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종명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후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2쪽에 중부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공사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물론 금액은 큰 게 아닙니다만 상담소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리한다는데. 민원들이 와서, 물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7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굳이 여기 예산서에 넣어서 꼭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중부상담소의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벽체도 균열이 심해졌고요, 바닥도 많이 노후되고 낡아서 그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보수를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72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상담소예요, 일반 민간인들이 오셔서 쾌적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벽체 균열과 바닥 장판 교체, 칸막이 이런 걸 했을 때, 사계절로 봤을 때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갖췄을 때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 더 들어갈 건 없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전액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새로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804쪽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전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전환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전부 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환사업은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다가 그게 차츰 지방비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100% 지방비로 계상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에서 시로 내려주면 시에서 지방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전환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경비가 생겼는데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많이 더 발굴해서 농업인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819쪽에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신규사업이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매년 이상기후, 특히 고온에 의해서 작물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상품성도 많이 떨어지고 병해충도 있고 매년 계속 심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하우스시설 내에 온도저감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안개를 분무해서 시설 안을 1∼2℃ 정도 떨어뜨린다든지 에어쿨시설을 설치해서 저온성 채소, 상추 같은 경우는 온도를 떨어뜨려서 상품성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면 소모성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이라 보통 5년 이상 정도 사용.
광복
이광복위원
5년 이상 갑니까, 지금?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5년 이상 안 가는 일반, 1년 내 교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보통 3년∼5년 정도는 시설을 하면 쓸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가고 이게 낡고 잘못하면 태풍, 비바람에 찢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짜 자연재해에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차기에 하실 때는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전시 전체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아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이상 증가한 걸로 전체적인…….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13% 정도 늘었어요. 좀 이따가 과학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는데 오후에는, 과학산업국 예산을 보다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건 마치 대형마트와 동네점방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공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사실은 전년 대비 예산이 대전광역시가 13% 정도 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0.51% 줄여서 편성했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예산은 없지만 이번 신규사업 죽 보면 나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 아마 대전시 실·국, 사업소, 관련 모든 기관 중에서 예산이 준 데는 본 위원이 이거 다 확인은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지 않을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준 게. 장점도 있겠지요, 예산절감을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꽤 많습니다. 831쪽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보다 보면, 832쪽 보면 소외계층 주민활력 도시농업 교육 운영 해서 돼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950만 원이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50만 원인데 보면 사업대상이 쪽방촌 주민 및 성매매 종사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원예교육도 하고 텃밭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정말 잘 발굴한 것 같아요, 사업 발굴을.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2022년도에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 늘리고 해서 경로당 이런 데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이게 저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무얼 가꾸고 이런 것에 대한 취미가 상당히 정서안정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대전이라는 특성상 농민인구가 무작정 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의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을 도시농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새로 발굴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도시농업 분야의 것들을 좀 더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예산이 69억인데, 69억 이상 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하게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농업 지원 830쪽 보면 올해는 좀 과감하게 3,000만 원 정도 하다가 9,500만 원을 늘려서 한 1억 2,000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수직형 농장으로 예산편성을 9,500만 원을 해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수익형 농장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직형 농장.
광영
오광영위원
수직형.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장형 농장입니다. 그걸 저희 사무실 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새롭게, 저희 농업의 4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좀 더 고도화된 스마트농업, 현재까지는 한 1세대 스마트팜이라면 이제 1.5세대 이상, 2세대 스마트팜 농장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창업지원과랑 하다가 중단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인데 거기에서 장애인의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12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1년 정도는 무엇을 할 건지 특정한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창업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실제로 창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여기에 국비사업으로 한 12억 정도를 추진하다가 결국 못 했어요. 이유가 어떤 거를 추진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는 이게 17개 시·도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걸 공모했다가 재공모하고 이러는 사태까지 갔는데, 결국 대전도 포기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수직농업, 발달장애인들이 집중해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농업, 그러니까 도시농업, 이런 수직농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 집에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식물을 키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창업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봐서 한번 이걸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접근 자체가 본 위원 생각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올해 공모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시설에, 그러니까 지금 9,500을 들여서 한 이런 시설에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고 하면, 사실 그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유치할 수 있어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죽 보다가 예산 준 걸 보면서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제일 큰 것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인건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2억 2,000 정도가 감소해서 그렇고요, 일반 사업비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기반 정리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보면 한 25개 과정에서 한 640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따지면 한 3,800명 정도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3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비 예산은 기반사업보다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농업이나 이런 쪽에 더 치중해서 과감하게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할 계획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스쿨팜 관련돼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학교 환경교육 체험장 운영해서 4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혹시 아시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현재 일부 학교만 공모를 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저도 환경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쿨팜이라든지 아이들이 빈 교실에, 유휴 공간에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학교 교실 가면 에어컨,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PC부터 태블릿PC 이런 것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학교에, 여기 보니까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기술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것도 있고 도시민 치유농업 지원해서 스쿨팜도 여기 있는데 이 비용이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런 정화 식물들을 갖다가 하는 거지요, 학교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기정화식물을 학교 실내에 조성을 하고요, 학교 밖에 일반 주말 텃밭하고 같이 해서 실내 식물 같은 경우는 공기가 얼마나 정화되는지 수치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개소 하는데 지금 4,000만 원 드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늘리면 시민들한테도 좋을 거고 학교, 특히 학교 같은 데,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간,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지원 관련돼서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교육인원이 꽤 많지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뿐 아니고 일반 도시민들도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제 주변에도 그거를 듣는 분도 있고 신청이 안 됐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렇게 결산할 때 보면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설명회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구조가 사실 농기계 임대라든지 농업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진짜 4차 산업으로 해서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뭔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심사한다는 데 실질적으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지금 몇 년 차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은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3년 차.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도 시비로 전환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국비 매칭해서 시범사업들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 또 발전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 면에서도 뭔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라도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또 예산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에 했던 구태의연한 옛날 사업비, 전에 했던 그런 사업내용 그것만 국한하시지 말고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805쪽을 보시면 지금 이게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실적이 8개소에서 지금 2개소를 추진했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에 8개소 설치를 하고 2개소 추진 중이라고 그랬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어디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들이 10개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10개소면 이게 한 번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바뀌는 건가요, 한 번 지원하던 그 농가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지원은 않고요, 중복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몇 년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은 한 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보면 이런 하우스라든지 스마트팜 단지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게 이거 보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분야가 시설채소 분야하고 노지 과수 쪽, 그리고 화훼 쪽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개소 수로 한 44개소 정도 되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44개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상으로 한 35억 정도, 최근 5년간 지원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 파악은 하고 있으신가요, 대전 근교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는데 우리 44개소 지원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스마트팜은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44개소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10개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킬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꼭 예산에만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라든지 거기에 현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일단 채소나 시설뿐만이 아니고 노지 분야에도 이제…….
종명
윤종명위원
예, 맞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를 해서 추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1세대 스마트팜이었다면 앞으로 좀 발전된 1.5세대 이상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 센터에서 일단은 수직농장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화된 사업이라든가 농가에 1개소나 2개소 정도 확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또 설명자료 820쪽에 보시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심리치유하는 거에 곤충을 나비나 귀뚜라미 등으로 진행하는 것 같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 특성에 맞게 혹시 곤충이 있으면 곤충 관련, 나비가 있으면 나비 관련, 아니면 장수풍뎅이나 사슴, 아니면 반려식물 등 여러 가지 마을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에 곤충 사육농가는 몇 개소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 사육농가는,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는 농가는 한 17농가로 지금 알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17개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곤충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은 여러 가지 일반 학습용 곤충이 있고요, 심리치료용이라고 있든지 반려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사료용이든지 곤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유망한 산업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심리치료, 주로 이제 반려곤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도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관광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체험농장이나 체험마을이 한 20여 개소 우리 시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은 많이 위축이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약간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를 해서 체험농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근교 농촌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설명회도 한 번씩 하시고 담당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대덕구에서 박장대소라는 프로그램을 구에서 할 때 이걸 좀 본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그다음에 그린뉴딜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제품으로 해서 안에 식물이 들어가 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는 모니터가 되어 있고 이런 거 맞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821쪽 보면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사업 신규라고 해서 국비, 시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식물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기술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그냥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아파트단지 대형에 가면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분들한테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 시범사업으로 구에 하나 정도씩 내려주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지도는 당연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단지 큰 아파트단지를 구에 하나씩 선정해서 거기에서 키우는 하우스를 유리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걸 해서 애들 교육시설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이 어르신들이나 해서 그린스쿨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학교나 또 다른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있는 것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맞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모니터가 붙어 있지 않은 거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니터가 지금의 새로운 기종이라고 해서 일산화탄소량…….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온·습도 이렇게 계기가 딱 해서 모니터로 나오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돌보고 키워서 납품할 수 있게 해서 설치해 주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5개 정도 내려줘서, 자체로 예산을 줘서 또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할 수 있는 거, 또 잘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맣게도 하더라고요, 집에. 크기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보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정용…….
찬술
김찬술위원장
모니터도 큰 거 붙이는 거부터 작은 거 붙이는 거까지 등등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혁신적으로 만드셔서 내년도의 사업이나 우리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근데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게 보면 시설이 협소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공간적인 측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파트단지에 가면 공원 같은 데가 이렇게 상당히 큰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그런 데에 그런 거 조금, 한 30여 평 지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면 이런 거 해서 각 학교에 보급해 준다든가,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개발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에 한번 해서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6.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이오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년마다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바이오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민천문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시민천문대 시설과 장비 관리, 운영 일체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 8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이오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거점을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성구 전민동 461-52번지 등 3필지를 취득하여 바이오창업시설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간 업무 협력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과 해지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업무협약 목적 달성으로 완료된 1건의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적인 생각을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이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좋은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이런 부분을 갖고도 번번이 우리가 그런 저희들 밥을 못 찾아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다른 데로 떠났지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전시가 관심을 갖고 지내온 지가 민선 8대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스턴까지 갖다 오셔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이오 쪽에 전문적인 어떠한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별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걸 딱 갖고 계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전형 바이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라도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서 대전에서 전국적인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 좋은 방법인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주청이거든요, 항공우주청. 시장님께서도 물론 금년 초에, 11월 초에 당대표를 만나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꼭 당대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전국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하고의 어떤 연대성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반면에 전라남도 고흥이나 경남 사천에서는 상당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는 그것 하나만 갖고 대전에 항공우주청이 온다는 답이, 계획이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주청을 만든다는 계속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결정된 것은 아직.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발의를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고 대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할 예정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광복
이광복위원
경남 사천에는 항공우주의 기술적인 부품 조립품의 한 70%는 거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전남 고흥은 발사대가 거기 가있고, 다 여건해서 지금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있고, 대전은 그냥 항공우주연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항공우주연은 계획이나 예산편성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과기정통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순환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어디 다른 데로 가있으면, 전라남도 고흥에 가있다 아니면 경남에 가있다 이랬을 때는 대전이 또 불리해지는 거지요. 항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한번 아픔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대전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대전에 이만한 바이오센터가 연구하는 단체도 많고 또 이만한 과학연이 있고 카이스트,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요? 그만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새삼스럽게 이 관련해서 조례, 예산, 동의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조례를 미리미리 만들어놨으면 좋았겠다. 특히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초에 바이오 관련한 시설들을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 시설들을 견학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 과학분야 전략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를 꼽잖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뭐지요? 바이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바이오, 로봇.
광영
오광영위원
ICT.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또 무선통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바이오, ICT, 로봇 이 세 가지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니요, 무선통신융합하고요 또 로봇하고 바이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대전에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바이오, ICT,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대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전략산업, 주요전략산업.
광영
오광영위원
주요전략산업, 이게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산업화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어떤 분야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겠다는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우리 시가 정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
경민
권경민미래산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경민
권경민미래산업과장
대전시 주력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전략산업, 주력산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고, 그리고 지역산업의 기반들을 검증한 다음에 저희가 정부에다가 제출합니다.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제출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균특법에 근거해서 대전시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략산업으로 하겠다 하고 한 것이 바이오와 로봇과 ICT.
경민
권경민미래산업과장
로봇과 그다음에 ICT.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세 가지지요?
경민
권경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이번 조례 건을, 이 파동을. 파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런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대전이 전략산업으로 3개를 했는데 그러면 바이오와 관련된 육성 조례는 지금 됐고, 그러면 ICT 관련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는지, 로봇과 관련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지, 없어요 하나도. 미리 만들어놔야, 이거 보면 과학산업국에 특히 미래산업 쪽에 보면 국방산업 육성 지원조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이건 육성조례는 아니네요.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이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3개 산업분야에 대한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는 게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전에는 첨단산업진흥 조례라고 해서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폐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로 통합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첨단산업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화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면 포괄적인 어떤 조례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갖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에, 가장 밑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지원근거에 조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그런 것 갖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바이오 조례같이 ICT라든가 로봇산업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를 미리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또 이거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과 조례와 동의안이 또 같이 올라오는 사태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려를 해서 이후에 2022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년마다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만드는 지금 시점부터.
찬술
김찬술위원장
시점부터 그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바이오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2030 바이오 혁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2020년도에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되어 있는 계획을 다시 재점검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기획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디다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 그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산하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바이오헬스 마스터플랜 2030 계획에 기본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인프라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연도마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부지 아니, 우리가 건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각오가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전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획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는 것이 5년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K-바이오, 대전형 K-바이오랩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가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특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중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기획에 관한 그것을 하자고 해서 대전과학진흥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축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단체를 봤는데 5년 연속 계속 똑같은 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위탁단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두 가운데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여기 천문대를 아이들도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위탁업체가 프로그램 다 관리하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0년 됐지요, 이게? 천문대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01년도.
수빈
박수빈위원
20년 됐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영상도 찾아보고 있으면 무슨 별축제, 시낭송대회 이런 것밖에 없고 안에 보는 것은 망원경 보는 것밖에 없고 실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똑같은 데만 되어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일곱 번째 운영을 하고 있고 여덟 번째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3년 단위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4월인가, 금년 4월에 개정이 되어서.
광영
오광영위원
모든 민간위탁.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거기에 원래 3년으로 되어 있다가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것을 봤는데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그걸 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똑같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같은 업체가 여덟 번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데 모집공고 내도 다른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난번에 공모했을 때는 하여튼 두 가운데가 들어와서 한 가운데를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박수빈 위원님 얘기대로 쇄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재수탁을 했기 때문에 5년을 하고 또 조례상에 한 번은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예산에도 올랐습니다만 본예산, 아마 일반적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5년 정도의 갔을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축제 때도 가보고 했는데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해서 해야 되는 돈이니까 한번쯤 국장님 계획을 잡으셔서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지금 한 650평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좁고 차가 올라가서 주차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시설도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해서 2층 전시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했고 한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면 신성배수지 같은 경우 그쪽으로 해서 거기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어떤 전시관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광복
이광복위원
이 시설이 지금 저희가 보안 몇 급이지요? 2급이에요, 몇 급이에요? 보안 등급이 있을 건데 천문대가. 없어요? 보안시설 없어요, 망원경 쪽에 없어요?
「보안시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항공우주연구원 쪽으로 가면 항공우주연구원은 보안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좁혀질 문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아래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배수지가 한 3,50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700평인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당연히 국비는 확보해야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좀 전에 통과한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난 회기의 출연 동의안에다가 8억 원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바로 전에 통과한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 테크노파크에 8억 원을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으로 출연하겠다고 해서 지금 통과됐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동의안이라는 게 지난 회기 때 출연 동의안은 다 통과가 됐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를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학디자인진흥원, 디스텝, 4군데 출연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이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이 사업이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로 동의받을 일이 있어서 8억 원을 올린 한 것이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되는 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겨놓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급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일종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이런 조례도 이미 만들어놓고 하려고 한다는 의지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더 기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을 지난번 회기 때 저희도 상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한남대 부지를, 사실은 한남대 측에서는 일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협의과정에 있어서 그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당시에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사업들 중에서 RIS사업 이런 거 대학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대학도 대전시를 위해서 일정 부분 협조할 건 협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지가 1만 3천 평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일부 9,300평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한남대 측에서는 그렇게 팔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 회기 때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대전형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돈 반환하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출장비 반환하셔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돈을 반환하라고 했었거든요. 보스턴 가서 MOU까지 맺어서 했을 때 성과가 없다고 돈 반환하라고 계속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볍고요. 우리가 이제 기왕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스턴 랩센트럴과 MOU 맺은 게 있어요. 그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MOU 맺을 때 거기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국제적인 결례가 되지 않게끔 기왕 시작하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렵게 시작하는 거 창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절차를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절차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게 의회기관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저희한테 권리를 위임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예산안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올라오는 사태를 만드신 거고요, 한편으로 뒤집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하도 급변함에 따라서 대전형 K-바이오랩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이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학산업국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번에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또 출연 동의안, 예산안 이렇게 해서 4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나 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게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또 타 지역에서도 지금 오송이나 포항, 화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후발주자로 나서면 우수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보통 상반기에 추경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9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앵커 시설을 구축해야 나중에 바이오 창업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교두보로 확장할 수도 있고 국비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유리하고, 지금 이제 20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저희가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이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바이오 혁신플랫폼의 중심축으로서 충청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이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서너 차례 회의를 위원들끼리 가졌습니다. 하여튼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는 것에 많은 공감대를 가졌고요, 또 20대 대통령선거에 대전이 주력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의 기본바탕이니 이번에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학산업국 공직자분들께서도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7.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과학산업국 소관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미 상정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 중에서 과학산업국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9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1,998억이고 전년 대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전년 대비 28.3%가 증액이.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평균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세요, 전년 대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년 대비 대전시 평균 13%가 늘었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만 따로 떼서 보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예산 심사했던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좀 줄었더라고요, 인건비 예산이 좀 줄면서, 사업비 예산은 좀 늘었다고 하는데 한 0.5% 정도가 2021년도 예산 대비 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대전시 예산편성 중에서, 여기 있네요. 세출예산 중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늘어난 퍼센티지를 보면, 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나누는 게 여러 분야별 예산 중에서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이렇게 죽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몇 퍼센트 늘었을 것 같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만 한 44건 정도가 되거든요, 한 550억인가 그 정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면 64%가 늘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 64%가 늘었네요.
광영
오광영위원
64%.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여러 분야 중에서 아주 단연 탑입니다. 보면 64% 바로 밑에가 보건 35.28%, 거의 대전이 과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산편성만 봐도 얼마나 과학에 집중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가는 쪽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산업국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0억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대전이,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과학경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학을 따로 떼서 과학산업국을 별도의 국으로 만들고 일자리경제국 있고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고 그 후속으로 기존에 있던 정무부시장 대신 과학부시장을 뽑고 이게 대전시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시그널뿐만 아니고 실제로 스탠스를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 과학산업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까방권을 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까방권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분야라든가 잘한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곳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가 는 예산을 보면서 주로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는 거지요, 28% 정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졌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신규사업 중에서도 어느 분야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특구 실증사업이라든가 기획사업 그런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RIS라든가 아니면 한남대 혁신파크라든가 굵직굵직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본 위원이 봤던 것은 운영비, 그러니까 과학산업국 산하에 지금 출연기관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개 기관의 운영비를 한번 봤어요.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대전테크노파크 운영부터 볼까요, 358쪽. 그리고 406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그리고 416쪽에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비. 그리고 디스텝 운영비는 몇 쪽이지요? 디스텝이 몇 쪽입니까? 뒤에 좀 알려주세요, 디스텝 몇 쪽인지.
「300쪽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300쪽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00, 여기가 과학산업과 소관이라서 앞에 있지요. 전년도 대비 얼마씩 늘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각 출연기관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예를 들어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3.6%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면 호봉 승급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그렇게 했고요. 406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 늘었습니다. 또 디자인진흥원은 3.4%, 디스텝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기관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운영비의 상승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운영비는 보통 보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성과급 같은 게 물가상승에 의해서 늘어나서 그래서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인원이 증가됐다든가.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는 인원을 더 추가로 뽑아서 늘 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1.6%, 3.6%의 차이가 뭔지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세세한 자료를 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게 그냥 올리는 대로 잡은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묻고 싶어서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48억으로 출연금을 저희가 동결을 시켜놔서 48억 이상을 안 넘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내년에 10명 예정되어 있고, 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15억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자체사업에서 충당되는 돈으로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굳이 시의 운영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테크노파크는 왜 자체사업,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라는 게 항목이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직원 인건비에다가 각종.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수당이라든가.
광영
오광영위원
수당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룰 겁니다,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시 지원금이 48억인데 자체수입이 148억이에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퍼센티지가 24% 대 75% 정도, 4분의 3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되는데 이 자체수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자체수입은 장비활용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임대수입, 이자수입 이런 게 주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체수입이 장비활용수입 이런 것에서 나오는 돈보다는 사실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떼는 일종의 수수료, 계속 산건위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몇 퍼센트 떼게 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돈이 없는 데가 아니고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모아놓은 돈 가지고 300억대 사옥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은 뭔가 하면 대전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갔을 때 그것이 오로지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실제로 사업수행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데 거기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수행기관에서 일부 제하는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과학산업국 예산 중에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21년도 테크노파크 수입·지출 예산서입니다, 결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일단 예산서만 한번 볼게요. 테크노파크에 과학산업국에서 10억을 창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내려 보냈어요, 출연금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이 10억을 어떻게 썼는가를 죽 보면 거기에 궁금한 게 인건비라는 게 10억 중에 1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썼거든요. 이 인건비는 이 창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한 겁니까, 인력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사업계약직을 채용한 경우라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1억 4천만 원의 인건비 지급은 창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억 4천만 원에서 또 떼는 게, 간접비 있잖아요, 간접비. 이 간접비가 소위 말하는 수수료,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간접비가 7천만 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사업화 종합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12억 받아서. 여기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 종란 끝 01:35:56 - 희선 끝 01:35:20
14시 20분 교대
14시 20분 교대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억 4,000만 원에서 또 떼는 게 간접비 있잖아요, 간접비. 이 간접비가 소위 말하는 수수료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간접비가 7,000만 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사업화종합지원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12억 받아서. 여기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입하는 정규직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는 여기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소속돼 있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원은 별도의 인건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 안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인건비 중에서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있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활용 수입이라든가 또 수수료 이런 거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5억이 인건비인데 그중에서 시 지원으로 해주는 게 23억이고 또 자체수입으로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112억이 충당이 돼서 135억이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얘기인 즉슨 국장님 말씀은 이게 각 사업마다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예로 든 두 가지 말고 시장창조지원사업도 11억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마다 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사업에 같이 녹아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 인건비는 따로 있고 그러고 나서 사업마다 또 인건비를 따로 계상을 한 건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자세한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TP 원장님께서 답변을…….
광영
오광영위원
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혹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로 받는 인건비와 그리고 각 사업마다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구분의 문제와 또 사업비별로 인건비와 간접비에 의해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비율이나 액수가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비 매칭 과제도 다 마찬가지이고 일단 사업이 책정되면 사업이, 그게 계약직이든 아니면 현재 정규직이든 간에 그 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또 지금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 이외에 간접비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17%로 설정돼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보다 이게 사업에 쓰는 비율을 높이고자 어떤 때는 안 받는 경우도 있고 7%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7,000만 원, 7,000에 대한…….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잠깐 언급하신 건 7%라고 보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7%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다 보니 원래 테크노파크가 재정을 튼실히 해서 계속 자립도를 높여가게 되면 운영비를 따로 안 받고 거기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17%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운영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이거 죽 보시면 테크노파크가 갑자기 48억으로 다시 재조정되면서 3. 몇 퍼센트 상승한 걸로 돼 있는데 원래 2018년, 2019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구 노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비 같은 게 덜 나가는 게 있어서 잠시 줄어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48억으로 복귀된 걸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사업해서 직접 벌어서 시의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또한 너무 사업비에서 간접비를 많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장비 임대료나 다른 부대수익들을,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장비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을 확보해 가는 게 저희들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누구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의식 관련해서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 예산 총괄표만 봐도 국비보조금 2021년도에 보면 290억 정도, 시비 출연금이 사업비로 간 거지요, 출연금이라는 게 사업비 아닙니까, 별도로 주는 운영비가 아니고. 시비 출연금이 47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근데 시비 출연금 470억이랑 국비보조금 290억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비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사업 중에서 국비 부분을 포함하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에서 국비사업을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대게 국비 신청은, 대부분이 다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 공모사업이.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국비사업을 시비랑 매칭해서 내려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국비보조금과 시비 출연금이라는 것이 국가사업 중에서 국비 30%고 시비 70%고 이거를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로 주는 이런 방식을, 나눠놓은 게 이렇잖아요. 테크노파크가 따로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100% 국비사업이든 이런 걸.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흔치는 않은데 가능은 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일단은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운영한 사업 중에서 아까 몇 가지 사업을 얘기하고 거기에 인건비 들고 그랬잖아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쓰인 인건비가 별도의 인력채용인지 다른,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항목으로 나눠서 사업을 한 건지 그거를 확인하는 자료를 테크노파크 사업만 한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잠시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같은 건으로 갖고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이, 테크노파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정확한 액수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과학산업국에서 받은 것이 584억 5,700만 원입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63개 사업에 위탁사업비가 12개고 출연금이 51개입니다, 맞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133억이고 계속사업이 451억입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작년도 2020년도 당기순이익 얼마 냈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2021년도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2020년도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아직 자료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따가 수수료 떼는 거하고 운영비로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백업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과다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비로 내려가야 될 돈이 제대로 내려갔느냐를 지금 보신 거잖아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당기순이익이 얼마를 내셨고 하신 것을 2019년, 2020년도 하셔서 보시고요. 왜냐면 본 위원도 오광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 각도로 볼 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출연기관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는 지금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제가 들여다보면 한 사업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든 정식 직원을 채용했든 그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사업을 맡긴 거, 그 사업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떼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과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과학산업국도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경제진흥원도 5년간 적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1년 만에 20억 이익을 내놨어요.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따가 정회를 3시 정도에 할 건데 그때까지 대략 파악을 해주시고요. 각 사업별로, 지금 작년도의 사업도 대략 63개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63개니까. 그 사업별로 인건비, 수수료, 운영비 뗀 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299쪽이요. 통합과학관광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근데 기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지관리비용으로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다시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다시 새롭게 구축한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수빈
박수빈위원
기존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2020년도 10월 21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연결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시, 대전 추천코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홈페이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차라리 마케팅공사 같은 데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이게. 굳이 돈을 들여서 똑같이, 마케팅공사가 관광공사로 이제 바뀌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그쪽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출연연하고 과학관광에 대해서 연계시키려고 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학산업과보다 차라리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홈페이지 구축한 거 보니까 똑같아요, 마케팅공사나 대전시 블로그에 있는 내용. 추천코스 보면 엑스포공원,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하늘공원, 특색 있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사진 갖다 올려놓고 그 옆에 그냥 글 몇 자 써놓고 이게 끝인데,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차라리 마케팅공사나 다른 데에, 기존에 했던 데 거기다 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게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요, 운영하는 거는 마케팅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럼 마케팅공사에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굳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굳이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마케팅공사 홈페이지에 가도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03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실적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가 왜 더 줄었지요? 창의과학교실 14개소에서 15개로 는 건 맞는데 2022년도에는 180회 운영을 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인데 370회 운영하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창의과학교실이 14개소 370회가 실적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80회로 준 거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나눔과학교실도 똑같고요. 그리고 창의과학교실을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센터라는 말을 쓰나요? 주민센터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국장님.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308쪽에 오전에도 조례안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천문대는 한 군데뿐이잖아요, 대전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좀 더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주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오월드 같은 데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 같이 설계해서 같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근데 이게 저녁에 별 같은 걸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빛하고도, 주변에 불빛이 없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쪽이 별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쪽이 외곽지고 하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도…….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를 본 위원이 한 번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기가 천문대가 맞는지. 이게 주차장을 갔는데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그냥…….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너무 지금 비좁아서.
수빈
박수빈위원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요, 본 위원조차도 돌아왔으니까.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문대 관련돼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313쪽에 테마형 스마트시티 시설물 관리운영인데 이게 다 구축이 돼서 운영비가 2억 8,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리뉴 마을하고 과학문화의 거리 이것이 다 완공이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완공은 아직 안 된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리뉴 마을은 완공이 다 됐고요, 지금 과학문화의 거리는 거의 연말에 17개 사업 중에서 한 13개 정도는 완공 예정인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 나중에 부속품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351쪽에 청벽산공원네거리가 있는데 토지보상 이런 거는 다 된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될 겁니다. 지금 이제 12월에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토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올라왔었지요, 이게? 2020년도, 작년에도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주민들하고도 혹시나 사유지 같은 데는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빈
박수빈위원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 다 돼서 정상적으로 이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넓히는 거기 때문에.
수빈
박수빈위원
사유지 같은 땅 주인들하고 트러블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난번에 민원이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 이후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어떤 민원이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게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축소가 돼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주민이 다 이해를 해서 지금은 끝났다고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조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거 관련돼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직 책정이 안 된 거잖아요, 금액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사업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442쪽에 수소차 보급이 있는데 작년 실적에 못 미쳤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446쪽이요?
수빈
박수빈위원
442쪽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수소차 보급. 이게 내년도까지 저희가 1,045대가 목표인데요, 지금 9월 말 현재 680대 보급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수소차가 한 업체에서 나오는 그 차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에서 나오는 넥쏘.
수빈
박수빈위원
그럼 시에서 대당 3,250만 원 이렇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국비가 2,250만 원이고요, 시비는 1,000만 원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대당 3,2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대 가격이 한 7,3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국비가 2,25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해서 3,25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전시민천문대에 제가 5월에 갔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람객수가 어떻게 2만 3,350명이고 1일 119명입니까? 나 간 날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되던데. 참여인원도 5,66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허수 아니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도 이 속에 포함을 시켰다고 해서, 그래서 늘었다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5월 1일∼5월 5일 해서 5,662명이라고요? 온라인 참여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그날 가서 봤더니.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온라인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도. 이거 자꾸, 올라온 내용도 이따가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 이 수치 이거 전혀 관람객수 이 정도 되지도 않던데요. 저 갔을 때 20여 명 안팎에 그냥 행사하고 허 시장님하고 그냥 나왔는데. 거기다가 일반인은 제가 딱 두 사람 봤습니다, 가족이 온 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도, 제가 지적하려고 접어놨었는데요, 그 정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수 자꾸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환사업과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 매칭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시비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국비사업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거의 국비는 직접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 와서 편성이.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런 사업도 있고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만일에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이라든가 전통제조기업 이런 거 죽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 전체 100%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유망중소기업 이런 거 죽 보면 다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같이 매칭펀드로 할 수 있는 사업에 그런 것은 없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하여튼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광복
이광복위원
고경력 기술자 사업이라고 해서 과학인들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고경력 과학자들에 대한 예우 같은 거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정부정책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국비 매칭사업할 수가 있는데 지방 사업비로 다 대니까 좀 아까운 면이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학기술, 과기부하고 한번 더 접촉을 해서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 과학국을 보면 사업 자체가 대전테크노파크 또 아니면 과학산업진흥원 또 카이스트 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김찬술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이 가서 어떤 법인세를 뗀 다음에, 법인만큼 뗀 다음에 다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따지면 이게 하도의 제도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테크노파크나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데는 물론 산하기관이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힘 안 들이고 일을 따는 거거든요. 일 따서 거기서 법정금리 떼고 일을 주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전테크노파크나 이런 자체 내에서도 물론 국가, 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응모사업에 많이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런 데에서 아주 그냥 2년 만에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체로 전환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써야 할 돈을 못 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국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먼저, 333쪽에 기술사업화 협업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00% 대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갖고 하시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대전의 혁신역량이 1위인데 이것이 지역기업에 연계돼서 사업화로 연결이 안 되고 성과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대전의 혁신역량을 활용해서, 이게 기술사업화로 연결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찾아서 공급기술하고, 공급기술을 가진 출연연하고 같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지금 출연해서 대학이나 기술사업 이런 업체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찾아서 그분들을 서로 연계를 해줘서 거기서 협업해서 기술이전 받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업수요 맞춤 코디네이션 이런 사업이 있고요, 혁신역량 활용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술사업화 교류 지원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기업들이 많이 신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협력이 됐을 때 자기네들 원 기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해주려나요? 거기에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347쪽에 이것 또한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전략 이행 및 선도과제 기획인데, 저희가 대덕특구가 재지명을 받았지요? 과학특구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몇 쪽?
광복
이광복위원
347쪽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선도과제 기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겁니까?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다시 용역을 할 때 재지명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 갖고 안 됐었나요? 용역사항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대덕특구 재창조가, 이 사업이 4대 추진전략 8대 과제 34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재창조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또 10개의 워킹그룹 이런 것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고, 또 법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기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법적으로 제약사항을 검토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도 마련하고, 또 전략적으로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공론화 과정, 지역사회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아니면 공론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선도과제를 기획을 해서 이렇게 세부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47쪽이나 348쪽도 보면 다 대전형 융합신산업 특수기술이라든가 이런 추진전략 다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또 전부 다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인데 전부 다 지방비로 이렇게 과학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만큼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뭔가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 또 들어갑니까? 2022년 12월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그거해서 계속 이어서 사업이 나갈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금액해서 과연 대전시에, 2년이면 100억이 넘는 금액 투자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전부 다. 물론 과학이야 투자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기술에다 투자시키는 거 하는 것 하고 구축하는데, 운영하는데 타당성 분석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대전시 전액 시비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대전의 대덕특구에서 나오는 공공기술에 대해서 지역사업화 실증을 통해서 이것을 기술을,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신사업을 육성하고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실증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이렇게 특구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을 실증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큰 것은 한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더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사업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국비,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다거나 그 선도과제로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48쪽 보시면 50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시면 타당성 분석하는데 2억이고 과학기술 융합-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공공기술에 대한 지역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1차분으로 보는 거지요 따지면, 그리고 2023년에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2차분으로 또 들어가야 될 이런 사업 계속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계속적인 사업에 100% 대전 시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물론 사업개요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349쪽도 똑같은 겁니다. 사업내용도 혁신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미래선도형 융합연구 기획 지원, 지역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기획 지원, 최고경영자 과정 연계형 융합기획 설계 지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출연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출연기관에서 연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융합 신기술을 사전에 기획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NST 융합연구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하고 연계시켜서 국책사업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기획을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기획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게 사업 기획을 잡지 않았나 싶고요. 352쪽이요. BRT정류장 설치공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왜 과학국에서 하지요? 교통 BRT 같은 전부 다 저희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BRT정거장을 2개소를 신설하는데요. 이게 지금 LH에서 50억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게 279쪽에 보면 세입에 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전액을 LH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과학국에서 굳이 해야 되나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이 지금까지 세종시까지 가고 과학국의 모든 걸 BRT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건설본부로 저희가 재배정할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53쪽에요. 제2엑스포교 경관조명 전기료, 이게 기부채납이 들어왔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료를 신규로 했는데, 이것을 신세계에서 하자 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도로 교량부분이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신세계에서 이거 설치는 완료했고요. 이게 교량 관리부서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신세계에서 관리 기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관리를.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신세계에서 하자 기간은 3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3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3년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통괄 3년을 받은 거예요? 교량 부분에서 다, 교량 부분이 3년이에요? 구조물 부분인데 이게 3년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교량도 3년이고 경관조명도 3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 3년이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전기료를 내고 완전히 이거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합니까, 계속?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관리부서는 교량은 건설관리본부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관리본부로 넘어가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리고 이제 가로등이라든가 보도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유성구청으로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경관조명은 관리부서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관리부서를 정해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협의를 해서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유성구청에서 경관 전기료를 앞으로 그러면 전기에 대한 보수가 계속 이어질 거고 경관에 대한 사업이 계속 이어질 텐데 유성구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그리고 356쪽에요. 대덕특구 입주기관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상수도본부 급수조례에 의해서 2016년부터 2026년도까지 입주기관에 대해서 18.1%인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감면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달라 해서 보전비로 11억을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세제곱미터당 1,100원인데 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관에 한해서는 사용량이 일정 용량 이상을 초과할 때는 1,100원을 적용하는 것이 890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돈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넣어주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이거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몇 쪽?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380쪽이요. 380, 381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대전형 창업지원사업인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옆에 381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연결된 사업인데요 . 381쪽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은 1단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획용역비하고 실험실 리모델링비 또 장비구축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억을 테크노파크로, 오늘 출연금 동의해 주신 그거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81쪽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마스 월드 포럼 행사 있지 않습니까? 389쪽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몇 쪽?
광복
이광복위원
389쪽, 마스 월드 포럼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계신건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마스 포럼이라고 해서 모빌리티 또 인공지능 로봇, 스페이스 우주분야 이것에 대한 민관협업모델을 구축해서 전문가하고 기업들이 집적화를 통해서 대전이 주도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포럼 행사를 금년에는 한컴에서 3억인가를 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시하고 한컴그룹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행 주최, 주관하는데 한컴그룹에서 우리보다 큰돈을 내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똑같이 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회 포럼에서 한컴그룹 부담 3억은 뭐예요? 우리는 1억을 내잖아요, 그러면 2억을 한컴이 내는 거 아니에요? 한컴이 3억을 낸다는 얘기예요, 2억을 낸다는 얘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금년도에는 한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사업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아니 그때는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금년에는 시비를 안 들이고 한컴그룹에서 거기에서 다 돈을 부담을 해서 했고 이것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이, 한컴그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우리 설명자료 398쪽. 시민을 위한 대전드론공원개선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10억을 세우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대전드론공원개선사업은 이착륙장 확대라든지 공공충전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과 시설이 개선되면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이착륙장을 확대하고 공공충전장소를 제공하고 교육공간 구성인데, 거기 보면 이착륙장을 가보시면 거기 길이가 50m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0m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50m에서 이것을 날릴 때는 초보자라든가 입문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종하기는 비행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숙련자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이착륙장을 넓혔을 때는 시야 확보도 가능하고 또 안전사고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또 편의시설은 지금 보면 거기 관리사무실이 둑 밑에 있어서 그것을 제방 위로 올리는 그런 것이 되고요, 또 벤치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것을 8개로 늘려서 확대를 하고 또 충전시설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1개가 있는데 이것을 4개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관리는,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관리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인력을 상시배치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드론장을 이용할 때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아무 때나 그냥 본인이 와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어떤 그런 이용허가를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4시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도 9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몇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이야기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간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 단체도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시간이 정해져야지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드론장만 개설해 놓고 와서 이용하라고 하는 거보다는 어떻든 이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드론단체에서 아무 때나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 몰려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예약제라든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도 가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중복되게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 드론장 이용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주중에는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요, 주말에는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평균이용을 하고, 지금 1월부터 죽 보면 8월까지 427회 운영을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내년에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걸려요, 공사하는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내년에 1월부터 해서 이것은 공사는 상반기 중에 끝날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국장님도 잘 파악을 잘 못하시는 만큼 저도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혼란을 줄 수가 있겠다, 시민들한테. 드론장을 새로 만들어놓으면서 그런 공지 같은 거 또 안내사항 같은 것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도 그런 안내간판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처음 하면서 무조건 드론공원이라고 조성만 하고 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만큼 그런 준비부터 잘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 드론공원은 처음 운영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내하고 공지사항도 이런 것을 잘 안내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드론특구까지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또 점차 드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시민들이 혼란을 안 겪도록 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 지금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같이 웃는 거예요. 하여튼 어려움 없다고 하시니까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어쨌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3억 5,000이 세워졌어요. 빅데이터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동안 우리 중장기 전략은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가 끝납니다, 5년이. 그래서 내년에 대전시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수행해놓고 활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사장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설명자료 312쪽, 313쪽입니다.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시설물 운영 대행사업비를 단위사업 신설로 별도 계상하고 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같은데, 이게 신축건물인데 뭐 증액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몇 쪽이에요?
종명
윤종명위원
312.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테마형 스마트시티 시설물 관리운영 2억 4,200만 원을 별도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313쪽에 보면.
종명
윤종명위원
313쪽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2억 8,000을 별도로 편성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뒤에 서브 좀 해주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정규직 인건비 2명이 6개월 것이 반영됐었는데요, 2022년도는 1년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지금 6,12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과학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21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이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관광을 3개 테마로 해서 운영했는데요, 첫 번째는 카이스트하고 UST의 과학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강연, 진로 멘토링, 과학연구소 등을 체험해서 견학하는 과학 고수 팁 투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도 보고 과학도 배우고 SF영화 속의 숨은 과학이야기, 과학기술 체험관 견학을 하는 SF시네마 팁 투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AR로 만나는 대전여행, 대전의 뉴트로 감성여행, 도예공방 속의 과학원리 체험과 과학문화예술 전시 관람이라는 과학 연애 팁 투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 과학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해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몇 쪽이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444쪽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26억 원이 증액돼서 전년 대비 112%나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학하충전소가 2019년도 5월에 개소돼서 지금 운영을 그동안에 계속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에 신대충전소가 개소돼서 운영을 합니다. 또 내년도 2022년도 3월에는 낭월충전소가 개소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수소구입비, 재료비 이런 게 늘어나서 이렇게 26억이 늘어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증액사유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충전소 구축은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감소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2쪽 보시면 64번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밑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403-02라고 표시하셨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한남대학교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LH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상의했는데 처음에 LH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왜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표시하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나온 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산실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서에서도 그렇게 표시해야지 한남대 캠퍼스 해서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거기다 예산서에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68억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인 것 같다고 예산실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나온 부기에는 민간자본이 맞다고 지금 표기가 그렇게 잘못된 걸로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자꾸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중에 물어볼 거 때문에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이 표기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기 잘못하셨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표기의 정답은 뭐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찬술
김찬술위원장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서두에 물어보느냐 하면 다음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LH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여기에다 돈을 얼마를 주지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237억을 주잖아요, 국비 190억 주고, 거기 쓰여 있어요, 총사업비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구비 7억 6천 되어 있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237억.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LH는 이렇게 선투자 대가로 30년간 뭐를 받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LH에서는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거기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찬술
김찬술위원장
30년간 운영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운영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는요? 그냥 주는 거지요, 뭐. 그렇지 않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대전시에서는 이게 지금 신규창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는 그냥 주고만 마는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구비 7억 6천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대덕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담보 이렇게 해서 명시되지 않은 것도 뭐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다가 시에서 받은 돈이나 구비 받은 돈으로 한남대에서 건물을 팔아넘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 낼 때 이것은 우리 대전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팔라고 하는 등기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나 아니면 시비가 투입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의 표시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등기 그렇게 내실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남대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5조의2에 보면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기등기를 표시해 놓으면 30년이 지난 이후에 팔아먹을 때 대전시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 자체를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갖고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LH는 자기네들이 전체 운영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한 수익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도 구하고 똑같이 돈을 우리 시는 68억 4천을 주고 구는 7억 6천을 줘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등기도 안 하고 그냥 돈 주는 거다 이렇게만 표시해서 그냥 줘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를 낼 때 이 건물은 국비나 아니면 시비가 투입됐다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걸 하나의 샘플로만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이렇게 투자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그렇게 고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가 하나의 샘플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소유권 담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로 하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37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료현장형 ICT 융복합 체외진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우리 대전시도 내고, 하는 데가 주관은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참여를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는 겁니까? 13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3억을 내고 총사업비를 보면 93억이에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비가 53억이고 시비가 40억인데 이렇게 했을 때 테크노파크에서는 얼마만큼 일을 합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씁니까, 이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그렇지요? 3개 기관이나 4개 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몇 대 몇 이렇게 가는 룰이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13억 중에서 저희가 테크노파크로 가는 게 6억 2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6억 2천이라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합쳐서 10억 4,300만 원이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전년도에도 13억 줬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보면 9억 3천 정도 쓴 게 되어 있는데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나노종합기술원…….
찬술
김찬술위원장
맞는데요, 9억 3,200이 쓴 게 되어 있는데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도에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면 작년도는 9억 3,200을 썼고 올해는 6억 얼마 쓴다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뭐가 다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여기에 보면 9억 3,200을 썼는데요, 내년 예산을 6억 얼마를 쓴다면서요. 6억 정확하게 얼마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테크노파크로 가는 게 시비가 6억 2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6억 2천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전체 국비까지 합쳐서는 10억 4,300만 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비하고 합해서 10억 3천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국비가 4억 2,300만 원이고 시비가 6억 2천 해서 10억 4,300만 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13억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2022년도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시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1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로도 가고 나노종합기술원에도 가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전자통신연구원으로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행기관이 나노종합기술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국비 합해서 30억 원인데 이걸 나누는 비율이 있느냐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나누는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는 얼마를 떼고 인건비는 얼마 여기서 공제하고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이게 어떠한 일정한 룰이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여기에 다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산업국에? 한 군데 우리 시에서만, 테크노파크에서만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국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받아서 3개, 4개 기관이 융복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연도별로 구축하는 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나노종합기술원 몇 퍼센트, 테크노파크 몇 퍼센트 이렇게 기준은 지금 없다고 그러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시비는 올해 13억이 되는데 국비는 한 푼도 안 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국비가 지금 17억 8,300만 원 해서 30억 8,300만 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것에 대해서 안 들여다봤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였으니까요. 주관은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참여를 2개의 기관이 했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 작년도 것 보면 전체로 9억 3천을 썼어요, 9억 3,200을. 그중에 직접사업비로 예산은 5억 5,940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4억 9,500을 썼고요, 여비, 교통비 256만 원 했는데 여비, 교통비를 2,380만 원을 썼더라고요. 쓴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게 늘었나 했더니 국외여행비가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확 늘었고 이렇게 대략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3억을 여기 사업에 투자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TP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테크노파크도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냥 돈만 내려주면 그냥 끝이고 기관에서 쓰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거 급격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책자를 발견한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발간한 것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이라고 해서 발행한 건데요, 이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그다음에 매칭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관이 참여하는 데가 우리 기관도 있고 또 카이스트도 있고 여기같이 나노종합기술원이 하는 데 있고 많은 대전의 업체들끼리 융복합을 일으켜서 협업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돈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책자를.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쓰여야 될 그 자리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고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같은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보면 그냥 국비 매칭이니까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이거 실무자들이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산업건설위의 위원들끼리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라도 궁금한 것에 대한 해소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거니까요, 하여튼 계수조정까지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엑스포교 전기료를 하면서 하자담보기간을 질의했는데 보증서 다 받으셨지요? 하자보증서 받아서 나중에 건설본부로 이첩시키실 것 아닙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건설본부에서 받아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행하고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건설본부로 완전히 이관 끝났어요, 다? 처음에 다리 준공해서 우리가 신세계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과학국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건설본부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과학국에서는 뭐 때문에 지금 전기세를 거기서 내요, 건설본부에서 내게 하지, 주체 관리부서가 거기면.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기한이 3년이라고 하셨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3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내가 의구심이 나서 찾아봤는데 토목공사에서 하자기한이 3년이라는 단어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량과 교각과 상판과 하부구조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3년, 아까 뒤에서 백업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3년으로 하셨지요, 그걸? 지금 교량, 그걸 교량으로 봤을 때 기둥 사이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10년이에요,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는 7년이야. 그리고 그중에 1번, 2번 외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만 2년이에요, 난간시설만. 그런데 어떻게 3년을 받았어요, 무슨 규정 때문에? 왜 그러느냐, 기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시는. 그리고 그 다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행감할 때 가서 사진 찍어왔지만 문제점이 많은 도로예요, 그게 지금. 벌써부터 콘크리트 면에서 지금 하얗게 변하고 있잖아요, 시멘트풀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받았는지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 이것 좀, 국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다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하면 여기서 안 물어보겠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보다 보면 펀드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018년도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한선희 국장님이 과학국장님 하셨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이게 그 뒤에 계속 넘어왔는데 대전시가 영화사업에 펀드 투자한 게 있어요. 문화진흥원장님, 혹시 그 안에 사업이 없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문체국 콘텐츠과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그때 2018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를 행감을 했지요? (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 분할되기 전이라.) 예? (
집행기관석에서 - 분리되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분리되기 전이라서? 그리 가져갔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하도 안 나오길래 3년 뒤에는 거의 완결된다고 해서 완결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리 넘어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하느라고 그러는데 321쪽을 볼까요? 그 옆에도 그렇고 전환사업이 지금 국비사업 하다가 이제 국비는 없고 시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균특사업,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혁신성…….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균특사업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하다가 2020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전환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도 이번에 전환된 거예요, 아니면 좀 시간이 된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20년도에 전환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전환’ 자를 그래서 할 때까지 계속 붙이는 건가요, 여기 제목에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계속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을 예로 들면 이게 15억짜리를 하다가 올해 5억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작년에 15억 하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면 기업한테 총 얼마 갔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한테 실제로 지원된. 제가 TP 예산서를 보니까 11억 6,000만 원 정도 갔어요, 11억 6,000만 원 가고 나머지는 인건비, 또 직접사업비 중에서도 전출금 1억, 기술융합컨설팅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 거 보면 4개 기업에 8,000만 원씩, 21개 기업에 4,0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총 11억 6,0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옆에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넘겨서 보면 326쪽에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도 이런 거 다,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억 편성해서 몇 개 기업 지원했지요, 이게? 6개사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본 위원이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거를 누차 강조하고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면 7억이다 그러면 7억 중에서 직접비로 해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기업한테 지원되는 건 아마 퍼센티지로 보면 50∼60% 정도, 그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어디는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모든 기관이 다 그런 식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본 위원 생각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2021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에? 지금 여기는 일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예산 제출할 때 2021년도 일몰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해인가 제출이 됐었어요. 또 다시 일몰사업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일몰사업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글쎄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대전시 예산이 평균 예산 13% 오르는데 과학산업국 예산이 28%가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다들 다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하던 사업이 계속 관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317쪽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게 1억 6,000짜리 예산입니다, 과학산업혁신 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예산 배분조정 지원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데서, 디스텝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산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균특법에 근거해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바이오, ICT, 로봇이다 그러면 그거에 집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일몰시키는 것을 권유하는, 또 어떤 특정한 사업은 증액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용역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또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또 나중에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진단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이게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돈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이거는 뻔한 데 주지 말고 정말 기업마인드, 그러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관행적인 그런 용역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대전시의 과학산업을 들여다보는 데에 한번 용역을 줘서 지금 대전과학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 6,000이 아니라 16억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제대로 하면 그 16억의 몇 십 배, 몇 백 배의 이득이 대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 317쪽의 배분조정 지원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나는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정확한 성과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증액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증액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예산을 죽 보다가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전시에는 아직 사업이 없는데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ICT 경로당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시범적으로 한 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이어서 지난해인가 올해 전국에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한 군데가 유성구고 한 군데가 부천시였어요. 이게 9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 어떤 건가 하면 요즘같이 팬데믹, 코로나 있고 그러면 경로당 가기가 어렵고 그렇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맨 장기 두고 바둑 두고 TV보고 그러는데 강사가 경로당 방문해서 요가도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정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성구만 해도 몇 개지요, 한 100개가 훨씬 넘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100개가 뭡니까,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일일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ICT 기술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큰 TV 모니터 놓고 이거를 쌍방향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근데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ICT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거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유성구 하고 있는 거 지켜보면서 시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는 아마 유성구에서 이런 거 한다고 소문나고 그러면 노인회 차원에서도 바로 소문 퍼지고 그러면 너도나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전시에서 미리 준비해서 과기부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딱 했는데 유성구라든가 반응 좋고 이러면 이거를 전체로 해서, 예를 들어 광역단위로 공모사업 뿌리지 않겠어요? 미리 유성구에서 하는 걸 한번 파악하셔서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대를 하든, 그리고 준비를 해서 향후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와 보시겠습니까? 2021년도 대전테크노파크의 사업비가 전부 90개밖에 안 됩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프로젝트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90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금액이 988억밖에 안 됩니까? 뭐가 자료가 안 맞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몇 개 확인했는데 우리한테 제공했던 이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그 자료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개가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개입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 사업규모도 988억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그 자료하고 기준이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겸해서 약간 안 맞겠다 생각하는데 사업 개수나 사업금액 자체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전체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사업 90개만 합니까? 올해 90개 했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올해 91개, 내년에 90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금액도 이겁니까, 988억입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예산은 1,200억인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정말 어떤 기준에서 빠지고 들어갔는지 그건…….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래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보고하셨을 때 1,200 얼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올라온 게 988억밖에 안 올라와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니까 사업비 금액이나 약간씩 수치상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그 상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해보시고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3개 내지는 2개, 4개 업체가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융복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 배분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저도 좀 궁금하고, 실은 우리 원장님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공부한다는 개념에서 파악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태양광사업밖에 없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태양광하고 태양열, 또 수소 이런 게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대전시가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관련돼서 순위가 몇 위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에너지 보급률은 저희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하위이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저도 갑자기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던데, 지금. 세종하고 대전이 거의 미니태양광시설로만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의 바이오나 폐기물 같은 이런 쪽으로는 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바이오나 연료전지 같은 거를 써서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꼴찌에서 세 번째인 대구보다도 반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15위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토 면적의 0.5%가 되기 때문에 풍력이나 수력, 해양에너지 이런 보급은 힘든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건물 옥상이라든가…….
수빈
박수빈위원
아니, 광역시만 보더라도 광주가 훨씬 많아요, 광주나 대전이나 별 차이 있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너무 미니태양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연료전지나 그런 폐기물 이런 걸로 해서라도 좀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너무 계속 미니태양광만 올라오니까 이게 좀, 다른 사업도 해서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는 걸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00쪽에 신규사업입니다, 122번이요. 수행기관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요, 이게 신규로 우리가 1억 5,000을 해서 SW서비스개발제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기업은 6,000만 원 가고 마케팅, 사후관리 8,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로 수수료 1억 5,000의 800만 원 떼면 이게 얼마지요, 몇 퍼센트 뗀 거예요? 하여튼 뗐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은 6,000만 원 주고 마케팅, 사후관리비 8,200만 원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 시민검증반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2개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4개 분야에 대해서 1억 5,000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기업지원 2개사에 대해서는 실증확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고급화 등 사업고도화 지원으로 기업당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기업당 3,000만 원씩 2개 기업을 주는 건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준이 있어서 주겠지요, 아니면 예뻐서 주든 어떻게 하든 소프트웨어에 주겠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마케팅, 사후관리비가 8,2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뭐를 사후관리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제 지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외 마케팅지원, 바이어 발굴 지원, 상담회 지원, 그런 거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당 1,500만 원 이내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또 이제 검증협의체 운영이 2,000만 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작이 1,800만 원, 기타 전문가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운영비 이런 것이 1,300만 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까 전에 국장님 시민검증반 15명을 운영하는 데 얼마 어떻게 쓰신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검증협의체하고 기업검증관련 지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검증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기존에 SW서비스개발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하고 일반 시민 연구반들이 참여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민검증반 15명 할 때 전문가그룹은 그전에 어디 갖고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기존에 SW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판로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회사는 2개가 어디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 그건 선정 안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냥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전부 다 몇 개를, 하나만 찍었는데요, 전부 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1억 5,000 정도 세워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기업에서 우수한 SW제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수한 SW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A가 됐든 B가 됐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회사나 검증반 15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13개 과제를 사업수행을 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중에서 우수한 과제를 가지고 판로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