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중증환자 수가 연일 증가세에 있어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 및 체육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영역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 수립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년 시정의 출발점인 것을 감안하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언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개선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 2022년도를 맞아 그동안 깊은 침체기를 맞이한 관광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 직장운동경기부 여건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 예산 및 기금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입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입니다. 조미숙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진용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먼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8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74억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159억 5,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47억 9,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44조 748억 원의 약 0.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2022년도 운용규모안은 22억 8,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1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1년 예산 대비 23.7%, 274억 400만 원이 감소한 883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866억 5,6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16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하반기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료ㆍ입장료 수입 등 감소와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관련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9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73억 9,900만 원, 보전수입 2,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56억 4,200만 원, 시도비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억 8,7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상금이 53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73억 9,900만 원, 그 외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03억 7,500만 원, 특별회계 155억 7,700만 원, 총 2,15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2%, 447억 9,3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025억 3,5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24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9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MICE 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여가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MICE 산업 육성, 서울 페스타 2022 개최, 관광특구 활성화, 지속 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등에 58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스타트업 육성,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의료관광 활성화, 한류관광 활성화, 서울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등에 8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에 1,1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에 35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 및 홍보사업 등에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총 22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848만 원, 2021년 예치금 회수 9,171만 원으로 총 21억 19만 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15억 원,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4억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예치금에 1억 9,019만 원으로 총 21억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입니다.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 8,5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1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4만 원으로 총 1억 5,904만 원이며 지출금은 예치금 1억 5,904만 원으로 총 1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14억 8,300만 원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0억 5,8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6,9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 5,600만 원, 총 114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금으로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야구발전사업 등 21개 사업에 107억 7,7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6억 9,600만 원, 총 1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관광ㆍ체육 생태계의 회복과 더불어 서울시가 세계적인 관광ㆍ체육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광체육국은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ㆍ스포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 일상의 회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행이 재개될 2022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관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시민 체육환경 조성과 전문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모쪼록 관광체육국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92억 3,400만 원, 보조금 173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보조금 16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8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4%인 31억 7,800만 원 감소한 72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시체육회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돔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임대료로 28억 1,700만 원 감액된 33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잠실종합운동장 임대료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업체 감소 및 잠실야구장 광고사용료 감소를 이유로 23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코로나19로 광고 매출이 감소하여 감정평가금액 및 입찰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2022년도 11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탁료 산출 원가조사 용역 수행을 소홀히 하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주의요구를 받아 2022년도 세입안이 적절한 추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탁료 산출 원가조사 용역에서 용역업자가 위탁료 산출 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서울 지역 값이 아닌 전국 지역 값으로 과소 적용하여 산출하여 약 2억 200만 원 상당 적게 적용하였음에도 묵인하였고,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거 3개년의 광고, CF 및 중계방송 등 연도별 수입을 분석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추가 발생된 수익금 33억 6,800만 원, 3년 총 101억 4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위탁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발생 수입이 미반영됨으로써 3년 동안 93억 9,100만 원이 적게 산정되어 서울시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확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LG, 두산은 낮은 수탁료를 지불하여 시설 수리비용은 서울시에 떠넘기고 광고ㆍ임대료는 제3자에게 넘겨 수익을 만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공유재산임대료 중 잠실종합운동장 임대료에 대한 세입추계가 과소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5쪽 중간입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607억 4,500만 원의 17.2%인 447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159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서울 페스타 2022 개최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서울 관광산업의 회복과 서울 방문 관광객 신규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고자 서울 페스타 2022 개최가 신규로 2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2021년 5월 개최하려 했던 서울 페스타 2021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9월로 한차례 연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이 유치하는 전기차경주대회 E-Prix의 서울 개최와 연계하여 글로벌 콘서트, 뷰티ㆍ미식ㆍ쇼핑축제를 동일기간 내 편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막식 10억 원, 한여름 밤의 한류콘서트 6억 5,000만 원, 방역 및 안전관리 3억 5,000만 원, 홍보 및 운영경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핵심인 서울 E-Prix 2022의 경우 민간에서 유치하고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과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 중단 및 폐기에 따른 재정적 손실의 부담은 적다하나 자칫 동 사업 전체의 성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사업추진 현황, 사업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서울 E-Prix 2022와 연계되어 있고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라고는 하나 서울시의 예산편성으로 개막식, 한류콘서트 등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정책실 혹은 문화본부의 소관인 것으로 사료되며 E-Prix를 보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도 관광정책과의 소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편 서울 페스타 2022는 2022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섬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관광산업과의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사업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계획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외에도 미식페스티벌,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가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서울 페스타 2021 계획 당시 금년도에는 서울 쇼핑페스타 2021, 서커스 카바레,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등을 동시 개최하여 행사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2022년도 또한 타 실국의 같은 시기의 행사를 연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서울 도보 관광코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뉴노멀 관광시대를 여는 새로운 여행의 발견으로써 도보관광을 육성하고 서울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통해 서울 도보해설 관광코스를 발굴하여 관광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 도시 관광코스 활성화가 전년대비 54%인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쪽 중간입니다. 2022년 특이사항으로 서울 뷰티로드 개발 및 홍보 및 글로벌 뷰티 셀럽 및 플래그십 스토어 협업 국내외 프로모션이 각각 1억 4,000만 원, 1억 1,000만 원인 2억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서울시가 9월 15일 수립한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2022년 신규 편성된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과도 연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2021년 9월 추진한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컨설팅에서는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패션ㆍ뷰티 테마의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바 향후 뷰티로드 관광코스 개발 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사업입니다. 한류의 글로벌 유행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뷰티ㆍ미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뷰티관광도시로 브랜딩하고 뷰티관광 페스티벌을 서울 뷰티관광의 대표적인 플랫폼화하여 뷰티관광 생태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가 13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동 핵심정책은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ㆍ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ㆍ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ㆍ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 허브와 연계된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관광체육국의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와 경제정책실 뷰티도시 서울 추진이 핵심적인 사업들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관광체육국은 2022년도 예산안에 뷰티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서울 도보 관광코스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기존 세부사업에서 일부 편성하였고,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뷰티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는 등 총 62억 6,000만 원의 사업들이 서울시 전체 실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실 뷰티도시 서울 추진의 뷰티산업주간 행사 추진은 뷰티산업 홍보 및 체험 등을 위한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와 목적이 유사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을 기간만 달리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외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관광 관련 기반산업분야의 지원을 통해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뷰티라는 특수산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함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60쪽 서울 마라톤 대회입니다. 서울 도심과 한강을 달리는 서울 달리기대회는 서울시민 및 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서울광장과 한강 뚝섬지구를 골인 지점으로 2022년 10월 개최하는 것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마라톤대회는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광장 일대에 2022년 5월 남녀노소 6만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대회는 예산 산출근거로 전체예산의 50%를 시민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사 홈페이지 등 운영비를 그 나머지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개최되고 있는 대회임을 감안하더라도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과도한 홍보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비도 연례 반복적인 규모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시 재정악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감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입니다. 64쪽 입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된 유아체능단 운영사업은 10억 원으로 민선7기 자치구별 공립 유아체능단 설립 운영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핫둘핫둘서울 유아 스포츠단 추진계획을 근거로 공모를 통해 5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구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치구 주관으로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주 2~3회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대상 유아반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이라면 국공립, 민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린이집 대상 지원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이며 체육활동 지원사무의 경우 학생체육은 서울시교육청, 노인체육은 복지정책실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원대상별 사업주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관광체육국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6쪽입니다.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서울둘레길, 한양도성길을 연결하는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는 전년대비 16%인 감액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산악 마라톤 행사에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서울시 전체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의 국제대회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한 것과 달리 동 대회만을 개최하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주체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하여 특정 민간단체가 대회를 주최ㆍ주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관광안내 및 안전을 위한 인력배치 및 안전강화 등의 민원 및 질적서비스 향상을 요청하였고 이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경제적 수익성을 분석하기 어렵고 국내 트레일러닝 인구는 1만 명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소규모 동호인 대상으로 관련 대회 및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대회 개최가 시기상조인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및 예산안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6.8%인 3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7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의 총예산은 50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인 28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서울시 출연금 비중은 94.4%에 해당합니다. 108쪽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은 2020년 설치 당시 2024년까지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00억 원, 서울관광플라자계정 1,000억 원으로 총 1,200억 원을 조성한다고 계획하였으나 1차년도인 2021년도부터 당초 계획한 조성규모의 4분의 1에 못 미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2021년의 적립액보다 훨씬 더 낮게 편성됨으로써 당초 계획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11월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경우 서울관광플라자 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반영하여 향후 관련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7쪽 체육진흥기금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2021년도 광고권 수입 150억 9,600만 원의 60%인 90억 5,800만 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하여 총 114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515억 9,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동 기금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금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 기금의 가장 큰 재정자원이 되는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사용료는 시설 간 사용료 산출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아무도 없으면.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신규채용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 이번에 신규 채용됐죠,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감액편성 기조에 속하는 해당 사업이 그렇게 올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야간관광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전부터 저희가 야간관광 쪽은 좀 더 활성화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야간만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2페이지를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6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4년째 행정감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체육국이 1월부터 용역 발주한 걸 본 적이 없어요. 1월에 발주한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항상 어떻게 보면 뼈아프게 느끼는 건데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제때 발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운동처방 어플을 만들기로 해 놓고 용역발주부터 지연돼서 아예 이 사업이 취소가 됐었어요. 현실적으로 3월까지 연구용역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사업 검토하고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저희가 계획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빨리 진척을 하겠다는 목표하에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중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야간관광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3월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야간관광 현장 조사하고 전략 수립하는 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올해 같으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시기에 조금 안 맞지 않았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이 된다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지연돼서 시범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염려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게 내년에는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뷰티 강국, 코스메틱 강국이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서울 관광객이 뷰티산업에 소비하는 금액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때 이렇게 활발할 때는 안 했던 사업을 이제 체육국에서 신규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맞췄던 건 뷰티와 관련돼서는 한류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각종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외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그 측면을 놓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저희가 준비하는 건 말씀하셨던 뷰티 쪽인데 단순한 화장품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웰니스라든가 미식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쪽으로 개념을 확장시켜서 뷰티관광이라는 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이후로 해서 관광체육국 여가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뷰티관광 축제에 13억 큰 예산을 들여서 신규 편성했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아마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이런 신규사업들은 세심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 뷰티관광과 관련돼서는 꽤 오래 준비를 했었고요 별도 용역도 추진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와 관련된, 뷰티관광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가 내년에 그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건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동남권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하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훈련장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어느 팀원이 지금 들어가요?

거기에 현재도 있는 게 펜싱, 탁구, 태권도, 철인 3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돼서 복싱하고 체조가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육상도 지금은 임시 사용 중입니다만 이제 정식으로 거기서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생활관이라든가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언제 리모델링이 끝나죠, 이게?

이게 2026년 정도로…….

2026년이요? 그러면 2026년 이후에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다른 종목은 안 들어갑니까, 훈련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 외에는 다른 종목은, 사실 저희 욕심으로만 본다 그러면 거기다 좀 더 많은 종목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지금 여유면적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다른 데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종목 외에 훈련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 같은 것 있었어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돼서 감독님, 선수분들 다 요청은 계속 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잠실 지역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 외에 각종 전문체육시설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전문훈련장을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면 앞으로도 한참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2021년이니까 앞으로도 한 4년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훈련장이 없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운동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좀 전에 음 행정관 신규채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러면 대표님 취임할 때부터 생각했던 겁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아니,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여러 사업구조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저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재단이라는 게 서울시 출연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걸 과연 어떻게 잘, 지금 시민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원하는 건, 서울은 지금까지 경복궁, 남산, 남대문시장 정도 위주로 60년 동안 관광을 영위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땐 리피터(repeater)라고 재방문객이 점점 감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큰 서울의 상징물, 예를 들어 런던의 런던 아이 같은 그런 상징물, 대관람차지요. 그리고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좀 더 큰 시설이 있어야지만 외국관광객들이 한번 더 서울에 와서 문화도 즐기고 이런 것도 즐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참 일 열심히 하고 착하고 한데 그런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한강 전체를 국토관리부…….

위원장님, 그 예산은 전체 인건비 내에 아마 녹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원 뽑고 싶으면 언제든지 뽑아서 그 인건비 내에 있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인원수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직 뽑아놓지도 않은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재단에서 뽑은 전문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그럴 경우 보통 우리가 인건비라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있는 정원 숫자에 맞춘 인건비도 있지만 그것 외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가지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라는 게 그분이 지금 TF팀에 들어와서 장을 할 거면, 그게 1,000~2,000만 원도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년 근무를 하면 최소한 5,000~6,000 이상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간제로 하든 뭐로 하든 여유자금을 갖고 운영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우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있을게요.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행감하고 예산 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음종환 행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고. 저는 지금 절차나 인건비 등 예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우리 관광재단이 그냥,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누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시장한테 부탁해서 시장이 자리 하나 만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보여주기에도 참 낯 뜨겁고 민망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이런 게 낙하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낙하산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기간제…….

아니, 낙하산 맞죠?

기간제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길 대표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냐 이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관광재단, 이제 더 비상해야 되고 더 세계 속의 서울 관광재단이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이 와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없는 자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길 대표님, 이 양반 혹시 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이분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면밀하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뷰티산업 이게 지금 경제실 소관 아닌가요?

산업측면에서 따진다면 경제실 소관이 맞고요. 다만, 저희는 사실 뷰티산업이라기보다 뷰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관광에 있어서 서울의 전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뷰티산업은 경제실에서 하고 우리 재단에서는 조그맣게 에스코트라든지 홍보만 좀 해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을 그냥 우리 관광재단 해외지사 하는 데 이대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중복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 예산 13억이면 첫해에 해외지점 4개 이상은 지금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중복으로 해서 거의 26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산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하는데요…….

산업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 성격이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중과세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냥 우리 관광재단이 세계화할 수 있게 기반ㆍ초석을 다지는 건 어떤가. 길 대표님, 어떻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국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와서 보니까 여행사 직원이 20~30명 있는 데도 해외지사가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서울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방의 RTO, 지방의 관광공사나 이런 데도 거의 해외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위원님, 뷰티산업과 관련돼서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류와 관련돼서 보면 문화산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보통 케이팝이라든가 K-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한류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 시키고 그것을 마케팅 하는 겁니다. 그런데 뷰티 역시 뷰티산업이 있지만 또 하나 뷰티라는 또 새로운 관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는 이 예산이 경제실 한쪽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6억에서 30억 가까이,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것은 조금 팩트가 다른 게요 저희가…….

국장님, 제가 이것 한번 알아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산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고 재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피아르하고 홍보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뷰티라는 콘셉트는 사실은 저희가…….

갑자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왜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올해 벌써 뷰티와 관련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게 5~6월 그 무렵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궐로 들어오시고 나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도 거기에 맞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뷰티관광 이것은 예산 아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냥 이것은 일언지하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경제실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뷰티산업이라는 측면은 사실 그런 산업적인 측면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 자원을 지금까지 제대로 이용을 안 하고, 또 하나 이름을 저희가 뷰티로 붙였을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웰니스라든가 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겁니다. 해 온 것에다 다시 덧씌운 겁니다.

예전에 해 왔던 것 그 이름 그대로 가시고요 이 뷰티산업 13억은 그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웰니스하고 미식이고요.

그러면 웰니스도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 하고 싶으면 경제실에서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302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4%밖에 안 되고 이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5.9%밖에 안 되는 데 반해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82.9%라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전용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1.3%밖에 안 돼서 이때 제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ㆍ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도 기억하시지요?

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의 지원대상을 680명에서 86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증가하여 6억 2,1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제시한 장애인체육 지원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다만,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것은 큰 과제로 앞으로도 삼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지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위주로 다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김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발음도 잘 안되네. 둘레길, 한양도성길을 연결하는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산악 마라톤이에요?

일종에 그렇습니다. 이게 100㎞, 그러니까 100K, 50K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산악과 평지를 돌고 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악을 위주로 쭉 구성돼 있는데 우리 서울의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와 도시구역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해외선수는 얼마나 옵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못 왔습니다.

2회 때는 해외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별로 못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2회 때?

한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400명, 그러면 부상자는 없었어요?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닝이라는 생소한 종목을 서울시에서 국제대회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 경기 자체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참여하는 숫자도 적고 동호인도 적고 이런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지적이 맞는 지적이신데요 다만 서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광자원인 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처럼 도시가 산을 품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도 있지만 또 하나 관광 마케팅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 하면 앞으로는 이미지가 첨단도시가 산을 품고 있는 그렇게 이미지화될 수 있도록 이 경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일간 개최해서 사업비가 3억 5,000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3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이 예산을 본 위원은 반으로 삭감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16% 정도 삭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 그런데 2022년도에 3억 5,000으로 편성된 금액이 사실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올해 긴축예산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서울 국제트레일러닝 대회가 활성화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예산이 조금씩 줄어도 될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고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첫 번째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먹고사는 예산도 굉장히 중요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포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도 안 하는 이런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약간 반대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건 이제…….

위원님, 이 건은 스포츠로만 봐 주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관광으로도 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관광 마케팅으로 좀 봐 주셔야 됩니다.

관광 마케팅으로?

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예요?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 이건 이걸로 이제 끝내고요. 체육회 박원하 회장님,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체육회의 작으나 큰 민원들이 위원들한테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고 한 체육회 회장님은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민이 봤을 때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장님께서 자신 있게 서울시체육회를 어디에 내놔도 이 정도로 우리 서울시체육회는 잘 운영이 된다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전해 주는 걸 듣고 있고…….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을 다 받아들여서 규정에 맞게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아무튼 회장님, 병원에서 좋은 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소비도 보복소비라고 하고요 관광도 보복관광, 눌려 있었기 때문에 2년간 못 했던 걸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스프링 눌리듯이 눌렸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광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페스타라든지 뷰티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지금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돼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가 관광체육이니까,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면 시장님 좋아하시는 표현으로 관광은 맞고 체육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 예산의 주요 메인 핵심 사업 몇 가지는 늘어났는데 체육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복소비, 보복관광도 있지만 보복운동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가장 밀접하게, 관광 이런 건 한 다리 건너고요. 가장 답답해하는 게 운동 못 하는 것, 체육관이 막혀 있고 사람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운동장조차도 열려 있지 않아서 대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관광도 보복으로 관광을 하면 똑같이 체육도 당연히 보복으로 체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문화본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었어요.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대회 운영 이것도 지금 거의 반 깎였고요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것도 사실 50% 깎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심지어 제가 체육회를 봤더니 자치구에 주는 단위 종목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것도 깎아 놨더라고요. 작년 대비도 아니고 작년보다도 더 깎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데 당연히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위원들이 올렸었고 이제 가만히 놔둬도 또 위원들이 얘기해서 올릴 것 같은 것들은 싹 깎아 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 올려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에는 해당되는 코로나로 인한 보복관광이 논리가 맞다면 당연히 체육 분야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건 사실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시설을 건립하는 주체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걸 받다 보니까 그렇고요.

국장님, 자치구 얘긴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말씀하셨던…….

동호인들이나 그런 체육대회를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까,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물론 저희가 가장 큰 건 사실 예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 실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페스타랑 뷰티 할 돈은 있고 시민들 체육진흥에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은 맞고 체육은 틀리다. 그리고…….

그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어차피 예산 숫자가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페스타하고 뷰티를 지금 같은 시기에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동일시기에 해서 뭔가 붐 업을 일으킨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 돈은 따로 쓰면서 성과는 공유되고 여기에 붙여서 여기 관광객의 실적, 여기 관광객의 실적 이게 맞는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사업으로 실적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페스타의 경우에 국장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최초로 제안을 해서 해 보려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꽤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뒤늦게 투심을 받습니다. 2020년에 투심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뷰티 관련해서 뷰티관광 페스티벌도, 저희가 통상 축제의 개념에 3억 이상은 투심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투심을 받은 상황인가요? 이거 사전절차 좀 이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나요? 그 자료 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전체로 돈은 많이 걷혔어. 재산세, 취등록세 등 포함해서 돈은 많이 걷혔고 전체 서울시 예산은 9.8%가 늘어났는데도 시장님은 계속 돈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빚이 많다고 그러고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반 가정의 경우에도 쓸 돈이 없어, 그러면 두 가지예요. 지출을 줄이거나 누군가 딴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거나, 추가 세입이 들어오거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측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시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내역을 보면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결산금액 기준으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목표액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료ㆍ입장료도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결손 되면 결손 되는 대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고 뭔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분야는 돈 벌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체육 분야는 사실 우리가 경기장 같은 것도 활성화하면 벌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 얼마 들어오든지 간에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나의 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하고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은 굉장히 절박하게 자기 돈이니까 10원을 벌면 10원이 내 돈인데 공무원분들은 1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그게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 돈이 아니니까 벌든 안 벌든, 벌면 일만 늘어나고 힘만 들고 하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세외수입 부분도 비약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목표를 좀 높여서 예측안을, 산출 추계를 조금 더 높게 잡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수입과 관련돼서 우선 가장 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잠실주경기장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에 따라 많이 줄어든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보통 수입에서 세외수입 할 때 거기에 나름대로 그동안 몇 년간 들어온 것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체육시설이 대부분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사업성을 높이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땅한 방법을, 타당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이 언제까지 공사지요?

그게 한 2026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외수입에 굉장히 타격을 입겠네요?

네, 큰 타격을 입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체육이냐 관광이냐의 문제는 우선 숫자로만 본다면 체육 쪽이 거의 한 70% 되고요 관광도 사실 많이 깎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뷰티하고 페스타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우선 뷰티는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미식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웰니스와 관련된 것도 다 끼여 있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사실 뷰티관광이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손쉽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동일시기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건.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때만 관광객이 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관광객은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데 8월에만 집중하면 가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관광체육국 내에도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계속 그 지점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한 번에 하고 말 거냐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나눠 가지고 할 거냐,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한 번에 그래도 해보자고 했던 건 지금 사실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부터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글로벌리하게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한테는 포뮬러E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몰아 가지고 관심을 끌면 서울에 대해서 관광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이번에는 강했고요. 다만, 시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꼭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것 조금 더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잠실운동장, 지금 돈을 제일 잘 벌던 큰아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희 집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광고 같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뭔가 약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한아 위원 질의 중에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말씀하시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생활체육에 대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보통 생활체육 하면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무슨무슨 리그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체육에 이미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엄청 의미가 있고 한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체험적으로 와 닿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 계획을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동주민센터에 가면 거기에 보면 각종 인문 또는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죽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체육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스타 2022, 지금 개막식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썼잖아요. 방송국하고 주최 측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금액은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요?

금액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막식 예산이 축소가 되면 그 축소된 것만큼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건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위원장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포뮬러E, 그러니까 E-prix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도시들에서는 공공이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민간이 지금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예산이 절감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10억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나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의 마지막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올림픽추진과를 만든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남북 공동으로 올림픽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게 선정 도시가 서울이 되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올림픽추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생활체육대축전 그 일이 거기다 더 덧붙여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2036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겪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국제스포츠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2032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가장 큰 것은 일단 남북 공동개최에 따른 불확실성이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이 국제스포츠도시라는 측면에서는 인식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8올림픽 이후에 거대한 스포츠이벤트를 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스포츠 외교력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스포츠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 약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국제스포츠에 대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보다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대회나 올림픽을, 88올림픽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또 2036이라든가 2040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니까 IOC와의 화상회의 개최 한 번 할 때마다 5,000만 원씩 나가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2회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혹시 화상회의할 때 전 국가가 다 참여합니까? 그것 확인 가능해요?

전 국가가 다 참여…….

그리고 각종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 및 계기홍보로 해서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 일례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할 수도 있고요.”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로서는 참여하는 게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IOC와의 화상회의 개최할 때 어느 국가가 참여를 하는지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미래유치위원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IOC 산하에 미래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그때 쓰일 회의자료라든가 PPT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서울에 대한…….

저는 2032 올림픽 유치가 실패됨으로 해서 또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비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좀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32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엄청 실패한 요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죽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서울에서 ANOC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아시아에 IOC 위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두 분 계신다는 것 외에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 한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한 국가에 두 분 정도 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2032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미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인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준비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에 한 번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패한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도 그런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저희는 사실 이것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포츠 선진국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대회 준비나 기타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대회, 빅 이벤트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역량은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각종 국제스포츠 경기를 얼마큼 유치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제스포츠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인식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에서 이기홍 회장님이랑 간담회나 미팅을 한 적 있으세요, 회장님께서 IOC 위원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지요? 유승민 위원입니까?

네.

그 두 분 만나 가지고 서울시 입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갖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누가 가졌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거기에는 정부기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다 같이…….

아니, 서울시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미래유치위원회 할 때도 유승민 위원이 직접 참석해서 저희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서울시 입장에서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2032년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남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2030몇 년입니까? 2036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36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로서 또 ing로 해서 진행하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이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또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잘 파악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ANOC 총회가 내년 10월에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결정된 게 언제쯤 결정됐습니까?

그때가 10월 26일…….

지금 여기 보면 ANOC 총회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12억 5,000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과하고 조율이 안 됐습니까?

이미 그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여서 조율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네.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 추경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이게 내년 10월에 열리는 건데 굳이 12억 5,000이라는 금액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 드려야 됩니까, 나중에 추경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혹시 향후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은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번에…….

증액했으면 좋겠다?

네, 증액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이 꼭 오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니까 오전 마지막 질의자로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2021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관광체육국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1년간 코로나를 겪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광체육국의 예산편성이 과연 코로나를 겪는 시민들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고민하고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도 좀 실망이 큽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시민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예산편성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실망입니다. 서울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의 대상이 누굴까요?

시민입니다.

서울시민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관광도 그렇고 예산 증액된 것들이랑 보면 거의 다 관광객, 특히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으로 오히려 중점적으로 편성이 된 듯해서, 말로는 국내 관광객들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중동 사업도 그렇고요, 그때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년엔 더 준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이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도 이 사업이 정말 왜 필요한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더 줄면서 사업을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동지역 관광객들에게 이런 메뉴판 같은 거 만들어 주고 비데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활성화도 보면 그 안에 공항 픽업해 주는 거 있고 보험 들어주고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 해 줘야 되는 서비스인지, 아무리 관광 활성화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친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보험은 보험료를 저희가 내는 건 아닙니다. 보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관광체육국의 기본적인 건 외국 관광객을 얼마큼 유치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은 다시 국내 관광객들의 편의라는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다양화시켜 주느냐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아중동…….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광체육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공기업 위탁으로 주든가 지금 관광재단에 대행으로 주는 사업들도 꽤 많고요. 결국 이렇게 하면 관광재단이 고유사업으로 진행해도 되거나 그쪽으로 예산 편성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관광체육국이 직접 진행도 안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정말 그냥 수시로 잡는 것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보면 서울시 핵심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뷰티하고 웰니스라는 키워드로 딱 잡혀서 가는데 또 보면 다 이벤트성 행사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막식에 10억 쓰고, 지금 뷰티 페스타하고 또 하나는 뭐죠? 두 가지 사업에 지금 36억 5,000이 잡혀 있는데 같은 날 또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것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에서 저희 사업의 많은 부분이 대행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을 한다고 우리 시가 손을 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라든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향후의 평가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집행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관광재단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데 타성에 의해서 굳이 대행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주로 이벤트 위주가 아니냐 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올해 약간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관광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관광을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앞서 오한아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이유로 결국은 지금 생활체육이나 다른 체육 관련 예산들이 행사성이어서 코로나 시대여서 많이들 삭감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 여기도 많이 삭감이 됐고 체육도 많이 삭감이 됐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관광체육국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큽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예산 심의를 했지만 홍보비 1~2억 있는 것에서 절반가량 깎여서 삭감돼서 1억도 안 남고 이랬단 말이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기관의 홍보비는 5,000만 원, 1억이 엄청 중요한데 그런 돈들은 이렇게 삭감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성 비용으로 36억이 넘는 돈들이 잡히고 이것들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하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치의 통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전에 미식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단에서 하던 일을 이번에 저희가 뷰티라는 개념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포함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게 그 행사도 뷰티라고 말은 붙이고 했는데 거기에 미식하고 또 콘서트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인지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그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에 그렇게 뷰티 끼워서 지금 또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사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이걸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 건은 말씀드렸듯이 경제실에서 쓸 때의 뷰티산업하고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쓸 때의 뷰티관광의 개념을 저희는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은 뷰티관광이라고 했을 경우 미식, 웰니스부터 해서 쭉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뷰티, 웰니스 일반 사람들이 훅 들으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래도 뷰티는 좀 일반화됐다 하지만 웰니스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웰니스 사업 자체도 뭘 하겠다는 사업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반 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도 운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 사업도 보면 사업근거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이 환경개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간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된 체육관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들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까?

그건 별도 통계는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만 해 주고, 아무리 이게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개선해 줬는데 여기에 장애인이 가지 않고 이런 취약계층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뭐 하러 들입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설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운영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 저희도 앞으로 뭔가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다만 시설이라는 측면은 사실 장애인의 어떤 불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반 어떻게 보면 약자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 해서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시설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시설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ㆍ임산부들이 오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은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운영 측면으로만 또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설개선은 이 모든 취약계층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실적이 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김태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올림픽추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ANOC 총회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오히려 서울시가 올림픽을 유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만 봐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해 온 이런 진행과정을 볼 때 서울시가 체육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애정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실 없이 그냥 ANOC 총회 이런 거 유치하는 걸로 우리 서울시의 스포츠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좋아는 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서울시민들이 체육을 정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서울시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만 저는 올림픽 유치할 자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실을 다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 편성하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소영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의힘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 임무가 뭐예요?

우선은 일단 관광 분야를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관광을 하기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서울을 좋은 관광도시로 마케팅하는 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체육과 관련돼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것 그런 정도가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 활성화하고 체육활동 육성 지원 이게 임무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아예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예산을 예산과에서 깎는다 그래도 사업할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광 같은 건 사실상 공해 없는 먹거리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얼마야, 447억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싸워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한 것 갖고는 저기고요. 그다음에 대표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네.

지금 전문체육인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 예산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서울체중하고 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서울체고에서 한 130명씩 졸업을 시켜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학교에서만 들어가는 게 한 1억 들어갑니다, 그 한 사람에게. 1억씩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선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데 한 2억 정도 보시면 될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 체육활동 육성하고 지원을 한다는 서울시가 이것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만 이게 공공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쪽에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기업에서는 세제혜택을 보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키워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할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우리 구 단위로 지자체에 맡기면 어때요?

지금 구에서도 일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나 지원해 주죠?

저희가 일단 첫해 창단하고 두 번째 해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3년 차부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 좋은 데는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의 한 70%까지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재정이 좋은 데는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구청장들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엘리트 체육인들은 사실 그게 직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직업인데 그냥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있죠, 3억 5,000?

네, 기금사업으로…….

이거 어디어디 지원되는지 자료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처장님, 등산연합회 서로 분쟁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산연합회 지원금하고 지출내역 3년치만 주세요, 등산연합회 거.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해 없는 먹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대표님께서,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운동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건 뽑아놓은 게 없습니까?

그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63쪽에 보면 E-Prix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전기차 대회 하는 비용이죠, 대회? 대회 비용이죠, 이게?

E-Prix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E-Prix. 서울 페스타 2022 개최 신규사업, 전기차 지금 보급도 별로 되지도 않고 시중에 없는데 이 사업을 꼭 신규로 해야 됩니까?

전기차 경주대회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향후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면 이 경주대회 자체가 상당히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전기차 경주대회를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그와 같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에 끼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경주대회에 따른 각종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또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대회 비용으로 23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MICE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산업을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 페스타 2022 개최와 관련된 자동차 대회 자체는 민간이 합니다만 전체적인 붐 업을 시키고 저희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큰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개막식 행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비용으로 이렇게 23억 5,000만 원씩이나 배정했으면 이거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취소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관광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큰 이벤트를 해서 전 세계적인 관광수요를 겨냥해서 그런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건 전기자동차 경주대회도 경주대회입니다만 꼭 그걸 흥행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 관광객들이 폭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여도 아직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내년, 내후년 사업으로 미뤘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건 그다음 해 8월에 하는 겁니다. 8월까지는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글쎄, 괜히 예산 또 불용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아니, 이건 괜찮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싱가포르에서 한 1,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87쪽에 보면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그전부터 쭉 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 했던 이유가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서울시민들만 하는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이건 이벤트 사업인데 5억 9,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예산은 50% 삭감하시고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벤트 사업은 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생활체육 진흥 예산은 좀 어떻게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작년 대비 50%가 깎였네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5억 9,000이 올라가 있고 여기 25개 구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는 50%를 삭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같은 경우 그건 작년에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있어서 안 했던 사업이고요 그냥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사업 진행을 못 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도 됐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거의 보면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하는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를 삭감해 놓으면 아마 지역에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서울시민 대축전 운영비는 이벤트 사업인데 5억 9,000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또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예산은 이렇게 그냥 50% 삭감해 놨는데 예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던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같은 경우는,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그전에 편성됐던 걸 그대로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줄어든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회성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는 그 필요성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전부터 죽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기성으로 한 번씩 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삭감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역의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모든 생활체육은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지만 다 생활체육단체가 20~30분야씩 되잖아요. 그 많은 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인데…….

그런 쪽은 대부분 살았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삭감이 된 게 바둑대축제라든가 유소년 축구대회 그것은 좀 작게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다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축구대회, 낚시대회 이런 쪽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아마 서울시민리그 쪽일 건데 그쪽 사업들은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즐기는 낚시대회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서울시민들이 대회를 여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증액을 시켜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해 놓으면 이건 좀, 지금 50% 삭감할 게 아니라 50%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어쨌거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저희도 충분한 예산만 있으면 시민들이 즐기는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과 활동을 찾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 이런 이벤트 사업은 삭감해서 이쪽으로 올려주면 되잖아요, 예산 예산 하시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동호회 활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한번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최 국장님, 관광진흥기금이 작년 10월 5일 설치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네.

그 목적이 뭐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긴급하게 관광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광플라자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저희 시 소유로 마련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계정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 잘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위기 시에 관광업계를 지원할 서울의 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직접 건립하자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은 너무나 잘 아시겠고요. 참 이게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제가. 동 기금이 처음에는, 서울관광진흥계정이지요, 지금은 긴급지원계정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매년 50억씩 그리고 플라자계정은 250억씩 그래서 4년간 1,200억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고, 물론 7월에 오셨지만 이 흐름은……. 대표님도 잘 들으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긴급지원계정이 최초 20억이었고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20억 더 추가 지원했어요.

네, 20억 더 추가했고요.

애당초 시작할 때의 그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네.

플라자계정은요?

50억…….

50억…….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죽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다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전임 주용태 국장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되게 절실하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했어요. 우리 내부에서 이견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관광허브 역할을 할 플라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1년 조금 지난 마당에 이걸 보면서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고, 저는 관광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시지요?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2억은 전입금 이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헛발질했네. 그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부탁을 해서 해줬는데, 물론 시정을 이끄는 사령탑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국장님이 이것 10원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산과에서도 넣었겠지요. 그렇지요?

네.

팩트인가요?

그걸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한 300억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 예산 사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SH공사에서, 저희가 관광플라자…….

세운상가 4구역?

네. 하려고 하는 데가 세운4구역 쪽인데요.

4구역이지요. 잘 알지요.

거기가 아직까지 사업시행 변경 중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산부서 의견은 명확하게 그게 아직까지 사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올해 했어야 됐는데 저희 입장은 사업시행 변경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논리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액수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깎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내년에는 저희 관광플라자계정에다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다 말씀을 하고 설득과 공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 우리 위원들은 자료만 보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 2억, 3억, 4억, 2022년에. 이것 보고 누가 ‘아, 그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2억은 뭐지, 전입금 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0억씩이었어요. 아니, 행정의 일관성은 둘째 치고라도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해는 하나,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준비된 발언도 아니에요. 위원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회가 아무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리라 생각하셨어요?

그건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그 과정을 저희가 충실하게 일단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기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국장의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 기금 만들어질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시기에 맞게 제대로 세운4구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부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플라자 건물 매입하는 것 포기한 건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 없어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세운4구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몇 년간 10원 하나 안 넣고 그냥 전입금 이자로만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2025년까지.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다 그냥 0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을 하면 또 거기에 죽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기한 거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아니, 위원님들께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려야지요.

네, 그 부분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관광허브 역할을 할 플라자 건물 매입 이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이 중요한 것 질의하신 게 저희가 이것 할 때 찬반이 되게 많았습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집행부의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어주자는 취지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인정을 해 주자 했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결정해 준 저희 위원들이 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른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이 이것 아예 포기하고 거기다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래요, 그냥 차라리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박 시장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 시장은 솔직히 지금 거기에다 다른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든가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거기에 플라자 못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관광플라자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관광플라자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일단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빨리 승인이 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고 그것 가지고 다시 예산과하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아직까지 안 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력을 잃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막 다루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고 이해를 못 구한 것 그런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저한테 보고 안 한 것은 저는 특별하게 생각 안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수장이 바뀌면 모든 게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일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요. 지금 만약에 이 세운4구역의 플라자 말고 다른 데다 한번 구해서 해 보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일시납으로 사기 전에는. 그분이 4년을 할지 8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그만둘지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기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믿음이 가게끔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는 숫자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진짜 이걸 하고 싶어 한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5개년에서 7년이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넣어줘야지요. 그래야지 ‘아, 이분이 진짜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렇게 지금 중장기계획에 2억, 3억 전입금에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 대표이사님께 질의합니다. 음종환 전직 행정관을 임명한 게 언제입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어제부터 출근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뷰티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 그중에 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 기존 사업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뷰티라는 측면이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이 뷰티 쪽으로 쓱 진행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관광 마케팅을 할 때 어떨 때는 한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테마를 정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뷰티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뷰티를 화장품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큰 개념의 뷰티로 접근해 가지고 그쪽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뷰티로 이렇게 포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넣어 가지고 이번에는 콘셉트를 그렇게 잡자라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뷰티 그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광체육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의 미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까지 합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내년에 새로운 관광환경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끌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요. 거기에 마침 나왔던 게 뷰티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넓게 해석해서 내년도 관광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기존의 예산까지 합해 가지고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겁니까?

사실은 하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관광체육에서 체육이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왜 자꾸 뷰티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입니다. 관광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사 때 참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체육시설 얘기를 했는데 이 서북권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는 아닌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계획수립을 하고 2019년도에 제3차 타당성조사 의뢰 사업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썩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요?

전에 처음에 했던 것은 그때가, 서북권 같은 경우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게 인라인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종합빙상장이 태릉 쪽이 없어지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또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저기…….

부지 자체가 지금 시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이유가 부지 상부 특고압선 통과에 따른 시민건강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돔 막구조가 태풍에 취약하고 경기도하고의 경계선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불편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특고압선 문제는 지중화하는 걸로 자치구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돔 막구조도…….

그러면 특고압선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돔 막구조도 다른 걸로 하는 걸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구조변경을 하고요?

네. 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나온 게 종합빙상장 문제가 또 나와 가지고 종합빙상장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과부하가 생기고 이러는 것 때문에 다시 그것은 기본계획부터 새로 한번 들여다보자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타당성조사 보완 관련 용역을 다시 했단 말이지요.

2020년도에 그렇지요.

했는데 202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또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단 말이지요.

2020년도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중단이 됐고 2020년도에 타당성조사를 또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저희가 행안부 쪽 하다가 거기서는 조금 진행하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전문가들한테 나오니까 일단은 중단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 기본계획이 기본 구상부터 체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러다가 다시 거기다 빙상장이 합해진 상태에서 바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새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짜고 해 보자라고 한 게 내년부터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문제가 됐던 안전성 문제라든가 부지의 특성상 지금 대두됐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특고압선 지중화 추진사업 이것도 그러면 구비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렸듯이 그 구조 자체의 안전성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년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계속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처음부터 어떤 체계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갔으면 덜 했을 텐데 구청 요청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시에 빙상장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빙상장도 부족하지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체육관이 빙상장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수영장이 없어서 전국체전도 못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잠실 쪽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체육관들도 다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좀 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국제경기를 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경기장들이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책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모자란 것은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한 8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립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렇지요?

현재 아마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사업예산에는 783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793억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793억이요?

네.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783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 보조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사업별설명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금액 중에서 시가 담당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지금 시비와 국비가 있고 구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비가 몇 %나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시비가, 먼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건축비에서 국비가 10%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랑 연결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새로운 체육관이 건립되고 지금 이것말고도 서울시에 건립되는 체육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애인 어울림체육센터나 이런 것들도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건립이 되면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로 짓지만 비장애인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시설로 지었을 때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지금 모든 시설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어쨌든 인라인이나 빙상장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게 이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외적인 다른 체육시설에도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관계요, 그게 지금 거의 얘기가 돼서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심의까지는 안 갔었고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올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립한 계획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해서 우선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다가 이거 1~2층으로 나눠서 빙상장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만들면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은평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제안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공간을 양쪽으로 알아볼 테니까 두 개를 지어 줘라, 하나는 인라인 하나는 빙상. 그러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구조물 세워서 하면 우리 서울시 설계전문가하고 타당성 용역한 데하고 개인적인 설계용역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얘기들이. 그래서 중재안으로 한 게 차라리 공간 두 개를 줄 테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지어줄 수 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던 건데 다시 이걸 용역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위원장님,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그 지역 내 같은 부지에 별도로 짓는 거 자체는 사실 부지가 좁아서 안 되고요…….

두 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떨어진 곳에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빙상장만 하자 그랬는데 그게 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안은 같이해 달라고 다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차피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렇고 빙상장도 그렇고 연습장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은평구청장님께서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문 기술용역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그걸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의견은 조율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뭘 포기할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할 수 있을지 그건 은평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길기연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네.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전에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광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같은 것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겠지만 3년 이상 계속사업 같은 것은 관광재단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건 아직까지 어떤 기획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향성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또 집행적인 업무 성격이 아주 강해져서 그것만 순수하게 집행하는 업무가 됐다 그러면 그건 고유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잠깐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대행사업으로 하니까 재단 직원들이 1년마다 계약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수수료를 지불하죠?

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는 얼마 합니까? 수수료는 몇 % 떼고 있어요?

한 2%…….

2.5%에서 3% 아니에요?

저희 자료는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해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2%로 딱?

네.

2%에서 3% 사이가 아니고 2%로 딱 정해져 있어요?

2%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으로 하니까 한 90억 정도면 수수료가 2%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한 80억?

90억의 2% 하면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돈은 날아간 돈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인데? 이게 고유사업으로 했을 때는 수수료도 안 떼고 방금 얘기했듯이 직원들도 1년마다 계약직으로 뽑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날릴 필요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측면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쨌거나 저희가 관광재단을 만들었고 관광재단은 서울시 관광에 대해서 특화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제3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 관광재단의 전문적인 집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장님,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관광재단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고유사업으로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수료도 나갈 필요 없고 또 계약직 직원 매년 뽑을 필요도 없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걸 저희가 고유사업으로 주려고 그러면 더 이상 시의 어떤 의도라든가 정책방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집행적인 성격이 확고해졌을 때 저희가 고유사업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관광재단이 계속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직원 문제, 또 수수료 문제는 얘기 안 했지만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이 있으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건 위원님,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대행사업이라고 시에서 직접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3년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알았어요. 더 이상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3년이면 한 번쯤 연임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연임을 하게 되면 뒤에 후발 타자들이, 거의 지금 1ㆍ2ㆍ3급의 직원들이 뭉쳐 있거든요, 그리고 5ㆍ6급이 뭉쳐 있고. 호리병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6년 동안을 하게 되면 뒷사람들이 또 승진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지사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3년 정도 지사장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본부장 하고 나갈 수 있게 그런 선순환을 해 보려고…….

하여튼 두 명 뽑으니까 한 분 정도는 내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MICE본부에서 10개 팀을 관리하고 있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64쪽에 보면 유아체육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저하, 교육의 질 향상 해 가지고 10억 신규를 이번에 편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25개 구에서 5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구별 최대 2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왕 예산 편성하려면 25개 구를 다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개 구만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저하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지, 유아교육 체육행사라도 체육행사인데 체육행사를 우리 체육국에서 한다는 건, 교육청에다 주어서 교육청 비용으로 교육청에서 체육행사를 하게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5개 자치구를 선정한 것은 저희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25개 다 못 하고요 5개 자치구, 그중에 조금 의향이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미리 몇 개 자치구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할만한 데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구를 한 5개 정도 저희가 뽑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교육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체육이라는 측면이냐 이렇게 2개가 같이 복합되는 성격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 입장은 저희가 지금 초중고부터 해 가지고 일반체육 그런 활동들은 있는데요 사실 그 밑에 애들, 그러니까 어린 유아단계에서의 체육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왜냐하면 체육사업 프로젝트에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방점이 맞춰져 있느냐, 뭘 중시하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이걸 맡게 됐습니다.

현재에도 각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따로따로 체육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일부 체육대회 비슷하게 하는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별도로 여기서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이 예산은 취소하시고 다음에 이걸 잘 참작해서 평생교육국에서 하도록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지금 각 25개 구 민간ㆍ구립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5개 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계획을 잡아서 25개 구를 다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개 구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서 체육활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단계의 그런 정도 체육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저희 생활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시설에서 어떤 전문적인 강사,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이 맡아 가지고 주 한 2~3회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단계에서 하는 비일상적인 그런 활동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애들, 어떻게 보면 체육하고 상당히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육에 있어서 특히 체육에 대한 강조라든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체육국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평생교육국이나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교육청 사업은 사실 유아단계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한다면 평생교육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려면 25개 구를 다 지원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육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도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좀 더 활력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평생교육국으로 가면 아마 일종의 어린이집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간다면 또 복지실이나 여성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 관광체육국이 맞습니다.

체육교육이니까 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안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아 예체능 관계는 저도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이지만 주가 되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은 평생국 예산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야 체육시설에 대한 장소 같은 것을 빌려주고 이런 역할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강사라든가 보조강사 등은 체육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또 나가게 됩니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애매한 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럴 수가 있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게 체계적으로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교육,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다른 데로, 만약에 복지실이나 여성실로 가거나 아니면 또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국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 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희석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는 교육청에서 하고 유치원 밑에는 원래 보건복지 관할이잖아요, 유아들에 대한 것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업들도 계속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을 서로 그때 그때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누가 주도하는 게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관광체육국이 주도하는 게 이 사업의 성격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체육회 회장님은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백신 맞으시고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가 얘기해서…….

국장님, 이제 위드 코로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드 코로나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시민들이 특히 많이 지쳐서 그나마 위로도 해 줘야 되고 또 다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체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특히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민간 관련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현 상태로 가는데 왜 이렇게 민간 쪽 예산을 많이 줄였지요?

저희 관광체육국 예산 전체가 지금 사실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요 저희로서도…….

전체 한 17% 줄었지요?

네. 저희도 예산을 이번에 짜면서 엄청 곤혹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쪽 보면 특히 생활체육 쪽에서 저희가 올해 막 시작한 사업들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거나 아예 전체가 다 삭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죽 해 왔던 것은 그래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아,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왔고 이미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인발브 돼 있고 이런 논리가 됐었는데 당장 막 그해에 생긴 것 같은 경우는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올해만 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내년도에 다시 또 선거 치르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전 기관들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청년 안심소득, 서울런 이런 등등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게 아마 4조가 넘는 돈이 편성이 됐어요. 돈은 역대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전화가 옵니다, 역대 최고예산이라고 하면서, 4조 넘게 증액했다고 하면서 우리들 예산은 왜 깎느냐고.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 예산과나 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서울시민들이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로차원에서라도 그동안에 활발하지 못 했던 것 이제는 좀 움직이고 활발히 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우리가 치료해 줄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이런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게 말씀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잠시만 나오세요.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체육인의 입장에 서서 체육인들을 좀 대변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치 오세훈 시장 대변인 같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체육인들이 그러면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고유사업들은 그대로 연장선에서 갔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양해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대한 예산으로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국장님, 보시면 이게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조금조금씩, 대폭적인 건 못 했어도 늘 올려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체육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에 더 열심히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줄여 놨으면 도대체…….

장애인체육회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얼마나 늘었어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6%?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쭉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관광에 대한 욕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항공사들은 다시 취항 준비하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 트래블 여행 계획을 세워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많이 나갈 거고, 그런데 지금 관광이나 체육은 우리 서울시민들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책임은 없습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부서와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효율이 저는 어떤 건지를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이 감축예산도 아니고 코로나로 억눌렸던 걸 제일 활발하게 다루어야 될 부서가 우리 관광체육인데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가 더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재단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저희…….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드려서…….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아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어떤 자료죠?

제가 영상을 하나 요청했는데 영상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체육관들 있잖아요, 이런 광고비 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광고비라 하면…….

여러 가지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광고비를 낮게 편성한 게 아닌가, 특히 여기 체육관리시설 제8기 민간위탁시설로 위탁료 산출원가 조사 2019년도 3월에 용역업자가 위탁료 산출 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서울 지역 값이 2.79%인데 아닌 전국 지역 값인 1.82로 과소적용을 했어요. 이건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죠?

저희 쪽에서는 원래 규정상으로 물가 수준을 어디 물가로 해야 될 거냐 가지고 그게 전국 단위가 맞느냐 아니면 서울시 단위가 맞느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가 전라도에 있습니까, 경상도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국회 가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국민 상대로. 우리는 지금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에요. 천만 서울시민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서울 지역의 값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제가 틀렸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것도 있고 관례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떤 용역보고서라든가 그런 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왜 이런 값을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국장님?

이 계산한 건 저희가 외부용역을 준 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소에서 이걸 용역을 줬고요.

사업소 소장님 어디 계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입니다.

소장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가 원가 분석을 의뢰해서…….

아니, 원가 분석을 했어도 제가 봐도 그냥 이건 이걸로 적용하는 게 맞는데,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어떻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우리 같으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시설이 저기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 값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국지방 값으로 하면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다시 할 때…….

그러면 이걸 언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죠?

다시 하는 건 내년에…….

내년 몇 월이요?

내년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죠?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원가 계산 용역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건 기록 잘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내년에 안 계시겠네?

내년에 하는 건 제가 사전에 잘…….

내년에 인수인계할 때 그 얘기를 꼭 적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광고주한테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있으면 꼼꼼하게, 다시 제가 추가시간에 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가지수 건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소영 위원님 영상이 안 왔으니까, 우리가 여태껏 지금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관광체육국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우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실망을 드려서 송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 위드 코로나에 따라 일상회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광ㆍ체육 이런 활동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점을 엄청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이 예산서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이라든가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사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뷰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뷰티산업하고 또 뷰티관광은 서로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뷰티산업이라는 것은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산업에 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뷰티관광은 그걸 기반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 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걸 또 활용해 가지고 미용을 하시는 분들 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꾸미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웰니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식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 측면은 상이하다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미식 같은 경우는 당초에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그게 향후에 우리 관광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 직접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뷰티관광에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뷰티관광 쪽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저희가 페스타가 있습니다. 페스타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경주대회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행사들을 거기다 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에 특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저희가 관광을 재개하는 첫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울 정도로 빅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사업하고도 연동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이벤트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더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중요한 사업 증액하는 건 없어도 지금 뷰티하고 페스타 행사만은 감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 내년에 막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준비하고 벌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요. 나머지 염려하셨던 체육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방법이라든가 개선방안들을 계속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영 위원님, 준비됐다니까…….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제가 오늘 오전ㆍ오후 추가질의까지 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저는 제가 체육인이었고 그리고 다치고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가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키캠프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스키를 태우고 저도 스키를 탔고 그 이후에도 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스키나 이런 것을 기회가 돼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1995년도에 제가 스키캠프를 하고 한 30년 가까이 지나오는 이 시점에는 저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든 스키를 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장애인 스키캠프 예산을 조금 늘려놨더니 또 절반으로 확 줄어 있더라고요. 제가 1995년도에 스키캠프 할 때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동계 두 번, 하계 한 번의 스키캠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울의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 체육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연수 갔다 온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냥 편하게 보시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앞으로 서울시 체육이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국이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잘 보고 우리도 장애인들이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검토보고서 73페이지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가상현실 스포츠 확충 지원에 사당초등학교 설치 사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미세먼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강당이나 체육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실천하고 그런 것이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기성세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몸을 부딪치고 오프라인 쪽에서 막 하는 게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체육활동이 아니고 체육체험인 걸로 아는데 어떤 종목, 이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영상에 담아 가지고 우리 학생들 혹은 우리 체육인들이 이걸 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만약에 축구라면 여기서 공을 놓고 차 가지고 공의 세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고, 예를 들어서 사당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을 텐데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한 명씩 골을 차고 줄 서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수업,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동이나 체육활동이라고 하기는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요즘 새로운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런 운동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쉬운 예로 저희가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댄스 같은 것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막 쫓아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오락에 해당되겠지만 또 그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체육활동이고 스포츠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당초등학교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의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봤는데 그쪽 학생들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좋았다고 합니다.

호응은 좋았겠지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슛을 하거나 넣거나 그런 체육체험이니까요,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요즈음 학생들을 보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런 것하고 사실 다를 바가 뭐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부위원장님같이 전문체육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포츠가 아니고 체육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이게 계기가 돼서 또 스포츠에 뛰어든다면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학교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당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통 공공체육시설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 일부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이면 사실 예산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총 65개소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요.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반응을 봐서 65개소까지 확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미 65개소 초등학교에는 설치돼 있는 것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체육시설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공공체육 운영하는 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로 직원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학교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는 얘기지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요즈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계기가 돼서 공도 차고 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되게 협소해요. 아시지요?

네.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 가지고 전체적인 체육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으로 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운동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운동시설이 없는 거지요.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떤 우려이신지는 이해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다이어트나 성장발육이나 체형교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운동ㆍ스포츠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맞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아이들이 키 커야 되지요, 체중감량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시설로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지요.

일종의 오락이긴 합니다만 댄스 이렇게 막 하는 것 해 보셨는지요?

네, 해 봤습니다.

그것 엄청나게 많은 체력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지요, 축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댄스도 할 수 있고 가상에서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이 또 있나 보네요, 새로운 것이요?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영 위원님 영상을 보고 저도 느낀 바가 좀 많은데 사실 저는 장애인 체육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운동복이나. 사실 일반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하고 운동복이 사실 평상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가방도 메겠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한 가방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수한 운동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용이 문제거든요. 장애인 체육인들 보면 뭐든지 간에 물품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용품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키우려면 그만큼 장비로써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거기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접근을 안 했었고요 그 내용은 저희도 그런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후 11월 3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5일 목요일에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