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이번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 3일간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한글박물관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박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영아기 집중 추가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통합조정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리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에게는 기존 조례의 효력을 유지해서 기존대로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출산장려정책인 출산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상위법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도입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원 조례라 하면 일종의 상품권이 아니고 그때그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법률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타 시ㆍ도 24군데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 이런 것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는가요?

예. 지금 진주도 폐지했고 도에도 폐지했고 양산에도 통합해서 폐지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한 두 군데는 했네요?

예.

지원조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품권 200만 원을 주고, 지금 유아정책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유아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차후의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고 우리가 출산 지원 조례를 했는데 그것도 있고 임산부 지원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폐지를 할 목적이, 어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도 아니고 현행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중앙정부 방침이 법에 준하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17억 정도가 시비 전액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을 주게 되면 총 62억인데 저희 부담은 62억 중에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더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기존 시비로 하는 사업은 접고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과장님은 지금 개념이 이용권하고 출산 장려를 하는데 우리가 출산이라는 게 다른 파트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언어상 출산장려금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모 여성 의원이 조례도 하나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장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굳이 폐지를 해서“중앙정부에서 지금 당장에 권고사항이다.”이러면 전신에 다 바꿔야 되고 법이라는 게 그런 논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차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조례를 이렇게 폐지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예산 하나로 조례가 폐지될 만큼 김해시의 지방자치조례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앙과 지방이 원칙적으로는 동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법률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상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률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 내지는 예산 때문에 지방자치의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격에도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를 수용하고 또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계속 개정하거나 보완해 나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점검을 잘 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조례고 또 필요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오늘도 있겠지만 출산 장려 조례도 있고 또 부모교육이 있고 또 결혼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해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김해시가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만든 김해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나름의 자긍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앙에서 시킨다고 그동안 의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만든 조례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발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님하고 이광희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지방의회에서 어렵게 마련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것은 절대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시책 사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돈을 주기 위해서 딱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시책사업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주기 위해서 1인당 낳으면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이것을 전 지자체에 퍼뜨려서 이제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출발했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고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다른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불 폐지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시책, 돈 주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우리가 다시 개발해서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를 하면 기존 우리 조례로는 1년에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얼마로 보죠?

7억입니다.

7억이고 지금 정부예산은 200만 원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62억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62억?

예.

62억에다 또 7억을 더 보태서 넘는다는

11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11억이라고 했죠?

전체 예산은 62억입니다.

전체 62억 중에

그래, 우리 11억, 비슷하네. 그러니까 11억이 지출되는데 또 추가로 7억 주는 데에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돈 많으면 주면 되는데

기존 17억에서 11억 하면 28억이 지원이 됩니다.

28억은 또 뭐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할 경우는 시비 부담이

그렇죠. 형편이 되면 28억 드리지. 그럴 형편이 안 됩니까? 어쩝니까? 형편 되면 드리면 좋잖아요?

이번만큼은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다른 시책을, 정부도 늘릴 가능성이 있고 금액 같은 것은 정부가 핸들링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금액 말고 어떤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 폐지하고 다른 데는 남아 있으면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뒤처지는 지역이 될 수

창원, 진주, 양산 다 같이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폐지하기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 관련해서 무한 걱정입니다. 그죠? 우리 국장님도 무한 걱정이고 과장님도 무한 걱정인데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을 우리가 어겼을 때 11억 안 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드자면 7억 플러스 11억, 플러스도 더 해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굴하고 다시 개발해야 하는데 폐지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옳고 맞는 일이긴 하겠지만 지방정부에서 애써 만들어놓은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안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휘청거려지고 움직여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가야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잘 담아서 폐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또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굳이 폐지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페널티가 없다면 저는 이 조례안 폐지가 안 맞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충분한 설명이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속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쯤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기존 시 자체사업으로 아동양육수당을 한 34억이 우리시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지하고 더 필요한 것은 추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선진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벤치마킹 하셔서 과장님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자체 40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조례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거의 수백 개가 됩니다.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1억을 준다고 애를 낳을까요? 지금처럼 100만 원을 준다고 애를 낳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1억을 줘도 애 안 낳는답니다. 돈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놨잖아요.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면서“돈 200만 원 줄 테니까 조례 없애라.”구체적으로 내리면서 상위법도 없어. 보니까 첫만남이이용권 상위법도 없어요. 상위법도 없으면서“권고사항이니까 우리가 2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가 200만 원 주던 것을 없애라.”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정치합니까? 돈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 차라리 그 돈은 내 돈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주는 게 낫지“2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법을 없애라.”차라리 우리처럼, 돈을 1억을 준다고 애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게 아니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게 여기에 합당하게 돼있는데 굳이 돈 200만 원 내려오는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돈을 가지고

위원님, 일시적 아닙니다.

조례를 폐지를 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태어납니다.

현 정책상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첫만남이용권이잖아요. 도입이잖아. 현 정부가 바뀌면 또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런 논리에서 이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지. “1억을 줄 테니까 이것 폐지해라.”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첫만남이용권 도입으로써 지자체가 주고 있던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을 없애고 이 조례 자체를 없애라.”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되지, 개정을 하시면 되지. 차라리 첫째 아이 1억, 둘째 아이 3억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명목이 있어야지. 현 집행하는 정부에서“400만 원, 200만 원, 1억 줄 테니까 이 조례 없애세요.”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지.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으면서 무조건 애 낳으면 돈 준다 이런 논리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다 차등되다 보니 정부가 출산장려금조로 첫만남이용권을 동일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만남을 주더라도 그것을 향후 애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렇듯이 1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애가 클 때까지 보호책으로 용돈으로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 돈 주면 엄마 용돈밖에 더 됩니까? 400만 원 주면 엄마 용돈밖에 더 돼요? 그 플랜이 없잖아. 플랜을 가지고 조례로 어떻게, 이 조례에도 50만 원, 50만 원씩 주는데 현행 조례에도“저희가 1억, 400만 원을 주지만 일단계로 순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차후 18세까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이런 플랜이 있어야지 플랜 없이 돈 200만 원 가지고 와서 이 조례가 이렇게 잘 만든, 이것도 18년도에 만든 조례예요. 불과 몇 년도 안 된 조례를 가지고“돈 200만 원 줄 테니까 조례 폐지하세요.”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부가 영유아기 집중투자사업을 해서 영아양육수당도 주면서 저희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도 없는 것, 돈을 일시적으로 내려줄 테니까 너희 조례 보니까 50만 원씩, 50만 원씩 줘도 둘째 애도 안 낳아요. “5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가 200만 줄게 례 없애라. 왜 50만 원밖에 없노?”따지고 보면 그런 논리잖아. 그러니까 법상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해야지

위원님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또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정도 폐지조례안이라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지원 조례가 단순화한다고 했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단순치 않습니다. 10조고요. 10조 안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 기준, 조치, 절차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2018년도 11월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아닙니까?

예.

대표발의자가 누군지 나와 있죠? 하여튼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앙에서는 이런저런 정책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은 지방정부라고 그러죠. 지방정부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만약의 경우에 중앙정부가 흔들리더라도 지방정부는 나라를 지키고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예산 하나에 자체 소중한,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지방이 갖고 있는 근간이거든요. 지방법치의 근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중앙에서 이런 정책,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맞게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중앙의 권고안 그리고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추세를 다함께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의 권고안 원안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안 원안이 공문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 지방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보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려면 100% 다 주지 또 매칭을 11억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지방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면 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결국 그게 중복된다는 게 국가의 논리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부서에서는 보니까 수혜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 조례폐지안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내용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한 문구 하나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6호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분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규모의 축소, 맞벌이 및 한부모ㆍ조손가족 증가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서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부모교육 내용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통과했던 제정조례안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문구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하성자, 박은희,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사안과 안 제7조에는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미혼 남녀의 초혼연령 상승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육비 부담 등으로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장려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너무 없이 가기에는 좀,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배경설명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조례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김해시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제정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축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게 비용 미첨부가 되어서 예산을 경시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행부와 소통하고 예산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분위기를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실어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를 보면“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1억 원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 미비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혼장려와 관련해서 건강가족지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 공공예식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예.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미흡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많은 지원을 해줘서 좋은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으로 관리하는 데 시청하고 중소기업센터하고 두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지원 조례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도 해야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전 나라가 다 위기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는 특수한 사항이 많습니다. 농어민도 있고 또 외국인도 많고 이런 특수사항이 많아서 이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앙 된 게 좀 그것 한데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많이 반영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해줘도 결혼식장 이용을 안 하고 또 중소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는 좋은데 광고성이 아무래도 밖에서 볼 때 안 돼서, 하다못해 이런 게 우리가 LCD간판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는 맨날 현수막만 달지 말고 이제는 장려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안 하고 매번 만들어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LCD만이라도 동김해, 서김해 이런 데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데 호응을 해주시고 결혼장려라는 게 우리 시에서 어느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허윤옥, 김창수,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기본계획서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수립시행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매년 장애인 관련 조사를 하면 그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장애라면 요즘에는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의원님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장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도 사실상 후천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낼 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 때문에도 많이 생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깁니다. 또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때문에 발달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내는 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2년 정도는 돼야지 5년 정도면 이 조례가 있어도 거의

위원님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후천성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노인은 치매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사고나 발생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죠.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는 않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장애는 그렇지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거의 선천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냐 이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한 2년으로 수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너무 늦었지만 조례를 잘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 90개에서 벌써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예산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알지만 이번 조례에, 특히 위원장님께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비용추계도 보니까 5개년계획을 비용추계를 담아놓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할 때 지원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든 사업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총 6가지 서비스 관련되어서 비용추계를 제시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도 많이 제안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인이 되어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취업의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계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4에 보면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있고 세세하게 조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최동석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 와서 조례를 좋은 걸 만들어오셨네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보니까 지금 지원사업이 많이 있죠?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국비하고 도ㆍ시비 해서, 최동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비로 평소에 최동석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정, 하성자,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이정화, 김진규, 류명열, 조팔도,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추모의 집을 사용하는 김해시민이 직계 존비속 등의 배우자유골을 안치단 1기에 함께 안치하려는 경우 타 지자체와는 달리 김해시 현행 조례에는 합장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합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추모의 공원을 사용하는 김해시민들이 부부합장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의하신 엄정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행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합장을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명할 게요.

지금 합장시스템이 돼있는가요?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 한 명이 기존에 봉안당에 봉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안치하겠다고 얘기하면 안치할 장소 옆에다가 기존에 계시던 분을 모셔 와서 부부가 1기에 같이 합장하는 것이 아니고 1기씩 해서 두 개를 나란히 해서 안치하는 부부안치단입니다.

유골함이 크기가 있고 부피가 있어서 2개가 같이 합장하느냐, 유골함이 2개가 들어가느냐 그걸 솔직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우는 우리 시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직업병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장인어른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에 안치단에 안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모님하고 같이, 저희 장모님이 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해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영락공원묘원을 친구상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한 기에 유골함을 2개 넣어서 부부가 같이 합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도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제도가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김해시에 1만 6,800기 정도가 봉안당에 안치단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6,700개 정도밖에 여분이 없습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해서 한 930여 기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아마도 풀로 차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계획을 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부부를 같이 안치한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안치단이 더 증가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신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시스템을 많이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기간 동안 이런 부부안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세출 순정가액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에 대해서 미첨부사유라고 해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발의하신 분이 설명이 가능하면 하셔도 되겠죠?

아니, 잠깐만요. 너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저는 부서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지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준비를 했을 거고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7월에 왔는데 이런 부부합장의 경우에 바로 옆에 안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네요?

예.

저는 부서에서 조례 제정이 있거나 개정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용 이 부분도 이렇게 미첨부사유로 들어올 것 같으면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에서 여쭌 겁니다. 비용 부분은요?

비용은 25만 원이라서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시네요?

예.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용되는 개정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님 참 우리 사회산업에서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좋은 조례 가져와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주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김해 사는 분하고 안 사는 분하고의 관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발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실제 거주지는 상관없이 개장유골도 마찬가지로 합장할 수 있고 그리고 타 시ㆍ도에 있는 개장유골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치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도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기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한 기 안에 부부를 합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더 이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봤을 때 자식들은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다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님은 김해에 모시고 어머님은 고향이 창녕이라든지 이런 곳에 모셔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자연스럽게 한 기로 해서 부부가 합장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김해시 추모의 공원에 모시고자 한다면 그 부부로 되어 있는 분이 타 지역에 개장이 되어 있거나 타 지역 시설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라도 원하시면 가져와서 함께 봉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 의원님이 올려주신 조례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을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조례안을 발표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타 시ㆍ도의 다른 시설에 있는 분을 모셔온다든지 또 개장이 되어 있는 분, 우리가 속칭 매장이라고 얘기하죠? 되어 있는 분을 함께 모시고자 할 경우는 그런 조례안은 현재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잘 만들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엄 의원하고 이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시간에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토론시간보다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 추가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회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6조 사용자에 단 제15조제3항에 의한 부부안치에 한하여 개장유골이나 다른 시설 안치유골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를 후단에 신설하고 제15조 봉안함의 안치 제3항을“추모의 집 사용자가 직계 존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안치단에 1기에 함께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반출하고 기존 안치된 배우자의 안치단에 안치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적용은 새로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수정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정화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화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관내에 존재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미등록경로당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부가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26조에 다른 시설 등의 요건은 뭐죠?

독립건물에 노유자시설이 돼있어야 하고 20㎡의 거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안 맞다. 소유주가

무허가 건물이거나 불법건축물이거나 아니면 노유자시설이 아니거나 이런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해야지 속기를 할 건데 다시 물을게요. 지금 뭐냐 하면 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뭡니까?

노유자시설이어야 되고 독립건물이어야 되고 또 거실, 화장실 또 방이 20㎡ 이상 다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갖췄는데 소유가, 개인소유도 전세로 하잖아요?

불법건축물이거나 노유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건 좋은데 숫자가 많아지거나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지금 8개소가 있는데 기존 2018년도부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난방비하고, 난방비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해야 되고 또 기준을 다시 정하는 거죠. 정해서 난발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를 파악하고 있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경로당에도 이미 사람들은 꽉 차있거나 그분들이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일단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이미 고령화되면서 그분이 그대로 나이 들어가시지 신규는 진입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역의 요구는 경로당을 자꾸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로당이 자꾸 생길 때는 예산 지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 나는 그게 엄청,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다 닥치는 걱정이죠.

등록경로당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아파트 위주로 생기기 때문에 기존 읍면에는

아파트 아니어도 동네마다 경로당“우리 몇 명 모여서 놀고 있는데 우리도 경로당 지어줘”아니면 경로당에 혜택을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동네 가면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8개소가 이미 지급이 된 이상 그렇게 형태를 갖춰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8군데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급규정을 새로 까다롭게 마련해서 그런 남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막연한 건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도 빨리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경로당이나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는 새로 노인으로 진입하는 인구들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따로 모여서 또 우리도 뭔가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 진입되는 노인들을 어떻게, 신중년이면 신중년이고 신중년에서도 또 노인으로 넘어가는 인구들을 어떻게 같이 복지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이 조례를 떠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이유로 동네마다 하면“우리도 경로당, 우리도”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떠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죠.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기 먼저 들었어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판례를 지금 첨가 해놨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넣어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미등록경로당은 법령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항인데 실제 노인복지법이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본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무허가건축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판결문 안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전에 추가 부분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도 지금 무허가가 있는 것은 관리대상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양성화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자면 거기도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도 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게 현법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내가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눈에 퍼뜩 안 들어오네. 지금 범위를 잘 모르겠네. 그죠?

등록기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까 무허가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읽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말씀은 초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범위가 축소되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제 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노인지원팀장 김주수입니다. 저희가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물론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되어야만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불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 계장님 주신 말씀 불법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하자면 무단 용도변경도 불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건물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건축이 되기까지 할 수 있는 용도, 할 수 없는 용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항들을 초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시설만 적당히 갖춰지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접근법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을 모시겠다는 그 충정에 대한 생각은 저는 120%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건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초법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농막 관련해서 내일 내가 조례 발안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20㎡이상은 지금 바닥포장을 하는 것을 다 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현실의 법은 조금 현실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농막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까지 이해의 기준을 둬서 농지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법제처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법무팀에서?

예.

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우리 팀장님 자리하이소. 과장님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진주하고 사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장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농지만 하필 또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하고 적용이 잘 안되더라고. 뭔가 중간지점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엄연하게 있는 사실이니까 안 짚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그 중간지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럽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고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등록이 등록이 되면 주어지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운영비가 보통 10인 이하면 월 15만 원 나갑니다.

월 15만 원?

예. 그리고 난방비 연 144만 원, 냉방비 2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양곡도 조금 지원되고요.

그 외에 또 있을 건데? 관에서는 그렇습니까? 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 관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는 여가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한노인회에서는?

거기서는 기본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경로당당 월 얼마 그걸 국비로 타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나눠줍니다. 모르십니까?

활동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활동, 정확한 명목은 모르겠는데

봉사위원 활동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를 받아서 노인회에서 경로당으로 쭉 나눠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혜택이나 이런 점에서는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줘서 경로당에서 기거하는 시간을 조금 충실하게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자꾸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건축법에 관련된 불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디는 그냥 놔두고 어디는 또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 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집행의 과정에서도 감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저도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이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안 됩니다. 건물은 큰데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단체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유아들도 있지만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익히 우리 시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하여튼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되는데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몇 개월을 기다려서 했는데 지금은 몇 개월 안 기다려도“어서오세요.”합니다. 어른들 문화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서 어른들 유치원도 있죠? 유치원에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요양병원을 가야 되느냐 유치원을 가야되느냐 지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급격하게 문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제가 매번 얘기지만 우리시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이 집행부니 아시지만 50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조례 폐지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됩니다. 타 시ㆍ도를 우리가 봐도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돈 20억이 없어서, 우리 롯데한테 맨날 콘도 지어달라고 하는데요. 롯데에서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더라고. 그런데 시 예산이 없으니까, 위탁을 못하니까“가져가세요.”해서 다시 가져갔어요. 시설 너무 잘해놨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작은도서관, 해줄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어야죠. 거기에 직원 들어가 있죠. 한 달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사회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렇는데 이렇게 미등록이라는 이유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었지만 상가 같은 데도 작은도서관 해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상가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점포 다 임대 내놓고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계속 내야 되는 돈인데. 이것도 아마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수백 곳이, 지금은 6곳이지만 수백 곳의 종교단체에서 전신에 다 올 겁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들이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건축 용도변경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란“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을 해주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경로당 있는 데도 많아요. 주공 같은 데는 경로당 있으면서도 소파가 30년 돼도 못 바꾸는 데도 많고,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공동주택이라고. 경로당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벽지도 하나 못 바꿔요. 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이런 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등록할 수 없는 시설을 법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주자 이러면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조례를 이것도 만들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항이 문제로 많이 부딪혀서 조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것까지 해를 하면서, 결론은 등록할 수 없는 데를 등록해 주자 이겁니다. 지금은 현재 6곳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로 지금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원도심 지역마다 경로당이 진짜 많은데 6명~7명씩“아니, 왜 놀이터에 계세요? 따뜻한 데 가서 계세요.”“거기 텃세가 세서 못 간다.”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6명이 있는데 텃세가 세서 못 간다고 현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나는 미등록 이것에 대해서 진짜 찬성은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직원분들도 사실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는 경로당을 기웃거리거나 양로원을 기웃거리거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게 너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희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조례를 김해시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3년간 준비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국회에서 의원 교육, 최민수 교수님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주 우수한 조례 판례를 들어서 면지역이나 정말 경로당은 필요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곳의 판례도 지금 제시가 되었다. 여기도 대법원 판례 그대로 넣은 자료인데 지금 김해에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대동면 쭉 보면 면 지역에 대체로 많습니다. 특히 생림면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로당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는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지만 똑같은 어르신이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개선사업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이 지원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과에 협의하면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일부 넣어서 개정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했고 제가 정말 꾸준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적인 판례의 제시까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 번 제가 검토를 했었고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100% 이해는 하지만 기존에 10년~20년까지 경로당 역할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곳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들으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법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해 시장개방 및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도ㆍ농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와 제14조의「농어업·농어촌의 식품산업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2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의 담당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동면 저쪽 편에 강가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김해는 바다가 없긴 한데 그런 데 적용이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것은 수산 관련 별도의 조례가 생겨서, 법이 생겨서 거기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임대료 기준을 조정하고 대동분소 운영조항 신설, 임대료의 반환대상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동분소 신설에 따른 설치조항을 마련하고 조례 제10조의 임대료 징수기준 별표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 제12조의 임대료 반환대상 확대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19조 및 제20조를「양성평등기본법」및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맞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의 담당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성기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행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임대 주는 수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한 50종에 270대 정도 됩니다.

50종에 270대, 직원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죠?

우리 임대사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7명씩 해서 21명 정도 됩니다.

최고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최고가는 트랙터가 60만 원짜리가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농기구가 옛날의 농기구가 아닙니다. 쟁기나 삽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트랙터 이런 게 1억대를 넘는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민들이 이것을 사면 빚으로 또 이리저리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농협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실태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내 농협 9개 중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은 대동농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동 한 군데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또 가격대가 다를 거고, 같은 기계를 빌려줬을 때 우리 시하고 가격대는 어떻죠?

트랙터를 비교해 보면 대동에는 30만 원짜리 트랙터가 한 대 있는데 임대료 1일 사용료가 한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대동농협하고 비슷한 걸로,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는 다른데? 1억 원 이상 더 한다는 그렇게 하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 표만 봤을 때는 제일 싸게는 8000원부터 해서 17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17만 원이 이게 뭡니까?

그것은 대동

가격으로 기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동농협하고 비교하자면 대동농협이 지금 트랙터 한 대가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동농협의 사용료하고 우리시의 사용료하고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 논리가 맞습니까? 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주는데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금액하고 똑같다고요?

예. 지금 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주고 있다고요?

예. 우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농협에서는 농협자체에서 임대사용료를 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가격대가 어떤 것은 세 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간차로 보면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계를 사용하면 가격을 그 기준만큼 넣는데 기준이 어디에서 기준을 하느냐.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냐, 우리시의 시책으로 하는 것이냐, 농협의 기준이냐 세 군데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사실상 2000년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농기계 임대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그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아시다시피 요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농식품부의 이걸 개정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냐면 다음에 노후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지원비율을 조율하고 또 우리가 2020년도에 정부 종합감사 때 이게 개정이 안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이자요율표라든가 무슨 제품이든 간에 기계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서울의 집값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율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몇 배씩 올려버리면 법이라는 것은 원칙인데,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을 생각한다고 지금까지 내 안 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상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해마다 몇 %씩은 올려주든가 안 그러면 여기서도 농어민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동작하고 이런 게 느려요. 저도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다쳐서 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다치냐? 일하다 다치는 거야. 젊었을 때야 힘으로 운전하지만 아무리, 기계가 자동도 아니고 농기구는 다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트랙터 1억 짜리가 로봇처럼 자기가 가는 게 아니니까 다 수동으로 조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미흡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경운기도 몰아보고 트랙터 해봤지만 힘으로 할 때는 힘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임대비를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죠?

저희들 세외수입에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죠?

들어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에 대한 지출을 따져보면 현실화율이 운영비라든지 감가상각비는 제쳐두고라도 운영비라든지 부품, 이런 사용을 감안하면 현재 개정하기 전은 현실화율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정하더라도 4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가지고 운영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평성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10~20% 적자 나도 우리가 계속 안고가야 된다.”이런 것하고“10%밖에 채산성이 없다.”이런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절반 이상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소외됐다는 얘기죠. 어느 한 쪽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도 사업을 좀 해야 된다. 행정은 재정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 들어오면 무조건 퍼주는 식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크게 망합니다. 요율표를 만드셔서 해마다 이것을 넣었으면 시민들도 좋고 또 이런 기금은 세외수입으로 넣지만 농어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 이래야 돼요 교육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내 5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뭔가 좀 획기적으로 임대업을 하더라도, 제가 일전에 전산에 한번 갔습니다. 논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이번에 농사를 지었더라고.

정리 좀 하십시오.

혹시 임대하는 데 드론은 있습니까?

드론은 지금 임대사업용은 없습니다.

사업용은 없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돈을 버는 방식도 세외수입으로 계속 넣지 마시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처음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이제 하우스가 과학화가 돼서 스마트농법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멘트 못하고 옆 동네는 수돗물도 넣어주고 농업용수도 넣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흥동에 가보니까 물을 기르고 있는 데도 있어요. 물을 길러서 하우스를 짓고 있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요율표를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있다가 또 한 50년 후에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해마다 요율표 좀 넣으시고 지금 연령대가 많아지신 분들이 사고사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례도 좀 만들어 오시고 조례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조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1차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농민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기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선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심의 제외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제4항의 이의신청기간 규정을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 제6조2항의 심의제외 대상품목을 상위법률에 따라 구체화하며 조례 제10조1항의 위원회 의무설치 규정을 임의설치 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의의 담당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권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에 이병관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우리 농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셨는데, 이 안을 떠나서 우리 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예산 편성만 하다가 사실상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오니까 또 사업부서의 고충도 잘 알게 됐고 특히 농업분야에서 조금 전 농기계 임대료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농수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4항의 위원회의 의무설정 규정을 임의설치 규정으로 개정하여 안건심의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조례 제8조에 위원의 임기 규정을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의 담당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권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7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를 하는데 위원회를 없애는 건 아니죠?

예. 비상설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됩니까?

위원회 소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개최를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조례 개정의견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서 위원회 임기하고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를 해산시킨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회는 존재하면서 임기하고 이것만 규제를 한다.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중재역할을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임기도 없고 아무 보장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역할론을 한다고 명목상만 올려놓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건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하면 하는데

안 하겠다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사실상 위원이 새롭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자주 일어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설보다는 비상설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데에 있어서 개선권고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몇 개 부서의 의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바쁜 시대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엄정, 하성자, 허윤옥, 최동석, 김한호, 송유인, 황현재, 이광희, 조종현, 김형수, 김창수, 이정화,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한센병 환자 및 병약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적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는 미비한 사항에서 한센인마을 관리 및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관내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불평등 해소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단해요. 그죠?

예.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 가지고

경남에는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가에서 위임하는 국가사무가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조금 더 확장해서 총체적으로 한센인 피해자 관리에 대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미 경상남도에서

있네?

있고 또 상위법에서도 충분한 사업을 위임하고 있어서 매년 한센인의 날이라든지 소록도라든지 예산 지원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환경개선 부분에서

그래요. 조례는 동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양지마을이나 대동에 계신 분들을 가서 보면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보다는 누가 좀 사람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이고 환자들끼리 모여서 아주 사소한 일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그냥 끙끙 앓고 계시고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젊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니까 제일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마을로 봐서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든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김해에 덕촌, 양지, 낙동, 대동 또 상동 해서 5개 마을에 한센인분들이 있고 지금 현황이 다들 고령화되다 보니까 배우자를 제외한 109명 정도인데 다 고령화되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양지마을을 갔을 때 마을회관에 있는 국기가 삭을 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내리지 못해서 그대로 펄럭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지킴이라든지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부 고령화되어가고 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약간 위축되신 분이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라도 전체 마을 다 돌아다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도 해드리고 받아드리고 하는데, 양지마을뿐만 아니라 대동도 그렇고 다 고령화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안고 계시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 어차피 한센 쪽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최소한 한 분만 계셔도 전체 마을을 다 계속해서 방문하시면 문제를 파악해서 유관부서에 연결해줄 수 있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는 이분들이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는 것 자체가 두렵죠. 면사무소에서는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죽, 그렇더라고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는 김에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2019년도에 소록도 갈 때 5개 농원에서 버스를 대절, 그때 제가 한번 거론된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만 탑승해서 4시간 왕복, 8시간을 이동했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보건소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지킬 수 있는 활동가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금주 위반에 따른 과태로 부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 법령에 맞게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1항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자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현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을“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바꾼다.”이렇게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고 했던 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타 지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음주 대신에 흡연금지구역이 있거든요. 흡연금지구역에서도 5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기 때문에 음주는 과태료가 없고 흡연은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흡연을 해도 5만 원, 음주를 해도 5만 원, 2개의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주 부분을 위반했던 것으로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처음이라는 말이죠?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에서 권고적인 내용보다는 흡연구역에도 과태료가 있듯이 음주에도 과태료가 있는 게 적당하다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담배 한 까치 피워도 5만 원이고 소주 한 잔 먹어도 5만 원이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 답변에 하실 말씀이 혹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함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조례를 정해서 부과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주와 금연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5만 원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첫 번째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법 개정이 2000년 12월 29일에 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6월 30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해서 아마 각 시ㆍ군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선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금주구역은 정해진 데가 어디죠?

지금 금주구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떤 곳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려는 것은 학교 주변 그다음에 병원, 도시공원,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통학로 그다음에 시외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그런 데를 주로 지정할 것이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단속처럼 이것도 금주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금연구역은 지도요원이 있어서 법으로써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거기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과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조례고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실은 엄청 필요하죠. 학교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금주구역이 지정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기는 동네 소공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소공원에도 낮에도 술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단속하려고 하면 경찰도 단속 못하는데 과태료 5만 원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축제를 하는데 도시공원 속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 무작정 검토 없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할 수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소공원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그때는 술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 정류장이나 학교 주변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태를 봐가면서 지정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 앞에 마트 옆에 나무 좋은 데 여기는 거의 지금도 가면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노상방뇨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경찰도 단속 못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곳을 지정해 주고 지도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너무 선언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까지는 선언적 의미에서 금주구역이라 하는 데를 건강증진법으로 만들어 놔서 저희들도 조례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조례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 5군데가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금주만이 아니고 금주, 금연 조례를 합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ㆍ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5만 원으로 책정해놨는데 2만 원, 이렇게 하기 전에 과태료가 우선이 아니고 계도라든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근 공원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 게 뭐냐면 개똥 싼다고, 아침에 개똥 밟았다고 전화 받으면 의원님 뭐하시냐고 이럽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개똥 관리까지 할 수는 없는데 막상 가서 보면 현수막도 있어서 들어와서 내가, 새벽 2시에 찾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을 계속 다녔는데 개목걸이에다가 전자 플래시까지 타고 다니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발견했어요. “아니, 뭐 하십니까? 개똥 왜 안 주워갑니까?”“가자가자 삐삐야 가자”이러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걸 가져가셔야죠.”“아저씨, 신고하이소. 우리 가면 됩니다.”그와 마찬가지로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금연을 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지역에서 지금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고 다니시는 것 아시죠? 어느 나라는 그게 전자담배도 그렇게 돼있는데 전자담배는 지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죠. 법의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가 아이들의 문화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원 같은 데는 진짜 금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이제는 현수막이 아닌 고정판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잡아내기가 침 힘들어요. 사실 그런 문화가 좋지는 않거든요. 지역 공원에서 음주를 하고, 금연을 해도 담배연기는 나는데“전자담배인데요?”집에서도 전자담배는 핍니다.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셨듯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다. 법적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제가 하나도 안 돼있고 공원에서 술을 먹어도“이것 술 아닌데요.”어떻게 측정할 방법도 없고 솔직히 그분들이 개똥을 그렇게 싸고 가도 저희가 잡을 권한도 없고 계도를 하면 이미 도망가 버리고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관계 부서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발행이 됐습니다. 타 시ㆍ도에 많이 없는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그분들 꼭 5만 원을, 10만 원을 책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다. 계도를 먼저 하시고

예. 일단 1~2년 정도는 계도 위주로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꼭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분을 넣어둘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때는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크게 저도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게 형평성에 맞게끔, 법은 항상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담배 피면 5만 원 받는데 술 먹으면 계도한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한 대 펴도 5만 원이지만 소주 한 잔 먹어도 5만 원이라는 개념으로 똑같은 형평성, 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조례가 사장될 수도 있고 현실은 또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감시를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연하고 다니면서 지금은 너무나 뻣뻣하게 금연합니다. 길거리에서 당연히 금연을 합니다. 이런 게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개선방법이 더 중요시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과장님한테 되물어보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답변 그리고 정회해서까지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기를 동의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므로 먼저 이광희 위원님께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말씀해 주이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소신하지 못하고 큰 그림을 못보고 폐지조례안을 올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와 같은 시책을 더 삽입해서 더 좋은 조례로 김해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결 요청하신 이광희 위원님이 조례를 한번 연구하셔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지가문학상 중 가야문학상의 수상자격을 확대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확산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수상자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야문학상의 수상요건을 가야문화권 주소지 거주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대하여 구지가 발상지인 구지봉과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향적으로 잘 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하고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우리 문화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좋은 제언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 세계인으로 확대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외국에서 응모한 분도 있었거든요. 재외 대한민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국적을 갖고 있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더 넓혀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도시, 평생교육도시, 독서문화증진 등의 인문학적 성장을 한 바, 보다 체계적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사회적 성숙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구축ㆍ확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김해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에는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7조에는 인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인문주간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죠?

이 조례는 4월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방금 시나리오대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바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독서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하고 우리 김해가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이 체계를 잡아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체계에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시 전체의 수준이 인문정신이 서로 공유되고 향유되는 김해시가 된다면 도시로서의 품격과 시민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외로움에 의한 병이라든지 정신적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관계의 문제에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인문학을 통해서 스며든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