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과 이서윤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 예산안 심사 등 3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다소 긴 일정이지만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번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5일 이서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11월 12일 영주시장이 제출안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1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먼저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도 고생 많으시고 또 조례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연구결과, 활용에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평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실지,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정책연구결과물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규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제 다른 만든 조례를 찾아봐도 아직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게 없었고요. 행안부 지침상에도 뭐, 이게 참고 조례안을 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더해가지고 필요하면 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먼저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말 그대로 이제 행정의 효율 협업 촉진의 규정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게 원 목적이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 것처럼 이 정책연구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하게 알 권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뭐, 의회 안에서 당장에 규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역할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다 나오면 그걸 뭐 단시일 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저들이 뭐 국·도비 확보를 통해가지고 수년간 걸리는 사업도 있겠고 한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도 드리고 수시로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나 국가 시책 사업들에 따라서 가야될 거고 대신 평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유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 최근에 이제 남발되고 있는 용역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타 시군에는 이제 용역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지금 뭐 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따로 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 논리까지 규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2018년도, 2019년도 행감 때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이 공포 되었는 게 2017년도에 이제 개정 공포 되었지요? 근데 실제 이게 3년, 4년 걸려서 지금 조례가 너무 늦게 제정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더 나서셔서 제정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가 예산안 등으로 정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서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거 이제 하는 것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시스템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은 사실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규정에는 물론 하게 되어있지만 시 홈페이지도 같이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송명애위원
아니 꼭 연동은 되고 안되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연구결과 공개가 시 홈페이지도 같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아 별도로...
송명애위원
예, 예, 예. 그럼 여기 예를 들면은 연구결과 공개 여기 명시해버리면 되잖아요. 시 홈페이지와 이 연구정책 관리 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안 관련하고 또 우리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분들이 이거를 발췌를 못해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주셨구나. 죄송합니다. 토론순서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중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께서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송명애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가 되었지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말 그대로 지방 의회 조차도 규칙의 제‧개‧폐지에 대한 내용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사무로 되어있던 것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제도인데요. 이 조례에 제5조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5조 3항에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하여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3명 이하로 규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대표자 한 사람만에게만 통보하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2명 보다가는 3명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 3명을 정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예.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제정 이유를 이제 공동의 발의가 되었을 때 공동의 의견 제출이 있었을 때 대표자를 3명, 그것도 또 거기에서 논할 수 있는 홀수의 인원을 하시는 건데 또 다른 반대의 의견은 이 대표자에게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에 3명 같으면은 또 개별의 또 내용들이 다시 또 의견 제출이 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의견을 하려면은 그분들 의견을 비록 대표자지만은 대표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의견을 통일해서 이제 다시 제출을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하리라고...
우충무위원
지금 표준안에는 인원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동그라미 땡 명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영주시에서 3명으로 규정을 해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8조 의견의 반영 부분에 보면은 시장은 검토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 제출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는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 부분에는 소관부서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참고사항에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에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의견제출 검토절차를 규정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에 이거는 조금 내용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심의규칙위원회 등에 유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신규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의회 의원들도 의회에서 논할 수 없는 것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심의‧심사할 수 있는 그 위원회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어차피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시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도 폭넓게 이제 수렴하고 이해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봐서 소관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 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우리 참 규칙...규칙 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지 부서 검토만 거치도록 규정을 했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그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0:53 속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55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29호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웹툰방탈출테마파크를 저희 영주시에서 천지인사상체험관에 보다 많은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인사상체험관과 웹툰방탈출테마파크가 지금 한 건물에 이원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뭐 시설 이용료도 지금 규정을 따로 별지에 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 부분에 상당히 난해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고민 중이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출입 동선도 지금 같고, 또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천지인사상체험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웹툰방탈출테마파크는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천지인사상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웹툰 방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조정을 지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나중에 입장료 부분은 수탁자가 정해지면 협약서에 내용을 담아서 일정 부분 정산하는 부분 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건 정산의 개념보다 실제 천지인사상체험관을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도 입장료 부분에서 데스크에서 민원 아닌 민원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사상체험관 이용하시는 분하고, 웹툰방탈출테마파크 이용하시는 분하고 아마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개의 체험관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별표1에 시설이용료 부분에 보면은 웹툰방탈출테마파크 입장료 ‘체험 없음'에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지 않고 밖에 서서 보는 것만 해도 5천 원씩이라는 얘기인지...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입장료 부분은 한 개 테마가 4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방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여기 체험시간에는 체험 없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체험료 회당 40분 이 기준은 한 개 테마에 4개 방을 다 체험했을 때 1만5천원이라는 기준이고요. 이 입장료에 대한 해당 되는 부분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테마에 1번 방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용료를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말 그대로 시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나타내는 것이 별표인데, 지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일단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가 이제 또... 문화예술과가 주무 부서입니다만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이 웹툰방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행규칙」에 보시면... 2조에 보시면 우리가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혹시 그럼 지정을 했습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기준을 두시는 게 맞고. 그리고 11조에 조문에 보시면은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보시면 관리자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자 부분은 보시면 우리 위탁 그, 영주시도 되고 수탁자도 되는 경우가 맞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내가 가기에 이 보험가입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실 건지?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원래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수탁 받은 업체. 그러면 관리자라는 부분은 차라리 수탁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거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시설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보면 주로 시설물 부분에 손배가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관련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과장님?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네. 모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설에 또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 보면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의원님들이 체험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공간이 사실 굉장히 좀 들어가 보니까 넓은 공간은 밀폐공간이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네.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밀폐공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병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문 정도라도 붙여주셔서 혹시 만에 하나 그 분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게 저희들도 뭐, 문제를 좀 이렇게 방을 탈출하려고 자꾸 풀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 난이도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던데, 운영 부분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도 코로나19로 요즘 우리 지역도 전체적으로 어수선한데, 소독 부분, 방역 부분은 철저히 하시는 게.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웹툰방탈출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1 시설 이용료 내용 중 입장료 옆 체험 시간 부분을 체험 없음으로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하여튼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30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 추구와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4호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시설의 위탁 부분에 2항의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당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지 직원들이 이직률이 조금 있는 부분들. 뭐 호봉에 대한 부분이나 급여 체계도, 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실제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정성이나 형평성 부분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반하는 부분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솔직하게 지금 의견을 한 번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 이 지금 동의안을 제외하더라도 논의는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담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 갱신의 기회라든지 횟수가 이제 명시 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위탁기간에 계약 기간 갱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나부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1회에 한하여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 수탁자 쪽에 판단에서는 또 다른 논리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 저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3개 기관이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세 개 기관, 중요한 세 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들하고 협의체에서 한 번 논하여 보시던지. 또 민간에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상호 의견 조율을 하는 절차들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사전에 조례 개정 전에 저희들 뿐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나 아동청소년과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담당 부서하고 또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아니면 시설장이나 한 번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토론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은 LH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지요. 그렇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0년 연장, 2024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제 위탁기관하고 일정 이격은 분명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것을 조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전에도 저희가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재연장 협약이 가능하다는 그 공문은 회신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한 1년 전에 보통 재연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때 재연장 준비할 때 위탁기관하고 조직을 해서 12년이나 12년 반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기간을 반드시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기관들과 또 행정상에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접목을 하셔서 특별한 갈등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끝나고 공고를 하면 참석하는 단체도 있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김화숙위원
없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계속 계속 계속 줬다는 얘기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공고는 낸 적이 없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 곳이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영주시를 위해서 무언가 남겨 놓은 것도 맞고. 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착을 했는데... 한 단체 30년을 한다는 것은 다른 단체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이렇게 좀... 저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시면 94년도 최초 위탁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수탁자가 운영을 했어요.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정성, 형평성 논란도 있다라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은 한데요. 저희들이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시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번에 하셔서 재계약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2월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개 모집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도 여기 보시면은 평가자 분들 보시면 노인복지관이나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내부 평가자들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재고를,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성과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타 지자체를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에 특이한 결함이 없으면은... 혹시 미적정 사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80점 이하로 나온 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성과평가 결과는 이제 보건복지부를 보면은 저희들 한 85프로가 다 적정한 평가를 받고요. 그 나머지 일부 15프로가 조금 평가 결과가 C,D,F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배임이라든지 흠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이 미적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평가가 2000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이게 평가를 통해서 상향이 평준화 되다 보니까 복지관의 운영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그런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자 보면은 우리가 이 민간위탁 성과평가 집계표가 있습니다. 16쪽에. 그렇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여기 보시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부분에 직원 근속률이 지금 엄청나게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평점이 낮게 지금 돼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은 내용이 사회복지사분들께서 근속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유가 뭐예요, 보통?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사유는 일단은 이제 사회복지관이나 모든 조직에 보면 저희들이 이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별도로 사회복지사가 처음에 유면 선임 사회복지사, 그리고 과장, 팀장, 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직제 승지도 사실은 이제 승진 기회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복지관의 일 보다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의무 부담이 상당히 커서 일은 일대로 나오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대적으로 2년, 3년 일을 배우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니 지금 보시면 뭐, 부장, 과장님은 호봉 수가 상당히 높아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다. 유독 이 사회복지사 분 전원이 10년 미만 근속자입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혹시나 이 부분에서도 무언가 또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줬는데 근속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장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과장님하고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다음 부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수탁업체기관도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미리 사전에 그 부분을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의 걱정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