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5,195만 원보다 0.07%가 증액된 130억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농산물검사소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증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으로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소요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지금 청주·충주사무소가, 충주사무소가 신규로 개소된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작년 3월 1일 날 개소를 했고요, 충주는 금년도 4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 한 6개 항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86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 산출을 제대로 이렇게 못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이제 기존에 청주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던 데고 충주는 4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3개월 치나 이렇게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게 모자란다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하시는 게 참 조금 행정의 짜임새가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다음부터는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에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도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38억 1,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406만 원 대비 0.5%인 2억 1,0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9억 9,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629억 9,654만 원 대비 0.003%인 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청소년 일시보호소 임대보증금 반납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2억 2,236만 원을 증액한 총 8억 9,11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51만 원을 감액한 총 427억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으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충북여성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가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4,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한부모가족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 일시보호소 계약만료 및 이전에 따라서 청소년 일시보호소 이전비용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수요 감소로 여가부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 1억 6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는 7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최소한의 변동이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600을 이번에 감액을 하시는데요, 1억 6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1억 600이 어떻게 나온 예산인지 질의드립니다.

이남희…(기침) 죄송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그래서 1개소 증설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희망하는 시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두 곳, 제천에 두 곳, 나머지 시군에 한 곳씩인데요, 희망하는 시군을 찾지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주시에서.

그러면 애초에 13개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13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고를 따왔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한 군데를 반납하셨다는 거예요?

13개가 있었고 하나를 더 그냥 저희 수요와 상관없이 배정을 해 주고,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 청소년 방과후 여기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초등돌봄교실이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이후에는 하지 않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방과후아카데미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비어 있는 부분을 담당해 주고 말하자면 학원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돌봄 기능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지원형, 기본확장형, 농산어촌형 해서 지금 이 산출근거 내놓으신 거 본예산 산출근거 내놓으신 거 아시죠?

방과후아카데미는…

1억 6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왜 삭감을 하는지, 어떻게 삭감을 하는지에 대한. 예, 팀장님 답변하시죠.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 세입예산입니다. 2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20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세외수입 38억 6,690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9,941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35억 2,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222억 9,229만 3,000원을 증액한 2,212억 4,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민활동비 등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8,208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2억 1,3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6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908만 9,000원을 증액한 6,105억 7,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60만 원,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84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억 5,014만 7,000원을 감액한 1,113억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 수 변동,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9억 9,3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 2018년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2019년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1억 4,290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3쪽부터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총 3개 사업에 26억 1,763만 5,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위원회 운영수당 풀 예산을 4억으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까지의 집행액을 보면 2억 8,8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때 3분기 끝날 때쯤에 남아 있는 4분기 예상액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 약 2억 8,000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 5억 6,000 정도가 금년도에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1억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원회 수당을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 개최나 그런 게 좀 저조할 것 같아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서면 개최 등을 통해서 위원회 개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억 정도 추가로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세정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예산, 감사, 세정 이런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 정기적으로 정액으로다가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저희 세정담당 공무원은 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명이 정원인데요 당초에는 19명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이 인사이동에 따라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한 6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면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투자계획을 죽 보면은 이번 추경에 33억 원이 감액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당초계획 대비 한 1,000명 정도, 정확히 998명 학생 수가 줄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급식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 줄어들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 재원 추계한 거 보면 797억 원인데, ’22년도에 이게 맞습니까?

예예.

지금 예산 올린 게 기존에 식품비 75.7%에서 40%로 이렇게 줄여서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입니까?

이거는 기존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조금 현…

그럼 어느 게,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추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산 올라온 걸 적시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3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안을 저희가 75.7%에서 40%로 조정을 한 그런 안을 당초예산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불일치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올렸을 때, 3차 추경 올렸을 때의 그 숫자입니다. 현재는 당초예산은 40%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에 협약이 2022년도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까지 기간으로 해 가지고 협약한 건 맞는데요.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농민수당 신설이라든지 또 소방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새로운 내년도 신규사업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우리 도의 지방채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방재정,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의 우선 편성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요인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협약 그다음에 자체편성,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자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의?

도의 자체사업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적인…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협약을 파기해서 임의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담률을 줄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상대방 협약이니까 저쪽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서 이쪽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요청을 해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임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럼 그전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정이냐고요, 이게? 그때 2018년도에 협약서에 사인을 도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삼자가.

예예.

그럼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거고 보장한 거예요. 의회한테는 한마디 얘기했습니까?

의회 쪽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약한 건데 의회 쪽에 한마디 했느냐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40%로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그때 결정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바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청에도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연락이야 통보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연락 통보한 거지. 그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자 했는데…

그게 협약을, 다시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협약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이게.

그런데 위원님, ’18년도 이후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떤 사회적인 변수가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협약을 맺을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했으면 그 여건 변한 거에 따라서 다시 협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자체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려주고 협의를 하자 했는데…

잠깐만요. 실장님, 저기…

예예.

확실한 협약 연도가 2019년도 11월…

2018년 12월입니다.

’18년 아니잖아요. ’19년도죠?

아니 2018년 12월이고요, 제가 알기로.

협약한 게요?

예예, 시행은 ’19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자체는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요?

예.

예, 2018년도에 협약해서 2018년도에도 반영이 됐고요, 2022년도까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협약 내용이고요. 지금은…

아니 그거는 여기 실장님 주장이고 협약은 코로나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고, 다른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알고 협약을 합니까?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그렇다 이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 그 여건이 변한 데에 따라서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조정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인 간의 문제도 그렇고 단체 간의 문제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협의를 하자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협약을 안 지킨 거는 여기 충북도가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비난을 어떻게 받으실 거냐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여하튼 이거는 도정의 신뢰도나 도정의 정책 결정에 큰 결함을 보여주는 거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예산의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상급식의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책무다.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수용을 안 해서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사하고 교육감이 바뀌니까 그때 협약을 한 건데 적어도 국가의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적 가치인데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가 주장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 수용했어야 된다, 지금 정도에서는 수용이 돼야 되는 거다,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냐,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의무교육을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국가의 책무사항 아니냐. 그래 그 과정에 이런 주장이나 논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건의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신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육청에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의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건 넘어간 일이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국가가 책임을 져라,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라, 이런 건의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느냐고요?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

아니 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합니까, 여직까지 지금 이십몇 년, 십몇 년이 지났는데?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책무에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런 진행을 해 오셨느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무상급식 학생들,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과 도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국가지원 부분에 대한 건의도 교육청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 일차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여기는 하면 안 됩니까?

도도 해야 됩니다. 도도 해야 되는데 일차적인…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인을 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보면 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인데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지금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까?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을 지금 반납을 하느냐고, 2018년도 사업을?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청년정책담당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고 ’19년도 3회 추경에 반납예산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된 관계로 반납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고지서가 발부가 안 돼요?

예예, 행안부에서 반납예산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부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왜 안 된 거예요? 그쪽의 행정 착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청년일자리사업이 ’18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국적 정산에 대한 사항이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하고는 직접 왜 그랬는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정산이 제때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청으로 문서로 통보 분명히 하신 거죠? 협상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통보는 안 했고요, 저희가 40%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빨리 만나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없으면 바로 또 문서로 하셔서 어차피 상호 신뢰, 존중이잖아요, 협약이라는 것이. 협약서에 “민선7기 임기까지 한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아니면 그쪽에서 상대가 어떤 협약을 파기하지 않았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쪽이 그 협약을 재협약을 하거나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유선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문서로서 명확하게 재협약 사유를 반드시 넣어서 문서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회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유선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별 효용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충청북도하고 교육청이 언론에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방송에 먼저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하셔요. 문서로 통보하셔 가지고 기존의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문서로 보내 주시면 거기서 뭐라고 회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교육청에서 회신 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2차적으로 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협약을 준수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협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예산 추경하고는 인과관계가 있긴 하지만 심사하고 관련은 아니지만 그렇게 매듭을 한번,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12개 조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7월 13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법령에 근거해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총 3장 26개 조항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20%에서 60%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액 지원 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할 수 있고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존의 위원회 기능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심의 기능을 추가해 위원회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의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통지와 보조 사업자에 대한 공모,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대한 사항과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등 부정수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교부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몰 종료에 따른 조문 삭제와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사항에 대한 기한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7개 조항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3년간 연장을 하고, 2020년 일몰 종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2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169억 5,400만 원 대비 0.16%인 29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조 8,139억 7,1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4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1,100만 원, 보조금 1조 7,088억 원, 보전수입등 957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561억 1,700만 원 대비 0.21%인 4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조 1,515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소된 사업비 감액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271억 1,200만 원 대비 0.03%인 3억 900만 원이 감액된 1조 1,26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국가보훈관리에서는 재향군인의날 기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 생계지원 등 6개 사업에 20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아동수당 급여 등 7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74억 2,700만 원 대비 0.61%인 5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9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7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46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기초) 등 5개 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8억 100만 원 대비 0.46%인 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9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충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부터 52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3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 6,800만 원 대비 5.28%인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 1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0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2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수탁기관 선정 지연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첨부서류 22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에 따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3·24쪽,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과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은 2021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2년 6월 마무리를 목표로 각각 4억 700만 원과 8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6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3개소가 줄어든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예산을 올릴 적에 10개소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15개를 임의로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개소를 더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해 줘서 3개만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2개소가 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소가 선정돼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2개소도 사실은 떠 있는 겁니다. 미지정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이 안 되고?

예예, 저희들이 2개의 사업인데 일반이 8개, 복합화가 2개 해서 10개를 올렸는데 5개가 추가로 오는 바람에 이번에 5개를 삭감을 못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에 1억 4,000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77쪽에 보면 복합화사업이 있는데 2개 제천, 증평으로 사업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안 되는 건가요?

영동군이 계획변경에 따라서 설치비 1개소가 삭감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위치는 제가 혼돈이 돼서 여쭤보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위치는 증평, 제천이 돼 있는데 이번에 편성·증감사유는 영동군 생활SOC복합화 시설 지연 설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천, 증평은 진행되는 거고?

예, 제천, 증평은 진행되고 영동군은 삭감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은 ’21년 사업이…

’22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잘 이해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이 생활SOC복합화 시설이 설치가 지연이 돼 갖고 계획이 변경됐어요. 당초에는 ’21년으로 돼 있는데 ’22년으로 변경이 돼 갖고 그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업개요에서 증평, 제천 2개 시군에 사업위치가 돼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원래 3개 사업이 됐었는데 영동군이 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천, 증평, 영동 세 곳의 사업이 추진됐는데 영동 하나가 취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 변경이 ’21년에서 ’22년도로…

예?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당초에는 ’21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22년으로 바뀌었어요.

계획이 변경됐어요?

예.

’22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럼 영동군은?

예, 영동군은 ’2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삭감을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는 거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서 예산까지 배정됐는데 사업이 1년 지연된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고 다시 다음 내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취소가 되고 내년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 되면 그만이고요?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정리추경 때 955명이 감액 계상되는 거죠? 사전에 수요 파악이 안 됩니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일단 파악해야 될 텐데 1,000명 가까이 되는 거는 수요 파악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일부는 시군에서도 착오가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과다배정을 한 측면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할 때 일단 복지부에서도 기초수요가 있으니까 기초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짜지 않느냐 이거죠.

수요가 좀 부족하면 복지부에 예산이 과하게 있으면 시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81쪽의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누리과정은 27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17…

여기는 이제…

’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7년부터 ’20년까지 부족분 누적액이 27억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누리과정사업을 3개 사업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담임교사 처우비 등으로 계산해 편성했는데 항목별 과부족이 발생돼서 도에서 교육청에 부족분 27억 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정산결과 부족액이 850명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산하고 수요예측하고 정산결과하고 너무 차이들이 많이 나지 않느냐, 영유아 보육료의 수요예측도 마찬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인원 수요는 시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세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복지 부분 정부예산 배정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걸리는데 각 사업이 다 전국 각 시도의 예산 집행과정을 보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는 못 집행했으니까 이쪽으로 재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이게 걸립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과연 한 달 남겨 놓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하려면 적어도 9월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그래야지 집행이 되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각 사업들을 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데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집행할 수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복지부 예산 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일찍 정리를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과부족을 다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9월 정도까지만 예측해서 하반기에 각 시도의 과부족을 조정해 주시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겨 달라, 이렇게 기간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 가서 그런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95쪽에 보시면은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진천 청담요양원에 1,000만 원 이번에 지급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입니까?

법인이 아니고요 개인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양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게 지급되는 기준은,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점수 부과하고요.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해서 순위를 연초에 올리면 일차적으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배정을 해 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받아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정부에서 받아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양원들이 최근에 엄청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양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최근에 또 요양원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복지의 시장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특정 요양원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에 화재 관련해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모든 요양원시설에 화재 관련한 이런 시설들을 다 지원해 줬습니까?

그거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복지부에서 안전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요. 여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화재안전창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딴 데는 이미 다 지원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최근에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87쪽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서 이 사업비가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3억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자꾸 약간 축소가 되고 신규 지정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10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지정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집행계획을 수요조사한 결과 좀 삭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 갖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요?

예.

그 연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취소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평가인증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자가 변경이 됐거나 휴원이라든지 폐지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년도에는 9개소가 이렇게…

그래서 9개소가 취소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감액된 거라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84쪽과 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이렇게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까? (…) 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830명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감액을 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갖고 변경내시가 되니까…

애초에는 그렇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감액해서…

예, 사업량이 감소되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을 한 거로…

그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하고 후년도 이렇게 단계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것도 과다책정을 했던 거네요, 복지부에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86페이지 보시면 120명에서 99명으로 21명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시군에 보육교직원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체교사가 자꾸 줄어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유아들이라든지 그것이 출생아가 자꾸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이라든지 불규칙한 근무라든지 그로 인해서 고용불안정이 생김에 따라서 대체교사 지원율이 좀 저조해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시군이 7개 시군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자체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약간, 하여튼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경조사, 휴가, 교육 등에 대해서 대체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보육교직원. 맞습니까? 그래서 이 120명에다가 21명이 감원되는 이유가 처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담임교사의 연가라든지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공백이 발생됐을 적에 대체교사인데 시골지역이 원거리이고 또한 불규칙한 근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체교사가 그만큼 투입이 안 돼서, 이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래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아니 정확하게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거지 대체교사 인건비 자체가 21명이 줄어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가나 교육이나 경조사 이런 거에 대체를 그만큼 안 한 거잖아요. 대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또 원거리라 대체교사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 2∼3일 며칠씩 하는 걸 시골지역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거리에 대체교사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에 그 원래 직원들이 휴가를 가야 되고 경조사가 발생했으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채용이 어려울 적에는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나가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된 데는 또 그게 대체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방법이라도,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자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보육교직원에 조리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조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리사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충청북도에? (…)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를 우리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25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8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