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행정기획실 소관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행정기획실

네.

그러면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총무과장 신현미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자치행정과장 김유미 교류협력과장 조영덕 회계과장 강산옥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1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5건의 공통 사항과 총무과 11건, 기획예산과 12건, 자치행정과 10건, 교류협력과 4건, 회계과 8건, 재산관리과 9건, 정보통신과 10건 등 총 6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5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능력 향상과 폭넓은 시야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직무교육, 국외연수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총 758명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1쪽 공무원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2020년 공무원 제안 운영 결과 총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건이 채택되었고 11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1건은 시정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3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총 270명으로 육아휴직자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원 부서에 공무원 충원 235명,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비롯한 대체인력 근무자 27명을 지원하였고 인력 사정상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여 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2019년 35명, 2020년 4명 그리고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11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7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에 따라 관련 법적 평가기준상 92명으로 법정기준 3.4%인 77명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공무원은 공채 선발 공고 인원 중 법정기준인 2%를 상회하는 4%의 인원을 선발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장애인 공무원은 9명, 저소득층 공무원 4명을 채용하여 사회적 약자 채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6쪽 불친절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공무원 접수민원은 총 43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사항 확인 후 직원 귀책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부서 친절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99쪽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공개경쟁채용 157명을 채용하였고 자격증 및 학력 등의 요건 채용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포함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63명을 선발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결원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우리 시 채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채 잔액 209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우리 시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재해복구 사업 등 총 22건에 53억 3600만 원입니다. 218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은 총 97건에 18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등으로 32건 약 9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34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기준 신속집행 부문은 목표액 5201억 원 대비 113.7%, 소비투자 부문은 1분기 목표액 1168억 원 대비 124.2%, 2분기 목표액 1630억 원 대비 123.5%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및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주민제안 사업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운영 결과 2021년 기준 17건의 주민제안 사업에 약 16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 현안 및 정책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건의 외 1건을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안 및 정책건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약 72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8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시상금 내역입니다.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평가, 시군 종합평가 성과 등으로 2020년 206건에 대해 약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77건에 대해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7쪽 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도시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도시공사의 사규 개정이나 예·결산 승인, 임원 채용 등 중요 사항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6쪽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 개최 및 시정 반영 사항입니다. 시정 현안 및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45회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67쪽 남양주 4차 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세계적 메타버스 업체 컨소시엄인 메타시티포럼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및 관련 사업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4차 산업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2020년 36개소, 2021년 47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기반조성 사업과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컨설턴트 확대 운영과 맞춤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2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에서는 일반 시민, 공동체, 대학생 플래너즈 등을 위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4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관내 대학생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2011년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11기 58명이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정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05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제안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총 232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307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단체와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시민참여센터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9쪽 시민참여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간 열린 소통을 위한 수다회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주도 환경혁신을 위해 동네마실플로깅단과 에코클래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쪽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관련 조직개편 등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의 완성 및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 급증하는 지역현안과 국가정책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직개편을 2020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총회, 공유공간, 청소년자치, 공동체 활성화, 아이스팩 거점수거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2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주택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생활권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는 우호교류 지속과 함께 문화·청소년·각종 시책 교류 등 총 12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고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경제·청소년·문화 및 각종 시책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총 55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13회의 대면 교류, 40회의 비대면 교류 및 2회의 대면·비대면 융합 교류를 추진하여 위드 코로나시대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41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는 코로나 확산세로 해외 연수를 제한하여 연수 인원이 없으며, 2021년은 총 6명이 해외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덴 헤뤼다시 및 미국 포트리자치구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파견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3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미국 브레아시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 총 4회의 비대면 교류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311억 600만 원을 수납하고 31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33억 5900만 원입니다. 361쪽 관내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관내 기업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총 399건에 계약금액은 100억 3600만 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와 야외운동기구 등 물품을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363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14건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64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8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계약은 10건에 51억 5700만 원입니다. 365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486건에 122억 6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89쪽 관급공사 지급자재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16건 206억 26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413쪽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일반회계 유휴자금액은 4722억 56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총액은 10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해서 총 7건이며, 완료 사업은 4건,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청사 내외 유지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년간 총 81억을 투입하여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44건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58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34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5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21대를 매각 및 폐차하였습니다. 467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도입 현황입니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차량 55대를 IoT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 차량을 확인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전산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회선 공사 등 총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0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실무에 활용 가능한 엑셀, 한글 등의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2021년 8월 기준 19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노후 정보화장비 교체 및 인사발령 수요에 대응하고자 컴퓨터 등 정보화장비 962대를 구매하여 943대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19대는 향후 수요 발생 시 배부할 계획입니다. 481쪽 남양주넷 포털사이트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관광, 민원처리, 코로나19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실무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시립박물관, 물맑음수목원의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83쪽 시민대상 정보화 역량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내 3곳의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2021년 8월 기준 3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감염 발생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3건으로 감염사고가 경미하게 발생하여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4쪽 방범용 CCTV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 설치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497개소에 카메라 482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7250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1474건의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85쪽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 관련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31개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에 방범용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 시 신속히 관련 기관에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86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개요 및 운용 성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과장님 166페이지입니다. 2021년에 그 외 수입에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에 해당된 것이었지요?

네.

그 산출내용을 보면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과다 지급분 회수가 27만 460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네.

그래서 이게 27만 460원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그 외 수입으로 이런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과다 지급분 회수 이런 남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12월 말에 그 해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서 12월 말 초과근무 할 계획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서 미리 선지급한… 12월의 경우는 미리 초과근무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과는 달리 초과근무를 못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차액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해서 이런 부당이익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중에 보면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76만 2800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직원을 징계하는 그 금액이지요? 돈이지요?

네, 예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면에서 마스크 관련해서 징계를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고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고요. 이번에 초과근무 이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문인식기 관리를 해 왔잖아요?

네.

올해는 신규 설치를 몇 대 하셨던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올해는 4대를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교체는 몇 대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감사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노후 교체 5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지문… 지금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 실태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지문인식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사를 조성하고 밖으로 외청으로도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인식기가 노후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체 발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국의 소관은 아닌데 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문인식기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 입찰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관리를 해 주고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문인식기 값이 상당히 인터넷을 찾아봐도,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지문인식기는 초과근무랑 이런 모든 사항이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하는 지문인식기 그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요?

고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한 대에….

지금 한 대에 얼마씩? 올해도 4대나 구입하셨는데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

그거 나중에.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부서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제가 요청드렸던, 개인적으로. 우리 시 직원의 출장내역서 요청드렸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 가지고 계시면 준비하고 계세요.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출장의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 출장 가게 되면 출장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는 거지요?

일일이 출장계획서를… 그러니까 새올 출장명부에다가 출장을 가겠다고 사전 결재를 맡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다 하면 내부 직원들한테, 사무실에 있는 내부 직원들한테 출장 좀 달아 달라고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는 합니다.

출장 목적을 기록하는 거지요, 간략하게.

네, 출장 목적….

출장 목적과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 출장 목적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역서가 엑셀 파일로 출력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출장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장비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출장비는 4시간을 초과했을 때 2만 원이고요.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 공용차량을 이용을 했으면 4시간일 때 2만 원일 경우 1만 원을 삭감하고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4시간 미만일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차량여비도 지급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출장에 대한 출장 시간에 대한 비용도 지급이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4시간 미만의 출장을 갈 때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이 지급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장비라는 거는 차량 이용했을 때 지원되는 그 여비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고 있는 거지요.

별도의 또 다른 업무를 나간다고 해서 지원되는 출장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별도로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네.

여비 명목으로 나가는 출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이후에 진행되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여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차량 여비. 공용차량은 지원이 여비가 없는 거고, 공용차량 아닌 개인 차량으로 했을 때 여비가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있다, 네.

그거 말고 다른 출장비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일비 성격 이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 다시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관외출장이거나 아니면 관내출장이어도 이렇게 하루종일일 때는 일비 명목으로.

일비?

네, 2만 원 정도의 출장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나갔을 때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업무상.

근데 만약에 업무 외에 사적인 일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건 출장이 아니지요?

사적인 일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 경우는 조퇴라든가 외출을 달고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연가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는 거고. 우리 감사관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보면 2000년도에 자체적으로 감사했을 때 근무지 이탈, 출장 관련해서. 사적 용무로 진행했던 무단외출 했던 분한테 처분이 감봉 3개월이 내려졌어요. 그 건은 간단히는 알고 계신가요?

그 건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출장 목적과 달리 사적 용무, 출장 결재를 득하고도 출장을 하지 않고 여비를 부당 수령, 출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외출, 무단외출까지 있지만 여하튼 맨 앞에 출장 목적과 달리 사적 용무를 출장으로 이용했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관에서 감봉 3개월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어느 공무원의 출장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이 출장내역서에는 개인의 사적 업무에 지원 나가는 출장, 이게 출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를 미처 공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총무과 소속의 행정기획실 소속의 어느 부서의 직원분의 출장내역서를 받아 본 결과 어느 개인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개인적인 뭐야 법원에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고 이를 출장으로 기록하고 출장여비를 받고 진행해 왔던 과정들이 날짜만 봐도 벌써 10월 13일, 10월 25일, 11월 8일, 11월 10일, 11월 22일. 최근 것만 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보통 공무에 관해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그런 데 출석할 때는 저희가 공가 사용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공직 신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공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갔을 때 관련 공무원이 수행을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는 출장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어서 출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네, 오전에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받은 사항이어서요.

아니, 전화상으로 수행비서도 아닌 상황에서, 차량 운행하는 수행비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는 출장이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공무입니까? 개인적인 법원에 대한 판결을 받고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어떻게 공무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날짜에 대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건입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거라서 공무라고 저는.

우리가 지금 전략기획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아닌 개인적인 업무방해 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무이고 공적 업무라고 출장을 같이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기획관 그분 출장 이거는 저는 받아 보지 못해서 그거는 모르겠고요.

전략기획관 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보내드렸던 자료 요청했던 거 어느 한 개인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지금 거론하지 않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단체장의 요구에 불응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충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소명할 수도 있고,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충분한 규칙도 있고 이 나름의 조례도 다 제정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두둔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뭐지요? 이건 두둔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서 말했던 어느 공무원은 출장여비 잘못 횡령했거나 출장에 대한 목적이 아닌데 불구하고 사적인 용무에 출장을 기록해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지금 며칠을 이러고 있고 이 증거가 지금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분명히 이거를 인지하고 오셨을 텐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떻게 하실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직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소송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송에 참여한 기관장을 수행하는 것도 출장으로서 가능하다고 오늘 아침에 행안부 전화, 행안부를 통해서 전화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저희는 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다가 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비서실이 총무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비서실의 일정을 일일이 총무과에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때 수행을 했는지 이거는 저희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과장님 아침에 행안부에 전화를 할 정도면 지금 저한테 출장내역서 보내주신 자료에 그 날짜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조금 시끄럽게 전략기획관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같은 남양주시 공통으로 진행하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건 이 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직 수행을 하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건이에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건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적인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셔야지요, 이 건을 두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행안부 전화 통화하셨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자료 받아 가지고, 서면 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수행비서도 아닌 정무비서도 아닌 우리 시 행정직 공무원이 이렇게 당당하게 출장이라고 기록하고 며칠째 하루 종일의 일정들을 사적인, 개인의 사적인 것에 같이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건 나름의 또 횡령이에요. 행정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기강에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한번 따져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선출직이나 일반 공무원 그리고 행정, 정무직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일을 보는 것과 공적인 일에서 일을 보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화 질의했다라는 그런 사항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행정적인 공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출장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라든가 기타 제수당 모두 환수하시고요. 그리고 그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임무가 아니라 개인의 사항입니다. 개인의 사항을 갖다가 직원들이 수행을 하거나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 내지는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지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우리 행안실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위원들 입장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나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질책도 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노력하셔서 실제적인 솔직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늘 첫 번째 자리가 행안실장님이신데 우리 박부영 실장님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남양주시를 잘 여러 가지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이번에 보면 박광겸 실장님, 그다음에 김승수 실장님, 그다음에 박부영 실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첫 번째 질의하는 게 공무원 인사과정 규정에 대한 준수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 변화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검토도 하고 자료도 요구해 봤는데 사실 답변은 그때그때 답변은 보면 “알겠습니다.”, 뭐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잘해 주시고, 내용을 자료들을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네? 실장님이나 국·과장들은 그 밑에 직원들의 목소리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표출 못 한다고 봅니다. 불만 있어도 때로는 신뢰를 하고 믿고 인사보직에 대해서 그냥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불균형하게 인사를 하는 게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감을 통해서 그런 인사 문제를 지적도 하고 정책대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속기록을 봐도 그렇고 자료를 요구해서 봐도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지금도 작년처럼 보직에 대해서 국·과장님들…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국장님들한테 과장들이 이번에 인사에 이 사람 어떻게 보직을 해야 되고 옮기고 하는 거 이런 협의를 구체적으로 혹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직원들하고 직접이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먼저 과장들이나 예를 들어서 3급에서 5급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하시진 않는다고 봐요. 그런 교감이 있으신…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은 하시겠지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그걸 뭐 개인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한다면 인사가 되지를 않지요.

아니, 제가 실장님 개인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간부 이동 같은 경우는 각 국에 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적어도 국장님들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도저히 여기서 총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지, 서로 협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시스템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이나 과장한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면 사실 인사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자기가 데리고 있을 저기도 있고 또 내보내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저기를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 인사가 되지를 않지요.

그러면.

다만 저희가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봐서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장님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김승수 실장님한테 어쨌든 간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인수인계라고 해서 서류적으로 꼭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인수시스템에 대화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김승수 실장님한테도 행안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해서 정기인사 때가 되면 각 국·소장들이 추천하는 게 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본인한테. 네?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국·소장들이 일 잘하는 직원들을 검토해서 추천이 오면 인사위원회 때 토론이 되고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전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원칙적인 걸 꼭 지키지 않아도 방법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탄력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를 계속 의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 행안실 박부영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아직 뭐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인사 문제라는 게 정확히 그것까지 인수까지 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적어도 이제 수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인사 문제에 작년에 10이 문제가 나왔으면 실장님 체제에서는 적어도 한 2, 3개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실무 국장… 아니, 국·과장들 얘기는 많이 듣지요. 듣고 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해서는 인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차라리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가 자료 받아 봤어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공무원들 다 듣고 보고 할 거예요. 내가 이름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과장들은, 네? 몇 년씩 그 자리에 3년씩 계속 다 있었어요, 보니까. 2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4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3개월에 한 번씩 몇 번씩 인사이동 한 게 연 3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사람의 개인 능력 이런 걸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불균형, 불평등 이런 인사 문제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위원들이 인사 문제 제대로 해라, 직제개편 할 때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론은 또 답답하게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장님.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 하면 시민들이 “아, 적응할만 하면 한 5개월, 1년도 안 돼서 이 업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민원업무를 제대로 시원하게 볼 수가 없다는 불만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감 때 인사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해도 결과 수치가 변한 게 나와야, 개선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인사이동 현황 자료를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행감 한 내용 또 우리가 총무과에다 인사이동 현황, 사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밑에 말단까지는 자료 검토를 못 해 봤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 3급에서 4급, 5급 이런 사람들은 검토해 봤더니 그런 게 불균형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행감 때 그냥 맨날 말로만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그냥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전에 한 실장들이 한 게 그건 네 책임 아니다. 전 실장 책임이다. 이거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 너무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계속 그대로 이어온다는 거는 동의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걸 보고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시겠지만, 같이. 그 목소리를 좀… 공무원들 사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다양한 각도에서 읍면동에서도 듣고. 이게 전부는 물론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인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수치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를 그 입장에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듣기 싫으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침없이 가감 없이 서로 진정성 있게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서 하나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우리 행정기획실장님께 같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우리가 보통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시의원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20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그 인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중에 전보나 또는 승진 이런 것들이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조직 안정이나 사기진작은 곧 남양주시민에게 행정서비스와 남양주시의 발전에 곧바로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년도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 규정 준수 철저 또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 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례를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성과도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를 37억 6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가져오는 성과도 냈고 또 한 보직에서 지금 상당 기간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진에서 자꾸 누락되는 걸 보고 주위에다 물어보면 출산휴가가 잦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지적이고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작년도 그거에도 보면 조치결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진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보장하겠다. 또 복직 후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장려 가점 부여로 실질적인 인사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랬어요. 이거는 조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올 1년을 지나면서도 그게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그 이유의 사유로 인해서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 사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승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또 누가 봐도 납득이 될만한 그런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조직 안정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도 좀 그런 출산휴가나 이런 거로 인해서 승진에서 자꾸 누락된다 이런 사례나 또는 그 사례를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불만이 없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직원들 16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그게 부당함이 이렇게 돼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한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중지가 된 거지요, 징계처분이.

그러니까 징계처분이 중지가 돼 버린 거예요. 경기도에서 징계하라 이런 게 그 해당 사항이 없게끔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그게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승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네, 지금은 없습니다.

상황이 된 거지요?

네.

그건 확실히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수의계약이… 제가 페이지 수를…. 찾으셨어요? (자료찾는중) 제가 확인만 하고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페이지 수가….

제가 쪽수를…. (자료찾는중)

수의계약, 네.

이 수의계약이 올해는 작년 거하고 올해 것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재작년 거, ‘19년도 거하고 ‘20년도 게 기록이 돼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8년도 거하고 ‘19년도 것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보니까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여성근로업체의 우선순위라서 매년 같은 일을 계속 그분들한테만 드리는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수의계약은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계속 보면 그 업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계약 건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네.

여성기업.

있고 그러기는 하나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4년째, 제가 지금 3년 차 이렇게 행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의계약 내용에 거의 같은 업무를 계약 조건에 보면 그 업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계속 가고 있더라는 얘기지. 저는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는 그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하실 때.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한테에 대한 특혜 논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 말고도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예를 들면 올해는 A라는 기업을 줬으면 내년에는 B라는 기업을 주고 또 그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면 1, 2년은 A라는 기업에 주고 3, 4년은 이렇게 B라는 기업을 주고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에는 비슷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니까 계속 이게 중복돼서 그 업체들만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걸러서 이게 불균형하다 또는 특혜를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없게끔.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게 똑같이 수의계약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참고해서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지금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한 과에 과장이 전 걸 하시다 발령을 받아서 갔어. 그러면 밑에 알고 있는 팀장이라도 있어야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한 번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과는 팀장도 인사이동 해서 가 버리고 과장님도 가고 그러면 그 밑에 주무관들이 물론 일을 하시지만 리드하는 분들이 없으면, 중심축이 없으면 그 과는 솔직한 얘기로 그 업무 파악하는 한두 달은 업무가 중지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러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한테 계시기는 하나 이 인사위원회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인사정책도 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네.

한 예로 그냥 아이템으로 7월 당직비 지급내역을 봤어요. 주신 자료에 당직비 지급내역을 봤는데 당직비는 지급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근무부서를 살펴보니까 7월 달에 7월 12일에서 7월 30일까지 총무… 여기 행정실기획에 있는 모 과가 25명이 숙직하고 일직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25명이? 이거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아, 당직을 편성할 때요. 순번제로 이렇게 당직을 편성하는데 아마 그러면 그 달에 행정기획실이 당직 순서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7월 달에 쭉 살펴보니까 여러 과들이 다 있는데 이 과만 25명이에요. 보통 다른 과들도 다 있는데 5명, 6명 이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7월에는 휴가 가기 직전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혹시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직에는 특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발령순 뭐….

그런데 어떻게 보름 사이에 25명이 한 과가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는 4명이나 5명인데.

공교롭게 아마 그 달에는 그 과가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거를 특혜로 이 과를 여기에 편성해서 해야지, 이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 순서라는 게 있어서 순번제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근무순서를 어떻게 한 과가 25명이 똑같은 12일부터 31일까지 하냐는 거예요.

아마 다음.

지금 여기 주신 내용 보니까 4명, 5명 이래요. 그것도 과마다 다른데 왜 한 과가 한꺼번에 이렇게 휴가도 가기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냐는 거예요. 이거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튼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순서대로 그 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편성 순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아마 다다음 달에는, 아마 그다음 달에는 그 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 과가 그 달에 치우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치우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달보다도 여기는 휴가철 전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 전인데 일방적으로 한 과가 25명이 이거 당직을 쭉 일직, 당직, 일직, 당직, 숙직까지 전부 다 선다는 게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거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일직 순서, 당직 순서가 별도로, 그러니까 숙직하고 일직이 순서가 별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어떻게 공교롭게 겹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내년 2022년 7월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있겠네요?

아니,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지금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보통신과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 과는 별도로 나가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지금 설명을 지금 7월 달에 이거 주신 내역을.

아니, 제가 어느 과인지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답변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과는 관제센터에 나가서, 여기 본청에서 당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직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총무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었고, 공무원 출장내역 행정기획실 것만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행정기획실에는 공무원 출장내역이 지방출장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혹시라도 간 적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은 어떠한 이유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100여 명의 우리 대학생들 상반기, 하반기 200명의 대학생들을 시정업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취지로 이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아니, 뭐 행정감사 한두 번 합니까? 벌써 네 번째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대답하십시오.

네, 시정업무 체험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경험도 익히는 것도 있고요. 대학생들의 학비 보조 정도, 그러니까 학비 부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등 41개 부서에 대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잖아요?

네.

자료를 주셨는데 그 시정업무 체험에서 지금 100명 중에서 74명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체크를 하고 이게 시정업무입니까? 발열체크는 얼마든지 기간제 뽑아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자들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학생들 데리고 와서 시정업무 체험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발열체크 합니까? 지금 이 발열체크 하는 것이 74명입니다, 100명 중에.

네, 물론 발열체크도 하지만 같이 다른 업무도, 도서 정리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그거는 도서관일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스팩 수거도, 그러니까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구하는 아이스팩 수거 업무도 같이 하면서.

아이스팩 수거는 아이스팩 수거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저기 질의, 답변 들으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네.

아이스팩 수거는 아이스팩 수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내주신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을 보면 물론 도서관에 도서 정리 및 발열체크 있어요. 도서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지금 일을 거의 못 한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시정업무 체험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시민참여센터 행정업무 지원 이런 게 바로 시정업무 체험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작년부터 발열체크 업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희 청사 출입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서 대학생들의 도움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발열체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른 업무랑 병행하면서 발열체크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업무 체험을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역점사업에 대학생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시정업무 체험 시정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보면 이런 것도 총무과장님이 다 체크해 가지고 행정실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 회의해서 대학생들 시정업무 체험이 잘 들어가 있는지 행정실장님이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석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앞으로 대학생들… 여기 발열체크 해 가지고 얼마든지 기간제 뽑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데리고 와 가지고 시정업무 체험한다면서 발열체크나 시키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191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라는 게 있지요?

네.

거기서 각 공무원들이 제안한 거를 갖다가 채택을 해서 그걸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사항을 접수받고 심사하고 하는 일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진행하는 일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겠지요.

이게 채택이 돼서 하는 일은 관련 부서로 이관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옷 수거함 이런 거는 자원순환과 쪽으로 해당이 되니까 거기로 이관한다는 뜻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선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서 채택된 거를… 그런데 채택 과정을 갖다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를 누가 이거를 제안하면 그 채택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안심사 실무협의로 해서 그러니까 총무과장 외 관련 주무 과장님들 한 여섯 분 참석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요. 거기서 채택 여부 및 노력상, 착안상 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에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소장님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이게 정말 채택을 할지, 아니면 타당한 사업인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채택 여부 및 시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채택된 제안서 중에서 채택이 안 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그런 자료들은 안 나와 있지요? 지금 볼 수가 없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건 정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7건까지는 생각도… 그래서 착안상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불채택하고 이런 식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 12건 정도 제안심사를 해서 지금 2차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공무원 제안이 너무 피동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500명 공직자 중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이런 걸 통해서 사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12건 정도, 12명 정도 응모를 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요.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이런 아이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서 숫자, 양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또 들여다보면 안 되지만 볼 때 12건에서 몇 건만 채택되고 공무원들 2500명, 아니면 꼭 공무원 아니어도 일반인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확대를 시켜서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요?

네,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하지요?

네, 공무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큼만 해도 공무원 2500명에서 12건, 1년에. 한 달에 12건이면 작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1년을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미미한 숫자고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실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저희가 좀 많이 홍보해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안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좀 내년부터라도 더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아니면 차라리 인센티브를 명확히 좀 크게 해서 확대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 사례도 봤는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전부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하는 데 한두 군데 들어가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거를 좀 변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데 하는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까지는 내가 디테일하게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잘한 것도 있지만 문제 있는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는 보고 느끼고 또 시민들한테 다 받은 게 있어요, 제보를. 현장 나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거는 뭐 여기서는 제안받아서 이관한 거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책자 18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질의드릴게요. 장기재직공무원 해외 연수 진행한 거 2021년도에도 진행한 게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진행한 게 없고요. 지금 지난달부터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돼서 국내 연수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에 대해서 일부.

모범공무원 해당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 한 30여 명, 보통 해마다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30여 명이요?

네, 이게 많이 해마다… 한 해에 많이 실시할 수는 없어서 그 정도선으로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실시를 못 하고 있어서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대체로 국내 연수로 대체하는데 국내 연수도 한 10명 이내에서 올해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포기하고 퇴직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 국외출장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우리 2021년 일상적 단계회복은 11월 1일부터 시작됐지요. 그런데 그전에 10월 달에 국외에 해외 출장이 3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이 우리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신 건인지 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해외 출장 내역을 달라 했으면 예산도 같이 줘야 되는 건데 이 부서는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안 주고 이렇게 주셔서 이 예산이 이쪽 예산에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교류협력과에서 2021년 10월에…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해 가지고 7명이 넘게, 각각 7명이 넘게, 몇 명이에요? 한 10명 정도 되는 거네요. 8명, 8명, 10명.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일상적 단계회복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1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나 이런 것도 진행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떤 내역에서 진행했는지는 제가 교류협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기획실장님, 퇴직 바로 직전에 둔 공무원분들은 그나마 나름의 자부심 아닙니까?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나서 퇴직하는 거에 대한 공직에 그동안 열심히 근무했었다라는 나름의 자부심인데 그런 거 하나 얻지 못하고 지금 가는 거는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 의회뿐 아니라 모든 전국에, 세계가 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바이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 감안을 하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은 일상적 단계회복이 진행되기도 전에 해외 연수를 갔어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형평성이 어긋난 이 행정에 대해서 누가 충성하고 싶고 누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과 행정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적어도 장기재직 했던 공무원분들에 대한 뿌듯함, 자부심은 주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연수로?

네?

국내 연수로?

네.

그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를 인정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분이 지금 4급에 있든 5급에 있든 6급에 있든 7급에 있든 공무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고 가시는 데에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나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접받고 간다. 공정한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은 받아야지요. 10월에 3건이나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니시는 다른 어떤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무슨 특혜를 받으셨나 이런 오해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감사 거부한 건에 대해서, 조직적인 감사 거부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징계 요구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 요구를 부당하다라고 해서 멈춰 달라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하셨고 그게 인용돼서 한 달간, 30일간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처분 신청하신 거는 16명의 공무원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개별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은 아니고 그분들끼리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진행을 한 거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에. 그래서 30일간의 유예가 됐고 그 후에 그에 따른 징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30일간의 유예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실 분들은 빠져나가실 수 있겠지요. 근데 16명의 공무원이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6명의 공무원이 감사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감사 은폐하려고 진행했던 바로 인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당할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법 소원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거부를 진행하고 결정했던 그 16명의 공무원분들로 인해서 다른 많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은 내년에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본인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는 않을지 더 두려워하고 더 떨어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행정기획실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실 말씀들을 행정기획실장님도 총무과장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총무과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 인사위원회가 20명 아닙니까?

네.

20명이지요?

네.

자, 20명이 올해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좀 찾으시고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페이지 수 없습니다. 다 자료 받은 거예요. 총무과에서 다 자료 받은 겁니다.

네. (자료를찾는중)

뒤에 팀장님 자료 있어요?

올해 파악한 거를 제가 9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네, 9회입니다. 그 참석수당이 7만 원이지요?

1시간 이내로 했을 경우는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3만 원을 더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도대체 이 20명이란 데는 인사위원회가 회의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 9번의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 횟수마다 도대체 몇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총 지급액이 원래는 1260만 원이어야 돼요, 9번을 했으면. 20명이. 그런데 올해 쓰신 금액이 343만 원이에요.

네.

이거 인사위원회 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인사위원회가 20명이긴 하지만 20명이 매번 인사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9명의 인사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당이 나갈 수가 없고요. 민간인 신분을 가지신 위원분들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 하면 9명이 다 출석했습니까? 왜 9명만, 이 인사위원회 조례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무작위로 9명만 해서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다 함께 참석해서 인사위원회를 매번 개최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위원분들도 사정이 있고 다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족수 구성을 위해서 8명, 9명으로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20명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무원들이 편하신 분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매번 부르는 위원님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번에 이 위원님을 불렀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위원님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일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사위원회를 부르는 것은 총무과의 일이지, 본 위원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렸는지에 대해서 그건 총무과의 생각이고 일반 시민들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열렸냐라는 것을 지금 행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9명 이상, 뭐 7명 이상 참석하면 된다 하면 7명 이상이면 7명부터 시작하시겠지요. 최소한 인사위원회가 공평하려면 이 20명은 왜 괜히 놔둡니까? 여러 이야기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조례에 5명 이상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최소한 15명은 열어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9명이 법에 저촉 안 돼서 9명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20명한테 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다 스무 분한테 다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러려면 인사위원회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참석했으면 2회에는 다른 분이 오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20명이면 최소한 70%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게 지방공무원법상 회의 구성 요건이 위원장 플러스 8명 위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을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홉 분이 1회, 2회, 9회까지 다 아홉 분 참석했습니까?

아홉 분을 모셨는데 거의 한두 분씩,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했는데 간혹 한두 분 결원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결원되면 그걸 채웠어야지요. 채웠으면 9명.

정족수를 맞췄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그 당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당일 날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가 된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해야지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일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지마는 다른 위원회라면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 중의 하나인데 그 위원회가 그날 당일 날 갑자기 하는, 그러면 그런 인사회를 왜 인사위원회에다가 넣습니까? 최소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라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해야 되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당일 날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참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전에 다 연락해서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일 날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위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지금 저도 이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조례에 인사위원이 20명이에요?

네, 20명입니다.

20명에서 성원이 몇 분이에요?

2분의 1 이상 되어야 성원이 됩니다.

10명이.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인사위원회 2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회 개최할 때는 9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이 여덟 분이고 그중에서 아홉 분 중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인사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요.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잠깐만요.

네.

20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20명이 인사위원이 되고 거기에서 조례 규칙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든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든 이 조례가 있을 텐데 인사위원회 인원은 20명으로 해 놓고 9명의 인사위원을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그니까 지방공무원법상 회의 구성 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9명으로. 위원장 한 분에 위원 여덟 분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고요. 20명으로 구성해 놓은 거는 그 9명이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20명으로 구성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으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지방공무원법에 설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조례가 정해졌다 이거지요?

네, 법상.

20명으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네,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조에. 그리고 회의 구성은 위원장 한 분하고 8명. 매번 회의 개최 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 플러스 8명 정도.

9명.

9명이 그 인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참석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3분의 2 출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다?

네, 여섯 분 이상 참석을 하셔야 회의 구성 요건이, 성원이 되는 겁니다.

참 공무원을 위한 법규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인사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위원회 20명이 돼 있으면 20명 이상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인사위원이니까 징계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징계가 된다든지 이런 게 좀 까다로울 텐데, 20명 위원의 위원회를 두고 9명 이상의 위원이면 성원이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그러면 최소로 적을 때는 7명이서도 인사위원회를 가결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 징계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땐 저희가 변호사분들을 꼭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리고 외부 위원님들을 반 이상은 참여시켜서 내부 위원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20명 중에는 내부 위원이 열 분이 계시고요. 외부 위원이 열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할 때도 내부 위원, 외부 위원 다 이렇게 골고루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법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전혀 납득이 안 갈 사항 같아요. 인사위원회 인원을 20명으로 해 놓고 9명 정도로서 인사위원회를 꾸린다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네요. 하여튼 일단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듣고요. 나중에 법규 확인 내지는 기타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이게 상급부서에서 법규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법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동네 골목에서도 상당히 중차대한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을 놓고 심판하는 건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199쪽에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것은 계획대로 우리 올해 ‘21년도에 157명 채용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151명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에 2020년도에 또 채용한 인원이 있지요?

네, 1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명, 140명?

네.

140명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는 이렇게 채용 인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 인원 보충을 해 달라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고 또 휴직계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휴직도 있고 이래서 많은 인원들이 휴직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채용한 부분들 중에서 미발령자가 6명 있어요. 그렇지요? 임용유예자가 4명, 임용포기자가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발령자가 생긴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199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자료찾는중) 못 찾으셨어요?

미발령자가 6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2020년도 공채 합격자 임용 현황 해 가지고 거기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미발령자 6명, 임용유예자 4명, 임용포기자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미발령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미발령자가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임용자가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부서별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미발령자가 6명씩 있었는지? 그다음에 임용유예자가 4명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이 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미발령자 6명은 유예자 4명하고 임용포기자 2명입니다.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6명이 그 내역이라는 겁니다. 임용유예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용유예를 4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포기자가 2명. 그래서 작년에 공채를 본 공무원은 다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용유예자는 각자의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유예하고 있는 것이고 임용포기자는 기다리는 게 뭐해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 합격을 했다든가 이래서 아마 저희 시를 포기하고 그렇게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령자 6명이 생긴 거고?

네.

그러면 올해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원을 충원시킨 건가요? 지금 발령을 다 내신 건가요?

10월 5일 자 발령내고요. 아직 미발령자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 또 발령낼 계획입니다.

상반기 인사에 반영해서?

네.

그런 이유는 부서별로 지금 10월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도 저희 부서별로 결원은 한 60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합했을 때. 그렇지만 저희가 157명을 뽑은 거는 그 당시 발령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인력을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입니다.

그러긴 하지요.

갑자기 긴급한 사태가 생겼다거나 이랬을 때 발령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 부서가 이렇게 인원 부족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차 휴가를 많이 낸, 이렇게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발령 조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임용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러다 보면 지금 같이 임용포기하는 자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낭비고 예산 낭비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 인원 충원해 달라라고, 예를 들면 개발과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한 분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을 예를 들어 여기서 화도나 이런 쪽으로 가면 또 별내에서 부르면 하루가 출장 나갔다가 이 거리가 넓은데 안에서 내부에서 업무에서 보시는 분들도 없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서는.

네.

근데 그런 부서가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읍면동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이 인사를 임용한 것을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물론 1년 동안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발령을 내는 데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못 내는 그런 사정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아무튼 부서 실정도 감안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 운영을 하도록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임용한 자들은 잘 활용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187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규 공직자 교육 일정입니다. 1차에 2021년 1월 임용자 몇 명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신규 공직자 교육이요?

네.

1차에?

네.

27명이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런데 왜 187쪽에는 25명이라고 쓰신 거예요?

아, 아마….

이거 잘못하신 거지요?

네, 오타가 있었나….

이거 몇 명이… 임용자가 27명입니까, 25명입니까?

임용자는 더 되는데요. 참석한 인원이 그 정도 27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한두 명 정도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차에 25명, 비대면으로 25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신 여기 내용을 보면 27명인데 갑자기 2명의 공무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대상자는 27명이고요. 참석은 25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저희가 애초에 행감 자료를 냈을 때는 참석한 인원 25명에 대해서 낸 거고 나중에 보충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거는 대상 인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5명에다가 참석자라고 해야지. 지금 30명은 맞잖아요, 대면교육은. 이 숫자 이거 원래 27명 중에 25명이 참석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숫자 관념이 계속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신규 공직자 교육과 또 일잘러 Work Smart 교육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 시는 왜 노트북을 대여하는 것입니까, 행사 때마다? 노트북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노트북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노트북을 계속 대여하는 겁니까? 지금 일잘러 Work Smart 교육이나 상반기 신규 공직자 교육에서 아시겠지만 예산 집행내역에 수용비 중에 노트북을 대여해요.

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비대면 교육은 자택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노트북이 없는 직원들한테 노트북을 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대여해서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트북을 전부 1차 때는 몇 개를 대여하신 거예요? 1차 때는 몇 개를 대여하고 2차 때는 몇 개를 대여했길래, 그 1개 대여비가 그리고 얼마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대여는 1차 때는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저기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없어요? 그 기록이? 아니, 지금 시가 학생들에게 주는 노트북도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노트북이 없다는 게, 대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시에 지금 노트북이 없다는 거예요?

부서에 보통 하나 정도는 노트북이 있고요. 하나 정도 혹시 대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여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 대여를 공직자들에게.

어디서 대여합니까?

네?

어디서 대여하냐고요.

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아니, 공직자 교육에 뭐가 들어왔는지도 지금 제대로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시정하시고요. 앞으로 공무원들 신규 공직자 교육이라도 비대면이 풀리겠지만, 또 스마트교육도 있어요, 일잘러 Work Smart 교육.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말씀해 보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노트북이 계속 공무원들한테도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 오피스 하면서 노트북 놓을 자리도 없다면서요. 노트북 부족함 없이 대여하는 것도 정당하게 대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를 주시고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이런 감사 자료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만 주고 노트북 대여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태블릿PC나 노트북 이런 게 없어서 집에서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직장에서 노트북을 대여해서 주고 대여해 가고 이게 참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 잘 시정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전년 행감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는 인사이동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잘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모르고 하면 뭐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라는 것이,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한 인사가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 책임자시니까. 공무원들의 복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이 거의 2500여 명 수준에 이르고 있잖아요. 또 복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대다수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도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동 센터나 읍면동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읍면동에서 하는 이장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 자치위원회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는 그 장이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참석 않고 아무리 무슨 개인적인 볼 일이 있는지 공적인 볼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통장협의회 회의 같은 경우는 시장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통장들은 하나의 공직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읍면동장, 센터장이 참석을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복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게 맞아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복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제가 마지막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시에 공무원 대상제도, 목민관 대상제도가 있지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상이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50만 원씩입니다.

50만 원씩. 대강 몇 분 정도를 선정하지요?

분기별로 5명씩 해서, 근데 저희가 운영은 지금 현재는 상반기 10명, 하반기에 10명 해서 20명. 1년에 20명.

20명을 매년?

매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대상.

네.

그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지난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부터?

네.

올해도 예산 올라온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그 심의, 선정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데요. 특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코로나 업무라든가 올해는 아이스팩 수거 사업, 이런 환경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위주로 대상자를 많이 선정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때그때 이슈가 있어서 고생한, 지금 과장님께서 코로나19에 파견이나 투입된 공무원들 중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기준이 물론 그런 걸 탓하는 건 아닌데 그것 역시 대상이 목민관 대상이라고 타이틀에 맞게 제대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균형감 있게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한쪽 면을 바라보면 다른 한쪽이 또 불균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이 문제를 질의하지만 이거 대상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자료 그 대상, 어느 과의 누구, 몇 급 공무원 누구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네,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라든가 아이스팩 이런 걸로 집중해서 조금 중점해서 준 바 있고요. 하반기에는 각 부서에 공평하게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 사유, 이유 이런 거를 자료를 하여튼 간 끝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회 몇 명에게 수당을 줍니까?

네?

인사위원회 몇 명에게 수당을 주냐고요.

보통 일반 위원이 그러니까 개최 시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참석을 하는데요. 내부 위원이 네 분 정도 되고 외부 위원이 네 분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위원 네 분 정도씩은 거의 수령을,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 신청한 게 인사위원회의 수당으로 5명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공무원법에 9명 이상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니까 지금 9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왜 5명만 신청하셨어요? 그거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고 딱 맥시멈으로 9명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명, 11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9명 위원 중에요. 지방공무원법에 외부 위원이 5명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그 수당을 예산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5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해서.

그 5명이 돌아가면서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때그때 참석하는 위원들이 받으시는 거지요, 외부 위원들이.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그 9명의 틀에만 우리 시가 인사위원회를 딱 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요. 위원님 말씀 다 이해는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9명 중에서 내부 위원이 4명이고 외부 위원이 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형평성이 맞을까요? 5명 중에서도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횟수마다.

대부분은 참석을 하시는데 어쩌다가 참석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봅시다. 내부 위원 4명에 외부 위원이 예를 들어서 3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위원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여기에 책자에 보면 공직자들 복지 문제거든요. 콘도 사용하는 거 뭐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심리상담 교육, 공무원 건강검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충분히 2700여 명 공직자들이 쓰기에는 부족하고, 교육 받는 저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늘 퍼센티지에 보면 많이 못 미치는 저것도 있어요. 작년에 보면 건강검진도 93%가 약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93%면 7%는 해당되는 직원들이 안 받잖아요. 안 받을… 홍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공직자들이 다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1점인가 가산점밖에 없다면서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가점이 있지만요. 저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할 때 둘째 자녀는 100만 원, 셋째 자녀는 200만 원 해서 복지포인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사실 그래요. 지금 인구밀도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대책 세워야 될 거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공직사회에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초석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무과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이 시행되니까 의회에서 인사권이 분리되지요?

네.

어쨌든 인사권이 독립되면 지금 예산, 정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게 완전히 분리되려면 예산이나 정원을 다 의회에 넘겨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 1월 13일 자로 이게 시행되는 거라서요.

시행은 되지만 그 인원도 거기서 배정해 주는 거고, 예산도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좀 의회랑 저희 집행부랑 협의해서 조례도 의회 쪽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아마 당분간은 저희 집행부랑 많이 협의해서 이 사항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여기에 의회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서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의회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위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에 갈 때를 대비해서 서로가 교류하기 때문에 무난한 거지. 이게 만약에 그냥 서로 독립돼 가지고 딱 단절이 되면 의회는 힘들 거 없어요, 사실. 집행부가 더 힘들지. 그랬을 때 어쨌든 초반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랑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들 계시고 의장단에서도 조율하면 좀 초반에 자리가 잘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거 이상 없도록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83쪽에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남양주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A업체에서 위탁해서 할 때 정원이 이제 보통 6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됐었고, 거기에 보육 교직원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업체가 B업체로 바뀌고 나서 지금 평균 47명, 46명 정도 이렇게 정원이 돼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보육 교직원이 지금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확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저거지요?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2017년도에 A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할 때는 그때 정원이 50명, 60명에서 50명 정도의 10명 보육교사가 필요로 해서 했고, 2018년도에서 2021년도 3년째 위탁을 했을 적에도 인원이 확 줄었어요. 정원수가 47명에서 이제 46명 정도 이렇게 10명 이상에서 줄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물론 인건비는 조금 이제 상승할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 와 가지고서 정원은 45명에서 50명 정도, 47명 정도인데 보육 교직원은 지금 4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교직원이 증원이… 자료가. (자료찾는중)

183쪽 감사 자료에 보시면 아래.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종사자 수가 저도 자료를 보면 10명에서 14명으로 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4명에 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본 위원장이 보는 거는 A업체가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B업체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원아의 정원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15명 정도가. 그런 상태에서 보육 교직원은 4명을 또 증가를 시켜 가지고 예산이 평균적으로 2020년도 이전에 4억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8억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현재까지 56.12%를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4억 4800. 그런데 그 위에 자료 보시면 2020년도에 4억 3000 정도 4억 2800을 잡고도 99.11%를 갖다가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1년 사이에 곱빼기로 차이가 나냐.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전년도부터 계획해서 올 초에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계속 지연되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지어서 다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 8억 6000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요. 3회 추경에 추경…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8억 얼마로 늘었는데 개원이 되다 보면 이 정원수도 지금 47명에서 99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교사 수도 증원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새로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함으로써 집기류 이런 구입비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개원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4명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개원 새로 됐을 적에 100여 명 정도 어린이를 보고 있는가요, 99명?

99명의 정원입니다.

그 어린이 수치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별관하고 저쪽 별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이동을 해서 2청사나 가건물 쪽 다산동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들은 변동이 없나요? 그래도 여기 맡기고 가나요?

네, 공무원들이 직장이 여기 본청이 아닐지라도 2청에 근무하거나 타 읍면동에 근무하더라도 우선 아이를 여기에 차편을 이용해서 맡기고 그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1, 2년씩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하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이게 한정되어 있어서 못 맡기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2500여 공직자분들이 다 직장어린이집을 여기를 이용을 하고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수요 파악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이 1년에 몇 명이 태어나서 여기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정원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예산을 세울 적에 적절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코로나 시국에 많이 났고, 그 비용도 지금 공공운영비도 보니까 사실은 차등이 좀 많이 나요, 연도별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렇게 쭉 왔을 적에.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말서부터 2021년도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코로나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좀 운영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자세하게 좀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따져보시고 적절한 인원을 잘 산출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기획예산과 역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남양주시3050전략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02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전략위원회가 정책자문관하고 비슷하지 않냐, 통폐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전략위원회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집합으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사업별로 자문을 받습니다. 자료로 따로 드리기도 한 것 같지만 이번에 그래서 자문을 받은 거는 8건입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모여서 한 적은 없고요. 개별사업 건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총 8건이 있습니다.

자문 8건을 저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회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자문을 한 건은 8건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의를 못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첫째로는 대면회의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대면회의가 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면 총괄적인 정책 방향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3050전략위원회 8건 자문받은 것 중에 대표할 만한 자문 건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많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소년시설이지요. 그런데 청소년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건물 같은 거를 지으면 우리 행정기관은 그냥 성냥갑같이 딱 행정기관을 해요. 아이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청소년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50이 이 전략위원회가 2021년 8월 9일 날 위촉됐잖아요.

네.

위촉됐는데 이분들의 참석수당이 자문만을 구했는데 서면으로 구한 거 아닌가요? 서면이나 뭐 전화를 했겠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은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료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기본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고 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이 심층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문료의 우리 정부에서 정해 놓은 자문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기획예산과 소관인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위원회도 한 번도 이번에 열지 않았잖아요.

네.

원인이 뭡니까? 비대면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나 이런 데처럼 연구 개발하는 그런 위치를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조를 쫓아가는 정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앞으로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2021년에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 할 때는 위원회만 번듯하게 이름으로 명실공히 올리고 특히나 시를 홍보할 때 이런 4차혁명에 대해서 홍보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 행정감사 때 나오는 아무런 시의 업무가 없는데 일단은 홍보를 해 놓고 3050전략위원회라고 그럴싸하게 내놓고 속은 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필요치 않으면,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과장님 언급하신 대로 필요 없으면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관으로 1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거는 좀 없애고요.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도 12개씩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필요한 거는 통폐합 시킬 계획을 갖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로 아예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김에 지금 민간투자사업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민간투자사업은 사실 보통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을 짓고 돈을 받아 가는 형태의 그런 BTL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경기로서는 아예 그런 거조차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민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끌어온다고 그래서 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수요를 저희가 시 정책적으로 창출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간투자는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자문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6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도로. 덕송-내각 건이라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없었지만 저희가 투자 여건이 된다면 잘 살펴봐서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했을 경우에 보통 사례를 받지 않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서면으로 받았어도 돈이 5만 원 나가는 건데 그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 규정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서면이든 대면이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문료는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 없앨 것이 있으면 폐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효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234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고 주민참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을 하는 본 사업은 한 10여 년 됐나 보지요, 이거 시작한 지가?

논의가 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가 ‘11년도에 이렇게 된 거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느 쪽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한번 받아 본 거고요. 그거를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데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참고자료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조사자의 지역에 원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77건에 한 300억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설문조사 한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민들은 주로 어떤 방향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를 도출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보통 요구하시는 것은 문화·교육하고 교통 분야에서 좀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 반영을 올해 한 거를 보면 신청 건수로 보면 77건, 요청한 금액으로는 303억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 반영한 거는 건수로는 17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16억 49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건수로 보면 반영된 비율이 한 22%고, 금액으로 보면 5%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 요구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는 너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이 조사한 거로만 보면. 이 사업에 그래서 증액이나 또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제로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한 시민의 의견으로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저희는 지역별로 좀 공모를 해서 주민이 직접 제시하는 사업하고 그래서 공모제로 해서 일정 금액을 배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근데 공모를 하면 일단은 한 사람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별로 제안을 받아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공통이 되고 누구 한 사람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제한을 두거나 해야지 큰 금액을 또는 아주 적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이 사업은요. 어떻게 읍면동에서 시행이 되고 어떻게 제안을 받는지 아시나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읍면동에도 또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안을 묻잖아요.

의견을 묻지요, 네.

그거를 또 올려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행이 된 게 17건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제시한 것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읍면동이나 부서에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거를 단체장들이나 이장단 이런 데 의견을 통해서 이거를 공모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올려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없어. 없어서 그냥 어디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해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몇 건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지역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각 지역에 골목골목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앞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파이를 키우고 저희는 지역 어쨌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것이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금액은 키우고요.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제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위원회 운영 실적 이거에 관해서 그랬을 때 4차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은 절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산편성 했을 때 평상시 예산편성 했을 때 우리 시에서 4차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예산 부서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간에. 그랬더니 우리 4차산업으로서는 드론 부분에 대한 보험 들어준 거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드론을 각 부서마다 하나씩 배부하고 있지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드론도 4차산업의 한 분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드론은 별도의 산업으로 저는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관에서 주도를 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는 드론에 대한 부분을 4차산업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드론으로 우리 시 땅도 찾고 또 우리 행정업무에 많이 반영해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책임자가 없어, 관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를. 보험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수거해서 다 관리를 해주나 이거를 따로 관리를 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랬을 때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비싼 장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꼭 이게 4차산업이라는 어떤 명목도 있지마는 이 부분은 정비 차원에서라도 좀 따로 관리…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신년도에는 이러한 것도 고민하고 준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유, 권고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론 유용한 거는 거의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통합 관리를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05페이지에 소송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네.

우리 시가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이 3건이나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연도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진행한 건 1건이 있는 거지요?

네.

나머지 2건은 혹시 어디서 진행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상수원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니,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이 지금 경기도랑 우리 시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고 잠시만요. 그러면 행정기획실장님 그럼 이번에 종합감사 거부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무는 법무담당관인데 이 부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

별도로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네,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3건은 따로따로 부서가 다 다릅니다.

사업 예산은요?

여기 소요되는 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송 비용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것은 소송 비용… 물론 제한은 다 있지요. 그 금액이 무한대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판단해서 그것이 소송 비용이 진행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7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한 건은 소송 비용이 나갔습니까?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이 사건의 제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네, 수행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법무담당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산은 어떻게 소요됐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 파악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릴 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변론은 4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지금 준비서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이고 실제로 변론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짧아야 1, 2년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알고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는 의도해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세부내용은 모르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뒤 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209페이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저기 뭐야 재판을 걸지, 소송을 걸지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만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그럼요?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양주시의 의향이지요.

아니, 사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기획예산과 수장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 소송해야 된다고 판단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고만 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특조금 문제로 발생을 한 거니까.

네,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누가 심판… 이건 소송이 아니잖아요, 심판. 누가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가려보자는 차원입니다, 심판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받아 보는 거지요. 이거는 소송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누가 틀린 것인지는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걸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

어떤 의견이….

기획예산과 혼자서 이거를 진행하셨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잠시만요.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한 중요 사안들 중에 이 건이 있지요. 중요 소송 지정 및 착수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중요 소송에 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시작할 것인지 시작하지 않을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남양주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가 우리 시가 행정이 원활하게 되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받기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지 시가 행정에 불협화음을 내서 다투느라고 시민이 거기에 피해를 받으면서 소송 비용이 나중에 얼마가 나올지 그런 거를 시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언론보도에 시달리고 이거를 우리 시민이 원해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네.

이 결정을 결정권자가 누구이냐? 기획예산과랑 다 우리 행정부 집행부일 텐데 이게 지금 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1, 2년이 넘게 걸리는 헌재에다 한 건도 아니에요. 지금 벌써 3건째나 넣어 놓고서는 언론플레이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안티로 남양주를 빛내려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홍보를. 전국에서 남양주를 다 알아요. 이게 잘한 건 아닌데요. 이런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무슨 의도인지 저도 알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까지 이게 누가 했고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시의 대표라고밖에… 시 전체가 했다고 남양주시가 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건은 자료를 좀 보충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 받고서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유보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리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209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요. 소송 비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소송 비용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준비하실 수 있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저기 박은경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조례 제가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지요. 9월 30일 날 우리 남양주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의한 조례에 관한 조례가 이제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연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다 완료되지는 않고요. 조치를 다 취해 놓을 겁니다.

아직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2년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을 행안부에서 제시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깊이까지는 제가….

다 받아 보신 거로….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운영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거기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하라는 그런, 말하자면 지침이지요.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실 테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그거를 하게 돼 있는데 더구나 행안부에서 운영 지침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직 지금 초안 잡은….

아, 그래요?

네.

아직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다 그거지요?

네.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하게끔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2022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자료를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그거를 위해서 자료를 좀 확보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또 절감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조례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발의를 하고 또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도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부서가 거의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만 해 놓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보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267쪽에 아까 연장해서 4차산업에 관한 과제 발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67쪽 세계적 메타버스 업체 컨소시엄 메타시티포럼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및 관련 사업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4차산업에 대한 발굴을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이 진행은 전략기획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아고라를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인식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과제발굴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267쪽. 아무튼 지금 메타버스 이러면 우리 많이 생소하고 그래서 포럼도 개최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 4차 산업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은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하고 전략기획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전체적인 진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 두 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나머지 전략기획관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준비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드론이라든가 기타 등등 아직 그럼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고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다 모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중점적으로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해서 정리를 해서 계획안 이게 차질없이,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서들이 꽤 많다. 그런 말씀 중에 마찬가지로 사업은 준비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과장님 되신 지 얼마 되신 거지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얼마 안 되셨네. 그래도 다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남양주의 살림을 적절한 곳에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균형 있게 잘해 주셔야 되는 위치인데 제가 늘 행감 때 주문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예산전용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작년에는 예산전용이 많았어요, 2020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건수가 한 32건에 9억 정도 예산전용이 됐는데 그 예산전용 할 때 협의라고 그러면 어떻게 협의가 들어옵니까, 각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전용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형식적인 절차는 부서에서 저희 과로 와서 우리가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통계목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법의 기준에 맞게, 매뉴얼에 맞게 편성은 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면 혹가다 한두 개가 사전에 다 통계목에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를 주무 부서에서 부주의로 또 계상을 잘못해서 결국은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들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주문하는 게 예산전용을 잘해 줘야 된다. 집행도 잘해야 되고, 그 협의도 잘해야 된다는 거를 하는데 그게 해마다… 올해 또 특히 예산전용을 안 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올해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건수가 없네요? 6건인가 몇 건밖에 안 되는데, 2021년도에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를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가? 평균적으로 보다 보면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전혀 예산전용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또 궁금해요, 또. 전용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역으로 보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잖아, 또. 그렇지요? 그것도 있잖아요, 약간.

역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또 그거 생각하시면 예산을 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걸 가지고 제가 일희일비해서 여기서 질의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전용을 줄여 주고 목적에 맞게 해 달라는 거는 계속 행감 때마다 주문한 거라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되셨으니까 그런 예산을 각 실·국에 협의할 때 제대로 잘해 달라고 하고, 덧붙여서 제가 같이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예산과에서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는 거는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3명 있으면 그분들이 또 예결위에 들어가고 소소위에 들어가고 각 상임위에 다 맞게 하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여론에 보면 다른 단체장들은 와서 보따리 싸 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 시에 이런 거 예산 특별교부금 달라, 조정교부금 달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인재풀이 많아서 그런지, 시장님이 가시는… 시장님이 바빠서 못 하시면 밑에 사람들이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꼭 시장이 안 가도 저는 개념이 아, 시장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전략기획관도 있고 우리 서울에 설치한 그 부서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예산과장님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까지 온 거를 보면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꾸로 예산을 좀 ‘너네 필요한 거 없냐?’ 해도 ‘올려 달라, 올려 달라.’ 해도…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남양주의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할 사업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냥 뭐 정해진 사업만 하는 건지. 좀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꼭 필요합니다. 해 달라고 한마디로 피곤할 정도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오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 들고요. 어쨌든 외부 재원을 확보해 오는 데에는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미숙한 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전략사무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거기 있지요, 그게. 거기 대외협력사무소. 거기다가 사실 제가 기대를 많이 걸고, 물론 그 나름대로 잘하는 건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소소한 것까지 또 하긴 하더구만요. 근데 거기랑도 같이 연계가 돼서… 기획예산과장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 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씩… 늦었어요, 지금은. 그전에 다 해서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피곤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각 국마다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왜 필요한 사업이 없겠어요? 국가 돈,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안 되면 국가돈 갖다가라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공직자들이나 위원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하나 된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입이 닳도록.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랑 잘 협력해서.

협력해서 정말 한 가지라도 ‘고생했고 힘들었어도 이 사업을 따왔구나. 같이 윈윈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산전용 현황에서 230쪽 감사 자료 보시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지금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게 27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전용이. 2020년도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해서 5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올 12월까지 아직 회계 결산처리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얼마큼 많은 전용 사례가 올라올지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요.

100%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도 전용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주시면 6월까지는 5건 정도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전용 사례가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적게 줄이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희도 그렇게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보시면 전용 사례 중에서 230쪽에 보시면 이렇게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쭉 전용 사례를 늘어놓고 있어요, 이게. 한 과에서 이렇게 서너 건씩 동일 비슷한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전용 사례가 일어나는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가능하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진짜로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 추경도 하고 전용도 하게 되는 것인데, 애초에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이라든가 진행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도 최대한 심의할 때부터 잘 부서랑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랑 잘 협조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같은 과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전용 사례가 나타나는 사례가 상당히 좋지 않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피곤할 겁니다, 이게 하기에.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이 질의는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경기도로부터 받는 종합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국장님.

종합감사요?

종합감사 내용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그….

주로 어떤 걸 감사를 받습니까, 경기도로부터?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받는 감사는 경기도에서 받을 거는 사실 없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 어쨌든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의 그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감사받은 일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정기감사인 거지요, 경기도에?

네, 종합감사로 해서 3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한 번씩 받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경기도에다가 감사 받을 거 도비 사용한 그런 연계된 부분만 감사 받는 건데 그런 감사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전 과장님께서도 좀 불이익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언급을 이름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들은 저기 뭐야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별것도 아니구만요, 정기감사가. 특별하게 저는 기획예산과가 경기도로부터 무슨 특별한 감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정기적인 감사인데 거의 한 1년 동안을 왜 우리 시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이런 시초가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정기감사 같은 거 오면 그걸 과장님들도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공무원의 소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부서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라 연결부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만 쏙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혹시라도 길어질까 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거부라기보다는 부당함을 구별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했다기보다는 부당함의 저항을 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길어질까 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경기도에서는 거부라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부당하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분란을 일으킨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와 상생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대립의 모습으로 과연 시민들에게 어떠한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주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는… 우리 지금 여기 시의회 감사 받으시잖아요. 받듯이 경기도의 감사 일방적인 감사는 더 이상하게 홍보하지 마시고 받을 건 받고 남양주시의 명성을 좀 되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행감 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건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안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던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건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건이지요?

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수반이 돼요. 이거를 소송비용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말할게요. 변호비용인가요, 소송비용인가요? 소송비용이지요? 소송비용으로 22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끝난 사건이 아닌 거지요?

네.

그래서 향후 더 진행될 예정인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150%를 아니, 70% 대상만 해서 150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지역화폐로 100% 시민한테 지원해라. 그래야 지역경제 살리는 거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라고 지역 정계에서도 국회의원 세 분 모두 다 같은 목소리였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 소리를 꾸준히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고집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이런 피해가 오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 이거를 여론화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하게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또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은 길게 못 드리겠지만 이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사안은 시의 입장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나가고 시민이 이 건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시달리고, 현수막 걸리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소문들 이상한 소문들 나오고. 결국은 지역화폐로 진행됐으면 모든 시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플러스됐을 텐데 불구하고 안 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것도 또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하자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보면요. 우리 조례에 전체 위원 수가 14명인데 공무원 수가 14명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물론 그 분과위원회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요. 조례 구성에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시겠지요. 그리고 위촉직은 위촉직에 대해 몇 명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7인 이내로 시장이… 아, 있네요.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14명 모두 다 공무원 수로 14명을 다 해서 이런 일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돼요, 위촉직 하나 없고 외부 위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7월 5, 6, 7 이때 홈페이지에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지역화폐로 하시라 항의했던 건지. 그거 시민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어디 하나 반영되겠습니까? 공무원 14명이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결정했는데. 시의회가 반대하는 것도 불구하고 협의나 타협이나 조정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다가 재판까지 걸고. 그래서 시민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일방적으로 14명 공무원 수로 다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즉각 수정하시고요. 또한 조례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인원 명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4명이서 이 건을 1건 아니라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여러 건이 진행됐을 텐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이 벌써 3건이에요. 3건에 대한 그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이거 다 이 14명이 결정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14명은 우리 시 전체 73만 명을 대변해서 독재를 한 거네요, 독재.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주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앞서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분과위원회에서 전문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는 당장에 어려움이라든가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남양주시에 더 발전을 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 위촉위원 하는 거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지요.

충분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끄럽게 논쟁하고 있는 거는 단독으로 14명 공무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항의도 있었고 시민들이 요구했다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요.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이 행정력 낭비하는 걸 누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니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시정조정위원회 어떻게 재운영을 다시 정비할 거냐라고 질의하는데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해 보고 같이 한번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는요.

우리 시 조례에 적어도 기본적인 조례에 정비되어 있는 대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추후에 하고요. 아니면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17페이지에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서 수석-호평 간 도로 민자투자 사업자금 재조달 검토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2021년 5월 31일 날 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예비비로 편성될 사업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어서 이거 작성을 자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모든 자료가 이리 다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은 개별 부서에 다 올라가서 심의를 해야 될 자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도 제가 깊이 있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니까요.

답변을 질의한 거를… 그런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승인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비비.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비비 승인할 때 예비비 승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예비비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들.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걸 예비비로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있었냐 이걸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성립 전 모든 게 최소 기준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 기준에 맞추면 저희는 그 사업 타당성을 여러 얘기를 들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만 확인합니다.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사업자금 재조달 검토용역이 최소 기준이 뭐였는데 이 건 예비비로 승인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전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이것까지 이 깊이까지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5월 31일은 맞습니까, 근데? 2020년 아닙니까? 일단 수석-호평 간 도로 민자투자 사업자금 재조달 검토용역 이 건이 나온 건은 그 당시에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통행료 인하해 달라라는 여론이 있었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조례 발의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정질문 하기 전이었겠지요, 이렇게 된 거는. 조례 발의를 했었고 산건위에 조례가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건이 사업자금 재조달 검토 용역을 하려면 추경에 잡아서 충분히 여유롭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앞서서 미리 했었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검토용역이 불과 무슨 20일 만에 나올 수 있는 건도 아닌데 불과 며칠 만에 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결과보고서까지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나 이게 예비비로 쓰일 항목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쟁의 도구로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비도. 정작 필요해서 통행료 인하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하는 예비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행료 인하가 왜 필요한지 주민의 의견에 적용해서 통행료 인하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응하고자 하는 예비비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왜 시민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 시민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면 적어도 왜 요구하는지 그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막고자 하는 사업비로 쓰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대한 충분히… 사실 막는 쪽에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이 보시기에 이게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 사업자금 재조달 이 용역비 2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최성임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행료 인하를 얘기했고 그 이전에 2018년도에 이미 호평동과 평내동 주민들 그리고 화도, 수동, 기타 일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요구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공약사업으로 이게 책정됐던 거고, 들어오자마자 꾸준히 요금 인하를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면 이게 2020년도나 2019년도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용역이 됐고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이 됐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요금 인하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안건을 다뤄서 인하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랑 또 용역 하는 시기나 이런 게 다 일부 특정 시민에 대해서 가로막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아주 최고로 무서운 갑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업은 충분히 시간 가지고 즉석적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용역까지 하면서, 돈을 써 가면서까지도 막아야 되는 건지?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지금 덕송-별내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3050위원회가 있으면 뭐 해요. 회의 한 번 안 하고 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를 가지고서 조정을 해도, 회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책정하고 과에서 올라오면 승인 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승인 내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돈을 쓸 때는 알 수 없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그 기준요건을 갖췄는지만 파악하는 것이지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이 돌아가는 게 인사위원회에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꾸준히 질타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다 같은 반복적으로 지금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낍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곤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나지… 피치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는 게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셔서 여러 과에 대한 것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보면 시민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봤을 때 문제될, 야기 사항이 아닌데 문제를 만든 사항들이 많아요. 좀 더 실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집행하시고 짜시고 하실 때 좀 더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을 보면 지금 현 본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각 읍면동이나 주민센터에서 보고되는 사항 그리고 시의회에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동향보고나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 전에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지금 각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현안보고 시에도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현안보고 시나 임시회의 개최 시 전에 시의장이나 또 각 위원장이나 시의원들, 각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해당되는 그 지역의 현안사항 보고를 반드시 사전에 해 주실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센터를 나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고충을 듣습니다. 인건비 문제, 또 사무관리비 문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가 8기… 아, 7기 민선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치위원회에 쓸 수 있는 그 예산들을 많이 삭감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고 올해는 어떤 예산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코로나… 주민자치센터 16개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16개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강료로 충분히 운영하고도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그리고 아예 인건비조차 주지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년도에는 또 행정보조비 1억하고 특성화 사업비 1억 6000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덧붙여서 행정보조비 3억 5000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다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런 계획이신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보조실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장의 인건비, 운영비조차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운영하려면 공공요금, 통신비, 뭐 청소용역비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 계획인 거지요?

아니요. 올해도 3억 5000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는 더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내년에는 4억 8000, 전체가. 해서 올해는 6시간만 했는데 내년에는 8시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보조금을 예산을 잘랐다가 또 늘려줬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강압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을 잘라서 주민들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 그대로, 뭐 증액까지는 더는 해 달라고 않겠지만 내년에 예산 잡으셨다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이상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협업하셔서 그 목소리에 잘 기울여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줄였다가 늘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셔서… 앞으로 이번 2022년도에 또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7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자료찾는중) 거기에 보면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통과 새마을,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 2019년도에 7850여만 원, ‘20년도에 5429여만 원, ‘21년도에 올해 5476만 40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코로나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4개 단체들은. 그런데 특히 이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협의회의 활동비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책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지원액이 5400여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지요?

5400에 대해서는 과장 1명 운영… 1년 동안에 과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장 1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수당 그리고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하천정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동비가 2500,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800이든 5400이든 여기에 주가 저거네요. 인건비 부분이네요.

아니, 인건비가 2500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 반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대한 그거를 보면 중앙의 상위법 설치 근거를 봐도 아주 단출하게 돼 있어요. 그냥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보면 그냥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르게살기운동 그 협의회 뭐 하는 단체예요, 원래? 이거 보면?

이게 국민운동단체거든요.

네?

국민운동단체예요.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국민운동단체인데 이 중에서 바르게살기는 진실·질서·화합 이 3대 이념을 갖고 선진한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넣고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활동을 보면요. 환경정화, 하천정비, 불우이웃돕기. 그러다가 올해는 또 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해마다 주어지는 예산이 이 정도 집행이 됐던 거니 그냥 줘서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꽃밭 가꾸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단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지요?

글쎄요.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마다의 단체들마다의 자기 고유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들을 시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동안 하천정화 활동, 소외계층 돕기 이런 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념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특화… 환경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올해 했으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화단 가꾸기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구난방식의 사업내역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좀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과연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잘 납득이 안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읍면동에서도 잘 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전년도 행감 내용에 보면 이거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박람회 형식으로 한다는 거. 올해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된 걸로….

주민자치….

네, 박람회.

박람회 형식으로 성과공유회를.

우수사례 발표를 박람회식으로 올해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니, 12월 달에 박람회 형식으로 하도록.

올해도 할 겁니까?

네.

아, 그래요?

12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지난번 2회 추경을 통해서 이게 뒤늦게라도 돼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5월 달까지 완료해서.

5월 달이요?

네, 내년 5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계약을 1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오래전서부터 했던 건데 빨리 구축이 돼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에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한국자유총연맹이 지금 이렇게 보면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를 빼고는 크게… 안보현장 견학하고 포순이봉사단 활동이 있고 그리고 걷기 대회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예산을 봤을 적에 예산이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꾸준히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다른 단체나 또는 기타 단체들을 봤을 적에 이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총연맹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매년 저희도 그렇듯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를 조금씩 몇 %씩 올리는 그게 반영이 된 거고, 자유총연맹은 이번에 차량 지원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 밖에는 내용이 매년 똑같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3535만 원 차량 지원 때문에 2021년에는 1억 500만 원 정도 넘어갔다 이거지요?

네.

자유총연맹이 실질적으로 단체의… 어떻게 보면 정관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단체예요, 이게?

이념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서 이렇게 시민들 계도하고 이런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추구를 위해서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그리고 평화번영을 위해서 청년 문제와 남북교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현장 견학, 안보교육, 6·25사진전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이 또 있는데 지역 상생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갈등 치유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자유총연맹은 법정단체는 아니지요?

법정단체입니다. 법에 의해서 국민 3대 운동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양주새마을이라든가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 같이 한국자유총연맹도 법정단체로 돼 있다?

국가에서 지정된, 네.

4개 단체가 그 단체다 이거지요?

네.

혹시 사무실은 어딨어요?

2청사에 지하 1층에 있습니다.

2청사 지하 1층?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시 조직 편제를 관리하시는 직책이지요?

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독립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숙지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현 의회사무국이, 우리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사실 보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2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한 청사진을 계획하고 마련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조직에 관계된 것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총무과에서 할 거니까 저희 조직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의회도 독립을 해야 한다, 자치권 독립을. 그래서 인사 담당 1명을 의정팀에 하나 두고요. 그리고 의원 4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4명 인사가 바로 1월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할 것 같고요.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 첫 숟갈에 배부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를 제가 점검해 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의회의 직원들이 들리는 말에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쉽게 그런 거를 해 봤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의회 전문 직렬로서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로 다시 환원할 것인지를 묻게 하고 집행부의 직원에게는 의회 전문 직렬로 근무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지요, 우선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 쪽에서 아마 내년도 인사 방향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미리 설문을 한 것 같고요. 그건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총무과에서 했다지만 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가 조직기구 편성 관련해서 거기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서로 기본적인 거는 소통도 돼야 하고 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신다면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우리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떤 의회사무과 조직을 갖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도 내에?

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시군 중에서.

인사자치권을 의회에서 따로 갖고 있는 데는 없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이거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은 전부 의정기록팀과 입법지원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편차가 좀 있어요. 또 고양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비서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무국장도 비서가 있어요, 고양시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좀 점검을 해 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물론 시간상 여러 가지로 타 시군이랑 똑같이 하라는 그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쪽에 인구가 많은 성남시나 고양시, 수원시 이렇게 큰 데는 우리가 인구 차이는 있지만 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 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남양주시도 향후에 이것을… 좋은 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점검을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보좌 인력도 다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우리보다는 잘 돌아가서 제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진작부터 서포트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상태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도 왕숙지구가 조성이 되면 인구 100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지요?

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구수 비례로 보면 지방의회 정원이 우리 남양주시도 내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 치르고 나면 분명히 늘어난다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전망인데 의회사무국 정원과 조직 신설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지금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가 전혀 저희들도 따로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보고라기보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서두에 왜 이렇게 긴말을 했냐 하면 조직의 직급별 정원이나 승진 TO 등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계산적인 것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소문에는 4명 남고 다 가고 싶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 조직을 어떻게 어떻게… 그런 개편이 있지만 이거를 해야겠다는 청사진이 조직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부서에서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그렇게 신청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믿고 우리 의회에 남아도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고 여기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걸 제시해 줘야 의회 직원들도 다 “나 집행부로 안 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의회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도움 되는 일도 있고 이런 거에 내가 선두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준비가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위원들도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따로 만나면 지나가는 소리로 많은 얘기를 하고 고민도 하고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이런 걸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편에 대해서 속된 말로 유인책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정책, 좋은 당근, 앞으로의 희망, 비전 이런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제대로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받아 가지고 첫 번째잖아요, 내년에. 모든 게 첫 숟갈에 왕창 다 잘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비전과 희망을 의회 직원들한테 제시해서 청사진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회와 행정 집행부는 협력해서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를 잘 총무과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처음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골고루 다 혜택이 안 가도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으셔서 마음 놓고 의회에서 “우리 여기 남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거의 실제적으로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고요. 이해가 안 가고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에 없는 거지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책자를 넘어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이 수의계약은. 이게 여기 우리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회계과, 총무과, 우리 재산관리과 전체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아까 먼저 우리 총무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그때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을 공동회관 청소 용역을 줬는데 매년 해마다 3년 이상을 봤는데 그 회사가 하더라.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그 회사가 하더라. 그러면 보통 제가 여기 와서 3년이니까 최소한 4년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거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똑같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최저로 집어넣었었다. 그래서 거기로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 차이가 돼 있어도 그런 청소용역 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는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한 군데에서 보통 4년 이상을 한 장소를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보기에는 저거 독점 아닌가? 뭐 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정당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아닌 의심 또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업체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업체가 마을 공동회관을 했으면 다음에는 저기 뭐지 금곡동사무소를 하고 또 금곡동사무소에서 하던 그 업체가 마을 공동회관을 하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마을 공동회관 이렇게 쭉, 너네는 금곡동 회관 이렇게 가면 이게 보이지 않게 어떤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는 비교했을 때 최저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하긴 하셨지만 최저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왜냐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저는 최저보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남양주에 같은 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해서 불만 없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불만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 가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계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22페이지에 행정구역 조정 실적 관련해서 통·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벌써 656개의 리·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네.

그럼 656명의 통·리장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