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1-23

회의 전체 보기 851턴

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나병룡입니다. 교통징수담당 장문선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고현우입니다. 주차장담당 안영환입니다. 서무담당자 김제복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종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승강장 환경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승강장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강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 그 외에 다른 승강장이 있습니까? 구분을 할 때 유개하고 무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통상 그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유개승강장에서 종류가 또 나눠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겠죠? 그럼 현재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개승강장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5쪽에 보면 4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개승강장이 224개소. 현재 무개승강장이 유개승강장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무개승강장이었던 데도 유개승강장으로 교체하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도시부터 시작해서 종점까지 가는 길에 한적한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무개승강장입니다.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유개승강장이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인도 여건이 승강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5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인데 위치를 보면 시내 중심가인데, 문화초교, 연제현대아파트, 광주은행 양산동지점, 동아제약, 현대아파트, 여기가 시내 한복판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용봉현대3차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용봉동성당, 용봉모아아파트, 굉장히 시내죠? 이 시내에 승강장은 현재 무개승강장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전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장이 위치한 자리가 폭이 좁거나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승강장이 무개승강장인지 유개승강장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유개승강장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으로 바꾼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곳도 무개승강장이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전에 무개승강장이었거나 유개승강장이었는데 낡았거나 그래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개승강장을 또다시 재설치를 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개승강장이 많은 한적한, 즉 224개소나 되는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굉장히 외곽이에요. 외곽도 물론 버스정류장의 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는 무개승강장이 편의를 위해서는, 한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시골에 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적한 곳의 무개승강장이 유개승강장으로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 형태의 승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내 중심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고가의 승강장이 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적한 곳에 있는 이런 무개승강장도 줄여나가면서 새롭게 유개승강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승강장을 구비로도 하고 있지만 시비보조금, 또 시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유개승강장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수가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외 한적한 곳에는 승강장이 거의 안 바뀌어요. 그냥 무개승강장으로 덩그러니 입간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무개승강장 224개소가 많이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승강장을 만드는 예산이에요. 시보조금이나 국고가 지정해서 승강장을 만들어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이 승강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보조금이 올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올 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해서 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개승강장의 개수가 조금씩 줄어가는 이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승강장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유개승강장 1개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아마 1,000∼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224개면 1,000만원 잡더라도 22억 이상 소요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번에 다 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연차적인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개승강장이 계속 줄지를 않아요. 근데 유개승강장은 어떤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비용투자가 많이 된다. 즉 고급화가 되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 설치하는 데 1,500∼2,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4,000∼5,000만원짜리 승강장 하나가, 거의 비슷한데, 물론 환경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가의 승강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광주다움정류소 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입니다. 무등도서관, KT&;G, 광주호호수생태원, 일곡사거리, 문화예술회관 후문, 박물관 입구, 이건 다 기존에 유개승강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 유개승강장을 광주다움으로 해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광주다움이 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 세련된 것은 제가 인정할게요. 얼마나 많은 승강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고급도 필요하고 미관도 세련된 승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224개소나 되는 무개승강장을 좀 줄여가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무개승강장 개수가 꽤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요.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승강장이 한적한 시외도 유개, 지붕이 있는 것을 유개라고 하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유개승강장입니다. 이 유개승강장이 시외 한적한 곳에도 설치돼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도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무개승강장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무개승강장도 조금씩 줄여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유개승강장이지만 광주다움도 필요하겠죠. 그런 비용의 일부를 좀 아껴서라도 무개승강장을 하나라도 더 유개승강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심각한 도심 주차난 문제 때문에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이 굉장히 많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도 직원분들이 주차민원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요즘에 안전신문고앱이 있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안전신문고는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작년에 8,236건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만 8,987건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럼 신고 건수가 그 정도 되면 과태료 실제 부과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신고 들어온 것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한 70%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갈수록 주차난이 그만큼 어렵고 힘드니까 신고 건수도 2배 이상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과태료 징수 건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쉽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년에 1,000건 이상 자기가 신고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신고가 돼서 과태료를 여러 건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오거든요? 물론 본인이 기초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너무 심하다.” 그런 민원들도 의외로, 저한테 뿐만 아니라 교통과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자기 사는 특정 지역을 관리하듯이 계속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직원분들도 신고자와 과태료 부과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업무량도 사실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앱을 통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잡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작용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들여도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는다거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정확히…….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현재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1,800건 이상 신고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량 증가나 또 반대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잖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불법주정차 신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와 관련된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차난은 정말 힘들고, 어떤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이거는 차량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대지만 어쩔 수 없는 주차난 때문에 대는 경우인데 그걸 매번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럼 차를 어디에 대라는 얘기냐…….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인데요.

정철

이정철위원

주차장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쉬운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쯤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에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의 징수율이 2020년도에 비해서, 물론 올해는 9월 말까지지만 많이 떨어져요. 그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요. 그건 올해 어느 정도 징수율이 70% 이상 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그 부분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차들이 다 사정이 있는 차들이다 보니까 징수율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책임보험도 기간에 따라서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데 최고 90만원까지 고액이기도 하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이건 최고액이 30만원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징수율이 저조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도 한몫할 텐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계속 과태료가 지연되더라도 최고액은 변동이 없죠? 30만원 이상 올라가지 않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책임보험 과태료…….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고액 30만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가산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이 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분도 예전에는 가산금이 없다가 금액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산금이 생긴 걸로…….

정철

이정철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최고 금액이라는 게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오래되면 될수록 계속 금액이 얼마든지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쉽게 답변하셔도 될 내용을 왜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과태료가 가산되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요.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쉽게 말하면 30만원에 도달하면 계속 지연을 해도 그 이상은 가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최고액이 30만원이라고 하셔놓고…….

최고액이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또 붙는다고요?

그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결손처리를 하잖습니까? 그 사유가 시효소멸이나 재산이 없거나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 해서 시효소멸을 해버리는데, 혹시 계속 과태료를 미납해서 시효소멸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자동차세와 관련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효소멸되기까지 일부러 지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면 유독 지연과태료나 보험과태료 금액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는 애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납이나, 특히 어려운 분들은 징수유예를 한다거나 이런 홍보나 제도도 한번 도입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질문이 더 있는데요. 앞서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강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승강장 중에 밀폐형으로 만든 승강장이 좀 있죠?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안에 냉난방장치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승강장들이 몇 군데, 환경과에 설치도 되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미세먼지 쉘터.

정철

이정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문을 개방해놓고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열어져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냉난방장치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겨울이 됐는데, 물론 아직은 단계적인 코로나 일상회복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한파가 닥치고 추워지면 대기하는 승객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올겨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중흥동 모아 있는 데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가봤는데, 어제 추웠잖아요. 바람만 피해도 따뜻했는데, 한겨울에는 추위만 생각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더 먼저 아닐까 싶어서 그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제 안전총괄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겨울철 한파 대비 텐트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으니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 개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안 한다는 것보다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데 효과적으로 하라고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가 이유긴 하겠지만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난간이나 방금 말씀드린 승강장,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잖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는데 우리 교통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공시설물들을 선택하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광주디자인 표준안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담당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광주시에 표준디자인 제도가 운영됐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했던 표준디자인 방식이 아니고, 아직 실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디자인 인증제나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표준디자인 제품을 반드시 해라가 아니라 그것도 권고사항일 뿐이고, 광주시 표준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색상이나 규격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제품이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획일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이 계속 설치되고 있어요. 최근에 북구청 옆에 보면 대학타운형…….

어제 가다 보니까 거기 앞에도 난간이 되어 있는데 또 그냥 고민 없이 기존에 해 왔던 제품모델을 잘 아실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또 설치하고 있고, 북구에 설치되고 있는 보도에 있는 모든 난간들이…….

거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디자인이 구시대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어제도 볼라드 관계를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디자인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우리 자체적인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시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각 구마다 디자인 정책을 다르게 간다는 것이 광주의 통일된 디자인정책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그냥 “광주시에서 표준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주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그걸 시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 점점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좀 더 나은 디자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계속 그런 디자인만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전에 보면 시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요. 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건의를…….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이 대부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전에 시에서 디자인센터를 직접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일부 구로 이관시킨 걸로…….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그건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침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인식해서 특정 디자인의 제품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현장 여건에 맞는 어울리는 디자인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동에 복합공공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거기가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이 같이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곳에 주차장 대수가 대략 몇 대 설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용근린공원에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 이번에 생활SOC사업으로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데, 전에 제가 청사관리팀하고 사업부서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주차장이 도서관이 17대, 행정복지센터가 17대예요.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 대수가 합쳐서 24대거든요? 거기에 장애인, 임산부 전용, 약자 주차장 빼면 거의 20대도 안 되게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특히 신용동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앞은 만성 주차난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마 그곳을 찾는 주민들 차량으로 해서 혼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문제 관련해서 어느 부서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시재생과 나눔주차장 관리하는 파트가 있죠? 제가 거기에도 얘기를 하고 청사관리팀에도 살짝 얘기를 해 보기는 했는데요. 물론 현재 교통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공사가 끝나봐야 다른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부설주차장이라 저희가 현재 주차장 조성에 관여는 안 되어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생과 주차장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통과로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관련된 업무는 교통과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 호반아파트나 이런 주차장이 좀 있어요. 제가 이쪽에 주민 입대위 대표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파트 공간을 낮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살짝 얘기하고 그 후로는 북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든 내년 4월 준공 이후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때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내년 4월 준공 이전에 주차장 확보문제, 나눔 주차장을 주변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지, 또 주변의 대체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국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내년 4월 얼마 안 남았어요.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든 앞서서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신용동 자체가 주차장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도시 기반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고요. 거기 보면 기계식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상가는 상가대로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가 공원 지역이 일부 묶여서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주간시간대겠지만 저희도 협상을 한번 할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주차난이 심각한 게 주간도 주간인데 퇴근시간 넘어서 야간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물론 이쪽 건너편에서, 센터에서 100면 정도 주차장을 짓는 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쪽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같이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기는 해요.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상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가동을 위해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사실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취지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보니,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라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들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교통과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같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도 신용동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자료 20쪽이요.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월별 단속실적에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고정식 CCTV 단속현황이죠? 주행형까지 다 포함된 실적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전체 단속현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바우시장에 동문로 관련해서 그쪽에 CCTV는 몇 대나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원래 시장 쪽으로 해서 3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주차장 진입로 쪽에 1대 추가해서 4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한 지 좀 됐거든요? 제가 올해 8월까지 받았었는데, 보니까 말바우 주차장 입구, 제일볼링장 앞 공영주차장, 강남직업학교, 서울의류, 은병원 앞, 119센터 앞 해서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반대쪽 것까지, 서방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일곱 군데가 맞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주행형은 말씀을 안 드리고 고정형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3,279건, 부과금액이 1억 3,100만원, 2020년도는 어떠냐면 단속 건수가 1,661건, 부과금액이 6,600만원. 그리고 2021년 올해는 8월까지 기준이어서 건수는 1,000건 정도 되고 부과금액이 한 4,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도에는 3,279건의 부과금액이 1억 3,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50% 정도가 확 줄어요. 건수가 1,661건에 부과금액이 6,646만원, 이렇게 현저하게 50% 이상 차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특별히 그렇게 차이 날 이유는 없는데 크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단속을 좀 유예하고 완화해 준 것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CCTV 단속 유예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정차했을 때 몇 분 유예를 주나요?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전에 20분이었다가 지금 10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20분이었는데 지금은 10분 유예를 준다, 이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건수가 더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분으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현저하게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둬서 단속을 정확하게 해줘야 불법주정차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말바우제3주차장 268면이 조성됐잖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장날에 가봤어요. 밖에 동문로는 주정차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주차하러 들어갔는데 주차장 자리는 넉넉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문로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어느 어느 부서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현재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부서로 봤을 때 시장산업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4개 과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제가 주재해서 관련 계장들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이해타산이 있다 보니 언쟁이 잦아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CCTV 1대를 또 증해서 했잖습니까. 이 고정형 CCTV만 제대로 단속해도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인원 투입해서 “여기 CCTV 있으니까 찍힙니다. 차 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계도만, “CCTV가 단속하고 있으니 10분 이상 있으면 찍힙니다.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다섯 명 정도 투입돼서 단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착을 시키려고, 불법주정차가 말바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말바우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전적으로 거기에 투입돼서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고정형이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하면 2019년 7월에 210건이 찍혔어요. 단속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는 22건밖에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차이 나게 찍힐 수가 없다. 무슨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단속을 했는데 빼줬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잘못 빼 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9월은 172건인데 2020년도 9월은 5건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자료가 불성실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 동문로 쪽에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려면 CCTV 고정형이 제대로 작동돼서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제3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홍보판, 안내판을 제대로 좀 해 달라. 못 찾아서 못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문로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건은 앞으로 좀 제대로 단속을 해서 주정차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흥동 공원에 주차장 조성사업 38억짜리요. 그걸 원안에서 변경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처음 국토부에 공모할 때는 부지가 특정돼야 되니까 공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부지확보 필요 없이 조성만 하면 된다고 신청했던 거고요. 공모 선정된 후에 행자위에서도 공유재산 심의, 문흥동 현장에서 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안전도시위원회도 작년 운암2동 주차장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운 점이나 관리상의 어려운 점, 이렇게 하면서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걸 변경한 사유가 교통지도과에서 순수하니 생각해서 변경한 겁니까, 어떤 외부에 의해서 변경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순수하니 생각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운암동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서 우리 문흥동도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변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누가 얘기해서 변경한 게 아니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죠.

건안

김건안위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요즘 문흥지구에 초등학교 주변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 곳으로 나눠져서 안이 되어 있고요. 그 공유재산 심의를 이번 회기 때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행자위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아마 부결시킬 것 같더라고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변경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외압이 있어서 변경을 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과장님. 정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변경한 사유가 외부의 압력, 누가 위에서 압력을 지시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니 제가 생각하는데, 방금 운암동의 사례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면 “이러이러 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위원들께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공모사업이어서 38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될 지경이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조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세 군데 지정한 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직 의향파악…….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의향파악?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매도 의사가 있는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4억 세웠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 예산이 이번에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사업하기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당초에 문흥지구가, 1995년도에 거기가 조성됐잖아요. 입주가 돼서 어떤 공간이 없었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내려온 2020년 균특사업이 5∼6월 되면 실제 끝나요. 끝나고 났는데 8월 되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또 그 돈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좀 받았어요. 근데 받았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장소를 사전에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보이니까 그때 당시에 진달래공원을 그냥 신청했습니다. 거기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받고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운암2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의 문제점,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저녁에 차 대기가 좀 무섭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그것보다는 면당 설치비가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런 민원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문흥동에 하려고 하는데, 문흥1동 내에서 지금 계속 찾았거든요. 찾다 보니까 알다시피 거기가 신도시여서 주차 공간 할 데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말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끔 진행 중이시네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됐고.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물론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고 예산 심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반납을,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비에 대해서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반납할 처지가 될 수가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국비가 반납되거나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안에서 변경된 그 사유가 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하잖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잘해서 통과되도록 좀 하시고, 원안이 됐든 변경이 됐든 제가 봤을 때 변경 쪽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구먼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어떻든 예산이 왔는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사업을 제대로,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설명을 잘하셔서 서로가 트러블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 행정에서 의원님들 간에 설명하실 때 좀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시켜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계획에 보시면 “2020년 보호구역 전수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겠다.” 하셨어요. 이 전수조사 용역결과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되죠?

올해 처리실적에 보시면 문흥초등학교에 3억 했고 인양유치원 등 7개소에 2억 3,000만원, 또 중흥초등학교에 7,3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 외에 우리 북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했던 사업이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구에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1억원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셨죠? 1억원으로 노면표시나 표지판 이런 정도 하셨겠죠?

흰색을 황색으로 바꾸는 이런 정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 지역구인 운암동에 큰 사고가 있었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실제적으로 아직도 개선이 대부분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금방 예산에서도 보니까 1억 정도밖에 사업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전수조사하고 용역하고 이 정도 단계였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7억 정도네요? 예산 확보할 계획이 어떻게…….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인데요. 19번, 20번 봐주시겠습니까? 19번에 매곡동 주차홀짝제 구간 LED 주차알림판 설치 해서 1,7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리고 20번에 주차홀짝제 구간 LED 주차알림판 설치공사 해서 1,760만원 하셨어요. 같은 회사고요. 각각 어떤 사업이었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번하고 20번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혹시 아실까요? 보시면 사업시기가 19번은 10월 20일에 해서 11월 16일에 끝났고, 20번 같은 경우는 11월 27일에 해서 12월 24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예요. 2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합치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셨을까요?

아니, 계장님, 경험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어서 한다면서 같은 업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다른 회사를 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회사를 각각 1,700만원씩 발주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사가액이 있고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가액과 금액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날짜가 좀 다르지만, 우○

것도

그것도

있잖아요. 바로 밑에 1,000만원짜리 그런데 그것은 공사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2개는 너무 시기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분리발주했다는 오해를 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좀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리에 배석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인데요. 아까 앞에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의 징수율이 매우 낮음, 특별회계도 31%로 낮지만 일반회계의 징수율이 9.69%잖아요?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밑에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십시오. 2020년도에 7억이라는 예산을 결손처리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기준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현재 2억이라는 예산을 벌써 결손처리했다고 나와요. 계속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결손처리가 나잖아요. 징수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그동안 징수활동을 하고요. 압류처분도 하고 재산이 있나 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계속 체납상태로 오다가 시효소멸 완성되고 해서 결손처리한 거고요.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또 재산이 생겼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올해만 해도 무재산이 1억 2,9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6억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지만 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했다면 이 무재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요. 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차를 놔두고 가버리고 그런다면서요. 주민들이 안 내는 이유가 힘듦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지만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내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의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 안 내고 버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힘들지만 반면에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7쪽 한번 봐주실래요. 고정식 CCTV, 현재 주차홀짝제, 한쪽주차제 해서 이번에 중흥동, 신안동 모아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이 순수한 구비, 특별회계로 한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도시재생, 대학타운형 그쪽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 예산인가요? 교통과 예산이 아닌가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구비로 표시됐는데?

보조금 사업인가요?

그럼 우리 교통과?

교통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거죠?

주차장 사업 자체가 대학타운형이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SOC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서 지금 교통과 주차장팀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적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처럼 대학타운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중흥, 신안동 모아아파트 부근에 설치과정에서, 이전에는 설치과정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설치과정에 보면 인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는, 물론 주차홀짝제하고 한쪽주차제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거기를 날이면 날마다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설치되더라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됐었어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설명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제가 들은 사실이 없는데…….

동의서가 2021년 2월이고, 2월에 딱 한 번 했구먼요. 그래서 설치는 몇 년도에 했죠? 8월에 했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한테 갑자기 설치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임동 같은 데는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설치돼서,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대학타운형 주거지 주차장, 현재 거주지우선 주차장도 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가 혼선이 오니까…….

전혀 보고가 안 돼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문선 징수계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정차 과태료 관계를 자꾸, 근데 설명 자체가 이해를 좀, 어제 말한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정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죠?

주정차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주를 이룬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교통지도과로 넘기는 과태료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넘깁니까?

1년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교통과는 놔두고 나머지 과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과를 했어요. 징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안 냈을 경우에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냈을 경우 압류에 들어가요. 압류에 들어가면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또 어디에…….

부동산도 압류되죠?

어제 교통과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도과에서는 현재,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600 얼마 해서 체납이 500만원인가 됐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안 많은데 다시 교통지도과로 넘어왔을 때 체납이 적도록 계장님께서 교육을 충분히 좀 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담당 주무계장부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업무가 있죠? 어떠어떠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나눔주차장을 한다든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한다든지 쌈지주차장, 공유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쌈지주차장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 예전에는 주로 쌈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규모 있게 국토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거지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들을 여럿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비보조사업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시비랑 구비 같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도에는 4,800만원이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올해 2021년도 사업예산이 7,3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300만원이고 작년에는 4,800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주로 화단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개소당 50만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오래된 아파트…….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100만원으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파트 지원 기준은 올해 6월에 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가 변경돼서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10대 한다면 1,000만원을 지급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대는 5,000만원이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내집 앞 주차장갖기 사업을 계속 확충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를 공문만 보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충 보면 거의 1억 시대에 왔어요. 쌈지도 그렇고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문흥동의 38억짜리 사업도 보면 거의 1억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간이나 야간에 차가 도로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현지 지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같은 데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직접 상담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일부 변경 사항이 나오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해당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파트는 의견수렴 과정이 좀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실적을 많이 올리고 예산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요. 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쌈지공영주차장 15면 이상을, 여기 중흥1동, 오치2동, 두암3동, 매곡동, 이곳에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거는 20면 이상인 주민 센터 부설주차장 현황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여기에 쌈지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처리결과 해서 15면 이상 조성된 쌈지공영주차장 4개소 주차관제 설치 검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 검토하다가 말았는지 이 부분의 처리결과를 한번…….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까 결과 보고드린 것처럼 주변에 장기주차라든지 주차회전율 이런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해서 동의하시면 15면 이상이니까 관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곳도 계속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근 주민들이 고정주차시켜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놓을 뿐만 아니라 이틀을 대놓더라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자가 없고요. 그래서 무인관제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 양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00∼6,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1억이 들잖아요. 이런 시설은 계속해서 투자하더라도 얼마든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주차 문제에 있어서 주차관제 설치하는 데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하고 관제가 설치될 위치에 주차면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쌈지주차장 8대짜리 8억 들어가는 것을 만들 게 아니라 이 시설을 확충시킴으로 인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15면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하고 의견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7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문흥2동 공영주차장 수탁자하고 동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에 속해 있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주차권을 줘서 이렇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무인관제시스템에서 10분 유예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0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면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10분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서 10분 안에, 이렇게 딱 대려고 하면 차를 댈 자리가 없어서 한 바퀴 돌다 어쩌다 보면, 주차하고 들어가면 5분 지나버리고 거기서 한마디 하다 보면 10분이 경과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본 30분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 좀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무인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민원인들한테 30분 할애해 주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플래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우리 것이 10면 있는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라서요. 그때 거기하고 협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일단은 주무 과가 지도과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때 또 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언정 우리가 기초를 잡아서 운영하면 그때 그 방향에 따라서 운영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10면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도 동에 근무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인 10명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없고 5명이 오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2∼3명씩.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가 할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수탁자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내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하시든 어쩌든 간에 일단 올해는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여러 가지 구, 시, 정부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는데 가운데를 보면 부설주차장 단속하는 문제 있죠?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 지금 이것은 기계식으로 파레트로 해서 2단 주차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건 건물주가 원하면 파레트를 없애버릴 수 있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허용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임의로 없애는 게 아니고요. 노후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없애고 2분의 1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인정해 주는 조치.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중에 검사가 불합격되고 일정 기일이 지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2단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대도 그 파레트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바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이런 데가 손상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에 참 잘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2쪽이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8대 의회 전반기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 답변내용 중에 문흥지구 공영주차장을 국토부 공모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답변도 있었고, 이렇게 추진이 돼서 내려왔던 것인데, 우리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공유재산계획 심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계실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저번 주 금요일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문흥동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사전에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오늘 행감 끝나고, 위원분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짬짬이 만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전에 설명을 드려야지, 금요일에 심의할 것을 오늘이 화요일인데 촉박하게 이제 설명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면 국비 이렇게 해야 하니까 반납하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잘 설명을 드려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고, 부지를 매입하고,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세워놓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자신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노력하신다고요. 그다음 13쪽에 특별교부금 내역이 쭉 나오는데 다섯 번째에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해서 5억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 계획은 주차장 4개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에서 타워형 이렇게 종류별로 네 군데 주차장에 대해서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주차상황을 파악하고 주차 면수가 몇 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웹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 앞에 표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뉴스에 보니까 범죄예방 CCTV 있잖아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쓰러졌을 때 CCTV가 중앙관제센터로 해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더라고요. 사람이 쓰려져 있는 인체를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14쪽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추진현황 중에 두 번째, 광주병원 응급실 주변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개요가 카메라를 신설했다는 내용입니까, 고장 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3,400만원 금액으로 보면 신설했다는 것 같은데, 작년 2020년도 2∼3월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고장·수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한 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왜 사업개요를 고장·수리라고 쓰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맞겠죠? 고장·수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을, 이 사업계획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차문제, 또 불법주정차 단속문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가 장시간 요구되고 있거든요.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민원 부분에 원삼각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사용료 지원, 처리결과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사용료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원삼각마을이 31사단 뒤쪽에 보면 옛날에 삼각동 옛날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동안에 일반인들한테 주위 땅을 빌려서 주차요금을 마을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좀 조성해 주든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그쪽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짓기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일반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마을에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원이 좀 어렵다.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쪽에 원삼각마을이 주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화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사유지를 마을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쌈지주차장 만들 듯이, 나중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혹시 싼 가격에 얼른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 예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한번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3쪽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노란색을 한다거나 장애인들 점자 하는 것처럼 특별화된 시설들이 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옆에 노인회관 옆도 그렇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노인시설 입구에 대한 정비라는 이야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런 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노인보행자가 아닌 노인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그래서 특이한 다른 부분, 시설이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1번에 일곡지구대 앞 불법주정차 CCTV 이전설치 해서 1,297만 9,000원이 들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주차홀짝제 구간에 LED 주차알림판 설치를 통하여 주차 혼선을 방지한다는 건데, 일곡지구대 앞에 불법주정차 CCTV는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했을 건데, 어떤 사유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한 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적사항처리부 35쪽에 보면 20면 이상에 대해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20면 이상인 동 주민 센터의 개소를 파악했는데 4개소에서 용봉동을 제외하고 3개소가 남았다고 했거든요? 일곡동은 22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일곡동은 행정동 앞에 한 19대 정도 그리고 그 옆 부지에 또 그 정도가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를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따라서 공유주차장들이 전부 다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것,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흥지구 주차장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과거에 용봉지구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죠? 1개소에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보조금을 반납할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3개소로 분리됐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행정에서 공유재산 심사하는 데 적극 설득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이정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일곡지구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달 전부터 국민신문고 앱에 하루에 300건 이상도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풍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렇게 이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관내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한번 해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일곡지구에 원래 지구가 형성되면서 다섯 곳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곳만 주차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한테 넘어가서 공영주차장, 그냥 주차장 빌딩으로 있잖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일곡지구 두경사우나 옆 건물이, 두경사우나 주차장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옆 건물이 거의 주차장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건물주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아시죠? 혹시 모르신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도 여기 주차장이 완전히, 주차장 건물이 4층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 건물주하고, 좀 나가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면 그 주변 상권이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진행해 주셔서 저한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교통지도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종만 교통지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원활한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정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수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박지영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선홍 산림담당입니다. 이용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정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에 보면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일반 자체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이나 민간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공원이 많이 설치되기도 하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공원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주로 시설물들이 어린이시설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은 방과 후에 주로 학원이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많이 가서 실질적으로 공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노년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나 경로당 출입을 못하니까 여가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런 공원들을 찾고 싶어도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휴식,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어린이공원에 노년층을 위한 시설들을 조금 추가해서 어르신들도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일부 공원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활용도가 떨어진,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린이공원도, 도심 속 공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도시공원 관련법이나 이런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림으로 해서 부모들이 좀 안심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어르신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공원이나 법적인 가능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법적인 시설물 내에서 최대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넣고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벤치나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를 둔다거나, 사업비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 그런 시설물들을 추가하는 것, 이를 테면 이번에 양산동 같은 경우도 거의 활용도가 없는 어린이공원에 주민참여사업으로 게이트볼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산근린공원에 사유지 혹시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사유지 매입계획이나 일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 우산근린공원은 재정공원으로 광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 공사를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조성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조성이 된 구간은 당연히 다 보상이 됐던 것이고 조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도 일부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정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안 된 부분, 근데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람길 숲 사업도 보상된 곳에 대해서 수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생태숲 복원사업이나 숲 조성사업이나 산림청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돼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12억에, 민간공원특례 지정해서 도심 속 공원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우산근린공원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시에 건의를 하든 예산을 확보하든 사유지 보상 안 된 부분도 빨리빨리 행정에서 신경 써서 우산근린공원도 그렇게 공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도심 속에 공원이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오정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신축문제요. 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진즉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과에 건축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데 그중에 장애인 협의가 가장 까다롭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장애인협회 쪽에서 건축과에 회신 의견을 줘야 되는데 일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거기서 회신이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공사는 발주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허가가 났고요. 이번 달 정도에 착공 들어가면, 현재 계획은 화장실이 기성품이다 보니까 아마 12월 말까지는…….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안에는 다 되신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우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옹벽으로 해서 둘레길 숲 조성사업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맞은편에 옹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큰 나무가 도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나무가 도로 쪽으로 넘어와서 차도나 인도를 걸어갈 때 보행자들 안전에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장 갔을 때, 이번에 한전에서 일부 가지치기를 했지만 충분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안

김건안위원

조금 하고 끝났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생태보전 협력금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그 구간을 공사하니까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광주시에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시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서 27쪽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시면 16, 17 있잖아요? 사업비가 335만원이죠? 그리고 42번 같은 경우가 12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장표에 보면 직급에 전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소액도 설계용역을 맡기시는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비를 산정할 때는 규정에 공사 예정금액에 대해서 몇 % 해서 설계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사라는 게 똑같은,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이 설계함에 있어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물량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이나 사업 시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를 들어서 14번 같은 경우 220만원이지만 사랑어린이공원 등 2개소 수목식재 조성사업,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6, 17 같은 경우는 공원 등주잖아요. 동림동, 운암동, 사업 시기가 급했을까요? 그거를 기술사사무소 삼흥엔지니어스에 용역을 맡겼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분도 있고 북구청 시설지원과도 있잖아요. 그런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소액도 맡길까 하는 질문에 과장님 답변은 사업의 시급성, 전문성, 이 공원 등주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정도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시설지원과에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규정상 공원 관련 전기사업은 공원녹지과에 전기직이 1명 있거든요? 전기직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시설지원과에 의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16, 17번 사업비가 8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다가 연말까지 공사를 집행하기 어려워서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연말까지 늦어져 버릴까봐…….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하반기 신속집행도 있고 최대한 사업을 이월 안 하는 것이, 성립전까지 편성해서 이월시키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42번 같은 120만원도 있고 소액들이 많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33번도 있고 32번도 있고 31번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 개를 짚었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액 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해요. 다른 것들은 전문성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원 등주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액도 다 용역을 맡기겠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액은 설계가 간단하니까 소액일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자체적으로 기술직이 설계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적은 금액인데도 용역을 했던 이유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42번도 설명해 주세요. 120만원짜리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전기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전기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이 120만원으로 소액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녹지과에 직원들이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16, 17번 같은 경우는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월이나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한두 건이면, 16, 17만 있고 42번만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잖아요. 31번, 32번, 33번, 다 300만원 이하짜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500만원 이상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120만원마저도 다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자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독려를 하시고 가능하면, 알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1명이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120만원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쪽을 보면 도시정원이 6곳 있는데, 제가 전화로 “도시정원이 뭐냐, 도시공원은 들어봤지만 도시정원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요. 가로녹지 현황에 도시정원 6군데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업무보고 3쪽이요. 도시정원 6군데가 어디를 말할까요? 전화로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 주셔서 여기서 묻습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녹화계장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먼저 설명을, 뭐를 도시정원이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이걸 하고 있었어요?

도시정원이라는 단어가, 공원은 들어봤지만 정원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봐서 6군데가 어딘지를 물어봤는데, 6군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35쪽에 일몰제 대상 미조성 어린이공원 4개소 있잖아요? 그중에 보니까 초롱만 토지은행에 안 맡기고 나머지는 다 토지은행에 맡기셨어요. 초롱은 진행상황이, 뒷장에 보시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 3필지에서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1필지 미보상한 게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거는 내년쯤에 다 될까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 요구는 계속 하는데요. 사실상 다른 사업들에 밀려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1필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옛날에 우미건설에서 갖고 있는 토지인데요. 사실상 법인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소유자가 사망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라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없고요.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지만 현장 상태는 주민들이 거의 주차장으로 해서 소유자가 없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됐던 계기는 2020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미조성 어린이공원이 4개소인데 3개소만 광주광역시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런 사유였어요. 어쨌든 제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초롱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어떻게 보면 우미건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땅주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갈립니다. 공원을 만들어 주라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현재 그냥 이렇게 주인 없는 땅에 주민들은 주차하기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직도 삼각동사무소와 계속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정책일까, 솔직히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현재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되게 많아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초롱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연번으로 보면 51번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용역 건수가 많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용역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원래 공원녹지과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실시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24쪽에 22번을 한번 보시면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명입니다. 일단 2021년 9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 실시결과가 나왔을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하고 도면 해서 설계가 나왔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해 주라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도면화시키고 내역화시켜서 공사내역 설계도서를 만들었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과가 용역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이건 타당성용역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실시설계를 용역에 맡겨서 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제4수원지 주변이라면 수원지입니다. 즉, 우리 북구 또는 광주 시민이 먹는 수원지 맞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주변으로 이런 공원조성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사업은 아니고요. 제주도 올레길 같은 누리길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누리길 사업이라도 4수원지 주변으로 해버리면…….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4수원지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고 무등산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들어간 구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무등산국립공원에도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원지인데 아무리 행정이라도, 그 주변이 아닌 무등산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수원지 옆으로 이런 용역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고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좀, 공원으로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원지 안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상수원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낸 사업구간 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 일부가 어디냐면 4수원지 제방 있잖습니까. 그 아래에 보면 풀이나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의견을 줄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실시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광주시 상수도본부의 허락을 득해서, 향후에 전혀 수원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안 된다고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20번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서 같은 공사내역 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니까 용역 보고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대야저수지 주변 용전마을, 생용마을, 지산마을, 지야마을까지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대야저수지에 무엇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로컬푸드장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대야저수지 주변 전체적인 용전이나 지야, 생용마을 모든 주민들이 여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에 관련한 자료가 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책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부분에서 대야저수지 안쪽으로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지내마을인가, 저수지를 통과해서 안에 몇 가구가 살고 계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마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근데 제가 들은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악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회전관람차라고 하죠? 큰 거,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 돌아가요. 회전관람차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프라이드 침해다.” 그래서 그 기계가 돌지 않는다.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치공원에서 설치를 했고,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갔는데 밤에는 돌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때문에 낮에는 못 돌리고 밤에는 어차피 사생활이 안 보이니까 밤에만 돌리는 건지…….

용환

최용환위원

밤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요? 밤에 회전관람차를 탈 일이 없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밤에 운영합니다. 제가 갔을 때 운영하는 걸로…….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은 불빛만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안 타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나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대야저수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을도 있고, 사실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수지 뚝방길로 가는 거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래쪽에 길이 있긴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엄청 돌아가야 합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산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또 있긴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또한 저수지인데 수원지나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관광벨트나 이런 걸로 과연 용역 대상이 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각화저수지 있잖습니까. 거기도 사실 대야저수지나 4수원지 같은 농업용 저수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토교통부에 연구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차례 예산을 따와서 현재 그 정도로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산책을 물가에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양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원래 공원이긴 하지만 거기도 저수지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4수원지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공원 쪽으로 개발이 될지는 시에서 결정하겠지만…….

용환

최용환위원

각화저수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 등기상은 70% 정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유지에 그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나 아니면 허락을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70%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 물 수면 안에 잠긴 땅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각화저수지 주변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나 저희들이 직접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2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대야저수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개인인가요, 아니면…….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그럼 농어촌공사에 나름대로 허락을 득해야 될 텐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할 때, 허락을 득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그 단계 때 허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방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에서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에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의 의견도 안 듣고 그냥 그림만 그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기본계획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했고요.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때는 정식적인 인허가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현재 소유주인 농어촌공사하고의 관계에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통보를 했겠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내용의 결과물로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어 있겠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그걸 갖고 계신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별도로 해서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요. 31쪽입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라고 개인인 임○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산림 주변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소각을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아, 이게 소각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소각을 해서 불이 번지게 되면 많은 산이 타게 되죠. 이랬을 경우에는 더 많은 과태료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검찰 조사까지 받고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사가 판단할 일인데요. 저희들이 고발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 큰일이 아니면 보통 벌금으로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근데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손쉽게 주변에서 하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산 전체를 태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 물론 그쪽은 우리하고 자연환경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굉장히 산림 소각행위로 인해서 산 전체가 불에 타는 현상까지 나오거든요? 계도를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입니다. 47쪽, 거의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산림관리 부분에서 산지전용 관련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여기 납부자가 법인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번 김○

하고

분하고

밑에 전○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산지전용부담금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야에 건축허가 같은 게 나잖습니까. 근데 임야가 나중에 대지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임야에 도로가 나게 되면 임야가 도로로 바뀔 수도 있고, 임야에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임야가 주차장으로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임야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잖습니까. 그럴 때 부과가 되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안 되면 돈도 안 받고 허가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이 세 분들, 3번, 4번, 7번은 다 그런 형태로 부과된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봤지만 대부분 건축 인허가로 인한…….

용환

최용환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산림담당 김선홍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저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임야에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당 2,600원 정도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이거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90%는 국비로 가고 10%는 구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임야, 산림이기 때문에 임야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아무래도 임야 쪽으로,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불법 전원주택이 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임야에다가,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서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건축과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한테 산지전용이 별도로 협의가 오게 됩니다. 농지일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거고 임야일 경우는 산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부과액은…….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건물에 대한 면적을 이야기하나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건물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쪽 아래쪽에 임동 중흥S클래스하고 동림동 한국아델리움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준공이 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기부채납 공원이 승인조건으로, 조건부로 한 것 같은데, 기부채납 예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류를 어떻게, 진행도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사업 준공 시점에 공원을 만들면 저희들한테 준공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를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준공필증이 나가게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공원에 대해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준공이 됐다는 준공필증을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럼 사업 시행사에서는 해당 땅이, 그때까지는 건설사 땅이겠죠. 그럼 자기들이 준공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토지를 북구청장 명의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물들 하자보증, 자기들이 시켰던 업체들한테 하자보증증권도 다 저희 북구청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련의 행정서류들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주면 인수인계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어떤 게 나오냐면, 기부채납 서류 자체를,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준공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준공이 나면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공원이니까 상관없는데, 일부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 놓고 예정이라고 하는 건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만 받아 놓고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준공 나기 전에 서류 일체를 다 받아 놓고 준공이 나야 마음이 안 변하는데, 준공서류가 나가고 나면 예정대로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 서류를, 준공 나기 전에 미리서 스톱을 해놔야 나중에 일을 하는 데도 불편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사업 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예정일이 있잖습니까.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주변에 공원이나 도로나 이 시설들이 미진한 상태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까지 다 준공을 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완벽한 준공이 되는데,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이것은 좀 늦게 받더라도, 부득이하게 공동주택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데 꼭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시행사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현수

이현수위원

이거 잘 챙기셔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공동주택과하고 잘 얘기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준공일에 맞춰서 기부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44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하고도 민원이 많고 상당히 그런 부서인데 적극 협력해서 그런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 조성, 관리, 산림, 도시녹화인데 관리 중에서 공원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전에도 화장실 관련해서 복장을 갖추고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잘한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고,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청소 매뉴얼이 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공원녹지과 관리팀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것 빼고 화장실을 누가, 어떻게 청소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깨끗이 청소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물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냥 들으려고 하면 복잡하고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 쓸고 변기 닦고 그 옆에 눈에 보이는데, 휴지라든가 용변을 보는 데, 이런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청소를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우리 기간제들이 청소하는 도구를 갖고 다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걸레 같은 것?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도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사다리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사다리를 한번 써봤는가. 키가 안 닿는 곳에 창문이 있잖아요? 뒤에 환풍기도 있고, 또 조명기구가 한두 개씩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곳은 매뉴얼 자체가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뒤에 주무 담당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봐요. 저 위에는 1년에 한 번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보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간제 근로자한테 사다리를 놓고 위에 닦아봤냐고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과장님, 사다리가 필요한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풍기 같은 것은 높아서 안 닿으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창틀 한 번이라도 닦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한 흔적이 그대로 나와요. 물론 체크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이 사람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창문을 닦아야 된다, 또 글로브도 1년에 한 번은, 거기에 날파리나 나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은 닦자.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래도 손이 안 닿는 곳도 청소한 흔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현실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뒤에 계장님들도 봐보세요. 어느 공원에 가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창틀을 닦았다는 흔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무리한 말씀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요. 청소년수련관 굴다리 있는 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로수 잡초제거, 우산동 현대아파트 가는 쪽에서 도로에 칼국수 골목 있죠? 성당 가는 쪽에 인도, 이런 곳에도 잡초, 말하자면 인도에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곳에 잡초뿐만 아니라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작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52쪽에 보면 “공원 내 조명 개보수 내역 등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명 선로를 이력화하기 바람.” 해서 처리실적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2021년 10월에 완료됐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112개 공원에서 30개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자료에는 2020년 10월 현재 30개가 완료됐는데, 지금 2021년인데 그 이후로 1년이 더 지났는데 진척 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개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공원에 시민의 소통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안등 이력화가 잘 되어 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한전도 전주에 전부 이력화가 되어 있어요. 현재 시민의 소통길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시민들도 “몇 번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을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몇 번인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안 가보고 우리 담당한테 전화를 할 때 몇 번이 안 들어 온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선로도 그와 같이,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다 가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현지에서 몇 번 선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데 시민의 소통길이라든가 저쪽으로 해서 문화근린공원에도 선로가 누전돼서 간혹 전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화가 자주 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절연작업을 완료해서, 기준치 0.2㏁ 그런 거 하지 말고 5나 10 이렇게 양호하게 잡아서, 일반적으로 턱걸이를 해놓으니까 조금만 날씨가 안 좋으면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절연치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양호하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무등도서관 뒤편 골프연습장과 우산근린공원 사이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테니스장 보행로 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정비작업이 끝났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 일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일부 사유지 보상 안 된 부분 야자매트도 더 확장하고 유실될 것 같은 데는 포장으로 씌우는 부분을 내년에 좀 정비하려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건의가 들어와서 풀이라도 제거하고, 질퍽거리고 옆에 잡초가 자라서 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잘 좀 처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정어린이공원에 화장실 5,000만원짜리요. 김건안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생략하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기초공사 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기초공사를 현재 있는 땅에 그대로 해 놓다 보니까 어떤 데는 화장실 지형이 조금 낮거나 수평이 안 맞거나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땅을 기소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관리가 용이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 개의 장애인 복합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이런저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고 약간의 기소를 해서, 다음에는 5전이나 7전이라도 좀 기소를 해서, 기초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관리가 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놔두고 나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씻겨 들어가서, 바닥하고 수평이 거의 같아 버려요. 그니까 침수가 일어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기초공사를 해서 꼭 화장실을 놓을 수 있도록.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기초공사에서 조금 높여서, 몇 전인지는 기술적으로,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의문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명시이월 해서 3번 계류보전(2015) 등 4개소 재해복구사업 예산 3,354만 3,000원, 이월이 3,353만원, 집행이 380만원, 미집행이 2,969만 3,000원, 사업 완료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을 전혀 안 쓰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산림담당 김선홍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할 때 385만원을 집행해서 2,969만원이 올해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됐다는 거고요.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2,969만원도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집행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민원처리에 관련된 건데요. 8번에 용봉동 아파트관리사무소, 금파공업고등학교 야산 법면 흉물처리, 금파공업고등학교 학교 용지로서 학교측에서 공사를 위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임을 답변, 이렇게 하면서 3월 9일에 처리했어요. 그럼 그 후로는 처리가 어떻게 됐죠? 이게 10월 자료면,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완료됐다고 나와야 될 건데 올 초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임” 하고 끝난 상황인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3월에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 3월 9일자로 회신했던 내용이 이렇게 답변했던 거고요. 그이후로 금파공고에서 시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언제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제가 6월에 갔을 때 공사 중이었으니까, 제가 준공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처리결과를, 완료된 상황을 마지막에 해주시지, 이 자료를 봐서는 현재 3월 9일에 공문으로만 민원인한테 접수하고 이후에 확인을 안 한 부분으로 나와 버리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는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한 걸로만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종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부분도 처리결과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마무리된 상태로 좀 해주시고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1쪽 민간위탁 현황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한새봉농업생태공원 관리·운영 위탁, 첨단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 위탁,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관리 위탁, 수탁기관이 한새봉두레,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회, 광주광역시 북구 88테니스 연합회, 대표자는 노희상, 문인, 박방배. 첨단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 위탁이,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회가 지금 문인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북구 체육회장이 문인 맞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북구 체육회장이 문인이 아니죠? 정○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이것은 수정을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2년 전에 바뀌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탁협약 할 때는 그렇게 돼서 수탁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2000년도면 바뀌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런 계약관계나 거래 관계의 계약서가 대표이사가 바뀌면 항상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4쪽에 18번 일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 1,770만원, 지금 일곡근린공원은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민간인 특례사업으로 가야 했던 부분인데 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또 변경 용역까지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국립어린이집을 일곡공원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해서 반영하려고, 저희 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따로 용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린이집이 맞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 거라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조성계획이 어린이집을 반영하는 용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것도 사업명, 사업계획에 명시해 줬으면 질문이 안 나와도 됐을 건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27쪽에 보면요.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해서 11만원, 5만원, 11만 3,800원, 이런 부분은 뭐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수납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국립공원 내에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국립공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고지서만 보내는, 업무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근린공원 내에 위법한 부분이 아니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이 아니고요.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데 과태료라는 게 만원 단위인데 11만 3,800원?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가장 많은 게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취사행위라든가 고성방가나 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1만 3,800원까지 붙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준이 있어서인가요? 저희가 보면 과태료가 3만원, 5만원 해서 20%면 딱 떨어지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후에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52쪽을 보면 원효사 상가이주 있잖아요. 이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등산장에 있던 원효사 앞의 식당들을 충효동 호수생태공원 앞에 있는 충효마을 앞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상가들을 다 이주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효사는 이주가 되면 거기를 국립공원에서 생태복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상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부터 그런 절차들을 다 시에서 밟아오는 과정이고, 현재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9월까지 토지보상 공탁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되고 내년 연말, 12월 정도에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하고 시비 100%지만 어차피 저희 북구민들의 삶의 터가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보면 2층에도 민원인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시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해도 우리 청에서 시와 현재 이주자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근에 학부형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새봉 개구리논이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통학하려면 산을 넘어가면 살레 후문 쪽으로 가서 숭일이나 살레를 등교를 해요. 저녁에 하교할 때 그쪽으로 오고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데는 일부 구간까지 무릎 높이 간접등이 있는데 반대편 학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그게 없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또 타 과에도 화장실이 있죠? 환경과하고, 2개 과에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공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도 매번 공원화장실 때문에, 저번에 위탁 부분들도 건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국장님, 추후에 만일 된다면 이 화장실 부분도 제안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담양 같은 데가 위탁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야영장에 가면 외진 데 화장실이 있는데 명절날도 계속 순회하면서 청소해서 상당히 깨끗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잡고 한번 해주십시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나정곤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소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백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김지령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이 가족 병원치료로 인하여 임춘희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오은주 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상 주요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업무보고 책자 10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죠? 보니까 3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에도 같이 적용을 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원대상이 주택입니다. 사업장 공장용지는 지원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추진율이 81.7%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9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및 지원사업에 국·시비가 40% 정도 반납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미집행 사유가 중도포기자라고 나와 있는데, 340만원 최고액을 지급하다 보니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20년도 것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안 했고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 덧씌우기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들이, 살고 있는 데에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것은 지금 지속사업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남은 국비라든가 시비는 반납 없이 이월돼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산제입니다. 연도별 정산제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매년 국·시비 지원이 되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되는데 금액이 좀 다르고요. 금년에 95%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결국 포기했다는 것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를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 상태로 그대로 살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액 기준이 정부에서 딱 정해져서 나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평방미터당 정해져서 나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많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44만원 안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안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붕개량 공사까지 포함하면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이 나오겠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건국동에 보면 단독주택 한 집 철거하면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많으면 한 5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취지는 어차피 국·시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활용해서 되도록 많은 가구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에 성우환경에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12월 말일까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용역이 끝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때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다음에 입찰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도 응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안 하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난 11월 중순경, 20일경에 입찰 공고를 띄웠는데요. 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선정됐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녹색환경하고 두 군데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1순위 협상 대상자가 용두동의 녹색환경으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선정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6쪽에 일자리 매칭사업 인건비를 보면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업기간이 11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2월 20일까지 연장을 하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0월까지인데 기껏해야 두 달…….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연장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연장을 언제까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2월 20일까지 연장…….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 12월 20일까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다 집행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미집행 잔액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됐을 것이고 12월 20일까지는 거의 다 지출이 될 것 같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 집행이 다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쪽,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쓰레기 감시카메라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다들 여러 번 물어보실 텐데,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동별로 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어떤 동은 고정식이 16대, 또 적은 동은 두 대, 네 대, 물론 인구수라든가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마다 기존 고정식 대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 취약지로 했는데, 저희가 이동식이 50대가 있습니다. 그 동에 요구할 때 요구한 동에, 저희는 이동식을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1개 동에 두 대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지역 주민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건국동 같은 경우는 농촌 동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동만 설치하다 보니까 건국동이 좀 그러고 도시 동에 있을 때는 좀 많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도시 동이나 양산동 같은 경우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양산동은 8대예요. 두암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대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안 맞다.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설치 방향을 이동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균형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양산동은 신개발지가 많고요. 두암2동 같은 데는 옛날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투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한 것 같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도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한 민원들이 많아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시겠지만 지역적인 편차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고려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다음에 추가로 증설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요구가 많다고 해서 그쪽에 많이 해버리고 별로 민원 제기 안 한 데는 무관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방 대책을…….

건안

김건안위원

예방 대책은 뭐가 있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방 대책은 지금 홍보밖에 없습니다. 홍보하고 감시밖에 없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5쪽에 보면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추가구입 의뢰 해서 4대, 지금 10월에 의뢰를 해놨다는 말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4대가 증차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22년 1월 1일에 증차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4대가 전부 다 재활용차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4대가 전부 다 재활용차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종량제 차량은 없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차가 종량제 차량을 하고 있잖습니까. 종량제 차량으로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량제차로 변경하면 그것은 관계없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일단 재활용차가 4대 구입되면 어느 정도 북구에, 예를 들어서 중흥동의 제일풍경채나 우산동의 재개발 구역이나 입주되고 나면 확대해서 쓰레기가 좀 잘 치워지겠네요. 주민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 쓰레기를 더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치울 곳이 더 많다 보니 차가 증차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4대가 증차된다, 이 말씀이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 성우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우환경은 올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도 나갔지만 거기 사장님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광주시 요금 기준표가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광주시 요금 기준표대로 받아야 하는데 성우환경에서는 그날 수입 시 추가분에 대해서는 반반씩 나눠먹기 때문에 요금 기준표보다 더 받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런 제보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날 수입 목표량이 60만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목표량은 제가 잘 모르고요. 요금 기준은 우리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요금 기준표에 준해서 요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날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표량을 더 받아서 오면 그게 반반씩,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직원들이 봉급하고 업무량하고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대표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거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봉급을 주는가, 임금 관계는 독립채산제여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대행업체 관련해서 어차피 성우환경이 종료되잖습니까? 12월 중에 저희가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검수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서류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성우환경 대형폐기물의 직원은 몇 분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21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형폐기물만 21명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운전 수거원 16명, 민원접수 4명, 선별 파쇄원 3명 해서 23명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21명이다. 이 말씀이세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엊그제 제가 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선별 파쇄원 중에 외국인이 있었는데 기간이 종료돼서 출국해서 1명이 줄었고요. 민원접수 4명 중에서 1명이 그만둬서 21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형폐기물이 21명, 그럼 재활용 선별장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9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9명과 21명이 중복 근무는 안 하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사업체 위치가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혹시 우리가 임금대장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개인 독립체산제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사장의 사모는 어디에 속해서 근무하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제가 임금대장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성우환경은 종사자가 19명이고 대형폐기물은 23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혹시 중복 근무를 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력 현황에 구 작업자가 그때는 4명이라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해서? 그런데 행감자료 81쪽에 보면 구 공무직이 2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왜 2명이 차이 나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업 운전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운전원이…….

건안

김건안위원

구 작업자 4명은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구…….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북구 소속인데요. 그것을 하면서 총괄로 4명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직 2명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좀…….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자료 81쪽에 2명이 빠진 것은 운전원 2명이 빠진 것이고 그때 당시 인력현황 보고 때 4명으로 한 거는 운전원이 포함돼서 한 것이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서 가능하시면 대형폐기물과 선별장 창고에 대해서 직원 21명과 19명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근무 급여대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는 바이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창고에 대해서 잔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잔재물을 소각하게 되면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 잔재물은 소각하지 않고 파쇄로 갑니다. 나주 남도에너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파쇄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남도에너지가 중간처리업체인데요.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파쇄해서 자기들이 선별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매립장하고 소각장으로 구분해서 가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소각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소각하고 매립장으로 가고요. 혹시 구에서 반입료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남도에너지로 갈 때 입찰해서 t당 16만 7,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t당 16만 7,0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지원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산과 물량을 구분하실 수 있죠? 예산과 물량을 구분해서 이 자료가 나오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성우환경에서 접수를 받다 보면 예약도 받고 현장 접수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성우에서 접수대장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약 건수가 나오면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접수 건수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접수 건수하고 금액도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무조건 적자다.”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아예 말도 못 붙일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혹시 올해 2021년 10월까지 매출 현황 나오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20년도는 16억 1,900만원인가였고 지금 보니까 7월까지 한 10억 했더라고요? 그러면 10월까지 매출을 얼마 정도 했는지, 여기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건안

김건안위원

2021년도 10월 말 기준 해서 매출이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굉장히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성우환경에서 공모를 안 해서 계약을 안 했잖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입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보시면 대형폐기물은 안 하고 재활용 선별장은 계속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선별장은…….

건안

김건안위원

재활용 선별장은 내년 말까지 계약이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내년 말까지인데요. 첨단3지구가 편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거기 재활용 선별장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선별장 2개를 운영하잖습니까? 그때 당시 현장 갔을 때 그분의 말씀이 “대형폐기물은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은 이윤이 나고, 그니까 대형폐기물은 위탁을 않겠다. 재활용 선별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위탁을 받으면서 투자를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형폐기물도 굉장히, 좀 보면 일할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무턱대고 사장님 말씀만 듣고 “대형폐기물은 마진이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제가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니까 대형폐기물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자료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좀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심의 안건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북구 용전동 1141-2번지 일원, 토지면적 790㎡, 심의 결과로 취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취득은 않고요. 심의만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심의만 해서 “이 토지를 구입해도 된다.” 그런 결과를 통보받으신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2월에 행자위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은 심의 결과가 승인되어 있으니 사업 진행은 지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의회 승인을 받고 할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토지가 790㎡면 평수로 240여평밖에 안 됩니다. 이 240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이 토지를 매입한, 이게 앞으로 매입이 되겠죠? 향후 일어날 상황이라면 매입이 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현재 금광공사가 첨단3지구 편입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790㎡는 차고지가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화장실, 샤워실, 회의실을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한 거고요. 방금 나눠드린 자료 옆에 보시면 빨간 위성사진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국공유지입니다. 옛날 도로부지였는데 폐도로여서, 거기 면적이 3,547㎡, 한 1,200평 정도는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5년간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가야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 금광공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하지 않잖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별도의 독립된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90㎡는 일단 매입하겠고, 금방 말씀하신 국공유지 사용 허가면적 3,547㎡, 1,073평 정도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국가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건설교통부하고 광주시하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수산부도 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그럼 주인이 국가기관이지만 다양하게 있는데 다 사용허락을 받았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사용해도 된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사용하는 데 사용 비용이라든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5년만 무상으로 해주겠다. 아까 말한 다양한 주인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용할 때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 승낙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1,073평에 대해서 향후 우리 북구에서 5년간 무상으로 쓰겠노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면적, 이 또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 땅을 매입해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근로자들이 가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자리를 이 땅으로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되죠. 1,073평 안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별도의 매입 면적 239평을 구입하지 않고도 1,073평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설로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요. 도로나 이런 것은 답이지 않습니까? 용도 폐지를 대지로 바꿔야 합니다. 대지로 바꿀 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100평이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이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 그러면 1,073평, 5년간 임대해 주는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차고지로서만 임대해줬습니다. 평지로 써라…….

용환

최용환위원

그냥 노지로만 쓸 수 있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도로를 다시, 좁아져서 확장해야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 폐지하기가 힘듭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부대시설 내용에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회의실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매입에 관련된 790㎡, 꼭 239평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1층이 30평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 필요해서 이 땅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부대시설로 건축부지가 790㎡에 지번이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

강에

철강에

부지가 3필지인데 790㎡라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크게 지번이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 같은 건축물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송전탑이 하나 있어요. 과연 송전탑이 있는 이곳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차고지 인근의 땅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

철강

옆에 고물상이 하나 있고, ○

옆에 연우철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철, 고물상은 평수가 300∼400평 정도 됩니다. 평수가 더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촉을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세 필지에서 사야 우리 근로자들이 그 노선으로 들어와서 출퇴근하는 데 문제도 없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한 군데는 매각 의사가 없고 한 군데는 매각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 군데는 매각 의사가 없더라고요. 가운데 하나만 매각 의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송전탑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송전탑 높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내년 7월경에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용산교로 가는 길에 송전탑이 전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려주는 공사를 하기로, 네 군데 송전탑을 상향하는 걸로 7월경에 합의를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삼각동 같으면 지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선로를 바꾼다든지,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한전 쪽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옛날 구 용산교 자리가 너무 낮습니다. 8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손을 대기로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송전탑 부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송전탑 높이가 더 올라간다? 그 자리에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높이 올리겠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면적도 더 좁아지고 높아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 용도에 있어서 철탑이 있는 이런 부지는 대다수가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가 그렇게 최적의 부지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 이 송전탑까지 있는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송전탑 부지가 최적의 부지 매입이 아니라 차고지가 최적의 부지입니다. 여기는 부대시설이고 차고지가 최적의 부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고지를 구입하려면 우리 구비가 50∼60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땅 면적을 구하려면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송전탑의 면적이 139예요. 이것도 땅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 송전탑 부지는 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등기로 확인하고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살 수밖에 없는 부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주인인 오○

분이

이것까지 같이 사가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마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돈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 땅을 안 사고 옆에 땅을 샀을 때는 건폐율이 좀 안 나오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3개의 필지 중에 용전동 1141-7번지, 이건 면적이 작은데 소유주가 달라요. 이분은 판다고 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가족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 가족이에요. 알겠습니다.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팔겠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 데 투자계획에 금액이 저한테 조금 나와 있어요. 2022년 투자계획에 총액을 26억으로 보고 계시네요? 투자계획에 토지 매입비를 9억 8,000만원으로 예상해 놨습니다. 공사비가 15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9억 8,000만원이면 이 3필지, 790㎡되는 부지는 평당 금액이 얼마로, 3.3㎡당 얼마의 금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매입가격은 3.3㎡당 310∼320만원, 가감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간단하게 산술을 해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400 정도 되던데요? 꼭 9억 8,000만원이 전부 다 토지 매입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

강만

철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철강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100평짜리까지 예산을 좀, 만약에 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편성을 해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평당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 선에서 부지를 매입한다. 지금 그러신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옆에 인근 도로, 엊그제 감정했던, 우리가 보상해줬던 금액이, 여기 땅 사거리가 아니고 저 안쪽인데요. 270∼280만원 감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좀 깎아도 될 것 같은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고지로서 지금 최대 면적이 4,337㎡, 1,3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53대와 직원 차량이 100여대 되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공간입니까? 이 합계의 면적.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동시에 차량을 넣으면 불가능하죠. 100대하고 150대가, 그렇기 때문에 차가 나간 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한 번에 들어올 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는 이미 나가지 않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아, 새벽녘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새벽녘에 나가고 직원들이 그 안에 나가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청소 차량은 70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런데 부지확보 차원에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번 고려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다른 곳도 여러 군데를 봤는데요. 땅값이 300∼4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가면 민원이 생길까봐 주택가 없는 데로 찾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 땅을 국공유지로 찾게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금광공사 부분의 부지를 매입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첨단3지구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미 보상이, 감정 가격이 나와서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금광공사의 부지 매입은 불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지를 찾다 보니 지금 이곳이 최적의 공간이다. 그럼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이곳, 번지수가 용전동 1141-2번지, 여기에 시설을 지속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공사비를 15억으로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15억이 잡혀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관련 건축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 정도 잡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 돈에서 남으면 우리 구비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납하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부지는 100% 구비로 지금…….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자체가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65쪽과 업무보고 7쪽,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회 추경에 8,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잘 안 들려서요.

일옥

양일옥위원

죄송해요. 65쪽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7쪽인데 지금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올해 3회 추경을 봤더니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아이스팩 시범사업을 해봤거든요? 용봉동하고 양산동하고 5개 단지에 해본 결과 지역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401개 단지까지 확대해서 전용수거함을 설치해서, 지금 본촌공단에 식료품 제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거든요? 그쪽하고 말바우시장하고 그다음에 한우농협직판장 있잖습니까? 거기로 재사용해서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아이스팩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환경 유해성 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서 폐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각 가정 등에서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원 선순환, 구입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아이스팩 분리수거 설치사업은 필요한데요. 과장님, 지적사항처리부 65쪽에 보시면 서구하고 광산구에서 문제점들이 나와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수요처 발굴 및 수거·운반 과정 어려움, 위생상의 문제 발생, 광산구는 재사용 기피, 수거 체계 등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본촌산단이나 말바우 이런 데서 재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또 재사용 기피를 안 하시던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처 공급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구나 광산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본촌산단 식품업체하고 축산조합 그다음에 한샘종합식품하고 덕성푸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더라고요? 제가 말바우시장 것을 보고, “내년부터는 계속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냐?”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매립장에 매입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어서 지속 추진하려고 하니까요. 예산이 추경 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힘 좀 써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서구하고 광산구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스팩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를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쪽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4.9%로 징수율이 좀 낮아요.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불법투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고령인 어르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월쯤에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하고 고령자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더 있었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해서 부과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체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미 의도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이요. 가로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해서 가로환경관리원 배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괄 92명.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노조 전임자가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노조가 광산구에서 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로서는 잘된 일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 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잘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네요. 떨어지길 잘했네요. 그런데 휴직은 어떤 휴직이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장기 병가자입니다. 아파서 못 나온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노선배치는 작년보다 1명 줄었어요. 한 사람이 감당하는 청소 거리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업무조정을 한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업무조정을 하고요. 지금 노면 흡수차가 그것을 하는데, 외곽도로에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는 5대인데 운전원은 6명이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6명인 이유는 용량이 큰 차가 있습니다. 어차피 차가 노선 가장자리로 가잖습니까. 큰 차가 보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한 사람 넣었고요. 바쁠 때, 지금 낙엽철이잖습니까? 낙엽철일 때는 6대를 운행하려고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차피 도로를 청소하는데 불법 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바깥쪽에, 양쪽 사이드를 청소하는데 도대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일정한 시간을 계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차량을 좀 치우도록 해서 한 번 지나가더라도 청소가 되어야지, 어느 지역을 가는데 지하 할 것 없이 거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계속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더라도 청소할 수가 없고, 그 차가 비어있는 지역만 슬쩍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흡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의 협의를 얻어서 먼저 교통지도과 차가 9시 이후에 거기를 지나가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교통지도과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계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용봉동 같은 경우는 주정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지도과 차가 5분 전에 먼저 해주면 저희가 그때 가서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저도 지나가면서 같이 보게 되는데 한 100m 하면 한 20m 들어갔다가 80m는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전혀 청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로청소원은 이런데, 그럼 이면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주정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면도로 청소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원이 큰 도로 청소를 한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오후에는 이면도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주일 두 번, 화, 목을, 오후에 이면도로를, 청소 대책이 있긴 있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노선을 정해줘서 그날은, 월, 수는 바쁜 날이잖습니까? 월요일은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큰 도로를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이면도로를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취약지를 받아서 그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고 일정 지역을, 오늘은 동쪽을 한다면 내일은 서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더라도 2주일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취약지를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면도로는 대책이 없는 것인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여하튼 그런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중복성은 좀 빼고,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카메라가 고정식, 이동식 포함해서 262대잖아요. 단속실적이 20쪽에 나와 있잖아요. 적발건수가 24건이에요. 징수는 14건인데,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액이 66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1건당 얼마씩 징수해서 66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단속이 CCTV에서 했을 때는 사람이 버리고 간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산동에 살고 있는데 건국동에 버리고 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으로 버린 사람 있잖습니까? 차량으로 버린 사람은 차 번호만 조회해 버리면 나오기 때문에, 차량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량이 최고 1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으로 불법투기를 했을 때는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최고가 1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차적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고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서 660만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14건인데 도저히 안 맞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보통 1건당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포함해서 262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을 감시하면서 하더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 주민의식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까 형평성 문제도 그랬는데 동림동이나 운암3동은 딱 1대 설치됐어요.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 설치 운영에 형평성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76∼77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동별 단체 명단 해서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잖아요. 쭉 보게 되면 중흥3동부터 오치2동까지 20만원씩, 2020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에 청소하면서 20만원씩 지급한 것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기준이 주 1회씩 해서 월 4회를 해야 20만원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 1회 해서 월 4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20만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월 20만원씩 단체로 지급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달에 5만원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 4회를 해야 되니까 한 번 할 때 1만 2,500원이네요? 정확히 따지면, 얼른 계산해 보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실비로 해서 음료수 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만 2,500원씩 계산해서 4번 하면 딱 맞네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활동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옆에 77쪽에 지급내역이, 28개 동인데 27개 동이 신청절차를 밟아서 이런 단체들이 하겠다 해서, 이것도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10개월간 청소를 해서, 그런데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해도 그 기간은 똑같은데 특정 동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받은 동도 있는데 어떤 동은 10만원밖에 안 받고, 왜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주 4회를 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주 4회를 해야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 했거든요. 1, 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7, 8월도 못했는데요. 현재 매곡동 같은 경우 1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지급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자율적으로 클린 북구의 날이라고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통장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통장들은 3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고, 또 상여금도 추석하고 구정에는 받고 있는데, 이렇게 대다수 동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전혀 받지도 않고 어떤 동은 이렇게 100만원씩 받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22년도부터는 여러 동이 참여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독려해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더 확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통장들도 다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특정 동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청소를 빨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마다 비슷할 것 같은데 100만원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구심이 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여기 동에서 빠진 것이 건국동인데요. 건국동도 11월에 엊그제 청소했더라고요. 11월, 12월에 지급되면 다 나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여러 단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만 매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참여해서 우리 구정 현안에 대해서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획대시키는 것이 좋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냥 동에 일정한 공문만 내려 보내면 그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주무 담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재 자율청소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당부, 확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체험을 할 때는 생활폐기물이 25대가 움직이면서 하다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재활용 차량이 분리가 되면서 지금 18대하고 음식물이 17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계도기간인데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거하는 데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분야가 좀 어렵고요. 재활용 분야가 10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재활용 분야가 월요일, 화요일은 작업시간이 좀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 3회밖에 수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증차 부분이 나오면 1월 1일에 증차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2월 25일이 되면 완전히 분리되잖습니까. 그전에 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차량을 증차해야 될 것 같으면 차량을 증차하고, 인원을 보강해야 되면 인원을 보강하고, 권역별에 대한 부분들에 변화를 줘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주는 부분들을 많이 해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 방법으로 하게 될 때는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수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사용, 아까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4월에 구정질문 할 때 음식물하고 아이스팩이 광산구에서 재사용해서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북구청에서 제도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환경오염이나 재활용에 따른 보호 가치가 높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는 부분도 수치화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음식물 부분은 어떻게 됐죠? 20ℓ에서 15ℓ로 변경되는 것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규칙을 개정했고요. 1월 1일부터 투입하려고 구입 의뢰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5ℓ로 하시고, 지금 용기 부분이 아직도 비닐로 해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용기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음식물이 최대한 말끔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끝으로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 경유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 요소수 주입 차량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광공사 같은 경우는 45대 가운데 36대가 요소수 주입 차량입니다. 1대당 요소수 월 사용량이 20ℓ입니다. 전체 1월 한 달간 한 800ℓ 정도 사용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금광공사에서 금주에 1,000ℓ짜리 보관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확보하고요. 지금 금광공사 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20ℓ, 10ℓ 되어 있는 것, 그 한 달분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내일모레 통 만들면 거기에 1,000ℓ 채워놓으면 3개월분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3개월분이면 2,400ℓ를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차량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