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자 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창욱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 26쪽입니다.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는 의견 제출의 방법, 보완 요구에 대한 사항,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대한 사항과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총 1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위임된 조례인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조례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취지가 중심 내용이에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조례는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규칙은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규칙 건에 대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자료 40쪽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도시공사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1조 광명도시공사 사업 범위에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제1항 6호로 신설하였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조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현재 진행 중인 광명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중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을 향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24채를 매입하겠다는 뜻인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광명 16R구역의 아크포레자이위브 아파트 209동의 24세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서 임대를 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6,600만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 한 세대 당 6,600만원인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6,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토지 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24세대 외에 추가로 더 매입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신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추가 부분은 총 62세대가 있습니다. 향후로 나올 게 15R구역이 8세대, 1R구역이 23세대, 4R구역이 7세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운영 관련 사항은 뒤에 배석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용적률 초과 부분에 있어서 철산8·9단지가 해당이 되어서 92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은 1R 4R 15R 16R이 되고요.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촉진지구지정 공람 3개월 전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50% 범위 내 별도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금액이 6,7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 같아요.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는 턱없이 따라 갈 수 없을 텐데, 그럼 이런 계속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텐데 얼마만큼 어떤 유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의 50% 정도를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 평균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토지 부분을 제외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초과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기여를 가지고 저소득 세입자라든지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를 해서 주거의 안정이라든지 생활에 기여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렇게 토지 기부채납 된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과 일반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의 그 차이점, 가격의 차이점은 혹시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일반임대 같은 경우는 공공 매각가격의 10% 이상 상향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가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6구역 같은 경우는 6,700인데 민간 매각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가격 차이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8,000만원과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6,700만원 정도로 많은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기부채납 된 주택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62세대 정도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어려운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심도 있는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광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광명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LH라든지 GH라든지, GH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LH는 전국을 대상으로 저소득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하는 거고, 광명에서 하게 되면 광명지역 사회적 약자를 우선 할 수 있어서 광명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저희 광명시가 하안2지구 공공주택에도 1·2가구에 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거기에도 일정정도의 임대주택이 들어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GH가 하고 있는 학온동지역에 60~70만평의 시흥·광명사업과 함께 거기도 GH에서 한 5,000가구를 계획 중인데 거기도 임대가 일정 정도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거의 들어오는 거 맞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별도가 아니라 공공주택의 약 30% 정도는 임대를 하는데 우리는 임대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었지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을 진행해왔었는데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에서 인적자원이 필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온지구라든지 다양한 것들은 시간적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헌재 광명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되고 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수용하는 것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되는 것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행하는 것들이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주택에 있어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임대 문제, 물론 도시 빈민 더 많아 지겠죠. 빈익빈부익부의 정책을 얼마나 균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널널할 수 있다는 게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 LH나 GH가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 데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이고, 저희가 미국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LA이고 저쪽이라는 데, 광명과 시흥, 저희들 지자체가 한 30년이 돼가면서 광명시 시흥시 이런 것에 대한 욕구도 있긴 하나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시흥시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흥에 있는 분들이 안산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LH나 GH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우선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우선 필요한 자산이 있는 것들을 그 지역 시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흥지구라든지 학온지구라든지 하안지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주거약자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16구역에 있는 최소한의 세대수입니다. 그분들한테 희망고문을 해서 10년을 기다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각종 보조금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닿는 것들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선적으로 시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가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경기·인천에 이렇게 포화된 상태에서의 인근에 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우리 지자체가 이것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와 염려를 표현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주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계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이형덕위원
주택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저소득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신혼부부 월세라든지 이런 이자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약자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6,700만원을 가지고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1억8,000만원인데 6,700만원 가지고 이미 1억 정도를 지원해야 될 그 비용보다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확대되어도 괜찮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국 최초라 하더라도 나쁜 정책이라면 아니겠지만 좋은 정책이라면, 특히 어려운 주거복지 차원, 주거약자 차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도 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앙에서 하면 좋겠지만 중앙이 아닌 우리 지자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지탄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면,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이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조례에 보면, 제21조 사업의 범위를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호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3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호 도시재생사업, 5호 집단취락정비사업까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3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행규정인 해야 한다로 하면 이 사업들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고 계셨네요? 조례 개정이 언제 됐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2018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조례 위반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래놓고 이번에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6호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에 대한 임대 및 관리,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일하기 편하게 임의규정으로 바꾸시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현재,
충열
현충열위원
수행할 의지를 보이시는 것으로 해서 2018년 12월 21일 날 5가지 사업을 꼭 수행한다는 목적 하에 수행한다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만들어놓으셨는데, 2021년 11월 23일은 그 내용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집행부의 의지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현재 이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자본금 관련 사업 내용들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자본금은 2018년 12월 21일 이후에 더 늘지 않았어요? 70억에서 얼마였지, 그때 저희가 170억을...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180억을 증액해 주셔서 250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 이 24세대 이외에 추가로 38세대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용적률 추가 부분에 대해서 1R 23세대, 4R 7세대, 15R 8세대,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당 조합별로 다시 별도로 사업자지정변경신청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김원곤 과장님이 계속 대답하실 수 있는 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아파트 공고문에 따르면, 아까 얘기할 때 LH나 GH가 하면 광명시민들이 입주를 못할 수도 있어서 지자체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LH나 GH에서 공고하는 임대공고문 보셨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일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로 하는 것들도 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아까 답변은 수정하시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임대아파트를 공고하게 되면 당해 주택건설 시·군·구 자치구가 일순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LH, GH가 했을 때 광명시민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LH, GH가 하더라도 광명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밝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LH, GH가 하는 거랑 광명시에서 하는 것과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도대체 광명시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시의 공공자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시의 공공자산입니까? 도시공사의 공공자산입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재건축 같은 경우 시의 공공자산이고, 재개발은 광명도시공사의 공공자산입니다. 자산이 있으므로 그 자산을 활용해서 급한 화재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그 주택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임대,
충열
현충열위원
임대를 줬는데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일부 비어있는 세대라든지 나간다든지,
충열
현충열위원
비어 있으면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한시적으로 비어있을 공간들도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못하면 그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모집공고기간하고 그 사이 대치하는 그 사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집을 비워두면 그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도시공사는 사업수익을 늘려야 할 공사인데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시에서 문제 아니에요? 기존에 하려던 구름산지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이제 할 수 없게끔,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임의조건으로 바꾸면서, 도시공사의 수익률을 증대시키려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도시공사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 내는데. 임대사업 자체가, 뭐 좋습니다.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인데, 실제로 LH, GH도 임대사업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해요. 계속 마이너스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리면 구름산지구에 지금 LH하고 GH에 저희가 계속 컨펌을 하고 있는데 사업수익성이 들어오면 그냥 마이너스 500억이래요. 1,000세대 하는 데, 그래서 안 들어오겠대요. 물론 사회공헌 쪽으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LH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250억 자본금이라는데 이 자본금 투자는 또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금 계속 깎아먹나요? 수익은 없고, 자본금이 느는 건가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공사 수익률을 개선해야 하고 경영성과 개선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전략으로 해서 들어가 있던데, 이 사업이 과연 도시공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사업인지,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전세냐 월세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본금을 잠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게 검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시고 사업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싶은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에 빗대서 볼 때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공석 중이죠?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석 중인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리가 없습니까? 빨리 사장을 채용해야 됩니까?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현재 사장님이 공석 중인데 본부장님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공석 중으로 계속 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서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입장에서는,
주원
한주원위원
특별히 전해들은 바는 없나 보네요? 광명시 도시공사 사장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것 보니까 그동안 사장이 있어도 큰 역할을 안 했나 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조례를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개정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조례 제21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현재 5가지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첫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 사업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의 바라는 바,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면 강한 의지가 동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수행한다’로 바꿔야 되는 처지에 거꾸로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고 봅니까?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자본금 확보 관련된 것 때문에 현재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 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자본금에다 빗대는 것보다는 우리의 목적의식이 해이해지고 나태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전투적인 면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당초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하셨어요. 이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 그동안 GH나 LH에서 다 해왔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려는 의도가 지금 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뱀이 뱀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 것을 굳이 더 잘하려고 다리를 붙여놨더니 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사족이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팀장님이세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도시공사 박창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행복주택 1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사업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그것이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아니면 LH 24채를 구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창욱
박창욱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6호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제3, 제4 또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이렇게 굳이 이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LH에서 하는 사무를 굳이 광명시가 떠안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광명시가 떠안았을 때 행정적 낭비 또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LH에서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인데 광명시에서 도맡아서 광명시 사무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아까 너무 열을 내서 얘기한 것 같아서 하나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GH, LH가 기존에 하던 부분을,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죠. 향후에 늘려서 광명시의 위상도 넓히고 좋은데, 문제는 광명도시공사가 현재 광명동굴 주변개발 사업 17만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약간 미약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실제로 아까 자본금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 자본금 250억 중에 지금 투자하고 얼마 남아있어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현재 2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최근에 동굴주변 개발사업에도 100 얼마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거는 25억이 투자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5억하고 여기에다 60억까지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에서 지불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위탁비를 주실 거예요? 위탁비를 줄 수가 없죠. 자본금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도시공사 자본금 60억이 더 줄어드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현재 장기적으로 1R이나 4R, 15R까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16R만 하는 데도 6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닌가? 전체 다 했을 때?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1R 4R 15R은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16억에 추가로 60억, 도시공사 자본금은 계속 줄어들겠네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다 합쳐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추가된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도시공사, 저희가 맨날 지적하면서 수익 못 낸다고 하는데 자본금까지, 이게 임대한다고 해서 관리비하고 연간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도시공사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6호에 대해서 어쨌든 소하지구 임대아파트 청년주택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동의안이 통과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넣으시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조 6호에 주택 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소하지구사업으로 한정하세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4호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6호를,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운영관리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번에 임대주택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6호에 임대주택 관리만 넣으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게 또 같이 하게 되나? 애매하네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는 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아직 소하지구사업이 시행 안 됐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 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지금 뉴타운 쪽에 주택 매입하고 있는 그 자산은 시에서 매입하는 거죠? 시의 자산인 거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자산이고, 그리고 아까 6,700만원에 매입을 하고 전세로 하게 되면 시가의 60~80% 하게 되면, 지금 시가가 2억 초반입니다. 그러면 매입가격 이상 전세금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것들이 현충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유입하는 임대료,
이형덕위원
6,700만원 정도에 매입해서 지금 한 2억 정도의,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억5,000~6,000만원 정도의, 시중 전세가격의 60~80%에 임차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투자금보다 사실 시에 들어오는 돈도 훨씬 많은 거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운영만 지금 도시공사에다 넘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까지를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자꾸 대답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해서 도시공사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000만원 들여서 1억6,000만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한 30~40분 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물거품 돼요. 사회공헌사업인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도시공사에서 한 채 매입할 때마다 1억씩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회공헌 사업도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했던 내용과 아직까지는 도시공사가 이런 추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나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6구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 거주자라든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할 수 있다는 큰 대의명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명시 특수성을 살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들을 함으로 인해서 수요 발굴하고 입주정착 등,
충열
현충열위원
찬성토론 하는 거지 과장님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안성환위원장
네, 내가 진행하니까 기다려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월세 지원도 하고 전세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기부채납 된 부분들을 시에서 자산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우리 저소득층 오갈 데 없는 그런 분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아까 설명을 들었듯이 적은 금액으로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와서 그것을 또 유용하게 그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자료 52쪽입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당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사업과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안 제5조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사업,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 목적과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안 제14조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박진숙 팀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카톡 잘 주셨는데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토론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토론회 때 많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유관 단체들이 모여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찬반 의견도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 의견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죠.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정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여태까지 2년 동안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준비과정을 해왔던 과정이고, 저희 행정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주도적으로 토론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첫 과정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자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각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둬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의과정에서 아직 공익활동지원센터 개념이라든가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센터 중간조직이 광명시에 좀 많은 부분들에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같이 잘 정리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많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걱정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앞으로 더 확장되고 그런 영역들이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기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많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과정을 많이 가질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 조례 통과 이후부터 준비해서 TF를 구성해서 많은 시민들과 단체와 중간조직과 협의해서 보완해서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TF 모임 때도 그렇고 오히려 무엇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중간조직에 자봉도 있고 마을센터도 있고 새마을이라는 큰 단위 조직도 있고 그런 영역 활동 안에서 자를 수는 없지만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는지요?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이 영역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토론회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참여하신 분들도 토론에 참여하면서 공부한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나가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분들 많이 참여시키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번 열었잖아요? 이 토론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해 주시겠어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특별히 지적사항이라고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할게요. 염려사항 우려사항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지금 우리 광명시에 센터 조직이 많이 있다. 그런 센터들과의 중복적인 역할과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간에 센터들을 통합하고 이런 기능들, 기존에 있는 센터 위에 공익센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게 센터 위의 센터, 쉽게 말하면 옥상옥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정확하게 공익활동을 위한 센터가, 현재 광명시에 센터가 몇 개나 있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1개가 조사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1개 센터가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41개의 센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를 지원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저희가 연대와 네트워킹 사업을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각 시민사회에 대한 역량강화와 전문화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역사회 조사나 NGO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할 거고, 주요 우리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사회통합이나 갈등 예방을 위한 그런 의제도 설정해서 토론하는 그런 역할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공익활동 기반 확장을 위해서 시민 공감대를 확장하는 그런 것과 영상 제작하는 이런 일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연대나 네트워킹 그리고 역량강화, NGO 연구·조사, 지역사회에서의 의제 발굴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만 보면 센터에 계신 분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주 전문가적인 초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분이 있습니까? 예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예상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추후에 조례 제정 후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고,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찾아보고 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열렸던 토론회에서 지금 교육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참여하신 토론자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지만 이 단체가 다른 단체를 통합하거나 이런 센터가 타 센터를 통합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센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소통해서 서로 이해,
주원
한주원위원
그 토론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다른 공익활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또한 “이게 왜 있어야 되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들 또한 이게 굳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공익활동 지원이 뭔가, 그것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역량강화, 네트워킹 이런 것은 표현이 정리가 안 되는 매우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공익활동의 정체성이 뭘까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일단 공익활동은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들어도 들어도 하여튼 추상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토론자들이 대개 공익활동의 개념 정리가 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센터 위에 또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꼭 맞다면 공익활동센터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모든 것은 공익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14조 15조 16조에 보면 센터에 대한 게 있는데요. 센터를 지금 꼭 설립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죠? 보니까 관계법령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지난해에 대통령령으로 발효가 됐고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시민참여에 대한 공익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운동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각각의 그런 공익에 대한 활동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저희가 도달하게 된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왜 자꾸 센터 이야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적이 센터 만드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런데 누군가는 이 공익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시가 해야 될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과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왜 다 얘기하시는 게 센터만 얘기를 하세요? 시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몇 년간 우리 광명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도 보면 그게 먼저예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왜 자꾸 센터 얘기만 하세요? 목적이 센터 세우시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광명시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뭔가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원칙을 먼저 세우시는 거고,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원칙은 어떻게 세우고, 여기에 보면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광명시의 원칙,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 조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과 단체와 그런 조직 법인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거고, 여기에 사적인 목적, 정치나 종교의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활성화되고 또 공익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기본계획 내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으셔야 되겠네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다양성, 각 주체 각 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 다양성 및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 내에, 지금 계속 센터 얘기를 하시는데 센터도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 중에 하나,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토론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토론회 내에서 각 주체들이 아직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위원회인 것 같아요. 위원회가 어쨌든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익활동 전문가, 식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0여명 가량 모여서, 토론회는 제가 참석 못했지만 10여명 참석하시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20명은 활동을 하셔서 그분들이 위원회 내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하고, 7·8·9항에 보면 결국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 부서뿐만 아니라 단체가 되겠죠. 그런 협의 조정하고 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실제로 그 단체를 물질적으로만 해줄 것이냐, 행정적으로 해줄 것이냐, 또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공익활동 시민단체 활동참여 의견 청취하고, 이런 부분을 일단 위원회에서 먼저 시작하실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는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센터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거기서 논의하셔서 센터는 그 이후에 고민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는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익활동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향후 시행계획 등을 세우려면 광명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위원회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같이 고민한 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은 14·15·16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고민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 수정의견은 14·15·16조는 삭제하고 13조까지만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조례가 좀, 그리고 저희가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고민을 한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과장님 센터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초기 단계를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광명시에 41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센터를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안 늘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센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어쨌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가장 원칙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건 위원회 활동으로도 일단 충분할 것 같다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 광명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다 필요 없네요. 다 센터로 바꿔야 되겠네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위원회의 기능과 센터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이형덕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4조(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센터의 기능), 제16조(센터의 위탁)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목을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출연’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제6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일반회계 전입금 중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 입장료 연간 총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금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3항 중 ‘10억원’을 ‘당해 연도 말 기준 10억원’으로 하여 조성목표액 기준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된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이 6조 3항에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어쨌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9쪽에 대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GIDC(국제디자인클러스터) 내 공공업무시설 기부채납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 취득재산으로는 대지지분 31.91㎡와 전용면적 130.01㎡이며, 총 취득가액은 9억7,500만원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전시관을 조성하여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은 제품전시, 공유경제카페, 공유공간의 시설을 갖추고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도 GIDC 내 공공업무시설 기부채납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 취득재산으로는 대지지분 33.08㎡와 전용면적 134.81㎡이며, 총 취득가액은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향후 GIDC 입주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광명2동 경로당 매입 계획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2동 내 경로당은 1개소였으나 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2021년 3월 15일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광명2동 내에 경로당은 없는 실정입니다. 광명2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여가시설과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광명2동 내 건물 매입을 통해 경로당 포함 복합건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중요 취득재산은 광명시 오리로 984번길 31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 현황은 2층으로 대지면적 175.2㎡, 연면적 239.36㎡, 건축면적 119.68㎡입니다. 향후 시설 매입 계약,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광명2동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하여 노인 여가시설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매입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본 시설의 부재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 안양시 등의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 취득재산 예상 위치는 광명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로, 공급면적 152.65㎡, 전용면적 131.54㎡에 내부공간은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설 매입 계약,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 6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남아 전용 1개소와 여아 전용 1개소, 총 2개소를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대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여 정서적·육체적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돕는 시설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용면적 100㎡ 이상 주택형 숙사로 아동 방 2개, 직원 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욕실 2개 이상으로, 쉼터는 50㎡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시설 매입,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2022년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명 제4R구역 주차장시설 부지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명 제4R구역 소공원 내 하부이며,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5,837㎡, 예상 주차대수 193대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행정절차 후 2022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착공,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하게 되는 게 6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GIDC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받으시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이 B동 2813-1, 2호인데 이게 28층이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건물 2개 28층에 연결되는 브릿지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표현을 보니까 A동과 B동 사이의 스카이라운지(건물 연결통로),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운지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런 느낌의 곳을 저희가 받는 건데, 이 부분의 활용을 2개로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 당 40평, 전용면적 1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2개로 나누시는 이유는 있어요? 오히려 80평 정도 넓은 회의실이나 아니면, 광명역 28층 높이의 공간에 굉장히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다른 용도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회적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어쨌든 이쪽에서는 저희 쪽에 80평에 대한 이 공간을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공간을 나눠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업무 성격상 사회적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요즈음 트렌드는 결국 재산관리를 해당과가 배정이 되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면 서로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연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나눠서 하시는 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데 재산관리라는 이 업무가 사회적경제를 할 것인가 기업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면적은 2개 합쳐서 264㎡ 정도 되는데, 한 80여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회계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게 28층의 높이에 했을 때 접근성이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1층에 동사무소나 사람들 접근이 많은, 이게 접근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 건물에 가보시게 되면 그 건물에서는 그쪽 위치의 경치가 좋고, 누구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접근이 편하겠냐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많이 설치를 하지만 많은 분들께 보여줘야 하잖아요. 사회적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예쁘게 옥상에다 해놨다고 해도 사람이 안 보면 결국,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남산타워를 올라가듯이 그 건물에서는 가장 멋진 브릿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1층에라기보다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럴 거면 아예 넓게 해서 80평을 다 주지 왜 그걸 또 굳이 나누셨어요? 한곳에는 기업지원 공간, 기업지원 공간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실 거예요?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 홍보관은 어쨌든 전시 홍보관으로 쓰신다는 의미인 것 같고, 기업지원 공간은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기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디자인업체 1,188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정이죠? 아직 확정 안 됐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분양 입주예정이 1,188개입니다. 그 업체들이 만약에 디자인 관련 제품이 완성되면 그 제품을 나중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3D 프린터를 설치해서 그 제품을 미리 만들어보는 디자인 업체에 대한 지원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개념인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시에서 홍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SK테크노파크에도 기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건 시에서 운영하세요, 아니면 SK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에서 위탁 줘서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GIDC한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결국은 GIDC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센터를 만드는 거네요? 약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광명시에는 디자인업체가 한 군데에 모여서 있는 집적시설인 데는 없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이런 공간을 기부채납 받을 게 아니라 처음에 회계과장님이나 건축이나 허가팀에서 아예 기업지원센터 공간을 따로 그쪽에서 만들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을 일부러, 물론 그쪽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도 광명시에 세금을 내주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시설 아니에요? 이 시설이 시에서 지원할 정도까지가 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현재 GIDC 내에서는 GIDC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 그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탁까지 주시면서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곳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직영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직영도 가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가능한데 그 운영이 안 되지요. 거기를 직영까지 하면서 사람 파견할 것도 아니고, 최소한 센터장이라도 세워놓으려면, 센터장이 시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게 위탁하고 뭐가 달라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는,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위탁하실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건 검토할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 위탁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광명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자체 건물에서 기업지원센터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지원센터도 하고 시가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는 건 맞는데 좀 아깝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받아놓고 저희가 기부채납까지 받아서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부채납 용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업지원센터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용도로 쓰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도 경험해보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는 등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커다란 건물에서는 보통 그 사람들 또한 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른 기부채납에서 떼어버리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떼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굳이 그 용도를 이렇게, 저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등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보고 운영하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어차피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 큰 건물을 통으로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주로 거기도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협의를 위탁관리업체랑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시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렇죠. 그거는 잘,
충열
현충열위원
GIDC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랑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 용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 협약할 때는 아예 없었던 부분인데 노력하셔서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그 용도의 활용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기업지원센터나 그런 부분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파견을 보낸다든가 업무협조를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활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쉽다.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어떠신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도 보면 거기 위에다 그렇게 차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1층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전시 홍보 하는 것은 28층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전시관과 공정무역 카페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페운영자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도 해가면서 체험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카페도 위탁 줄 거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위탁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탁하고 공개모집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이상은 다 위탁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카페는 활용성이 더 높겠네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오히려 맨 상위 층이어서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면서 그 제품 홍보하는데 체험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28층에,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히 홍보 전시관만 있다고 하면 사실 그 공간에 대해서 들어와서 볼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카페를 운영해서 자연스럽게,
충열
현충열위원
커피 마시려면 1층에 커피숍도 많을 텐데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최상위 층에 가서 마시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랑 해가지고 기업지원 공간, 약간 매칭이 또 안 되네요. 그러면 차라리 100평을 혼자 다 쓰시죠. 어떠세요?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40평 공간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에요.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네요. 그중에 광명2동 경로당 매입 건이 들어왔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2년 반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최미현 동장님 때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설미현 동장님을 거쳐서 과장님을 거쳐서 이제 박준용 과장님 대에서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준용 과장님 오셨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고맙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를 몇 년 전부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매입하게 됐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한주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명2동 경로당 신설이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끊임없이 민원제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나온 데에 가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집주인이 있어서, 저희가 마침 교회건물이 나와서 매입을 결정하게 됐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2동 하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광명1·2·3동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뭐 하나 변변한 시설 하나 없고, 심지어는 어르신들 쉴 공간조차도 없어서 무척이나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교회건물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교회건물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회건물이면 상당히 높을 텐데 난방이나 이런 설계도 다 계획하신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안에 리모델링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1층에 다 가급적 배치하고, 2층은 주민 공유공간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35평 정도 되나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1층이 36평, 2층도 36평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카네이션 일자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가급적 1층에 배치해서 어르신들 활용공간은 다 1층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의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런 매물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광명시 경로당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텐데 위치상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어르신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1층에 배치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카네이션 일자리 그 부분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물건을 오르내리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네이션하우스는 가급적 1층에,
주원
한주원위원
카네이션하우스도 1층에 놓고 그러면,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2층에 배치를 하되 2층에서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봉투작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 물건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박스를 상하차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서,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계획은 1층에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어르신 경로당을 같이 배치하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매물이 워낙 비싸고 없는 터였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고맙고요. 광명2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계도 철저히 해 주셔서, 거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편하더라, 안락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차후에도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어서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하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2021년 7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9월 14일 선정이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77억인데 이게 국비는 어떻게 되고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시 국비 60%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인데 도비가 10%, 그러니까 시·군비는 30%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시가 30% 정도를 해야 되겠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통시장입구 또 광명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고, 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숙원 사업이 조금 더 풀어진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잖아요. 안전장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사기간 동안에 정지된 상태인데, 저희가 그 공사구간이 끝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다시 해서 어린이들 안전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이게 큰 사업이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조금도 불안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177억 중에 국비가 20%라고 하면,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60%입니다. 국비 60%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산출기초를 주차장 면적당 곱하기를 해서 거기에 설계비, 용역비, 부대경비, 예비비 등 이렇게 편성해서 총 177억 정도로 예상하는 거고요. 국비는 건축비에 대한 것만 주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시비도 꽤 많이 들겠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못해도 30~40억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지난해에 시정질문 했는데 이렇게 빨리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쉼터와 아동쉼터를 1년 만에 쉽게 결정을 해 주셨네요. 여성쉼터와 아동쉼터를 지금 매입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좋은 곳, 사실 저희 지역사회에서 너무 집값이 비싸서 그런데 조금은 오래된 집이어서, 방 4개에 넉넉하게, 하여튼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앙하이츠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복판에다 좋은 데에 모시고 싶은데 그런 건 좀 어려운 건가요? 곱하기 2 하면 되는데요.
영미
반영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반영미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공간이 있는 데는 시 재정상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힘들 것 같고요. 1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주시면 오히려 산에 인접해서 힐링도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 의결되면 나중에라도 예산 잡아서 하실 때 리모델링을 해서 안락하고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쉼터도 준비 잘 해 주셔서, 이런 게 없어져야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럼에도 증가하니까 문제잖아요. 아동쉼터도 서쪽과 동쪽으로 해서 남아 여아로 분리하셨는데, 하여튼 계획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반영미여성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전통시장주차장 177억을 193대로 나누면 한 면에 평균 9,100만원씩이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게 지하로만 만드는 거예요? 지상은 없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하1층입니다. 지상은 4R구역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한 부지를 저희가 2018년도 주차장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지상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지하만 만드신다는 얘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비싼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시 토지 부분이 대부분 주차장 1대에 평균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장
지상과 지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재건축정비사업 15, 16구역 내에 임대주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성쉼터나 아동쉼터를 중앙하이츠로 했는데, 이쪽으로는 혹시 할 수가 없었나요? 여기도 같은 큰 평수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평수나 이 평수가 비슷하거든요. 여기서는 할 수 없었나요?
영미
반영미여성정책팀장
아직 장소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요. 시장조사에 의하면 중앙하이츠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더 좋은 소재지가 나타나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아서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용을 보니까 새로 짓기도 했고 비용 면에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영미
반영미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광명2동 경로당 매입과 연계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제를 제가 아까 염려스럽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었는데, 철산1동 두산아파트 경로당 혹시 아시나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거기가 3~4년 전부터 계속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로당의 배치 상 1층에 보일러실이 있고 2층에서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경로당 좀 가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답답한데 2층이라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미현 과장님 계실 때도 추진을 했었는데,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 1층이 아닌 부분의 경로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1층이 아닌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가급적 저희들도 향후 경로당 임대나 매입을 할 때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매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1층을 가급적 매입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철산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2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또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어르신들 이용에는 힘든데, 단지 안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고요.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1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두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막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것이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을 시의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만 하다가 못하고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한 번 광명2동 경로당 매입을 추진해 주신 최미현 당시 동장님, 또 설미현 과장님, 박준용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제가 오늘 계속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GIDC 내의 80평을 40평, 40평 나눠서 쓰는 부분이 기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오히려 기업지원 공간은 따로 1층이나 접근성이 편한 데, 그리고 실제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거기도 입주기업지원센터가 있을 거예요.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같이 파견해서 하는 게 맞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어떻게 보면 28층 건물의 28층 스카이브릿지에 이런 것을 세운다는 것은 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공간을 차라리 회계과에서 또 임대를 하든지 뭐를 해서,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시그니처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광명시에 스카이브릿지가 있는 데가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굉장히 시그니처 공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활용 면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나요?
호승
박호승전문위원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굉장히 시그니처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28층의 스카이브릿지라는 게 광명시에 처음으로 생기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좀 더 활용도 있고 광명을 외부에 알리는 공간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이나 사회적경제로 40평씩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건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좀 더 넓게 사용하고 크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일단 저희 해당 과에서 계획을 짜서 한 거니까 성과를 한번 보신 다음에 결과를 보시고, 만약에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통째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 사업계획안이 세워지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의 미래교육에 힘써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5페이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학부모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학축하금의 제명 변경과 지급대상 확대, 지원절차 등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 나온 게 당초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추가하는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을 넣은 이런 내용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야 어느 가정이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굉장히 흥분과 설렘으로 주위 분들이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는데, 중·고등학교는 그런 측면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드렸고, 또 5분 발언 때도 이런 시민지원금을 다 합쳐서 크게 반값등록금 이런 제안을 드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디자인 하신 것을 계속 밀어붙이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무상교육에는 거기에 입학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에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든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줄 때부터 저희 집행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줘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공정한 거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중학교, 새로운 환경 고등학교에 갈 때 학교 입학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돈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많은 학부모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달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예산 규모도 최대한 고려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집행기관 얘기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지금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금으로 확대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중학교 입학금을 주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155쪽에 비용추계서도 나와 있지만 중학생은 6억4,000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9억6,000만원 해서 추가로 들어나는 게 한 15억 이상 늘어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처음 되니까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런 마음의 부모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에 시가 그것을 편승해서 시에서도 같이 기뻐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입학 축하금을 주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이 중학교 올라갈 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시작점이 중학교 때 중퇴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중퇴 자퇴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춘기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한테 뭔가 준비금을 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물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주원
한주원위원
입학 축하금을 주면 빨리 적응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데에 큰 힘이 되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너무 갖다 짜 맞추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입학 축하금을 안 주면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닌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축하금을 줬을 때 아이들한테 학교가 혹시라도 힘들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차근차근 정규과정을 마칠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입학 축하금을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학교에 적응이 빠르고 또 중도에 포기를 안 하고 이런 답변은 이 공식하고는 잘 안 맞아떨어지는 답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광명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 하고 주변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옳은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무상교육으로 축하금으로 별 뜻 없이 남발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학교 136곳을 조사해봤더니 화변기 그러니까 재래식 변기가 50%래요. 그런데 경기도 중에서도 우리 광명을 봤더니 52개교, 그러니까 26.4%가 아직도 재래식 변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예로 나오는데 광명교육청이 소재한 25개 지역별로 화변기 비율을 살펴보니 광명시가 26.4%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광명시 하안중학교는 75.3%가 재래식 변기를 쓰고 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하안중학교 공사 들어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중학교가 국가적인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어서 그렇게 특별히 부모님들의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가방 사고 새로 장만해 주고 이런 부모의 큰 기쁨을 굳이 우리 시가 그것까지 다 뺏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저런 예를 드는 것보다도 시의 예산 재정을 우리가 정말 뜻있고 값지게 써야 하는데 이것이 그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생각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입학 축하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한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경비에요. 누구나 소외 없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로 통하는 경비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교육경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재난기본소득하고도 정부 방침에 굉장히 이게 같은 방향성에 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보편적으로 입학 축하금을 통해서 학교나 학생 그리고 청소년 활동기를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우리 광명시에서 환갑 축하금 이런 것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축하금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의 적절성 적합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적합성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고 두 번째 연속으로 올라오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특별히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정도 쉬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신 후에 내년 초라든지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소 한 달도 안 지키시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에 올려서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입학 축하금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통 3월 달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 이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되어서 준비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그러면 예산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벌써 세워놓으셨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예산도 일단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도 안 됐는데, 그거는 좀 그러네요. 조례가 통과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까지 세워놓으시고, 그것도 바로 10월 달에 저희가 조례 검토해서 그 당시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지적을 한 상태에서 내용도 바뀐 게 없이 조례가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말씀 하셨고요. 그러면 조례가 내용을 바꾸든지 뭔가 목적을 바꾸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얘기하신 분들이 다 의견을 냈고,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이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내용이 추가됐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학교 밖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입학 축하금을 주는 이유가 학교에 잘 적응하라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잘 적응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이 학교를 가게끔, 아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좀 너무 하시네요. 학교 밖의 활동을 잘 적응...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조례하고 예산안이 같이 동시에 올라온 점, 그리고 무조건 이유를 붙여서 자꾸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맹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깊어서 일단 반대토론을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대상 및 신청,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외대상 및 환수 등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체 검토한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교정 요청에 따라 검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만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연도별로 3만 명 선착순 지급에 대한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신설 사업안에 대하여 11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협의완료’로 결정·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대단하세요. 오뚜기 같습니다. 쓰러져도 쓰러져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뚜기 조례라는 별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얼마나 꼭 필요하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건으로 올리시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금번 회기 때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계속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서,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도 보도 자료에 작년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착각했네요. 보도 자료를 너무 많이 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할 때 25세 이상에게 20만원, 생애 1회, 연도별 3만 명 선착순 지급 건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협의완료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다 담은 내용이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오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셨네요. 이게 평생장학금 25세 이상 20만원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장학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토론회를 2020년 11월 13일 개최하였고, 올해 3월 달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6월 달에 지급 방안에 대한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25세 이상 시민에게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공론화 결정이 나서 저희가 시정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통보 받아서 그 안을 다 담아서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께 상정 심의를 말씀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4조 지급대상에 보니까 ‘기준일 현재 25세 이상 광명시민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세 이상이면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3만 명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합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나 이것을 할 때는 25세 이상이 최고 우선순위는 아니었는데요. 공론장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25세 이상 2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입법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착순 3만 명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선착순 3만 명이면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가 돌아가시면 참 억울하겠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선착순 3만 명은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사회보장제도에서 결과 통보서가 온 공문을 보면 사회적 교육에 대한 약자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연간 15% 범주 내에서 배려를 하고, 선착순으로 할 때 저희가 계층이나 온라인·오프라인을 잘 설정해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혜택을 보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에 살다가 선착순에 못 들어서 계속 사시다가 목동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가시면 받을 뻔했는데 못 받겠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지급 조례에 보시면, 광명시에 거주하다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부득이하게 시민들에 대한 선별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봐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일 현재 여기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급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5세 이상 20만원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론장에서 25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79%가 결정을 해 주셔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당초 온라인 설문조사나 공론장에 가져갈 때는 50세 이상 50만원, 30세 이상 30만원, 25세 이상 20만원, 3가지 안이 논의가 되다가 공론장에서 최종적으로 25세 이상 시민이 받는 것으로 하자 해서 79%가 찬성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공론장에 지금 3가지 안건을 가지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50세 이상 50만원, 30세 이상 30만원, 25세 이상 20만원, 이 3가지는 어떻게 해서 안건으로 3가지를 정한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는데요. 그때 추진계획에 대해서 찬성률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 및 대상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50세 이상 50만원, 30세 이상 30만원, 25세 이상 20만원 해서 총 투표를 했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이 3가지 안이 그렇게 해서 골라졌다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그때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던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현재 이 서류를 갖고 판단했을 때는 연령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금액하고 대상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저는 그거를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안을 주고 골라라 하는 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또 보니까 맨 처음에 시민 의견에서는 25세 20만원이 36%였어요. 그 다음에 공론 2차에서는 25세 20만원 주는 것이 79%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투표했더니 25세 20만원이 41%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론장을 대상으로 다시 온라인 설문을 했더니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을 주는 게 56%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변화가 심하죠?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공론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온라인 투표 조사한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을 할 때 사전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논의도 하는 과정이고, 맨 마지막에 투표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공론장 절차의 일련의 과정에서 제시하고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이라는 말이 여기에 또 어울리지도 않아요. 토론이 뭐겠습니까? 찬반이 극렬하게 나누어서 찬성의견을 내고 또 반대의견을 내서 그것을 서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토론이거든요. 이건 토론이 아니고, 안 3개를 주고 “무엇이 좋을까요?”라고 해서 골라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 과정이 잘 됐다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보낼 때 이런 결과치 만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사회보장협의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이름이 장학금 아니에요? 평생학습장학금, 장학금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뒤져보면 공부는 되게 잘 하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 장학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 이름은 ‘평생학습장학금’이라고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것은 ‘평생교육이용권’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봤거든요. 이용권하고 장학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학습이용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이라고 한 것은 일단 공론장에서 명칭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사회보장 의뢰를 할 때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이용권이지만 저희는 명칭을 평생교육장학금으로 올립니다. 다만,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영등포구와 논산은 평생교육이용권이나 평생학습이용권으로 해서 법정용어와 약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는 ‘온 국민 평생학습장학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에 대한 베이스보다도 시행에 대한 명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좀 더 맞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것에 따라서 평생학습장학금이지만 법적인 베이스나 모든 것은 평생교육법이나 이것에 기반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통과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협의를 했다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할 때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명칭으로 협의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셨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봤더니 걱정하는 것도 좀 있으세요. 재정 안전성 면에서 시 재정 여건 대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오.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네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 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우리는 매년 얼마를 할 것이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연간 시민들한테 수혜사업이 60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민이 25세 이상 되는 분이 22만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공론화위원회나 협의를 의뢰할 때 한해에 이것을 마무리할 수 없고 총 8개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이 현재 1조가 넘는데, 평생학습장학금이 60억 정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저희 시 전체 예산의 0.5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 산출을 해봤을 때 평생학습에 쓰이는 예산과 저희 시 재정 여건, 지방세 증가율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60억을 연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드렸고, 그 점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조그마한 시에서 예산이 1조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평생학습장학금은 0.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충분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광명시 전체로 봤을 때 사과라고 생각하면 반절로 딱 쪼갰을 때 모두가 한쪽은 재건축·재개발입니다. 아시나요?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7단지, 4단지, 이제 입주한 데도 있겠지만, 지금 다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당분간 몇 년 동안 재원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평생학습장학금으로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년 동안 남는데 이 정도야 충분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더라도 다른 미래적인 사업을 구상해야지 이렇게 장학금으로 맹목적으로 주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평생학습이 그렇게 정말 무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면,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8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개발해서 평생교육 무상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타이틀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점이 좀 걱정되고, 또 하나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내용을 혹시 아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이 대학교 졸업예정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대학교 4학년부터 75세까지 받는데 그것이 보통 300에서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평생교육에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청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청년지원금으로 24세가 되면 10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에서 지금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 이것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연령대별 급여서비스 이런 것으로 보면 출산축하금이나 산후조리비, 초등학교 입학금, 청소년교통비, 교육재난금은 19세 미만이나 23세까지 집중되어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이 24세까지이고 기초연금이 65세부터 하는데 25세부터 64세까지는 공백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는 2021년도에 보면 광명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용률이 0.69%하고 0.7%밖에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하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물론 업무적인 협조는 하지만 이게 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나 특성을 반영해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것은 이것대로 유지하면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특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장학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도 장학금을 근 2년간 들으니까, 1년여 이렇게 들으니까 장학금이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그러나 광명시 재원 마련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경륜장하고 기아자동차 두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데, 재원이 그렇게 녹록한 것도 아니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걸 달라고 목매달고 그렇게 조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억지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소몰이 하듯 고기몰이 하듯 몰아서 이 시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것이 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이게 몇 번 올라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례 올라온 건 처음이더라고요. 그동안 각종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광명시 단일사업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 같아요. 20만원씩 하면 22만8천 명만 계산해도 456억, 맞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8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60억 해서 6×8=48, 4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명시 자체에서 단일사업으로,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고요. 사회보장사업이나 이런 것은 비등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국가사업이고, 시에서,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시비사업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게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짧지만 4년 동안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하면서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학력, 경제 수준 등에 따른 평생학습 교육수준의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사항을 담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배려를 해도 그런 교육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발언의 취지는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원장님이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선착순 지급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데 장애인 등 약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순위를 부여, 부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 개발이 먼저예요. 그런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5세 이상을 따지면 7,400여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하고 똑같이 접수하는 기회를 주게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접수하는 기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재 관내의 인프라나 관외에 확대하려는 인프라를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하나도 없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관내 인프라가 현재 평생교육법이나 평생교육에 관련된 시설을 보면 약 94개가 있고, 249개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4개 있고 249개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가서 프로그램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똑같으신 분들이,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요. 실제로 평생학습지원금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수준이나 그런 질 높은 평생교육이 만들어진 후에 평생학습장학금이 나와야 되는데, 광명시에서 하실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학력수준 경제수준으로 했을 때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교육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파악한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 그다음에 인프라를 봤을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평생학습, 아까 7천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7,400명 정도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최근에 평생학습 교육을 받으신 사례가 있으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분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서류에 대한 결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면제에 대한 요건들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이 장학금을 만들어도 그분들의 혜택은 없네요? 기존에 다 면제 받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뭔가 기본소득을 드리는 게 나은 거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 인프라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보다 자율적으로 많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선택권에 대한 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사용실적을 봤을 때 국가에서 하는 평생교육바우처가 35만원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원장님이 얘기하신 사회적 약자, 보통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 분들은 지금 지급대상에서 결국 제외네요.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요. 기존에 평생학습 이용권을 받으시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줘도 이미 받고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에 동의하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중복지원 한다는,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 같은 경우, 자꾸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을 해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일부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면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평생학습장학금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왜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에 조례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평생학습장학금을 지원 받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에는 면제 사유가 되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관내 인프라에 대해서는 다 면제고, 어쨌든 그 지급 대상은 아닌 거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지급 대상이지만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면제 받으니까 지급 대상이 아닌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면제 대상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는 광명시 관내 프로그램,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 공공기관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학원들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일반 학원에까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잘 확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첫 번째, 그런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광명시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관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면 그분들이 이 평생학습장학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느냐가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외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관내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받으니까 실제로 첫 취지하고는 별개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평생학습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들은 저희 공공기관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시설이나 학원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한 교육인프라 구축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외부라고 하면 광명시 관외에서도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 인프라를 저희가 최대 확대하면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약 289개소 정도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받으시는 숫자가 관내 말고 관외나 아니면 관내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20만원을 책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생학습 유관 시설에 대한 전체 규모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학원에 대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20만원 가지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2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20만원을 받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20만원짜리 학원 강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생각하시는 것 말고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뭔가 기초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5만원짜리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평생학습장학금으로 결제를 하셔서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말고 민간에서 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얼마짜리인지,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강의 프로그램을 20만원 가지고 몇 개를 들을 수 있는지 실제 예를,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부분에 한해서. 2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론장에서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공론장에서는 어쨌든 금액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낮아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20만원이 결정됐으니 2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 이 정도 20만원을 받으면 관내 우리 자치분권대학 하는 데 13만원인데 20만원이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공론장에서 그것을 결정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비용까지 계산하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는 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하려면 그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20만원, 3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이 20만원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삶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몇 만 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을 선택한 근거가 뭐냐고요. ○평생학습원장 문광호 시의 재정 여건이나 공론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25세 이상 20만원으로,
50세 이상 50만원 줬을 때도 총 예산규모는 480억 정도 됐던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25세 이상 20만원이 480억,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총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 사업의 규모도 어쨌든 50세 줬을 때랑 30세 줬을 때, 20세 줬을 때 뭔가 다 명분은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총 예산규모는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선택의 폭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런 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결정이 맞냐 틀리냐는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어쨌든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50세 주는 거나 30세 주는 거나 20세 주는 거나, 당연히 많은 인원을 주는 게 좋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가서 돈 안 준다고 저도 욕먹는데, 많은 건 좋지요. 그런데 시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500억짜리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500억 사업으로 검토가 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공론장에 안건을 올리고 할 때부터 8개년에 걸쳐서 전체 2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안건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공론장의 최종 결정 사항이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협의안건을 낼 때 서류가 8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8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고, 어쨌든 1년에 한번에 500억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때 전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연령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개월 살지 않아도 와서 그냥 신청해서 바로 선착순으로 뽑히면 되는 거네요? 어저께 전입 했어요. 오늘 신청했어요. 내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건 지급기준이라고,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상에 그런 제한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중간에 보면 조례에 지급기준일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조에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6조에 보면 지급기준일, 시기,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는 조례로 안 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이것은 예산 규모나 시민들의 신청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전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다른 장학금이나 이런 것 보면 1년 이상 기준 그런 것들도 있던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따로 안 하신 이유가 그때그때 상황에 유연적으로 대처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에 대한 거주 요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선별하는 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가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도 그런 선별 조건,
충열
현충열위원
국가 재난기금은 선별할 필요가 없지요. 국민 전체인데,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소요나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해서 그냥 지급기준일과 신청기준일 그런 것을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25세 이상을 왜 줘요? 그냥 광명시민 전체한테 주지요. 그것도 선별해야 되는데,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25세 이상 지급기준 같은 경우는 금방 선별이 되는데요.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선별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네요. 어제 전입오고 오늘 신청해서 내일 받는 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 대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충열
현충열위원
거주 요건 안 정하신다면서요? 저랑 말꼬리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전체 규모나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6조2항을 보면, 이게 500억 사업이잖아요. 엄청 큰 겁니다. 저 시의원 되고 처음 이렇게 큰 것 접해보는 것 같은데, 6조2항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범위, 신청방법, 사용시기 및 사용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장학금 사업 예산이 이렇게 큰 데도 이 중요한 내용을 왜 여기다 담지 않았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조례하고 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말씀드리면서 제출했는데요. 장학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시기가 내년, 저희는 내년에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하고 예산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다 날짜나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게 되면 실제로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유동적이라기보다는 소프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면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다른 조그마한 2~3억짜리 아니면 10억짜리 이렇게 하듯이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 너무 큰 사업이고, 지금 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하기에 너무 불투명해요. 장학금 지급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지급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범위, 신청방법 이런 것,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해왔으면서도 이것은 눈가림처럼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뭐를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조례를 판단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판단하죠? 이렇게 중요한 걸 시행규칙에다 담는다. 소프트하게 한다. 유연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장학금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금액이라든가 지급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시기나 어떻게 주는 것, 그다음에 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산이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가 어떻게 되고 개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등포구라든가 논산 같은 경우도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급시기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다 담지는 않고 큰 틀에 대한 것만 일단 조례에 담아서 시행 여부를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대개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위원들은 아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형편이고,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지금 모르면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6조2항이거든요. ‘6조2항을 다 시행규칙에 담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하나 그렇고, 이게 보통 사업입니까? 또 하나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광명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는 다른 조례에서 이런 조항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시장이 재원을 확보할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는 게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연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재원 확보가 꼭 이렇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계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다’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야지, 무슨 재주로 시장님이 이 돈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이 딱 맞지 않는 조항들을 만들어놓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이 조례에서 금방 언급했듯이 164쪽 6조2항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지금 허상이 왔다. 허상을 가지고 지금 조례심의를 받는다, 이런 생각. 그리고 아까 했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개 동에 있는 프로그램 대폭 수정하고 조정해서 평생교육 무상으로 돌리십시오.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 프로그램 대폭 개선해서 그것도 무상으로 돌리십시오. 여성비전센터 이런 것도 프로그램 개발해서 광명시는 평생교육 무상, 이렇게 하십시오. 재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도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꽉꽉 들어차면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습니다.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27에서 33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녹록한 편도 아니에요. 아까 보건복지부 한 것도 보면 우려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장학금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용권이라는 단어로 살짝 눈가림으로 협상을 하신 것 같고, 거기 보면 단일사업 연 60억원 예산 규모가 시 평생학습 분야 예산 약 33억원의 현재 2배를 차지하니까 타 평생학습사업의 축소 등이 오히려 우려된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신중하게 검토해라.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써 재정이 줄어들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 우려를 진짜 걱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광명시 꿈의학교 재정 2,000만원 올리는 것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도대체 과장을 만날 수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단돈 2,000만원을 못 올렸습니다. 정말 광명시민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꿈의학교 재정을 저는 다음 연도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빠서 못하고 저렇게 바빠서 못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는 단돈 2,000만원을 못 올렸어요. 이렇게 몇 백억씩 하지 말고, 안 필요하다는데 왜 주려고 합니까? 필요하다는 데는 왜 안 돌아봅니까? 하여튼 여기서 화낼 일은 아니고, 이런 저런 측면에서 저는 맨날 똑같은 말 쓰겠습니다. 왜 이것을 수제비반죽처럼, 예산이 수제비반죽입니까? 아무 데다 갖다 떠주면 됩니까? 고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교육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정말 무척이나 많이 드는 단위사업이므로 꼭 지금 적절한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쪽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수 확대,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 성별균형 참여기준 단서 조문 신설 등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체위원 정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며, 위원장 선임 조건을 ‘민간위원 5명 중 1명 선임’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에 대한 부분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상위 조문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원 수 증가하는 내용이고, 전문가를 더 배치한다는 취지시군요. 전문가 판사, 변호사나 이런 식으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기존에 법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이 좀 모호했었는데 이번에 판사·검사·변호사로 확실하게 개정해서 상위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부의안건 15쪽입니다.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을 제21조로 변경하고, 주민감사청구인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