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점차 추워지는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1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 중 전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에 요청한 의견조회 결과가 늦어져서 이번 정례회는 상정하지 않고, 그 외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1년 11월 5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39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3호 『영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 몇 % 되어있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준공이 돼야만이 또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전체 4월까지 준공이 될까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내년 하여튼 4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맞춰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그래서, 그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보세요. 왜냐면은 동의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자꾸 도시과에서 리모델링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요.

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네.

그런 부분도 참조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93개나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활성화 잘 되는 것이 몇 %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사회적 책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활성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40% 정도는 아주 매우 활성화 돼 있고요.

네.

나머지 60% 정도는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 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지 만서도 그 자체 모든 것이 미흡하단 말이야.

네.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돈이란 게 그죠? 뭐 미흡하고 처음에는 마을기업을 했을 때는 뭐 어떻게 거창하게 목표를 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짧게 얘기하면 뭐, 고춧가루 공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나 많아요.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하지만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다고.

네. 앞으로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있는 것도 되살려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유 플랫폼 같으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플랫폼 자체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질의했던 거 왜,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그 복도 부분하고 안에 내부하고 경계를 두지 마라한 것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 이제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안에 그게 통로가 이제 건물 안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네.

거기는 이제 가변형 그 미닫이, 그걸 해서...

네네. 접이식으로?

끼울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일단은 그 저,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틀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가 전문위원님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거기다가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관련 뭐, 설립절차 이런 것들도 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홍보 마케팅이나 운영 사항의 어떤 애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컨설팅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모든 것을 좀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영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이제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를 이제 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센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본 조례 20조 1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육성 계획 수립을 어디서 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요. 육성 계획 기본적인 것은.

그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서 센터에 어떤, 우리의 시의 기본적인 어떤 틀 내에서 그, 조례의 뜻이 육성에 관한 수립들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에 관한 이제 그, 계획 수립을 시장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할 것이냐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보면 이제 지원센터의 기능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을 센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우리 큰 틀에서는 시가 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수립이나 그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명확하게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영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에 위탁 사무의 범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위수탁 협약서안을 체결할 때 과연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예요.

예.

그러니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정입니다, 통과가 되고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위수탁 협약서안을 작성을 해서 각자 서명을 할 때는 여기 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명확하게 위수탁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