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희성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9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액 35억 4000만 원,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옥외전광판ㆍ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13억 2300만 원, 통신사ㆍ인터넷 정보이용료, 영상제작에 1억 6400만 원, 시보ㆍ매거진형 소식지 제작에 5억 4800만 원, SNSㆍ유튜브 시정뉴스 제작에 1억 6200만 원, 신문스크랩 이용료와 공보제작비에 3800만 원, 신문서적 구독료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시정홍보게시판 수선을 위해 1억 6100만 원, 시민기자 문화탐방 등 행사비에 200만 원, 시보 음성변환 바코드프로그램 구입비에 1600만 원, 시민기자와 어린이기자 SNS 서포터즈 참가자 보상비에 400만 원, 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에 44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시보우송 봉투작업비에 3억 원, 가야왕도김해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공보관님의 욕심도 담긴 것 같고 또 김해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쁜 부분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미담의 주인공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역할을 공보관에서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나 자긍심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걸 올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보다 공보관님이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내년 예산 보니 덤덤하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억 7000만 원은 각종 신문광고 이 부분에서 오른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하고 또 KBS, MBC, KNN, 헬로TV, 연합TV 이 부분도 2억 8000이나 올랐는데 이 2개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현재 언론사 관리하고 있는 매체가 약 100여 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민간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행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관공서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저희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요청이 들어오는 실정이고 또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언론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인근 창원은 저희들보다 한 2개 많고 진주 인구가 우리보다 한 20만 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TV 캠페인광고는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매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TV만큼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2024년도에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창의도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3억 9000에서 2억 7000 하면 신문 이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비대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광고매체라든지 신문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이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증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TV 송출 이 부분도 올해는 2억인데 2억 8000으로 증액했는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배가 넘게 올랐는데 물론 김해시를 알리고 하는 데는 TV 이상 없지만 전년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물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겠지만 과다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저도 4년 전에 공보계장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홍보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밑에 보면 인물검색 등 서비스, 해당 통신사 뉴스 및 외신 빠르게 얻고 활용하는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스핌 등 이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방송사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건 벤치마킹하는 정보입니까? 사업 자체가 다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연합뉴스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를 받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저희들한테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요. 또 거기는 인물검색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한 정보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이용료는 64페이지 상단에 신문공고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면에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매년 공고비를 주고 있고 통신사의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병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그렇습니다. TV나 신문이나 우리 김해를 알리는 데 아무래도 송출하면 제일 효과적이지만 경기 때문에 세입을 해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섬세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해시보 인쇄비 보면 36회거든요. 맞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시보우송 우편요금은 42회가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는 월 3회에 12개월 해서 36회이고 우편요금은 그 36회 더하기 어린이시보 우편요금 또 매거진 2회 그렇게 해서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우편요금은 42회가 되어 있구나.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김해시보 1,000호 특별판 제작 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굳이 2400만 원이나 주고 만들어야 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 1,000호는 책자형으로 소장이 가능하게끔, A4 크기 정도의 책자로 만들어서 23회 분량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시보를 제작하고 있는 언론사에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24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내용은 창간호부터 999호까지 있는 표지와 형태를 넣어 시보의 변천사를 다루고 또 축하인사라든지 메시지, 각종 김해의 변화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발행시기는 9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장은 누가 할 건데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보고 버리는 책자가 아닌 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아서 책꽂이에 꽂아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김진규위원
발행부수가 2만 부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24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나? 그냥 공보관이나 시장님이나 몇 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1,000호라 하면 그래도 역사적인 일인데 특별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신문공고비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것은 공고사항 자체가 많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정 살림살이가 커지다 보니 공고할 일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배너 및 지면홍보는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데 2억 7000이 증액됐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너 및 지면홍보 같은 경우는 통신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매체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6억 6000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걸리는 곳이 대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배너 및 지면홍보는 통신사에 하겠다. 그 통신사가 대표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배너 및 지면홍보는 인터넷신문사라든지 지면신문사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신문사는 신문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면이 나오는 데도 있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면광고 말고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배너를 띄우는 거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외부광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이게 다른 걸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내버스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광고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 계획은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에다가 비음산터널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라 하면 다 통할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것은 경전철에 랩핑을 해서 가야왕도김해라고 하는 전동열차가 다닙니다. 하루에 16회 정도 다니는데 이것은 2017년도부터 랩핑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안에 시내버스도 포함될 텐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인데 그게 경전철이 되든 버스가 되든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따로 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그러면 신규로 버스 2대 정도를 이용해서 광역버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는 어떤 겁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인터넷 콘텐츠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부산일보에 보면 동네북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이런 데는 경남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에서 보도자료 뿌리는 부분을 동네북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2개월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통신사 정보이용료 1억 2000은 뭔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조금 전에 언급됐는데 현재는 뉴시스, 연합뉴스에 통신사 정보이용료를 주고 있고요. 연합뉴스의 예를 들면 프리미엄뉴스라 해서 저희들한테 김해와 관련된 기사라든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은 주요 인물을 검색했을 경우 인적사항이라든지 공보관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충분히 제공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1,000호 특별판은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가 1,000회이기 때문에 24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하셨는데 책자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매거진이 책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매거진은 1년에 2번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보에 대한 변천사를 담으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컨셉 자체를 시보의 변천사를 담고자 한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1,000호라 하면 시보를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장수를 더 늘리든지 안에 대대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전혀 다른 제작으로 하겠다 이런 거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런데 시보가 저희들은 종이 형태로, 테이블로그로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책자형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시보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문 형태가 아니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컨셉을 잡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민들이 신문을 더 원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SNS 홍보자료 투고료 있잖아요. 지금 5만 원이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웬만한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 투고료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시민들이 SNS 기자단이나 이런 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김해시가 굉장히 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1~2만 원 차이일 텐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김해시 수준에 맞도록 투고료도 책정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2200만 원 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산은 800만 원이고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정확하게 30.9㎡인데 평으로 하면 9.3평 정도 됩니다. 장소는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앞에 과거의 예식장을 할 때 폐백실로 사용하던 그 공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2200만 원은 벽지하고 인테리어, 기자재나 이런 건 다 있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별도로 조명을 구입해야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800만 원은 조명만 잡으신 거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방음벽이라든지 일반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스튜디오만큼은 연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2200만 원 가지고 우리시에 알맞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에 보면 김해시보 음성변환 바코드프로그램 구입 1600만 원이 이번에 증감됐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관내 2,000명 그다음에 외국인 2만 7,000명 이래서 음성 및 외국어 번역 58개 언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이렇게 광활하게 하는데 1600만 원 가지고 바코드가 생성되고 잘되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가 종이신문으로 배달되는데 스마트폰으로 e북도 활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인 경전철역사라든지 아파트 출입문에 붙인다든지 바코드를 스캔하면 우리 시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가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 500장 정도 붙여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후년에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개 정도 붙여놓고 반응이 좋으면 한 5,000개 정도 붙이겠다 그 말씀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외국어 58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것은 음성변환 바코드인데 시보 상단에다가 바코드를 새겨넣을 겁니다. 이 바코드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개인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노인장애인과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번역기능이 58개 언어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보우송용 봉투 한번 더 검토하셨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우송용 봉투 반송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미처 확인을 못했고 그전에 직원들은 청소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이후에 이렇게 제작되었고 재활용이 가능한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나 비닐종류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쪽에 붙어있거든요. 잘 안 떨어지는 스티커도 저희들이 반송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우송용 봉투에 담은 것은 종이로 했을 경우 우송기간이 길게는 5일 정도 갑니다. 그랬을 때 이게 훼손된다든지 너덜너덜해져서 우리 시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투명용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관리비 7억 8000짜리가 너무 몽땅스럽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원래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너무 합쳐져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산 편성은 목이라든지 세부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이런 것이
현재
황현재위원
설명자료 이 정도만 해도 알아보겠는데 예산서상에는 7억 8000짜리가 아니, 7억 8000이 아니네. 21억짜리입니까, 29억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29억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엄청시리 되어 있어서 이걸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세부목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너무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그렇고 가야왕도 스튜디오는 굳이 새롭게 한들 활용도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밑에 보면 신동아TV 그런 스튜디오를 렌털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스튜디오가 신동아TV도 있지만 LG헬로비전 가야방송에서도 다음주 12월 10일에 큰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지만 요즘 비대면으로 행사를 많이 해서 시장님께서 프롬프터를 통한 영상 인사말씀도 있고 또 김수로늬우스를 통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김수로늬우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가까운 스튜디오를 렌털하는 게 낫지 이 돈 들여서 얼마나 꾸미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3층에 가면 유튜브 제작하는 그게 있어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백그라운드만 잘 꾸미면 방송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런데 바쁜 시간에 왕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좋은 제안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시보가 총 몇 면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지금 12면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12면이면 편성되는 게 있죠? 1면에서 뭐를 할 것이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3면하고 4면은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가급적이면 3면, 4면을 충분히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룰만한 기삿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편성해서 올리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3면, 4면인데 3면에는 나오는데 4면에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4면을 채우고자 해도 채울 만한
현재
황현재위원
거리가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110%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신문지면은 늘리려고 하면 두 가지 거리만 있으면 1면, 2면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런데 내용을 알차게 보도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독자들이 식상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는 자료는 최대한 배려하고 사진크기도 더 키워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면, 4면을 해야 되는데 3면은 계속 나오는데 4면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이렇게 나오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마다 보면 의회 소식이 없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보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시보의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보의 활용성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김해시민들이 김해에 갈 곳, 볼 곳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크게 드러나 있는 김해천문대, 분산성 이런 계통은 입과 입을 통해서 조금은 되어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작은 소식통을 이용해서 계절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동에 보면 꽃축제 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김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축제,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이 계절에 맞춰서 항상 되어 있다는 것을 안내 형식으로 시보가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해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은 내가 김해의 어떤 일들을 홍보하고 시보에 실어주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역시 김해가 대단하구나. 김해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이런 인물판을 만들어서 의인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큰 것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생활 속 가까이 있는 홍보거리 그다음에 칭찬거리 이런 것을 시보에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국에 있는 시보하고 우리 김해시보하고에 있어서 차별화될 필요도 있고 동네뉴스지같이 재미난 이야깃거리들도 실어주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어서 시보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6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가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6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1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으로 40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3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캠페인이나 청렴소통콘서트를 하면 확실히 나아집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청렴캠페인을 할 때는 외부기관에 예를 들면 부패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 지금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MZ세대와의 소통이 문제입니다. 소통과 업무 추진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콘서트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청렴캠페인이 시민들한테 신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홍보한다 이 말이라고 하셨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시민들한테 청렴 관련해서 민원이나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우리한테 대부분 신고 들어오는 게 청렴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 불친절, 예를 들면 대행업체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늦다든지 이런 부분이 청렴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요새는 금품이라든지 향응제공 이런 부분보다는 민원안내를 자세히 또 업무연찬을 많이 해줘라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도 다 청렴에 들어가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청렴소통콘서트도 매년 하는 거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처음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렴소통콘서트는 올해 한 번 해봐야 효과가 있나 없나가 나오겠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4000만 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무원 출장 갈 때 주로 지적된 내용이 4시간 이상이어야 2만 원 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 미만일 때는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4시간 미만일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을 제하고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직원들한테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최근에는 근절됐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은 우리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많이 근절됐는데 보면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 환수해야 될 돈이, 상환액이 3100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권익위에서 우리 김해시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밝혀낸 게 없네요? 권익위에서도 없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상환액이라 하는 것은 여비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신고자한테 권익위원회에서 기 지급을 합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익년도에 상환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권익위에 상환액이 없다는 것 보면 아직 권익위에서도 우리 김해시에 부당수령 같은 것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이 없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제보자가 나타나야 되죠.
김진규위원
우리시 자체감사에서도 없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자체감사에서 공무상 실수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종사원으로 교육 갔을 때 또 거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했을 때 부당수령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환수한 것도 없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예산으로 올라가죠? 지금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 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아니, 당해연도는 그해 세출예산 과목으로 오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타잡수입으로 입금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당초예산이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부당수령 의혹으로 환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2년 당초예산에는 그것도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2021년도 부분에 환수를 했지만 출장 간 내역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니까 기타잡수입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18년도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와서 했다지만 2021년도에 자체감사를 해보셨을 때 부당수령 의혹이 있어서 환수한 금액이 있냐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환수한 금액은 2022년 당초예산 지금 여기에 잡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로 귀속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각 부서로?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각 부서로 반환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각 부서로 반환되어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다시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죠.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비면 여비 쪽에,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쪽에
김진규위원
아, 그런 식으로 다시 배분이 된다 이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한꺼번에 회계과나 이런 데서 모으는 게 아니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당해연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예산부기에, 그 부서에 반환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3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봐도 그런 부기명은 없던데? 업무추진여비 이런 데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것을 알려면 각 부서의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우리가 각 부서에서 회수했던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증액되는 게 64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예산이 한 5개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5개 신규사업에 보면 직원들 업무능력 처리향상, 위법ㆍ부당사항 재발방지, 신뢰도 제고, 부조리ㆍ갑질신고 홍보활동,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쭉 예산을 잡아놨는데 좌우간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감사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일단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가, 잘하려고 하면 일단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 잘못된 부분 이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또 공감대 형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신규공무원 한 40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한 6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감사를 할 때 신규공무원들도 감사에 참관시켜서 선배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육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정도 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렴교육은 4회 정도 하고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공무원들 청렴도 청렴이지만 읍면동이나 각 부서가 소통, 공감대 형성이 잘되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에 민원인이 왔는데,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시대가 너무 겁나는 시대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청렴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활용을 잘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잘해서 김해시가 같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기존에 표준화가 안 되어 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상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그라우팅 이제 땅을 팔 때 땅 파는 부분마다 또 트럭마다 원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세부적으로 아직 안 되어있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예를 들면 1톤 트럭에 할 때는 얼마 해야 되는지, 2톤 트럭에 할 때는 얼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해놔야, 또 거리마다 조금 다르겠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지침 같은 게 있을 건데 굳이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런 부분이 지침에도 없고 폭이 환경마다 다른 부분도 많고 우리 김해 지형하고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마다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접목해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감사과에 제가 추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법과 실제의 사이에 언제든지 괴리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민원인이 왔을 때 법과 실제상황에서 민원인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민원인이 왔을 때는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사실은 법이 우리 시민의 위에 있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율성이라든지 개방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법의 잣대를 너무 엄중하게 대다 보니까 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되어도 법적인 큰 하자가 없으면 관용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직원 워크숍을 잡아놓은 게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청렴합니다. 오래 있었던 사람이 문제가 있지.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왜 청렴교육을 해야 되죠? 그분들은 아직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청렴하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런데
현재
황현재위원
이 자체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측정 평가항목에 보면 금품ㆍ향응보다는 친절 그리고 공감대 형성,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돈 1000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꼭 본인이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안 오고 다른 편으로 돈을 먼저 갖다 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신규공무원이 꼭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은 행정불편이지 청렴하고는 상관없어요. 청렴은 부패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직원 분들이 오래 있다 보면 계속해서 안일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갓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기발랄하기 때문에 부패가 뭔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경과하다 보면 그때 싹이 트는 거지 갓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청렴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어느 정도 올랐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작년도 예산보다 6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000만 원 중에서 저번에 설명해 주신 부패신고 보상금 4000만 원?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상환금.
현재
황현재위원
예. 상환금 거기 4000만 원 빼고 나면 크게 오른 것은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크게 오른 것은 청렴워크숍하고 내년도에 3년 주기로 있는 경남도 종합감사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신 상환금 빼고 나면 크게 증액된 것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청렴워크숍 이것은 처음부터 기준을 잘못 잡으신 것 같고 오랫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무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지 이제 갓 들어오는 사람한테 청렴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000원의 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방문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달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접수를 하러 갔는데 창구직원이 굉장히 미안해하더랍니다. 그분이 가지고 갔는데 미안한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표현을 하니까 자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같이 가졌대요. 창구에 있는 직원이 한 것은 지극히 행정적인 절차로써는 당연한 거고 단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의 판단의 문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원칙을 지켰고 또 오신 민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방금 이야기하신 청렴에 있어서의 부패보다도 행정서비스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고객만족 부문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갓 들어온 직원한테“내가 너희 때는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면 꼰대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갑질이죠. 그래서 사고의 차이가 아직까지 팽배해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30~40년을 근무한 공무원이나 눈높이가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감이 일어나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새로이 형성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형 내지는 교육형이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상식적인 대처방법 그다음에 감사관님이 이야기하신 적극행정 그러니까‘아, 이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기회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은 혹시 현재 교육과정하고 맞춰볼 생각은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냥 적극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의 판을 한번 열어놓고 5년차 직원들의 생각도 거기에 담고 그다음에 20년차 생각도 담고 40년차 생각도 담아서 거기에 있어서 좋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안에 대한 교육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신규직원들도 공감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각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시스템적인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도 신규직원보다는 고참직원과 신규직원이 같이 가서 청렴교육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필요하면 한 10분 동안 야자타임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격의 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518억 5000만 원보다 30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8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7200만원, 보통교부세 2574억 7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1120억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9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6800만 원, 초등학교CCTV 연계 통신회선료 5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조사 19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32억 500만 원보다 27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04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추진에 1억 7100만 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7000만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2억 85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56억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24억 91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23억 7300만 원 등 6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추진에 3억 92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관리 5300만 원,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1800만 원 등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5억 88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억 6000만 원, 외부망 노후 가상화시스템 고도화 3억 2000만 원, 5G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관리비 1억 6500만 원 등 4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200만 원, 공공 빅데이터 추진에 1억 64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 6억 8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보고 및 보고서 발간 등 통계운영에 3억 8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9억 4800만 원 등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3813억 6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01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기타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7100만 원, 보통교부세 2574억 7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120억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619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7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분야는 3억 7600만 원이며 시정종합계획 사무관리비로 민선7기 시정백서 발간 3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정책개발 분야는 정책제안 사례집 제작,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 등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개발분야는 4500만 원이며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2400만 원, 시민공감소통 가족애콘서트 1000만 원, 인구정책 브랜드 이미지 개발용역에 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정책포커스 및 연구동향 보고서 제작 700만 원, 학문원문DB 서비스 이용료 500만 원 등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업무 평가는 1억 3800만 원이며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등 연구개발비 620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61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에 조직진단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9억 8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 등 세입 확보에 6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운영에 예산안 인쇄 등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업무 위탁비 1억 3900만 원 등 4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에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내외동 관문 꽃밭 조성사업 등 재료비 7400만 원, 금병산 힐링 숲길 가꾸기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예비비 25억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75억 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6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505억 33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에 456억 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24억 9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82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9100만 원, 예치금 회수 75억 9900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800만 원으로 총 101억 28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01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2700만 원을 적립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선8기 이래가지고 많이 늘어났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9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각종 자료제작 이건 뭐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민선7기가 내년 6월 30일에 종료되고 새로운 민선8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따른 시정종합계획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내년 되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선8기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민선8기에 대한 간판제작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합계획 책자 발간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각종 자료제작이라는 이게 80페이지에 인쇄자료입니까?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민선8기 시정종합계획 책자 발간이 2500만 원, 현판 제작도 2400만 원, 액자 내지제작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상시에는 안 잡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민선7기가 내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4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제 손에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한 게 있는데 혹시 봤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정분석에 보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이래 해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획성에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 오차비율, 재정집행 그러니 이월하고 불용비율이 있습니다. 앞전에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불용이 있는데도 불용을 안 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3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불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불용비율이 한 8% 되고 전국 평균이 5.7%거든요. 다른 시보다 좀 높아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많이 남아있는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이월예산을 최대한 적게 하고 불용잔액을 무조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안 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집행을 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다 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편성을 해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빨리 감액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걸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저번 3차 추경할 때는 일부 읍면동에서 감액을 안 한 부분이 체육대회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진행했던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곳은 하고 안 한 곳은 안 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된 데 보면 동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몇 개 읍면동에는 동민체육대회가 편성되어 있고 몇 개 읍면동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19개 읍면동에서 편성을 하면 다 편성하고 편성을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기 싫은 데는 안 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마다 2년 격년제로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진례, 생림, 활천은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게 올라오면 편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여기는 편성하는데 편성 안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나이롱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전에 사용한 것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반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19개 읍면동에 이 세 군데는 편성됐는데 나머지는 편성 안 되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세 군데 예산 잡은 데도 올해는 안 잡기로 했으니까 다 빼든지 몇 개는 됐고 몇 개는 안 되고 이건 형평성도 안 맞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어떤 내용인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왜 예산을 올렸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현재
황현재위원
올렸으면 각 읍면동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몇몇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이걸 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됐고요. 일단 3개 읍면동 올라온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개 중에서 3개는 올라오고 16개는 안 올라와 있는데 3개는 자동적으로 감액시키면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읍면동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말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항상 그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컨트롤되는데 읍면동의 행사 부분이나 관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협의해서 감액을 하든지 다른 데도 안 됐으면 편성을 하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정자치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3개를 감액시키든지 16개를 증액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형평에 맞지 않고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보면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직원들하고 전부 의회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김해만 자꾸 회계과로 편성시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국외여비는 총무과 쪽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총무과 쪽으로 되어 있겠죠. 의회 직원들은 의회 쪽으로 편성해 주는 게 맞는데, 앞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되면 거기 가서 빌면서“1명 갑니다. 2명 갑니다.”이렇게 예산을 타와서 가고 그러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물론 내년부터 지방자치에서 변경이 되다 보면 예산이 아예 그렇게 잡힐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만약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잡히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똑같이 의회로 잡히고 편성되는데 우리만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의회 길들이기를 하는 건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타 시ㆍ도 사례도 파악해서 추경할 때 예산을 돌리든지 조정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지표를 관리하는 게 대도시에는 총 16개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1그룹에 들어가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6개 중에서 우리 몇 등 정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중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예산하고 관계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 잡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형평성 안 맞는 것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2년도 예산서에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김해시민체육대회 행사 잡혀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만약에 김해시민체육대회라 하면 격년제로 해가지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없어야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주 불합리한 예산을,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거론됐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오후에 속개할 때 실장님이 그 부분만큼이라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같이 오셔도 되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3교대 근무 기준으로 하면 현재 법정인력 배치가 21명이 필요하거든요. 아동양육시설 원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최소 16명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다섯 분밖에 안 잡혔어요. 이게 법정인력 배치기준이거든요. 이걸 어겨도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21명이 더 필요한데 16명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다섯 분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야 된다면 1회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일자리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3.42%밖에 안 돼요. 실제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도 있지만 과장님도 일자리정책과장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산구성비가 이렇게 적은데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현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과장님이 또 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경제국 자체 예산편성 구성비가 너무 낮으니까 좀 더 구성비를 올려주시고 예산을 주셔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님이셨으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브랜드 이미지 개발용역 이것 여쭤보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인구정책 브랜드 이미지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브랜드를 개발한다 해서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는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브랜드도 한번 개발해서 분위기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해보고자 내년에 예산을 실어봤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강남구에는 맘편한 육아세상 이렇게 예시가 올라와 있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뭐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이런 쪽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은 잡혀있던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게 대면으로 한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사원들이 나가서 2,000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2018년도를 끝으로 못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2019년도 시민만족도 결과가 안 올라와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는 안 해놨노?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즉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2019년도 올려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올해는 청년참여예산이 안 들어가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청년참여예산도 있습니다. 도 예산에 2건 해가지고 3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저번에 참여예산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건 정도는 청년참여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의논을 했거든요. 지금 사업하는 건 작년에 된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에 편성되어서 될 겁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쭤보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예탁금 원금 회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탁금이 맞는 거예요, 예수금이 맞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여유분을 통합기금으로 당겨오는 것은 예수금으로 보고요.
김진규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여유가 있는 부분을, 원래 통합재정기금 목적이 그렇다 아닙니까? 당겨와서 통합기금을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예탁금이라 해서 넘기고 통합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그건 예치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도 예수금, 예탁금, 예치금 이런 용어가 헷갈려서, 통합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리돼서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통일을 좀 시켜야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수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이나 그걸 받아서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 쪽으로 넣어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녹아내리게 할 수 있도록 예탁을 시키고 나중에 되면 혹시나 예수금 받은 원금을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기금에서 일부는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치를 해놓은 부분이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상환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돌려줘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합재정기금은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린 돈이라고 봐야 돼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김진규위원
꼭 갚아야 돼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원금상환이라든지 자기들도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여유 있는 돈을 우리한테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가 급할 때 빨리 당겨쓰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갚아야 될 돈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결론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김진규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는 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예탁금은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주는 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치금은 통합기금 자체 계좌에서 관리하는 돈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하는
김진규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예수금 원금상환 해가지고 24억 8900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예탁금 원금회수 해가지고 24억 8900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서의 통계목하고 자금운용계획의 통계목이 다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수금 원금상환 24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빌린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 원금상환이라고 해놓은 거고
김진규위원
예탁금 원금회수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당겨 와서 다시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서 다시 특별회계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돈이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수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수금 원금상환을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으로 당겨 왔다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 예산을 준 거예요? 일반회계로 아니면 통째로 그냥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재정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당겨온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우리시가 사업하는 부분에, 어느 항목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기금을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통째로 묶어서 총예산에서 꼭 필요한 쪽에 똑같이, 일반재원에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굳이 어차피 갚을 거잖아.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굳이 작년에 많이 당겨써서 다음 해에 일반예산을 쓰는데 제한적일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은 살짝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특별회계 쪽에 예산을 많이 놔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유자금을 당겨 와서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하는데 올해 당겨 오면 내년이나 후년에 갚아야 된다면 그러면 내년, 후년에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예상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나중에 약간 제한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너무 한꺼번에 확 당기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 부분만큼 특별회계 쪽에서도 남는 여유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구 브랜드이미지 개발 용역 이런 것 전부 회의적입니다. 인구정책의날 주간 홍보 이것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보고요. 차라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예를 들자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출산정책을 성공리에 거둔 독일의 마더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출산해서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이 키즈카페 안 가고, 키즈카페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공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관념적인 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환경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구 브랜드 부분은 인구정책 일환의 한 가지 방법이고 지금 우리 시청 여러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적시적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더센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사업내용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지금 인구정책을 봤을 때 확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021년도 재정분석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재정수지 부분이 많이 개선됐는데 여전히 조금 역부족이다. 제가 볼 때 현재 사업하는 것과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맞아떨어지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두고 디테일하게 그 사업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사업을 분석해 보면 50% 이상은 사업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디테일함이 없다는 거지.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업이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504페이지에 2020년도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것은 다 놔두겠습니다. 건전성 부분에서 지방출자ㆍ출연 전출금 비율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가 유형평균에는 2.45%거든요. 그런데 2018년, 19년, 20년도 보면 차츰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평균의 배가 재정분석보고서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금이 많이 가는데 그에 대한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에서 손봐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예를 들자면 6명을 충원했는데 물론 필요해서 충원했겠죠. 계속 충원하면 그런 것 다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김해시의 문제점이 고정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출자ㆍ출연기관의 고정비가 이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편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사업성 있는 뭘 하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출연금만 받아서, 물론 여러 일은 하겠지. 그런데 일하는 것하고 효율성하고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을 제대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해야 될 자기의 몫은 해야 된다. 계속 일반예산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적절치 않고 타 기관의 유형분석에 의하면 타 유형평균에서도 우리가 곱빼기로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원시나 천안 이런 데는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경기도, 수도권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수도권하고 우리 김해시하고는 산업분포도 격차가 많으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도 유형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창원시는 훨씬 낮고요. 물론 창원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14개 유형평균에 의하면 우리 김해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수지분석은 반드시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사실 세수 걷어 들이는 것도 우리 김해시는 너무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세밀하게 잘 챙겨서 비율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고정비 많이 나가면 효과가 완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정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안에 보면,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사업부서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아동보육과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든지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이나 아동수당 급여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누리가정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의무적 지출 사항이지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목표에 보면 일하는 여성 등등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매년 성평등 목표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성평등 목표를 세우라고 양평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시민사회단체하고 토론회를 자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대김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런 부분에 뒤처져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보면 양성평등사업이 71개, 성별사업이 42개,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사업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사업을 하자고 정책제안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다른 지자체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양평기금이나 성별사업들이 시민복지국에 다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에 전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53.1% 가있습니다. 시민복지국 중에서 특히 여성가족과에 32% 가있습니다.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국에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을 안 하더라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복지국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인지예산에 관한 편성을 각 과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나를 하십시오. 어제 미디어 모니터링 토론을 했는데 미디어가 우리가 차지하는 인식개선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공감모니터링도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양평기금을, 양평기금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에 너무 열악하고 없다 보니까 그리고 성평등 목표도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이것을 쳐다봤는데 너무 부족하다. 대김해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물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격, 인품, 인성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특정부서에 집중되고 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향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 과에서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많습니다. 많은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민선7기 백서나 8기 계획 이런 것은 항상 하던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되다 보니까, 민선7기 백서도 이제 민선7기가 끝나
정영
주정영위원
6기에서 7기 넘어갈 때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크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정책제안 사례집 같은 경우는 고교생 정책공모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거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는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해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지적은 많았습니다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청소년의회도 있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또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잘하면 참 좋은데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질의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은 많이 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 실효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책제안 공모전 하는 것을 사례집으로 만들겠다 그런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쪽도 사례집을 나중에 만들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례집 만들면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 이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례에 관련되어 있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례도 물론 포함되지만 정책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절차, 운영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서 사례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책제안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안내도 들어가고 사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내와 함께 우수사례 같은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하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면 홍보도 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번에 200만 원 줄이셨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건수가
정영
주정영위원
없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접수건수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년 내에 집행된 적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최근 1~2년 동안 집행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한 몇 년을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랬을 때 대상자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사업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계속 해마다 늘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기가 참 어렵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포상금제도가 더 활용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수년 동안 포상금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감사관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홍보비하고 조금 이번에 넣으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지역에 홍보를 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결국 시민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업무 위탁비가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몇 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사실 처음 있는 예산인 것 같고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과, 총무과, 세무과 이런 데 주민등록 관련된 거나 이런 게 계속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이런 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것을 구축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내부적으로 e호조라고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이나 계약지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는데 차세대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인데 예산결산 정보를 연계해서 통합시키고 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행안부하고 이백몇 개 되는 기초지자체하고 다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한데 사실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구축한다고 수억이 들고 구축 끝나면 또 유지한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유지비가 들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지비로 몇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갈수록 이런 비용들이 각 과마다 계속 늘어가는 것인가. 그것도 만만찮은 비용인데 사실 상위기관에서 하다 보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자체 중에 희망하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런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아마 지자체가 공히 똑같이 가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분담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구축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형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조금 강하겠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 정도는 지금 다 자료화되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 시스템에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은 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지자체에, 돈도 없는 지자체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구축되고 나면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관리비를 정부에서 얼마 지원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이야기는 안 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과들 보니까 금액이 크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유지관리비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무과나 이런 데 보니까 몇천만 원이길래 그러면 이쪽에서도 예산잠식이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재정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가 3년차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이 2020년도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년도에 조례 만들고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년째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2020년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재정을 할 때 목적은 그렇죠. 남아도는 기금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원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데 먼저 쓰고 다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그게 가장 큰데 1년을 해봤을 때 통합재정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1년을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우리가 그때 100억의 통합재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100억의 통합기금하고 올해 상환할 것은 상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00억을 가지고 유용했을 때 없었던 것과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가. 그러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김해시가 총 몇 개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것 같으면 12~13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12~13개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그 부분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에 공문 보내서“하실 부서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산서를 보다 보면 많은 데는 안 하고 적은 데는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하수도 쪽이라든지 공기업 이쪽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의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예산을 보다 보면 많이 과하게 편성하고 또 반납도 잘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자율도 필요하지만 이 통합기금이 제대로 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1개 기금들을 다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부서 입장에서 귀찮으니까 사실은 그냥 없다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것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2년 동안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사실 2년 뒤에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예산 효율성은 굉장히 크겠죠.그죠?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제가 3차 추경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랬을 때 가슴 아프게 징수실적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를 봤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조실에서 이 문제가,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비용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재발대책을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납세과가 해야 되는지 세무과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기준이나 징수실적이라든지 재정력지수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서도 정하는 기준 프로테이지가 우리시는 12.9%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징수실적 문제가 최고 많이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과하고도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쪽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핑계도 있겠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체납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무과, 납세과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가 김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인가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는데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거나 관리의 문제일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 수준의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면 사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징수율이나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현저하게 교부금이 삭감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수립해야 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특히 레저세 같은 부분이 경마장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기획예산과 보면 돈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김해시가 이렇게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왜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개발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 개발행위를 시작한 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 특례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적었고 2019년도부터 발생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김해시가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있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기조실에서부터 너무 타이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고 사실은 재정의 악화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실제 지금 밖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보면 몇 년 이내에 그게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들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뒤에, 3년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발부담금 또 환수금에 대한 강화조치까지 국회에서 거론되고 그러면 제일 수혜자는 김해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이 시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년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최소 3년, 5년 뒤의 재정구조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적시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지금 수치로 물어보면 준비는 안 되셨을 것 같고 그 계획들이 세워지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신규 공모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세입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재정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한계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게 2021년도에 경남도 내에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방학 중에 돌봄아이들에게 도시락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아쉽게도 김해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김해시 관내에 있는 돌봄아이들은 도시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재정부족 때문에 못했냐 했을 때 재정을 바라보는 마인드, 가치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다리만 건너면 양산이나 창원 쪽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교복사건으로 김해시의 많이 학부모들이 상실감을 느꼈었거든요. “다 주는데 김해시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중에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두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맘들을 위한 거잖아요. 도시락을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비 때문에 안 했다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짬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 도내 19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만 해당되어서 신청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도비를 20%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깎이다 보니까 도비를 7.7%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부서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라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이 된다 하면 한 3~4억 정도만 되면 되는 부분이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일 1식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식도 마찬가지인데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남도 내 11개라 하지만 인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인근이잖아요. 같은 규모의 지자체 그 수준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데 11개 중에 워낙 작은 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군하고 비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당연히 가야될 권리들을 더 앞장서서 챙길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부동산교부세가 근 3년 동안 수치가 계속 똑같거든요. 이것도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우리 김해에서 뭣이 바뀌고 할 건데 너무 고정된 틀에 박힌 세입 측정 아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결정통보가 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1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게 187억입니다.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게 238억쯤 됩니다.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모든 예산이 확정되고 인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내시 통보가 와서 예년 수준으로 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예년 수준인데 이게 매년 똑같으니까 재작년에도 올라올 적에 115억 그대로이고 방금 187억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추경 때 내용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이 예산을 세입 부분에 많이 잡아놓으면, 작년하고 그대로 잡아놓으면 그만큼 세출에서 다른 데에 사업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건, 수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서 상승되거나 안 그러면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되거나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몇 년 동안 수치가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짤 적에 작년 그대로 올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 동향을 파악해서 조정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보통교부세나 다른 건 안 그런데 딱 부동산교부세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에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표가 사회적 여건이나 김해여건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만 해도 현재 근 5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새로운 걸 넣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지표라든지 우리가 현시점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용역이라서 한 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있으니까, 보통 용역을 2년 주기나 3년 주기나 이렇게 하는데 지표가 많아서 매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서 지표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매년 있던데 작년에는 부서에 몇 개 정도 해서 얼마만큼 나갔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게 13개 부서가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4~5개 정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포상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포상은 부서마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부서마다 포상금이 다릅니다. 13개 분야에 시책우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안 줘도 되겠습니다. 부서에 포상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종사무소가 내년에 편성 안 됐던데 당장은 안 올라가실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희망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 편성도 안 해놨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된다 하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사실 국도비 세입증대 업무추진 이 문제는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가 코로나시기 때 편성한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사실 2~3년 전만 해도 국도비 업무추진비가 많았는데 코로나시기 때 한 것과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풀리고 또 세종사무소에 올라갈 인원이 없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국도비 문제 때문에 올라가야 될 건데 2000만 원하고 여비 25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국도비에 관한 업무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했던 부분은 저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못하고 자료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보고 예년 수준으로, 일상 회복된다는 수준에서
한호
김한호위원
예년 수준 같으면 그전에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게 예년 수준이니까 국도비나 이런 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코로나 때 업무추진비나 예산 잡아놓은 것 그대로 잡아놓으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중앙정부 청사들이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 다 내려온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항공권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고
한호
김한호위원
서울에도 가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서울에는 거의 안 갑니다. 세종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국회 쪽으로 좀 가고
한호
김한호위원
서울도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코로나시기 때 예산 잡아놓은 것을 그대로,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잡아놓았는데 언론보도나 보면 내년에는 그래도 위드코로나로 가면 업무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보조금 세입 확보하고 시정업무추진비가 좀 많네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해가지고 시정종합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해가지고 4000만 원 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또 업무여비도 25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보면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저는 시정종합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세입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시정은 넉넉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 쪽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외부지침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년 공모사업이 다 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수시로 뜨는 게 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나오는 공모사업도 있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정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태로 되어있고 세부사업명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을 정해가지고 규모라든지 내용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볼 때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별개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모사업에 현재 우리 자체예산을 매칭해줄 수 있는 여력도 한번 판단해야 되고 또 김해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치 않은 공모사업에 관한 약간의 선별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별로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이것이 예산에 매칭되지 않아서 사라져야 한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까지는 부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뛰어다니는 것만 본다면 모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를 따진다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국가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시적으로나마 중간중간에 뜨는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나서 애초 시작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검증해서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볼 필요도, 그게 연초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나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태껏 경우를 보면 공모사업이 나오는 시기가, 응모시기라든지 이게 연간 상반기에 집중되어 분산되어 있거든요. 전체 사업계획에서 T/F팀을 구성하는 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연초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확정되는지 그 숫자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조기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비사업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상반기에 50% 이상, 거의 70~80%까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하셔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과 버리고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조금의 고민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T/F팀이 구성되어서 심의하는 것, 우리 심의위원회 많잖아요. 국비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볼 수 있는 기구 하나 정도 좋게 이야기하면 T/F팀이 상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해 봅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을 할 때 3개 동에 있어서 동민체육대회 관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김해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시민체육대회와 동민체육대회는 격년으로 교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23회 김해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보면 내년 동민체육대회는 3개 동의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선미입니다. 2022년도 법무담당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 31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8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845만 원과 소송착수금 등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3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과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등 시민소통 추진을 위해 5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에 931만 원과 마지막으로 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6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시민소통 업무추진여비가 뭐죠?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지난 연도에는 민원소통과 시민소통팀으로 있다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쪽으로 왔군요. 그리고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대부분의 과가 삭감이든지 그대로인데 법무담당관은 312만 원 증액됐네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올해 초에 시민소통팀이 우리 과로 편입되면서 당초 18명에서 16명으로
김진규위원
늘어났네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규제개혁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3명 잡혀있거든요. 김해시에 작년에 혹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규제개혁 쪽에는 전년도에 실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1건의 규제 건에 대해서 발굴을 했고요. 최종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30건에 선정되어서 규제가 완화되든지 조금 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네요. 이번에 180만 원 잡힌 것은 어떤 내용이죠? 국내여비 해가지고 잡힌 것은?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이것은 규제개혁팀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토론회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경남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팀이 법무담당관으로 왔어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민소통팀이 민원소통과에서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온 거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2000년도 4월에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소통과로 직제개편이 한 번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1월에 또 민원소통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필요 없는 팀입니까? 온 데 토스를 하고 그러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팀이기는 한데 우리시 전체의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바람에, 시민소통팀에서 콜센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의 초기정착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소통과로 이관될 때는 민원들의 소리를 청취한다는 직제과가 만들어지면서 그쪽 과로 이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지 왜 정보통신과에 갔다가 토스를 해서 받을 데가 없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이전에는 민원소통과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소통과는 있었죠. 처음에는 민원소통과에 무슨 팀이었죠?
정혜
김정혜시민소통팀장
민원소통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토스를 해서 정보통신과에 갔다가 다시 법무담당관으로 왔다가 계속해서 토스가 되는, 또다시 갔다 왔습니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어디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소통과로? 민원소통과는 아예 없어졌잖아.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민원소통과에 한 1년 있다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한 팀을 탁구 치듯이 전신에 핑퐁하고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때 주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조직진단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팀 일원들은 정보통신과에 갔다가 그다음에 법무팀 갔다가 민원소통과 갔다가 총무과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옮겨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규제개혁 관련해서 채택된 게 31건이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30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내용 저한테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민원소통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56만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로 올려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건데 이게 부서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못 찾았다고 보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할 것이 아니고 존재의 이유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들어갈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민원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56만 시민들하고 연결고리의 부서인데 그게 너무 축소되어서 활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이 부서에 있어서 역할이 축소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챙겨서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1년보다 78만 9000원이 감소한 44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3개 사업에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보다 약 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41억 2300만 원이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누리집 유지관리 및 운영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1억 55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운영지원으로 7700만 원, 102페이지 사랑의 PC 보급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현지기 프로젝트 추진, 5G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관리 등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로 1억 9700만 원, 103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비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도비 포함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IP전화기 구입 및 내부 서버팜 백본스위치 교체사업 등에 2억 5600만 원 편성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외부망 노후 가상화시스템 고도화에 7억 64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 용역 등에 총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및 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총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한 6개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노후 개인정보시스템 이러는 게 노후 교체다 그죠? 교체가 많이 들고 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공동기반시스템, 내부 복제 스토리지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증설을 하는데 돈이 한 72억 6000만 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기간을 얼마까지 쓰는지, 전산장비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이게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시청 및 산하기관, 읍면동 포함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부터 전산장비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유지보수 등을 우리 전산실하고 그 옆에 네트워크실 거기에서 모든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되는 장비들 그리고 각종 서버 쪽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 보통은 내용연수라고 치면 한 6년에서 7년, 8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10년 가까이 쓰는 장비들도 많고 그리고 하나의 장비가 다운되면 시청 업무 전체가 마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노후된 장비나 용량 부족이나 이런 것을 항상 체크하면서 그해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비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고장난 것은 없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고장이 나면 시청 내 업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걱정스러워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또 이중화 장비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산이 마비되면 전체가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이나 거래하는 업체에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분야는 일반 분들은 사실은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야 할 분이 과장님이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로 교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모든 장비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쪽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해에 들어가는 것은 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7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700, 올해는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 100페이지 어디서부터입니까? 100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서 100페이지 밑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101페이지부터 자체 예산사업이 있고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걸쳐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에 정보화교육 운영 이것은 아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에 정보화교육 운영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분야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 부분에서부터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을 지금 다 나누어놓은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도비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은 체험장에 지원해 주는 항목으로는 쓰지 마라 그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에는 얼마를 써라, 사무관리비에 얼마 써라 이렇게 규정을 해서 도비보조를 내려주니까 저희가 도비보조를 주는 부분의 사업과 순수 시비를 투여하는 부분의 사업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7700짜리를 이렇게 나눠서, 아까 공보관에는 보니까 26억짜리를 1개에 다 해놨는데 여기는 또 7700짜리를 너무 나눠서 탈인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단위사업, 세부사업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화마을 쪽 예산을 총 합하면 77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다 더하면 그렇게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화마을을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1년째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도 계속 필요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을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국정보화마을연합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당초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300여 개 마을을 만들었다가 국비를 계속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부서에서 업무를 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는 지역공동체나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지금 도비, 국비 이러는데 몇 대 몇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마을별로 한 분이 마을관리자로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가 20%, 시비가 60%, 마을 자체부담이 20% 이렇게 부담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가 총 480만 원 내려오는데 그게 30%, 거기에 따른 70%는 시비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체 20% 부담금은 통장에 항상 입금되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마을에서 체험행사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관리자한테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도비가 1300 정도 들어가고요. 시비가 6300 정도 들어간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칠산 참외마을은 참 잘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참외 판매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되고 있는데 대동 화훼는 20년도 1월 14일에 판매도 아니고 김해시 공식블로그에 한 번 나온 것 외에는, 심지어 블로그 활동조차 안 하고 있어요. 담당자들이“대동에 화훼 체험하러 오세요.”하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다든지 인터넷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네이버 포털에다가 대동 정보화마을 이렇게 쳐도 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칠산 참외마을은 언제 어떻게 판매를 했고 체험도 오라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대조가 돼요. 똑같은 것 2개를 하는데 너무 많이 대조되고 특히 우리보다 큰 창원시에서도 다 합치면 한 36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시비 1700, 2개 다 합치면 한 3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원에는 마을이 하나만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만 왜 2개 해서 6300,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0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이 전국 지자체별로 경쟁처럼 많이 따오려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2개까지 했는데 하동군이나 몇 군데 지자체는 3개 한 시군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대동도 나름 하고는 있는데 매년 행안부나 도 평가점수에서 어느 점수까지가 안 되면 마을을 해제시킨다든지 이런 과정도 중간에 많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동은 그나마 아직은 살아있고 하려는 중인데 대동도 열심히 하도록 관심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목적이 도시하고 산촌, 농촌 간의 격차 그다음에 소득증대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는데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이제 정보화가 아니라 진짜 고도화가 되어도 벌써 됐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했으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동에 화훼만 있는 게 아니고 한림면에 가면 딸기도 작목반이 있고 또 다른 데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영 가면 진영에 특수작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간다든지 전환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동면사무소 2층에 방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가 인건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0년부터 한 5개년 동안 조성한 시기에 국비를 받았던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산딸기마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림 딸기마을, 진영 단감마을 이런 곳에도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이 없어지고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공동체에서 조합 형태로 만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일자리경제 쪽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쪽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시키고 자립하게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정보화마을을 잘 가꾸기를 원한다면 상동에 산딸기도 있고 한림에 그냥 딸기도 있고 그렇게 옮겨가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환경을 해주면 금방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 동안 한 마을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조금 느슨해졌다 해야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선한 감이 전혀 없이 주는 그대로 받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선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제가 행감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말씀 주셨을 때는 일자리경제국이 있어서 공동체사업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에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행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역의 공동체에서부터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작 구축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실제 진행되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크더라고요. 또 저는 과연 이게 일자리경제국에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번에 일을 하면서 결국은 농산업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화마을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 이것은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에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것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 지원으로서의 정책으로 발전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지역에 정말 도움되는 일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하실 때 현장의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산에 보면 매년 있는 것이 컴퓨터 교체라든지 신규직원 컴퓨터 교체 이런 비용이 크게 드는데요. 작년에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많이 늘었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규직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0여 명 신규가 채용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80명인데 일단 100명을 잡으셨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은 그렇게 하고 부족할 시에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본 의원이 확인하니까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문서로 주고받거나 이러지는 않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내년도 채용계획이 몇 명 정도 됩니까?”이렇게 서로 물으면서 작업을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오전에 기획예산과를 끝내고 조직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올해는 70~80명 정도 예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1년의 살림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망 운영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공공요금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 예산인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음성녹음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한꺼번에 몇 억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요금 형태로 나가는 장비를 구축해놓고 이 장비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 전체의 공공요금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뭐냐면 민원상담콜센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허가민원과에 있었거든요. 2022년부터 법무담당관으로 넘어갔어요. 민원콜센터가 어느 부서냐 할 때 해당되는 예산은 그 부서에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본래 정보통신담당관에 있다가 이관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허가민원과 하니까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바뀌어져 있어요. 이 부분들도 매월 나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유지관리비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예산의 통합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장비들은 네트워크실에서 직원이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소방방제청에서 설치한 재해방재용 요금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나가거든요. 연례적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공공요금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민원상담을 하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정영
주정영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그것도 월별 나가니까요. 그것도 관리비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외주나 관리비 자체가 통합되는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더 점검해 보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성을 따지면 다 전문적이니까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2021년도 결산금액 혹시 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공간정보통합 유지관리와 UPIS 유지관리는 전체의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얼마가 집행, 거의 다 됐으니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차 추경에 손을 다 댄 금액들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1차 추경 때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은 1억 3900을 삭감했었어요. 그리고 UPIS 같은 경우도 1억 5000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서, 그 시스템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해서 1회 추경에 계약잔액을 삭감한 예산이 있고요. UPIS는 1억 6500만 원 그대로 다 집행하고 감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나? 그렇네요. 이 부분 1억 6500만 원인데 그 금액에서 500이 더 증액됐다고 봐야 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도면고시라든지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UPIS는 연말에 올 한 해 고시한 도면이나 건수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니까 내년에는 건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스토리지. 비용은 크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실
정영
주정영위원
저장소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모든 업무용 시스템의 스토리지는 전산실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스토리지의 백업이 중요하니까 스토리지가 있으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복제스토리지라 해서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 중에 데이터를 떠서 다시 한번 더 복제를 해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이것을 다시 백업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도청에 있는 전산실로 자료를 넘기고 4단계 정도의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질의는 내부복제스토리지보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총 몇 가지 정도가, 예산이 매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인 것처럼 보이고 총 그것 중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용량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중에서 업무적으로 나누면 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해서 전 부서에서 쓰는 24개 업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는 외부망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스토리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상화시스템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시스템 안에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으니까 가상화시스템의 내부망에 대한 스토리지가 있을 것이고 또 외부망에 대한 스토리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대여섯 가지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한테 스토리지에 대한 것 정리하셔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부복제스토로지를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안정성 때문에 데이터들을 한번 더 저장해 두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중에 백업스토리지 3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내부복제는 저희 업무용 시스템 중에서도 공통기반시스템에 있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따지니까 공통기반에 있는 것은 내부복제스토리지를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나 다른 가상화서버에서 운영하는 데는 복제스토리지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지 백업 형태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작년에 백업스토리지를 교체한 게 올해 내부망 가상화시스템의 스토리지 백업을 교체했었고 내년에는 외부망 스토리지 백업 교체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복잡하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스토리지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보통신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의 기준, 종류들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정하게 바꾸고 것은 것인지,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라서 과연 이렇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교육에서 작년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되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는 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한 2200만 원 정도를 소요했거든요. 이게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안에 내년도에 김해시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그중에서 김해시가 교육장 2개에 대해서 20%를 부담하라 해서 나온 금액이 저희가 2개의 교육장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내년에 부담하는데 실제로 과기부에서 김해시에 잡고 있는 교육계획은 한 5,000여 명 정도이고 1억 7500만 원 정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500만 원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서상에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00페이지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부담분 해서 261만 8000원 2개소 해서 52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명칭을 그렇게 썼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4800만 원 정도 안 잡혔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에는 저희가 8개소에 하겠다고 했던 게 추경에 2200만 원으로 감했던 예산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기는 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는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민원부서로 넘어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법무관실에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허가과 그쪽으로 유지보수비가 넘어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노후 POE 스워치 교체가 작년에는 1대당 36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개의 단가가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365만 원 해가지고 5대 했는데 올해는 200만 원 해가지고 25대를 사네요? 부품이 다른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단가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액 보면 단위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ㆍ앱 유지관리 해가지고 9700에서 11% 해놨거든요. 11%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상용소프트웨어냐 응용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2~20%까지 줄 수 있고요. 응용소프트웨어는 10~15%, 하드웨어는 6.5~8.5%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 단계가 각 소프트웨어별로 난이도나 사용자수, 업로드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비용 또는 개발비용에 대한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1등급이면 20%, 2등급이면 19% 그렇게 했을 때 회현지기 웹ㆍ앱은 11%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비용의 11%를 연간 유지보수비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나 12%는 굉장히 하위권에 들어가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새올통합로그인, SSO 유지관리비는 14%, 새올메신저 및 메일 유지관리비는 12%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퍼센티지로 산정해놨습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공간정보 운영 해가지고 드론기기 등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잡혀있어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지금 드론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드론 2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김해운동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드론촬영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기를 가지고 촬영해서 촬영영상을 부서에 주는데 그때 드론촬영이나 드론기기 수리나 그에 대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시청 내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 지적과, 기술센터 한 5개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체육운동장 그런 데 있어서 드론을 통해서 영상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말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가장 근접한 부서가 정보통신과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나 그 분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고 세무과나 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적조사나 세무 관련해서 각 부서의 업무 활용으로 쓰고 있고 저희 부서는 전체 부서에서, 보유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경우 저희 부서에 의뢰하면 저희가 나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이걸 언제 구입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드론기기를 최초 2017년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우리 8대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못 챙겨봐서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활용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촬영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직원이 관련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3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와 연계 통신회선료 4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에 경남사회조사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16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위탁교육비 700만 원,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운영비 900만 원 등 23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재활용품 회수로봇 운영관리비로 670만 원,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공빅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빅데이터 분석용역비 6000만원, 민간데이터 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50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1200만 원,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확대 구축공사비 4000만 원과 장비구입비 8800만 원 등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해서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에 1100만 원, 경남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 5500만 원과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청년통계 분석과 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분석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365안전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 4억 6400만 원,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6300만 원 등 365안전센터 운영비로 총 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통신회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8900만 원, CCTV 신규설치비 2억 8000만 원 등 시설비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7억 정도 되고 감액이 8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 왜 많이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365안전센터 직원들을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수행하다가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빠졌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차이금액이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하고는 별 그것 없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민간데이터 구입이 신규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사업 이게 2억을 잡아놨다가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콘텐츠사업이 활발하게 되어서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연지공원이나 박물관역, 가락영상관 이런 데에 많은 콘텐츠 개발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아놔서 그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 500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까지 보고가야서비스를 구축한 게 총 15종에 21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화시켜야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고 다음에 관광객들이 올 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1억 5000 가지고 VR콘텐츠 한 종류하고 그다음에 영상형 콘텐츠 두 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1억 5000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5000만 원이 감액되어버리니까 예산 잡을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관광서비스에 보고가야가 많이 도움되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 한 해는 관광객이 콘텐츠 이 부분에 얼마나 이용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관광과에서 관광지점마다 통계를 내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거의 콘텐츠 이런 고도화사업에 우리가 개발을 잘해서 김해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섬세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범용CCTV 이 부분 보니까 신규설치가 2억 8000만 원, 각종 범죄예방 이래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느 데는 달고 어느 데는 안 달고 예를 들어서 활천동 방범CCTV 설치 2주공아파트단지 입구, 김해에 외진 데가 엄청시리 많을 건데 지정을 어떻게 해서 방범CCTV를 달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여기 잡힌 2억 8000은 14개소에 설치할 건데 장소는 아직 특정이 안 됐고요. 절차상으로 보면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지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하고 14개 장소를 확정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찰의 주업무가 시민들이 밤에 무서워서 못 가는 데 위치를 파악하겠지만 물론 같이 하시겠지만 우리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요즘은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하더라도 골고루 잘 설치해서 읍면동 마을 이런 데도 잘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CCTV 관련해서는 수요도 많고 요구도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 예산에는 10개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4개 정도 더 확보해서 1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각종 범죄 사전예방에는 CCTV가 제일 효과적인 걸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방송에 보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공장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치할 적에 여기에 달아도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내년에 타고가야 건은 다른 데로 갑니까? 용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공용자전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공용자전거는 관리이관을 시켜서 업무를 교통정책과로, 녹색교통팀을 신설해서 그쪽에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앞전까지는 도시담당관에서 이걸 하다가 교통정책과로 넘어갔다 그 말씀이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비싸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가 오른 것 같은데요? 113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작년에는 한 달에 530만 원 하다가 지금 968만 원, 이것 범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공공와이파이가 올해 109개 더 설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선요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용범위가 더 늘어나서, 공공와이파이 회선이 109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금이 더 올라갔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 50개하고 경로당 40개 이래가지고 한 109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365안전센터에서 초등학교 관제요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초등학교 관제요원 1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거든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에 방범관제용역은요? 관제요원이라고 작년까지는 24명 해서 방범관제용역이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주고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사업협의회 참석수당 있죠? 이 부분 우리는 위원회나 이쪽은 어쨌든 기준금액이 7만 원으로 다 통일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스마트도시담당관은 1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이걸 한 2년에 걸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7만 원으로 통일시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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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 넘어갈 때는 3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아, 넘어갈 걸 예상해서 7만 원을 잡으신 거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비용까지 포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평가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여기는 25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조달청 기준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25만 원을 줘야 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행을 하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는 10만 원 정도만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빅데이터나 스마트도시나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대행한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놓고 공기가 좀 길어지면 저희들 자체로 심사할 수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외부의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요. 지금 보고가야에 들어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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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총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보고가야가 아니고 테마형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사업비고 그중에서 세부사업으로 보고가야사업이잖아요. 보고가야, 타고가야 해서 그중에 보고가야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직 구분이 안 되어있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억 5000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2억이 들어갔고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콘텐츠 안에 올해 구축하는 게 가상박물관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당초에 계획했던 게 이번에 마감됩니까? 스마트 테마사업 자체가 본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여기까지가 예산이 끝인가요? 또 있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내년에 확보하는 1억 5000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예산은 연말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올해라는 것은 2022년도 예산, 이게 다냐 안 그러면 계속 더 들어갈 게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ICT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고도화시키는 것도 유지관리비죠.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더 첨단화시켜야 되고 흔들리는 것을 더 잘 흔들리게 해야 되고 그런 게 고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용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십몇 억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그렇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가를 볼 필요가 있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 예상하는 게 얼마인가. 사실 공모사업을 시작했지만 효율성을, 추릴 건 추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1억 5000 이걸로 하면 사십몇 억 전체 우리가 스마트테마 특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축됐다 그러면 아주 적은 비용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되는데 몇 년 간은 몇십 억 들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몇 억이 계속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해마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3~4년 정도는 별도의 사업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것도 벌써 3년차인가 그렇지 않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3년차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거기에 안 했던 사업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 전체 사업내역하고 어디까지 와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본래 당초에 계획했던 게 10단계라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구축한 게 90%로 왔는지 안 그러면 100% 다 됐는지, 그래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앞으로 갈 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확대ㆍ구축도 이것도 4단계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4단계라는 것은 이 단계의 끝은 어디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 하면 김해시 전체 다 끝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상동, 대동을 내년에 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이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통계조사 같은 경우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거죠? 통계조사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총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사업체조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주로 인건비가 잡혀져 있고요. 이것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거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사람을 써서 직접 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해마다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우리가 통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거기에 통계자료가 나오는 거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거의 매년 4~5개 정도의 통계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꽤 증액된 이유가 어차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집행한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은 통계청으로 이관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청년통계나 다문화, 외국인 통계 이건 그러면 어느 기관으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건 경남통계청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통계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청 기준이 있거든요, 1종, 2종
정영
주정영위원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정보저장 스토리지 구입 5500만 원 있는데요. 얼마 주기로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용량도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저장용량이겠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개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스토리지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토리지는 본래 있겠죠. 있는데 부족하거나 이래서 더 늘리는 거겠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 구매시점이 언제였냐는 거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스토리지는 매년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한다고요? 없던데?
보경
박보경스마트영상정보팀장
원래는 2200만 원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같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보경
박보경스마트영상정보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기가 따로 떨어져,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매년 어쨌든 저장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CCTV가 늘어나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번에 CCTV 관련된 것은 10개에서 14개로 그래도 4개 정도는 더 확보했다 이런 얘기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인구증가 속도가 좀 빠른 곳도 있고 우범화되는 곳도 있어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옛날보다도 댕당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 있죠. 좀 더 첨단화되고 하니까, 그런데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 확보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치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맞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