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6개 실·국 및 원·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적정하고 타당한 것인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회조정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가 일상회복의 첫발을 내딛고 위드코로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7,353억 4,700만 원보다 3,100억 2,800만 원 증액된 5조 45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국세 부가가치세 징수 호조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1,119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상승 및 토지거래량 증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호조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7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우리 시에 배분되는 재정지원금이 당초 예산 대비 2억 원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확정액이 증가된 부분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2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채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고 시세 증가에 따른 구·군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 등 증액사유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 여비 등 경상경비 감액사유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조 2,887억 4,600만 원보다 1,72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1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 1,7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9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구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운영비 3,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4,1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감액한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부혁신 체험 박람회 참가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업무추진 여비 1,800만 원 등 5개 사업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1,732억 6,000만 원보다 1,66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조 3,39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5개 사업 1,68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8개 사업 14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23억 1,700만 원보다 7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79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확보업무 여비 등 7개 사업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6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손해배상금 및 패소비용 변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무업무 및 기본업무 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2억 7,4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한 1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르신 인터넷과거시험 개최 운영비 34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편성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5,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데이터기반 행정추진 및 기본업무여비 등 2개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5억 1,900만 원에서 10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 10억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1,000만 원에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 여비 등 5개 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중 지역전략 수출기업 글로벌 비즈플랫폼 구축 등 연구용역 6건에 대한 2억 3,800만 원과 디지털 시정 현황판 고도화 사업 8,700만 원에 대하여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2,251억 300만 원보다 70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5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예수금 606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감소분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608억 6,400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1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 금고 금리 하락에 따른 예수금 이자 감소액 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화를 통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조속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84억 원보다 53억 5,900만 원이 늘어난 237억 5,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100만 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036억 8,300만 원보다 39억 7,300만 원 감액된 997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37억 6,100만 원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한 136억 2,900만 원으로 보안담당자 안보현장 견학 1,700만 원, 직원체육대회 지원 5,300만 원,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5,000만 원, 장기근속 모범 공무직 국내 선진지 견학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09억 8,4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07억 3,300만 원으로 이·통장 역량강화 2,7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6,000만 원, 대구통일박람회 개최 1,900만 원, 대구 FOR YOU운동 추진 1,900만 원, 시 주민자치연합회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과는 기정예산액 727억 8,000만 원보다 35억 1,900만 원 감액한 692억 6,100만 원으로 맞춤형복지비 2억 원, 국내교육훈련 7억 6,200만 원, 국외교육훈련 2억 8,2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21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6억 7,3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액한 36억 5,600만 원으로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0억 5,400만 원보다 5,400만 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공용차량 구입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기술심사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6억 1,3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사업 2억 원은 조성대상지 선정 난항으로 소통민원과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 구축 2억 4,800만 원, 토크이음 인프라 구축 1억 6,500만 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숙지지 않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출범하여 6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아래 대구형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형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추진을 위한 시민아이디어책을 위한 부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시민중심네트워크협의체 대면회의를 축소 운영하여 참석수당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시민을 정책결정의 중심으로 확대하고 자치경찰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조 5,46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4,1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1,27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조 45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1,839억 원, 지방교부세 1,273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2억 원,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1,839억 원 증액은 지방소비세 1,119억 원 및 지방소득세 720억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지방소비세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되었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며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가 증가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며 지방소득세 증액은 부동산가격 상승 및 토지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세입증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 원 감액은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출연기관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확정액 감소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일정률로 배분되는 재정지원 수입액을 감소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273억 원 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액 대비 보통교부세 확정액 증가분 1,271억 원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각각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원 감액은 2021년도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4,61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 예산은 9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감액사업은 미래전략 관련 추진 여비 600만 원이고 일부감액사업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8개 사업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감액사업은 시정혁신업무추진여비 등 2개 사업 500만 원이고 일부감액사업은 평가업무추진여비 등 3개 사업 43,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조 3,39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2개 사업 929억 1,500만 원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829억 1,5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3개 사업 75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등 2개 사업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감액사업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여비 등 6개 사업 1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7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구청장·군수의 부담으로 징수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72억 원으로 취득세 등 시세징수 실적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고 일부감액사업은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통신료 및 휴대폰 인증 사용료 등 7개 사업 8,20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손해배상금 및 패소비용 변상 3,500만 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업무추진여비 등 2개 사업 7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5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개 사업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개최 운영비 400만 원과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2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감액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여비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 36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1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감액사업은 혁신도시발전재단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 2개 사업 7,700만 원입니다. 일부감액사업은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비 1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수영장, 문화공간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용도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에 본격 착공하여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이 2022년 이후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계획된 공정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8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업무 추진여비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 3억 2,600만 원으로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2억 3,900만 원은 정책개발을 위한 풀용역비로 2021년 하반기에 발주한 용역의 수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지역전략 수출기업 글로벌 비즈플랫폼 구축 등 6개 용역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풀영역의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경우 연도 말에 집중되어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연도 말에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제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정현황판 고도화 8,700만 원은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디지털 시정현황판 고도화 사업의 용역 완료 시기가 2022년 1월로 예정되어 이월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70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53억 6,100만 원으로 수입액 증가 세부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예수금 606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고 지출액 증감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여유재원 등 수입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608억 6,400만 원, 청사건립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 1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금고 금리 하락에 따른 예수금 지급 이자 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721억 900만 원으로 대구시의 현안사업인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 규모 변경에 따른 계획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3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53억 5,900만 원 증액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4,1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중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도 시중은행 적용 금리가 공공예금 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60억 원 증액은 대구국가산단 2단계 사업 편입 시유지 손실 보상과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정비사업 등 편입 및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9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13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부감액사업으로 보안담당자 안보현장 견학 등 7개 사업입니다.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0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 1억 3,800만 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등 9개 사업 1억 1,300만 원입니다. 54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69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업무역량 강화 벤치마킹 활성화 등 4개 사업 1억 7,900만 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맞춤형 복지비 등 7개 사업 33억 4,000만 원입니다. 56쪽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3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부감액사업으로 현장소통시장실 홍보물 자료 인쇄 등 3개 사업입니다. 56쪽 하단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결산검사위원 사전 교육비 100만 원이고 일부감액사업은 대형 승용차량 구입 등 2개 사업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6억 1,30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사업 2억 원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계약금이며 적정 대상지를 찾지 못하여 금년 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20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후 동일한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적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 구축 2억 4,800만 원과 토크이음 인프라 구축 1억 6,500만 원은 2021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 사업에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기존의 토크대구 및 음성기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6,500만 원이며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자체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의개최일수 감소로 시민네트워크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미사용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구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에 따른 시민 아이디어 채택 부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결산 추경에 신규 편성은 제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되죠?

예.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안 그래도 오늘 자리에 앉으신 분이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6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특히 자율방범대가 행정감사 하면서도 이야기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자율방범대 회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입장에서는 회원의 의견이 똑같잖아요. 자기 경찰청 업무고 대구시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는데 이 업무 이관을 하고 이관했을 때 또 인력 배치가, 티오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원 배치는 자치행정국장님이고 이관 조정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두 분 입장에서는, 두 분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국장님은 이게 조직이 초기 출범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대학교 교수님을 오래 하셨고 그 밑에 총경이 한 분이 오셨고 행정과장이 계신데 예산 업무라든지 또 의회 대응 업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치위원장님은 의회 같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기획조정실 이런 데도 예산을 올리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당신네들이 알아서 온나”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먼저 알려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경 업무하고는 살짝 벗어났지만 어떻게 오늘 세 분이 같이 앉았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그대로 상관 업무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는 따로 합니까?

그것은 따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앞서 제목은 67페이지에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사업, 좀 잔잔한 내용인데 70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지요? 천 원 아닙니까? 70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예산액 백만 원 그러면 180억 원이라는 돈이, 백만 원이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천 원?

예. 천 원입니다.

감액을 하시는데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에 보시면 한 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미반영 시 문제점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열게 되면 특히 시민인권특강이라고 있던데 이건 사람들을 모은 집합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습니다. 그게 집행한 내역은 올해는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 25명씩 비대면 교육도 했고요.

시민인권특강은 어떻게?

시민인권특강은 올해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800만 원 중에서 감액을 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단계별 일상회복과 맞추어서 시민교육도 가급적이면 대면으로도 하고요.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남은 기간이 한 달 채 조금 더 남았는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뒤에 보면 또 인권증진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75페이지에 보시면 워크숍 올해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죠?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워크숍을 하겠다, 12월달에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3,000명씩 많을 때는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12월달에 인권주간에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여름에 치맥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방역을 지켜가면서 실내에서 하겠다, 결국은 못 했거든요.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돼버리니까 분명히 그때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에 걱정을 하셨어요. 이런 행사 비용보다는 불요불급한 곳이 더 많은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삭감이라고 하지만 과연 나머지 금액이 12월 중으로 전문가 초청 인권 증진 방안 논의라고 하는데 공감 토크 개최 이래갖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만약에 못 하시면 이것 불용액 처리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도록 하고요. 못 하면 마지막에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정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감액을 하셔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꼭지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판단을 하셔갖고 추경하시면서 거의 결산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서 다른 곳에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매년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분석하고 또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났었지요?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세입 추계가 좀 많이.

작년에도 취득세 때문에 그랬었고 올해도 취득세 때문에 그렇고.

취득세에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도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걷혀서 그 연동된 지방소득세도 좀 늘어났습니다. 소비세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던데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초과세수라고 할까요, 지방세입 추계가 한 4,000억 원 이상 추가로 좀, 그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세입 추계가 반영이 됐고 마지막 3차 추경에 이번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세가 20조 정도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 영향도 좀 있습니다. 국세가 늘면 거기에 연동돼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각종 특교세라든지 그런 게 또 연동이 돼서 지방세 는 부분도 있고 국세도 늘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라 조금 추가 세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거 오차를 좀 줄여야지만.

그렇습니다.

예산 짤 때도 좀 편할 텐데. 이게 2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이거 분석하고 뭐 하는데 어디 세정담당관에서 하십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놓은 지방세수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인구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합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영향을 좀 줍니까? 그러면. 대구에 혹시.

종합부동산세는 구·군에 직접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그 부분은 시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군의 부동산교부세로 교부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있겠지만 그건 지방으로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구·군 기초 지자체에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도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도 기사도 보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종부세 대상 1만 명, 이번에 전체 한 3만 1,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1,981억 원 정도가 돼서 작년에 2만 3,000명이었는데 올해 한 8,0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종부세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명시이월사업으로 풀용역비에서 계속 이월이 돼요. 이게 풀에서 사용하지만 이걸 굳이 10월, 11월, 12월 이때에 용역을 주어서 명시이월하는 것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가든지 보면 전부다 11월 이때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3, 4월 이때 끝나잖아요.? 용역기간이.

올해.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수립해서 성립을 해서 하라고 각 부서에도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요.

올해는 특별히.

매년 보면 용역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급하다고 부서에서 요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명시이월사업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답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또 자치행정국에도 명시이월사업이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사업 이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말이 많았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결국은 명시이월 이렇게 또 되잖아요?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 예산도 삭감하고 불용처리하고 두 번 그랬고 올해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그때 2억 원, 계약금만 일부 반영하자 그래서 반영했는데 그게 지난 추경 때 반영해서 그 사이에 또 여러 물건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물건 중에서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지난 10월 말경에 계약단계에서 요새 부동산 경기도 좀 변동이 있고 하니까 매도자의 변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때문에 지금 성립이 안 됐는데 그대로 이월시켜주시면 저희들 내년은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다고 내년도에 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부근에 부지 대지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도 해야 되고 또 요새는 소유주가 안 팔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거의.

그래서 예산 편성 때부터 말이 얼마나 굉장히 좀 논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연말까지 안 되면서 명시이월해서 또 내년까지 끌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편성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도 좀 이월시켜주셔야 계속 다른 물건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책 제안 공모를 일종의 목을 변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집행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민들로부터의 자치경찰의 정책 방향을 아이디어를 얻는 이 사업은 기왕에 일단 아이디어 공모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0건 정도의 안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예산이나 행정업무에 아직까지 정형화된 틀이 없어 신규로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420만 원이 추경이 필요하게 되어서 기존에 시민 혁신 네트워크 사업에서 420만 원을 빼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50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삭감하는 게 주로 여비라든지 행사비용 이런 게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것 말고라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불용처리하고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많이 이월되면 정작 집행해야 될 부서나 요소 부분들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은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3회 추경이고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다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예. 기조실이 크게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세출 조정을 거의 900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기금 상환 이런 재정건전성 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내년에 좀 새로운 세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좀 높이는 쪽으로 정리 추경을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0억 5,700만 원에서 12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2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는 하천부지 사용료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0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6,000만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국가하천유지관리 14억 4,70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3개 사업 5억 5,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80억 6,700만 원에서 58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810억 9,900만 원에서 56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374억 3,1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6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워크숍 등 코로나19로 축소된 3개 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5,9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분야 1억 2,000만 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 8,200만 원, 민방위 운영 분야 5,700만 원, 민방위경보 운영 분야 2,7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취소 및 축소된 사업의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고 2020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9억 5,500만 원에서 1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9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성구 매호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으로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0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1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6,000만 원은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1억 3,400만 원은 2018년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세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 원은 근접지 공지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구역 합리적 조정 1,100만 원은 하천구역 합리적 조정 대상필지 전수조사 결과 대상지가 없음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국가하천유지관리 14억 4,700만 원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 중간 정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147억 8,5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5,300만 원으로 펌프장 고압 전기 기본요금 증가에 따른 전기료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하중도 꽃단지 미개방으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 129억 4,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3,600만 원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0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이월, 동촌 빗물펌프장 펌프 오버홀 3억 8,0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0억 원은 각각 2021년 2회 및 금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1억 1,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스마트 정보수집체계 구축사업 14억 7,6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8억 3,300만 원은 내년도 1월~3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5억 원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교량점검용 와이어 캠 설치 2억 원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5,493억 100만 원에서 56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56억 6,1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소진된 기금의 의무예치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마련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79억 6,5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 감액한 2,96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안부 주관 2021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 차량 공매금지로 인한 폐차처리로 매각대금 감소 예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8,90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일부 다음연도 정산 및 세출예산 증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79억 6,5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 감액한 2,96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 판결 일부 선고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9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소방차량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소방안전교부세사업 재편성을 위해 개인보호장비 보강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 축소·변경 등에 따라 국제화여비, 교육여비, 행사 운영비 등 3억 3,600만 원, 소방차량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금 3억 3,200만 원, 강북소방서 신축 지방채 이월에 따른 이자상환액 5,3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일부 다음연도 정산에 따라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 85억 3,900만 원입니다. 강북소방서 신축공사 착공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68억 5,900만 원, 가창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억 9,500만 원, 매연배출장치, 집기비품, 자가통신망 연계 및 감염관리실 설치 4개 사업은 가창119안전센터 관련한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 제2회 추경 편성한 소방차량 보강사업 펌프차 등 6대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3억 4,000만 원,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청 일괄계약 건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소방안전교부세 재편성 사업인 개인보호장비 보강 등 업무수행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5억 1,58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 6,271만 원에서 4억 2,654만 원이 감액된 34억 3,6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교육계획 및 평가 분야에서 689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분야에서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분야에서 2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교육지원 분야에서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2억 9,4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서 1,129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6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신규임용자 및 신규 임용후보자과정, 6급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계약의 낙찰차액과 현장학습 취소와 비대면교육에 따른 관련 교육경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300만 원 증액은 자연재난과의 하천부지 사용료로 근접지의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과액 증가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특별교부세 21억 6,000만 원 증액은 자연재난과의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0억 원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6,0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4억 5,200만 원 감액은 자연재난과의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14억 4,700만 원과 사회재난과의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보전수입등 5억 5,100만 원 증액은 사회재난과 및 자연재난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6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1,37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63억 6,000만 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급속도로 소진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의무예치금 누적금액 기준 100%인 703억 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전부 감액사업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2개 사업 800만 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2,000만 원입니다. 75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2020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개 사업 4,900만 원이고 전부 감액사업은 재난예방 및 관리 홍보영상 제작 등 26개 사업 2억 700만 원이며, 일부 감액사업은 2.18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 등 4개 사업 7,900만 원입니다. 7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9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4개 사업 7억 9,7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재난특교세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하여 겨울철 대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설해를 예방하고 여름철에는 도로살수를 통해 도심열섬현상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고, 한파저감시설 설치 6,000만 원 또한 재난특교세의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 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교세 재사용 예산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3,400만 원은 2018년 12월 교부된 재난특교세 10억 원 중 집행잔액을 행정안전부에 용도변경 승인받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겨울철 대설 시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액사업은 3개 사업 24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억 5,700만 원은 수성구 매호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에 기 반영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 6월 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0억 원은 지진재난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화랑교 보강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며 하천부지사용료 1,700만 원은 하천법 및 대구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각 구·군에서 징수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려는 것으로 근접지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교부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외에 전부 감액사업은 지방하천구역 합리적 조정 1,100만 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14억 4,700만 원입니다. 82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전기료 2억 9,800만 원이고 전부 감액사업은 하중도 이동식화장실 임차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 129억 4,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3,600만 원은 지방도로, 지방하천, 상·하수도 등의 관내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 개선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이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0억 원은 집중호우 시 금호강 외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공사비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동촌 빗물(배수) 펌프장 펌프오버홀 3억 8,000만 원은 펌프의 오랜 사용으로 내부 부속품 마모 및 부식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분해·수리코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나 우수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후 공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0억 원은 화랑교 보강공사비로 금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이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1억 1,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대상지의 선정 지연 등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스마트 정보 수집체계 구축사업 14억 7,600만 원은 재난정보 자동 수집을 통한 자연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에 특교 재사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안성 검토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여 2022년 1월에 협상 및 계약할 예정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유지관리 국고보조금 8억 3,300만 원은 매년 배정시기를 감안하여 다음연도 1/4분기 집행할 하천시설물 유지 보수 및 하천감시 비용을 이월하려는 것이고 하천기본계획 5억 원은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이 2021년 10월 착수되어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교량점검용 와이어 캠 설치사업 2억 원은 실시설계용역이 2021년 11월 완료되어 설치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56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56억 6,100만 원으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소진된 기금의 의무예치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6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원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이고 세외수입 8,900만 원 감액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용 노후경유차의 공매금지 지침에 따라 매각대금 감소로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 4,200만 원 감액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9억 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6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9억 5,800만 원은 소송 중인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하여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 2차 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전·현직 소방공무원 143명에 지급하는 배상금이며 2022년 내 순차적으로 판결이 나면 1,152명에 대한 100억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증액사업은 개인보호장비 보강 3억 3,200만 원으로 소방차량 9개 차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기호흡기 면체, 방화 헬멧 등 내용연수가 도래한 개인보호장비를 교체·보강하는 사업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부 감액사업은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7개 사업 1억 6,600만 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등 7개 사업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 85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12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가창119안전센터는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나 부지매입비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후 행정절차 이행과 관급자제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공기연장과 이월함에 따라 관련 부대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을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계획 내 준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억 1,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04쪽,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검토의견입니다. 감액사업 중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합숙운영 3,700만 원은 비합숙으로 숙박비, 강의장 사용료를 감액하였고, 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 5,000만 원은 비대면 교육 및 현장학습 취소 등으로 강사수당과 차량 임차료를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19억 원을 감액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물론 퇴직자 연금부담이 물론 과다하게, 예측보다 많이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게 19억 원이라는 거는 감액 예측을 너무 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장님 그거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올 연말 퇴직자 연금 수당 부분입니다. 퇴직수당 부분이 당초에 이게 올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내년 1월에 정산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더 급한데 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 처리하고 이거는 내년 본예산으로 나가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공단에서 12월 말에, 1월에 집행한다.

올해 퇴직자 퇴직수당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연금공단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제가 친절하게도 항상 사전에 묻지 않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2건이에요. 하나는 1억 원이고 하나는 1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를 하는데 한 건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서 시상 받은 거네요. 그지요?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한파 대비 잘 했다고 우수상 받아가지고 그때 1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1억 3,400만 원은 그냥 잔여예산 1억 3,400만 원 이래 놨습니다.

2018년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을 특별교부세 재사용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쓴 겁니다.

2018년에 했는 건데 잔액인데 어떻게 2021년에 사용할 수,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2018년에 10억 원 중 잔액인데 이거를 2021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남은 게 1억 3,400만 원으로 다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파저감시설에서 방풍시설 온열의자 이런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6,000만 원은 이번에 수시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4개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4개 구청에 1,500만 원씩 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의자가 29개 있고 방풍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의하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중앙정부도 잘 하는 사업인데 너무 시설이 염수분사장치는 당연히 눈이 왔었거나 결빙됐을 때 녹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남는 거를 이쪽으로 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꼭 특별교부세 남은 것만으로 딱 쓴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일반예산으로 지금 현재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교부세 남은 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그 주민들이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쓴다는 그런 뜻이지 이것만 그렇게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구만 두 군데던데 이것 쭉 했는 걸 봤어요, 안 그래도. 여러 군데인데 대구가 아무리 분지라 하더라도 결국은 오르막 이꼬르 내리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리막이 특히 우리 대구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얼었는 거, 결빙된 거 취약하던데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지 이렇게밖에 안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게 얼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이게 자연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일단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렇다고요? 이거 염수장치 설치해 놨으면 사고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재난이지요. 무슨 자연재난, 이게 그래서 자연재난과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지만 이런 거가 있으면 정말 많이 설치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듭디다.

예. 앞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달랑 1억 원하고 1억 3,400만 원하고 또 방풍시설 온열의자가 6,000만 원 해가지고 구·군에 막 이렇게 쪼개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네 군데.

1,500만 원 네 군데 같으면 나머지 네 군데는 또 못 받아간 데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행정감사에 소방안전본부는 참석을 못 해서 그랬는데 저번에 노조에서 내근직과 외근직 그 성과급 차이에 대해서 있었는데 물론 행정과장님한테는 제가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근직과 외근직의 서로 간의 좀, 특히 외근직들의 불만이 있으면 제가 배웠는 상식, 경영학 상식으로는 여러분들은 자꾸 나타난 문제점만 찾으려고 해요. 원래 증상과 문제, 심텀하고 프라블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3자 기관에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드리려고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 혹시 계획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 같은 데 잡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올려주든지 정 안 되면, 한 2,000~3,000만 원 들지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 어쨌든 저희에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그날 우리 정천락 위원님께서도 그걸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외근들이 조금 이래 어떻게 보면 평가 저하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드 문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계속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소통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부기관 설문조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보통 조직에 가보면 그 부서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싶어서 부서장이 막 일례로 말입니다. 회식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회식해도 조직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증상만 치료했다는 거거든요. 나타난 증상만. 결국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승진이 옳게 안 된다든지 돈을 적게 받는다든지 상대방하고 내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어느 한 친구만 인정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직에 만연되는 현상이 문제와 정상 이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고약 발라가지고 고름 짜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골이 있는 것 같으니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야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는 거는 안 한다는 말인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짧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64페이지와 69페이지에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실 저는 동구라서 기분 좋은데 우리 또 수성구이신, 사실 이게 내동이랑 능성동이랑 덕곡동인데 동구도 맞지만 팔공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사실은 대구에는 눈이 안 와도 팔공산에는 눈이 올 때가 많고 대구에 눈이 온다고 해도 팔공산은 눈이 더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하셨다고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저는 몇 번 갇혀봤거든요. 눈 오면 여기는 못 내려옵니다.

동구가 팔공산 때문에 그다음에 오르막, 내리막이 약간 이래,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시내에 계신 분들은 눈 오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고립입니다. 여기 아직 팔공산에 군데군데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 겨울철에,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했고 앞으로도 팔공산에 더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