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2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1년 10개월간의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많은 고통과 역경을 잘 이겨내신 구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으로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을 적극 응원합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과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창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골목형상점 담당자 김혜란 주무관이 같이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14일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장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따라 당초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5년을 연장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존속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없습니다.

김행선 위원님?

없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정확한 내용의 의미를 모르셔서 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말씀하셔야 될 게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위원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심의한 거 맞습니까?

예예. 심의했습니다. 4/4분기 할 때 같이 연장 심의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확정됐습니다.

만약에 문제되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이 우습게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위해 각 지역별 상권별로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었으나 등록요건이 구역 전체 1/2 이상 동의서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의 1/2 이상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가 많아 동의서 받기가 어려워서, 또한 최근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상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등록에 필요한 해당 구역 표시한 도면과 상인 조직의 회칙 등을 첨부토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고, 상인회가 신청하기 쉽고 통일된 서식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1호 서식과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별지 2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협의한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전통시장과 언제 발령 나셨죠?

7월달에 발령 났습니다.

과장님 발령 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되는 과정에서 원안이 있었고 갑자기 제정되던 당일날 아침에 수정안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게 심지어 수정안으로 올라왔길래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건물주랑 토지주 동의를 왜 받아야 되냐, 이거 빼자, 수정안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여기 제3조 제1항에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고 돼 있길래 “이거 점포 없어도 되냐, 점포를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제가 속기록도 보여드렸죠. 근데 그때도 있었던 얘기를 굳이 이거는 중기부에서 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원안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거 상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자는 생각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꼭 해 주십시오, 하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수정안이 올라오는 거는 참 굉장히 안타깝구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괜히 쓸데없이 발 걸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정할 부분들은 굳이 원안 고집하지 마시고 잘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 두 번 일 안 해도 되고 상인들도 안 기다리셨어도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구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골목형상점가가, 전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저랑 많이 하고 해서 이거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의원 발의를 제가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복합상가가 있는 곳에서는 특히 약수나 또, 한 네 군데 정도 되죠, 복합상가 크게 있는 데가?

예.

그런 데는 하지를 못해요. 조례를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못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어요. 저랑도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조례를 제가 통과를 시켜서 이게 활성화가 다 된 다음에 이게 뭐 다른 거를.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발굴을 다른 데서 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집행부에서 했든 다른 의원이 했든. 그런데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됐고 조례를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무리를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상인들하고도 제가, 특히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병동 회장 하고는 이 조례 때문에, 조례개정도 그렇고 그거 때문에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얘기를 했었고 그 아드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약수시장 담당 주무관도 저랑 만나서 의회로 오라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서 제가 거기서 “이거 수정 발의할 수 있게 해라” 하고 다 해놨었어요.

네.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죠?

네.

의원이 두 분이 한다고 하니까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셨겠죠, 누구의 말도 못 들어주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의장님한테 집행부 발의로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소신껏 일하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조례 마무리를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저 한 번도 욕심낸 거 없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조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알아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발의한 거니까 제가 마무리하게 해달라 했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약수동에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안건으로 줄 테니 서명을 받아서, 먼저 오신 분, 저 6명 했어요. 그리고 전 먼저 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모 의원이 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의회가 상도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판단력 있게 하셨어야죠. 저 굉장히 이거 유감스러워요. 지금 심정 같으면 이 조례 제가 한 거 폐지하고 싶어요, 내가 상인들한테 욕먹더라도. 그래놓고서는 어제인가 전화 와가지고서 “한쪽에서 포기했으니까.”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내놓고서는, 오늘 조례 심의를 하는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저 약 올리는 거고 ‘이거 봐라. 너는 졌다.’ 이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입장 곤란한 거 알아요. 알지만 소신껏 설득을 하셨어야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설득을 하라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행선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사과의 말이라든가 유감의 표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말 불쾌하고요.

과장님께서 거기 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어느 분 하라고 뭐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한테 상의를 드렸구요. 상의 드려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거로 했고요.

어제 청장님이 오셨었어요, 제방에 아침에 국장님들이랑 다 오셔갖고 “부의장님 발의로 해드린다” 그런데 내가 장난하냐고 그랬어. “그게 가능하냐고?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다니냐고!” 상인협회 회장님한테도 모 의원이 전화해갖고 내가 포기했으니까 하라고. 다 상정된 거를 갖다가 하라고, 기만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해야지. 어제 전화 와갖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진짜 의정활동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이 조례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개정하는 거, 문구 하나 고치는 걸로. 이렇게 진짜 자존심 구겨지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끄럽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상도덕 없는 의회 만들지 마세요, 정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있을 때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해당사자 되시는, 발의한 의원들한테는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셔서 서로가 소통되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된 걸 빨리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고문식 위원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굳이 줄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그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모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위원회 같은 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50여 명 놓고 돌아가면서 참석시키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건데,

그렇지.

주택과나 이런 데도 다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

그니까 11명 한다고 해서, 11명이 다 올 때도 물론 있겠지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럼 11명 존속하는 걸로 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예.

(고문식 위원에게) 다 하셨죠?

이게 부칙에 2021년 6월 23일날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올라왔어?

그때 시행돼가지고 조례를 차근차근 개정하는데요, 그때 당시 6월달에 2개 구만 개정이 됐고 23개 구가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도 늦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11월인데 6월에 했는데 뭘 늦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른 데 두 군데 했으면 23개 구가 다 하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 했을 때는 6월달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6조2호에 보면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그냥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네. 시행령에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네.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34쪽 25조에 대부료의 요율에 보면은,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게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작지만 강한 기업이란 뜻입니다.

40페이지 4번.

여기 보면은요, 고용보험법 19조2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근로자 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니까 고용보험법 19조2항은 딴 얘기고 청년친화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런이런 데가 청년친화적기업이라고 또 별도로 지정을 해서,

네. 정해서 공고를 한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필요로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따라 당초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에서 5년을 연장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속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계법령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데요, 아까 전통시장과에서는 그게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재무과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나요? 어떤 위원회 심의를 받으셨나요?

우리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어디 보고 계시는지요?

55페이지.

관계법령 3항 지방재정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33조 9항.

우리 자체적인 기금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언제 받으셨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한 두 달 전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5년 연장하는 거 심의 받으셨단 얘기지요?

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연장하는 게 5년인데, 2026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거네요?

네.

그럼 5년 후에도 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기본 조례·감면 조례·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구제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 시행되면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안 제8조는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선정 등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2020년 1월 15일 신설되면서 감면 제외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감면 조례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5개의 주민세 세목을 3개로 통폐합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조례 제4조에서 인용되고 있는 주민세의 재산분이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세목을 조문에서 삭제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영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0일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대리인제도는 지방세 불복절차 또는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어도 비용문제로 혼자 힘들어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제도로써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서울특별시 중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 및 별지 서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으로 선정대리인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중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안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되는바, 감면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적용 대상으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조세 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감면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한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77조에서는 감면을 적용할 때 제외되는 예외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호 부동산을 인용함으로써 감면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에 대해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를 위임한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정하고 감면 제외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묶어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

전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시에서 하는 거는 얘기하지 마요.

시에서 돈 받아서 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면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모른다는 거는 홍보가 잘 안 된 거 같구요. 말 나온 김에 다음 달 중구광장에라도 좀 좀더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세무과가 일 잘한다고 포상금인가를 받았죠?

종부세.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 의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수당은 구청에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당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실비 기준으로 된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 거의 수당이 없다. 이런 경우도 드물고, 사실은.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뜻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

예, 총 3건이 묶여 왔는데.

예, 예.

다음은 두 번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21년 10월 21일에서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21년 11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우선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수수료를 감면대상에 추가 및 기존 2종에 한정된 수수료면제 항목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문서 전체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으로, 조례안 제4조 납부방법에 수입증지 사용 우선 규정을 정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등 12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3항 수수료 감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 등 5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1개 구가 현재 입법 예고 중이거나 개정 진행 중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5항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서류 2종에 한정된 수수료면제 항목을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사무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문서 전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6조 제6항을 신설하여 현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중구민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고자 수수료 조례 내 무료배달서비스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이니만큼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6조 제5항, 제6항 관련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민원여권과의 윤여선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영 위원입니다. 윤여선 과장님. 민원서류배달서비스요. 지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배달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장애인등에 관한 편의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민원서류배달서비스 배송 수준을 고려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무료배달서비스에 그 장애인 거기서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냥 편의제공 차원에서 준해서 하는 거구요. 일반인같은……, 어떤 배달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선거법상에 혹시나 배달 부분이 과도하게 낮거나 그러면 선거법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게 또 우리가 배달 증명서류가 보통 뭐 몇 백원에서 천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배달 뭐 바깥에 이런 부분들은 몇 천원에서 어떤 건 만 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을 받으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배달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중구민이 중구나 어디 지역에 있을 때만 배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구민이 나 부산에 있는데 서류배달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중구 관내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 문구상으로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으로만 돼 있으니 “중구민이 어디에 있을 때 배달한다”라고 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돼있지만 저희들 우리동네 주무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달하기 때문에 저희 통 담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니까 뭐 관내에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게 주민들은 뭐든지 해 주면 ‘아, 편해졌네, 좋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관내 담당이 주민센터에 보면 유휴인력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그 일을 하라고 업무를 다 배정받아서 하는 분들인데 그럼 이 분들이 이 서류배달하고 있으면 뭔가 다른 분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가 유보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차피 주무관들이 거의 뭐 하루에 한 두 번은 저희 관내를 순찰하고 살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하면 본인들이 가서 하고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두 번은 동네 쭉 돌면서 갖다드릴 테니까 그때 필요하면 그때 말씀하세요.” 뭐 이런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물론 뭐, 왔을 때 그 시간에 또 순찰 나가고 하면 병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취지가 뭐 주민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거다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제가 나갔다 와서 뭐 이혜영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원서류배달서비스 배송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있어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민원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면 배달해 준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가령 직접 가지 않고 다 뭐 전화로 민원발급을 하든가 해서 배달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하는.

지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송서비스는 전 서류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허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구요. 이 부분에 배송수수료만 무료지 증지 비용은 다 징구를 합니다.

아니. 근데 조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배달서비스에 배송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비만 무료로 하는 겁니다.

배달비만 무료로 하는데 수입인지대는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건 받게 돼있습니다.

그건 뭐가 안 맞지.

그거는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만 법으로 무료로 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떼는 거는 반드시 증지값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발급기나 이런 데서 무료로 뗄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잖아요. 뭐 초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13개 과목인가 지금 이번에 13개.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수수료가 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3종, 13종.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거는 무료인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발급하는 거는 증지 값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한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조례 개정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조례 개정만 해가지고 동으로 내려 보내고 시행해라 이렇게 할려고 내려보낸 거 같은데 동하고 협의 안 하면 이게. 그럼 인력을 따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배달을 무료로 수수료 없이 해준다고 해도 동에서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동직원 주무관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무관이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약수동이면 약수동 그 주소를 가지고 간다 해도 집을 다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주무관들은 웬만하면 다 알지요.

주무관들이 어떻게 전체를 다 알아요?

저도 옛날에 통 담당 많이 해 봐가지고 대충 하면 어떤 상황들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무인발급기나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주로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다급한 상황이나,

무인발급기도 다 무료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다 무료로.

과장님. 뭐 발급기에서는 수수료 안 받고 사람이 해줄 땐 받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달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들어갈 거냐라는 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과연 “아, 해주면 좋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냐 아니면 “세상에 월급 받고 이런 거를 해.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많이 써.”라고 할 사람이 많을 거냐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거지요. 아니, 근데 뭐 동정부과의 동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 동의를 받을 데가 아닌 데다가 받은 거 같구요.

어차피 그렇게도 이해가 안 갈 사항이라니까요. 동정부과장 오면 뭐해.

당시에 의결 보류됐던 이유가 고급오락장 그러니까 룸살롱이라든가 그런 데 들이죠. 이런 데 한 곳에 1000만 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하냐 얘기를 하다 보류가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과장님 맞죠?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뀐 내용이 있나요?

바뀐 내용은 없고요. 그대로 하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타 구 추진 사항을 보고 처리를 하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타 구 확인해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이미 조례 의결이나 공포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구하고 지금 서초만 남아 있습니다.

음…….

뭐 더 이상?

해줘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 취지가 유흥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업을 실제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때에는 중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영업을 못 하게 정부에서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그 막은 부분만큼은 중과를 못 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법 감정입니다. 그게 법 취지에 맞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중과를 하는 게 맞는데 영업을 못 하게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중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흥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유흥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일반영업처럼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기간만큼만 감면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안 됐을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급오락장이라든지 유흥주점 영영업장이라든지 구제가 있잖아요, 면적률이. 거기에 대해서 감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면대상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17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건물 및 토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하니까.

예. 재산세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 영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7개.

15개 동 다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장은 많을 건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17개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영업장이 크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조그만 노래방 이런 게 아니고.

예. 규정이 이런 겁니다. 룸이 5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 룸이 5개 이상이고 여종업원을 상시 고용하는 상태여야만 룸살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 1종. 그게 중구에 17개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없어지고 강남으로 간다든가,

많이 없어졌네. 옛날에 오락실도 엄청 많았었고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네.

예,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17개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긴 하네.

세액은 1억 79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17개 업소를 그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시고, 저번에도 의결보류가 됐는데 더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고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셔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고문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이 정말 17개 업체 큰 데만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다른 데 조그만 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에 대한 거는 없고 17개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의결이 안 됐어요. 별다른 것 없이 그대로 또 올라와서 그게 또 재반복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위원장님이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답을 못 내놓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의결 보류하시든지 아니면 의결을 하실 건지 그 두 가지 놓고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만약에 이번에 의결보류가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의결보류가 되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못 해준다든가 이런 제약이 있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나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주들한테 중과가 되기 때문에 항의가 좀 빗발치고 그럴 것입니다.

중과가 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통과된다면 그걸 다시 감면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 전에 고문식 위원님께서 타 구 처리를 보고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해보니까 23개가 다 통과를 했는데, 타 구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줬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를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고문식 위원. 이걸 그냥 의결하면 의결에 답 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원서류배달서비스에 배송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걸 누가 배달할 거냐고 하니까 동별로 주무관이 한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 하셔요.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

이게 동정부과 과장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주민센터하고도 다 사전에 수요 파악도 해 보시고 괜찮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무료배달서비스 건수가 적기 때문에, 주무관들이 지역에 순찰 활동하잖아요. 그럴 때 해도 무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차피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그 얘기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얘기처럼 6조6항만 빼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재청합니다.

예.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고문식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고문식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화 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과 소관 상정 조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관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해당 사무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의 편의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46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개별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상당히 많은 업무가 위임이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T/O를 더 늘려주시나요?

T/O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구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업무 하나 가지고 바로 T/O를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지금…….

근데 내용이야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 상당히 양의 일을 보내면서, 일만 보내고 T/O는 안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데보다 보건소일이 상당히 많네요. 해야 되는 일이. 근데 T/O에 대해선 얘기가 없다구요?

T/O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량을 파악해 보고.

보건소 T/O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상급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모르시는구나?

네. 구체적으로…….

일을 하라고만 될 일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해야 될 거 같구요.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고, 어차피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에 이거 그 임대차계약 해주는 거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네.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는 왜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왜냐 하면 이게 어차피 동에서 다 해주더라구요.

전국적으로 이게 언론에서 동에서 다 해주는 거로 지금 된 상황이구요.

어차피 이거는 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하면서 분장 파악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부족인력에 대해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바뀌는 건가요?

이건 바뀐 게 아니구요, 예전부터 계속 있던 사무구요. 지금 바뀐 거는 제일 뒤에 15번, 16번만 지금 추가 되는 거거든요. 15번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에서, 기존 이 업무들은 다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예요

그 46개가 뭐뭐인지 나열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46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량을 확인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업무량과 T/O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하고 저는 그냥 의결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법이 개정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이유는 민원인이 이의신청결과가 확정되기 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고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기한은 60일 이내로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호하고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통보 기간을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민원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법률이 개정돼서 법에 따라서, 민원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하고 결과 통보까지 최장 250일 소요가 됐는데 개정되면서 90일 정도로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90일에서 60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을 위해서 단축을 하는 거잖아요,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민원인한테 불리한 사항 아닌가 싶은데. 길어야지, 준비 과정도 있고 그런데 90일에서 60일까지 줄여버리면 30일 줄이는 건데.

행정심판이 길어지게 되면, 규정상 자세히 보면 이의신청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시에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들어가기 전에 이의신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한을 단축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게 법으로도 10일 이내가 아니잖아요. 10일 이내라고 하면 너무 짧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통보하는 기간이고요.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거네요?

그렇지.

행정 편의가 아니라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죠.

민원인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게 느껴져요.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서 따라가는 하위법 개정이죠?

예,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재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96.6점을 받았다고 되는데 재위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부구청장님 하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한 분 추천받아서 길기영 위원장님 계시고요.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하고 구립하고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심의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심의가 됐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서울여대에서 얼마나 했고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는 ‘심의위원회 통과했으니까 재위탁하겠습니다.’ 이것만 와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어린이급식센터 서울여자대학교 한 거는요, 2015년도에 센터 개설돼서 시작됐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위탁 장소가 중림복지센터 2층인데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 있었네요?

예예.

서울대학교 센터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들어올 수 없어요? 재계약을 거기만 꼭 했어야 되나요?

아, 다른 데요?

네. 혹시나.

이게 연장성이 있어야 좀 진행이,

이게 2015년부터 했잖아요?

예, 세 번에 걸쳐서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3년이에요, 계약을 하면?

예.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잘했으니까 심의 거쳐서 했겠죠. 그럼 여기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예산 들어와 있는 거 이걸로 다 이 분들 인건비도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에는 인건비가 70%까지 쓰게 돼 있는데 저희는 67%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요?

예.

그게 가능해요?

6명인데 어떨 때 보면 적을 것도 같고 그런데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안 되고 있다고 하겠어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지 않고 보지 않은 이상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보면.

여기에는 영양 관리라든지 조리하는 음식이라든지 어린이집별로 모니터링해 주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로 해서 개발해서 알려주고요. 순회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위생교육도 하고. 교육하는 거는 어린이집 밥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하나요?

예.

그걸 하는 거네, 보니까. 영양 관리해 주고 급식 시설 위생관리, 급식 시설 순회 방문해서 맞춤 교육해 주고.

식단도 짜주고.

예, 식단도 짜고 급식 시설 컨설팅도 하고 조리사 위생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네. 보건소에서 이것마저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한테 해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동의안이잖아요.

그니까 조례가 3년인데 우리가 이것을 5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 소급이잖아요. 이거는 3년이 됐고, 우리가 5년으로 바꾸고 다음 계약부터 5년으로 해야죠, 그거는.

심의할 때부터 심의요건이 3년인 상태에서 심의를 했는데 만약 여기를 의회에서 5년으로 하게 되면 혹시나 여기 경쟁업체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불공정에 시비가 걸리겠죠.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있었겠죠.

있지, 왜 없겠어.

이거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 건은 3년으로 하고, 이후부터 5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