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채계순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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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관리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공간 운영의 전반적인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활동공간의 명칭과 위치, 기능을 정하고 공간 이용자의 사용 제한 및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년활동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청년의 교류 활성화와 청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해촉 사유 인용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위원 수 및 위촉 자격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갈마동에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축된 대전광역시 달빛하나어린이집의 신설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였고, 기존 갈마동 소재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을 갈마하나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립둥지어린이집의 위치를 현 주소로 정정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를 전반적으로 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급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 및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지급자격과 수당의 신청기한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양육기본수당 신청 시 서류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고 필요시 방문조사와 질문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하거나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시 양육수당을 지급 중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양육수당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을시 양육수당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이 감면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재계약) 대상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조직 및 인력운용, 직업체험관,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진로직업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보호 조치 및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유재산인 대전시 동구 하소동 737-27 외 3필지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설치한 청년시설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하신 거네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제1조 목적을 보세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청년시설인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는 자치조례예요, 아니면 위임조례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자치조례로…….

박혜련위원

맞습니다, 자치조례예요. 공부 좀 하셨네요. 분명히 자치조례라고 하셨잖아요, 위임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조례가 아닙니다, 자치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시설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조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청년 기본 조례 갖고 계시나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갖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목적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청년시설인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자치조례인데 위임조례 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청년 기본 조례 보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제29조 보면 청년시설에 대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년시설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라고 제29조에 청년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청년 기본 조례 내에 청년공간에 대한 규정도 담으려고 했으나 검토결과 따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담는 게 더 구체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청년 기본 조례는 근본적인 취지를 정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하면 청년활동공간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 조례의 취지로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자치법규 위반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목적이 아닌 정의규정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제5조 제목을 보시면 “청년활동공간의 이용자”라고 되어 있고 또 같은 조에 보면 모두 “이용자”라고 하였네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제6조제1항도 “이용자”, 그런데 제6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사용자라고 되어 있지요? 제6조제1항제2호, 다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6조제1항제2호 보셨나요? 여기는 사용자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자라고 또 제8조에도 이용자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법규에 맞지 않아요. 제6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가 아닌 이용자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 이용자라고 했는데 여기만 사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칙 제2조 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시면, 부칙 보세요. 찾으셨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혜련위원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이 부분이에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활동공간이라는 표현이 있나 보십시오. 청년 기본 조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활동공간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청년활동공간이 아닌 청년시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도 더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율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지난 제261회 임시회 당시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율 적용이 자치법규 입안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처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각 실·국에 이런 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이런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과 법제실, 법무담당관과 상의하셔서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청년가족국도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 보건복지국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부결시켰어요. 청년가족국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협의해서 똑같이 올라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제10호·제11호에서 검토했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 세대에 대해서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한 부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출산장려 시책이 출산율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좀 전에 통과시켜주셨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이 참가함으로써 일부나마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자생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항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항시 이래선 안 되는데 취지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는 몰라도 자생단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면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월에 또 회의 있잖아요, 회기. 그때 올리셔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이걸 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사실은 이게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게 정부합동평가 사항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환경국, 복지국, 우리 청년가족국,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국 차원에서는 출산장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 확산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지적했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 적용이 자치법규 입안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9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운영기간이 동계하고 하계 두 번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479쪽.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방학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하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언젠가는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아르바이트를 하나 문의를 많이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선발했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 동계에 93명, 하계에 85명 지금 운영합니다.

박혜련위원

동계에 몇 명?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동계 93명.

박혜련위원

하계.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하계 85명입니다.

박혜련위원

왜 이렇게 동계, 하계 인원이 다른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부서 수요도 조사하고요, 그 부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93명, 85명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수요도 조사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박혜련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일반 같은 경우는.

박혜련위원

자격기준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제외하고 현재 형제자매 2명 이상, 4학년, 생일이 빠른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선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25 대 1입니다, 경쟁률이.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하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보통 한 3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혜련위원

3주, 다 선발했지요? 동계.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계는 현재 접수는 끝났고요, 온라인 신청해서 접수는 끝났고 지금 1차 선발자에 대해서 서류제출하게 되어 있고 최종선발은 12월 24일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내년 1월 3일부터고요.

박혜련위원

이 예산이 100% 시비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데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증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올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을 시켜서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실은 경쟁률 자체가 일반 같은 경우는 25 대 1로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가 향후에 적극적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여기에 선발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골고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중복참가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6시간입니다, 1일 6시간.

박혜련위원

1일 6시간?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6시간이면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점심시간 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루 실비가 생활임금인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요.

박혜련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시급이 1만 46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 2,760원.

박혜련위원

그러면 6시간이면 이 시급을 받아서 점심식사하는 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네,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중식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는 시급에서 중식비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6시간밖에 안 되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주휴수당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대략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나면 한 3주 근무하면서 136만 원 정도, 137만 원 정도 좀 못 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6시간 해서 뭐를 배워요, 확실하게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하려면 그래도 7∼8시간은 해야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요새 또 젊은 세대들이 근무시간 긴 것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박혜련위원

6시간이면 시간 금방 가지요. 아침 9시까지 출근했다가 점심시간 빼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4시에 퇴근합니다, 오후 4시.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5시에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점심식대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490쪽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 이 사업도 계속했지요? 몇 년 동안 했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박혜련위원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 넘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10년 넘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제 기억에는 2019년, 2020년 이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제가 구의원 할 때도 아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여사업을. 언제부터 했나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10년, 한 15년 이렇게 넘었을 경우 그만큼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장이, 왜 우리 패션도 2∼3년만 지나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정장대여도 요즘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게 정장을 대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한번 업체에 확인해 보시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현재 한 3개 업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신상이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는 옷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품질 같은 것도 잘 검토해 보셔서 청년들이 대여할 때 만족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502쪽하고 503쪽 같이 보시지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시 지원으로 해서 국토부가 하는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 이 두 사업의 대상자가 겹치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겹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할 거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약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저소득층,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건 그 위의 배수?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그렇게 딱 연동돼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서로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관리할 거고 지원 액수도 사실 다릅니다, 국토부가 조금 더 많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는 20만 원, 우리는 10만 원이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청년들이 월세지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크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새로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국비 같은 경우는 신규고요. 우리 시비도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500명 정도 예측한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 대부분 사업, 청년 지원하는 게 대개 500명 대상으로 많이 해요. 청년인구가 아까 보고하실 때 29.7%로 4만 3천여 명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각종의 청년 경제적 지원 관련한 수혜자가 대략 몇 퍼센트나 돼요? 그것은 소관에서 좀 따져보셨을 것 같은데 희망카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근로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취업 지원.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카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된 전체 수혜자가 청년 전체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나.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따져보셔야 되지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계산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492쪽 대전청년내일마을 조성인데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실험공동체 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은 건물을 자치구의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장기임대가 자치구 자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거나 아니면 장기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건물을 이미 자치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임대를 해서 빌릴 수 있는 상황, 5년 이상.

계순

채계순위원

건물은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지원하겠다는 거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마을 조성해 나가자는 건데 콘셉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창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의 청년타운처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밀집해서 하는 청년 트렌드에 맞는 그런 동네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밀집해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일부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 시골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심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청년이 주가 돼서 그런 활동들을 해서 내일마을을 조성해 보자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차 연도에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10개 이상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살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비용을, 우리 시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아니네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시비가 들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구비도 일부 반영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취지는 도심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면서 같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계순

채계순위원

주로 상이 어떤 건지 얘기를 조금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마을에서는 어떤 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관련해서 소규모 공방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어우러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청년단체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지역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같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청년타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거 하신다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자치구에서도 꽤 관심이 있어 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사업 구체화된 게 있으면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494쪽에 청년공간·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11명의 매니저를,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이것은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인데요, 대덕구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청년공간 매니저 5명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6명을 말하자면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을 통해서 청년공간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거기에 인력 6명 정도 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가 파견돼서 배치돼서 각 기업별로 희망하는 업무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진 매니저들이 아까 얘기했던 청년내일마을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연동해서 했다는 건 아닌데.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향후에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덕구가 그러면 공공일자리로 국비를 따온 매칭이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국비는 아니고요,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요청한,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요청이 돼서 큰 틀에서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채택된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덕구만 되어 있길래 이 사업 자체 추진하게 됐던 배경이 대덕구에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대덕구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안한 사업이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구에도, 일단 올해 처음 제안됐다고 하니 해보시고, 저는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덕구 하나만 있길래 그 경위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44쪽에 거점온돌방 조성하고 사업명세서 180쪽 연관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10억, 올해 15억 했는데 증감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숫자에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000이 맞고요, 총액사업비 1억 5,000이 맞고 5,000만 원이 내년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5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아니요, 5,000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5,000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숫자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180쪽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180쪽이 맞고요, 저희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용대

윤용대위원

1억 5,000, 그러면 전 예산 한 게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거점온돌방 관련돼서는 분명히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라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15개소에 걸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5,000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맞는데 여기 15억이면 이 돈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것 심도 있게 잘해야 돼요, 표기를 잘하시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82쪽, 483쪽에 청년공간 운영(3개소),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먼저, 482쪽 청년공간 운영 3개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용대

윤용대위원

전적으로 시비를 주는 거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시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청년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은 저희가 현재 동구·서구·대덕구에 대해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어요, 동구·서구·대덕구가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서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총 9,000 저희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년공간이 3개 자치구만 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현재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은 3개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타 구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유성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뭐 서서히 다 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2개 구에 대해서도 청년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92쪽 대전청년내일마을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위탁이든 민간시설이든 기존 청년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공간하고 좀 다르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은,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 청년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청년내일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콘셉트가 물론 있겠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서 취·창업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취지라든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들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청년내일마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위원이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준비하기 위해 오히려 재능이 유사한 청년들 간 협업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 부분 챙겨나가고, 청년내일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하고 지역마을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내일마을을 조성해서 향후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한 가지 502쪽, 503쪽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하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2개 다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대상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원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세지원은 청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일단 청년이 기본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소득기준까지도 거기에서 걸러서 하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정부기준에, 정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대상이 될 것 같고 우리 시는 정부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윗단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부에서 소득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전적으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정부예산 같은 경우는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을 말씀드리면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으로는 6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지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는 자들만 가능한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사업을……. 아, 신규사업이구나.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제 올해 하실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이게 사실은 아직, 큰 틀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구체화되면 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강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719쪽 보시지요.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 기능보강 해서 올라왔는데 기능보강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어울림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지요? 이거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가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 이름이 어울림센터.

계순

채계순위원

수련관 이름이 어울림센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해서 이게 설치된 거예요? 설치 자체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당초에 저희가 설치했을 때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가진 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청소년시설 작은 게 가까이에 여러 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봤던 건데 이것은 자치구가 자체, 아마 만들 때는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기능보강비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수련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수련시설인데 이름이 청소년어울림센터.

계순

채계순위원

이름이 어울림센터라는 거지요, 청소년수련시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대덕구에도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숙박시설은 아닌 거지요? 그냥 이용시설, 숙박을 갖추지 않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이용시설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종합수련시설, 그냥 수련시설 이런 것에서 이용…….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체육관 있고 수영장 있고 우리 평송처럼.

계순

채계순위원

예, 갖고 있는 거고 그거랑 연동해서 714쪽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담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수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이것 이면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 이면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을 확보하셔서, 1회 추경 때 청소년문화공간, 마을에 만드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었지요. 가장 집 가까이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법에는 그렇게 명칭이 나오지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카페처럼 편안하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청소년사업에서 일단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실은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 타 도시랑 비교해봤을 때도 말씀 주신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프라를 많이 깔았어요, 깔고 있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청년하고 청소년, 청소년이 내일의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 가까이에 공간을, 청년가족국의 담당 쪽에서는 공간 확보를 하는 것에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기존에 있던 거지, 제가 큰 기조로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이 숨도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집 가까이에 이런 공간을 확대하는, 특히 동에 들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카페 분위기처럼 편안한 공간들을 확대해 줘야 되는 게 일차적 과제가 아닌가,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모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청소년 콘셉트에 맞춰서 확대해주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핵심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인프라 쪽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중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도.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예산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하셔서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예정된 것 말고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 추가 확보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빨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 추경에서 한두 개라도, 발을 한 발 떼는 의미에서 1회 추경에 그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사업은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커피숍에 갈 테니 바우처를 지급해달라, 음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회 추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는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점온돌방인데요, 앞에서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44쪽입니다. 저는 이 거점온돌방이 주민들 아주 가까이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늦게 올 때 마음 편히 맡기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지금도 물론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1,000만 원 예산 지원이 어떤 지원이에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될까 싶은데.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임차료와 리모델링 관련된 운영비 지원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임차료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1,000만 원에 운영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1,000만 원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미 지금,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지요? 현재 7개가 있는데. 거점온돌방에…….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 2021년도 7개를 시작으로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2021년도에 시작한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시작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해서 15개, 이렇게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아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순

채계순위원

대개 작은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특히 초등생 저학년 같은 경우 초등 돌봄의 역할도 해요. 거기다 마음 편하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첫해니까 그렇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7개소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는 간담회를 해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오히려 거점온돌방이 아이 돌봄에 있어서 마을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올해는 간담회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해서 이것도 적극 확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향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한다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덜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세 가지 다 하는 것은, 간식도 아마 줘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비록 우리 시가 1,000만 원 지원하지만 이 사업은 현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꼭 한번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