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1월 26일 신년 업무보고 후 10여 개월 만에 개최하는 특위 회의입니다. 특위위원님들 간에, 그리고 특위위원님들과 통합신공항추진단 관계공무원 간에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번 만들고자 했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과 의사일정 관계에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또한,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이 8월 17일 부임한 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급한 현안을 보고받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는 회의 개최를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바쁘신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경북 역사상 최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업이자 경북이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 성공 여부에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합신공항 사업의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공항이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통합신공항의 밑거름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지 본 위원장은 의구심이 듭니다. 11월 완료 예정이던 국토부의 대구공항이전 사전타당성 용역과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2022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공항수요와 민간공항 시설의 최적 입지,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신공항추진단 당면현안 및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직원들,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지요?

8월 17일 부로 왔으니까 3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공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단장님 성함이 뭐였지요?

최혁준 단장이었습니다.

최혁준 단장님 계실 때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제가 부탁한 일이 꼭 있었어요. 이 공항 개항을 언제 하느냐? 이것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시민과 경상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어떤 것을 속이는 것이냐? 2024년도에 첫 삽을 떠서 착공을 해서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이면 만으로 2년 남았다고 봅니다. 2024년 1월에 착공을 한다 치자. 그리고 ’28년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 치자. 그러면 5년입니다. 5년에 463만 평의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엇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밑거름이 하나도 없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공항팀이 우리 경북에 자료를 주는 게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와서는 대구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입수하고 있습니다.

입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용역설계도 이달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이달까지 한다고 했어요.

예, 기본계획수립이…

그렇지요. 기본용역설계를 이달까지라고 해도, 또 2월이라고 하면서 3개월이 연기됐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땅 매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기본계획수립 전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차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년 만에 땅을, 463만 평 중에 110만 평은 완충지역이고 나머지는 공항을 짓는데, 어쨌든 463만평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매입을 다 하는데 공산당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강제수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 강제수용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본 위원이 단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분명하게 우리 도민들이, 대구시민들이… 공직자들이 눈속임하지 않고 ‘이게 정확하게 몇 년 걸린다.’ 가시적으로, 용역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2028년도 개항 먼저 한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언제 낳는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이런 답변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최혁준 단장은 떳떳하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최 단장, 다음에 한 번 더 이러면 본회의장에서 내가 도정질문 한다. 답변을 하지 마라. ’28년도까지 가지 마라. ’24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는 대로 따라라. 어떻게 답을 딱 내리느냐?” 이것을 열 번도 더 부탁을 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오고 하면 박 단장께서는 정말 대구시와 소통…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권한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가 지금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 뒷이야기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의 의원들이 모였을 때, 본인 귀로 직접 못 들었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아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 단장께서 오셔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본 위원하고 개인 토론하면 나한테 못 이길 거예요. 나는 이 특위가 생기고 위원장도 해 봤고 오늘까지 합니다. 이게 특위 생긴 지가 벌써 5∼6년이 됐잖아요.

예, 2016년…

예,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활주로를 우리 지사님께서, 3200m에서 3400m까지 해야 미주노선이 뜰 수 있고 대형여객기가 뜰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설계된,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2774m인가 뭐 그렇지요? 이천칠백몇m이지요?

지금 아직… 기본계획상의 반영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저희가 3200m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두에 했잖아요. 지사님께서 3200에서 3400 이상 대형여객기가 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2774m인가,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은… 그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미주노선이 뜰 수 없어요, 유럽노선이나. LA까지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여객기가 뜰 수 있는 것은… 성남공항이 2400m입니다, 활주로가. 대통령 전용기가 뜹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분명히 사고가 일어납니다, 활주로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민간공항의 활주로가 미주노선이나 유럽노선으로 하려고 하면 3200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항계에서는 정설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직원들과 처음 우리 위원회와 마주 앉았는데, 이것을 오늘 본 위원이 따지고 묻고 답변을 확실히 듣겠다 이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2022년도부터는 ‘범도민 붐업(Boom-up)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도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제도적으로 선출직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선출직 의원 한 사람도 넣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들이 들어오면 버겁거든. 아는 게 있으면 따지고 묻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그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터놓고 대화하고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담을 딱 쌓는다고, 의회에. 박 단장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문을 열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안 받는 방향으로 가요.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히는데, 이것은 압력도 아니고 공갈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한다면 단장한테 답변 듣지 않습니다. 지사께 듣겠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못하면 감정이 폭발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김수문 위원 톤 높게 열변을 토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너무너무 가시적이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 딱 부러지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예, K2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이 오면… 예천공항이 여기에 오는 공항의 면적이나 이런 게 30%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예천공항은 조종사 양육 비행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교육 비행장입니다. 저것 만약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전폭기가 70∼80대가 예천공항에 오는 것입니다. 예천공항에는 미군의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뭐 하느냐? 경계만 섭니다. 거기 문도 한번 못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미군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또 ‘물이 찼느냐?’, ‘습기가 찼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데가 예천공항입니다. 그러면 군공항이 오면, 우리 민간공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 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위에 오는 비행장이. 460만 평 중에 민간공항은 5만 9000평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은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자료상으로는 받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공항의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공항이 5년 만에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예천공항?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15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천공항도. 그게 누가 있을 때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부지 옆에 태양광을 아주 많이 조성을 하고 공사 진행 중인 것 혹시 아십니까?

예, 현장 갔을 때 인근 태양광 시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우리 사무관님들, 팀장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현장답사를 한번 하셔서, 이게 늦어도 세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 용역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현장의 방향이 어디다.’ 이렇게 해서, 그 태양광이 만약에 공항이 시설되는 장소에 섰다면 그 사람들 태양광 왜 하겠습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하겠지요. 이런 것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직선거리로 4㎞입니다, 지금 공항이 이루어지는 데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가보지를 않았느냐? 이것을 허가 받아서 정당하게 사업장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러 가면 그 사업주가 본 위원에게 분명히 ‘감시하러 왔나? 뭐 하러 왔나?’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시비의 요지가 되니까, 다툼의 요지가 생기니까 안 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서 한번쯤 살펴서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것도 꼭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현재 과정이 이렇고…’, 이것은 공항이 와도 산이 방향이 다르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불편한 것 없으면 태양광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은 ‘저기에 공항이 생기는 데가 아니냐?’ 결정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그 근방은 맞지만 거기가 맞다.’ ‘아니다.’ 이것을 답변을 제가 해 줄 처지가 못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서, 읍내JC 아시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예.

여기에서 지난번 공항 문제, 지금 현 중앙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까지가 의성I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군위IC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예산, 기재부에서 예산 관계나 이렇게 하는데 읍내JC에서 군위IC까지 오는데 칠천수백억이 들고 의성IC까지 오면 1조 2000억 정도 들어서 예산이 5000억 정도 삭감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지사님이 움직이고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대야소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석 수로 봐서는 현 정부에서 이것을 드라이브 걸면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 뭐냐?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이 예산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군위IC까지만 된다라는 것 정도도 우리 단장께서 공부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회의를 진행할 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열변을 토한 것은 오랫동안 이 회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못 하는 동안 이 모든 여정이 너무나 의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의외로 돌아가니까,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오늘 단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답변은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격한 것은,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와서 업무보고에 나오면 의문이 나는 것은 간단하게 묻지만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면, 제가 질의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불편한 그것이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 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향후 계획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일단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지역에 현장방문은 제가 와서도 한 두세 번 정도는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앞으로 거기 오시면 저한테 전화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먼저 의성군 지역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수렴의견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에 공항이 어떤,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활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나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진한 2차 고속도로망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는 읍내JC에서 의성IC까지 전체를 다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 2차 계획에서는, 지금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군위JC까지만 하겠다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군위JC에서 의성IC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저희도 이번에 광역교통망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느냐? 이것을 정책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 예타가 넘어갑니다. 기재부의 예타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항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B/C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들을 기재부하고 정치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의성에 3개월간 몇 번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금, 군위군에 1500억, 의성군에 1500억, 이것은 거기에 가까운 면이라든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는 지역은, 물론 단장님께서도 아셔야 되지만 그것은 각 군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0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은 군의 집행부도 절대로 관여를 못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농민들, 우리보다 더 사고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진짜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태양광, 저도 태양광 사업을 몇㎿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설이 되는 순간에 계약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진행이 돼서 한전하고 남동발전하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20년 동안 나오는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사가 곧 시작이 되니 당신네들 안 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 1㎿ 하면 1년에 보통 최하로 2억 4000이 나옵니다, 태양광비가. 그런데 그게 10㎿ 같으면 24억이에요, 1년에. 그렇지요? 그러면 20년이면 480억, 500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감가상각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좀 적겠지만 수십억의 전기 발생량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지금 시설하는데 요즘은 모듈, 즉 판값이 조금 내려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보통 매입 단가 빼고 얼마쯤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할 때는, 만 5년 됐습니다. 땅값 빼고 18억 5000에서 19억 들어갑니다, 1㎿ 하는 데. 요즘 모듈값이 내렸기 때문에 15억이라고 해도 10㎿를 했다고 하면 150억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이것을 차단을 해야지. 그것을 다 해서 민사소송 붙고 2, 3차까지 가면 수년 걸리거든요. 그럼 공항 장애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활주로나 그 근교에서는 463만 평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리 아픈 것도 많겠지만 당장 이것이 오히려 지주들이나 땅 주인들보다도… 나중에 이게 만약에 공사현장 안에 있다면 머리는 이게 더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빨리 참고하셔서, 그래서 저도 그쪽에 아는,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서 중재를 좀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도 역할을 할 테니까 단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해야 합니다, 군하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혼자 다 하고… 장시간 동안 고맙고요. 단장님, 먼저 단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두 번 정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 사이에 단장님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김수문 위원님 말처럼 어디에 어떻게 활주로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같이 해서…

그렇지요. 추진단의 예산 관계는 건설소방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우리가 ‘신공항이전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특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말고 우리 특위에서, 이게 옥상 위의 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만 받고, 우리 특위에서 신공항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사실 해야 돼요. 업무보고에서 더 이상 현재 진척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하지만.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위원장님, 제가 한번 또 걸러서 표현을 했는데, 단장님 오시기 전에 7월에 신공항조형물 제막식을 도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사무관, 팀장님들은 그때 다 계셨던 분들이라고요, 그렇지요? 업무 주관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특위가 있는 이유가 공항이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정책도 수립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제막식 행사에 신공항특위의 위원장님만 초대를 하고 부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일체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내가 신을섭 수석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단체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신공항특위나 건설소방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핸들링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업무소관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참가하는 도의원들이, 특위에는 일절 연락이 없고 안동과 예천, 인근 도의원들을 불러서 제막식 행사를 했다. 물론 단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전화상으로는 안 했지만 앞으로 특위의 역할이, 그냥 이름만 걸치고 있는 특위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하면 현장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까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들으려면 우리가 몸소 현장에도 확인을 한번 가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좀 해서, 실제로 신공항이 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지원이 되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만 받고 업무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신공항 관련된 행사나 계획발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추진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항추진단 단장님 오시고 인원이 보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이 많이 됐고 한데, 8월 17일에 오셔서 그동안 업무가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법이 상임위에 아직 계류 중이라서 정부와,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국토부나 국방부 쪽에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런 내용을 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는 광역교통망하고 신도시 용역을 최종 결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까?

지금 광역교통망하고 신도시 입지 결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경북의 제일 관심사항이 뭡니까? 신공항이지요?

예.

신공항인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신공항지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3개월이 넘고 직원들이 보강이 됐는데 지금 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용들을 특위위원님들한테, 회의를 못하면, 그래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민의 대표가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특별법을 한다 하는데 그 특별법은 어쨌든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도 공항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서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항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

광역교통망, 신도시 구상 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그것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할 것이, 우리 공항을 항공물류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류공항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용역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용역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지사님은 특별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법이 있으면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여·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특별법도 물론 국회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미 종전 부지에 9조 2000억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러니 그 예산으로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이시고. 군공항은 9조 2000억 원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빨리. 그러나 민간공항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 24일입니까? 거점공항으로 이번에 됐다 그랬지요? 9월 24일입니까?

예…

거점공항으로 이번에 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거점공항이 권역별로 되는 것이거든요. 동남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하고 가덕도이고요. 그다음에 서남권은 무주하고 새만금, 그리고 중부권은 김해하고 충주, 그리고 제주, 이렇게 7개입니다.

김해, 충주, 제주…

예, 동남권 2개, 서남권 2개, 중부권 2개, 제주, 이렇게 7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거점공항이 됐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점공항의 지위가 권역을 대표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상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가덕도가 관문공항이라고 거점보다 조금 더 높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덕도하고 동일선상에서 위치를 받게 됐는데, 이것을 향후에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거점공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거점공항으로 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이 많은 공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가 예를 들어서 거점공항이 됐잖아요? 가덕도도 거점공항, 김해도 거점공항, 그럼 여기에 거기보다 뛰어난 뭔가를 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숙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거점공항으로 지위를 올려줬으니까 좋다? 전혀 안 좋습니다.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은 반드시 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금방 오셔서… 아직도 용역이 나온 게 없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광역교통망하고 신도시 구상은 아직까지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지금 현재 463만 평 속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0만 평 된다. 460만 평이 이만큼이면 나머지 부분도 일단은 관리가 되어야 돼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매매하고는…

공항부지만 허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허가 내는 부분들은 안 나가도록 의성군이나 군위군이나 협의가 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해 놓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정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냥 주어진 업무만 말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조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고,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