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치권입니다. 이번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11월 25일, 26일 제3차ㆍ제4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2일 제5차 회의부터 12월 8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5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주촌면 주민숙원사업설명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년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10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았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인기준에 근거한 시민 손상 빅데이터 관리 및 지표산출, 지역안전지수 분석 등 사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관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연말까지 3년간이며 연간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탁사무는 손상감시체계 운영,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손상감시체계 운영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안전도시 분야의 전문경험과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 6명 중 6명 전원 찬성으로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이 있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단체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단체가 신청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신청하는 건 정확한 것은 아닌데 아직 공고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도 언급을 했는데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 안에 어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고 직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시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연결 관계 부분에서 용이함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더 신속하게 안전문제에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위탁하는 걸로, 위탁의 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탁의 이점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됐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안전문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깊이 있고 경륜을 갖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9시 뉴스에 보니까 보행연장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보행에 대한 약자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가 굉장히 긴 쪽에 횡단하는데 다 못 지나갔을 경우에는 카메라로 감지하면서 다 지나갈 때까지 신호기 타임을 10초 정도 더 주나 봐요. 우리 김해가 안전도시김해라고 지칭하면서 그러한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부 그런 신호등 체계는 되어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선하든지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횡단보도가 긴, 신호 한 번에 다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는 보행연장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확보가 되겠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사무실이 어디라 했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청에서는 아니고요. 수탁하는 업체 안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YW?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시 계획은 대학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YW 나와 있더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평가선정위원회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선정위원회다 이 말이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학으로 한다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대학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학에서 안전을, 말 그대로 안전인데 전체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시 전체 안전에 대한 책임 관계는 아니고요.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일정 부분을 대학에, 국제안전도시위원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시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제안이유에는 전체 관리책임을, 책임성을 확보하자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자고 함에 있다 이렇게 해놨구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5년 후에는 재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상, 사고 부분에 빅데이터를 작성하고 분석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는 내년도에 2200만 원 예산이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명년에도 한 2200이나 2500 그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센터에 위탁해서 전체 김해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속적으로 국제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데이터화하고요. 또 저희들이 못하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의 연구진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구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성 같은 것을 자문받고 연구한다 이런 센터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 단계가 지나면 조금 넓게 하려고 하면 센터를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말 그대로 센터로 하는 것 같으면 컨트롤타워처럼 해서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단순히 연구, 자문 이 정도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공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다 이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인건비 차이나는 것은 왜 이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용역 대가에 보면 책임자하고 연구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월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책임연구원이 단가가 높구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연구원은 단가가 좀 싸고
병돌
배병돌위원
위에 박스 표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책임연구원은 한 320만 원 하고 연구원은 24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240만 원이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위에 박스 안에 거기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거기는 보면 한 달을 50% 정도로 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상근을 안 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연구원은 상근을 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거기 책임연구원도 다 30일 상근하는 게 아니고 한 23% 정도 상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책임연구원은 상근 일수가 적고 연구원은 상근 일수가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임금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년 뒤라야 공인이 되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재공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3년 전에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인이 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시너지 효과나 위상 같은 게 나타나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시가 전국에서 23개 중에 국제안전도시를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안전에 대한 사고나 손상을 줄이면서 우리시의, 시민들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늘 꾸준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 화재 특히 김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사망 1위 계속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도시로 갈 수 있겠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을 분석하고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야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때까지 제법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한 10억 넘게 들었을 건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은 한 10억 됐는데 집행은 8억 얼마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지표로 나타나는 안전도는 아직까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게 1등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미흡하지만 자꾸 세월이 가고 이러면 조금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안전도시 이전에 행정에서 잘 펴나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이라도 열심히
병돌
배병돌위원
자살 1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자살이나 화재, 교통사고는 이런 부분에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화재도 매일 휴대폰 보면 불났다고 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김해가 최고 많이 나는 것 같더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근에 국제안전도시를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들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줄어들었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줄어들었어. 매일 휴대폰에 보면 불났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근 소방서 통계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의원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동주택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는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류명열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2조의 정의에서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돼있습니까?
류명열의원
예. 일부분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300세대 미만일 때는 현재 우리 조례로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류명열의원
300세대 이상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200세대다 그러면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겁니까?
류명열의원
일반 작은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시설 지원하는 게 있고 이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ㆍ경보시설, 200세대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네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류명열의원
요청이 오면 해줄 수 있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 그러냐면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나마 세대수가 좀 되는 건데 그것보다 좀 작은, 조금 더 영세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류명열의원
현재 이 법규에는 300세대 이상만 해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법령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열악하고 영세한 그런 공동주택에는 왜 해주지 않고 조금 더 큰 데만 해줄까 그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혹시라도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모가 큰 데는 대피로가 입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맞는 것인가 그렇게는 생각했거든요.
류명열의원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맞긴 하겠는데 일단 이것도 검토는 된 거죠? 그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뒤에 5조에서 보면“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동의를 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의 몇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한 300세대인데 300세대가 아니고 299세대를 받았을 때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여기서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류명열의원
이게 조금 수정할 게“등의 동의를 받아”돼있는데“입주자대표 등의 동의 시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하여”이런 식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는“입주자 등”이라고 돼있는 것을“입주자대표 등”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 말인 거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입주자대표 등의 동의를 받아 동의 시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류명열의원
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식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명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명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어 제5조 중“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를“입주자대표 등의 동의 시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하여”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방금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김진규,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명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는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 수립 및 투광기 설치,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김해에 투광기 설치된 곳이 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880개소에 2,26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형태로 설치가 돼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신호등이 있는 데는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게 했고요. 신호등이 없는 데는 기둥을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등 그 위에다가 LED로 설치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 끝단 선에 맞춰서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그것도 포함됩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포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포함됩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은 사실 야간에 보행자한테 각인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안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것은 김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신호등 위에 1대 설치하는 것은 60만 원 정도 되고요. 신호등이 없고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바닥에 하는 건요?
명희
김명희의원
바닥에 대한 것은 여기에 설치, 뭐 앞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신호등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조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희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건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신호등 위에도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현재도 조례안 없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을 하나, 안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횡단보도에 설치한 데가 제법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거기 설치가 가능하고 안 됐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은
명희
김명희의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근거가 없어도 지금까지는 다 해왔는데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까지 해오지는 않았는데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됐는데 조례안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그런 데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설치비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전에 했으면 잘못된 거네?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요.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그전에는 횡단보도 위에 LED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조례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전에 설치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례 안에 내용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광기를 어디에, 향후 5년 안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몇 개 정도 어디에, 내외동이면 내외동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투광기 설치가 촉진되고 그런 거지. 과장님, 그런 계획서 내용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엄정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셔서, 제정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계획수립 등 해가지고“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엄정
엄정위원
의무조항이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설치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야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교통안전시설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포괄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투광기 설치 이렇게 해서 목이 달라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똑같은데 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아까 상위법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여기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이게 조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투광기 설치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또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10조 도로의 횡단 이래가지고“시ㆍ도 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주민불편사항이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건의해 주시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설치해라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기본이 이 두 가지 법령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인 곳은 차곡차곡
엄정
엄정위원
집행부에서는 좀 피곤해지겠습니다.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 포함해서 내년에는 투광기를 얼만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범위에서 저희들이 총괄계획서로 어디는 교통시설물 뭘 하고 또 투광기는 어디에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은 따로, 예전하고 다르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목 안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하나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목 안에 투광기 설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표하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김영호 과장, 이게 설치를 하는 것은 야간보행자를 위한 건데 투광기의 내용을 쭉 보면 보행자에게는 필요한데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따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운전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투광기를 신호등에 부착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신호등이 있고 아래쪽에 부착해서 바닥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운전하는 사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는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운전자 시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바닥을 비추기 때문에 신호등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건 과장의 생각인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설치할 때 진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위험이, 오히려 보행자에게는 큰 위험이라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아까 엄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설치를 하게 되면 경비가 드는데 비용추계에는 보면 이게 선언적이고 근거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를 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설치를 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경비도 제법 될 것 같은데? 이걸 미추경으로 이렇게 첨부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소요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작년부터 신호등을 설치할 때 투광기가 세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신호등을 하는데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경찰서에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 안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같이 거론되니까 아예 투광기를 세트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투광기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명희 의원님 말씀처럼 횡단보도는 그어져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예산범위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만에 한꺼번에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1억 이하가 돼서 비용추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걸 빨리 확보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지. 보행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는 빨리 이걸 실천에 옮기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예산을 미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설치를 다 한다면 경비는 얼마 정도 예상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필요한 부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모니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로 설치를 할 때 한 10억, 20억 드는데 그 부분에 확보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기초자료가 아직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이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안전도시에 걸맞은 형태로 볼 때는 진짜, 안전도시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이게 내년까지는 법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그 예산도 솔직히 당초예산에 100%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심의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으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는 여기도 병행해서 간다, 결론은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제일 부담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투광기 설치할 곳이 몇 군데 남았다고 했어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얼마 남았다고 했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인 카운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안 해? 대번에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것 보류해야 되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확인해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횡단보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니가? 세우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농촌지역에도 횡단보도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밤 되면 속도 관계없이 차량이 바로 간다고. 거기 받히면 사망사고 그대로 나버린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쪽은 가로등도 좀 부실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아까 김명희 의원 자기 지역구라고 내외동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읍면지역에 차량이 많은 회사 앞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건널목이나 그런 데도 한번 챙겨 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할 시점에 읍면지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불이 밝혀지면 아무래도 속도도 줄여질 것이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행자도 마음이 편할 수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저기 보이니까 조심하게 될 그런 거야. 솔직한 이야기로 도시인 내외동이야 불 안 켜도 옆에 간판 불 있고 아파트 불 있어서 환한데 딱 칠산을 빼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보면 진례나 공단지역에 그게 많거든. 그런데 이런 발의를 농촌지역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농촌지역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내년 초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농촌지역인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선순위부터 정해놓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읍면동에 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화목동 지역에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