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광수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행복나눔과, 산림녹지과, 오후에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과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한기현 행복나눔과장 이영학 복지정책담당 조진희 희망복지지원담당 허지숙 복지조사담당 김범규 기초생활담당 정석경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김세원
배재성위원장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 업무보고나 항시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할 때 좀 지적도 하고 이리 하는데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손양원기념관 건축이나 우리 또 이태준기념관 건축 이걸 보면 사후에 토공이 좀 미흡한 걸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손양원기념관 방수할 때 제가 가서보니까 뒤쪽 사면이 위험해서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우리 과장님 잘 지적해서 좀 보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태준기념관 가서 봐도 기초가 낮아서 뒤쪽에 물이 건물쪽으로 침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건물 착공을 할 때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걸 토목이나 건축물을 할 때 사전 기술사나 이런 검토하실 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혹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착공을 한 겁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이태준기념관 건립이 옛 군북 역사터에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BF인증이라고 장애 없는 시설이라고 이래가지고 그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단계부터 그런 장애인부터 노약자라든지 여성분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증 받는 게 BF입니다. BF인증을 받고 설계를 완료한 그런 부분이고 위치상 보면 뒷부분이 조금 공원 부분이 높다는 부분은 저희도 설계단계에서부터 BF인증을 받을 때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이를 올리려고 했는데 BF부분에서 걸리는 사항이 돼서 올리지는 못 하고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 안으로 유입되는 걸 최대한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BF인가 뭔가 모르겠고 실제 올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기초를 높여야지, 집이라고 그게 지은 겁니까? 누가 검사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지, 다 해놓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손양원기념관 커피 운영에 대해서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휴점상태로 돼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한 3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단계별 일상회복 단계이다보니까 기념사업회에다가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게 한 2년 정도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수익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냥 사업을 접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조만간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물품대나 이런 거 때문에 좀 합의가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탠데 그걸 조금 코로나 완화되는 걸 보고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할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념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그걸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없애는 거보다 어떻게 좀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면 자생단체라도 있으니까 그런 데 좀 해가지고 그냥 와서 그래도 먹거리는 없더라도 간단한 커피라도 이래 먹으면서 지역농산물도 구경 좀 하고 그런 거도 괜찮을 거 같애요. 이게 전국에서 오는 순례지라서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손양원 기념관 뒷산 공원조성 계획 이걸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과장님 바뀔 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 제가 또 건의도 한번 해보고 기념사업회에서도 이걸 노력을 좀 했습니다. 조감도를 해서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성지순례에 하나의 코스인데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도 좀 논의도 해봤고 그리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또 직접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당사 쪽으로 사업비도 한 20억인가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사업효과가 좀 있는 건지를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 2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수혜자 현황에 보면 전년보다 자원봉사자 수가 늘었거든요, 그죠? 15,111명에서 15,584명으로. 그런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의 정확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자원봉사자 수가 이중삼중으로 아마 가입된 게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중가입이 안 되도록, 물론 자원봉사자가 이 단체 저 단체 하는 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세 단체면 세 단체 이중삼중으로의 보험가입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이중으로 가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이태준기념관에 전에 착공 시작부터 해가지고 몽골텐트 체험 관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 때 이태준기념관을 건립을 하는 단계에서 거론됐던 게 몽골 게르 체험장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예. 그래서 지금 그 옆의 인근에 함안독립운동사를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등재를 하고 매입을 하면 내년도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독립운동사 기념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인근에 옛날에 철도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창고 부지가 좀 있고 안 그러면 그 너머쪽에 또 국유지가 좀 있어서 그쪽을 할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체험장을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숙박 관계는 지금 이야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다보니까 숙박 관계 시설 설치도 불가한 그런 사항이라서 그냥 주간에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려고하면 사전에 자연녹지지역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역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열정과 성의가 있어야지, 뭐 하는 것 같으면 이리 돼서 안 된다, 저리 돼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 하고 부서에서, 좀 이리 싶은 거는 모든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많은데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왜 자연녹지지역을 풀면 되지,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갖다대면 결과적으로 그게 안 하겠다는 소리같은데 그런 체험 없이 앞으로 당초에 이태준기념관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세브란스의대는 당연히 거기는 자기 성지 코스가 될 거고 그와 더불어서 전국 의대생이나 기타 등등 각종 오면 게르에서도 하루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그런 시설을 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의 그걸 자꾸 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꼭 그래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그 사업을 좀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태준기념관 준공식 때 가니까 조금 전에 김동정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남쪽 건물 경계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급하게 한 50㎜만 와도 전시실 바닥까지 물이 찰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비가 와가지고 바닥에 들어가지고 그 때 헉헉거리는 것보다는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공사가 올 6월말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을 때 그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남쪽이 좀 높고 북쪽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배수로를 앞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 물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 배수로가 지금 조금 좁게 해놨던데 그게 비가 급하게 한 30㎜만 와도 위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오게 돼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밑에서 받아가지고 저걸 떼는 걸로 돼있데. 그런데 자칫하면 그게 쓰레기나 조금 막아놔버리면 바로 물이 전시실로 유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낮아도 너무 많이 낮아, 바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고. 지금 아시랑극단에서 이태준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12월달에 연극을 올린다 하던데 연극 부분에 대해서 감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연극 부분도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태준기념사업회하고 이태준 일대기가 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태준사업회하고 아시랑극단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원만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번 확인하려고… 함안경찰승전기념관 건립공사. 처음에 저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 도에서 반, 우리 군에서 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짓겠다고 말씀했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또 혹시 도의 공무원이 변하거나 이렇다고 그 사항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겠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도비 5억을 지원을 받았고예, 우리가 5억을 해가지고 10억이 지금 확보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그러면 다행이고. 또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군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몇 구나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독립유공자 묘지는 저희들이 몇 개라고는 파악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묘지 벌초비 이런 부분을 해마다 신청을 하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예. 그런데 묘지 벌초비는 없어지고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훼손이 되면 설치를 새로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서 묘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는지 없지는 않을 건데 왜 이렇게 2019년, 20년, 21년 거는 또 반납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2021년도는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가 미배정돼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사업비가 없어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마스크를 우리가 물품구입할 때 했는데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매 이리 했단 말입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리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어떤 곳에 썼다 이러면 우리가 그거할 건데 이리 두루뭉술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이 마스크 구입연도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했습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지원대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한 게 1999명에 대해서 일인당 80매씩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포괄적으로 이러니까 저희들이 알기가 두루뭉술해서…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직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21쪽에 보면 20쪽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당연직이, 그 맨 21쪽 상단에 보면 국민상생지원금위원회라고 여기에 보면 당연직은 없고 조규호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오타지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코로나로 인해서 일인당 25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거든예. 이의신청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규호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 부군수님하고 이래가지고 세 분 해서 다섯 명 정도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하고 지금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이 다 만료돼서 해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래서 당연직을 안 뒀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리고 이거는 수당도 지급 안 된 거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회의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대면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돼서…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비대면으로…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복지업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힘들고 많고 사각지대라든지 자원봉사, 보훈, 복지관, 수급자 관리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처리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조금 전에 추경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독립유공자 우리 함안에 서훈 받은 사람이 93명입니다. 93명인데 진짜 자랑스런 고장인데 안내 표지판이 보면 거의 도로변 국도나 지방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 낡아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새로 보수를 해야 될 단계가 한번 온 거 같습니다. 정상적인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서북산의 전투 안내 이 정상에 있는 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금효위원
거기도 거의 낡아가지고 글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확인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있었거든예. 예산이 8800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가사·간병 사업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감사 보고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보시면 이 저희들 자료에 있는 부분은 13페이지에 봐도 2000년도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비가 11억인데 올해는 19억이거든예. 7억 8천만 원 정도 많이 잡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주원인은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관계하고예,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교부를 할 때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국비 교부가 좀 과다하게 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이 과다하게 배부된 걸 조정을 하려고 해도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변경 공문이 안 오면 임의대로 조정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배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참여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정금효위원
과장님, 인건비 증가는 맞는데 작년에 118명인데 올해 125명이거든예. 7명 증가했거든예. 그런데 예산에 보면 7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가 이번 우리 감사의 첫 시간이다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함안경찰기념관 건립공사에 지난번 우리 예산할 때나 해서 5억 5억씩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하시고 협조도 잘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서 반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이 제로거든예, 제로.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몇 해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진행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지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내용을 보면 예산은 다 백프로를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추진중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오타가 난 건지?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다보니까 먼저 사업비를 저희들이 중앙에 바우처기관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사업은 12월까지 하고나면 그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백프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행기관에다가 우리 예산을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조로 다 입금시킨 그 부분으로 백프로 해놓은 거지, 정산은 저희들이 12월말 되면 다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도 마찬가집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탈수급 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은 지역자활센터에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서 백프로 주고 정산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지급했지만 아직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추진중으로 이렇게…
관맹
이관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에 보면 함안사랑택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게 제가 보면 94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저희가 조례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3천만 원 전액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함안사랑택시 부분을 보면 대상자가 만성질환자나 장애인도 돼있고 그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장애인들 상대로 해서 또 장애인 버스가…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휠체어.
관맹
이관맹위원
예. 휠체어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택시라 해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벌써 한 2회∼3회 정도 걸치게 되는데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분석하시거나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보완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행복택시 하기 전에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장애가 있는데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랑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한 게 제가 알기로도 한 5년 이상 된 그런 사항이고예.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는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들하고 택시 기사들한테 만족도를 좀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언뜻 보면 이게 중복되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왜 없느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기초수급자 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택시는 그냥 자기 이동의 어떤 수단이고예, 이거는 병원에 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복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복택시도 사실은 그걸 타고 장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 미장원에 갈 수 있을 거고 병원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면 행복택시는 지역은 버스가 잘 이용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돼있다 보니까 버스 이용할 수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성을 못 느꼈다 말씀이다 그죠? 지금 조례 개정되고는 3년이고 조례개정 전부터 했다면 한 5년이라는 말씀인데 한 5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예 없다는 내용이다 그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중복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따나 자기가 장을 보러 가고 하는 행복택시 이용은 우리가 오지라든지 그런 주민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이 행복택시를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행복택시를 이용을 했다고 저희들이 사랑택시를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진료를 하는 부분은 병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 병원을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하고도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사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택시도 있고 행복택시도 있고 그다음 또 장애인콜택시도 있고 그리 함에 있어가지고 그 운영에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통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몇 번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올해 손양원기념관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방수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예, 방수공사에 한 5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면보강공사 쪽에 한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외벽하고 이런 데 좀 노면 콘크리트로 짓다보니까 때가 좀 많이 끼어서 시커멓게 해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청소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1월말 정도 되면 마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한 천만 원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개는 완료가 되고 두 개는 11월말에 완료될 그런 입장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보여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지금 지붕공사 부분에 거기가 슬라브 형태로 돼있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래, 그걸 저도 지적한 바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수공사를 하는 게 지붕공사로 좀 전환을 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냐고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걸 또 정비공사를 하면서 슬라브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는데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 5천만 원만 들였으면 지붕도 다 돔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혹시 생각을 잘못하든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의 마음이, 자세가 있은 것은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자꾸 방치합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했는데 지붕을 덮게 되는 건축물 구조 자체가 지금 손양원기념관이 필로티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보시면 이게 건축물 공모 대상을 받은 건물이라고 이래가지고 뽄을 좀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럼하게 해서 약간 그 공간이 비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붕을 덮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필로티의 구간을 배제시키고 필로티 구간이 그대로 노출돼있으면 거기 따른 누수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누수도 생기고 해서 긴급하게 그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자한테 용역을 주면 되는 건데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하라고 하면 되지, 매년, 매년은 아닙니다만 이걸 자꾸 하면 누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 설계 당시의 예산을 받은 그 목적에 맞도록 지붕도 만들어서 하는 걸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리고 혹시 거기 지금 하면서 우리 전기세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잘 모르지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전기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런데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대암 이태준선생님도 슬라브로 돼있고 내나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이태준기념관은 저희들이 2층 공간을 어떤 태양광보다는 거기에 올라가보시면 주변에 우리 함안독립공원도 있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좀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게 누수와 또 맞물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두 개를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보이소. 해서 해야 되지, 누수가 자꾸 생긴다면 잡지를 못 합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칠원의 군민체육센터 가면 그게 매년마다 합니다. 계속 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챙겨주시기를, 꼭 내년도에는 어떤 방안이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북에 함안독립운동사기념관을 고민 중에 있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런데 군북에 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이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독립운동사 기념관을 군북에 하게 된 동기는 거기 우리 이태준기념관을 건립을 하면서 옆에 역무원들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무원 숙소의 형태가 어떤 서대문 형무소와 유사하다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 그러면 우리 군이 아직까지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3인의 서훈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한일강점기 40년 동안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집계돼서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고귀한 뜻을 기리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태준기념관도 조성이 됐고 그 건물도 있다보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해서 독립운동사기념관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저희 삼남 부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하면서 최고 치열했던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군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1분이 조국을 위해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국하신 분들도 있고 한 그런 뜻으로 그래서 군북에 한 그런…
배재성위원장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3.1운동 최초 발원지는 어딥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 경남에서는 칠북의 연개장터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칠북 연개장터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느 쪽으로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칠북 연개장터에 독립만세운동 하는 거기에 모르긴 합니다만 과장님 이전에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다른 게 아니고 회관이나 사무실이나 간편한 시설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건의를, 근 7, 8년을 두고 건의를 했는데도 아무 것도 지금 현재 화장실 한 개도 온전히 없고 사무실마저도 없으니 그렇다는데 이번에 할 때 아마 역사관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데 그거할 때 예산을 좀 해서 거기도 내나 지금 연개장터가 제일 발원지 아닙니까, 그 발원지답게 좀 지원을 해서 서로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거 내 감사 지적사항에 남깁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정미경 산림정책담당 천은욱 산림보호담당 조태식 산림조성담당 오세석 녹지담당 제수국
배재성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 제가 바로 청룡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역할이 있으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청룡산에 그 23%의 개인이 거부한다 하셨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신우공업.
경자
추경자위원
예. 신우공업. 그런데 이 용역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청룡산 부지 용역이 지금 다 됐습니다. 어느 위치에 뭐를 앉히고 할 거까지는 용역을 다 줘가지고 됐었는데 위치가 확정되고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딱 보니까 보상부분에서 그게 걸렸던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저희들이 보면 군청에서 모든 일을 용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는 거 같아서. 부지부터 협상을 하고 그리 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가 안 나갈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역부터 덜렁 먼저 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됐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반 정도는 살릴 수 있어요. 그 부지 빼고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런데 첫 의도와는 다르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일을 할 때 현실성이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개인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용역을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명심해주시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명심하고예. 일단 제가 부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확장할 때도 보상 대상자들 먼저 만나보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장해서…
경자
추경자위원
예. 하고 하셔야지, 그 용역을 맡은 업체는 자기들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건 반환율이 높은데 우리가 임산물을 대표적으로 보면 곶감이라든지 안 많습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이 돈 반환율이 왜 이리 높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면 운반차라든지 고압분무기같은 그런 거고 그다음 유통기반 조성은 저온저장고, 선풍기 같은 건데 저희들이 이거 신청을 2020년도에 받으면 2022년도에 실제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 자부담이 무조건 50%가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지원을 해주고 5천만 원은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데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막상 자부담이 든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짓다보면 건축분야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그 부지가 건축용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을 때는 희망했다가 자부담 50% 때문에…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자부담 50%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일단 되고나서 보자 하고나서 실제 할 때는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국도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등산 안내도 설치 및 정비. 당초예산에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이런 계획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천은욱 계장님께서 집행잔액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 거의 안 남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안 남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이리 하면 당초예산보다 집행액이 훨씬 많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이건 그 목 안에서 사업비를 약간 조정하는, 그 목 안에서 저희들이 부기명이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좀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사업에 조금 많이 넣은 그런 경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다른 사업에서 이 돈을 소위 말해서 당겨썼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그 목 안에서 부기 안에서 약간 좀 당겨썼던 그런 쪽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자
추경자위원
원래 그건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리 보니까 아까 우리 최병만 씨.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경자
추경자위원
최병만 씨가 이 사건이 일어난 데는 2015년도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15년도면 작년에도 올라올 수 있었는데 빠졌고 올해 느닷없이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작년 자료에 안 올라왔었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 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압류는 재산이 없어야 된다는데 이분은 재산이 있답니다. 아, 아니 압류는 돼있고예, 결손 처분을 하려니까 결손 처분은 재산이 없어야 가능한데 이분 소유의 재산은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만 해놓은 그런 상탭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분이랑 직접 뭐 협상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연락이 도대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주소는 군북 월촌의 노모 앞으로 해놨는데 노모도 지금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만나지를 못 하다보니까 지금 재산압류만 해놓은 그런 상탭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찾으려고 노력을 좀 적게 한 건 아니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보면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단속 및 처리 현황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 단속 복구 현황 이런 내용을 보면 함안에 모기업이 계속 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단속 현황에 보면 면적은 한 5300평 정도의 어떤 불법면적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과태료 75만 원 밖에 없어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임야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석채취를 함으로 해서 한 5300평 정도를 불법으로 이렇게 했다면 여기 대한 자기들 이익금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비해서 과태료 75만 원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행정처리가 되면 주변에 다 그냥 처리하고 예방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또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는데 토석채취 허가까지 자료를 보면 2번에 기준이 201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허가가 났다가 지금 올해 다시 그게 바뀐 거 같은데 2022년 11월 30일까지 변경을 해줬단 말입니다. 2년이나 더 연장을 해줬거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되면 이런 연장이라든지 다른 제재가 같이 동반이 돼야 이런 불법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텐데 그 예방책으로서 너무 미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관맹
이관맹위원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불법사항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장허가가 들어왔다고 바로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법이 있었는데 과태료가 75만 원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부당이익은 상당할텐데 그러면 부당이익에 대한 압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런 사항이 동반되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차후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되지,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대해서 75만 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내버리면 또 다시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또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법령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추경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이 부분이 지금 그냥 단순히 작년에 빠졌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누락시켜놓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결손처리하려고 올려놓은 거 같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리 안 된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에 재작년 것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계속 여기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높다라고 표기하다가 올해 갑자기 이걸 덜렁 올려놓고는 또 아까 말씀할 때는 결손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있어서 결손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는데 이건 행정에서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럼 이거 제출 안 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단순 오륜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건지 이것부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전임 담당자들한테도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재산 압류가 돼있으면 당장 연락이 안 돼서 그런다 할 게 아니고 압류상태에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잖아요? 집행하면 되는 건데 집행을 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단 최대한 받아내고 안 되면 말씀하시는 뭐 경매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관맹
이관맹위원
뭐 어떤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봐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목에 있어서 변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등산안내도 설치 및 정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다 6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내년 걸 내가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줄였더라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그냥 목에서 조정하겠다고 하시기 보다는 사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실예산을 잡아주셔야, 이게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승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의회의 다시 재 그거없이 임의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도보수 같은 경우에는 137%, 4400만 원 잡았다가 6100만 원 집행해놓으니까 이런 돈들을 아마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또 집행을 하신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실예산을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한 해, 두 해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한 해 정도는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사항 때문에 사업비를 활용해 쓴다 하더라도 두 해 이상 반복되는 사업은 그걸 반드시 반영해서 그 다음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남는 돈은 줄여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본예산을 좀 실예산에 맞게끔 좀 면밀하게 그렇게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 실무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지 1권역부터 5권역 있는데 제일 끝에 거기 사업 기간,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물론 입찰을 이리 보는 건 한 업체가 한 세 군데 되고 다른 업체가 한 군데 되는데 이거는 다 입찰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입찰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찰 범위가 지금 관내입찰이 2억까지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이렇게 선정된 거지, 저희들 수의는 아닙니다. 수의는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수의가 되기 때문에 천구백 이리 돼있는 건 수의가 맞고요, 그 외 뒤의 금액 큰 거는 전부 입찰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주식회사 산울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업체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칠원 유원의 박수길 사장님 있는 그 업체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전에는 우리가 군의 업체가 한 서너 개, 다섯 개 골고루 해가지고 업체를 하더라도 잘 운영을 하는 업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작년 재작년 보니까 타 군에 실제적으로는 아니면서 명의만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해서 좀 골고루 분배가 돼가지고 지역업체가 뭐 입찰을 안 하면 문젠데 입찰을 했는데도 이리 안 되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데 혹여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또 있으면 골고루 편성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지금 칠원의 용산2단지 보면 가로수를 소나무를 많이 훼손해가지고 이리 뺐는데 우리 함안에 조경수라든지 길을 이리 확장하면 이식하는 장소가 있는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산인 송정에 나무은행이라고 저희들이 조성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나무를 베고 이리 할 경우에는 일단 임시보관장소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유지가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용산2단지는 이식을 안 하고 이식하는 비용이 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많이 들어서.
철용
황철용위원
많이 들어서 그걸 폐쇄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조경수는 일 년, 이 년, 삼 년 연차마다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조금 가치가 있는 나무는 우리 이식하는 장소에 이식을 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용산 거기는 또 민원도 한 두어 번 들어와가지고 “황 의원, 나무를 저리 많이 키워가지고 포클레인 가지고 다 그냥…” 그러기에 내가 “그러면 이식하는 비용 보다는 이거 하는 게 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지역에 하는 일 같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나무를 어떻게, 한두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도로에 포클레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제가 봐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꼭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배재성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산림녹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적에는 원가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원가의식. 왜냐하면 지금 칠원에 하는데 우리 군비가 한 90억 정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90억을 은행에 예금시켜놨다 쳐도 최저금리 해도 한 1억 8천이나 2억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백몇십 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업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관리비라든지 더 비용이 추가되면 실제로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물론 알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정도의 충분한 구상을 가지고 한 10년 뒤에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원가의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겠다는 원가의식을 좀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또 나무에 대해서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전정이라든지 단가 산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역명, 사업명이 나오고 지역 위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 위치를 대충 알거든. 아는데 전정에 따라서 나무 크기나 높이, 둘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라길 숲길 녹지대 같은 데는 518주에 4천만 원 같으면 한 주에 8만 원씩 치입니다. 8만 원부터 해가지고 주욱 계산을 해보면 15만 원, 16만 원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지금 와서 하나하나 검색을 못 하니까 일일대가표라고 합니까, 뭡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일일대가표하고 단가산출 내역서를 좀 한 부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시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다음 스마트 가든볼 설치 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청의 2022년도 신설사업이더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2020년도.
정금효위원
예. 20년도 사업인데 우리 실내정원 형태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노출된 근로자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참 좋은 취지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 1억 9천 와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3천만 원씩 해가지고 7개소. 2억 1천만 원 가지고 했죠.
정금효위원
여기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아, 7350만 원이라네예.
정금효위원
7천만 원 정도가 우리 군빈데 규모로 보니까 과장님 실제로 가봤는지 모르지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저 다 가봤습니다.
정금효위원
3m에 2m, 높이 2m50 해가지고 3m같으면 작다 아닙니까, 너비가 2m라. 거기 식물을 심어가지고 과연 근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힐링공간이 되겠나 말입니다.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과장님 가서 본 소감은 어떻던데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충분한 힐링공간이 될 거 같던데예. 엄청 좋던데예.
정금효위원
3m에 2m인데 거기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갑니다. 많이는 못 들어가지만 틈틈이 가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업을… 처음에 구상 자체가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당초에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의 협업사업으로 이 사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도 진짜 2020년도에 했던 사업도 그렇고 그 때는 칠서산단의 관리사무소 거기 1개소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총 7개소를 했었었는데 다들 지금 잘 살고 있더라고예, 보니까.
정금효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는 거는 3m, 2m의 밀폐된 공간에 하는 것보다 하나에 2700만 원 같으면 휴식공간 뭐 로비라든지 회사에서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면 2700만 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50평 이상은 실내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꽃의 향기를 맡고 힐링을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예. 과장님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그 예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꼭 그 밀폐된 공간에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그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거 자체가 가로 세로 규격이 어느 정도 나와있거든요. 이게 4×2×2.5 정도 해가지고 표준규격이 그렇게 돼있지,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말고 그냥 오픈된 실내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건 실내정원, 이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발전을 한다면 우리 배재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마을 같은 데는 설치를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이 먼저고 만약 이 사업 성과가 좋아가지고 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지침에서 그냥 그렇게 내려줬었거든요.
정금효위원
그 취지는 좋아예, 근로자 복지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 노출됐는데 잠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을 예산 범위에서 몇 명만 사용하는,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여러 명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보면 조림사업에 법수면 윤외리 1475-26이 있다 아닙니까? 밑에서 네 번째네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거기가 현장이 어딥니까? 농공단지 맞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우리 농공단지 수성산업 가는데 옆에 있다 아닙니까? 법수농공단지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수성산업 가는 길에 그 사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지금 조성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사면에? 도로 아니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사면, 사면.
광수
윤광수위원
사면 전체에 해놨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헥타르 보니까 16헥타르네예. 어마어마한 평수인데예. 그럼 5만평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예.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장
답변은 계장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법수면 윤외리 1475-26 외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저는 거기가 5만 평이 넘는 부지가 없는데…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입시다. 법수 윤외리에 16헥타 28000주에 1억 4천이 들었고예, 그 위에 대산면 서촌리 보면 7헥타에 1900. 그것도 상수리 외거든, 상수리 외예. 그 밑에 보면 백합 외. 면적에 비해서 법수는 왜 이리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이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농공단지 부분에 수고가 최고 1.2∼2m 사이 큰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예, 대산 서촌 같은 경우는 일반 조림입니다. 그냥 나무가 3년생이나 아니면 4년생 정도 그 정도의 작은 나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비가 적게 든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기 인쇄돼있는 거에 보면 똑같이 상수리 외 3종, 법수도 똑같이 상수리 외 3종 돼있는데 면적은 거의 2배 밖에 안 되는데 1900이고 1억 4천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임도 이런 걸 신설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업은 거의 임도에 대해서는 얼추 마무리됐습니까, 함안군에?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하고.
동정
김동정위원
내년에도 사업 좀 있습니까, 또?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내년 사업도 좀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 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게 저희들 장암 임도를 이야기하다보면 장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장암 임도 부분이 산수유길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이름이 정해진 임도라서 그걸 연장을 해서 신설도로 금동굴까지 할 수 있게끔 식재를 좀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임도 신설을 하다보니까 특히 저희 종중산에 선형개량공사를 하다가 좀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는 완료로 올라와있는데 내년 추가계획 그거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8천만 원 들여서 재해위험 해가지고 사업 따로 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것 완료를 좀 잘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복구 부분에 이런 것도 앞으로 경관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돈이 들더라도 그냥 비탈면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흘러내립니다. 그걸 우리가 블록이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걸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그 위에 아름답게 이리 해주셔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참 임도를 잘해놨네 하게끔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림지 조성, 관리 이게 꼭 3년으로 국한돼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조림지는 일단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조림을 하고나면 5년까지는 일단 풀베기를 1∼2회 정도 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덩굴이 있거나 하면 덩굴도 역시 제거를 해주고 5년이 넘었으면 어린 나무 가꾸기 해가지고 주변의 잡목이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년까지 관리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후관리 생각해서 어린 묘목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차피 관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리면 풀이 안 자랍니다, 그걸 내가 염려가 돼서 좀 질문을 해보는데…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십 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이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8쪽에 산불감시원 사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전체적으로, 이 아주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산불 예방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군비로만 가지고 12억 4800이 책정돼있는데 이것을 몇 차례 이야기하고 산림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이 잘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보이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일인데 이거는 산림청 예산을 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해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진화대는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주는데 지역감시원에 대해서는 지금 순수 군비만 투입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위원장님께서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하셨더라고예.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산림관계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건의를 했었고 처음에는 장기 검토를 한다 했다가 나중에는 수용 불가로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려놨던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왜 일자리가 엄청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감시원 인건비 2억을 희망근로 일자리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됐던 그 사업에서 12월달은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서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대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시군부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건의를 우리 군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예. 그래서 계속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저하고 산림청에 한번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가야죠. 저는 갑니다. 꼭 가겠습니다. 꼭 같이 가입시더.
배재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예방 진화대는 아,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은 산인에 했는데 거기는 1개소인데 어떤 분이 근무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우리 진화대원들 33명. 모니터링 요원 1명은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진화대원 32명이 조를 5개조로 나누어서 본부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순찰조로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진화대가 33명이고예, 지역감시대가 88명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왜 또 여기 것도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늘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 군북하고 법수하고 대산인데 군북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 방대해놓으니까 당초에 박곡하고 모로하고 그쪽에 한 사람이 관리를 다 못 해가지고 늘렸고 법수하고 대산 같은 경우에 당초에 6명이었는데 휴일 근무조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늘렸었고 그리고 제가 앞에 회의서류를 찾아보니까 또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때문에 곳곳에서 독촉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늘려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예.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3명을 늘렸었는데 군비 부담이 그렇게 되고하면 일단 88명에서 고정을 시킬게예.
배재성위원장
아니, 그래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한 2백만 원 정도. 왜 그러냐하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휴일날 근무를 하다보니까 휴일은 백분의 50을 더 지급하도록 돼있어놓으니까 한 2백만 원 수준쯤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어찌 됐든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다음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가든볼 이거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칠서공단의 악취나 오폐수 때문에 칠서주민들이 지금 환경과 계속 오고 아래는 조해진 국회의원도 모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서산단의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업소 직원들한테는 약 2억 원을 들여가지고 편하게 해준다는 거 같으면 우리는 악취를 계속 맡고 있고 그 안의 종사원들은 해준다는 거 같으면 이치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먼젓번에 우리 동장단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조석간에 계속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악취라든가 다 유해한 것들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함과 동시에 또 칠서공단에서 마산 가는 버스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기숙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리 된다면 이율배반이다.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단조롭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칠서공단 주변에 있는 인근 자연부락에 대해서 해준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응답 없음) 그래서 이걸 하면서 간청을 드려서라도 인근 마을에 연차적으로, 칠서공단에 해줌과 동시에 자연부락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건의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형편상 보면 이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산단 대개조사업, 협업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산단 위주로 하라 그랬고 그나마 지금 공공기관이 경남도에서 그 때 2개소가 선정이 됐었고 공공기관도 지금 확대를 못 하게 해가지고 두 개로 딱 한정을 해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것이 우리 칠서산단 개조사업 비용 속에 약 400억 속에 들어가있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 비용에는 아마 안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협업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하는 거는 여기 백 몇 십 개가 넘는데 이 속에 지정하는 거는 7개로 지정을 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여기서 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단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산단부서에서 이 400억 속에 칠서산단 갱신사업 속에 이게 포함된 건지 확실히 해가지고 또…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이걸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거기 이장단들이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단돈 1원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 결론은 거기 공단 기업에 지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종업원 해주는 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주의라든가 그걸 좀 해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고 이게 식물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식물.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꾸 계속 갈아넣을 때 식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관리를 2년 동안 만든 업체에서 해주고예, 일단 여기 강한 수종을 산림청에서 정해준 수종이 있거든요.
배재성위원장
내용연수는 몇 년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연수요?
배재성위원장
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잠시만예. 이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재성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녹지담당 제수국입니다. 2년동안 사후관리 기간이 있고 5년 동안 지나면 3년 동안을…
배재성위원장
좀 크게 말씀을…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휘발성 유해물질을 흡수, 흡착할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고사할 경우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관리를 하게 되면 잘 고사를 하지 않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아, 그러면 교체할 때 우리 행정에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그건 회사에서 2년 동안 업체에서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주고 나머지 3년은 그 2년이 넘어가면 업체에서 관리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어야지, 돈을 이리 넣어가지고 지금 1개소에 그만큼 많이 넣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되면 가치가 없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금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가로수 전정 일일대가표하고 단가산출표 자료 제출 우리 정금효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과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건설국장 박장곤 환경과장 조창래 환경정책담당 박말선 자원순환담당 이호진 환경지도담당 유기창 수질관리담당 조원제 축산환경담당 문설희 환경시설담당 강호철
배재성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장님 가장 수고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8쪽, 29쪽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보니까 함안군청 함안폐기물종합처리장이 경고를 받고 과태료를 물고 개선명령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이상작동현상을 일으켜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각장은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사고로 이런…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기계고장으로…
경자
추경자위원
기계고장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보면 그래도 우리 군이 가장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KMS가 굴뚝에 연결돼있고예, 그러면 이게 이상고장현상을 일으키더라도 행정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분이 내려지게 돼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자
추경자위원
아,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그럼 기계 오작동으로…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기계가 부서져가지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KMS 연결돼있으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낙청이 연결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하는 염려도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예. 44쪽 CCTV 단속현황에 보면 2020년도보다는 올해 건수가 많이 적발되고 이리 했는데 이 CCTV는 하루종일 돌리는 겁니까, 돌리는 시간대가 정해져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고 저희들 직원이 그 CCTV 모니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안군 전체를.
경자
추경자위원
그 64대를 그러면 직원이 다 감시를 한다 이 말이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그 종량제봉투 아닌 데 많이 넣어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발각되는 건수는 너무 적고 이 쓰레기봉투도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67개소 설치된 거는 우범지역만 설치돼있고예, 함안군 전체에 67개솝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 안 된 곳이 훨씬 많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다 설치할 수는 없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좀 많은 쪽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지 않는 곳 같은 데는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비용 부분도 있고예, 설치지역을 확대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환경과에는 직원들이 전부 몇 명쯤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지금 25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우리 추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부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부서가 환경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환경부서가 딴 부서에서 허가하고 뭐하고 다 해주고 욕은 최종적으로 환경부서에서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 협의할 적에 담당부서에 단디 협의해가지고 욕을 안 얻어먹도록 그리 하이소. 괜히 허가를 딴 데서 내주고 욕만 짜다라 얻어먹지 말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 환경과는 시부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경관리하는 게 공장이 많기 때문에 2500개의 공장이 있고 다른 거하고 다 치면 저희가 창원이나 김해 정도 빼고나면 그다음 양산하고 함안하고인데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25명이 있는데 인원 배정은 군부 기준으로 돼있거든예. 그러면 통영이나 이런 데 가면 함안보다 점오염원이나 이런 관리하는 지역이 훨씬 못 미치는데 거기에는 4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함안에는 군부 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 같이 챙겨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020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방치 폐기물 지도, 단속은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뒤에 2페이지입니다, 방치 폐기물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폐자재 수거대책 미흡에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2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여기 내나 34페이지에 54개소 돼있는 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세부현황이거든예. 54개소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34페이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한 거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여기는 부직포나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보면 영농폐기물이 주로 돼있는데 영농폐기물을 지도나 홍보, 단속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농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히 처리를 하는…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보니까 25명에서 각 부서별로 따개붙이니까 또 그리고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좀 관대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홍보해가지고 지금 그 부서에서 치운다고 치우고 이래도 실제로는 더 쌓이는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되거로… 이리 하면 폐자재 수거대책 미흡이라는 감사 지적한 그게 없잖아요? 감사 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치결과는 『노력하겠음』해놓고 노력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지금 우리 보통 축산폐기물 해서 축산에 관련되는 거 많은데 우리 가정용 정화조 있다 아닙니까? 가정용 정화조.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관리는 환경과에서?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순
박용순위원
아! 그러면 거기 물어봐야… 그리고 두 가지만… 맨날 여기 리어카 세워놓은 거기하고 사도 구두실 그 동네에 무슨 폐기물 회사가 허가가 나 있습니까? 폐기물 용도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지금은 사도에 허가에 악취나는 그게 들어와서 허가처리가 안 됐고예, 불허가처분이 됐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거 말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 지금 금번에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폐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선별하는 그거 한 개밖에… 기존 공장에 들어온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매일 데모하러 와샀고 글샀는 이유가 뭐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래서 지금은 김석조 선생님께서 데모를 하다가 저희가 군북에서 간담회를 했거든예. 기업체들 다 모아놓고 함안산단에 대해서 공해가 있다해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또 오시지 않았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보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 함안산단은 이의가 없고 그다음 갑자기 한국제강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앞으로 한국제강을 공격하겠다 하면서 한국제강에 대해서 또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려놨더라고예.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문제는 아랫번에 내가 또 이장도 만났는데 사실은 민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이 있으면 최소한 이장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허가과정에서, 물론 허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환경과에서는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알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것이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시행되면 환경과에서는 관리하기 수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도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한 건은 군북면장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되는데 할 적에 혹시 허가나 이런 과정이 있는 거는 주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안예찬 씨 옛날에 창고 지어가지고 있던 거기는 지금 진행이 우찌 돼가고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안예찬 씨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여명 들어가는 입구에 폐기물창고. 군북에서 의료폐기물 반대집회하던 그 창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 예. 그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갖다두어서는 안 되거든예, 기본적으로. 어떤 누구도 폐기물을 공장에다가 갖다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안 되고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또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야 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며칠 전에 함안군에 방문을 해서 환경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더 드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리 하면 다행인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리는 이야기는 그 공장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하려는데 그 매각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폐기물 비슷한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젓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리제한 조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조례에 저촉되니까 그것도 아마 좀 매각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모양이더라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조례에 저촉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저촉이 되니까. 그래서 조례에 저촉되는 그런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것도 원래는 10월말까지 행정조치한다고 경고장인가 뭔가 당초 이행자한테 보내가지고 10월말까지 결과를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도 했고예, 지금 경찰서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경고장을 보내나, 그 기간이 10월말까진가 뭐 그렇다고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월말이 되면 그때 결과를 보고 다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말이 지났으니까 다시 경고를 해가지고 2차 독촉장을 해서 연기를 더 시켜줬는지, 안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다니까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내년도에 가서 집행이…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두 달동안 세 달동안 그러다가 행정대집행 당사자 당초에 사고한 글마가 오데 도망가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해버리면 우짤라고 글샀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지금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총 5건 안 낸 게 폐기물 갖다놓은 그분들이 전부 다 과태료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 신용불량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임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임대해서 안 되는 거는 그 때 이야기고 지금 임대 다 돼가지고 배급을 어떻게 원활히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된 사항인데 행정대집행을 그러면 왜 빨리 안 하고 늦추느냐, 그러면 12월달까지 늦춰주면 12월달에는 그 사람들이 정리해줄 거라고 해서 늦춰준 거가, 아니면 또 다시 과장님 내년쯤 돼서 딴 부서 가버리면 그뿐이니까 고마 시간 보내기를 하는 거가 우찌 되는 건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묻는 겁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대집행을 하게 되면 투척을 한, 갖다놓은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건물주가 토지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집행했을 때는 그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폐기물처리법인가 법에 보면 그중에서 행정대집행후의, 그 뒤의 사항은 해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조항이. 이리이리 해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그 뒤에 하고난 다음에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뭐뭐 하도록 한다 하는 거지,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 한다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나 군수의 재량권을 준 부분이 있다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조문을 단디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이래 느직느직거려가지고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자. 장지에 전에 산업폐기물 그거해가지고 창고 매립한다는 거.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거 지금 보니까 비연, 비산 때문에 지금 중지시켜놨다 하는데 그대로 적재해가지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비산처리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산 방지를 하라는 그 기한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 공사중에 비산먼지 설치 신고를 하고예, 그다음 적합하게 휀스를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잡하게 설치를 해서 이웃집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중지를 시켜놨는데 무한정 중지, 그 사람이 할 때까지 되는 거가 아니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내 정상화 조치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찌 되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완료할 때까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한도 없다 아니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가지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냥 그리 방치된다 그런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는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병행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부서에서 고생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 결과적으로 가면 민원인들은 이제 환경과에서나 왜 너거 이거 빨리 안 치우노, 빨리 안 하노 이럴 건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환경부서에서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허가부서의 할 일인데 그런 부분도 방지할라 하면 허가과정에서 단디 하도록 그렇게 한번 더 당부드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그 창고 지은 사람이 아닌 거 같애요. 폐기물 그거나 매립해먹고 그리그리 세월 가다가 뭐… 좌우튼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고생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직원들하고 다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님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이 우리 감사기간이다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지하플랜트, 지하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10월달에 업무보고 때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알아본 정보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때 당시에 2021년도 우리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선정된 이유가 30개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협의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함안군을 선정했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믿을만한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기장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거든예. 지금 기장군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없고 해운적으로 다 가는데 그러면 아무리 신설이지만 연구시설이라 해도 주변영향평가나 주민 동의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는데 기장군은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게 없었습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도 기장군을 선정한 이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해서 또 선정이유가 부산시의 기장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자체 폐기물소각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소각장은 설치 못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야 되는데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나. 이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인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모두 동원해서라도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강호철 계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군수님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 이춘우 정책실장님하고 이지연 비서관님을 통해서 국회측에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비서관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12월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제가 볼 때도 기장군에서 어떤 주민의 절차도 받지도 않고 한 거 같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왜 2순위로 됐는지 고등기술연구원에다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했어예. 공개해라 하니까 비공개대상이다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예, 12월까지 그쪽 기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러는 거는 왜 그러냐하면 민간투자 개발방식예. 그러면 저희는 40톤만 필요한데 민간이 개발하는 업자를 끼워서 하면 함안도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해서 저희는 40톤밖에 필요없다 그러니까 기장은 민간개발업자가 거기에서 끼어들고 이러니까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약간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거든예.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민간개발업자하고 정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 거는 확실하거든예.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주민 동의나 뭐 영향평가 다 필요없이 대환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2순위로 밀어붙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기장군에는 담당자라든지 의회 보고도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숨기고 있는 거거든예. 그러면 이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걸 하나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언론까지라도 동원하든지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2025년도까지 증설목표가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수선비나 폐기물위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진짜 하루가 급한 사업인데 여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수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장님이 올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일단은 국회의원님한테는 부탁을 했어예. 부탁을 해서 그 쪽에서도…
정금효위원
부탁이 아니라 집도 찾아가십시오. 과장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3선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찾아가셔가지고 부탁을 하고 여기 잘못된 거는 꼬집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총 64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설치한 거 보면 전체 64대 중에 46대가 특정업체입니다. 지원아이엔씨라고. 나머지 4대만 다른 업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리 한 업체에 가는 이유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계장이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은 일어서서… (자원순환담당 이호진, 따로 답변드리겠다고 함)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갑는데 우리가 보통 CCTV 하나 설치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갑니까?
그러면 이거 설치를 하면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까?
하여튼 여기 대해서 한 업체에 몇 년간 46대라고 하면 64대에서 4대 빼버리고 하면 거의 한 90%가 한 업체에 갔는데 여기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 보고사항을 따로 한번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설치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 환경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된 시설이 총 몇 개소 됩니까? (환경과장 조창래,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지금 한 24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함안군이 김해 다음으로 배출시설업체가 많거든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거제보다 배출시설이 많다 그 이야깁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 인원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은 통영이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전부 다 40명이 넘어가거든예. 밀양도 마찬가지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업무는 저희들이 창원이나 김해 빼면 저희 함안이 최고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현재까지 몇 번 했는데 환경과에서 조직진단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인원수가 절반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인원 충원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않고는 지금 환경업무가 되지를 않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런데 업무가 탄소중립하면서 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잠정적으로는 한 명 더 증원된 26명으로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 업무도 늘어나고 이러면 소각장 시설이나 장차 증원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지금 우리보다 배출시설이 적은 시군보다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춰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서 환경직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장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진단하는데 인원 같은 것도 반영시켜가지고 환경직들이 고충을 받지 않도록 그리 좀 힘을 써주세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보고 판단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지금 조직진단을 네 번이나 했는데 사각지대 거기는 가만 놔둬버리고 딴 데만 자꾸만 조직을 불리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이야깁니다. 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셔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고마 직원들만 자꾸 그리 있지 말고 고충을 듣고 충원하고 해야 됩니다. 좀 노력을 해주세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도에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악취배출업소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칠서공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약 90개 업첸데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을 제출한 업체가 47개 업체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신고만 받고 설치만 할 자기들 계획서만 받았지, 지금 현재 실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도래가 안 됐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원을 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원은 어디서?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저감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게 지금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47개 업체별로 자금을 지원한 내역하고 국도비, 군비하고 해서 내역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악취라든가 다른 미세먼지라든가 그것도 종류를 포함해서 보고서를 한 개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거기 32페이지에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지정된 데가 행정처분에서 사용중지도 있고 이행명령, 고발이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연속으로 된 데가 대산의 승일이 2건이고 삼보가 2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아, 그래 돈을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정지가 빠른데 자꾸 경고를 한다든가 사용중지를 한다든가 이리샀는 거 같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 점도 꼭 좀 주의깊게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사업자가 한 업체에 집중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기간 중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 관리담당 김경미 상수도담당 박육제 하수도계획담당 정현충 하수처리담당 강창중 정수담당 조창현
배재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4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이리 넘어와서 보면 칠서정수장 배오존설비 교체 이런 데 보면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거든예.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또 집행이 일괄 되는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금 내역은 없는데 연말이 됐는데 이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래예? 그리고 6쪽에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 보면 활성탄 교체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4개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교체해서 이러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칠서정수장에는 활성탄 여과지가 4개지가 있는데 일 년에 한 지씩 교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12월중으로 교체가 다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지금 제로상태지만 11월말이나 12월초에 교체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교체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체납자들 말입니다, 체납자 보면 단수 처리를 7군데 하고 압류를 10군데 하고 압류예고를 1군데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납부독려를 했는데 물론 단수처리 하는 게 대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내세요 내세요 이래가지고 낼까요?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 입장도 있고 또 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단수까지 안 하고 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좀…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 보면 18번에 함안 선왕길 함안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함안소방서 아닙니까? 13쪽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 웃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런 데서 체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계량기 관계 문제 때문에 서로 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누수라든지 계량기 관리가 좀 잘못됐다,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이건 정리가 될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물론 날씨도 춥고 이래서 단수처리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며칠 내로 단수처리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번 주시면 효과가 좀 더 안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 총 공사비에 옆의 이면도로 예를 들어 공사를 했을 경우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진입도로 말씀하시지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16.5%이고 내년에 볼 때는 거의 공사를 다 하고 후내년인 2023년 5월달인데 지금 광신기계 그쪽하고 또 몇 군데 우리가 지역민들 원하는 데도 있고예, 지금 현 상태로 도면대로 그거 도로해가지고는 누가 봐도 운동장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 겁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 자료 요청을, 우리가 한 두서너 군데 지정을 해줬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 읍민들이 계속 제가 이리 보면 이리 짓고 있는데 올해 농번기 때는 크게 그래도 영향을 안 끼쳤어예. 앞으로 이게 다 들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향후 진출입로를 어떻게 한다는 그걸 한번 자료요청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은데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황에 50만 원 이상만 이렇게 표기가 돼있거든요. 그 건에서 148건이 의외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기 대한 대처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단수처분은 지금 7건밖에 없거든요. 단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서 7건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지 구분을 좀…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는 저희들이 단수해도 좀 생활하는데 영향이 없을만한 그런 데를 좀 파악해서 단수해가지고 사업주에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수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체납액이 있지만 사업장이 폐업 내지는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물을 끊는다 하더라도 불편이 없으면 단수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단수를 안 한다는 그런 기준이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압류에 있어서는 압류는 10건으로 하고 압류예고 1건밖에 없거든요. 그럼 압류처분한 거는 내용을 주욱 보면 금액적으로 많아서 압류를 하고 적어서 안 한 이런 구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압류를 한 거는 어떤 내용에서 압류가 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재산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하고 체납액이 많다 하더라도 재산의 확인이 안 되면 압류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단지 단순하게 납부독촉만 계속 유지를 하는 거다 그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요금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거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강력히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요금을 몇 년간 그걸 안 하면 이게 결손처리가, 혹시 수도요금이 결손처리한 예도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결손처분도 매년 대상자 파악을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이게 지금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이게 실소유자가 사용했던 부분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보면 저소득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게 충분히 맞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가지고는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의지의 어떤 이야기지, 실제로 이 금액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내면 내 생활이 당장 어려워서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 금액들이거든요.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 지난 부분은 사실 청구할 수 없게, 내용을 보면 내가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3년이 지나버리면 요금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사실은 그분들이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하면 청구도 못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처음… 계속 저희들이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독촉하고 계속 이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예?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 부분도 한번 더 조례 검토해주시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민법에 의해서 수도요금도 3년으로 돼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 많게는 2016년부터, 17년부터 미수금이 있는, 아, 15년부터 있네, 2013년 있는 데도 있네, 압류 처분된 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장기간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면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수년간 수도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금만 계속 늘어날 건데 그게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몇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순자 공원행정담당 전준호 군립공원담당 이재열 도시공원담당 김종관
배재성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부터 2021년도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내년에 출마한다고 혹시나 강한 질의 해가지고 오해 받을까봐 저한테 많이 미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아라길 놀이터 바닥포장 공사 해가지고 5300만 원입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있는데 아라길이 2019년도에 준공이 됐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뭘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 5300만 원이라는 뭐 크다면 크고, 그리 크진 않지만 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제가 걱정스럽고 하자보수기간 내에서는 공사를 한 측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리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 년 정도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애들이 많이 놀다보니까 바닥 탄성 포장이 돼있거든예. 재질이 탄성재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작은영화관 옆에 말이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작은영화관 옆에 애들 타고 내리는 그거하고 놀이터 밑에 탄성포장이 돼있는데 그게 애들이 많이 놀고 하니까 찢어지는 부분이 많고 이게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그쪽으로 운동하다 지나가보면 바닥도 그렇지만 거기에 연령 12세인가 이하로 하라는 팻말이 있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걸 보면 중학생도 그 줄에 매달려서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예. 좀 확실히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큼지막하게 그죠? 안내문을 붙여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을 받고 군비를 천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4천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비이고 천만 원은 그걸 뜯어내고 시공하는 공사비, 폐기물처리비하고 천만 원을 군비로 편성했고 4천만 원을 도비로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그래서 저는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3년 걸리는 데도 있고 이리 하지, 일 년 내로 하는 데는 좀 적고 그래서 만 2년이 안 된 기간인데 왜 이러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었고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인 입곡못에 무빙보트하고 자전거 체험시설 안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달예?
경자
추경자위원
일 년을 봤을 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일 년 수입이…
경자
추경자위원
인건비 제하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빙보트를 처음에 했을 때 일 년을 추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4500정도 흑자가 났었거든예. 그런데 스카이싸이클은 아직 설치한 지가 6월 30일날 개장을 했어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달로 했을 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4천만 원 흑자면 12로 나누면 4백만 원 정도 했고 스카이싸이클 설치하고나서 저희들 가을에 사람들 몰려오고 했을 때 수입이 최고치가 620만 원…
경자
추경자위원
주말에?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주말 하루에 62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우리 함안 사람을 기준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함안사람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창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창원사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물으니까 함안 사람이 아니라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혹시 주말에 임시요원으로 쓰는 사람 말씀하시는… 알바생…
담당
담당군립공원
이재열 군립공원담당 이재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10월에 안전요원을 세 사람 모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함안에 안전요원을 모집하다보니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남도내로 공고를 냈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에 이번에도 안전요원 공무직 모집 채용을 우리 인사담당 부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전요원 공무직 세 사람을 모집하는데 지금 재공고를 냈습니다. 인원이 세 사람 모집하는데 세 사람만 응시를 해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안전요원 모집하는데 함안에 2명인가 있어가지고 모집이 안 됐어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소방서에 공문을 내서 마대에 레저스포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 직원 한 명이 그 때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함안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금은 전입을 왔습니까?
담당
담당군립공원
이재열 예. 전입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함안에 살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직원을 뽑을 때 함안 사람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싶고. 무빙보트가 예전에 비해서 손님이 적은 거 같더라고예.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보면 날이 따뜻할 때는 무빙보트가 계속 움직였는데 요즘은 움직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매출액이 지금 11월 23일 현재 1억 5900인데 무빙보트하고 사이클하고 바이크를 산정했을 때 거의 반반이거든예. 무빙보트가 7500 정도 되고 사이클하고 바이크 합쳤을 때 그 정도 되고 한 50 대 50정도. 그래도 무빙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제가 욕심에서 좀 그런 생각을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우리 강나루 오토캠핑장을 제가 전번주 일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전전번주에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예. 여기 보면 1, 7, 8, 9 4개월 개장해놨는데…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4개월 휴장… 코로나로.
철용
황철용위원
아, 휴장을 해놨는데 이걸 보니 7, 8월달은 잘못 기재된 거 같고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1억 4천 수익이 됐다 그죠? 1억 4천예.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일 년으로 다 하면 한 1억 5천에서 많게는 한 2억 그지예?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오시는 분은 휴장 안 하면 2만 5천∼3만 정도 되겠는데 두시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문을 여는데 누가 오나 저도 한번 이리 봤더니만 제가 볼 때는 근 한 80∼90%가 외지에서 오더라고예.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군비가 5억이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비가 줄어들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7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앞으로 보리축제를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만 국한을 안 하고 화장실하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그냥 자기들이 다 싸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제가 볼 때 주위에 다문 숯이라도 팔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분들 와가지고 화장실 사용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는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안 되겠더라고예.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거기 우리가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입곡저수지라든지 우리 함안의 큰 9경 이런 거라도 그분들이 저녁에 이리 좀 해가지고 볼 수 있고 다른 날 또 와서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입곡저수지나 강나루 저런 것도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그냥 자고 고기 구워먹고 앞의 강 보고 그냥 또 가버리더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그쪽에 우리 함안을 좀 알릴 수 있는, 그 인원이 일 년에 3만 명∼5만 명 정도 오면 우리 가야권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프로그램이라도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칠원 쪽에 있는 사람은 아예 없고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은 없고 거의 80∼90% 외지 사람인데 그분들이 오면 이쪽에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88%가 외지인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캠핑 이용하시는 분이.
철용
황철용위원
그분들이 이쪽에도 와가지고 우리 함안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안에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한 5천 명 이상이 내방을 한다 했는데 오시게 되면 입곡리 안의 주민들은 교통이나 불편사항 민원들은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좀 불편해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분산이 돼도 하루 5천 명이 온다면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올해는 봉주르 들어가는 입구에 한 필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안 팔려고 해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임시주차장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아넣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좀 대처를 했기 때문에 또 길옆의 탄력봉을 일부 빼서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거든예. 그래서 큰 민원은 없었는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 입곡주민들께서 그 지역이 저의 선거관할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광섭 의장님한테는 감히 말씀도 못 드리고 내가 좀 직급이 낮다보니까 나한테 질의를 해대는데 거기 지금 그 사람들이 퇴근할 때 구경하러 올 때는 그나마 그렇고 거기에서 마치고 나갈 때 3시∼4시 사이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도 중간에 세워놓고나니까 막 S자로 구불구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가중되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저 안의 입곡리 안에서 노인들이나 뭐 해가지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앰뷸런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리 될 때도 참 불편함이 가중되고 이렇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간혹 그런 소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와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고 모르지만 크게 이제 산인 입곡 알 사람 다 알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입곡 내 거기에서 좀 다른 뭐라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법수의 해 바라기축제할 때 쓰듯이 지역화폐라도 해가지고 거기서 쓰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거 뭐 우리는 군에서 혜택 주는 거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얼마나 말은 못 하지만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지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화폐라도 발급해가지고 그럼 사람이 줄면서 우리도 소득 창출도 되고 또 지역 상가도 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없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푸드뱅크나 해서 좀 넣고 해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자꾸 많이 오면 나중에 우찌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온새미로 공원이 완공이 되면 잔디광장 쪽에 특산물 판매도 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 팔기는 파는데 지역화폐라든가 해서 그게 꼭 돼야 되지, 아니면 더 많이 오면 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안에는 공원이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앞으로 꼭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료를 받을까예?
배재성위원장
나아가서는 입장료라도 받아야 되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놓고.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