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주권 강화와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조례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조례 청구권의 보장과 청구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회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새롭게 지방의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했었던 회기 운영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과 관련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의 정비와 기록 표결의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주민조례 청구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 중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규칙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규칙 중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총수의 50분의 1이 하면 발의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되죠? 그러면 우리 군에 적용하면 몇 명 정도가 서명하면 조례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