주세요. 이런 데는 빨리 빨리 해야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요. 토지보상이 어려워가지고

허영우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수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둑가기 전에 그 커브길 거기 공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번에 이 지역개발사업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한수제 그 둘레하고요. 한수제에서 나눔숲체원까지의 길입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전에 과장님 이재식 과장님이 있을 때는 그 공사할 때 무조건 통합을 시킬란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쪽에 전원마을 사직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거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로 이관이 되어브렀는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은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부터 위험하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거기는 경현동 그 대지조성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한수제에서 위에서 나눔숲체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요 그쪽으로 이제 부서가 틀리지만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다 시민들은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죠.

허영우위원

공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촉구도 좀 해서 할 수 있게끄름 도시과에서 도시 면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부영씨씨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부영씨씨 전체부지가 75만 3천제곱미터 53%에 해당하는 40만 제곱미터를 캠퍼스부지로 무상기부를 했고요. 남은 잔여지 35만평에 28층 아파트 5,328가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중이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이면합의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남도와 부영주택간에 이면합의서가 존재하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거기 업무 라인에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보지도 이렇게 않았고요. 그 합의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들어본 적은 있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언론이나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셔서 이렇게 들어 봤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나주시와 부영주택과의 이면합의서가 존재하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민

김철민위원

아 모르시겠다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본 적도 없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위증하시면 큰일나시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아니 본 적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본 적이 없다고...... 내용도 모르시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영주택하고 뭐 전남도 그 다음에 나주시가 기부계약을 했죠? 기부인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한전공대에 부지로 이제 그때 지사님이랑 이제 그때 어디 가신가 언론에서 저는 봤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당시에 기부에 대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기부는 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기부협약서를 썼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상은 이제 못보셨다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기부 외에 그 잔여부지 뭐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모르시거나 아니면 들은바 없겠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이후에 저희는 도시과에서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업무선상에 들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접수라는 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하고 나서

철민

김철민위원

기부가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향평가에 대한 입안서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지금 대처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면합의서에 대해서 모르겠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들은바도 없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그럼 뭐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뭐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망설이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기부를 했다고 하면 기존에 그 40만제곱미터를 우선 기부하고 나머지 3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본인들이 활용하겠다 뭐 정도가 전남도 하고 왔다갔다 했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지금 기부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소유권 이전이 됐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됐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부영에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죠? 부영에서 한전으로 됐고요.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전남도와 나주시가 상당히 개입을 했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달랑 기부하나만으로 또는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부영씨씨 개발이 추진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주시 도시과는 확인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구체적인 적시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도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부영주택에서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18홀에 골프장이었습니다. 부영씨씨인데 40만 평방미터를 기부하고 나니까 부영씨씨의 기존에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타용도로 어떻게든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이제 도시계획변경 입안이 들어온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이제 기부라는 것은 조건을 달고 기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기부는 기부를 했는데 당초에 운영중인 골프장을 기부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이 기능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건가는 변경을 해야 하니까 이제 변경이 들어와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입안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괜찮 그래서 심의가결이 돼서 입안절차를 받게 된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충실히 관료주의의 제 몫을 톡톡히 담당하고 계시는데 나주시의 그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이것을 다 헤아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을 잡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분명히 그런 용도변경에 대한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구두계약은 부영주택 그 회장이 구두계약으로 할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구두계약으로 뭘 진행을 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뭐 함부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이면이 있을 것이다 협의서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신문지상에 나주시도 인터뷰에서 뭐 비공개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있죠. 그렇다면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적시가 됐겠느냐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추진은 하니 용도지역을 5단계를 상향을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면 그럼 도대체 28층은 어디서 나왔으며 용적률은 또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용적률과 층수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부영에서 이제 신청은 그렇게 됐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시 도시계획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공청회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최종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과연 그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그렇게 받아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전문가 집단이 적어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전공대 물론 한전공대 유치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과정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지가 결정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정치행정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은 상당히 높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주시 혁신도시에 있거든요? 그런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과 추진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합의서에 본적도 없다 들은 적도 없다 그러면 언지를 받은 공문도 없다 그러면 어떤 표준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일이 가능하시겠어요? 홀로 투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도시에 25층 175%보다 더 과하게 갔습니다 밀도가. 그래서 저나 우리 도시과나 우리시 저의 입장은 혁신도시보다는 더 높게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현재 법적인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비치가 돼있지만 중고등학교 최소 이상은 돼야 된다 기본 방침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프레임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기부라고 얘기했는데 부영주택은 기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요. 기부 이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시민사회의 이제 의심이 있는 거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나주시나 전남도나 어찌됐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8층에 대한 것인지 용적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죠. 다만 그러한 바톤을 이어 받아서 그 이후에 나주시가 지금 그 도시과가 어찌됐든 부영씨씨의 문제를 전담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도시과장님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굳이 서둘러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굳이 서둘러 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일반에서 보여주는 모습대로 나주시가 끌려다니는 모습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수렴 의회 의견수렴 포함해서 충분히 이 사태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이 서두르시고 그렇게 지표가 없는 그런 부분을 홀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지표가 없고 제가 홀로 추진하고 빠르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2019년 10월 1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21년이고 22년을 다가갑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도 100%로 간다면 15%에서 20% 수준밖에 안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시가 제가 이것을 결정하고 권한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이것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없어요, 자문역할밖에 없지.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변경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면계약서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그 업무가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빠르게 이걸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말씀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행정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커다란 사업자체가 이제 전남도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까 전제로 얘기했었던 전문가집단들이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니까 한번 같이 보자 라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맹점이라는 거예요.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 빼놓고도 에스알에프 문제가 그랬고요. 한전공대가 또 그렇고요.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우에 대부분 그래요. 이게 너무 그 나주시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큰 굴지의 기업이나 그런 산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남도에서 지휘를 하게 되고 실제 그 신문은 나주시가 하게 되는데 자칫 빠질 오류가 뭐냐 하면 나주시가 실제 그 모든 행정을 총괄을 하는 중심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주시가 속된 말로 원파타 뒤집어써요. 그런 어떤 인식차이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2월 20일에 나주시에 지목상 체육시설부지에 골프장 잔여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심의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도시계획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상정유무를 45일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나주시는 그 여러 가지 특혜시비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을 해서 3월 2일까지 결과를 유예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죠? 이때만 봐도 나주시는 충분히 이것이 어떤 문제로 그 비야기될지 특혜소지가 문제가 발생을 할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과장님이셨죠?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2020년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나주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나주시의 그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인 이유로는 오만명 계획된 혁신도시에서 이게 무슨 아파트로부터 공급과잉으로 인한 거냐 그리고 그것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주민반발이 우려가 되고 특정주택 건설사에 편중된 주택공급 부작용이 예상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인식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미 그 시민들이 지금 2년 후에 저희가 인식하는 것을 이미 나주시는 이제 그 당시에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과 행정위계사항 전남도가 지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주시가 얼마만큼 감당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라는 거죠. 부영그룹은 그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했던 그 당시에 초심으로 사실은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지점이에요. 기부냐 또는 기부를 가장한 상술이냐 사업이냐 물론 사업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규모 사업일 때 그 다음에 나주시의 또 하나 걸려 있는 것이 혁신도시의 오만정주여건에 대한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 틀어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감당을 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 당시 인지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만 가지고는 오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오고 나서 국가이상단 계획이 됐고 한전공대라는 것이 추가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한전공대가 옴으로써 80만 평방미터의 연구소하고 클러스터 부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혁신도시 내에는 주거시설 공실률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 문제는 구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거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다 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리고 혁신도시내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가공실률인데 거의 공실률이 70% 정도 되는데 공실률 해소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인구잖아요? 인구를 파려면 주거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성장과 개발에 있어서 성장과 개발에 대해서 제가 비토를 다는 것은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철민

김철민위원

추진에 대한 정당성은 지금 과장님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혁신도시내에 지금 주거시설은 부영에 지금 짓고 있는 단지하고 골프장 전면에 두단지밖에 없습니다. 다 하면 2,2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입안해서 아파트를 계획 설계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축이 완공되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가 들어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말하는 논의가 찬성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우리가 뭐 도시가 발전을 하는데 혁신도시 또는 나주가 발전을 하는데 저희가 비토를 달 생각은 없어요. 이제 그거는 다 아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주시의 입장을 이제 그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 나주혁신도시 공급확정된 아파트는 총1만 7,959가구고 이중 부영주택에 공급했거나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혁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에 39%를 차지하는 6,999가구에 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전제는 제가 이의를 달 저거는 없어요. 다만 특정주택이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기회가 됐든지 간에 사업기회를 잡았든지 간에 특정이 한 40%에 달하는 가구를 공급을 하게 됐고 거의 이제 독점은 아니지만 과점 지금 상태이죠?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지금 부영으로 봐서는 전체 7단지 중에서 지금 나머지 두 개 단지 C6 729가구하고 C7 797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받았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언제 진행가능한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올해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5월달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진행은 언제할지 모르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거는 정확한 착공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5년이 지금 경과했죠 두 지역이 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되고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14년 6월 당초 그 분양에서 2014년이요. 임대로 전환한 B3하고 B6 블록 관련해서도 분양보다는 임대후 분양이 같이 상승을 노렸다는 이제 후문이 일반 저잣거리에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부영그룹 나주시를 상대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 계획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처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의무기반시설인 초등학교와 유치원 설립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제출한 적이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최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수도 없게 돼서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처음에 이제 보완을 한거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영주택의 기본적인 시장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세팅을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그 기본적인 속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언급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공성기여 확대 목소리가 이제 커지게 됐고 부영그룹이 그런데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22만평 8천평을 그때당시 한 451억원에 매입한 후에 다음에 배로 지금 상승한 가치에 해당이 되고 골프장 부지는 당시 3.3제곱미터당 평당 매입가격이 19만 7천원이 됐는데 현재 감정가는 한 3.4배 높은 66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기되고 신축할 경우에는 한7배 가량 가격이 상승하고 한전공대 부지로 절반은 기부를 했어도 땅값만 해도 최소 3배 이상이 그리고 거기에다 개발을 한다면 수천억에 달한다는 이제 이 지점입니다. 아까 이제 기부는 아닌 걸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기부를 빙자한 실제 이제 사업성만으로는 상당히 높은 이제 수익률을 갖고 수익률을 갖고 부영주택은 달려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나주시가 있는 거고요. 나주시가 1차로 있고 2차에는 전남도가 있겠죠. 나주시만 통과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실제 최대 예상수익이 한 6,700억으로 이미 신문지상에 공공연하게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는 이제 신문지상에서 6,700억이네 1조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층수와 세대수가 조정이 되고 고등학교 부지까지 확정이 되고 또한 녹지율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부지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밀도가 줄어들면 이 예상되는 수익도 이제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야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어찌됐든 공공기여로 빼야 되고요. 예상수익을 좀 줄여야 되고요. 실제로 어찌됐든 예상수익이 6,700억이고 좀 분류를 해보면 총 사업비 분양대금은 한 1조 5천여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토지대 840억 건축비 6,600억 판매비 340억 부대비용 440억 금융비용 630억 지출비용을 제외하고도 남은 수지가 남은 수지도 6,700억이라는 디테일한 그 분석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현 나주부영씨씨의 자산가치가 이제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요 나주 부영씨씨와 같은 규모인 국내 18홀 골프장 기준 연간매출은 월평균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도에요. 그러면 이제 연평균 3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뭔 얘기를 하냐면 결코 부영으로서는 기부를 빙자를 할 정도 그 이상의 수익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사업성과를 노리고 지금 달려드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주시와 협상과정에서 용적률과 세대수가 1차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용적률과 층고 등은 논란의 대상인데요. 부영주택이 제안한 그 용적률은 179.94%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기존의 나수 혁신도시내 아파트의 용적률은 175%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용적률이 더 과다하가 신청이 된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179와 179.94와 175의 차이가 어느 차이가 있어요? 5포인트 차이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 층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용적률을 5%를 높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가장 인기있는 32평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규모에 5,000세대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시를 하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혁신도시의 기준안을 넘지 못한다고

철민

김철민위원

예. 부영측 계획대로 토지용도변경과 5,328가구의 그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에 나주시도 그렇게 인지를 했지만 아파트 초과공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녹지 및 공원비율의 축소문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특히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죠. 2021년 4월 4일에 강인규 나주시장님이 한전공대법 제정환영 입장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밝혔듯이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발이익환수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영씨씨 개발특혜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부영주택이 제출한 부영씨씨 잔여부지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1월 20일자로 제출됐지만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부영주택 아파트단지를 경유하는 도로의 경우 지난해 4월 변경에는 두 곳으로 되어 있었지만 나주시가 공청회 최종 개최안에는 1만 2,500제곱미터로 그 오천 제곱미터가 줄어든 한 개 노선으로 축소되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죠? 예. 지금 나오는 것도 초등학교 부지 한 곳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향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증축 신설이 불가할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민원과 분석이 있고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부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상당히 치밀하고요. 상당히 행정과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전국으로 전국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적한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이 누락이 됐고요. 나주 에스알에프나 악취대응방안에 대한 부실 그 다음에 대규모공원 녹지의 멸실훼손에 따른 대안 미제시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등 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 유역청에서 검토를 하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절조사 같은 게 미흡하다 부분은 지금은 초안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그 부분은 다 별도로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봐봤는데 전략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신설에 있어서도 그때 초안을 낼 때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도시계 획시설 학교를 신설하게 했다 없다가 신설을 선물을 한 것처럼 하고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체육시설 한 개소를 폐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입안을 했었는데 결정조서에서 체육시설 한 개소를 폐지하는 걸로 초안을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혁신도시내 장내개발 여건 및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체육시설 면적을 축소폐지 하겠다 라고 해놨어요. 같은 초안에. 그것도 5센티 안되는 초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는 주겠다 그런데 체육용지는 다시 빼겠다 라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여기가 체육시설 부지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전체 골프장이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체육시설 한 개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한 개소가 이 골프장을 말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골프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다른 환경영향보고서를 쭉 보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이제 평가심의 의견이에요. 심의의견에서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주 에스알에프 발전소 산단 및 축사 등 현황들에 대한 제시들 이것들에 대한 반영요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킬로 이내에 대상지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라 그 다음에 유발되는 대기질 악취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반영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도 이전에 심의위원들이 영산강유역청에서는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취라든가 에스알에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계획지구 주변개발계획 등에 대한 수요공급 종합적인 대안을 검토하였음 그러니까 그렇게 짓겠다 라는 거예요 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악취항목을 중점검토 항목으로 설정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그게 뭔지 압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 주변에 그냥 자그마한 나무 하나 심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에요. 모든 악취나 에스알에프 그런 영향권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얼마나 이 기업이 얼마나 이 기업이 지금 이 지역에서 40%에 육박하는 그 분양을 하고 유지하는 기업으로서 이게 지금 전혀 모르는 기업이라면 이해도 갑니다만 지금 나주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업이 내놓는 보고서가 이따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에스알에프의 직격탄이에요. 거기 방어해줄 데가 없어요. 그 민원의 증가라든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아파트분양 뭐 처음 하는데도 아니고 40%에 육박을 한다면 기업에 공공적 기여가 그냥 외침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적어도 진짜 기업이 무언가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실제 여러 가지 환경경관영향을 예측해서도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경관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조밀하게 나왔고 위압적이라는 보고서 보셨잖아요? 위압적이라는 보고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초안이고요. 본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담는 것이 본안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그 해당과 그러니까 도시과가 보는 시각하고 이제 그 여러 과들 환경관리과라든가 영산강유역청이 보는 시각들이 약간 좀 다르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시과 도시과가 할 수 있는 행정용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도시과는 이제 프로세스상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실제 여기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담겨야 될 것은 실제 주민들의 삶이거든요? 실제 그 환경관리과라면은 지금 넌더리를 내는 것이죠. 이 많은 5,300세대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거기에서 악취로 직격탄이 올텐데 그 저감노력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나주시가 감당을 할까 라는 부분들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이제 혁신도시 내에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악취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영 하나의 회사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럼 분리적인 시각은 일정 부분 타당은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영씨씨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40% 라는 것은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억 그 개발이익에 니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저희가 그런 어떤 사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는 말이에요. 십여년 동안 혁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지금 두 단지도 짓지 않고 있어요. 어떤 주차장 부지 한번 줘 본 적이 있어요? 나주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도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익이라는 것은 오천억에서 일조오천억에 추산되는데 그것은 너무 정의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 많은 시민단체들이 얘기를 하잖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단순히 또 하나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략영향평가에 졸속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환경과 그런 미세먼지의 중대성 그 지역이 특히 중대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 표본조사들이 그 자료에 자료에 그 문헌 자료에 근거해서 다 베껴 놨어요. 이런 것이라면 이백만원 주면 대학원생들 일주일이면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다 베낀거 왠 줄 아세요?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자료들이 지금 못 따라가요 국내가. 환경부도 못따라가고 나주시도 못따라가잖습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여기서 분석여건이 뭔지 알아요? 한난에서 2017년 가동했던 자체자료 2020년 자체자료에 그게 예상에 없지 않냐 그거에요.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로? 못살겠다 라고 다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졸속인지 아세요?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해서 하나가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에요. 그거 다함께 모아놔 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 한난에서 한난에서 최근에 2020년에 자기들 자화자찬하면서 열병합발전소 최종보고서 낸거에요. 시민협의용으로 한거에요. 이거에요. 오염장미도. 이게 봄여름가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몇킬로까지 거쳐 있는지 아세요? 4킬로 5킬로까지 거쳐 있어요. 이게 오염장미도에요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하나의 지표로 하나의 지표로 이상 없다 라고 얘기할 그럴 상태가 나주시 지금 혁신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특히 그 지역은 바로 혁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한전공대 건설부지 가보셨잖아요? 당장 없어요. 바로 직격탄이라니까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것은 영산강유역청에서 별도의 협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안에서는 계절조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수용이 되는 것이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무부서가 도시과가 사실은 절차에 충실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을 다 담아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특별자문단 구성했잖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두 분 구성해 주셨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환경적인 정주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영주택이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40% 라는 것은 다른 지가반영률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앞으로 남겨둔 것 포함해서 사실은 일조오천억이 넘잖아요 추산까지 하면은? 걔네들이 지금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분양만 하겠다? 이건 너무 아닌 거에요. 적어도 나주혁신도시에서의 부영은 이러면 안돼요. 그런 기준을 갖고 나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광주 민간사업인 경우에도 건설사가 매입한 뒤 9.7% 90.3%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를 해요. 그런데 부영골프장의 경우 부지면적 기준 대비해서 공공기여가 95%에 불과하고요. 개발이익이 오천억원에서 일조오천억이라고 본다면 분양까지 적어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개발이익의 50%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죠? 292억원이요. 이거 말도 안되죠. 얘들한테는 거의 껌값이고 이것은 종료시점이 아니고 개발비용 개발비용 개발시점이기 때문에 종료시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반영이 안된 거고요. 부영주택이 특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주부영 이노시티애시앙 건설사업에서 그나마 그 많지 않은 개발이익이 부과가 안됐어요. 왜 부과가 안된지 아십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제가 그쪽도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애시앙 그 넓은 세대를 해놓고서 개발이익을 안냈대요. 왜안냈는가 알아봤더니 이미 택지개발사업조성이 종료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데는 부여를 하지 말라는 법률이 있답니다. 중복부과방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세 개의 개발업체들한테 나주시가 승소를 한 이후에 그것이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세요. 일부러 늦게 하는 것들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가의 머리를 저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런 것 하나도 안되잖아요. 다른 데다 다 했는데 안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업가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사람들 일반 우리의 그 정상적인 그걸로 보면 안돼요.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해내야 되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저희가 환경정주여건의 문제가 없다면 뭐 천천히 갈 수 있는데 나주혁신도시에 환경정주여건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여를 이끌어 내야죠. 과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촉구를 합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2021년 10월 15일 국회 행안위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도 부영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할 것 국감에서요. 추가개발이익이 최대한 환원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을 했고요 국회의원이. 자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211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10배 이상 급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최고 28층 구매 아파트는 지으면 5천억원에 달한다 200억원 가량의 부지 2011년 매입가를 봤을 때 그걸 무상제공하고 난 이후에 부영주택은 5천억을 벌어들인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인거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어떤 이설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까 좀 누락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그 영산강유역청이 실제 그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그 전문 업체 케이아이에 보통 의뢰를 한답니다.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정량적으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이 심각한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다면 전혀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 부영주택의 건설이 혁신도시에 조성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40%에 육박하도록 기여를 가장한 여러 가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이익은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영아파트 결국은 이제 부영아파트가 나아갈 부분들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에스지에요. 환경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한 어떤 매개체로서 사회적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부영이 그간 너무 안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할 일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나주시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반드시 반드시 상당부분 끌어내서 그 부분을 뭐를 하겠다 라고 못한다면 적어도 그 비용을 공공기부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그 부분을 지역사회 문제에 재투여되도록 하는 게 현명한 시기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 것이며 시민사회 의견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종합을 하고 또 때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나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머리를 모아서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단계 도약 행정도 한단계 도약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사실 좀 뭐 해피니스도 준비했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부영씨씨 문제로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관심이 많으신지 아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부영씨씨 일부분을 한전공대 기증을 해서 잔여부지가 부영씨씨로 쓰레기 체육시설의 용도가 쓸 수가 없으니 신청주의에 의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혁신도시 상가공실률이 많이 있어서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 입장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얘기를 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계획도시 오만을 계획을 했었는데 한전공대는 오만에 포함이 안돼 있었고 혁신도시만 가지고 오만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인구가 한 사만 차고 있고요 한 사만구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전에너지 공과대학이 들어왔고 그와 관련된 80만 평방미터의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초강력레이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제적으로 지금 주거시설이 부족한데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문제는 용도변경이란 문제는 미리 사전에 깔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저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부영 같은 데서도 지금 아파트 안짓는데 많이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두 단지는 사업계획이 됐고요. 이제 아파트부지는 없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제 그것을 시공하는 걸 봐서 용도변경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두 단지도 허가는 됐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굳이 지금 거기를 용도변경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 협의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특혜성이란 문제가 쌓이게 돼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는 것 없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문제는 시급할 필요가 없어요. 뭔 이야기 아시겠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공개적으로 예예 저희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이야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시급할 게 없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는 것 봐가지고 나주 혁신도시 내에 인구가 필요로 하고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해줘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서두르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혁신도시에 상가 공실률이 많거나 아니면 부영씨씨 기부하고 남은 잔여문제 용도가 쓸모 없게 됐으니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혁신도시의 많은 부분은 우리 시민이 만들어 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배 이상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과정 속에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부영이 용도변경으로 해서 얻는 이득은 시민이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절대 빠르게 서두르면 안된다는 입장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입안서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동부산업 건에 대해서는 앞전에 이야기했던 재판판정 결과에 따라 판정조치를 하겠다 앞전에 답변을 줬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런데 부영 동부산업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재판결과가 나왔죠?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어떻게 나왔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공유재산법과 국회법은 이제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농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어떤 행정절차를 취해야 된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변경절차를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변경절차개발행위는 10,0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허가권이 어디가 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10,000이상이 되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도에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만오천이 넘는데 그 변경서를 개발행위를 어떻게 변경하려고 그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신청이 예를 들어서 만이 넘게 들어오면 전라남도에다가 넘겨야 되고요. 변경이 만미만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구천에다가 육천얼마면 만오천이 넘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만육천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 만미만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변경을 그렇게 변경을 하고요. 만이 넘으면 전라남도에다 넘기는 것이죠. 변경신청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신규로 신규개발행위를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현재 받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돼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불법인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농지 지금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개발행위를 안받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고발을 한거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지역에 대해서 그걸 개발행위를 받아서 편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니까 일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안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변경을 어떻게 우리가 뭐 강제로 어떻게 신청을 하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들어오는 거 봐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동부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계획이 맞는지 봐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불법인 상태가 1년이 넘었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도 우리 과장님 이건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이것은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태잖아요? 그 농지인지 아닌지의 판결이 지금 1년 기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불법인 상태가 1년 이상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두 번 고발을 했고요. 저희가 판결이 늦은 것을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재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행정에서 농지라 했다가 농지가 아니라고 소송을 빼버렸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이거 농지인지 아닌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동부산업만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지 행정은 농지라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농지가 아니라고 해버린 상태쪽에서는 농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농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게 당연히 농지가 아니라고 판결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판결에 더 관심을 갖고 빨리 판결을 해서 변경이면 변경절차를 밟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이 불법인 상태로 유지했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 제가 안가진 건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재판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가 물어볼 때까지도 재판이 언제인지도 몰랐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저희가 재판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안돼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도시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교통행정과장 송상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시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안성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윤미성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방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률 차장입니다. 함께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김건주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교통 문제에요. 나주시 입장문에서 운송수입과 탑승인원에 따라 손실금과 수익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확정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시스템 이렇게 했고 이 대안으로는 투명집행을 위해서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선기능 검증 신중정착에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회계검증만으로 어떻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운송원가를 정해서 선지급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 하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대비를 안하셔도 이 대안으로 충분한 건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시스템 그 자체로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특히 원가산출할 때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원가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만 원가에 반영한다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원가를 산출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또 나주시 입장에서 논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주교통에 지원되는 손실보전금이 해마다 증가되는데 그 증가의 원인으로 이제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승무사원의 급격한 증가로 매년 인건비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차량대수가 증가를 했고 승객의 감소로 수입액이 감소되는 추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비단 그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그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뭐 이번으로 붉어지기는 했어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신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강변도시 혁신산단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를 함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늘어나서 차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승무사원이 증가한 원인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좀 대중교통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서 좀 세분화된 가지노선을 좀 없애고 그 가지노선에 어떤 백원택시 확대나 또는 수요응답형 택시나 버스를 좀 접목해서 좀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동 사시는 분들이 뭐 병원이나 상가 이용에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생활교통에 좀 중점을 둬서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요자가 필요로 할 때 바로 운행하는 그런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좀 정착해가는 게 해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매년마다 듣는 소리인데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좀 좋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란거리로 나주교통에 지원되는 손실보전금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많은 이유에 대해서 나주시 답변이 운송수입은 적고 운행노선은 훨씬 많아서 손실보전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평균 노선수 50개보다 더 많은 177개로 타지자체보다 많은 손실금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노선은 어떻게 지금 지난 뭐 4년간을 봤을 때 늘었나요 줄었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계속

철민

김철민위원

여러 그 우리가 교통 나름대로 교통노선 정리를 좀 했고 그랬는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사이에 이제 2016년부터 혁신도시 주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남평강변도시 이제 혁신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 수요가 증가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지자체보다 노선수는 많은데 승객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특히 광양이나 목포 여수 이런 데는 작년에 승차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존 인상을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적자가 늘어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논란 6번째에서 지선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과 환승비 4년간 24억원 중복지원에 대해서 나주시 답변이 매년 전체 환승율 지급액이 6억원 가량으로 4년간 24억원 중복지원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과 다르며 조사관계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것은 없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이비카드사에 지선에 대한 환승자료를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안온 상태이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은 지선을 이용한 환승비만 환수대상이기 때문에 배포 전체 사업비에서 줄어들 것 같고요. 매년 내부환승이 한 사억원에서 사억오천정도 사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선에 대한 환승비가 한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뭐 작게는 1억2천에서 일억오천정도 매년 이제 환수금액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논란9번째에서 2년간 임금차액 3억원 발생에 대해서 나주시 답변이 33억원 임금차액은 시와 나주교통간 인건비 산출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오히려 나주교통 인건비 실지급액은 6억원이 더 많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논란이 됐던 것은 나주교통에서 승무사원 인건비만 제출해서 뭐 언론이라든가 요구에 제공한 자료고요. 우리시가 뭐 대응 입장을 할 때 공지한 금액은 승무사원과 세차원 그리고 정비원까지 포함하면서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금액적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복리후생비가 이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산정되고 안되고의 문제인데 상식적으로는 그 복리후생비가 당연히 들어가서 감안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인건비하면은 실수령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상적인 기준에 이렇게 공지를 한 부분과 나주교통에서 단지 승무사원의 인건비만 공지한 그 차이에서 발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회계감사로 넘어갈게요. 회계감사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급여의 현금지급 등에 대한 지적에서 재무재표상의 급여와 원천징수 신고사항 급여가 차이가 발생하고 회사통장 지급액의 급여로 출금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추후에 회사의 소명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소명을 받으셨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받았 충분한 소명을 못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그런 부분은 올해 원가를 조정하면서 전체원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왜 현금으로 받았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걸로 보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행이요? 두 번째로 원가항목의 적용 및 적용에 대한 지적 부분이에요. 지금 회계상의 정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나주교통은 정률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이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정률법 산정을 하는데 그 지적사항에서 회사의 운송원가 분류항목은 운송원가 분석을 위해서 적용하는 개정항목과 회계처리방법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고 따라서 원가 항목별 분류방법 및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이를 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재정지원합의서에 원가분류항목과 회계처리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가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도 이렇게 그 통용이 안됐었던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회계팀이 있죠? 우리가 재정분석을 할 때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나주시 교통과 아니면 그 나주시 회계과에서 재정분석을 하지 않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원가를 산출할 때는 9년 정률법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나주교통에서 외부회계감사 재무재표 작성할 때는 오년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용역 회계감사에서 정한 게 기준을 같이 하는 게 비교라든가 하는데 좀 합리적이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계감사때 오년 정액범위로 감가상각을 넣던 것에 정률법으로 조정해서 다시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지적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운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가 방법을 변경을 검토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정률법을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률법이 보조금 산정시에 이제 그 추가분석이 필요하게 됨으로 상각방법에 변경을 권고를 했고 정하는 바에 따라 9년 정액법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도록 회사 재무재표를 작성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했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간에는 정률법을 적용을 했다 말이에요? 그간에 이제 정률법을 했을 때 정률법과 정액법의 정확한 차이는 뭔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오년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9년간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 마치고 나서 나주교통에 뭐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원가산출하고 있는 9년 정액법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의견은 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정률법과 정액법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사실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률법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이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정액법은 이제 매년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정률법을 했을 때 나주교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제 지금 우리가 원가산출이나 전체적으로 정산을 할 때 9년 정액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주교통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산하고 관리하는데는 뭐 큰 차이는 없으나 우리가 회계감사나 정산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기준을 똑같이 했을 때 비교라든가 어떤 뭐 판단할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산할 때 이 부분을 다시 9년 정액법으로 바꿔서 정산해야 한다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뭐 나주교통에서 특별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면은 9년 정액법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버스 한 대가 얼마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버스 한 대가 한 일억이천오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지금 육천만원으로 좀 사용했다고 봤을 때 육천만원을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1년치가 한 243만원 2년치가 89만 오천원 정도 되요. 정액법으로 했을 때는 1년치가 451만원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정률법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기계장치처럼 경제적 수익이 감소가 초반에 많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 정률법을 하죠. 하는데 그것의 혜택이 뭐냐면 초기에 감가상각 적용시에 비용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반영에 대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세금에 대한 반감효과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커요. 초반에 그 정률법이나 정액법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교통이 상당히 저는 회계상의 뭐 저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뭐 지금 캐치해 낸 적이 있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정산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원가산출할 때 9년 정액법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오년 정률법으로 하는 것은 자체 회계상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거나 정산을 할 때 그 적용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철민

김철민위원

회계상에서 그 감가상각 충당금 항목을 지금 반영을 해서 살펴보고 계신가요? 감가상각 충당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회계적으로 지금 이제 정률법이냐 정액법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편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것이 자산으로 초반에 자산으로 잡혔을 때 얼마든지 그걸 비용추계를 할 때 그게 만약 차량대수만 해도 150대면 엄청나거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금액에서 나올 수 있는 허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권고사항에서도 정률법을 권하는 것이 정률법으로서의 재산정에 대한 그런 원가산정이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야기가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에 별도의 운송원가에 대한 필요성을 애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나주시가 그간에 상당히 많이 용역을 줘서 사실 경영합리화 방안을 원가 운송원가 개선이라든가 인건비 증가라든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거쳐서 경영합리화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과장님은 그 운송원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선에 대한 효율화가 좀 상향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재지권 다니는 차 외에 그 마을까지 가는 세부 가지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축소하고 백원택시나 수요응답형 버스 내지는 택시 그리고 공공형 버스로 대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노선의 수를 줄이면서 효율화를 해야지만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요. 노선개편을 하고 차량감소를 시켜서 인건비자동감소를 하고 유류비를 절감을 시켜서 교통효율화를 개선을 하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방안들이 나주의 두 쪽의 허브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하고 하나는 원도심을 기점으로 하는 포스트를 형성을 해서 지류가 모여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물론 이제 그 환승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했을 때 40억이 절감이 된다 라는 보고서에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시도할 만한 게 지금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서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좀 노선의 효율화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내년에는 효율화 대책을 좀 추진해서 좀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의 교통증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이제 제가 사업가라면 40억원의 절감효과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설득이라든가 공공정책 교통정책에 대한 노선을 이제 밀어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그 어젠다만 주어졌지 용역을 통해서 계속 방안은 나왔어요. 무언가 시도가 돼야 되는데 계속 비용만 늘어나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준공영제로 가는 게 답입니까? 그러면 가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 일단은 노선효율화를 통해서 가지노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효율화도 지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라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나주교통 문제로 실질적인 나주교통 효율 경영개선 나주교통의 경영개선과 교통효율화가 사실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오더된 형태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비의 투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주시가 효과적으로 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게 딱 트랩에 걸린 것 같아요. 3-4년 동안 저도 계속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한 70-80%가 노선이 많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병원이나 거기에 가고자 하나 그런 또 소수 주민들을 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노선폐지가 어렵다 그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다가 이제 준공영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영합리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마땅히 지금 뭐 경영합리화라든가 나주시에서 꽉 쥐어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상태로 지금 붕붕떠서 불과 한 삼사년 사이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돼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이백억에 육박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증가하는 주요 사유가 지금 혁신도시 부분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영 또 혁신산단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증가사유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밀도 지역에 어느 정도 교통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누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읍면동에서의 주민들이 소재지권의 병원이라든가 전통시장 보는 것 이 생활교통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효율화를 하는 과정에 큰 아젠다로서 생활교통의 보강 내지는 또 차량의 소형화 또 노선의 좀 축소 축소된 부분을 합리적인 여러 방안으로서 보강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 이제 부록에서도 차량 대표차 추진으로 나주교통 차량교체가 2021년 2023년 열대 수용화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차량수용화로 비용을 감축할 것이고 대형을 점차적으로 소형으로 줄여나가고 노선정리 이제 합리화방안을 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지금 현재의 나주교통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게 주가 아닌데 다른 부분으로 상당히 좀 벗어나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뭐 하나씩 점검해서 경영합리화로 가는 길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더 몰입을 해야 하는데 경영의 질적 도약이라든가 교통합리화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의 논의가 사실은 좀 없는 상태라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이 부분을 해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입장으로서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뭐 준공영제에 포함해서 목전에 와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그냥 다들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고 용역만 지금 이삼년 삼사년 동안 하고 있고 계속 합리화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용역을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이 주 99%가 원가산출 내지는 원가산출하기 위한 정산이거든요? 단지 일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좀 대중교통을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일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용역한 부분이 실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 원가산출과 정산에 중점을 둔 용역이기 때문에 그 획일화방안이 지금 용역선상에 표기된 사실로 돼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정확한 효과인가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하는 용역이 될 겁니다. 그 계획의 의해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요. 중간중간 실수요자 그리고 의회 여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이제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그 민원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나 커다란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나주시로서는 재정투여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큰거를 치고 작은 것을 잡아나가는 형태인데 계속 작은 것에 매몰돼서 큰 것을 추진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지 않는가 좀 그런 그 악순환의 고리는 누군가는 좀 끊어줘야 되고 강력히 들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해주실랍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용역의 핵심은 노선효율화 예산절감 이제 시민의 편의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취지에 적합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됐든 나주교통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부분을 뭐 악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나주교통에 대한 어떤 경영합리화를 나주시가 어떻게 손바닥보듯 볼 것인가 회계상으로 연계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영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나주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갭이 발생을 하고 정보의 편의가 발생을 하고 사업주는 또 사업지향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비용을 늘리고 이익을 적게 하고 그런 형태에 얼마든지 그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 시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주교통 아무튼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의 현재 문제를 넘어서서 나주교통 합리화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힘을 계속 좀 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뭐 나주실정에 맞는 나주형 교통모델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용역이 원가산출과 정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가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는 중점적으로 보는 용역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또 올해 특히 정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내년 원가산출하는 용역명칭도 2021년 운송원가 정산 및 2022년 원가산출 용역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원가를 산출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경쟁체제가 일반용역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점 독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좀 버거운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그것을 당장이라도 경쟁을 시킬 수 없는 구조라면 어찌됐든 그 내부 메기효과를 허용하기 위해서 서비스경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좀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나주교통의 문제점이 많으신지 아시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논란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나주에 보조금 지원하는 돈이 제일 많잖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불친절 문제도 큰 문제고요. 또 노선이라든가 이런 합리화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지금까지 좀 시민사회라든가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답변하는 것과 같이 지금 노선효율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나주시에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만큼 혁신도시라든가 교통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왜 계속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죠 뭐 이용이 감소되고 뭐 여타의 노선이 많이 늘어나고 협의성이 없어서 여타의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의 귀결은 재정지원금 나주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주시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가 그것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이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통제가 제대로 돼 있느냐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뭐 원가산출이라든가 정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절감적측면 또 교통편의증진 측면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통제가 제대로 돼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조금 손실보전금을 주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통제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나주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저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선 경영이라든가 어떤 통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합리적인 재원의 집행을 위해서 철저한 정산과 원가산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집행에 대한 검증 또 그 자료가 되는 원가산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원가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두어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이라는 책이 있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가 보면 하나 나눠준 게 회계감사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뭐 통제라기보다는요 어떤 투명한 재정집행에 대한 검증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검증 확인 이게 통제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가 얼마만큼 투명성 있게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나주교통에 관련된 문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재 나주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방식은 지금 현재 나주시내 운송원가분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산을 잡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뭘로 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원가산출은 정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산출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회계감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회계감사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과업에 따른 용역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나주교통은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체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하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걸 제대로 원가분석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회계감사 외부회계감사를 보고 제대로 원가분석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는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법에 원가산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원가산출 용역인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적용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용역의 근거가 기존에 외부회계감사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지출내역을 보고 있고요. 그 지출내역에서 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어떤 손실보조금에 대한 정산 원가산출을 주고요. 나주교통에서 자체 외부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여기가 현재 2019년 2020년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얼마 전에 했었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7월 달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용역보고서에 앞에 용역의 과업이 뭐라 나오신지 아세요? 나주시에 버스운송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산정시 각 운송업체의 회계자료에 의한 투명성제고 및 재정지원에 대한 원가분석별 사용의 적정성을 검사한다고 적정성 적정한지 안한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주시내버스 업체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는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 그 결과를 토대로 원가항목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용역이라 이야기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나주교통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던 그 자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안한지를 검사하는 게 이 용역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를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여기 써 있다니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원가에 산입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감사하는데 감사 사유는 이렇게 써놨어요. 본 감사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운송업체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자체 회계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한 것을 적정한지 안한지 검토했다는 것 뿐이 안돼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제 문구는 그렇게 이제 용역보고서에는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회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통제가 제대로 되냐 안되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대로 원가분석표는 용역에다 맡겨놓고 실제로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다 맡겨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보는 용역이다 이야기에요. 이거를 제대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운송원가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의 확인은 누가 해야 되요? 나주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외부 회계 감사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모든 것을 미뤄버리면 바깥에서 장난을 치더라도 이거 어떻게 손실을 확인이 안되잖습니까 통제가?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순이에요 모순. 당사자인 지원금을 준 나주시 당사자가 직접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감사 나오셨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거에요. 지선 노선 버스 표준원가 산정업무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및 적자손실 산정업무처리 부적정 그래서 신분상에서 두 번이나 훈계를 받고 시정통보 시정개선 그래 가지고 잘못된 원가분석 문제에서 회수작업 회수처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이 반증한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말씀 부분에 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적과정에 재무재표만을 보고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개정본의 원작 다른 사안을 다 확인하고 작성한 내용을 축약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과장님 감사 그럼 도감사에 대해서 부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때 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은 운송원가 분석에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놓고 그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문제에서 외부회계용역을 맡긴 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3월부터 7월까지 외부 회계사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의뢰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제외해야 될 기준 그리고 원가와 관련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관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외한 금액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8억 된 금액을 주민감사에 그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전남도에서 감사때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7,100만원인데 2020년 도에서 지적한 금액이 회수하라고 지적한 금액이 3억 1,800만원이에요. 그것은 감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기간에 따라 회수를 해가지고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통제가능한 시스템이 이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미비한 점이 있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도 아까 말했던 대로 회계기준을 제시하니 이거 제시하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 정산서 직접 챙기고 다 정리하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회계감사때 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원가산출 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주고요. 또 용역사에서 이걸 기준을 주더라도 정확히 제외해야 되는가 안되는가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가와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원가들은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여기서 보면은 원가분석을 외부회계감사에 의뢰해 가지고 원가분석을 했겠죠 했겠죠 여기서 또 기준도 제시할 거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부분 원가에 반영시키지 않아야 될 부분을 반영을 시켰다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조정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게 얼마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제외한 금액이 2019년 20년 포함해 가지고 8억원 지금 넘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얼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8억원이 좀 넘어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8억원이 좀 넘는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체 회계감사때 그 과정과정에 위원장님이 뭐 직접적인 나주시의 역할 교통행정과의 역할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수행하고 어떤 지침을 세부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게 있어요. 나주교통 관련 표준원가항목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 운전원 정비원 세차원 급여입금내역정보를 이렇게 주라고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거 제출 안하셨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외부회계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원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정산을 나주시가 검사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서에 그 정산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용역을 2021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정산할 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원가분석을 치밀하게 해서 조정을 해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기회를 날짜를 주시면은 그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보고 드리는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원가조정을 통해 가지고 과장님이 상당부분 원가를 이번에 노력해서 하신 줄을 알아요. 그건 알지만 그 시스템으로 더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원가를 산출할 때 이번에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것은 회계쪽 같은 경우에는 나주교통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나주시가 정확하니 정산서를 갖고 있으면은 영수증이랑 나주시가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위원들 언제고 보자고 할 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산이 되고 확인이 돼야지 정확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 이야기에요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 사실 인력적인 측면 전문적인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정산이나 원가산출에 좀 전문가의 손길이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할 때 원가를 산출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정산이나 원가산출은 현 체제 용역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과 같이 어떤 나주시의 역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최소한의 우리 의원이 요구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 나주시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입금내역을 주라는데 그것을 안줄 정도인데 아무리 나주시에서 회계감사를 통해가지고 원가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믿겠냐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이 관련된 걸로 보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주교통 사람하고 그 회계감사를 맡겼던 회계감사 측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까지나 교통행정과나 갔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보고 있다 이야기에요 이게. 이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원가산출을 하고 정산할 때 이번에는 건건이 다 입금여부까지 확인하게끔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세금계산서가 첨부됐는가까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나주교통과 충분히 협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확하니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다 뭉텅그려 가지고 다 안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주교통하고 좀 협의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통제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통제가 안되고 예산을 지급했을 때 우리 비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나주시에 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예산통과 시켜줬다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 나주시 나주교통 예산통과 못시켜줘요. 아니 최소한의 인건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 안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줄 겁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 정산에 있어서 충분하게 과업을 넣고요. 올해부터는 좀 개선한 부분이 좀 보강하고 강화한 부분이 많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모레 정기추경이 있고 다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길이 없는데 추경이 어떻게 정기추경이 예산을 줄 것이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회계감사를 통해가지고 아까 조정된 돈이 얼마라고 했었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8억원이 넘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8억원이 좀 넘었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8억원에 관련된 문제를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저 도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도 감사때 지적한 그 내용이 5억 7,100만원이 우리 주민감사청구때 우리가 다 처리하고 조치 증액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0년도 분은 거기에 따라 정산을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 원가에 조정해서 감액조치를 기완료를 했고요. 단지 아직 조치완료되지 않을 때는 2019년 2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원가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은 그 금액이 1억 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반납대상이고요. 따라서 도에서 지적한 뭐 회수대상 금액이 5억 7,100만원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2020년도 완료했기 때문에 1억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걸 어디다 반영해서 회수할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주교통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올해 전기차라든가 저상버스에 5억원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반납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유자금 있다하면 그 여유자금으로 회수를 하고요. 그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매월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3개에서 회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회수조치 할 것 없이 상계해 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2017년하고 2018년 회계감사때 상계처리절차를 거쳐서 상계처리 해서 이렇게 회수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잘못됐다는 논란이 돼서 그런 부분 철저히 과정을 거쳐서 상계처리 나주교통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상계 처리로 가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결항 관련된 문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결항문제를 좀 조사가 3월달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좀 넘어가서 1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당초에는 우리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프로그램으로 결행을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이 운행시작과 종료를 안눌러서 오류가 너무 많이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별로 차량별로 전체적인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노선 하나하나 개인이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결행확인을 다섯 명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끝내서 어떤 논란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인데 세부세부 과제노선을 직접 확인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결행에 대한 과정도 있겠지마는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회수 대략 액수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회수 부분은 결행구간에 대한 회수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킬로미터당 지선의 경우에는 1,562원이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행거리에 따라 이렇게 회수하게 되면은 보조금에 대한 회수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노선별로 행정처분 그 금액이 상당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게 결과가 어느 때쯤 나오시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지금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거 나중에 보조금 회수 문제랑 과징금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뭐 납부고지서를 하고요. 나주교통의 재정적 여건이 안된다면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에서 뭐 이렇게 차감하는 상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나주교통 회계감사 원가조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제 조정을 해서 많이 환수를 해서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고생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환수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결행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돼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결행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결행이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막차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을 때 바로 차고지로 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나주교통이나 나주교통 회사나 뭐 거기에서 뭐 직원복무관리라든가 뭐 크게는 친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나주교통 사칙이나 뭐 직원들 교육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대부분의 결행은 지선에서 일어나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선이 더 많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선이 더 많을 거예요. 아까 김철민 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선에 대한 노선이 너무 많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사업주는 노선이 많을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운행횟수가 많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절대 사업주는 노선이나 횟수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주시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노선에 결행이 나타난 문제들은 뻔히 차고지에도 종점까지 사람이 없을지 뻔히 아니까 이 양반들이 안가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회사는 가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고 우리 나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지도 않는 걸 돈을 주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뭐 나주교통이 뭐 원해서 노선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 마을 교통약자들의 어떤 수요나 건의 또 필요성을 검토해서 좀 지선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결행부분에 있어서 막차 같은 경우에는 영산포가 종점인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손님이 없을 때 나주 영산포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곡에 있는 차고지로 가는 부분이 결행으로 뜨는 부분이 많이 결행횟수에 들어가 있고요. 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결행에서 제외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주교통 관련된 문제 있어서는 나주시가 확고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은 해결의 의지는 나주시뿐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나주교통은 지금 구도 지금 구조에서는 자기 스스로 바꾸려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나주교통하고 사업주하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이제 도감사나 외부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좀 진행된 것도 있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금액적인 뭐 회수조치는 우리가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실시한 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뭐냐면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용역결과를 준용한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나주시가 이러한 사안이 있었을 때에 의지를 갖고 나주교통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란 이야기입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단지 원가분석 갖고 되지 않아요. 외부회계감사로도 되지 않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확하니 나주시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뭐 용역사를 통해서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어떻게든지 나주가 직접적으로 정산할 수 있고 아까도 원가에 대한 통계 그 다음에 현금수입 나주교통이 갖고 있는 수익에 대한 통계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고 강하게 낼 것인가의 이 문제가 나주시의 과제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니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좀 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결행에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결행에 관련된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봤던 대로 교통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결행이라는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후에 나주교통 관련된 나주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의회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5억 7,100만원도 우리가 기 조치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도지적사항으로 도에서 인용을 해서 좀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산이나 원가산출에 있어서 지금 아주 강도 높은 수준 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왜 이거 인건비도 제출을 못하냐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사를 진행중인 건이기 때문에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정도는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강도 높게 했다는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인 그게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가장 많이 드는 인건비에 대해서 내용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외부에다 맡겨놔 갖고는 이게 정확하니 막 이렇게 강제를 하고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부에 맡기게 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더 많이 있을 텐데 예전보다는 더 했을지 몰라도 더 많이 있을 텐데 이거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해서 이런 인건비 관련된 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한테 바로 바로 제출해 주셔야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에다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이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용역과정에 어떤 세부적인 지침으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용역이 수용됐는가도 확인해 보고 좀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