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감사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이 오늘 감사에 참석하셨는데 환자 진료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료원으로 귀원하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고 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료원 코로나 때문에 잦은 출장도 있었고 또 자주 파견 명령도 받아서 의사들이 별로 남아있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진료에 약간의 차질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는 우리 군민들이 다 협조를 해주셔서 큰 과오없이 지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지금 또 많은 환자들이 지금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먼저 가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은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 권복순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에 송기동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에 김형수 팀장입니다. 위생팀에 이지수 팀장입니다. 생태보전팀에는 팀장님이 방금 전에 좀 다리를 조금 다쳐서 저희 차석인 정보람씨가 참석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팀에 이일근 팀장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도비 10억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그린뉴딜아카데미를 하면서 총 50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으로 5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진단 컨설팅 512개소를 진행을 하였고요, 탄소포인트제로 5,344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3개 사업에 4억 3,269만 3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대상 사업장은 총 233개소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183개 중에 허가대상은 508개소, 신고대상은 67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여서 행정처분과 배출금 부과금을 1건 하였습니다. 대기 및 폐수 오염도 검사를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가축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을 250개 하여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4건에 대해서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인력은 27명이 있으며 청소관련 차량은 16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도로청소 17,000㎞를 실시하였고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1종 약 300,000만매 정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404.5톤을 대해서 7,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로 582.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슬레이트 철거에 222동에 7억 500만 원,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26동에 1억 4,900만 원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금 신청자 307명 중에서 184개소를 철거하였고 지금 대기가 53명이 있습니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22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안전관리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수 총 23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식품단속에 대한 2회를 실시하였고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7회 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12회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2건, 직권말소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426개소가 있습니다. 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15회, 코로나19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 방역점검 45회, 고위험시설 방역 지도점검 90회, 음식물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건, 과태료 2건, 직권말소 2건 등 7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수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식중독 발생대비 현장에 대한 신속대응 모의훈련 2회와 식중독 집중관리 식중독 예방 컨설팅 2회,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및 식중독 예방 2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1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집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6개 업종에 9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8회에 87개소, 명예공중감시위원 활동 15일간, 세탁업소 영업신고 사항은 7개소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평가 6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67대 그다음에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은 2대,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647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52대를 지원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83대,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으로 70대를 지원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잔여 물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원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야생화와 수생식물 식재, 조경수 관리 등을 하였고, 생태아카데미 운영을 4회 실행을 하였으며, 숲 유치원 행사를 10회 운영하였고 금년도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비밀정원, 숲체험 조성,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 12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사업으로 4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야생동물 포획실적으로는 멧돼지 183마리, 고라니 1,069마리, 까치 464마리에 대해서 보상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였고 또한 태양광 설치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장수만세퇴비 25만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 장계 1, 2 매립장이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산서 매립장 종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4개 마을에 대한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소각시설 추가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산서매립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지적 받은 내용은 13건 중에 10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경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정신통합팀장입니다. 최영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명순 건강센터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친절과 감동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지역보건의료기관 수는 1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현황으로 보건지소는 7,695명, 보건진료소는 20,486명을 진료하였고, 복무지도 점검 및 친절교육을 3회하였고,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가정방문을 3,046명에 하였으며, 장비보강으로 냉장고 등 9종 15대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방공사 등 개보수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6개소와 대성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공식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추어서 마을순회 진료 및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가정방문을 활성화 하고, 복무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분향실 3실과 안치실 3개 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건수는 123명이며 수입은 4,700만 원입니다. 위생관리 및 제수용품 재사용 금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지붕 수선공사 및 간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문객 관리를 하고 있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위생 점검과 방문객 관리로 안전한 장례가 되도록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의료원과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실 운영 등록자 수는 172명이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1,351건, 금연교육 및 홍보를 22회 3,113명 그리고 버스승강장 금연안내판 부착을 233개소에 하였고, 금연성공지원금을 오타가 있습니다, 194명에 1억 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수군 금연 홍보택시를 2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홍보·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비흡연자에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400개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운동처방실과 영양플러스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동처방실 이용자는 411명이며 초등생 대상 비만교실을 2개교에서 32회, 어르신을 위한 근력저축 운동교실을 35명을 대상으로 주3회 16주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삼삼오오 건강걷기를 5개 마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언제나 청춘 프로그램으로 건강안심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걷기, 심뇌혈관, 금연, 영양,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안길 걷기코스 지정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동실 미운영으로 등록자 80명에게 신체활동 꾸러미를 배부하여 운동욕구 충족토록 하였습니다. 영양 사업으로는 임부 35명과 영유아 116명 총 152명에게 월2회씩 보충식을 제공하였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40명에게 인지강화 식품꾸러미를 6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운영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의료원 등록장애인은 현재 22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재활사업을 81회, 재활치료실 운영을 150회,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24회, 재활기구 무료대여 5종을 5명에게,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및 재활운동교실을 15회,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2회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예방 및 재활화 훈련 등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와 가족 9,93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상담을 5,718명, 치매조기검진 3,374명을 하였고, 현재 치매등록관리 수는 833명입니다. 조호물품 126명에게 그리고 의료비는 400명에게 지원하였고, 맞춤형사례관리를 27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쉼터운영 126회, 인지강화교실 16회, 치매예방교실 8회, 가족지원사업 6회, 치매파트너 플러스 12회,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고,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2회, 치매극복선도학교 1개 추가 지정하여 4개교, 치매안심가맹점 11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60명에게 한의과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과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상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정신건상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및 사례관리 535회, 자살고위험군 및 자살 유족 사례관리 414회,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43회,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을 21회, 우울증 선별검사를 1,703명, 생명지킴이 교육 24회,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 지정 관리를 14개소, 정신건강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249회,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63명 그리고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을 4명에 대해하였고, 자살고위험시기 집중홍보 추진하였으며,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캠페인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 하고 정신건강·자살예방 지속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2,751가구에 3,47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을 149가구 하였고, 건강톡 행복톡 프로그램 운영을 10개 마을에서 추진하였고,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를 10개소에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을 14회,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체조교실을 42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당뇨환자 100명에게 합병증 예방 안과 무료 검사를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구 지속적 방문추진하고 혈압·혈당 측정기를 무료 대여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상담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경로당, 임산부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284명 그리고 경로당 한방 방문진료를 178명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정과 경로당 방문진료 그리고 실시하겠으며, 임산부 대상으로 마미든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치아건강관리와 노인의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는 61회, 홍보는 6회 그리고 비대면 학교 구강보건 교육을 3,642명 하였고, 구강건간관리 교실운영을 7회,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2,270명 그리고 구강검사를 1,587명 하였으며, 노인의치 사업으로 12명을 완료하였고, 5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과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장계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는 6대 암 기준 적합자에게 연간 300만 원씩 3년간 그리고 희귀질환자는 1,110종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암환자 28명, 희귀질환자 3명에게 3,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홍보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관리와 금연상담실, 조리실습실,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성분 및 기초체력 측정을 529,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 프로그램을 812명, 식생활 개선 및 영양교육·상담을 434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340명 그리고 어르신과 주부, 청소년 대상 건강한 꿈 드림 운영을 1,053명에게 하였고, 고·고·당 관리프로그램을 101명 그리고 비대면 사업으로 빼·주·오, 금연 ON 흡연 OFF, 스마트 만보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형 건강동호회 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한 생활터전 조성 및 내실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건강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는 4건이며 이중 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로 가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배 원무팀장입니다. 조현희 진료팀장입니다. 박남숙 보건의약팀장입니다. 강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귀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진료를 위한 원무관리입니다. 원무행정으로 민원접수 및 수납, 의료보험 등 청구하고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 건강검진 업무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 27,195명, 세입은 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인원은 4,990명, 세입 5,200만 원이며, 제증명 발급은 5,593건 그리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17,582명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진료비 건강검진비, 청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전문 진료과목을 6개 운영하고 있고, 1개에 일반진료와 방사선실, 주사실,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료는 23,605명이며, 입원환자 진료는 70명, 연인원 618명으로 5월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의료원 3주 폐쇄 및 의료원 개보수 공사에 따른 구관 이전 진료 운영으로 외래 진료과 축소 및 입원실 운영이 9월 6일 이후 중단되어 응급환자 진료는 3,52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로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를 구입하여 진단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공사완료시까지 전문 진료과 축소운영 및 응급실 지속 운영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지장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료지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37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등 기타업소가 12개소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53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49개소 65회, 응급의료 및 진단방사선관리 36회, 의약업소 관련 신고 및 변경 등 민원 수리를 95건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지도점검 및 교육을 53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의료기관 취업관련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에 30기관에 실시하는 등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진료여건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토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여성·어린이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임산부는 46명 등록되어있고 관리는 64명이며,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은 52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5건,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20건, 산후건강관리 지원비 지급은 4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을 31건,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는 6종 40건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눈 정밀검진을 11월 26일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과 여성·어린이 건강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인 부모에 출산 순서에 따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시금 56건, 분할금 1,081건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가암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6대 암 및 암 검진 인원인 2,877건 그 외 건강검진 인원이 188명 그리고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3회 실시하여 청년건강검진 대상자 60명에게 검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검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군민 대상 80%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하여 집단면역 형성이 추진목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인구 21,755명중 1차 접종이 19,335명 88.87%를 했으며, 2차 접종은 16,883명으로 77.6%를 접종하였습니다. 계속 대상자 연령대를 확대 접종 중입니다. 예방접종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9,556건을 접종하였으며,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여 10,000여건의 상담을 하였고,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대상 58명과 거동불편자를 보건지소 방문하여 15명에게 얀센 백신을 고위험 집단시설 5개소에 11회 방문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독려 마을방송과 사전예약 독려 안내문자 전송 등을 하였으며, 예방접종 증명방법 홍보를 위해 포스터 게시 및 전단지 배부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1월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만60세 이상 어르신 추가접종 시행과 4분기 신규대상 임산부 소아청소년 사전예약 및 접종 등 지속적인 접종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소독사업,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관리 AI인체감염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역 345회와 마을회관 225개소에 대해 방역소득을 추진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은 추진실적이 아닌 11월 중 계획임을 정정 보고 드리며 자료 제출에 미진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진드기 기피제를 6,515개를 배부하였으며, 예방관리교육 40회 및 홍보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23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는 7,731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AI 살처분 예비·대응인력 인플루엔자 접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홍보 및 미접종자 접종독려하고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소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검진 등 등록관리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신규등록관리 2명, 엑스레이 검진 420건, 결핵균검사, 410건, 잠복결핵 감염검진 23명 그리고 한센병 환자 5명에 대해 5회 관리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은 248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검진 검사를 통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관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년 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검사 채취는 25,204건, 모니터링은 187명을 실시하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은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체온계 162,903개를 배부하였으며, 해외입국자 104명 및 자가격리자 390명을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42명 발생으로 역학조사 임시선별검사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방역상황실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으며 방역물품 필요장비 지속 확보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수동감시자를 관리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채취와 모니터링 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재택치료 추진 및 현재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음 시설관리팀장, 다음은 이선용 상수도팀장입니다. 다음은 황봉석 하수도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에 문화 및 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위치는 장수군 일원으로 한누리전당, 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도깨비전시관 등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논개생가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한누리전당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 대곡관광지 바비큐장 조성공사, 논개생가지 진입로 정비사업, 한누리전당 행사관 비가림시설 설치, 한누리전당 냉·난방용 지열 히트펌프 수리와 열교환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누리전당 기계실에 ACB 교체와 기계실 자동제어 노후 프로그램 개선, 대곡관광지 분전반 보수와 논개생가지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 성곡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곡제 주변마을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체험공간 정비, 주변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대곡관광지를 중간체로 하는 주촌~성곡마을간 산책로 개선 및 기존관광 인프라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을 20년도 12월에 하였으며, 공사착공을 21년도 11월,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12월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완료를 2022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민간위탁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장수 대곡관광지이며, 재산현황으로서는 토지가 8,381㎡, 건물이 1,225㎡로서 주요장비로는 냉장고, 세탁기, TV, 청소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6월에 민간임대위탁운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을 하였으며, 금년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선정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22년도 상반기에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이며,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 사업량은 4개소로서 지방상수도 공급 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3개소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금년도 3월에 시행하였으며,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중에 하동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두동지구와 광대지역은 금년도 12월 안에 준공을 하고, 원지지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22년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 읍·면이며 블록구축 사업과 유지관리 시스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관로개량 56.6㎞와 누수탐사 및 정비 1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50억 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지 내에 유수율은 91.4%를 달성하였으며, 블록구축공사, 관망정비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행하고 누수탐사 및 신고누수 긴급복구 시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준공을 전체적으로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입니다. 사업대상은 시특법 대상 상수도시설물 42개소 배수지와 가압장으로서 사업비는 3억, 사업기간은 금년도로서 사업량으로는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정밀 점검용역은 금년도 4월에 정기점검용역은 9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서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 사업량은 상수도관 360㎞, 급수전수 9,395전으로서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유량계, 소화전보수 및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단가계약 6건을 착공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단가계약 준공을 전체적으로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 사업대상은 장수군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44억 4천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1년도 5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스마트 수질 측정시스템 구축 배수지 및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미터링 구축으로서 8,530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에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2년도 1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9,5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수질감시시스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스마트 미러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K-WATER와 협약을 2월에 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2년도 12월에 관망관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소로서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무농리로서 사업량은 상수관로 6.4㎞, 배수지 1,000㎥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 원촌 양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계북면 원촌리와 양악리로서 상수관리 5.8㎞,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대곡관광지구 용수개발사업을 2020년 2월에 하였으며, 대곡관광지 생활용수개발사업 배수지 수도사업시설 인가신청이 21년도 7월에 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원촌 양악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완료를 22년도 2월에 장계 대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배수지 사업 완료는 22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5월까지로 사업량은 노후상수관망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시행을 금년도 3월에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2년도 5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사업개요로는 대상시설은 23개, 1일 6,818톤 처리가 되겠고,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대행비는 168억 8,600만 원이며, 금년도 대행비는 31억 2천만 원으로서 대행기간은 21년도부터 25년까지 5개년으로서 대행업체는 (유)일토씨엔엠과 ㈜도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리대행 계약체결을 금년도 1월에 금후계획으로서는 22년도 2차 본에 대한 관리대행 계약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변경입니다. 기간은 20년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으로서 총 용역비는 9,900만 원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역발주는 2020년 11월에 하였으며 1차분 착수는 금년도 2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물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2차분 완료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사업량은 2개소로서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94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증설 1일 8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4억 3,9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치는 장계면 무농리 709-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일 1,200톤 증설로서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59억 1,9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2년도 4월에 준공토록 하고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2년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과 장계면 일원으로서 관로정비 11.79㎞로서 총사업비는 87억 8,3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2019년 7월에 하였으며, 2차분 준공은 21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오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위치는 천천면 오봉리와 연평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90톤 하수관거 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200만 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5개 마을이 해당되는 장수읍 대성리 지역이고,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85톤으로 하수관거 6.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8,3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연지구 하수정비사업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처리 인가를 2018년 8월에 맡았으며,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인가는 2018년 10월에 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은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계남 농원 음신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치는 계남면 신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중계펌프 1개소와 하수관거 0.52㎞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보완사업으로 위치는 산서 신창, 번암 노단, 계남 양지마을 중계펌프장으로서 사업량은 펌프장 보완 3개소와 관로보완 1.5㎞로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남 농원 음신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아니 2000년 10월 착공을 하였으며 준공은 21년도 10월에 1차분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보완사업으로는 실시설계를 금년도 6월에 공사착공은 6월에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계남 농원 음신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체적인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보완사업에 대한 것도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총 8건으로서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1건으로서 세부내용은 붙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김귀식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코로나 확진자 발생관련 긴급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귀식 팀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희 위원님, 두 번째 김종문 위원님, 세 번째 최화식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팀장님들 감사자료 만들면서 업무연찬이 많이 됐지요. 우리 과장님들은 또 공부하는 기회가 또 됐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라는 것이 일 년 동안 함으로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시정하고 개선하고 또 이렇게 대안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통된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해가 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새롭게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영농폐기물은 그중에서 농약 빈병이나 비닐은 회수 절차를 잘 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영농부산물 요즘에 고춧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100m 이내는 못 태우고 뭐라고 할까 산림감시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입회하에 이렇게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게 영농부산물을 태움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대책없이 그걸 태우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은 고춧대를 어디다가 갖다 놓는 줄 알아요, 하천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 이게 근본대책이 요구가 돼요, 지금. 무조건 산림과에서 일부 파쇄기 뭐 몇 대 갖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어떻게 대안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 농가들한테만 탓하지 말고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하천에다 버리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에 일몰 후에 이렇게 좀 태우고 있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이 올해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국가에서도 지금 파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급 문제 그런 걸 지금 상황 보고를 받더라고요, 대책을 지금 간거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파쇄기 큰 것들은 그렇지만 이게 파쇄를 잘하면 또 거름으로도 쓸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고춧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멀칭 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파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그냥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향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해요, 강구를 좀 듣고자 해서 한 것이여.

그러니까요, 파쇄를 해준다 라면 멀칭 끈들을 주민이 다 분류를 해주고 이렇게 농지에다 두면 가서 파쇄를 해줘야 되는데 이동식으로 파쇄기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여기에 예산을 이 분야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좀 해가지고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농가마다 파쇄기를 사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마을 단위로라도 좀 해줘야지 농가마다 하기는 그렇고 마을 단위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이 부분은 같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같이 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시책들이 있어. 여기 지금 보고서 1쪽을 보더라도 공공부문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어. 목표관리지 정부합동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째요 우리는 목표가 이 문제가 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축사를 짓고자 하는데 이게 총량관리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고 축산을 좀 장려를 해서 소를 4만두까지 만들겠다 했는데 축사를 총량에 묶여서 못 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환경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총량이 부족해요, 남아. 부족하지?

부족합니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양돈농가 사서 없애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좀 약간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공단지를 만들겠어 무엇을 하겠어.

그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축산 분뇨에 대한 것은 그런 어떤 시설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대체시설들이.

대체시설이 늘어나야 그러면 총량을 늘리려면 늘릴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축사 짓지 말라 뭐 실과에서 그러면은 협의가 들어왔을 때 농공단지 계획이 세워졌다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 총량에 묶여서 허가를 못 내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정책적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 하나 쪽에서만 대책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축사를 못 짓고 또 사업부서에서 아까 같이 인허가를 하면서 어디 큰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려면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지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 제한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은 그걸 못 짓게만 규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좀 시행을 해서든지 좀 그 부분에 업무에 다른 쪽 보다도 그 부분에 조금 집중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뭐 환경과는 주제 업무인데 하월리 돈사 문제도 또 한번 다시 집어볼게요. 본위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또 실질 민원도 들어왔어 민원처리 여기 민원에 있어.

예, 그렇습니다.

또 주변지역에 이장님들 또 뭐 몇 분들이 와서 또 군수도 면담을 좀 했고 그런데 결국은 토지 아니 돈사 주인이 안 팔아줘서 좀 그런데 우선은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자주 좀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미생물제를 지금 기술센터에.

예, 거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양돈 주를 만나서 나도 면장실에서 면담을 해봤더니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그래요. 효과는 있지만 그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완전 근본대책은 안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를 먹이고 뿌리고 하는가요? 먹이기도 해요.

예, 먹이는 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돈에다가는 무엇을 안 뿌려줘?

아니요,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먹이고 뿌리고 그러지.

예, 그거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 같이 상쇄시키는 미생물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좀 하고 그걸 시설개선을 양돈 주가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식은 하고 있어, 주변에 이룡 이장님은 그려. 계속 와서 좀 측정을 해가지고 위반이 되면은 과태료를 그냥 계속 부과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사안이 있을 때마나 계속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이 또 그렇고 미생물제가 잘 공급이 되고 또 먹이고 뿌리고 하는 가도 점검 좀 해서 악취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물주 자주 좀 만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봅시다. 이것이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이 아까 같이 영농폐기물은 비닐, 농약 빈병 등 이게 많이들 방치가 되고 그런데 한번 감사 자료 4쪽을 한번 봐 봐요, 4쪽. 농약 빈병을 그래도 비닐이나 이렇게 수거 실적을 보면 이게 2021년 20년도 보면 여기 수거량이 거의 번암을 뺀 나머지 면은 5,000kg, 3,000kg, 4,000kg하는데 번암은 63kg에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도 20kg 다른 데는 몇 천 톤씩을 kg을 하는데 그리고 또 폐비닐도 보면은 마찬가지야 다른 데는 7,000kg, 10,000kg 하는데 번암은 70kg에요, 70kg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지금 수거해서 가져가서 환경공단에 판매하는 좀 더 저도 확인을 조금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을.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이해 못할 자료 아니에요.

환경공단이 번암 쪽은 남원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경향이 좀 있을 것.

남원으로?

예, 그래서 저희 자료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무 과장님이 원인도 모르고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파악도 안 했어.

예, 송구합니다. 이 부분은 번암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지 무엇이 원인인가 아니 의회에다가 자료를 냈으면은 원인파악을 했어야지 이게 뭐여.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뭔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어, 2020년도에 계북은 전혀 없어 공란이야 공란 왜 그래.

그게 실적을 적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여 무엇이 문제가 있지 몇 천 kg씩을 하는데 계북은 없다고.

그 자료가 계북으로 안 잡은.

거기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왜 이것을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 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선진견학을 했을 때 제주도 얘기했잖아.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 자료 3쪽을 보면 우리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마을별로 산서에 4개했어, 4개. 그다음에 4개, 5개 각 읍면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은 34개 마을에 있는대서 그 마을로 안 가져가 가져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제주도 같은 데는 그때 이름이 뭐냐 대화룡 도움센터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거기에서 직접 달아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준다든지 아니면 생활용품을 이렇게 바꿔주고 하니까 이게 잘 갖고 오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을 kg에 달아서 얼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갖고 오도록 되어있어 그 예산을 좀 해가지고 어떤 머리를 좀 짜 봐요, 좀.

예, 추가적인 지금.

그래서 읍면 단위로 제주도처럼 한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제주도.

지금 업무들 때문에 좀 그런데 곧 방문계획을 지금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한번 다녀와서 좋은 시책들은 모방도 하고 좀 해야지 몇 번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좀 도입을 해보자 해보자 해도 전혀 그냥.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한.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야 쓰겠어.

자료랑 현황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동료 위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개선책을 찾아 나가자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10페이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기차가 많이 민간한테 보급되고 있어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또 전기차 뿐이 아니라 전기와 관련된 친환경 저공해차량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굴착기도 전기굴착기 또 경운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공해차량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쨌거나 근래에 폭발적으로 많이 좀 증가한 추세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또 서비스적인 측면 그런 부분 충전소도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잘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있어야 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더욱 주민들이 거기에 부흥하겠지요.

예, 불편을 최소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각 읍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장수군만을 기준으로 해서 총 26개소 그지요.

예.

장수읍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10개, 산서면 1, 번암면 1, 장계면 4개, 천천면 2개, 계남면 4개, 계북면 4개고 총 26개에요.

예.

거기를 살펴보니까 신청자 수도 보조금을 받아서 또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일단 충전소 위주로 저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타 읍면에 비해서 산서, 번암은 너무 적어요. 이게 지금 위치가 관광서 앞에 있습니까? 산서하고 번암.

면사무소 소재지에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어쨌든 중심지에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서, 번암은 적고 한 군데밖에 없고.

예.

장계면은 4군데, 천천면은 2군데, 계남, 계북은 4군데에요. 물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운행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정은 있겠지만.

예, 상황으로 그렇게.

장수읍은 10군데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편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햐면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인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도 37군데니까 무주군은 우리하고 비슷한 24군데 정도 여기 조사가 올해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나오는데 지역에 대한 어떤 기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지금 위주로 저기 상황위주로 되기는 했을 텐데요, 계남이나 계북은 업소에서 좀 설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계북은 산서나 번암보다 자동차 운행 빈도수가.

덕유산 휴게소 하향선 같은 경우에 저희..(청취불능)..

거기를 보는가 계북은 그건 이해가 되네. 계남은요?

계남은 업소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골프.

예, 그런 데하고 그런 데에서 좀 설치되어있는 수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있겠는데 어쨌든 향후 충전소를 더 또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숫자로 봤었을 때는 산서나 번암 같은 데는 너무 적어요.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지 뭐 한 군데밖에 없다면은.

예, 지금 산서, 번암 쪽으로 우선 쪽으로 지금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천천면도 물론 그 지역에 따라 약간 사정은 있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관공서 같은 데다 이렇게 확충을 할 때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 좀 배부를 해줘요.

예, 산서, 번암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 해갖고 63분께서 지금 지급을 받았어요.

예.

이건 지급받은 거지요? 63명분이.

지금 신청 인원인들 확정된 분들.

확정된 분이지요?

예.

그 부분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네요.

예, 차량이 안 나와서 지금 못 받은 분이.

그러니까요 차량이 나와 야지마니 자기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서류가 갖춰져서 정산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수읍이 63명 중에 장수읍이 14명, 산서가 7분, 번암이 8분, 장계가 19분, 천천면이 6분, 계남 4, 계북 5 유독 장계면이 좀 많아요.

신청하고 선호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요?

예.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돼요.

예, 저희가.

이것들이 또한 민원에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신청 주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행정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을 담보하겠지만 어쨌든 또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 쪽으로 편중되면 오해의 어떤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신청 위주다고 하지만 지역에 또 골고루 배부해서 이런 편리성을 구매욕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청 해놓고도 또 밑에 지급액을 보고 하면은 교부액하고 지급액 있지요, 그지요.

예.

여기를 보면 살펴 보면은 교부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커요. 자료를 보면 한 예를 든다면 계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1억이에요.

예.

자동차가 안 나와서 그런 가 지급액 같은 경우는 반절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정산이 안된 상태인지 모르는데 혹여 개인사정에 따라서 포기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대기자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건 가능한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지요.

예.

그리고 포기자들이 바로 하는 거 보다는 약간 페널티가 적용되게 해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서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포기가 되면 바로 대기자로 이렇게 그 지역에 대기자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신청한 거에 따라서 그것은 맞춰져야 돼요.

예, 바로 바로 대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분이 바로 이렇게 또 신청을 하면은 하는 것 보다는 조금은 페널티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공정성도 유지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항상 인근 군을 갖고 비교를 해요. 지금 여건이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지요.

예.

아까도 언급했지마는 진안과 무주군을 비교해가지고도 적정 수준을 맞춰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충전소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걸로 불편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선 환경위생과로 할게요. 추진실적에 대한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돼서 거기 보면 항목을 보면 추진실적 하단을 보면은 환경유해 폐기물 수거량 해가지고 이것은 특수한 어떤 환경적 물질이 있기 때문에 따로 걷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전지도 그동안에 580㎏, 폐형광등 뭐 폐의약품 같은 특수한 그런 것들은 유해성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런 맥락으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온걸 보면 아이스팩이 참 이번에 배달 문화와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도 사회적 쓰레기로서 대단위라고 할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관심있게 보니까 임실군에서는 아이스팩 교환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모범케이스네요, 그지요.

예.

그럼 우리 장수군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교환 해주고는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나요.

예, 집중적으로는.

거기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환경공단하고 임실군을 예를 든다면 임실군은 새마을지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구만.

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잘 환경오염에 원인으로서 지목된 아이스팩 심각성을 갖다가 재사용을 하는 게 모범 케이스인데 거기서 보면은 읍면에다가 24개소 수거함을 설치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재사용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무상으로 전달을 해주고 또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일석삼조랄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는.

교환을 해주고.

어떤 체제로 해가지고 하냐 이거지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 드린 것은 운영 체계를 설명 듣고 싶어서 그래.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내에 재사용을 하는.

어떻게 수거를 하냐니까 그러니까.

수거는 갖고 오면 읍면에서.

누가 어떻게 갖고 오면.

주민이 갖고 오거든요, 읍면으로 가까운 읍면으로.

수거함은 있어요?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따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니까 현장에는.

지역주민이랑 이런.

그러지요.

예,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에 일단 수거함을 설치를 수거함 설치가 되어있어요.

면사무소 따로 그렇게.

되어 있냐고만 일단 얘기를 하니까.

따로 그만큼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은.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읍면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임실처럼 새마을지회랄까 이런 대하고 업무협약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하니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거함을 설치해야 할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이걸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민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사용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통 상인한테 다시 리사이클링을 한다니까.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지금 아이스팩 젤 타입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그거 분해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 문제잖아, 지금. 그런 것부터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거 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사업이 아니잖아.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쓰레기 감량이나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운동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바로 실행하기를 바라고 개선책을 찾아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좀 몇 가지 더 하고 너무나 잠자고 계셔 의료원 두 분 과장님. 그동안에 코로나 참 환자없이 깨끗하니 우리 장수군 잘해오셨는데 김장철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또 같이 또 안할 수도 없지요, 가족들이 또. 또 세 분에다가 다섯 분 나오셨던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장수군에 세 명이고요.

세 명.

예.

진안으로.

진안으로 한 명 그리고 저희 장수군에 세 명인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타 지역 이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진안 포함.

그러면 두 분?

진안 포함 장수에 세 명이에요.

세 명. 지금 어디 자료를.

진안으로 발생된 분은 군산의료원으로 가셨고.

군산의료원이고 우리 지역은.

어제 발생된 두 명은 남원의료원으로 가셨어요.

남원의료원으로.

예.

나머지 분들은 검사결과 음성이고.

다 검사결과 음성이고 예방접종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동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잘해오셨는데 좀 신경을 더 쓰셔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과장님! 암환자 의료비지원 200만 원씩 줘요.

바뀌었어요, 올해 7월 1일부터 300만 원씩 3년간.

300.

예.

그런데 자료를 내가 20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300 올랐네.

예, 7월 1일부터요.

이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국가암검진이 본래 짝수, 홀수연도에 중간연도에 해요, 이 암검진은요, 그지요, 짝수, 홀수는 전체 여러 가지를 하고 중간에 일 년 쉬는 타이밍에 국가암검진 항목별로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이 중간에 하는데 그러면 요즘에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6대 암에 한해서만 줘요, 이게.

예.

이게 뭔 얘기인 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사에서 나오는 분들만 찾아지고 그 외에 개인들이 일반 병·의원에 다른 그런 진료를 가가지고 발견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혹시 간가하고 넘어가는지 내가 암 환자 300만 원 준거 그 명단을 좀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드렸어요.

그래요.

예, 제가 지금이라도 드릴까요.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 명단을 보고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누락되지 좀 않아야 되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에서만 발견이 한번 내가 이것은 한번 더 찾아보고 안 가신 분이 애 안 나갔는가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본인이 내가 일반 좀 안 좋아서 그냥 전주나 가가지고 이렇게 암 판정을 받았어.

예, 자기가 해당연도가 안됐을 경우에 내가 짝수 년생이었을 때는 짝수연도에 병원을 갔으면 되는데.

아니 수시로 짝수 해에 받았어도 그해에도 받은 해에도 더 안 좋아서 갔더니 암 판정을 받았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홍보가 많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메시지라도 넣어가지고 한번 오후에 다시 한번 내가 이 문제를 짚어볼게요.

예.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29명 금년도 상반기까지 28명이 지급이 됐데.

예.

그래서 이걸 그것도 많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정소식지 지금 암 환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소식지랄지 기타 이장회의에 리플릿이라도 리플릿에다 한번 만들어 봐요, 리플릿. A4용지 하나로 해서.

저희가 리플릿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만 해야지 여러 가지를 수록해 놓으면.

예, 하나로 암 환자에 관해서.

잘 안봐 딱 암 지급한다는 걸로만 있구만 여기.

예.

그래요. 또 우리 치매환자 관리 참 어려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래놓고 지방에다가 떠넘기고 좀 하는 없지 않아 있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우리 이번에 통합센터까지는 만들었어.

예.

작년에 4월 달에 개원했잖아요.

19년도에 했습니다, 준공은.

준공 2020년도 4월에 했구나. 치매환자를 보면은 통계를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금년 6월 기준해서 800명이 넘어요.

예.

내가 엊그제도 오수를 좀 나가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국도에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교통사고가 나게 생길 정도로 그런 것을 목격을 좀 했어. 그래서 환자 관리가 좀 1대1 관리가 되고 물론 그런 경우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그분들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가족이 관리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지요.

예, 그리고 가족관리 그리고 가족이 관리가 안될 정도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쪽에서.

그것도 또 가면 좋지 아니 요양원으로 가면 다행인데 안간 분들 이거 뭐 책임진다고 해서 통합센터까지 해놓고 결국은 가족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서니 뭐니 이것은 그냥 겁나고 마치 우리 행정에서 다 관리하느냥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씀을 주문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 물론 시설이나 어디로 가신 분들 또 여기에 등록되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원인분석을 1대1로 분석을 해가지고 1대1로 할 수 있는 1대1로 못하겠지 워낙 환자가 또 많은데 나는 많기는 하지만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좀 누락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등록이라도 되고 와서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신경은 더 쓰겠지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야 될지 참 본위원도 이게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

저희가 1대1 사례관리는 하긴 합니다. 하는데 주1회냐 월 1회냐 그런 저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그려 현실이.

예.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 뭐 좀 해서 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면단위로 차라리 전문직을 배치를 해서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알아들으셔야 해요.

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 끝나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치매안심센터에서마니 아니라 보건지소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소도 좀 활용을 해서 좀 어떻게 그런 제도적 보완을 좀 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추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렇게 주문하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한번 더.

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으로 갈까요. 저기 추진실적 보면 같은 맥락인데 6페이지, 7페이지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인구가 참 많이 감소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살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봤어요, 눈여겨서. 아픈 사연들을 안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번 소중한 생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가를 보는데 그 현황을 한번 봤어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리 군이 자살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자살자 수와 자살률이 있는데 그게 전국이 있고 전라북도 것이 있고 장수 것이 있어요. 그래서 5개년 5년치를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

그래서 봤더니 약간 당해마다 어떤 사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살률이 높아요, 그지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2015년에는 전국으로 본다면 26.5% 자살률이요. 자살 수까지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살률로만 따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26.6%, 장수군이 38.8%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상당히 좀 높아지네요, 47.1%로. 다른 데는 전국이나 전라북도는 비슷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2017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지요. 18년도에는 또 줄어들었는데도 19년까지 해가지고 총 증감 평균을 보면은 전국으로 보면은 0.1% 그지요.

예.

전라북도 0.9%, 장수군은 4.6%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심리적 치료나 또 우리가 어떤 정서적 배려 이런 문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예.

사업이 있는데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와 군비가 매칭 돼가지고 4,400 그지요.

예.

그래서 자살시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시도자나 자살시도자나 지역주민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지요.

예.

사례관리하고 자살예방의 날 행사는 매년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해요, 그지요.

예.

추진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추진상황 중에서도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자살고위험 시기가 3월에서 5월이 좀 많나요.

예.

왜 3월, 5월에 좀 많지요?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갑자기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동요가 많이 일어나나요?

예.

그걸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문자발송이 63건, 3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 밑에 사업명을 보면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그지요.

예.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 위에는 심리치료 하는 지원에는 4,400만 원이 도·군비가 매칭 돼갖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비율은 군비가 훨씬 많은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는 일 년에 한번 실시해요, 그지요.

협의체는 보통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비가 없어서 너무 좀 요식행위이지 않나.

아니에요, 분기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올해는 코로나라서 5월 26일 날 한번만 한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코로나 하고는 뭐 그렇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협의체 구성이 경찰서하고 무진장 소방서.

유관기관이겠지요.

예, 장수 보건복지센터 그리고 저희 의료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인은 협의체 구성원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민간인도 들어와 줘야 되지 협의체. 조례가 있지요.

아니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한번도 안 세워져서.

사업비는 없고 대응해서.

전문가들 정신 관련 전문 의사나 이런 분들은 참여가 되나요?

저기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요하지 전문가가 중요하지요.

예, 그것 말고.

그런 맥락에서 시간관계상 제가 서류를 보아하니 정신보건 지금 관련된 기관이 어디 어디 되어있지요? 장수군에는.

장수군에요?

장수군 보건 저기 밑에 천천.

정신보건복지센터, 장수보건복지센터 그리고 장수사랑 아니 시설이요?

예.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치매건강통합센터는요. 거기도 정신.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요.

긍게.

하나 하나 두 개.

긍게 천천 가는 데 하나 있고.

예, 장수보건복지센터.

그다음에 치매정신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입니다.

그게 있는데 정신보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치매와 정신 통합팀을 이뤄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여기 직원을 보니까 복지사가 채용됐네요, 그지요.

예.

사회복지사 2급이 정신과 관련돼서. 기간제 근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급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있어요, 그지요, 맞지요.

예.

저는 치매와 정신 통합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지요 센터가.

예.

그런데 치매는 1급을 뒀어요, 그지요.

예.

전문성을 어느 정도를 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은 정신분야는 2급 사회복지사라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를 전에도 제가 일관되게 요구했고 주장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자살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한분 한분이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통계로는 지금 굉장히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배치가 돼야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예산도 그렇게 크게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평성을 어차피 치매와 정신이 통합의 체제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치매분야에 준하게 여기도 2급으로 좀 상향조정해서 배치를 해줘야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관련된 분을 상담할 수 있는 체제들을 운영체제들을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서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삶에 대한 애착을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치매업무 담당자는 지금 현재 신분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1급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신 업무는 기간제 두 명이 있는데 기간제이다 보니.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걸 개선해서라도 이유야 있겠지요. 채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많이 듣기는 뭐하고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가 닿으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들들도 치매와 관련된 것도 정신과 가장 밀접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랄까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청취불능)..높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서 적어도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은 더 더욱더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장황하게 앞에 여러 가지의 자살률까지도 관심있게 들여다 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배치해야 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정신분야는 최고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같은 심리치료도 많이 현대인들은 도시에서는 많이 지금 노크하잖아요.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채용의 필요성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료를 좀 받았는데 치매환자 관리를 치매안심센터하고 요양보호사들 위주로 이렇게 한 시스템은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추가로 좀 원거리들이 계북이랄지 또 산서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센터를 좀 활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보건지소에 인력을 좀 전문 인력을 좀 배치를 하면 좋 낫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건데 아까 산서 한 명을 더 했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 4쪽을 보면 인원 보충이 더 된 것도 없어, 4쪽 한번 봐 보셔봐.

예.

보건지소 인력이 더군다나 계남, 계북은 또 기간제가 한 명씩 가있구만.

그 말씀은 지소로 배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치매센터 인력 중에 산서를 전담으로 배치했다는 얘기에요.

전담을.

예.

그러면 늘 매일 출장을 많이 하겠네.

그렇지요, 산서만 다닙니다, 그 직원은.

굳이 보건지소로 배치할 것까지는 없고.

예.

알겠어, 인제 본위원은 그냥 보건지소로 한 명을 더 하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제도개선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방금 얘기했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그게 자료를 방금 주신 내용을 보면은 건강보험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직장은 10만 3천 원, 지역은 9만 7천 원 이하로 내는 사람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기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아까 좀 누락이 안 되고 정확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출산장려금처럼 읍면에서 출생신고가 되면 통보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신고가 무조건 들어오면 어찌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통보를 좀 하면 그중에서 좀 한번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지급이 안 됐는지 한번은 더 확인이 될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망자에 한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요, 그전에.

살아있을 때만?

그렇지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가족이.

아니 영원히 누락이 되는 샘이네.

그렇지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본인이나 가족.

시스템을 그렇게 밖에는 못하는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요.

아니 암 환자라는 것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안 줍니다.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만 상부에서 했을 때만.

아니 이것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빠지지 않게 한다는데 무슨 개인정보야 그게, 그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정치권이든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야지.

예, 일단 그런 부분도 누락없이.

나도 우리 민주당에 또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한테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

예,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다 건의서를 올려 봐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통보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예.

어디다 물어봤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병원에서.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아니요, 통보는 절대 안 해주고요. 진단받은 병원에서 안내는 해준답니다, 그 병원에서. 암 환자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등록을 해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5%만 내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전부다 홍보를 합니다.

우리 의료원으로 통지가 된다고?

아니요,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원에서.

어디로?

본인한테.

본인한테 가서 신고를 해서 받으시오.

예.

그렇게라도 그런데 사실은 의료원으로 통지를 하면은 좀 누락이 안될 텐데.

그렇지요.

한번 방금 얘기했던 부분 복지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좀 하세요. 본위원도 좀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안 된다면 법을 좀 개정이라도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요즘에 연말이 되니까 방금 얘기했던 짝수가 이렇게 건강검진에 일 년차 검진하고 일 년차에 있는 분들이 암 검진 대상자에요, 거의가 80~90%가 그러지요. 그러더라고.

검진은 2년 주기로.

50세 이상.

예, 2년 주기로 하는데.

50세 이상은 중간 해에 암 검진을 하도록 되어있어 5대 암 검진인가요?

6대 암이에요.

6대 암.

예.

이게 50세 이상이에요.

40세 이상이요. 암 종목에 따라서 40대, 50대 이렇게.

50세로 나왔던데 그러네 그래요.

예.

그분들이 전체적인 검진 때는 잘하는데 거의 그냥 어쩌다 보면은 연말이 도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요즘에 여기 저기서 건강검진공단에서 문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검사를 할래도 용기도 없고 전화하면은 보내줘 보내주기는 하는데 실지 우리 장수는 검진기관이 없어서 진안으로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예.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지요?

아직 현재는요, 예.

왜 진안은 되고 우리 장수는 안돼요?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장암 검진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만 매년 주기 여가지고 대장암 검진 분변검진인데 그동안 박승민 내과에서 분변 검진을 했어요.

여기?

예, 그런데 그쪽에 박승민 내과에 의료 인력이나 이런 게 지금 검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대장암 검진을 기관을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못해요? 진안의료원은 된다데.

진안의료원은 저희처럼 정부기관이 아니고 개인 도립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는 국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설치가 안돼 그게 하려면은 분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장암 검진이 가능해야지만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장암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일반 우리 의원도 됐다며.

거기는 대장암 검진을 할 수 내과의사 전문의가 없어요. 대장암 검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과전문의가 없어요?

없어요, 현재.

아니 우리 관내에.

관내에 내과전문의가.

우리 의료원도 없어.

의료원 없어요. 올해 4월 달에 복무만료하고 배치가 안 됐습니다. 장계 김문철 내과가 있는데 김문철 내과에서는 위내시경만 하고.

아니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진안까지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야겠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좀 인력이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문제를 군수님께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좀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이어서 보건사업과장님!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치매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쪽으로 좀 관심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은 전문성이 있는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줘요.

심리상담사요?

심리상담사가 됐든 정신분야에서는.

전문가요.

1급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방안을 찾아봅시다.

예.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돼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좋은 물품도 배급해 주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얼마전 언론보도를 보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한테는 환경개선은 없습니다. 손잡이만.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

예.

중요하지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그래서 안전손잡이 같은걸 하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현관 출입구 같은데 손을 잡고 이렇게 지탱하고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장구인데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 잡혔나요? 이게요.

뭐가요, 환경사업이요.

예, 손잡이 안전손잡이 사업. 여기를 보면은 지난 7월에 계북면에 6개 마을에 시행됐네요, 그렇지요.

예.

시행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부분이 사업이 지금 진행 지금 계속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런 바람직한 사업들이.

예, 저희가 치매 안전손잡이를 100가구를 했어요, 올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계북하고 어디 지역을 이렇게 좀 선택해 갖고 하시나요.

예, 계북면 6개 마을하고.

6개 마을.

그리고 저기는 안전손잡이 50가구 1대1 사례관리대상자 있으시지요, 중증환자들.

예.

그분들 선별해서 50가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0가구 정도를 하셨나요.

100가구.

100가구 정도 총해서.

예.

50가구 50가구.

예.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계속 지금 어차피 우리 장수군이 34%가 65세 이상 초고령화 된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댁에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는 것을 잘 발굴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있는 장수군에 좀 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은 넘어갈까요. 의료지원과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요새 고생이 많으시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서로 협업해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사업과가 더 많이 하시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인력 지원이나 나머지는 같이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보건사업과에서 이렇게 정책적인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

고생 많으시는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또 확진자가 발생돼서 긴장 아닌 긴장을 하는데요, 그럼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예.

4페이지를 봅시다. 모자보건 및 여성·어린이 건강지원사업이 있네요. 기왕이면 영아들을 육아물품들을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공급해주면 더 좋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동반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불가피한 선택이겠지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종으로 잡혔어요.

예.

6종으로 잡혔는데 6종에 40건이네요.

예.

대여물품 한번 말씀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대여가 침대, 보행기, 바운서, 소서, 모빌, 유축기 이렇게 6종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

6종.

예, 그중에.

40건을 대여했네.

35건을 현재는 지금 10월 말까지는 35건을 대여를 했어요. 그런데 유축기는 기본적으로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30개를 했기 때문에 출산가정에 여유있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서 나머지 기타 5종류에 대해서는.

예, 됐습니다. 대여소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의료원 내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다른 지원 출산용품지원 하는데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다가 또 두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뒤따라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여를 하면서도..(청취불능)..이렇게 좀 직접 배송은 배달은 안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기 전에 이송비 지원이랄지 나머지 분만하러가기 전에 신청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때 와서 한꺼번에 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

그때 신청을 같이 뭐가 필요하다 먼저 신청을 받는고만요.

예, 뭐가 필요하고 다른 기타사항들을 같이 다 신청.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하시지요?

아니요, 전체 대상이에요. 출산가정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분들한테 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세 후손을 잉태한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숭고한 선택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짜주기를 바래요.

예, 반응이 좋아서.

그러려면 거기에 동반하는데 정확한 수요조사가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고가들도 좀 더 해가지고 잘 소독도 하고 뭐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편견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고 어차피 장수군에 출산율이 어렵지만 최대한도 노력해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자살률은 낮추되 자연사야 그렇다 치지만 출산율은 또 높여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누락된 거나 조금 조사도 좀 해주셔야 돼, 기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낫게 사용하면서도 절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안 떨어지게 해주시도록.

저희가 임산부들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이 뭔지를 조사를 해서 구비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왔었을 때 대여를 해줄 때도 더욱더 친절하게 하고 또 누락된 분이 있는가 봐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좀 한 가족 같다 장수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혜택을 받는 분도 패밀리 의식이 필요해요, 패밀리 의식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꼭 사무적으로 대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뜻한 차 한잔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 조카 같고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현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추가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인제 시작이네.

예.

대곡관광지를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진행이 운영자 모집 중에 있는가요?

아니요.

결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면은 위탁을 받은 사람은 일단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지.

예.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상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때 사용료 인상을 할 때는 군수 승인을 받도록 꼭 반듯이 명시를 해서 군민들이나 그런 관광객에게 좀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좀 그런 것들을 협약서 시안을 좀 만들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물론 물가인상률을 봐서 안 올려 줄 수는 없어 나중에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렇지만 과도한 인상을 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상수도 업무가 궁극적으로는 아마 수자원공사로 전국적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건 뭐 불 보듯 뻔한데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금년, 내년까지 44억 원 그다음에 또 관망 개선하는 사업에 26억 원 이게 내년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본 사업이 수공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수공 아니면 할 수도 없어.

예.

그런데 이게 되고 나면 수질관리에서부터 원격검침 지금 검침하는 것도 원격으로 해서 현재 읍면단위로 지금 인력이 싹없어져.

예.

없어져야 해 지금 사람들이 가정가정 방문해서 지금 유량체크를 하고 사용료를 체크하는데 그것도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일자리도 없어져. 그다음에 이것이 또 되면 송배수관로 누수가 되는가도 또 체크도 하는 것도 원격으로 되잖아요.

예.

이런 모든 시스템이 앉아서 하는 시스템 또 그런 기계, 컴퓨터 이런 것에 의존을 하는 관리시스템인데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그거 못해요,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또 수공으로 넘어가야 해요. 그러면은 수공으로 넘어가면은 현재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물 수도료 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군민들한테 현재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공 관리로 넘어가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정비문제 관리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수공에다가 위탁을 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관리를 시켜야 될 텐데 이런 걸 대비해서 원가산정 용역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야겠지요.

예, 아직은 조금 기간이.

조금은 시간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차근 차근히 좀 해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작은 것이지만 코로나 위드코로나 되면서 행사들이 봄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사과모양 체육관이며 장계 축구대회 이런 저런 대회해서 물론 장계체육공원 또 관리부서가 다르지만 사과모양 체육관은 어디가 관리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거기..(청취불능)..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어요. 손님들 오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요 사용을 안 하다 갑자기.

그러니까가 아니라 이건 그렇잖아. 조금 운영비에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시설 한번 좀 돌아봐요, 좀.

예.

좀 그렇게 좀 시설관리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해야겠네. 마이크 좀 끌까요. ..(청취불능).. 시간이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이거 자료 있는 거 좀 한번 집어볼게요. 민원이 8건이 있는데 그 중에 휴진안내 아마 과장님이 뭔 교육을 갔거나 좀 그런 것 같애, 그지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오늘 문을 닫았는데 내과 아니면은 외과가 될지 무슨 과가 될지 직원이 몰라 직원이 아니 화장실을 갔는가 사실은 어디 강의를 간다든지 뭐 해서 갔는데 직원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내할 수가 없지. 안내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올렸더라고.

예.

그래서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기본을 우리 공무원들이 놓치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환자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러면은 누가 안내를 해주냐 얘기에요. 진정성이 있는 친절을 요구를 했더라고.

저희가 그래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의료원 내에 일반전화로 오는 전화들이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는데 사실 진료에 대한 안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 나도 시스템은 좀 알아.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휴진이 계획된 그 부서에 전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각자 메일로 보내서 그렇게 안내 할 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그러니까 나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 정보 공유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주문을 할게요.

예,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감사 해주십시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추진실적 14페이지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있지요. 우리가 물을 쓰고 또 오염이 된 것을 또 잘 처리를 해서 침출수나 또는 여러 가지 오폐수들을 관리를 잘 되잖아요. 쓰는 것도 좋지만 차후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 예산과 해서 군비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장수, 장계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요, 증설을.

예.

증설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면 어쨌거나 장수 같은 경우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군비 들어가고 원인자부담 들어가고요, 30% 군비 70%.

예.

장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와요, 그지요.

예.

기금 약간의 소소하니 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두 지역이 2022년이면 마무리 지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면서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수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75%에서 2022년 4월에 장계 같은 경우는 약간 빨라서 99%까지 도달해서 2022년 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각 가정부터 해놓고 관로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앞뒤 순서가 안 맞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일괄되게 말씀하셨듯이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특히나 용량과 관련돼가지고..(청취불능)..이런 그런 것들을 좀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수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폐수 같은 것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개인 정화조나 그걸 폐쇄신고를 하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묻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하는 그 부분들이 있지요, 그 사업이.

예.

그래서 공공하수도로 생활하수가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도 그 사업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각 지역의 보고는 받았으니까 새롭게 대성리하고 또 천천..(청취불능)..한다고 그랬지요.

예.

감사니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로 한번 가보지요, 자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있지요, 구역 내에 가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 수가 있어요.

예.

가구 수가 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구 수가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전체 가구 수가 나오고.

예.

각 지역에 되어있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이거 신청을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 개인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지요.

예, 단독 정화조도 역시 받고요.

단독 정화조도.

예, 연결하는 배수설비도 받고.

배수설비도 받고.

예.

그런데 민원들이 왕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소재지 건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락된 부분이. 그건 신청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사정도 있겠지 나는 개인 정화조를 계속 쓰겠다 랄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또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전에 나금례 위원님께서 한번 주문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누락된 부분들이 각 소재지는 읍면 소재지는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이참에 공사를 할 때 각 마을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하잖아.

예.

다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소지가 있나요? 이것도 행정낭비잖아요.

그래도 동의 여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계속 정화조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지대랄지 그런데.

따로 누락분에 대한 통계가 지금은 현재는 안 잡혔지요.

예.

저는 그 부분을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 그건 좋아요, 동의, 미동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는 위생성이나 자꾸만 파헤쳐서 뭐 하느니 손 델 때 그냥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매끄럽게.

예.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아쉽지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누락분에 대한 통계가 없어, 통계가.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 마을에서도 신청이 안된 분들에 대해서 통계가 자료가 잡혔어야 돼. 지금은 우리 흔히 말하면 DB 시대에요, 데이터베이스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 빨리 이거를 갖다가 신속하게 민첩하게 처리를 하지 왕왕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그거 피곤해요, 낭비성이 많지요.

예.

그래서 누락분에 돼서 통계가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잡혀야 돼요. 그래서 따로 전수조사를 지금 해서 이참에 예산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 같은 경우도 잘 하고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오염원화 되잖아요, 그지요.

예.

침출수가 발생되고.

예.

그런 것은 환경이나 위생이나 생활의 질적인 측면이나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님도 다 마치셨어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