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자동차 종류별 세분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차량 무게에 따라 세 종류로 산정했던 견인소요비용을 승용, 승합, 이륜, 개인형 이동장치, 화물 등 자동차 종류별 세분화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보행환경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제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차량별,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견인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별표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당초 기준에서는 차량 유형에 관계 없이 톤수별 3단계로 구분하여 견인요금을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 종류별로, 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로 구분하고 또한 규모별로 견인요금을 세분화하였으며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차량 종류별, 규모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은주 의원님, 손연국 김운기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손연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그 부분에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얘기도 못하게 하려면 회의를 뭐하러 한대요?

토론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아직 토론의 종결을 선포를 안 했으니까요.

질의종결은 했고?

예. 질의종결은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더 준비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장을 한 번 보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이거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아마 밤에 돌아보면 한 8시, 9시 이 정도 돌아보면 수백 대, 수천 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견인차나 이런 등등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좀 보류했다가 준비를 더 해서 해야지 않냐 생각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견인차량이나 이걸 과연 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파장. 지금 수천 대가, 수백 대는 일단 넘고 천 대는 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금 현재 주청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걸 과연 현재, 시작한다면....... 과장님! 그러면 이런 준비 다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제2조에 정읍시에서 직접 견인하는 방법과 대행법인과 계약에 의거 견인하는 방법으로 견인코자 하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조례를, 이게 지금 조례가 있는지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일부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는데, 이런 개정에는 좀 준비성이.......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일단 토론이니까 이렇게 질의답변으로 갈 것 같으면 정회를 차라리 해서.......

질의답변 아니에요. 질의의 종결을 선포를 했으니까.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돼 버렸거든요. 우리끼리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하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가지 말고 정회한 다음에 처리를, 사실은 가부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를 일단 확보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했다. 이런 준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 견인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토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김은주 의원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그 부분은 보관장소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보통 렌트카 업체 같은 곳에서는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 그 렌트카 업체의 주차장을 통해서 보관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그닥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또 견인차량도 전문견인차량으로 그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것도 우습잖아요. 일반 트럭으로 보통 이동형 개인장치는 견인을 하는 경우라서 그것은 그닥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꼭 이동형 장치가 아닌 전반적인 차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요. 기존 조례에 있던 도시철도 분야와 관련된 내용 등은 삭제했습니다. 우리 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제15조에 비슷한 주제에 관한 관련 조항들을 통합하여 정비하였고, 기존 조례안에서 삭제된 조항 및 별표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 이복형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고 기 조례의 삭제된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정읍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비슷한 주제에 대한 관련 조항을 통합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는 1995년 1월 15일 제정된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 완화, 그리고 법령용어 정비 등을 위해 지금까지 총 19번의 조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용어 및 가지번호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별표2, 안 제8조의 별표1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전문 중 제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17조 제2항 중 별표1를 각각 별표2로 한다. 별표1과 별표2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제2호 각 목이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제10호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써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며, 제11호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분양면적 당초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2는 ‘시행령 10조의2 제3항’에서 예치금의 사용 시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 시기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예치금 보증기간을 공사기간에 24개월을 가산하여 공사 기간 중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18조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폐율 90%까지 건축이 가능하기에 건축물 용도상 조경 등의 설치가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조경 설치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경시설 범위를 벗어난 조경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승인 시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는 공작물 신고대상 범위에 발전설비를 추가하여 태양광 시설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건축물 구조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당초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 3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 안 제18조, 안 제27조, 안 제32조 등의 경우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가로등 LED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가로등 LED교체 ESCO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선 투자하고 절감된 전력요금과 유지관리비로 상환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5천 6백만 원을 민간자본을 선 투자하여 우리 시 3,656등의 저효율 가로등 등기구를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ESCO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ESCO 업체에 대한 상환계획은 9.43년, 약 10년 정도 계상되나 입찰을 통하여 낙찰률 적용 시 약 8년이면 상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CO 사업비 상환이 완료되면 우리 시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간 3억 4천 7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LED 가로등 설치로 내구연한 증가 및 고장 발생 감소로 시민에게 쾌적한 밤거리 제공과 도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가로등 LED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가로등 총 6,108등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지 않은 3,656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ESCO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ESCO 사업자는 47억 5,400만 원을 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시에서는 전기료, 유지보수비의 절감분을 2031년까지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상환이자 4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5,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 사용량 감소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고장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로등 LED교체 ESCO 사업 추진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ESCO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ESCO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절약.

절약 전문기업.

전문기업에서 선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선 투자?

예. 선 투자해 가지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절감되는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 투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매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하고 이윤을 회수하는 그런 기업이.......

알겠습니다.

ESCO라는 그 기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ESCO 사업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예요?

지금까지 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군산하고 익산, 남원.

군산, 익산은 ESCO 사업 때문에 문제 발생한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걸 동의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 있을 때 당신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왜 동의안 받는지.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SCO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나중에 상환이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한 유형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ESCO 사업이 LED 교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기존에 2,452등 교체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얼마 집행했죠? 몇 년 걸려서? 2,452등 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됐냐고. LED사업 교체했을 때.

그건 오래 전부터 해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

그러면 오래 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2,452등 교체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셨죠, 이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656등 교체 대상? 이건 우리 지역업체에서 못하고 ESCO 사업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건.......

아니, 아니.......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빨리 하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2,452등은 우리 시에서 관내 업체가 사업 수행을 했어요, 그동안. 몇 년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교체 대상 3,656등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LED 다 교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업체는 뭘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에 관내 업체가 몇 군데죠? LED사업을 할 수 있는 보안 및 가로등 업체 보수가 몇 군데가 되요? 우리 시에 업체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고 나와야지. 하, 참나. 그리고 LED 교체사업 한다고 그래?

유지보수 업체는 저희가 5개 업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가는 정확히.......

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집행 얼마 했어요? LED 보안 및 가로등 업체에다가 보수하라고 예산 20년도 얼마 집행하셨냐고. 21년도는 지금까지 현재, 10월 말 현재 얼마 집행하셨는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전년도에는 지금 6억이고요.

예, 6억.

올해는 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6억을 집행했는데 LED 교체 몇 등 하셨어요, 6억 가지고? 2020년도에 6억 예산으로 교체 몇 등 하셨냐고. 그런 데이터도 없이 ESCO 사업 한다고 그래요? 제가 설명할게요. 답변만 하세요. 국비가 오죠?

국비 없습니다.

그러면 5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선 투자해 놓고 매년 5억에다가 이자 4억 부담해서 51억 5,600만 원을 9년 동안에 갚아야 하는데 9년 동안에 갚는 기간에 ESCO 사업 끝난 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하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업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거 가로등 LED 교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 소규모 업체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블랙홀 돼 버려. 싹 빠져나가버리면 과연 우리 지역업체는 뭘 먹고 살라고 하냐고요. 세상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동의안에 지금 올려놓으십니까? 지금 화가 나서 죽겠네요. 화가 나서, 정말로.

근데 저희가.......

자, 알았어요. 국비 안 온다고 그랬죠?

예.

국비 50% 확보하세요. 이 사업 하시려면. 이자비용 4억 2천. 이분들이 업체에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이 사업 시행하고 매년 이자 4억, 전체적인 이자 4억 2천 우리가 갚아야죠?

4억 200이요.

4억 200 우리가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LED 한 등당 단가 얼마 정도 계산해서 이 51억 5,600만 원이 나왔나요? 한 개당 얼마정도 계상을 해서 전체 비용이 51억 5,600만 원이 나왔냐고. LED 한 개당 단가.

67만 원입니다.

한 개당 단가가 67만 원?

예.

기존에 우리 지역업체에다 한 개당 단가 얼마씩 예산 집행했어요? 우리 지역업체에다 LED 교체할 때 한 개당 단가 얼마씩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저희가 한 것은 소켓식으로 해 가지고 제품이 틀립니다. 단가 부분이 차이가 많거든요.

LED등이 거기서 거기지, 무슨 얼마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에도 기존에 업체에서 LED 교체사업을 했을 텐데 우리 시가 LED 교체사업 한 이후로 적정하니 잘했다 라고 나중에 다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개당 단가가 얼마정도 나온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그 업체에 어떤 제품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동안 우리 업체한테 한 개당 단가 얼마씩 발주해서 사업을 했냐고. 교체할 때. 얼마요?

램프만 교체한 것은 6만 6천 원이랍니다.

램프만?

예.

그리고? 램프만?

저희가 정비를 할 때 램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가로등 전지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 가로등 전부,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램프만 교체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에 부분을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켓만 해 가지고 전구만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전구만 바꾸는 예산이 한 개당 얼마씩 단가 맡겼어요?

그건 아까 6만 6천 원 정도.

6만 6천 원인데, 지금 과장님 얼마라고 그랬어요? ESCO 사업 할 때는.

67만 원.

하, 참.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요구를 하시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 LED 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감정이,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 사업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정읍시가 탁 물고 들어와요? 조달업체 선정? 제안 누가 냈어요, 이거? 어느 업체에서 제안 냈어요? 제안을 누가 냈을 거 아닙니까? ESCO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우리 과장님이 입안하고 창안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가 이 ESCO 사업 조달 요구하면 조달청에 가서 이 사업 수행하겠다 라고 지금 어느 업체가 이거 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따,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할게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입니다.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거나 조례심사를 할 때 보통 500만 원짜리 예산 가지고도 첨예하게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해요. 예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딱 이 순간으로 예산의 문제라고 봐요. 돈의 문제예요. 이거저거 다 따질 것도 없고 보통 조례나 예산심사 할 때 명분, 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정서적 이익 모든 걸 다 따져서 예산 액수를 떠나서 심의를 하는데 이건 그냥 돈인 거죠. 51억 5,600만 원을 우리 정읍시에서 업자에게 전액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트륨등이 내구연한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명이 ESCO인데 얼른 생각하면 ECO사업 같은 착각이 들게 사업명도 또 ESCO예요. 결코 ECO사업이 아닌 것이, ESCO사업인 것이.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을 줄이겠다고 종이컵 쓰지 말라고 텀블러 만드는 데 텀블러가 훨씬 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듯이 이것이 결코 반ECO적인 사업인 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서 굳이 지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것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고 다시 교체하고. 그리고 또 LED등 같은 경우에 사람 시각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운전자들의 시야에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리고 10년을 우리가 51억을 주고, 만약에 못 받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것을 동의안을 내실 때는 월별, 연간 얼마의 기존의 에너지보다 절약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 정도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51억 5,600만 원을 투자하고 연간 얼마를 환수받을 수 있는지, 얼마의 에너지 절약이 되는지 정도의 정보는 알려주셔야 동의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고 말고 할 텐데.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정읍시에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나트륨등하고 LED 가로등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 드리지는 안 했는데요. 나트륨 가로등 같은 경우는 250와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LED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0와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래도 LED 가로등이 100와트가 더 밝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요금으로 따져보면 연 따졌을 때 등당 지금 14만 5천 원 정도가 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요. LED 가로등은 5만 500원 정도 됩니다. 차액을 계산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3,656등하고.......

연간 얼마 정도?

3,656등을 아까 그 차액 계산해 가지고 하면 3억 4,7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3억 4,700? 그래서 10년이면 그 금액을 다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3억 4,700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유지관리비에서 2억 정도가 감액돼 가지고, 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연 5억 4,700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럼 나트륨등을 계속 두고 사용을 했을 때는요?

나트륨등하고 비교했을 때 그겁니다, 지금.

전기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트륨등을 교체를 하고 우리가, 그 멀쩡한 것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아까 다 선 투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죠.

이 금액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쪼개서 관내 업체에다 줄 수는 없어요? 다 그러면 양보한다 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까 선 투자 업체에서.......

싹 쓸어가지고 이 ESCO 업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정읍시의 모든.......

한 번에 해서 그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업체가 됐든지 간에요. 그래야 투자하고도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조금씩 그렇게 나눠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럼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면 나중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를 못하겠네요.

저희가 아까도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조달발주가 아니었고 광산업진흥회라고 거기에다 대부분 위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발주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이고요. 조달발주 해서 쭉 했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심도 있게 질의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것이 민자본으로써 간단히 얘기하면 회사가 먼저 선 투자하고 후 돈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전기세가 백열등 했는데 10만 원 나온다면 이 등으로 교체했을 때 5만 원 나오니까 그 이득분에 대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좀 설명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애먼 데로 빼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는 건데 이게 시 돈이 아니고 민자본에서 미리 투자해 가지고, 아니 민에서 투자 먼저 합니다. 먼저. 업체가 먼저 투자해 가지고 교체하잖아요. 6,400등을. 맞죠?

예. 3,600등.

3,600등. 맞죠?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전기세가.......

절약되는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 돈을 업자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민자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체가 지방자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는 돈을 알고 보면 투자를 안 해. 투자 않잖아요.

예. 정읍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투자 안 해.

바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투자를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정말 투자 않는다니까요. 민자본에서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초기투자는 없고요. 나중에 그 아까 절감액 부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만 지금 다달이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이지. 정확히 말씀을 하셔. 그래야지, 그래야 회의가 매끄럽게 되는 부분이지. 어쨌든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권장사업이에요. 전기세가 약해진 그 부분에 대해 우리는 투자도 10원도 안 들어가고 이득을 보는데. 정확히 과장님이 답변을 매끄럽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야. 매끄럽게 좀 이런 이런 부분이니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전기세가 감면됩니다. 내가 얼마나 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LED등 하면 전기세가 감면해서 지금 백열등에서 간단히 하면 LED등으로 많이 바꿔요. 가정도 많이 바꿔지고 일부 다 관공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업자가 쉽게 말해서 민자본 그 사람이 선 투자 51억 해 가지고 선 투자하고 나중에 그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받아간다고 하는데,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초선 시절에 이런 제안을 사실 해본 적이 있어요. 매년 전기요금 십몇억씩 나가는데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는 매년 나가는 전기요금으로 상환하는 거잖아요?

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상당한 정도의 또는 시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안 받으려고 엊그제 와가지고 설명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기존에 제안했을 때는 왜 탈탈 털더니 이제서야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ESCO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한 1년 전쯤인가부터 나왔어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그때 돌아온 답변 궁금해서 물어보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회한 배경도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실무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면 어찌 됐든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 전체?

가로등 부분이요.

가로등 부분에서.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으로 되는 것은 6,108등인데 그중에 교체가 된 게 있고 나머지 3,656등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예.

또 우리 시민들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골목길 안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할 텐데 가로등이면 주요 노선별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약 2만 5천에서 3만여 등이 있는 중에 가로등으로 구분되는 건 지금 약 6,100등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2만 5천 잡아도 적어도 만몇천 등은 보안등인 거예요. 그래서 주요 노선별 도로에서의 LED로 바꿈으로써의 효율. 이건 전체는 아니다. 분명히. 가로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내 주요 도로의 가로등이라고 한다면 초산동에 천변에서부터 내장 천변로, 또 충정로 이런 데들이 그런데. 밝아지면 좋기는 하죠. 지금 밝아지는 것을 어떤 쪽에서도 하냐면 교통과에서도 해요. 신호등 주변에 LED로 해서 환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사고위험률을 줄이죠. 정작 또 밝아져야 되는 부분들은 또 밝은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밝아진다기보다는 효율이겠죠, 이것은. 골목길들,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한 번도 설명이 없이 그냥 이 종이 몇 페이지짜리,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까? 한 등당, 등이에요. 등. 기둥을 고치는 건 아니죠?

예.

기둥을 바꾸지는 않고 등만 바꿔요.

예.

등을 바꾸는데 거기에 일종의 안전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도 교체된다고 보고.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하나 고치는 데?

전체 시설.......

한 등. 한 등. 아까 김승범 위원님한테 답변했는데.

아까 그 등 부분만 재료비로 말씀드렸고요. 시설비 전체로 따져보면 약 13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업체가 하려고 하는 게 130만 원이죠?

전체로 나눠보면.

그러니까요. 전체 나누니까 130만 3,282원이에요. 47억을 3,100으로 나눴을 때 얘기입니다.

예.

우리 내년도 예산 다룰 때 632쪽에 가로등 노후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23개 읍면동에 단가 50만 원씩 100등을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5천만 원 세워졌어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까? 지금 LED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LED로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전주 이런 데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등 부분.......

등만 50만 원이에요?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한 등당?

예. 그 정도로 들 겁니다. 저기 해 가지고 했을 때요.

그 정도. 자, 좋아요.

그게 소켓식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켓식하고 틀리는데 비용 차이가 엄청 큽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50만 원짜리는 뭐고, 130만 원짜리는 뭐고. 그리고 그거 하나 하는데 옮겨 다닐 거 아닙니까?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한 개를 하는 데는 13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장비가 와가지고 바로 옆으로 옮겨가서 또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노임이 다 계산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이 50만 원짜리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LED로 교체하는 50만 원짜리 사업이. 또 한 가지. 기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고효율 램프를 구입을 하는데, 램프등이에요. 단가가 10만 원짜리입니다. 2,500등을 우리가 준비를 해요. 내년 예산에. 2,500등. 이건 또 뭐며, 또 여기에 점멸기, 등기구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 천 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아까 등을 10만 원짜리나 점멸기 같은 거, 점멸기 작년 감사 때 얘기했어요.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고 해서 양방향 십몇만 원짜리. 과장님 그때 8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갔고 알아보니 십몇만 원 들어갔고 단방향은 더 싸고, 이런 얘기 나중에 나왔습니다. 업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 잘 모르는 사람들 설명도 해 주고 그럴 텐데 과장님부터가 벌써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됐든 램프를 1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요. 점멸기 등등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 세트로 20만 원이면 됩니다. 거기다 공사비 얹혀주면 공사비 한 등당 10만 원씩 쳐주고, 20만 원 쳐줄게요. 아니, 30만 원 쳐줄게요. 50만 원이면 땡. 그렇게 해서 3,100등을 전부 못하면 2년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라는 합리적 의심을 또는 의구심을,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2,500등 교체할 등기구와 이걸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건 보안등이에요 라고 해버리죠? 우리 전체 계획을, 얼마 안 되요. 3,600등이면 마음먹고 저지르면 1년에 1,000등씩 해 가지고 3년이면 끝날 일이라고요. 이걸 왜 10년까지 늘여잡아야 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0년에 상환하겠다는 얘기는 당초에 무슨 생각이냐? 매년 350등 정도씩만 교체하겠다는 마음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다. 의회는 1년에 1,000등씩 해라. 아니면 2,000등 해 가지고 3년 안에 끝내버리자 라고 동의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로 한다면 아까 내년 예산에 잡아진 대로 한 등당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동의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서 사전설명이 너무 없었다.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50만 원짜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130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 자료 주세요.

예. 자료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자료 줘야 의결한다니까요.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의결해 놓고....... 왜냐면 내년에 분명히 등 램프 10만 원짜리 2,500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5,000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자료의 부족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켓 그 부분에 그걸 빼내고 그 소켓만 등만 바꾸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오늘 의결하기는 어렵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동의안을 보면 사업은 과거 7대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하라고 했는데 추진을 안 했어요. 정읍시에서요. 다른 시군은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추진 시행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나트륨등이나 메탈등 이런 게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있어요. LED등하고 수은등 이런 등에 따라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빛이 있고 그러지 않는 빛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용처럼 어떤 방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달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3개 시군 했는 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으며, 이런 것도 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절반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 길도 택해야지 않냐 생각도 돼서 한 번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과장님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면 쓰겠다는 제안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로등 LED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로등 LED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5조 지원계획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등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정읍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준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종전의 조례인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라”를 “‘시장’이라”로 수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조치, 그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지원 및 자원발굴을 통해 미래 선도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 계획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연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으며, 관련 법률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시책 수립과 지원상황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발굴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동의 발의하면서 계속 눌러져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이 치유농업 육성 지원 조례, 아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보면 보편적으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 부분은 전에도 몇 번 지적, 지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뭔가 시정해야겠다. 시책이 행할 시에 꾀 책 이런 거잖아요. 정책 시행에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시책은 정책으로 바꿔야 되요. 시책이란 단어를 많이 안 쓸수록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음 조례나 이 문구를 사용하실 때 시책 수립 시행에서 시책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일종의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소가 있죠?

현재는 1개소 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각 시도에 한 군데씩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아는데, 전라북도에는 기전대학교에서인가 하고 있죠?

예.

거기서 자격증 발급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걸 봤는데, 의미 있게 봤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시에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읍시가 중심적으로 해보겠다 라는 의도를 담는 조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저도 충분히 더 생각을 해 봤을 텐데 위원회, 위원회가 굳이 치유농업 전문가를 따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만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물론 치유농업 전문분야가 들어와야 된다고, 두세 분은 넣을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기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사무로 얹어줘도 되지 않을까? 일단 조례는 통과하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회 설치 조례 있잖아요. 그것과 봐가지고 내부에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하고 중복성을 피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건 또 행정적 낭비가 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음에.

아, 그래요? 기시재 위원님! 부위원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아까 얘기하셨던 것은, 다음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바꿔놓게요.

지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지금 바꾸자고? 수정하자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책’을 각각 ‘정책’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2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1조 제2항 ‘개의하고’를 ‘개회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협의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과장님 부서에서 이 조례를 취급해야 됩니까?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 농업농촌 전반에 관한 부분으로 봐서 농업정책과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기술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청년농업인은 지금 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고요. 가업승계농이라든가 후계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영농후계자 이 부분을 기술지원과 인력개발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안 하면서 이유가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다 라고 해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기존 사업에서 청년농업인이나 또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후계농업은 또 애매한데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농기계를 지원한다든가 할 때 청년과 가업승계 농업인을 배려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사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는 타깃이 분명하거든요. 청년농업인 딱 있고 또 가업승계 농업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년농업인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농업인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 견학 컨설팅이라든가 이분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뭐라든가 분명히 타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각종 사업에서 배려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기왕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올해 제출된 예산안에 만약에 없다면 조례 발의되면 발효되면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분명히 꼭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나목 중 ‘19세’를 ‘만 18세’로, ‘이하’를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조 2항 중 ‘2년 이상’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협의회’를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