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성칠 의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와 대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 임기, 직무,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부모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몇 명의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상호 소통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회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생적으로 운영하던 학교 학부모회 운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원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교육의 기본이념이 되는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이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하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미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애자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다만 어떤 사항을 볼 때 사항에 대해서 한쪽 시각에서만 보면 달리 보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연대·환경·평화가 편향된 이념교육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중퇴를 하든 학교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노동을 하지요, 월급 받고. 어떤 방식이든지 임금노동을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렇지요? 아니면 1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노동을 하든 노동을 하고 살아요. 그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삶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모든 건 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니까요. 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눔하는 것도 연대라고 하고요, 나눔도 혼자 못 하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연대라고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당장 엊그제부터 초미세먼지가 날려서 한 이틀 여러분 불편하셨지요? 당장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곧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자는 게 평화이지요? 간단하게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늘상 보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늘상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편향된 이념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시민단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도 민간에게 교육활동 중에 교육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일부분 또 빈 공간들 일부분은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위탁들 많이 하시지요, 민간에?

역시 대전시에도 굉장히 많은 걸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일감 몰아주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일감을, 일감이라고 합시다. 일감이라고 하면 이 일감을 누가 줍니까? 교육감님이 주시던가 학교장님이 주십니다. 이 조례를 만든 조성칠 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동의한 11명의 의원들이 일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하십니다. 어디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한인가? 그리고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고 사회주의적 사상교육을 시키고 동성애를 조장한다, 어느 항목이 동성애를 조장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조항을 반대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이걸 만드느냐, 아까 잠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과 수업에 민주주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교실 내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지식인 거고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다양한 민주적 절차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바로 앞에 통과됐던 학부모회 문제도 그런 거고요, 민주적인 절차 때문에, 민주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학생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자치도 하는 거고 학교자치도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수업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좌편향 교육, 사회주의 교육, 공산주의 교육시킨다고 얘기하시는 건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번 말고 지난번 행감 때도 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의를 했었어요, 제가 발언한 거를 죽 보니까. 재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제가 지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재단이 합쳐져서, 물론 이러저런 필요성 때문에 합치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 재단이 독립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지금 과에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냥 일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이 독립돼서 독립적인 자기 활동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고요, 그렇지요? 원래는 재단법인이라면 교육청에서 독립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러니까 담당자들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인 거고 재단의 고유의 역할, 일들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기부금이 전에 금성백조인가요, 그 회사에서 1억씩 내놓을 때 빼고는, 그거 말고는 한 2천만, 3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재단은 기부금에서 많이 운영되는 건데, 장학재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보통 그런 경우는 교육청이 주축이니까 일부 출연을 하고 나머지 기부금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업이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부금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하실 분을 해서 재단으로서, 재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재단을 제대로 살려봤으면 하는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그렇게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옆에서 부수적으로 일을 더 하는 수준으로 하면 선생님들도 힘들고 단체에 대한 효과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을 잘 활용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 같고 정말 재단이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하려면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