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무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의안번호 290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층주거지 내 빈집 등 열악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빈집활용을 통한 행복주택 공급사업, 민간의 토지자원을 활용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비 82억 원을 내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민주거 안정 및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2022회계연도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하단 부분은 현재 출자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표 아랫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을 위해 SH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SH공사가 사업의 주체로서 매입, 건설,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SH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길 경우에 비해 공유재산 취득상의 절차 단축과 위탁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동의안의 출자금 규모는 81억 7,200만 원 규모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48호 매입비와 신규 사업 빈집활용 행복주택공급비 그리고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매입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계층에게 총 48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72억 4,360만 원으로 총 매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시비 출자금은 26억 원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빈집활용 행복주택공급은 도심 내에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행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유형입니다. 현재 신사동 300-56 외 4개소의 빈집을 활용하여 총 3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84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시비 출자금은 15억 8,700만 원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고지원액이 적어 임대주택 건설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형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낮아 사업비 충당이 부족한 실정이며, 방치된 빈집 해소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신영동 225-1, 2번지에 위치한 시유지 및 SH공사 소유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복합개발하려는 사업은 인접도로 소유권 정리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소유권 주체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므로 이번 출자 동의안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서울시내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직접 건축한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하는 신규 사업유형으로 오는 2026년도까지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내년도에는 7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토지에 대한 사용료와 건축비를 합한 예산 중 주택도시기금,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SH공사와 서울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서울시 평균 토지임대료와 공공주택 건설단가를 고려할 경우 1호당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며, 시비 지원 비율을 감안한 70호분의 예산 39억 7,800만 원을 내년도 출자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SH공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예산절감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계획적 완화 조치가 수반되는 토지의 경우 적정 토지임차료 산정, 계획이득 환수방안, 약정기간 운영 후 처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내 민간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병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0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규모의 추계 등 사업타당성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사업 중 “빈집 활용 행복주택 공급 사업대상지 중 종로구 신영동 225-1, 2번지” 및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관련 출자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사항대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1년 기금운용 규모를 118억 9,400만 원에서 169억 5,100만 원으로 50억 5,7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에서 예치금 회수를 28억 7,100만 원에서 78억 6,000만 원으로 49억 8,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9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을 9,400만 원에서 61억 5,100만 원으로, 재무활동의 6,436.9%인 6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사업비 중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비를 6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사항과 관련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2020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50억 5,700만 원의 여유자금과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 감소분을 합한 60억 5,7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반예산(재무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사업으로 당초 지출계획 50억 원에 금년부터 지급된 아동바우처분을 고려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년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56%에 불과하여 10억 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예치 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 금액의 2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의결을 받기 위해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여 시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자료에 세부적인 수입결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결산에서 감액된 부분과 지출결산에서 조정된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기금운용을 할 때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20% 이상 초과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 기준으로 지금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사전에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제 와서 변경을, 의결을 요구하게 된 거죠?

6월 정례회 때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죠, 지금?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정례회 때 보고하는 게 맞았는데 그게 좀 늦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내용에 있어서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특성상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긴 하지만 다른 기금들은 사업성 기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예산의 운용을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20%라는 버퍼를 주잖아요. 거기서 조정되다가 그것보다 소위 말하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6월에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11월에 하고 있으니 저도 참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기금의 특성별로 조례가, 법이 다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용하시는 데 신경을 쓰셔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무사히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급변하는 주택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마주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택정책실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주거 안정,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주택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 셋째,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전략적 주택공급. 넷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다섯째,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확산. 여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공급 확대. 일곱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여덟째,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 아홉째, 재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열째,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안전관리를 통해 상황별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열한째,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성과주의 예산은 2022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11개 전략목표, 26개 단위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408억 6,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8,947억 5,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80억 100만 원, 총 3조 3,636억 2,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2조 9,920억 6,100만 원에 비해서 3,71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1,956억 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7,800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60억 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7억 원으로, 총 4조 73억 8,5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최종 세출예산 3조 4,203억 4,200만 원에 비해 5,87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21년 2조 9,920억 6,1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3조 3,6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 사유로 2021년도 3,415억 4,800만 원 대비 993억 2,100만 원 증가한 4,40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대주택 사업 및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2021년 2조 6,205억 4,700만 원 대비 2,742억 1,100만 원 증가한 2조 8,94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299억 6,500만 원 대비 19억 6,400만 원 감소한 28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08억 6,9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4,800만 원을 비롯한 3건으로 총 1억 1,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등 총 33억 6,6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총 2,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등 총 4,37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8,947억 5,9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보증금 등 총 4,453억 2,6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171억 3,5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수입 등 총 5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청년 매입임대 사업 등 총 9,109억 7,200만 원이며, 국내차입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가 8만 호 모집공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등 총 2,800억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총 1조 2,40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80억 1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공금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총 38억 7,1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37억 8,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2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1년 3조 4,203억 4,200만 원보다 17.2% 증가한 4조 7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11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사업비로 1조 8,66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주택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사업비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전략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략적 주택공급 확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사업비로 18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적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사업비로 2,17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건축 문화 수준 향상,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서민주거 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사업비로 6,2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곱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사업비로 3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덟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33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홉째, 재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재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 사업비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안전관리를 통해 상황별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사업비로 9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열한째,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6개 사업비로 2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 2021년 9,469억 4,500만 원 대비 27.7% 증가한 1조 2,09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력운영비는 주거정비과 별도 인건비로 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전지출은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 감소한 86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1.6% 증가한 1조 1,18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 8억 2,6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2022년도 수입계획은 124억 7,6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금 등을 감액하여 2021년도 169억 5,100만 원 대비 44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융자금회수 61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61억 5,100만 원 등 총 124억 7,600만 원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124억 7,600만 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등을 감액하여 2021년 169억 5,100만 원보다 44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8억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61억 4,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억 3,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주거 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0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고,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정책실 세출예산안은 17.2% 증액된 총 4조 73억 8,500만 원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91개 사업, 2조 7,980억 5,100만 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주택공급 분야는 건설형 사업과 매입 또는 지원형 사업을 합하여 총 예산의 98% 규모가 주택공급 분야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도 4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019년도 12월 서울시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추가공급 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입니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은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해 왔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실적 목표물량을 상회해 온 것에 기인합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최근 6년간 공공주택의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총 7조 2,47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9.6%에 해당하는 6조 4,93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5조 7,034억 1,6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건설형, 매입형 예산은 모두 2021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임차형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와 관련하여서는 2019년에는 목표량 대비 초과공급하였으나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량 달성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공적임대주택공급 총 예산은 2021년도 대비 1,84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6쪽 하단 세부 사업별로 보면 2022년도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모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의 2022년도 예산규모는 3,440억 8,500만 원으로 가장 크며, 이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이 2,790억 8,100만 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97억 8,400만 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2,176억 5,200만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역세권청년주택 매입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사업인 반면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주택 수요계층별 공급량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 살펴본 사항은 뒤에 있는 표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택공급 분야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일반(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에는 5,15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2019년도까지 공공임대주택 매입 시 실제 매입비가 기존 편성예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급을 SH공사가 부담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가 SH공사에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자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공공원룸 매입ㆍ건설 공급에 5년 분납금액 중 1차 정산금액으로 각 157억 4,400만 원과 10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사업은 올해부터 역세권청년주택 선매입제도가 도입되면서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은 각각 623억 1,800만 원과 126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간 내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효력을 가지는데 최근 사전검토로부터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까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경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업자들의 불안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금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70.2%가 감액된 123억 9,000만 원이었으나 추경으로 대규모 삭감되어 금년도 최종예산은 23억 1,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2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주택공급 재원확보 부담과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이나 당초 계획에 비해 공급이 부진하고 사업주체의 부실한 재무상황 등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사회주택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삭감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사업예산은 지난 2018년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내용 중 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 유형에 해당하며, 이후 발표분 일부를 포함하여 49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총 2만 4,194호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21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38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사업은 부지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규모, 도시계획인허가 등에 따라 준공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공급물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입니다. 주거복지 분야입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내년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9년도 2025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 3년 만에 동일한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사유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중앙주거복지센터 1개소,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를 합한 총 26개소에 대하여 7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1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16개소의 지역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하고 SH공사 대행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시행했던 취지나 16개 민간단체의 종합평가 점수가 모두 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그동안 2~4회까지 동일한 민간단체와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민간단체 중 해당 지역에 맞는 주거복지 사업을 발굴하는 적극적 단체까지 계약해지를 일괄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SH공사 대행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결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상담 센터 역시 기존 민간위탁 예산을 3개월분만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SH공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SH공사가 직접 수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선정자 5,000명, 하반기 선정자 2만 2,000명의 내년도 지급분과 내년도 신규 선정자 2만 명의 지급분 6개월분을 포함한 52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 376억 9,900만 원도 편성한 상황으로 목적이 동일한 2개의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과 선정방식에 대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단의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36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대상 25개소 선정 등에 따른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의 증가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이 191억 5,0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이 47억 9,000만 원으로 정비사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큰 만큼 건설에 필요한 자금규모도 큰 상황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70%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를 지원받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역할이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서 간의 역할 분장, 주민 소통방안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는 무악동 일대 오래된 마을의 기억과 역사ㆍ장소적 재생을 위해 무악2구역 기념공간을 운영ㆍ관리해 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시설 관리비, 인건비 위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는 측면은 있으나 실제 사업의 내용은 홍보ㆍ관리ㆍ운영에 국한된 상황으로 향후 시설의 운영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건축 및 도시공간기획 분야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49% 삭감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험건축물, 옹벽, 축대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50 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25 대 25 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산재되어 있는 재난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 7월 실시한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향후 3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와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49% 규모의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비용지원 등 자치구의 업무 및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건축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건축문화제,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링텔링 공모전, 국제 교류 강화 사업,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서울 건축문화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문화 사업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서울 건축문화제 및 건축상 홍보비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에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건축문화제 행사의 당초 시행취지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의 홍보를 위해서는 본 사업예산에 홍보비를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공모전을 진행하고 서울건축문화 투어코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울 건축문화제와 연계ㆍ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서울 건축문화제 사업과 통합ㆍ운영하여 사업시행과 재정투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교류 강화 사업과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은 국내외 건축단체 또는 건축가, 세계도시 등과 교류하며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국제포럼 참가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비용이 삭감되고, 민관협력형 행사사업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당초 사업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사업예산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 분야와 관련하여 도시공간기획과의 수변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사업은 서울비전 2030 사업 중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사업으로 분류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76개소의 국가ㆍ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20억 원, 실행전략 수립비 11억 6,600만 원 등 총 31억 6,600만 원을 동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수변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수립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편성하였는데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충분히 논의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사전계획수립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비전 2030 사업 중 하나인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과 시범사업 역시 전략사업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진행하는 방안과 비교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분야로 홍보성 사업비입니다. 주택정책실 전체사업예산 중 홍보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8% 증액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 공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성격으로 사업실행 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참여방법, 시기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성 사업비를 편성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각 사업의 추진경과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을 홍보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홍보비 산출내역도 불분명한 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된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공간기획과의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과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사업 역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현재 기술용역 심사단계만 마쳤을 뿐 향후 용역결과 도출과 실제 수변공간 조성사업 계획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 단계에서 홍보성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주택임대차분쟁해결 홍보 및 사례집 제작을 위한 홍보비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사업의 홍보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홍보비 역시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삭감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오던 사업의 홍보성 예산은 대폭 삭감 조정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1쪽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단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와 DB구축,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약 7억 2,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2억 3,200만 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당초 수립한 5개년 계획과 2단계 사업시행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은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초 DB 구축과 분석시스템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리와 자치구별 정비사업의 시기 조정, 주택통계의 생산과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 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4쪽의 종합의견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2쪽의 총괄 부분과 3쪽의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4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4.2%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 수는 2018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선정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대상과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의 기준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019년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감소하였는데 주거빈곤계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유형 중 하나인 특정바우처를 세분화하여 아동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1인당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주택바우처 사업 예산은 기이 주택바우처 예산범위 내에서 통합운용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그간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가구가 줄어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현상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대출하는 사업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가구당 상한 1,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200만 원으로 상향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4가구 증가한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4,000만 원이며 총 43세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공급규모가 큰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이 지난 2017년부터 급감한 이래 지난 2020년 대규모 신규 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도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올해 집행실적은 4세대 3억 4,600만 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이 금년도 4건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낸 것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전세가격 변동을 감안한 보다 면밀한 제도 설계와 수요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대상은 2개 사업에 불과한 상황이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등 주거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세세한 사업은 차후에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주거정비과하고 재정비촉진사업과 사업내역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주거정비과가 3,400억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과에 2,200억 원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증가되어 있다고 표현은 돼 있지만 이 재정기금을 빼고 나면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작년에는 340억 수준이, 그러니까 주거정비과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원으로 889%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과는 작년에 0원이었다가 올해는 2,29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금 부분을 빼고 나면 사업비용은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사업 세부항목들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의 사라진 것들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데 사업이 많이 준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정책사업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지원, 재정비위원회 예비비, 정비사업비 사업비용 보조에서는 작년 예산이 지금 6,463억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죄송합니다. 6억 4,000인데 올해는 7억 2,000으로 조금 금액은 늘어났네요.

그건 경미한 사업들이니까 1,000억 단위의 사업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진 사업들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거는 과에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사업 중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지금 2억 5,000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이게 4,2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이게 5억 3,9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신속통합기획 관련된 사업인 거죠, 3개 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재개발 선정을 위한 거라서요.

공공재개발 그럼 이건 빼고, 지금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하고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이게 지금 2개 합쳐서 8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사업처럼 보여서 같이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 발음도 어렵네요. 이 2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은 금년에 민간재개발 공모한 후보지 25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이것들을 대상지별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수립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들이 비용 대서 합니다.

정비사업 25개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보통 한 구역당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2억이네요? 아니다…….

5개 정도 지금…….

5개 지원……. 25개를 선정한다면서요?

도시계획국하고 서로 분업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5개 사업을 1,000만 원씩만 해도 2억 5,000이지요?

네,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 구역별 특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큰 데가 있고 구역이 좀 작은 데가 있고? 그래서 한 5개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예산이 도시계획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여기서 다 하고 나머지 지원은 도시계획국에서 또 예산을 주고, 구조가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애초부터 도시계획국 한 팀에 직원 6명이거든요, 신속통합기획 담당이.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50여 개를 수행해 내기 어려워서 저희 주택실에서 팀장하고 직원 2명을 파견해서라도 신속통합기획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전체 조직과 인원, 예산을 갖고 있지만 결국 실무 일은 저희들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호응해서 하는 거라서 역할분담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분장은 그렇게 한다 쳐도 지금 25개 사업을 선정하고 5개 정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억 3,900만 원이 5개를 지원해 주는 수립비용인가요? 수립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인 건가요?

5억 3,900이요.

하나당 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2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에 한 10개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0억 정도 잡혀있고…….

네,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 10개는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

네,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에서 25개를 다 선정하나요?

네, 저희 주택실에서 선정위원회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공공재개발선정위원회하고 똑같이 운영이 될 건데요.

이게 업무는 그렇게 나누어서 지원받고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은 같은 사업이면 한 과에다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실무자께서.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용역 이게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을 공모하겠다, 12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혁신적 실행방안, 예를 들면 신속통합기획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죠?

이것은 25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종전에 2019년부터 이미 신속통합기획의 원형 모델인 공공기획 있지 않습니까?

네.

11개의 공공기획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과정 죽 훑어보고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업무매뉴얼이 어디서 필요한 건지,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뭔지 이걸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아니고 기존 사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뽑아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방금 실장님 설명한 것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토표준품셈이나 그런 어떤 업무량을 가지고 용역 설계한 게 아마 있을 텐데 이것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 발표하면서 지천 르네상스 관련해서 이번에 두 가지 신규 사업이 편성됐는데 수변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이 한 20억이고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사업 12억 해서 3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천을 관리 운영하는 자치구 두 곳을 공모해서 1년 동안 시범사업 추진하고 동시에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행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건데요. 실장님, 도림천과 중랑천을 지천 르네상스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뭐가 다른 거죠?

위원님, 신림1구역 도림천…….

네.

그러니까 도림천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신림1구역에 접한 도림천 부분들, 지금 복개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변공간 계획을 정비사업에 포함시켰죠.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시범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도림천, 중랑천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디에 시범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수변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에 20억 들어있고요 실행전략사업에 12억 있고요. 검토보고서 39페이지인가에 있을 텐데요. 모르시나요, 신규 사업인데? 2022회계연도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여기에 도림천이 있나요, 위원님?

아니요,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도림천과 중랑천의 기존사업을 수변사업으로 조금 수정한 것 아닌가요? 내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중랑천 아레나…….

네.

그러니까 위원님, 시범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도림천하고 중랑천은.

그렇지요.

거기 개발이 지천 르네상스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대상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천 르네상스를 아예 그 개발에다 넣어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천이라는 긴 구간을 다 르네상스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아레나하고 신림1구역이 접한 그 부분의 지천의 계획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행전략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시범사업 향후 기대효과를 보면 수변중심 도시공간 개선의 기본원칙 및 전략, 가이드라인 수립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본원칙도 없이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단 시범사업부터 추진해 보겠다는 건데요. 실장님, 지천 르네상스 시범사업과 실행전략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빨리…….

빨리요?

네, 조성공간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기본원칙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합니까?

10년 전부터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들은,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과거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추진했다가 사퇴하면서 흐지부지됐지요. 그러니까 지천 르네상스 사업도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오 시장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고 당장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년 만에 시범사업 두 곳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건 확실합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계획은 저희 실무자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것은 공약으로 제시하신 게 아니고요.

서울비전 2030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태운 겁니다. 그냥 이거 하라고 시킨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들이 아이디어 내고 총괄건축가랑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도 잡고 그래서 이런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보고드린 거예요.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마련해야죠, 당연히. 개천에, 아시겠지만 물국하고 같이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오수에 대한 처리 방안이랄지 이런 게 우선되어야지 당연히…….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일부 하천의 복원사업 예산을 제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재도서관이라고 아시지요, 중랑의?

네.

뚝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이고 주민들도 많이 찾고, 그 옆에 공동체 사업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현장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제3영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지천 르네상스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꼭 도랑 파고 물 흐르고 이것만이 지천 르네상스가 아니고요. 그 수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도, 그래서 경제적 효과랄지 여가, 휴식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에서 동네로부터의 어떤 일자리랄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지천 르네상스지 개천 그거 갈아엎고 수질 좋게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76개 하천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와야 물이 생기는 건천도 많고요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하천인 복개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들에 물을 끌어오고 또 복개천을 다시 복구하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이런 공사 때문에 환경오염 같은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도 복원 당시에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들도 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고 환경오염, 여러 가지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시범사업부터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시장의 성과 만들기 위한 졸속행정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같은 것부터 조성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의 예산은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중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도시공간기획과의 업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공간이 단에서 과로 축소가 됐는데 업무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부서의 업무 성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저는 어떤 성격의 업무를 하는 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주택실에 와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저희 서울시에 의미 없는 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역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과입니까, 여기는?

특히 저는 이제 의미를 둔다면 공공건축물을 저희가 정비사업 하면서 기부채납도 받고 또 공공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지금 아마 한 3~4조 가까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도 이루어졌을 텐데요. 이 부분들을 도시계획국에서 페이퍼상, 서류상 기부채납을 하고 확정 짓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인수될 때까지는 사실 블랭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면 준공 때까지 이 업무를 도시공간기획과 업무로 새로이 부시장 방침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상공모랄지 여러 가지 것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업무 1번, 2번이 저도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주신 업무가 그 과의 주요업무 1번과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업무들은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감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실장님은 다른 부서의 장이어서 듣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시건축비엔날레는 더 이상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지 않고 민간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을 저희가 분명히 한 적 있습니다. 더 이상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시공간기획과의 주요업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수변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20억,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11억 6,600,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15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20억,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 7억, 경계 없는 공간환경조성 통합구상 3억 9,500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주택 8만 호 관련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10월까지?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민간 부분의 당초 계획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지어서 공공에다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부분들인가요?

네, 민간사업 부지를 저희가 그 숫자에, 목표물량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로주택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층주거지에 1만 4,000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을 바꿨죠,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에서 공공주택으로…….

네, 계속 기준은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크게 해라,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으로 써야 되니 크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그동안은 40㎡ 이상만 지어서 그 숫자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5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층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택보다 더 큽니다. 요즘에 저층주거지의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에서 가로주택을 할 때는 대부분 39, 49, 좀 커 봐야 55, 59거든요. 그 상태인데 공공주택으로 내놔야 될 부분들을 50㎡ 이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다시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하려고 하던 데들도 지금 현재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지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 실장님?

일단은 세대수 기준하고 연면적 기준 둘 다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다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실제 계획이나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매입형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좀 해 놨는데 실제 올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일반 다가구주택의 2021년도 기준가, 그다음에 2022년도는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이 올렸습니다, 3억 5,000 정도까지 했는데. 실제 신혼부부들은 기준가 4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자녀 맞춤형 부분을 일반 다가구를 매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가주택의 가장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수급대상자들, 월 소득 50% 이하 부분이나 다자녀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가 보면 너무 적은 겁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신청은 당첨이 되고 나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수백 호가 지금 현재 다 공가로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가 SH에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정책의 기준에서 결국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올해 그래도 기준을 올렸다고 하지만 원룸을 3억 5,000으로 했습니다, 청년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다가구, 예를 들어서 다자녀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수급대상자 이 부분도 똑같이 해 놨어요, 그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기 집이 싼 지역들,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세대ㆍ다가구를 지으면 안 되는 지역들에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다 슬럼화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요. 지금 주거복지계획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2019년도에 2025 서울시 주거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걸 굳이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어져서 그게 2019년에 수립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고민하느라고 준공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하면 5년 지난 셈이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기본계획은 최소한 5년 이내에 계속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도 며칠 사이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굳이 그런 부분이 없어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을 위한 용역을 마련한다고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정비계획에 대한 혁신적 실행방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모를 하신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거복지센터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서울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실행방안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조금 늦더라도 1년, 2년, 1년 6개월 늦더라도 이런 실행방안을 다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 지역을 다 들썩거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혁신적 실행방안이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계획은 수립을 하고 순차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홍보성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장기전세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들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또 수변 도시 전략 이런 어떤 부분들에 신속통합기획까지도 모든 것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게 되면서 역효과 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런 홍보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죠.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치구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문제보다는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은 이런 형태의 개발이 맞다 저런 형태의 개발이 맞다 이런 어떤 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무조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하니 공모하십시오.” 해서 들썩거려서 되지도 않을 지역들, 조건도 맞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끼리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홍보예산이 있으면 그 지자체의 담당자들 아니면 지자체가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홍보도 조금씩 하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홍보도 조금씩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폭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입니다.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핫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키워드가 이제 더 이상 핫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서울시가 2017년 이후에 스물일곱 여 차례 계속 발표를 했고, 그중에서 한 열 차례 정도가 주택공급, 공급대책, 공급확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시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공급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또 실제적으로 부족하냐 이런 주택수급에 대한 객관적 분석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5년 치 전망이랄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요와 공급물량이랄지 이런 부분들 한번 자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여기서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저희가…….

분석한 게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우리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수치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수요 또 멸실, 공급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여러 번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받질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된 정책……. 그런데 위원님들, 이거는 저희들 비공식 자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 설명드릴 자료로는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비공식 자료여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주택공급물량이랄지 예측치 이거는 정부하고도 합의를 봐서 지금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합의 본 게 앞으로는 10년 치 물량 이것은 없습니다. 3년 치만 estimate, 추정해서 냅니다. 3년 치 정도는 굉장히 정확도를 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물량이 다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얼마 전에도 무슨 오세훈 8만 호 순항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어요. 24만 호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얼마큼의 공급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멸실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급은 어느 시점에서는 몇 호,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제들을 오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집값이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변도로 규제를 다 풀어서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10년 뒤에 이 도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도시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야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실장님은 정말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장단에 맞춰서 그냥 행동을 한다, 심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저층주거지도 102개 정도 발표했죠?

민간재개발 후보지.

네, 저층주거지. 그것까지도 막 시끄럽다 보니까 공공 24, 그다음에 이번에 신통기획 25개, 또 지난번 말씀 주셨을 때 내년에도 공공하고 신통기획이 다 그 정도로 갈 거라고 했으면 지금 약 100곳 정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굉장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여기 앉아계신 기획관이나 과장들 다 공직자로서의 자기양심과 주택공급 부분에서의 철학을 서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결정해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주장했듯이 저희는 해법이 민간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도심복합화사업이든지 공공재개발사업이든지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라고 봅니다. 실행확률이 엄청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량 산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내년도에는 공공재개발도 1 대 1로 하겠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가요?

1 대 1로 하겠다는 말씀은, 공공재개발도…….

신통기획을 25곳 선정을 하는데 공공재개발도 같은 비율로 같이 진행하겠다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공공에서 기획을 해 주고 뭐 도와주고 해도 결국은 토지주가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그냥 단순하게 모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 실장님은 적극행정이라고 그걸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너무 이게 비계획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갖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주택공급 규제 완화 또는 미래주택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전문가들 토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어렵게 포럼 예산들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공고, 재공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느지막에 선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포럼 운영이 어떻게 잘됐는지 들어가 봤더니 조회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전문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플랜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나름대로 피드백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회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포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별 쓸모가 없었나요?

제 생각에는 1회, 2회 지금 거쳤고 3회…….

아니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접 좀…….

네,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어렵게 예산 마련해 드렸는데 어떻게 운영됐는지 궁금해서요.

초기에 전문가들을 폭넓게 섭외하느라고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다행히 주관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총 3회.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은 종합토론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내용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는지, 왜냐면 이게 공고를 했고 또 재공고까지 해서 결국은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포럼들이 우리가 어떤 주택공급 규제 완화라든지 내지는 미래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힘들게 사실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땠냐 도움이 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토론된 내용들이 도움이 됐고요. 그걸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저희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집 만들어서 저희 주택실 간부 그리고 시의회에도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토론이라든지 내지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렇게 계획이 먼저 앞서야 된다, 물론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계획이 없이는 그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럼을 계속적으로 항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여론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 주택정책지원센터가 그런 수치적 데이터랄지 아까 말씀하신 주택 소요와 재고 그다음에 어떤 계층과 소득 분위에 공급해야 하는지 이런 유형들이 다 사실은 수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까지 가려고 저희가 장기적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굉장히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데이터랄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파리의 APUR라는 연구소는 20년 전부터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부러웠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하는 인프라를 많이 연구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포럼은 위원님, 저희가 거기서 새로 어떤 하나의 용어가 나오든 여러 몇몇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식의 공유고 전파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 포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책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퍼져서 거기서 개념이 도출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계속 써도 되나요? 이따가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재개발 신통 올해 하게 되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지금 민간재개발 공모가 12월에 25개 정도 2만 6,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역 수보다는 인구 수, 세대 수가 더 중요한 수치인데요. 2만 6,000세대 지금, 그러니까 구역별로 어바웃 25개, 약 25개 구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올해도 이렇게 발표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없을지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바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주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택정책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주시기 조정을 비롯한 이주에 따른 전세난이랄지 여러 가지 주거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와 한꺼번에 몰려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주택정책센터 이런 데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닌가요?

주택정책센터에서 이주시기 조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로 내몰리거나 전세가 폭등이 돼서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좀 더 정책을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 중에 주거정비과에 보면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존에 공공기획을 했던 것들을 리뷰해 보고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좀 정리하고요 프로세스도 정리하고 해서 조금 더 정규화한다고 할까요. 명확한 제도로서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게 뭐 단순히 회의 참석하고 자료 작성하고 이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용역 사업인지 회의하는 건지…….

이건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용역비입니다.

신속통합은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신속통합기획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건축, 도시, 교통, 조경 그다음에 저희 내부 전문가들, 공무원들, 시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원 팀을 꾸려서 자문을 해 주죠.

그니까 제가…….

그리고 교통이랄지 설계를 디테일하게 그려야 할 부분들은 용역이 나가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 작성 이게 신속통합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맞습니다. 다 신속통합하고 관련된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신속통합기획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큰 단지는 10개월까지. 그래서 1년짜리 정도로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내놓은 용역이 유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유사하지는 않고요.

각각의…….

목표가 좀 달라서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용역 이렇게 관련 유사하게 쓰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이게 내용적으로도 유사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사업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비전 2030 관련 사업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변공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별설명서를 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 플랫폼으로 하겠다는 건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질문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장수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2.4대책에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 그러니까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치구와 매칭되는 사업비를, 계획수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는 건 결국 지구단위로 접근해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유사하긴 한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하면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층주거지에서 수립하는 특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주택정책실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입안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서 규정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저희 전략사업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자치구의 대상지들을 선정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비전 2030 관련 사업 중에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머무름과 사색 등등을 위해 조성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설명돼 있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미 이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린공원들이 대부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또 일반적인 근린공원하고 좀 다른 공간을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아마 다른 실국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에 공원의 유지관리, 개선 이런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절반 이상. 그런데 기존의 공원들 유지관리 예산은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서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 행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녹지공간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휴게공간에 대해서 또 저희 총괄건축가가 건축 쪽에서 생각하는 제3영역의 공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목적은 다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어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실국장님들 소통의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뭔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마 공원조성 유지관리 사업비들을 대폭 삭감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본에 충실한 정상화과정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식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뭔가 어떤 성과베이스로 재평가를 해서 사업을 축소할 건 축소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는 이런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시건축전시관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위탁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떠세요,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사업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라든가 평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맡게 된 것은 짧아서요. 일단은 그 자리가 오랜 조선시대 이전부터 오거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었고 그 자리의 국세청 별관을 허물고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시민들이 즐기는 광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오픈스페이스에서 몇 가지 수준 높은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향유 부분에서는 충족을 시켰다고 보고요. 또 건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카이브랄지 전시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민들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관계로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평가는 실장님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수탁기관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한 게 있을 텐데 이게 위수탁 관리 계약에 보면 전년도 6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데 그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받으신 거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도시건축 투어 운영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셨던데 이게 적절한 건가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강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런 일을,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일을 벌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제가 기자단 투어도 해 보고요 몇 군데를 해 봤더니 서울시 건축상도 있고 옛날에 재생할 때는 재생 시민공간들 그런 데도 제가 투어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아무튼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이 투어는 서울을 알리기 위한, 서울의 건축물을 알리는 투어는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투어 아니면 저도 저기 마포에 있는 석유비축기지까지 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기자단들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이 꾸준히 움직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권역별 도시기록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도시건축센터의 사업 아니었나요? 이게 왜 도시건축센터의 사업으로 계획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도시공간기획과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도시건축센터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기록화 사업, 아카이빙 사업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센터가 도시공간기획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공간센터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신규 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직원에게) 왜 신규 사업으로 한 거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도시건축센터 운영 해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구체적 개별사업 단위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까 제3영역이라는 사업명칭도 그렇고 감성도시 구현 사업도 아니고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사업도 아니고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 사업도 아니고,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사업도 아니고 마련 사업이에요. 실장님, 감성도시의 개념이 뭐죠?

뭔가 가슴을 뛰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주셔서요.

사업예산 지키는 데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거죠?

이 말이 너무 수준 높고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지…….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 총괄건축가께서 수준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하신 걸로 적극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김성보 실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97페이지를 보시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목차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민원현장의 민원 청취 및 조사, 그다음에 자율조정기구 구성, 어린이 등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하고 홍보적인 차원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설 보완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단순히 그냥 홍보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업비가 1억도 안 됩니다, 지금. 1억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를 한 30억 정도로 증액을 시켜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 주택실에서 책임지고 한번 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달리고 삽니다, 층간소음.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이 부분은 무서운 경찰 100명 있어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하고 손 놓고만 있을 건…….

아파트 리모델링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손 놓고만 있을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억 4,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흡음재나 그렇지 않으면 소음방지재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국토부가 각성하고 빨리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사후약방문식으로 저희들이 무슨 흡음재 깔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규정이 부족해서 층간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완해 주는, 요즘에 빈집도 사서 해결해 주고 하는데 층간소음은 왜 못 해 주냐 이거지요.

위원님하고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9,900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나 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79페이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재정비사업을 보면 서울시 건축 파트에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 용역 대상 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직접적인 반응까지는 살피기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가로구역별 높이의 규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 혹시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건축물의 높이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건축법이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별 높이로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이 필요하다면 전 서울시에 촘촘하게 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1.5…….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요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규제 없도록요. 다만 무질서한 도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저는 뭐냐면 높이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화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용역으로 인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간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접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취지의 연구라면 충분히 할 의향이 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할 때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250억, 주거정비과에서 도정계정으로 3,414억,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 2,299억 이렇게 토털 5,96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알아보니까 통합계정으로 넘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토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보니까 9,00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6,000억 정도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계정하고 재촉계정의 세출 또는 세입 관련되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세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용용처에 타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련된 항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도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 조항으로 저는 이걸 적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끌어다 쓴다면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안 좋게 말하면 돈을 세탁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돌려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6,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믿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저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답변할 게 없습니다. 재무적 활동으로 쳐서 저는 관심 밖이라서요. 그래서 주택정책과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말씀만 해 주시죠. 이게 재무과하고 재무활동……. 예산과를 불러서 물어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장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저희가 워낙 항목이 많아서 저희 사업 아니면 관심을 안 두는 편이어서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6,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으로 넘겨주겠습니까, 특히나 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사업을 더 벌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른 계정으로 넘겨준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

(직원에게) 아니, 누가 답변을 하실 거냐고?

(직원에게) 재촉계정은 과장님 담당이신가?

위원장님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직원에게) 이거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줘, 우리한테? 이번에 바뀌었다는데…….

사실 이게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작업들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미리 설명 자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른 타 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전출 이게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근거와 함께 용처,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과연 이 회계 및 기금의, 그러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어 있어야만 이거를 심의할 때 참고하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서류로 나와 있는 건 없죠?

네, 정리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벌인다는 거죠, 1년 한시적으로?

네.

그런데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1인 청년은 똑같습니다. 대상에 살짝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신규로 이렇게 가져갈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존의 제도에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왜 신규로 이렇게 잡았을까요?

저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요?

네.

정부에서 한시지원하는 사업은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잡았다는 거군요, 1년 정도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수요층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의 타깃층이 다르고요. 이건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기준도 너무 안 맞고요.

어쨌든 그래서 1년 기준, 1년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잡았다, 그 부분은 일단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전 안건에서 결정됐던 부분입니다만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지난번에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처음 안 내용이 지금 현재 민간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공모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을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해명자료로 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이 과연 어떤 부지일까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뭘까 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정리가 되는대로 이 사업은 다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은 내용입니다만 건축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 책은 작년도에 한 번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든 적든 이 사업이 왜 들어오죠?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네, 법령 개정하고요 일부 잘못된 부분 좀 고치고 해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져갈 그런 사안인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할 때도 이거 신규 사업으로 가져가셨던 겁니까? 초기에, 처음에 책을 만들 때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똑같은 책 제목이잖아요?

네.

초기에 그 책이 만들어질 때도 예산을 잡아서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신다는 거예요, 개정판?

네, 개정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건축법 많은 부분 필요 없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이랄지 채광이랄지 우리가 늘 평상시에…….

제가 그 책을 가끔씩 읽어보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위원님?

그러니까요,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는 거냐는 질문을 드린 거잖습니까?

조금 더 쉽게 하고 이렇게 또 다듬어야죠. 정석이 오래가는 이유가 계속 바꿔서 그렇죠, 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많이 틀려서, 제가 보고 있던 걸 그러면 중지해야 되는 거네요, 잘못된 책이니까?

그렇죠, 개정 전 것 잘못 보시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오면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고,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신속통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 이 사업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건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영역이니까 도시계획국하고 나눠서 이렇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혁신적 실행방안 용역은 이 돈이 없어도 아주 잘합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돌려 가지고 그렇게 잘 하셨잖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벌써 알맹이들은 다 발표를 해 놓고, 다 발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원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용역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 예산은 아닐 거란 생각이고, 그다음에 수변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하고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님 그전에 아까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 이 부분에서 시구 담당 공무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통기획이 접수되고 주민 동의율, 주민의 어떤 게 대상이 되는지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야 되고, 또 찬반이 엇갈려 있는 이해갈등관계자는 어떤 프로세스로 갈등조정을 하고 이런…….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때 신속통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초기기획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큰 틀의 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시군구, 자치구에서 우리는 별로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위원님, 민간재개발 이건 신통기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재개발공모인데 민간재개발 공모로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의견이 다르신 건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민간재개발인데요 민간재개발을 공모하고 민간재개발을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게 신속통합기획이지 않습니까? 신속통합기획이 본질이 아니고 민간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 추진이 본질인데요.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계획국하고 역할을 나눠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플랜을 짜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들인 이 비용은 플랜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움직이고 룰을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전혀 다른 비용이에요. 한번 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주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칙과 절차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변중심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범사업하고 실행전략은 언제부터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실행전략을 이렇게 짰을까요? 그래서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태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면 거기에 힘을 받아서 그냥 일을 벌이려고 그래요.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또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잡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건축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우리 서울시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명성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어서 시공사 선정 부분들을 조합 설립 이후에 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점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속통합을 하고 빨리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많은 조합들이. 대신에 투명하게 함부로 쓰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지를 고민하면서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문제제기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할 때 국토부에서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답이 없어요. 제가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만을 위해서 기금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조합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정이 되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니 건축인가단계, 착공단계, 완공단계 또 주택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 없으니 서울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물론 방향이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청신호든 경고등이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멸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넣으면 우리가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조금 예측은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들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2억 5,000만 원인데 제목을 보면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위한 역세권주택 활성화방안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맞는 건가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미스매칭된 건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수요를 고려해서, 건설임대 매입형인데 어떤 거를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방향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그렇긴 한데 내용에 보면 역세권주택 활성화방안 용역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지금 이 역세권주택 활성화방안 용역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기여 물량의 장기전세가 나오는 사업유형이기 때문에 전체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파트의 제도개선도 하는 의미로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이 중에 용역비가, 역세권 활성화 용역이 2억 3,000이라니까요, 지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책 펴신 김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를 몇 줄 쓰셨는데 추진경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역세권 민간시프트 활성화방안 수립, 그리고 10년 건너뛰고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12년 건너뛰고.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여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기획과장 박순규입니다.

과장님, 아마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021년의 경우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493대를 계획해서 4억 9,300만 원을, 대당 1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에 821대를 설치 예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획은 대당 1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대당 한 50만 원 수준으로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업설명서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 기억으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저희 서울시 예산하고 한전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이게 대당 1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수량을 보면 2019년도에는 2,000대를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600대, 800대, 내년 같은 경우에는 180대, 마치 쥐어짜듯이 막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또는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자가발전장치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원리는 압니다. 원리는 아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 실링 때문에 많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 중에 승강기 설치는 대당 100만 원이 맞고요. 한전에서 382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돼서 800대가 설치된 겁니다.

382만 원이 별도 지원 된다고요?

네, 저희 서울시 예산…….

대당? 아니, 아닌데…….

서울시 예산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예산 잡을 때…….

작년에 4억 9,300이었어요.

제가 볼 때 490…….

4억 9,300.

4억 9,300을 잡았고요, 저희 서울시비로. 여기에 한전에서 3억 8,2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돼서 총 설치 대수는 821대가 설치된 걸로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한전의 매칭분 빼고 서울시에서 지출되는 단가계산으로 해서 대수 수량을 맞춰서 해야지 이거는 좀…….

성과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사실 시스템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일의 효율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문화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꼭 5년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된 것은 다시 증액을 한번 해 보는 건데 이게 꼭 5년으로 기간을 길게 해서, 이 시스템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네, 저희가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예산이 얼만가요?

총 21억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21억을 꼭 5년 동안 나눠서 낼 만큼, 44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이걸 꼭 5년 동안 나누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를 구성할 때 순서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약간 인프라 구성하고 그다음에 DB 설계하는 이런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레이어가 몇 층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워낙 빅데이터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 그 당시에 미리만 만들어졌어도 이런 주택상황들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하고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5년 계획으로 해서, 사실은 5년 계획이면 실장님도 다른 곳으로 가실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5년 계획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단축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물론 30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정말 매입주택 몇 세대 덜 사더라도 이것을 1~2년 안에 추진해서 마무리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당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임대나 신혼부부임대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것들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게 클릭하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또 서류 제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증빙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막상 신청하고 났더니 뭐 자격이 안 된다든지 무슨 서류 접수가 안 됐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는 다행히도 빅데이터담당관이 작년인가요, 새로 그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는 서울시도 이사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인증 한 번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대출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청년임대라든지 신혼부부임대 이렇게 신청하는 그 시스템도 거기에다 갖다 붙여서 같이 추가로 개발을 하면 그런 혼란들이,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되고 따로 발급받아야 되고 따로 어태치해야 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도 좀, 급히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적극행정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과 그 일의 절차무시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듣고 또 일을 추진하고, 그런 것이 잘되어 있는지 평가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인식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해서 같이 가는 그런 사업들이 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임을 밝혀둡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도정계정하고 재촉계정에서 국민계정으로 바로 가지 못하니까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겨서 통합재정기금에서 국민계정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 도움을 받으셔서 하셨잖아요? 그 설명을 저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을 봤어요. 국민계정을 죽 살펴보니까 예비비 7,000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7,000억 원 잡았어요, 작년에는 2,500억 원 수준인데.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넘기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출, 예탁을 하는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통합재정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세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계정을 어떻게 받아서 쓸 건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렵게 넘겨가서 예비비로 잡을 거면 뭐 하러 넘겨갑니까? 그렇죠?

네, 예산과하고 명확하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청년월세가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올해까지 청년월세 지원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지원이 끝나면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담당 팀장이…….

담당 과장님 계시면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 좀…….

실장님,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이번에 청년월세와 관련해서 인원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올해까지 청년월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내용을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접수 끝나고 나서 일단 1차적으로 선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지금 2만 2,000명 대상으로 12월 지금 분석 중이고요 설문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수혜 대상자가 2만 2,000명이고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예상을…….

내년도 시 사업으로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국가에서 하는 정부 사업으로 2만 6,000명 정도를 국가에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어서 전체 대상은 약 4만 6,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청년월세를 어떤 청년계층이 받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아직도, 왜냐하면 올해가 첫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하고 올해 2년 차입니다.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한 친구들에 대해서 아직 검토, 분석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작년에 한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 5,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셨나요?

지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당연히 도움이 되었겠지요, 돈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청년계층들이 어떤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거환경이, 그러니까 청년월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 1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환경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계층들이 주로 이것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용역을 했는데요. 보니까 대부분이 반지하, 지하, 옥탑에 사는 청년의 비율이 30% 이상이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데이터의 분석, 왜냐하면 우리가 거주의 형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은 그거 어디서 알게 되신 거예요? 별도의 용역이 있었나요?

시의회에서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 우리 저기…….

네, 정책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청년월세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 나가는 예산이 어디에 어떤 계층에게 나가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내년에 몇 만 명한테 준다? 왜 주는데요? 효과가 좋으니까? 아니, 당연히 돈을 주는데 누가 안 좋아합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잘 조사해서…….

그러니까 조사와 분석이 끝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분석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문에도 늦어졌고…….

이미 저희가 2년 차예요, 청년월세와 관련한 정책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정책이 2년 차고 그것을 분석할 시기가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인 문제는 데이터 입력과 관련한 누적을 보면 청년들이 데이터 입력을 하면서 잘못 적은 것들, 그러니까 임차면적을 적는 부분에 보면 청년들이 잘못 오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를 입력하는 방식이 굉장히 서툰 거죠. 그런 걸 해 보지 않았으니까 집이 몇 평이다 이런 정도만 감이 있지 자기 집이 몇 ㎡입니다 이걸 쓰기가 굉장히, 이걸 처음 해 보는 청년들이 자기 집은 24만㎡다, 막 61만㎡다 이런 식으로 오기를 하고, 관리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원단위를 기재하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실수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 오기한 경우는 우리가 실수를 교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 누구도 오기에 대해서 청년월세센터에서 만약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보고 잘못 오기했으니 다시 정정하시라거나 그런 식의 안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스템에서도 만약에 금액을 넘어서는 거라면 잘못 표기됐으니까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상으로도. 관리비가 500만 원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하든가 아주 간단한 표기오류 이런 식으로 잘못 적어서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몇 천 명 수준이에요.

위원님 그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상반기에 했던 5,000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의 한 2만 2,000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 중이라서 12월 경에…….

팀장님, 이거는 설문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구비 서류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잘못 입력해서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일정 기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임대차계약서가 보통 2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청년들이 그거를 스캔해서 올릴 때는 1장만 올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을 상당 기간 둬서 다 받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보정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도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신청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제인력 한 20명 정도를 둬서 접수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 과정에서도 미처 체크가 안 돼서 빠진 청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저희가 신경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 다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미비, 서류의 잘못된 오기를 통해서 인생 한 번의 기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구간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2구간하고 3구간 이렇게 1구간 이렇게 나누는 것하고…….

1구간에서 4구간까지 있습니다.

구간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검증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3구간까지만 운영을 했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청년들이나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간 설정이 적정한지 안 한지, 한 구간이 더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과장님, 이거는 의견 수렴 아닙니다. 수치적으로 검증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구간과 3구간에서 소득별 차이가 없다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면 2구간과 3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보완하겠습니다.

참여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번에 반응이 좋으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할게요, 예산이 그냥 쌈짓돈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으니까 저희가 그냥 드려야 되는 건가요? 청년을 위한다니까 근거 없이 저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분석 없이 평가 없이 이렇게 드리는 예산은 저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부분들에서 소규모정비주택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정비사업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은 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예산 편성 내역들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8곳 하는 이런 것들은 예산의 알맹이죠. 그런데 부수적인 내용들의 쓸데없는 예산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예를 들면 모아주택 홍보 해서 1억 1,000, 모아주택 홍보가 아니죠. 모아주택 홍보가 아닌 거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또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 가구 주택공급에서 세부적인 내역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인 가구 커뮤니티 매니저 육성ㆍ운영에 1억, 또 1,000만 원 해서 이상한 말들을 붙여서 예산들 끼워 넣기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서울시가 돈이 많은가 봐요, 돈이 많은가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죠?

1인 가구…….

1인 가구 매니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은 각 연령대에 있는 고독, 질병, 외로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죠, 일종의 그것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그건 S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생겼고요. 저희 주택실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1인 가구들의…….

그게 1명이에요, 1명 하는데 매니저 육성ㆍ운영, 1식.

10명 정도를 지금 인력 육성을 할 생각인데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세요. 타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뒷부분의 도시공간기획과 쪽에서 했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 말들이 구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도시공간기획과의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 감성도시가 뭐죠? 실장님이 생각하는 감성도시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공간에서 마음을 위로도 해 주고 코로나시대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도 헷갈리는 겁니다. 감성도시, 시민 생활공간 조성, 경계 없는 공간환경 조성, 새롭게 들어온 예산들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보니까 실장님이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추상적인 용어여서 헷갈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기술 파트들이 모여 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용역을 하셔도, 감성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용역을 하셔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공공개발기획단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인가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해 왔습니까?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 그리고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그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로 쉼 공간을 해 본다고 했는데, 지하공간 찾고 지하철 찾고 과거에 다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뭘 찾아요? 사업을 못 하면서 뭘 자꾸 찾으시냐고요? 그러면 찾았던 그런 곳들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공간에 감성을 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라니까요.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용역이 따로 있고 시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이 따로 있고 또 경계 없는 공간환경 조성, 실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당연히 읽어보고 예산 올렸죠, 위원님.

시민 생활공간 찾기, 더하고, 연결하기, 확장하기…….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부서인 거잖아요, 철학을 다루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경계 없는 공간환경 조성 통합구상, 이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시를 물리적ㆍ사회적으로 파편화하고 나누는 여러 경계요소를 규명하고,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잇기 위한 경계 허물기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경계부의 공간개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앞쪽에 나와 있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하고 두 가지로 하나를 가지고 쪼개놓으셨어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될 수 있으니 눈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1개 정도는 한번 살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이러려고 말도 안 되게 주거복지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예산에 밀어 넣으려고 하신 건가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과거의 예산 편성은 그래도 구체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들을 3년 넘게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예산들이 있었는데…….

직관적인 용어를 쓰지 않은 부분은 예산 신청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산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사업 내용을 읽어봐도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전체 공모를 하기 전에 모든 계획이 다 수립돼서 단계를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사업시행은 이렇게 가고 모든 절차가 지침이랑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공모해서 신속통합기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는 다…….

사업 시행하는 것까지, 통합 심의하는 것까지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실행하겠다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그걸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실행방안 마련하는 데 용역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릴 거고요. 또 시간 끌면 좀 더 걸릴 거고, 그러면 그 전에는 진행하기도 어려울 거고, 다 준비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참 책임회피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고, 지금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셔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죠?

네.

혹시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라든가 받았습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 예산의 방향이랄지 물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뭘 이렇게 하라고 지시받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라는 얘기는 안 받고 여기 주택정책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문제를 던졌지만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고 또 장기전세주택이 중산층,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 아닌가 하는 리뷰가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부분이 아니라 뭔가 방침이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토 지시는 있으셨죠.

그래서 지금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업목적부터 사업근거,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진경위 보니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계획, 시장방침 제488호, 2007년 09월 11일입니다, 추진경위가. 그러면 2007년도에 시장방침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그때 당시의 시장이 들어오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15년이 지났는데?

그냥 이력을 적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정말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본질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로주택사업에 이 장기전세주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침이 다 하달이 돼서 SH공사에서는 임대공공주택을 확보할 때는 50㎡ 이상으로 해라 이거까지 벌써 내려갔습니다. 저 밑에 사업자들한테 다 내려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계획해서 지침이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여기서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나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또 맞지 않고, 아무리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서울시장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의 연혁을 실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최소한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최초에 법이 도입된 시기부터 보통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정이 되는 것들도?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그러면 새로 시장이 2021년도에 오셨을 때 업무보고하면서 아니면 시장 취임하면서 공약이라든가, 어떤 시장 공약에 의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침이 있지만 딱 얘기하는 것이 시장방침, 시장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런데 기본계획은 벌써 모든 것이 다 수립이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2030 서울비전도 몇 년씩 걸려서 정말로 계획성 있게 한다면 몇 년 걸려서 해야 될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뚝딱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벌써 공무원들이 계획을 다 수립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상당히 초라해져서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