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안번호 제1019-1호)(시장 제출)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울산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과 더 나은 울산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67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는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과는 제12호 태풍 피해복구비 5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5억 5400만 원보다 39억 4200만 원 감액된 1256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과는 2021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4000만 원과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연찬회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18억 8700만 원보다 31억 8200만 원 감액된 28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20년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집행잔액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8억 8700만 원보다 31억 8200만 원 감액된 28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3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된 7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는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7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과 민방위교육훈련 3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 2억 6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3억 6000만 원, 4개 구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8억 67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60억 8000만 원과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10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액보다 102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8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86쪽 울산 안전총괄 체계 구축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88쪽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원, 292쪽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1억 2200만 원과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안 296쪽과 수정예산안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액보다 11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97쪽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억 1000만 원과 298쪽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83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299쪽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4억 원과 배수펌프장 노후정비 분해·정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한파 취약계층 냉·난방기구 지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 2억 원을 편성하고 여름철 태풍·호우 대응 재난관리자원 확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9억 6000만 원과 수정예산 100쪽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16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7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2700만 원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8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월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304쪽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구축 2억 원, 환경방사선 감시기 구입 2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울주군 재원조정비 118억 4200만 원,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억 6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5쪽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60억 원과 130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수정 제출한 관계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17억 8200만 원이며 2022년 말까지 499억 5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33억 52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1억 760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1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4억 5000만 원이며 2022년 말까지 114억 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64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총 1182억 6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 이재민 구호사업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사업에 총 1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019-1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5100만 원은 지난 8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부담분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오마이스 전체 재난지원금은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 총 1억 3200만 원이며 국비 5100만 원을 포함해 시비 3300만 원, 구·군비 4800만 원입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2021년 10월 6일 구·군에 교부하였으며 10월 18일까지 피해주민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2021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32억 73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32억 7300만 원은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력발전 설비 가동률이 당초92% 예상되었으나 계획정비 변경 및 불시정지로 인하여 14% 감소된 78%로 가동률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당초예산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인 폭염·한파 취약계층 냉·난방기구 지원 예산 편성입니다. 폭염·한파 취약계층 냉·난방기구 지원 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점점 심해지는 폭염·한파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쉬운 재난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에어컨, 쿨매트 등 냉방기구와 열풍기, 온열매트 등 난방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와 5개 구·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추·더위 고통 없는 울산형 에너지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재원 10억 원은 2021년에 복권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2022년 당초예산안에 세입 및 세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인 환경방사선 감시기 구입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방사선 감시기는 대기 중 환경방사선선량률을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고정형 감시기로 평시 방사선선량 확인 및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지역 내 방사능 확산상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관내 5개소에 대한 감시기 구축으로 인구변화, 지형정보 변동 등을 고려한 환경방사선 탐지의 공백 개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29억 6000만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최저적립액으로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응급복구와 사전예방사업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개 사업, 1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6억 4300만 원, KTX울산역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지원 11억 2300만 원, 방역물품 구입 60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3개 사업,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25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8억 원, 지진 대응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훈련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164억 8000만 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최저적립액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인 64억 8000만 원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100억 원을 포함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구호사업 총 1153억 9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위한 희망지원금 사업 110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재민 구호사업에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의 세부내역은 재난 피해 취약계층 지원 25억 원, 이재민 등 구호 지원 24억 원, 이재민 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에 9000만 원, 재난심리회복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예산으로 오늘도 하루 문을 여는데요. 우리 위원들도 참 죽을 맛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주면서 보라고 하니 참 정말 가정생활 뿌리치고 12시까지 연구실에 있어도 다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준비하고 또 설명하고 해야 하는 시민안전실 모든 직원들도 아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똑같겠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손연석 실장님께서 시민안전실을 잘 이끌어주시고 리드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울산이 그래도 코로나 방제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도시 또 코로나 확산이 가장 적은 도시로 이름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시민안전실의 큰 역할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몇 가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모 단체에서 개인택시 검사를 22일부터 한다고 그래요. 이거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택시회사 검사하는 거는 PCR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일부터 우리 개인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3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 장소에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특히나 택시기사들은 굉장히 방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둬야 될 대민접촉이 많은 직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수천 명을 줄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분산해서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 준다든지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좀 넓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택시기사들이 선제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아무래도 대시민 접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순간에 이분들을 다 모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지정해 줘서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해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공문 못 받으셨어요?

예, 제가 공문을 아직 확인을 못…….

재난관리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시민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해가지고 22일부터 울산개인택시조합에서 수천 대의 택시가 모이는……. 아, 이건 택시점검이네요. 택시점검을 하는데 이걸 한 장소에서 하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감독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인데 못 받으셨어요?

예, 아직…….

이거 보냈다고 저한테 왔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서 아마 주기적인 개인택시 안전성 점검을 할 때 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는데 이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시켜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PCR검사도 사람을 검사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차량검사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차량검사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버스택시과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늘리든지 장소를 분산시키든지 해서 방역의 위험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다운 대답입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택시과나 이런 데는 재난, 방역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조절을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실에 안전총괄과 소관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홍보,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확산운동 추진, 울산 안전문화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안전지식 경진대회,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과장님 이렇게 죽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안전총괄과의 사업들이 어떻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실제로 안전이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함에도 중복적으로 들릴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마 이게 나열식으로 중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들리는데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의 기초는 시민의 의식이 우선 기초가 되어야 모든 안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고나 아니면 예지되는 걸 보면 예상되는 인재라든지 이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사실은 안전의식이 없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7대 고질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린이안전, 노인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하고 교육을 해도 사실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로 삼환아르누보 사고 때도 아시다시피 시민분들이 사람들을 구할 때 계단 거기에 미리 들어가서, 그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몸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안전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출해 내서 계단으로 나간다든지 이게 연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게 몸에 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교육은 지금부터도 더 확대되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방적인 수동적인 교육과 그리고 홍보, 일방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제공해 주는, 우리가 옛날에 주입식교육의 폐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입식교육으로 가가지고는 창의적인, 능동적인 사고가 될 수 없다는 거,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교육, 좋습니다. 어떤 운동, 다 좋아요.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의 사업들이 너무나 일방적인 홍보, 일방적인 교육, 일방적인 어떤 그냥,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너무 수동적인 측면에서 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이 진짜 체득화 되고 의식이 바뀌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육시켜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가능하면 체험 위주의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의식을 바꾸기 위한 운동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몸이 변해야 의식이 변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의식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배운 학문 중에 심리운동이라고 있는데 심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움직여야 의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사업들이 너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주입식교육위주로 홍보위주로 짜지지 않았나, 이게 숫자가 많고 금액이 많고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행사도 좋아요.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행사, 실질적인 몸에 체득할 수 있는 행사, 실질적인 그런 훈련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 안전하게 되도록 시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도 함께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안전총괄과의 사업들이 홍보, 교육, 행사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나 하는 걸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실제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교통체험이라든지 그 속에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콘텐츠가 많아서…….

예, 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그런 체험이 있지만 미진하다면 행사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체험을 더 늘려서 하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그냥 주입식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체계가 딱 있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수상구조훈련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또는 자전거면허증을 따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한창하고 있는, 길에 가는 전동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면허증을 따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진짜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계 없이 누구나 다하는 심폐소생술, 여기 가도 심폐소생술 저기 가도 심폐소생술 행사하면 그게 빠짐없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한 행사들 또는 교육, 홍보 이런 것으로 짜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더 늘려도 좋아요. 더 늘려도 좋은데 다만 좀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사업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단체와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들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초등학생 때 자전거면허증을 따게 한다든지 수상구조훈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에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세출예산 23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당초나 아니면 추경에서 전체 예산안에 비해서 실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안전총괄과 관련된 앞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개를 나열하셨는데 그러한 교육들 중심으로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시민 안전체험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의 행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그게 잠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런 체험행사들이 큰 다른, 옛날에 있던 태화강 봄꽃축제라든지 이런 여타의 행사 더불어서 시민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 때문에 행사를 못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된 게 4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게 사회복무요원 쪽에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런 예산이고, 사회복무요원 그쪽은 전체 우리 울산시 관할에는 7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시 안에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외곽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기에 48명이 근무를 하는데 복무요원이 본래는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여건상 복무요원들이 6명이 더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무요원 시기가 1월에 복무가 결정이 되었는데 한 5월이나 6월에 온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도 갭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그런 예산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큰 부분이었고.

전체 4억 57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는데 이 정도 예산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실은 사업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일찍 반납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 4회 추경인데, 실제로 이미 이 행사는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10월하고 앞에 추경할 때도 사실은 검토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연말에 추경, 우리가 그 당시에도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도가 논의가 되고 있었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면 11월이든 12월이든 시민대상으로 한다거나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행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많은 여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해서 못하는 것 없이 지금 다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질라나 하고 남겨놨다가 못한다니까 더 그런데요?

계획은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실행하는 단체들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커요. 사실은 지금 기존의 기정액에 비해서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원래 거기는 예산규모가 엄청 크지만 사실은 불용되는 금액에 비해서 안전총괄과는 실은 기정예산 자체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불용액이 커서 만약에 어떤 판단을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기를 당겼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납액이 연말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 중에 사실은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아까 사회복무요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관련해서 중앙에서 을지연습이라든지 화랑연습이라든지…….

예, 화랑연습.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본래는 실질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반납분 이런 게 상당히 많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바로 한두 시간 안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라 비대면이다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결정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된 아래에 훈련이 되고 그다음 훈련방식을 바꾸고 교육방식을 바꾸는 건데 예산이 연말까지 올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한번 더 물음표를 던지고 만약에 불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과별로 다들 사실은 전체적으로 머리를 아파하시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3회 추경에라도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불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안에도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겠지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십사 라고 당부를…….

사실은 그 부분 중에 국비부분이, 민방위 관련 부분들은 국비부분이 큽니다. 50%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 50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추경에서 반납하는, 내년에 반납하는 그런 게 되었다는 말씀도 일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계획상 이렇게 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지금 공익요원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6명 정도 덜 배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래는 30명을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시청 안에 2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6명이 올해 배정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시기에는 요원 한 명 한 명도 사실은 되게 귀하게, 진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특별히 못 받은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병무청에서 병무자원 관련 문제라서 병무청에 문의를 했을 때는 사회복무요원들 신청이 현역병 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난 뒤에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대학 학기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연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가다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도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해마다 보면 계획대로 조금 안 되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런데 실은 만약에 정원과 현원으로 따지면 정원이 우리가 30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6명을 못 받은 거 맞죠, 그런 식인 거죠?

예, 맞습니다. 30명을 부서에서 요청했는데 6명이 덜 왔습니다. 시청 안에는 2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청한 인원을 원래는 100% 정확하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병무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 숫자만큼 온다는 건 아니고요. 현역자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계획에 의해가지고 자기들 단계별로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은 필요로 하는 기관들에서 필요로 해서 되는 것은 요청해서 병무청에서 승인하는 상황인데 그 승인도 상황에 따라서 이 승인이, 만약에 올해 우리는 30명 했는데 자원이 많으면 ‘시청에 한두 명 더 받을래?’ 이런 식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32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초과로 받는 경우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각 수요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른 기관에 초과수요조사를 올리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시기이고 해서 사실 저희가 30명을 요청했다는 건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명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중앙이라든지 또 이렇게 병무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같이 요청할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상황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그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시 산하 가있는 데는 48명이 근무하는데 그쪽으로 우선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쪽 외곽에 다른 우리 산하기관에서 요청하는 인력은 다 드렸고요. 그쪽에는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드렸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와야 되는데 사실은 못 온 부분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지금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추가자료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2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간단명료하게 한번 더 점검을…….

준공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어서 사고이월 안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우리 세세하게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로 되었는데 계약분 1억 7천여만 원 나머지 2천 몇백만 원은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되면 줄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내년에…….

올해 안에 마무리 못하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준공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로 저희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이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기반시설 해서 용역을 했는데…….

예, 이 조례 제정 되면서 같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예, 법 바뀌고 조례 제정되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대상시설물이 실제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수도시설 여러 가지 교량 이런 시설이 많은데 당초에 용역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황을 조사해서 각 부서별로 있는 현황 그다음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가서 현황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표본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반시설에 우리가 등급을 C등급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그 시설들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표본을 하면 울산에 맞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그 기준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사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C등급이면 중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용할 등급, 우리가 이런 시설물이면 이런 건물이면 떠받치는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둥에 아주 큰 상흔 없이 건물을 유지하기에는 아주 양호하지만 일부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거 그게 C등급입니다.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거…….

D등급이 되면 일부 내력에 힘을 받는 부분이 조금 크랙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C등급 정도 수준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C등급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항상 안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상위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강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울산시의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7개종에 전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고요. 다만 도로 같은 경우 2003㎞ 그리고 수도공급설비 관련해가지고 3053㎞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 전반적인 부분을 다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빠뜨려지거나 예를 들면 도로도 도로 전반에 관해서 그럼 저희가 2003㎞면 울산시 전체 도로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20m 이상인데,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20m 이상 도로가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각 부서별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것을 기반시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안전기준을 별도로 세우는 거고 나머지 20m 이하라든지 우리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각 구·군이나 관리청에서 별도로 우리 것을 참고해서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는 게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라서 이게 수립이 되어야 또 구·군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저희 시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각 구·군에서도 실은 저희가 도로 하나도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거나 시설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군도로고, 구도로고, 이건 시도로고 이렇게 거의 판단하지 않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기반시설안전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각 구·군에도 같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과입니까? 폭염·한파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예, 재난관리과입니다.

이게 299쪽이네요. 이게 총 10억 원을 가지고 3000세대에 냉방기 및 난방용품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복권기금으로 하는 건데 아주 콘셉트는 잘 잡은 것 같아요. 복권기금이 이런 성격의 돈이니까.

예, 맞습니다.

잘 잡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10억 원에 3000세대면 33만 3000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과연 33만 30000원 가지고 냉방기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난방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본 위원이 깊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위원님, 여기 10억 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더위 고통 없는 울산시 구현 사업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한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합하면 3000세대에 대해서 세대 당 5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라 치고.

예.

이게 15억 원이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는 냉·난방 뭘 할 수 있나요?

지금 일단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다 취약계층들입니다. 재난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이 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에어컨 정도 지금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에어컨이 되나요?

일단 이것은 기업체에 사회적 공헌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해서 1인 1세대 당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1개씩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기는 뭐…….

난방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온열기 같은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보일러 이런 게 아니고 온열…….

여름철 냉방기 설치사업을 하고 그게 혹시 재정적 여력이 되면 추가적 지원을 할 계획인데 지금 난방기까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냉방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어컨을 설치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 기업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서 세대수가 3000세대인데 세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난방기는 아마 내년도 사업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5억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만 10억 원가지고 33만 원가지고 뭐 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특성이 단순히 그냥 수입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독거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심리적으로 또 문제, 이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냉방기 같은 걸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인 관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사업에 보면 이런 냉방기를 소독도 하고 1년에 그래도 한 번, 두 번이라도 청소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사업이 내년도 저희 시에서 시작하는 시작인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발전된 형태로 지금 내년에는 우선 일단 냉방기만 지원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난방용품까지 지원할 수 있게 예산 규모도 키우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로 말해서 냉방기만 지원을 하면 설치되는 분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가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전기세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된 사업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년도가 지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방안까지, 정비하는 그런 방안까지 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금액을 10억 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보면 울산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하고 구·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편성된 10억 원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파이는, 돈 금액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냉·난방이라든지…….

우리 책자에는 그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10억 원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이것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이게 재난관리과에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재난관리과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과에서 해 줘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계, 협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냉·난방기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기 지원 사업 등도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관련 복지인구정책과나 이런 데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2021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성립전예산)으로 지금 4000만 원 집행을 했죠?

11월말부로 해서 집행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 안 된 건가요?

예, 그게 교부는 구·군에다가 저희들이 10월에 했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거의 설치는 다 하고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온열의자 그리고 방풍설치, 한파쉼터, 단열보강 이런 어떻게든 한파 저감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각 구·군에 예산이 내려가긴 하지만 꼼꼼하게 실제로 필요한 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잘, 예산이 많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요구하는 곳은 많이 있고 예산은 짜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저번에도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소통을 좀 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 4군데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방풍시설은 21군데 정도 그다음에 한파쉼터 단열처리 1군데 이렇게 해서 26개소 정도 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설치를 하라고 구·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파저감시설과 관련돼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이런 시설들이 구축되는 상황들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예산 집행됐던 것 그리고 계속 매년 구축해 나갔던 사항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은 저희가 이것도 통계를 갖고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알겠지만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한파에 대한 피해가 제일 적은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특별교부세도 400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피해가 심한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 많이 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날씨라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파피해는 적긴 하지만 하루 추워도 어르신들이나 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체감하는 추위가 추운 날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추울 수 있죠. 평소에 따뜻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그 추위에 대한 힘듦이 더…….

체감이 되게 더 높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온열의자나 이 부분들을 원하는 이유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지자체별로도 정책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울산 시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기는 온열의자 있는데 우리가 더 어르신들도 많고 여기가 바람이 더 많이 통하는 데인데 왜 온열의자가 없느냐?’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더 살펴서 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부터 찾아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한 단면으로 드리는 거고 이걸 그렇게 또 심도 있게 살피고 설치하고 구축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워크숍.

예.

지금 5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실외행사를 자제하고 소규모 온라인방식으로 분산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불용됐다고 여기에 안내가 돼 있거든요?

온라인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여기 설명을 그렇게 해 놔서…….

이것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실제 방재단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일상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실제 방재단원들이 다 모여서 서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울산컨벤션센터에 장소를 임차해서 시기하고 결정을 해서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500만 원 불용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인원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방재단 인원이 5개 구·군을 합하면 1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사기준에 의해서 99명까지밖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고 이래도 야외에서 하면 그나마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행사 대행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 15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아껴주신 부분은 감사하고요. 그 행사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새롭게 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지역자율방재단 그 회원들이 현장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는 못해도 매달마다 지역방재활동을 하세요.

예.

매달마다, 날씨가 춥든 덥든 아니면 비가 오든 이런 바람이 불든 매달마다 지역방재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진짜 궂은일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합회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예산이 불용이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결국 인원수 제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 회원들이 특히 우기 오기 전에 각 우수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들을 하시는데 정말 빠지지도 않는 이 우수관을 우리 쪽의 방재단 단장님 같은 경우 또 여성이시고 뭐 여성이라서 힘이 무조건 약한 건 아니겠지만 여튼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두껍게 끼어있는 흙들이라든지 또 지금 이 시기에는 나뭇잎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현장에 매달마다 참석을 같이 거의 하거든요. 할 때마다 너무 고생한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들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도 또 예를 들면 워크숍이기 때문에 만약에 워크숍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쪽으로도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내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시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짜 궂은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등록돼 있는 관변단체에 비해서는 처우가 되게 약한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보상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각 구·군에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좀 더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여름철 태풍·호우 대응 재난관리자원 확보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여름철에 주로 홍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수중펌프, 엔진펌프, 수중인라인펌프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름철 태풍, 호우, 홍수 난 데 이런 데 잘 가보셨겠지만 사실상 가보면 이게 수중펌프나 엔진펌프 이런 게 조그맣게 가정에 물차고 이럴 때는 이용이 되지만 정말 홍수가 나고 이럴 때는 이것은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죠? 무용지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이걸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이런 것 관리를 제대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지금 아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거의 고장난 채로 있거나 아니면 펌프가지고 오면 기름이 없고요. 기름가지고 오면 시동을 못 걸고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 오히려 피해주민들을 더 짜증나게 만들고 더 불신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라 그러면 제대로 된 사용, 관리, 계획까지 첨부해가지고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홍수, 우리 의원들이 홍수 날 때마다 사실은 다 피해지역에 갑니다. 가보면 가장 필요한 게 굴삭기 등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구·군에 예산이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지정해가지고 임차를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억 원이죠?

예, 1억 원.

1억 원 가지고 다섯 군데 구·군에 나누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정말 대폭 확충해가지고 적어도 각 구·군에 장비를 몇 대씩 정도 이렇게 딱 대기할 수 있도록, 홍수만 나면 장비가 그래도 몇 대 이렇게, 그래도 장비를 한 2개 동에 1대씩은 운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있는 북구 같은 경우에 보면 장비 하나 기다리려 그러면 하세월이에요. 홍수 다 잠기고 난 뒤에 오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실질적이지 못한 예산이다.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굴삭기 등 장비들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중펌프, 엔진펌프 이런 걸 꼭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운용 체계를 갖추고 구입해라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회사하고 임차계약을 맺어가지고 복구에 필요한 장비는…….

그렇죠.

임차 바로 동원하긴 하는데 실제 동원되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구·군에서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가동체계를 만들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동체계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줘야죠. 예산을 좀 주고 이렇게…….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군에서 만일 실제 그렇게 투입하고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해 줍니다. 응급복구에 예산을 썼는데 실제 재원이 없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걸 범위를 좀 정해가지고요. 조금 넓게 해 주세요.

그것은 뭐 재난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구·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군에도 양수기도 있고 펌프도 있고 하는데 저희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홍수 대응이 될 수 있게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운용 관리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고 마치든지…….

예.

그다음에 여기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경보통제시스템 이중화, 민방위 경보통제 네트워크 이중화제어반 교체 또 여기 보면 민방위 경보단말 함체 구입 또 하여튼 민방위 경보통제 네트워크 이중화제어반,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가 이것 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민방위 경보단말, 예산 순서에 따라가지고 함체구입이라는 건 뭐냐하면 민방위 경보단말기에 일반시민들께서 접근하지 못하게 함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450만 원 정도 1개소 당, 내년에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단말기 1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함체 구입비를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경보통제시스템 이중화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에는 혹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께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전파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는데 왜 이중화를 했냐면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단순화를 하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서 이중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스템 보안장비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 쪽 사업에서는 이런 또 보안장비를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함체 같은 경우는 있는, 새로 구입할 때…….

예, 새로 설치할 때…….

설치할 때 함체를 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다 신규로 구매하고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따로, 통째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경보통제시스템 이중화는 그게 민간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에 경보전파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하나이면 단순화가 돼 있으면 이게 혹시 사고로 인해서 경보전파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중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위원님 생각과 달리 함체하고 이중화 사업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게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는데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놨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한 시스템이라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가지고 자산취득비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 이게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구입되고 유지·보수가 몇 년이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항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법적으로 세분화해야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비슷한 것들은 이것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건지 안 한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안전총괄과에 울산 안전총괄 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잠시 앞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하신다고 지금 요구사유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울산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안전총괄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이러한 사업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년간 수립을 또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기반시설 관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그것도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전도시 여기 인증에 들어가는 그게 조금조금씩 단편적인 게 여기는 총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우리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춰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더 강화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금이라도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런 게 추진되는 건 다행이라 생각은 하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우리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리와 월성에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울산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예, 산단이나…….

전체적인, 이런 총괄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 안전관리계획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수립하는데 안전관리계획 속에는 저희 과에서 단순히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우리가 다 내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폭력도 들어가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여러 가지 교통안전 그다음에 산단의 일부 안전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수립을 합니다. 사실은 그 기준이 우리 국제안전도시 여기에 하는 기준, 일부 기준은 사실상 더 강한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부 기준들은 또 못 미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이런 기준에 맞춰나간다는 거고 산단이라든지 여기는 각 부서별로 산단안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울산의 특성상 생활안전부터 시작해서 공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사능까지 다양하게 안전의 기준들은 각기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있은 지가 언제고 그리고 우리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너무 아쉽다는 거죠.

예, 지금이라도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국제기준에 맞춰서, 이게 용역과정이 한 3, 4년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준을 수립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 또 각 부서에서 이것 관련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유럽 쪽의 기준이거든요. 스웨덴 그런 안전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을 충족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수라든지 이걸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라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진짜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이면 국제안전기준에 맞춰서 우리 울산이 진짜 산업도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터플랜 잘 마련하셔가지고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여기도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재난사고유형 또 안전관리목표 이런 부분들 제대로 계량화해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추진해 주시고 또 울산시 전체의 안전 컨트롤타워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울산재난안전산업 육성……. 이것 하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 먼저 하고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예를 들면 예산은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작년 예산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그 목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7000만 원 해서 Safety Week 해가지고 안전산업위크 전시회하는 기업 지원으로 70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작년 당초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에서 올해…….

지금 시비는 빠졌는데요?

예, 시비, 1억 2000만 원에서 시비 5000만 원분은 올해 지난 11월에 TP 내에 울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라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TP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시비는 우선 편성을 하지 않고 소방교부세에 있는 7000만 원 편성을 해서 내년 산업위크 쪽하고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재난안전산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산업표준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로 보면 울산이 3700여개소가 재난안전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지보전이 있을 수가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해결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재난안전 관련해서 지금 많이 하는 VR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작업자들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총망라해서 그런 산업들이 울산에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TP에 안전센터가 되고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제정합니다. 이런 재난안전산업을 진흥시킨다든지 아니면 국립재난안전진흥원을 설립하는 그 내용으로 하는 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우리 울산에 그런 산업 아니면 진흥원도 유치시키고 산업 쪽으로도 발전이 되고 그게 울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단이라든지 여타 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안전산업에 산업이라든지 이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사실은 울산이 테스트베드가 공장들이 여기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되고 해서 산업적으로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작업자 안전부터 시작해서 다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TP하고 해서 같이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의 제목만 봐서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선제적 안전관리라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와 닿는데 2022년 울산안전산업위크의 일환으로 여기에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올해 봄에 Safety Week 해가지고 안전 전시회를 울산에서 했었습니다. 이때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전시회가 단순히 전시회가 아니고 BtoB로 해가지고 기업과 기업이 일반 필요한 수요기업들이 와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공급기업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연결해 줘가지고 그것도 산업 일으키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이 지원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육성지원사업이 맞겠네요.

예, 그렇게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또 TP에서 지원센터가 이미 개소를 올해 했기 때문에 TP 그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TP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 할애를 TP에도 요청을 해 놨거든요. 재난산업으로 좀 돌려달라고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돌리고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좀 더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인데 실제로 지금 주관기관도 물론 부스설치라든지 행사 진행을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울산관광재단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육성지원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그냥 재난안전제품 생산업체 25개사를 부스를 주고 설치하고 그냥 이것 전시하는 것만으로 이게 육성이 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든 이 판로와 관계되는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게 기본적으로 그 전시회 목적이 사실은 BtoB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에 매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안전관광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들은 전시나 이쪽 장을 사실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고 실제로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울산TP라든지 지원하는 우리 혁신기관들에서 지원을 하고 중앙에 무슨 이런 전시회 참석하는 데는 과학기술원에서 일부 또 지원을 하고 그런 게 메인이죠.

한마디로 울산안전산업위크 우리 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산업위크 이 안에 예를 들면 많은 곳에서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산업위크 이것은 일부분일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이런 BtoB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대로 3700개 정도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떤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재난에 대해 예지하고 예보하고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산업에 접목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필요한, 사실은 부족한 기술들이 있고요. 있으면 TP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들을 일으켜서 결과물을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기업과 기업 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이게 산재와 관련된 부분이나 어차피 저희가 산업현장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안전제품 생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판로지원까지 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지금 여기를 활용하고 또 그 한 단계를 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복합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고가 제로가 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지라든지 방지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하면 제로가 되도록 만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을…….

제일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들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재난관리과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방재시설 정비 부분에서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배수펌프장 노후정비 분해·정비에 2억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서도 있긴 한데 간단명료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수펌프장에 있는 배수펌프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네 군데 정도 했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네 군데 했고, 내년도 예산 2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세 군데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남구 한 군데하고 중구 두 군데, 저희들 일단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옥교·반구·삼산본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이 24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이나 모터펌프까지 해서 86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건데 지금 이게 노후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배수펌프장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매년마다 3개 정도씩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매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하면 전체 모터나 펌프는 보편타당하게 몇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배수펌프장 기준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보통 한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가 3개에서 큰 데는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86개 펌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4개소에 플러스 1개를 더한 게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활용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정비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 없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여덟 군데쯤 되고 16개소 정도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4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 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할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쓰이고 이러면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정비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갯수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 같은데 배수펌프 자체가 5년에 한 번씩 종합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하고 같이 교체가 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주기보다는 조금 뒤에, 아무래도 딱딱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배수펌프 매년 자체적으로 구·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된 장비 자체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수요인이 될 만한 사항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을 장착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수펌프를 교체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면 여기는 침수될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침수와 함께 관이 뚜껑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별로 비도 많이 안 왔는데, 그러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다 보면 관로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평상시에 그게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여름철이 되기 전에 우수관로 같은 것은 구·군에다가 다 정비하게 요청하고 구·군에서도 거기에 따라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는데,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는데 이물질들이 우수관거로 들어오는 빗물 유입을 막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점검이 보편타당하게 사실은 잘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구·군에서도 침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침수위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를 다 일시에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재난이 나고 나서는 특히 큰 인명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때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상시에 그게 관리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민들한테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고, 맞잖아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안 되고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수가 안 될 지역에 침수되고 있고 배수가 되어야 될 지역에 배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민원들을 받을 때면 진짜 마음이 무겁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입에도 되어 있고 세출도 같이 진행되는데 1298페이지에 보면 원자력산업안전과에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6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60억 원 편성된 것은 2022년도분에 착공에 따른 건축비 예산입니다. 건축비 예산 6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지금 상황 자체를…….

공사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가지고 공고가 나 있는 상태고요. 실시설계공고가 나면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해서 언제 완료합니까?

2023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고, 지하배관도 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파이프트랙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안전관리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공사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전성을 강조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를 하면서 위험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상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가 국가로부터 돈이 보면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건물을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한테 다시 돈이 들어와서 세입이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 운영 주체는 국가에서 할 겁니다. 산단공에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시민안전실 의견이라든지 시청 다른 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단이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한테 넘긴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을 못 하시던데…….

원래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처음에 할 적에 우리가 부지만 40억 원 정도 사주면 우리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쪽에서 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공단이 인력풀이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 추진하기 힘드니까 돈을 우리 쪽에 줄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공사라든지 건물 건축하는데 우리 보고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돈이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았고 건축물에 우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왠지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공을 받은 느낌인데요. 공을 던져서 공을 받은 느낌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나 전반적으로 다 인력풀이 이렇게 국가의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기에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은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가 된 겁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시는 부지 매입하고 건립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산단공에서는 사업수행 주체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수행 주체인데…….

그리고 나중에 건물 짓고 나면 사업수행을 산단공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수행기관을 위탁선정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되고 나면 수행기관을 위탁선정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만약에 이런 것을 구축해나가는 데 어떤 사안이 생겼다. 그럴 때는 책임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총괄은 산업부고요. 사업수행 주체가 산단공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총괄관리 책임자들이 산단공에서…….

산단공에서 모든 부분들을 총괄 관리하고 부지와 공사까지.

예, 맞습니다. 건립공사까지…….

그러면 부지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사를 할 상황에서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건에다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실시설계 공고를 내고 건축하는 것도 종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산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종건에다가 건립공사까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후배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구축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최종적인 책임 주체는 산단공이 되는 겁니까?

지하배관 자체는 애초 허가를 받을 때 각 시설, 물질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승인 부처가 다릅니다. 산업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걸쳐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통합안전관리센터라는 게 대두되었고요. 이것도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되면 원칙은 기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면 산단공에서 기업체 위탁을 해서 수행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실 조금 전에 시민안전실장님하고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시민안전실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은 강조하면 할수록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이견은 따로 없지만,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집행이 되되, 특히 이 통합파이프랙 공사를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에 노후배관을 전체 교체하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들, 전체적인 산단에 통합안전관리가 진행되는 센터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건립까지는 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도 공사까지도 관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휘 총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 이런 공사까지도, 공사도 마찬가지고 배관에 관한 안전성 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공사지만 거기가 화학단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노후 배관공사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염려하고 제대로 다 같이, 저희가 이것을 이양받아서 건립공사까지 하는 거지만 산단공하고도 긴밀하게 그리고 통합관리센터 역할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직 이게 완공되려면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완공되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물론 주체는 한국 산단공이지만 이게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시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건립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쪽에 파견을 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울산지역에 화학방재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 울산시 직원이 파견을 가서 있습니다. 해가지고 국가와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도 파견을 가서 우리는 시민안전실에서도 별도로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도 녹록지 않은데 사업까지 받아서 종건과 함께, 일단건립공사도 안전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이 센터를 통해서 파이프랙 공사를 진행할 때도 노후배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같이 안전하게 공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4페이지 원자력산업과 연구개발비에서요. 전산개발에 있어서 통합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축과 그다음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구축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통합 이재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진행된 사항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방사능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구축도 어떻게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은요. 기존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가지고 시민행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기존에 종이라든지 팸플릿이 아닌 시민들이 시각화로 볼 수 있는 시스템화된 시민행정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평시에는 시민대피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비상시에는 구호소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대피경로라든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대피통합시스템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연계해가지고 시민행동매뉴얼을 제공하고자 이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교육홍보영상 등 콘텐츠기능개발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방사능방재 관련해가지고 올해 단편 8편 영상물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저희가 알림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올려서 시민들이 영상을 쭉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어플을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QR코드라든지 URL문자를 통해가지고 거기 접속하면 시민들이 여기 시스템을 접속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림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문자알림이나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이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그 어플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홍보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피행동요령이라든지 그리고 방사능 관련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고 또 홍보영상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어플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어플을 통해가지고…….

시스템을 어플을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이게 12월까지 완료할 사업인가요?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12월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부내용.

세부내용은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민관리 시스템은요?

이재민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구·군에서 이재민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군 간 데이터연계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원화된 이재민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통합 이재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5개 구·군에서 독립적으로 이재민관리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통합시스템으로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각 구·군 별로 되어 있는 시스템 자료를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도화시스템 거기에다 연계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고도화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실시간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니까 각 구·군에서는 지금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재민이 구·군에 입소를 하면 이재민 분류하고 하는 기능을 구·군에서 작업하면 시에서 다 한번에 화면으로 집계라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통합 이재민관리시스템은 각 구·군에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되 그것을 한눈에, 시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것을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예, 한눈으로도 볼 수 있고 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구·군으로 들어가가지고 검색도 가능하고요.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자력산업안전과장이 통합적으로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각 5개 구·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군 간에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방사능 이것은 한 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울산시 전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인근에 구가 지금 이재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는 구호 물품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 이것을 알아야 옆에 인근에 있는 구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각 구·군에서도 옆에 구·군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대피라든지 이런 현황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도 이제서야 구축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통합 이재민관리시스템이 이렇게 예를 들면 통용이 안 되길 바라지만 사실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상시기가 발생했다는 거고 그러면 다들 너무 복잡 다양하게 돌아가고 다들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이 그 부분들을 정비해줄 수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각 구·군 간에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상시에 이재민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안 되면 제일 좋겠지만 진행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이 왜 이제서야 구축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굉장히 같은 의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원자력산업안전과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했어야 될 사항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오셔가지고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타도 하셨고 ‘원자력이 그만큼 방사능이 위험한데 너무나 취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정책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과장님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언해 주신 것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서…….

시간을 제가 지금 드릴까요?

이것은 마무리만…….

보충질의가 없어서 지금 질의하셔도 되는데, 5분 더 드릴까요?

3분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마무리인 줄 알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진작 얘기를 하시지.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따로 확인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일단 28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이거 상세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이거 지난 작년에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산 세부내역 자료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안전보안관 활동 물품비에 관한 세부자료 요청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예산집행이 됐었거든요. 정산서류까지 같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