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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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와 업무추진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받은 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및 오늘 안건 관련대상 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는 이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교육감 정책질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교육감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김필곤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는 303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10대 서울시의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교육감인 저와 우리 서울시 간부들을 질책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10대 서울시의회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방송을 저희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직원들도 다 시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한 지역청을 방문했는데요 코로나의 그늘이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 간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이전에는 꽤 친근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끔 TV에서나 보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단절에도 불구하고 어제가 위드코로나시대의 첫 전면등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그런 단절을 극복하고 또 험난한 길을 개척해서 아직 불안정합니다만 위드코로나시대에 전면등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위드코로나시대, 전면등교 등 일상으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생들의 전면등교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담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난 2년 동안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전시켜 다가오는 2022학년도에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을 충실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교육 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견지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교육 모델을 구상하여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코로나시대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래역량을 신장시키는 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론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토론하는 사회를 향하여 학교 내에서 토의ㆍ토론 문화의 일상화, 국제공동수업의 확대,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을 서울시교육청의 중점 정책 과제로 삼고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에서 이제 이를 기반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주요정책 기조로 하여 2022년부터 학교의 기능이 더 활기를 얻고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 다시 일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일상으로, 교육ㆍ학력의 회복을 위하여 중점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삶의 기초와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드는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 및 편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시 일상으로, 교육ㆍ학력의 회복을 위한 중점 지속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보충 점프업, 키다리샘 등의 사업으로 1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고등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토닥토닥 키다리샘,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랜선야학 등 142억 원, 초중고 전체 대상 토의ㆍ토론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서울형 독서 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원 및 아침 산책 독서프로젝트 운영, 독서ㆍ인문교육과정 체계화 지원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해 총 2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에 대해 조기 개입을 통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 13개원 설립 177억 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 90억 원 등 처음 학교로, 적응과 출발 지원을 위해 5,950억 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생활을 고르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 조성 15억 원, 중1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기기 구입 및 자치구와 확대 협의 중인 디지털 튜터 사업 537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 복지로서의 학습복지 보장을 위해 초중고 3단계 학습 안전망 서울학생기초학력 보장 체계 마련에 159억 원, 학습자료 및 학급준비물 지원 166억 원 등 총 4,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한 중ㆍ고 1학년 입학준비금 지원에 이어 초1 입학생에게도 입학 축하의 마음을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자율운영체제 안착을 위해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하는 등 9,255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사업 운영 방식을 교육청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총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될 수학ㆍ과학ㆍ정보교육 등의 기초 교과목 강화, 각종 인공지능 선도ㆍ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미래교육 확산 준비,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 개별 맞춤 인공지능 지원을 통한 격차 없는 공교육 지원 모색 등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으로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상공간상의 교수학습 및 체험, 콘텐츠 창작 공간, 즉,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학습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K-에듀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하여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하여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탄소배출제로 학교,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 급식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 다지기를 위해 총 8,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움을 잇고 행복을 빚는 평생교육을 위해 321억 원을 편성하여,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학교형태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그리고 장애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참여는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 민주시민생활교육을 위해 총 593억 원을 편성하여 중도 중복 장애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치료비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공감 지원 확대, 중단 없는 배움 및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 교육ㆍ치유ㆍ상담 등을 지속 지원하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꿈을 잡(JOB)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550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적극적인 진로 찾기 지원, 블록체인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준비ㆍ취업역량 자격 취득ㆍ후학습 등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 학생 체력 회복과 건강 지원을 위해 6,867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 해소 및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학생 건강 더하기, 소아당뇨학생 관리, 희귀난치병학생 지원, 미등록이주학생 의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인 급식 제공, 유아 건강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치원 급식 전면 실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의 첫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드는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학교공간 재구조화, 학교노후시설 개선, 학교시설 확충 등 쾌적한 수업환경 인프라 조성 지원 4,832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단위공간혁신 등 친환경 학교시설 현대화 704억 원, 학교 신ㆍ증설 575억 원 등 총 6,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은 현재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 대비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맞게 되는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성큼 다가서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방법의 전환 등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179억 원 증가한 6조 665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532억 원 증가한 4조 588억 원, 자체수입은 330억 원 증가한 1,120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8,3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조 5,864억 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운영비 9,15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BTL상환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306억 원, 예비비 등 기타에 620억 원 등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보수인상률 1.4% 반영하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생활인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보다 2,607억 원 증액된 6조 5,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ㆍ학교운영비는 43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교수학습활동지원 1,500억 원 증가, 보건급식 1,373억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3,621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는 학생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지속추진, 전년도 학교운영비 10%로 대체 편성되었던 학교방역지원 별도 편성, 유치원 무상급식 반영 등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유치원 확대 및 신설, 교실증축 등 학교 신ㆍ증설 사업과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등 일반시설 증축, 조리기구 구입, 교체 및 보수, 급식실 신ㆍ증축 등 급식시설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적인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회복을 위한 중점 지원 및 학교 자율성 확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선기능 강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 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 개선 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교육은 앞으로의 교육을 위하여 가까운 곳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ㆍ학생ㆍ유관기관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육본질의 회복을 위해 현장지원을 최우선으로 학교 자율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뺄셈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과 함께해 주시고 서울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 등 큰 틀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교육감님이 나오신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님들 일곱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꼭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우선 양민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공무직이 31개 직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애로사항들도 많고요. 본 위원이 기존에 행정실무사 처우개선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복지조정자 같은 경우는 3년째 계속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인사말씀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1.4%입니다. 공무직에 비해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당연히 높죠,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공무직은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말하자면 공무원 급여는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양극화죠. 양극화를 향해가는 상황이고요. 우리 교육적으로 보면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임단협, 임단협만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회에서는 3년째 동결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수당을 인상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제안했고 우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충분히 있는데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증액을 요청했는데 우리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는 무작정 안 된다, 안 된다 임단협만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계속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교무행정실무사 부분은 양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특명을 내려서 집단교섭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만…….

양민규위원

교육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특별히 복지혜택 같은 부분은 조속하게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기본급과 수당에 있어서도 중기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양민규위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교육감님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학준비금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유치원 입학준비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최기찬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도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또 의회가 주도해서 유치원 입학준비금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초중고하고 달리 유치원은 동일 연령대 유아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최기찬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의회가 주도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구청이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는 종합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제가 느끼는 부분 보면 각종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서 예산을 던져 주면 교육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거리가 양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간단한 소회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오후나 이렇게 예산 점검하시겠습니다만 학교자율운영 예산방식을 이번에 도입해서 거의, 아마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20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3영역으로 나눠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예산을 학교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냥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학교에 내리꽂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구조 전환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양 위원 말씀하신 자율성을 갖도록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통합학교와 관련한 계획이나 추진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통합학교 관련해서는 해누리하고 강빛 두 학교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초중 통합학교고. 또 초중 통합학교 모델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프로젝트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통합학교,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시형 통합학교, 급별, 급의 구분을 넘는 통합학교 모델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일단 모델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난번 강빛초 연구프로젝트 결과물 보고서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성과를 기초로 조금 더 보완해서 이후 통합학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양민규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통합학교 사례가 두 군데가 있지만 저희 관내에 보면 대림동 쪽이 다문화 교포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대동초도 자주 방문을 해 주셨고. 대동초는 거의 80% 이상이 다문화 자녀들로 구성돼 있는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림중학교도 마찬가지 굉장히 다문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특성에 맞춰서 통합학교로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새로운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성북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도 10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인데 넉넉하지 않은 예산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 앞서 인사말씀하실 때 지원청과 직원분들께도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교육감님께 1~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거나 혹은 기록을 남길만한, 시민분들께도 드릴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동현 위원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학부모 시민이 있고 학부모가 아닌 시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닌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자녀가 있을 때 관심을 갖던 때와는 달리 관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교육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패문제라든지 국영수 공부 잘하는 1등만 존중받는 그런 차별적 교실이라든지 또 굉장히 권위적 학교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교육 내지는 공교육 현장에서 학교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개인적인 화두가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혁신교육 과정에서 기초학력 같은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좁은 의미의 학력. 저는 넓은 의미의 학력을 생각합니다만 학력 같은 것도 충분히 챙겨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특히 코로나 과정에 그늘도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십여 년간 공교육을 정상화해 온 그 열정으로 학부모 시민, 학부모가 아닌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 높은 공교육 중에서 인공지능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 기술적 환경에 맞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같이 한 혁신포럼에서 프랑스의 이런 인공지능교육이나 에듀테크교육을 총괄하는 분하고 화상대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보면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저희가 이런 디지털시대, 인공지능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춘 교육의 미래지향적 변화에 소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인공지능시대 환경에도 최적화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위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시민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갈수록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 하면 약간 강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따르게 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자세도 그렇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는, 말씀하신 토론ㆍ토의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목소리들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산안이나 앞서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교육감님 큰 틀에서의 정책은 상당히 방향성은 옳다, 가는 방향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치실 예정이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 그린스마트스쿨, 그러니까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현대화,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의 개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전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의 소통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소통의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학부모님들의 참여욕구라든지 또 개별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들의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탐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훨씬 더 깊고 넓은 소통, 그다음에 설득, 정보공유, 사전 피드백을 폭넓게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아무리 말해도 언제나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함도 인정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시의 예산삭감 방향이 교육감님과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시장과 교육감이 등장하니 서로의 예산이 맞지 않고 발이 맞지 않다 보니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당적도 없고요. 대개는 저희가 당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은 거기 당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야문제나 당적 차이나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그다음에 저희 교육과 관련된 혁신교육지구 예산까지 삭감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제들은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주제고 기존 권위주의시대의 시정운영 패러다임을 보완하는, 예를 들면 이전에는 대기업 중심이라든지 시장 중심이라든지 시장원리 중심이었다면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 주도였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참여의 주체로, 저희가 학부모를 초대하듯이 이런 거버넌스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시대적 흐름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류를 하면 앞으로 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냐,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이동현 위원께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만 관 주도적이냐, 그러면 기업 중심 더 나아가면 대기업 중심, 시장원리 중심으로 갈 거냐, 거기서 소외된 약자를 보듬어 안고 또 약자들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경제 부문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지원해 주는 이런 새로운 보완적 원리들을 그럼 다 무시하고 갈 거냐, 저는 그런 원리적인 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개별예산이야 조금 감축시킬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리고 모든 부문을 다 관이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파트너십도 있는 거고요 민간위탁도 일정 부분, 모든 것을 다 위탁하면 안 되지만 그런 파트너십에 기초해서 있고, 혁신교육지구야말로 저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는 파트너십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 사업을 한 주체가 이렇게 쉽게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맞습니다. 늘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가리지 않고 자주 쓰는 격언들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애용해서 쓰곤 합니다.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중심 아래 구청이라는 마을이 될 수 있고요 시청이라는 좀 더 보다 큰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말씀하신 거버넌스적으로 풀려면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해 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일단 교육감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과 문제를 풀고 그런 대타협적인 면 또 구청장들과의 타협적인 면 이런 것들은 교육감님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교육감님의 정치력일 거고 그것을 시민들은 평가를 하시겠죠. 다른 틀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서울교육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기원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모두 인사말에서 10대 의회 관련된 인사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역으로 어쨌든 10대 의회 정례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년으로 퇴직을 하시는 직원들도 계실 텐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퇴직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길환 정독도서관장님이나 이명하 강서도서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축소의 얘기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기재부에서 요구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축소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공교육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 교육현장 여건을 모르고 기재부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 재정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사실은 그런 살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다 보니까 마치 돈만 쌓아놓는 우리 교육청이 되고 있다 이런 인식도 주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학생 수 감소 때문에 당연히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된다는 아주 일반론적인 입장만 주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상당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라든지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치원 입학 지원 관련해서도 형평성의 문제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 큰 틀에서 대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러한 문제를 지적한 지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특성화고 관련해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조례안도 지금 성안해 놓은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의견이 나오지 않은 바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황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협의완료로 어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공인어학 자격증을 따거나 학습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지원하는 바우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완료가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부터 고교학점제 그래서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라고 해서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2022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경비에 넣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더라고요. 마침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성안해 놨지만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최종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빨리 제출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내년 추경과정에서도 혹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디벗 관련해서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을 중학교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그것에 관련된 것이 약 590억 정도 돼요, 상당히 큰 수요이고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제안서, 입찰공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입찰공고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별도로 질의는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혹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교육재정을 가지고 살림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실은 예산이 추경 때 급작스럽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적으로 초래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예컨대 전자칠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인구위원

네, 그렇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검증 없이 써야 될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평가하고 검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지금 디벗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학준비지원금을 해 주면서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고 이따 조례 안건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디벗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공간에 조금 더 맞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 관련 예산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남는 불용률이 커지는 거예요. 불용률이 커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써야 될 돈이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당해연도라든지 차년도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성과평가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 과정에서 사전준비라든지 또 혹시 사후적인 집행과정에서의 보완해야 될 점은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디벗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 예산이 남는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서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토과정에서는 중1,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은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로 가고, 아니면 중1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도 어차피 다 중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초등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지금 디지털기기를 보급합니다. 그렇게 전 학년을 보급하는 교육청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굉장히 나름 신중하게 하는데도 서울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는 그 취지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뭔가 스마트기기 보급 과정에서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연구정보원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래도 시대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교육 공공수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또 사업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린다든지 기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된다든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돼서 사업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도 물론 예산심의 때 다루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사업의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이고 결과가 좋다고 한다면 예산의 문제가 부담이 되더라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 여러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삭감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존중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도 감사한 말씀이고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지난번에 서울시장께서 저희 교육청 재정은 남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의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총액의 2.9%더라고요. 17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도 낮은데 서울시의 경우는 결산상 잉여금이 무려 5조 1,297억 원으로 총 세입액으로 치면 10.3%고요, 제할 걸 제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해도 8.1%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9%고 서울시는 8.1%고 또 저희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겨울 방학 중 공사가 1~2월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인구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청 예산은 많이 남고 시 예산은 안 남는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저는 서울시장께서는 근시안적으로 교육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근시안적으로 보는 서울시장의 사고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쨌든 교육감 이하 모든 직원들께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고민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의 현주소를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9월인가요, 우리 사학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연위원

그런데 그 세부적인 시행령 이런 것이, 특히 교원채용 같은 분야에서 그런 것이 확고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행령에 따라서 사학재단에서 따로 출제를 한다든지 시도교육청에 시험출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넘겨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데 사실은 위탁을 할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1차 위탁입니다. 저희는 지금 1차 위탁을 해서 5배수를 뽑아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5명 중에 최종결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은 응시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지원할 수 있도록까지, 인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저희가 사학 쪽 의견까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전면 1차 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사학법인 간에 일종의 집단자율채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과정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아마 안 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허용을 않는 방향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연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여라도 사학 측에서 종전에 해 왔던 그런 채용의 겉만 살짝 돌려서 사학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강하게 교육감님께서 전적으로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인데 제가 최근에 운영위원 학교를 다녀왔는데 고등학교에 사립과 공립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립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학운위원장을 만나 뵙고 학년별 회장 학부모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물론 교육의 질을 명문대를 몇 명이나 가냐, 못 가냐 이런 기준으로 잣대를 대다 보니 부모님들은 인근에 사립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아마 아쉬움을 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립과 공립 교육의 질 내지는 수업의 질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방향입니다. 단지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공교육의 위상이 약화되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에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갈수록 사립 공교육을 더 선호하는, 공교육의 학교로서 사립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일부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역전시키고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는 부분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축 같은 것도 교육부가 당초 공립으로 개축을 했고 리모델링을 사립에 허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김용연위원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팩트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을 저는 눈여겨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합니다.

김용연위원

똑같은 날짜에 시간 간격을 두고 사립고등학교 수업하는 과정과 공립학교 수업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의 학생들 또 학교 교실 분위기가 사립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슨해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심지어 학생들 일부는 뒷자리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목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공립에서 벌어지는 실태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도 방치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한다는데 전체적으로 공립에 있는 교직원, 특히 교사들의 마인드가 뭔가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 학교에 있다 타 학교로 가는 그런 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고.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학교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 그 학교 학생을 관리, 수업하는 모든 역량을 이사장이랄까 교장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수업에 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사립과 공립의 관계나 우위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점이 있고, 특별히 대입에 사립이 더 유리하다 그런 증거나 실증적인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완할 지점은 더 노력하겠고요.

김용연위원

노력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또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의 시대적 책무성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사립이 낫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

김용연위원

추세가 인근 사립에 있는 학군으로 이사를 많이 가서 사립에 있는 학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비해서 공립이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 수가 줄어들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네들이 1㎞, 2㎞ 이사를 가더라도 사립에 있는 학군으로 가서, 일명 전학을 간다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이 학부모들 개개인이 대입에 대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저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꿰뚫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극단의 조치라도, 공립학교에 대한 면학분위기를 재조성할 수 있는, 환경개선, 어떤 디지털화 등등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와 거기에 계시는 교사들의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만, 뭔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만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원래 제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김용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상,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사고가 상위학교처럼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서 일단 그 부분은 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개혁이 된 이후에 또 말하자면 공립과 사립 간의 서열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를 하면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계가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에 꽃피워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삼위일체라는 면에서 보면 저희들의 정책적 노력과 또 개별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교육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정책방향에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청소년, 아동 미래 투자를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2022년 내년 제출한 혁신교육지구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존 12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48%를 삭감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특히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초등 돌봄, 특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활동, 청소년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의 예산 48%를 까버리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변화된 모습, 다시 말해서 학교, 마을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온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주도가 되고 서울시, 구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온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무려 65억이나 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화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마을 주민들의 신뢰감 상실이라는 이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민관학 협치체제 이런 부분들의 혁신교육사업의 철학에도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 이 부분과 서울시와 예산편성 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 만약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그다음에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서울시는 예산삭감안을 서울시의 재정상황 악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예산편성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사업과의 중복, 혹시 서울런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조한 예산집행 크게 세 가지를 예산삭감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예산삭감으로 사업을 내년에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교육감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감사합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형태상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자치구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파트너십사업 내지는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교육협치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지방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협치 사업으로 여야나 당이 다르건 관계 없이 협치 사업으로 남겨두고 지속하고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의미 있게 느끼는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지역화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각 구별로 25권의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요. 중학교에 또 마을알기 교재가 지금 열네 군데인가 만들어졌습니다. 열한 군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알기 교육들이 있고 또 마을과 연계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에만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도 학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철학적인 전환이고 현대교육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현대교육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서울시의 다른 독자적인 일반적인 사업의 감축하고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파트너십 사업이니까 협치 사업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재검토를 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안 되면 저는 교육청 예산이라도 증액하면 좋겠고요. 또 구청장님들께서 구청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제도 구청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예산은 9조나 되는 식으로 적자가 많고 교육청은 남아 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오는 법정전출금 같은 게 많아졌지 않냐, 예산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교육가족도 완벽히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시의 이전수입이 증가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법정전출금, 지자체 이전수입을 전제해서 예산을 짜는 거지 그것이 덤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교육재정 교부율이 20.79%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내국세의 비중을, 그러니까 내국세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부분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국세의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교부율은 그것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은 그 기준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사실 정반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 약 4,400억이 감축됐는데 저희가 내려오는 게 400~500억이, 17개 시도가 4,400억이니까 저희한테 또 한 400~500억이 줄어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누리과정특별회계가 내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해서 누리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또 없어지면 한 2조 정도가 저희한테 추가 부담이 되고요. 그린스마트 하면서 또 3조 2,000억이 저희한테 왔고요. 또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고교무상교육비도 1조 원이 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축소되니까 지금 현재 대로 교육이 있다면 몰라도 교육이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계획안을 하나 발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유아의무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학부모 부담 감축이지 않습니까? 한 30만 원 내외 지원을 해서 학부모 부담 감축인데 만일 이게 의무교육체계가 되거나 국가책임교육이 되면 예산이 아주 대폭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해 가면서 예산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저는 사실 대학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요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을 별도로 늘리는 방식으로 저는 다음 정부가, 우리 대선후보님들께서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깎아서 저기 주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교육가족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교육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다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와 내년에 125억 그대로 하실 거고 25개 자치구도 보니까 151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상향조정될 것 같고 결국은 서울시만 125억에서 65억을 빼버리니까 차액이 한 54억 나는 것 같아요. 이 54억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끝까지 삭감안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에서 54억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부의 실무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마을교육토론회 즉, 혁신교육 1년 평가토론회가 지금 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요구가 이제 그것을 보충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일단 내년 예산에서 스페셜하게 교육청이 추가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동감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마을결합형 협력사업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위해서 교육지원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구청장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그것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최기찬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내년이 선거예요. 다시 출마하실 거죠?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뭐, 네…….

이호대위원

다시 출마하신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호대위원

여하간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렇고 또 금방 얘기한 대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부터 시작해서 공정, 정의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표되시는 그런 교육감이십니다. 어떠십니까? 스스로 평가하시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평가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주셔야죠. 제가 자임하기에는…….

이호대위원

잘 하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높은 점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아까 교육가족들 말씀하셨는데 돌봄 선생님들이랑 영전강 선생님들, 그뿐 아니라 행정실무사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지원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의지 그런 것을 좀 더 보여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집단교섭 과정에서 저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교육청 앞에서 이 추운 날 시위도 하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단식도 하고 계시더군요.

이호대위원

물론 그런 요구들을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또 궁금했던 게 방금 질문이 있었지만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답은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교육청 예산은 전부 다 법적으로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호대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등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주재원이라고 할까 자체 수입원이 없는 거고 그 한계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지금은 늘리고 있지만 또 국세가 줄어들면 비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마치 자기가, 서울시가 많이 보조해서 여유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좀 너무 일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혁신교육 감액을 하면서 혹시 오세훈 시장과 얘기를 나눈 적은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관련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이호대위원

불통하는 시장 같아요. 어제 지역의 토론회에 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성토대회였고요. 또 오전에는 서울시청 시의회 앞에서 노동권익센터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이 추운 날 시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관계되어 있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가, 학교관계자가, 노동운동가들이, 시의회가, 구청장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1987년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 와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옛날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신개발주의적 경향이라든지 또 신행정 중심주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이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저도 조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 사실은 더 여쭤보는 게, 행정의 수혜자, 시혜, 그러니까 오 시장은 시민을 행정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고, 서울시는 그렇게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참여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이 역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이런 흐름의 토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여기 예결위원도 계시니까요. 이것을 완전히 확 돌려놓는 것 같다, 예산 파쇼 시장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실 1980년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구체 논쟁, 국독자, 신식국독자 얘기하면서 흐름을 주도하셨는데, 오 시장을 규정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또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임 시장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그것이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어느 정도 결합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 주도나 행정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의 폭넓은 협력, 협치방향으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부분이 자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간위탁 안 할 건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보수적인 흐름은 작은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작은정부 속에는 중앙정부만이 아니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작은 하나의 정부지 않습니까, 작은 지방정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서울시가 해야 된다, 중간지원조직도 없앤다, SH공사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큰 정부, 큰 지방정부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원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대위원

어떤 분이 행정의 책임자로 오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고 굉장히 중요하더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이중적 잣대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말씀대로 혁신교육사업은 125억에서 65억 감액하면서 자기가 하는 서울런은 31억에서 167억으로 증액을 시켜요. 마을사업은 304억에서 120억 편성해서 180억을 또 줄이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TBS 출연금도 370억에서 122억을 감액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마을 금방 얘기했지만 ATM기라고 지적하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광고비 전액 삭감한 것 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언론에 난 것 본 정도입니다.

이호대위원

보셨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0년 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했던 나쁜 시장이 10년 후에 와서 이제 혁신교육사업이라는 꿈그릇과 미래그릇을 뺏으려고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도 뺏으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든가 안정성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분들 계시니까, 처음에 여쭤봤지만 서울시장으로서의 오세훈은 몇 점일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런 지적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예산 과정에서 복원을 하거나…….

이호대위원

바뀔 수 있을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환이 있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대위원

그 기대가 바뀌어서 보완하고, 편성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액하는 권한이 있지만 증액을 하면 동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남아 있을 텐데요.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도 그렇지만 진행이 되면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동의할 건가, 오히려 파국으로 계속 치달아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거까지 가고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마치 서울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시민을 위해 꼼꼼히 삶을 케어하는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 선거의 수단, 아니면 보수의 아이콘 대표의 수단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하여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무래도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겠죠. 저희도 그런 성찰적인 생각도 하고요.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행정의 중립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오세훈 시장에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10대 의회도 마지막 정례회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도 임기가 거의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잘 해야 앞으로도 발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교육감 전국평가 보게 되면 늘 지지도가 낮게 나오십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도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런 교육감 직무수행들이 낮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변론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이라는 특별대도시의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공수처 특별채용 문제로 되니까 대개 일반적인 분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가 아닌 시민의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정보가 없거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사건보도 이것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이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도시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홍보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우리가 이전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 교부 재원이어서 2022년까지 지원이 되고 2023년부터는 지원되지 않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금년 예산은 5,220억 정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만약 중단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와 누리과정 특별회계 만들 때도 약간 타협 같이 해서 그게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에서 아마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교육감들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연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들 교육감님들이 임기 말이어서 이쪽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저희도 2014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사업은 시행을 하고 예산은 주지 않고 그래서 의회도 많이 나서도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혼란이 있었고 혼란 끝에 협상을 통해서 이런 한시적 재원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때 김생환 교육위원장님, 김문수 교육위원장님 정말 선도적으로 싸우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많이 싸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기억이 납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기자회견도 많이 했고 심지어 국회에 가서도 기자회견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혼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자회견하기까지는 이미 현장에서 예산이 가네 마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다시 또 예산이 중단되게 되면 현장에 돈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미리 막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마침 이번 목요일이 총회니까 제가 그 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늘 균형예산이 필요한데 진짜 균형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제가 보는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들 아주 부분부분까지 다 전달이 됐는지, 손가락 발가락에 피가 흐르듯이 예산이 잘 흘러서 교육청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잘 돌아갔는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쭉 보게 되면 교육감님도 교직원연수원 추진하시겠다고 꽤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지상태에 있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현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교육원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원이 축령산이나 대천이나 5~6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 보게 되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온돌방이 지금도 있어요. 이미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침대생활화돼 있는데 여전히 온돌방으로 있고 화장실도 노후화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아진흥원도 늘 분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의 안 보이고 예산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는 애한테 젖 준다고 하는데 그런 쪽도 중요합니다만 울지 않지만 아픈 아이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도 그게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사실은 지금 본청사하고 연수원을 1,400억 정도를 염두에 놓고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로 보면 지금 800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중기 차원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직원 힐링연수원 부분하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주도에 김생환 위원장님이랑 같이 탐방을 하고 부지 후보지를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게 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생교육원 문제, 저도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생태자전거 탄다고 가보니까 요즘 애들 수준에 맞지 않는 정말 이전 숙박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7년여를 하니까 이런 중기결정들은 안정성이 있어야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교육지원청 건물들이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21개 도서관도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표류상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직속기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임기 많이 안 남으셨는데요 임기 끝나기 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런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원님들도 사실 이게 교육자치를 침범한다고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거기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KT하고 하는 랜선야학으로 해서 유사한 것들이 있고요 기초학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교육회복만 해도 한 360억, 기초학력만 해도 35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있는 중상층 학생의 인터넷학원비 경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복합적 요인을 갖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점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고민이 있고. 오히려 저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면 대안학교 지원 같은 부분들, 지금 대안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상 지금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그런데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대안학교는 전부 지원을 않겠다, 기존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서울시하고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협치의 관점에서 분업해서 지원을 총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을 해야 만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협력이 잘 안 되는 게 참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런사업은 현재 권한도 문제가 있고 중복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8년에 2019년 예산하면서부터 네 번째 예산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4년 동안 우리 교육청책이 어떻게 흘러왔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그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급격하게 요동치는 이런 교육환경 변화들 속에서 거기에 대응하시느라고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 관료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그 지점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변화들을 하면서 교육방식의 이런 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따른 교육 기기들도 많이 바꾸고 스마트기기의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학교 교단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하고 지금의 어떤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기기의 보급과 그 속에서 변화되는 AI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나 고전을 또 우리가 불러내면서 인성이랄까요 그런 교육에 대한 이런 지침을 받는 것처럼 교육계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교육현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에서는 지금 사실 폭넓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드코로나시대의 교육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육이 말하자면 프리코로나시대의 교육과 어떻게 달라야 되냐 이런…….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거라든지 교육감님께서 확신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그 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드코로나가, 코로나시대에 저희가 획득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원격수업 역량이 저는 그게 위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원격수업 역량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높고 풍부한 미래교육의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가야 되고 그게 대표적으로 국제공동수업, 국제공동토론수업 같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한 단계 높은 이것들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린스마트에서의 생태전환적 기술 하드웨어하고 결합시켜서 그런 것도 천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위드코로나시대에 달라진 내용, 과거로 저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달라진 교육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그런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변화되는, 꼭 코로나만도 아니기도 한데 저는 교육체계의 변화, 교육지원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4년 동안 그런 교육지원 체계, 학교교육 지원 체계라든지 학교교육을 도와주는 행정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체계가 바뀌고 그 체계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썩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엄마들이 했던 일들 있잖아요. 집에 엄마가 계시면 엄마가 어른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시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도시락도 싸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심지어는 공부시키는 학부모님들도 더러 계셨죠. 공부도 해 주고 학교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학교에 가서 또 봉사도 하시고 학교에 육성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다 엄마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가 하던 일이 사회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돌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체계들을 우리가 잘 잡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런 엄마역할을 하고, 담임교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담당을 했었겠죠. 그래서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방과후 활동도 같이 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사들에 따라서는 학급 야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교행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무실에 보조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못 하는 것들을 보조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여러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컴퓨터 하시는 분, 실험실을 도와주시는 분, 보건을 도와주시는 분, 방역을 도와주시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나눠서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소사아저씨가 하셨던 일들을, 그때 그분들은 인쇄실도 맡아주시고 시험지 인쇄도 다 해 주시고 심지어 감독까지 다 해 주시고 학교의 시설도 봐주시고 보안관 역할도 해 주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직무가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체계들을 우리가 잘 잡아내는 것이 사실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교육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체계를 잡는 것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제가 대안적으로 개척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 혹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점이 있고.

권순선위원

교육 내용과 관련된 것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히 교육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파편화된 교육정책, 파편화된 교육행정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의 종합성, 통합성, 연계성 부분이 부족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칭 말을 협치형 통합 교육행정시스템, 협치형 통합 교육정책체계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파편화되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적이고 종합적, 연계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안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창의적인 개척의 영역이라 그것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권순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 내년 선거 준비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육관계자들이나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교육 수요라든지 행정 수요라든지 요구조사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권순선위원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좀 더 현장과 공감하고 소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감님이 주장을 많이 하셨던 민주시민교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4년 동안에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거라고 한다면 교육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권순선위원

이전의 교육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관련 일반 비학부모 시민도 있고…….

권순선위원

거기에서 가장 달라진 것을 저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진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이 명실공히 어떤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주체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게 학교 혁신교육지구 그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학교 혁신교육지구에서 기존에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리고 과거에는 학교에서 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많이 이전이 됐고 그 속에서 또 자체 발전도 하고 확대되고 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이라면 그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25개 구 혁신교육지구니까, 모든 혁신교육지구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8년, 9년 동안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총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학교 지원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것들은 하고 아닌 것들은 지역의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자리잡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마침 어제 저희가 중기발전TF가 가동이 됐는데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들이, 결과가 권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컨대 협력적 거버넌스 시즌2 그리고 지금 현재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시즌2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기반 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이것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 이런 주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 있는…….

권순선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체가? 주체는 누구일까 이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고 잘 이끌어오셨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10년간의 한류열풍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류열풍이요?

김수규위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알려진 한류열풍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한 보편성을 갖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10년 전에는 우리 예술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벤치마킹이 주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작물에 대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국가가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감님의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은 있었겠지만 다양한 사업 모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업을 다양하게 창의적인 예술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교육중기발전 TF 구성을 하셨다는데 이 중기발전계획에도 창의적 예술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서 앞으로 한류열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세계적인 글로벌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도 저는 세계시민형 열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일본문화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제가 글도 썼던 시기이기는 한데 굉장히 쉽게 일본문화 개방 반대론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열림이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민족적 폐쇄성만 가진다고 해서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문화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하되 저는 열려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형 열림이 우리 교육과정이나 또 민주시민교육 이런 데도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김수규위원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미래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창의예술교육이 주도적으로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문화예술교육이 그 핵심에 위치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무상급식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2011년에 어린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죠. 당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은 주민들의 많은 지지 속에 추진되어 보편적 복지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원만한 협력 가운데 서울시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서울시도 10년 전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교육청과 함께 학생복지의 완성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거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조희연 교육감님의 제10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데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오셨던 것처럼 남은 임기 중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더욱 협력하고 시의회와 더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시 교육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교육감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분기 말 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112억 2,041만 6,000원입니다. 제3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5건으로 사용액은 4억 5,388만 4,000원입니다. 학생체육관 수영장 수조타일 및 수심안전판 보수 등 시설복구 비용으로 4억 2,888만 4,000원, 코로나19 관련 이동검체팀 선제적 PCR 검사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8건으로 10억 5,703만 5,000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중 5건은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3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기찬위원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41분

다음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최기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10조 5,803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10조 5,803억 원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조 665억 원, 전체 세입의 57.2%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58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8.4%를 차지하고 있어 두 세입이 총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87억 원, 자체수입 1,120억 원, 전년도이월금 3,243억 원, 금융자산 회수 99억 원 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3,179억 원 증가한 6조 665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88억 원 증가한 5조 2,520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교육회복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66억 원 증가한 1,065억 원이며, 증액교부금은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국가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4억 원 감소한 1,623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이고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2억 원 감소한 5,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법정전입금은 지방세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482억 원이 증가한 4조 98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489억 원입니다.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23억 원과 중ㆍ고 입학준비금을 포함하여 서울시교육경비보조금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미반영되었던 입학준비금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55억 원, 교육금고 약정지원금 25억 원 등 87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12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예비결산 및 5년간의 추이로 예상되는 3,2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자체수입에 포함되었던 대여학자금 회수 등에 따른 금융자산 회수 수입 99억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조 5,803억 원으로 인건비 6조 5,864억 원, 기관운영비 330억 원, 학교운영비 8,82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재무활동 1,3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607억 원이 증가한 6조 5,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하였고 교원정원 감소 454명 등을 반영하여 4조 4,7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 차액 등을 반영하여 237억 원이 감소한 1조 2,8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0년 임금협약 등 기준액 인상 및 정ㆍ현원 438명 증가, 임금 산정 개월 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049억 원이 증가한 4,998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386억 원이 증가한 3,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경직성경비 증가분과 기관 방역예산 등을 반영하여 31억 원이 증가한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운영비는 10% 증액,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학교 기타운영비 증감 수요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 증가한 6,7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운영비도 10% 증액,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2,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방역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10%를 학교 방역예산으로 의무편성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학교 등의 방역예산 555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조 2,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500억 원 증가한 5,834억 원,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27억 원 증가한 7,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373억 원이 증가한 6,297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333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486억 원이 증가한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5,834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517억 원 증액, 학교자율체제 확대로 인한 학교자율운영제 191억 원 증액, K-에듀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도분담금 200억 원 증액, 중도학생치료비 지원 확대로 인한 38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단가 인상에 의한 24억 원 증액,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정운영 지원 58억 원 증액, 일반고 고교학점제연구 선도학교 운영 40억 원 증액,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3교 증가로 인한 자사고 전환 지원 20억 원 증액,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25억 원 증액, 남산체험학습장 천체투영실 개선 22억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층학습특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등의 사업에 181억 원 증액,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등 사업에 100억 원 증액,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124억 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227억 원이 증액된 7,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1,373억 원이 증가한 6,29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전년도에 학교운영비의 10%로 대체 편성하였던 학교방역 지원 555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인건비 증가분,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반영하여 5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는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단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보통교부금에 반영된 선거관리 경비 282억 원 증액, 학교 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 근로자 확대로 인한 110억 원 증액 등 486억 원이 증가한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6억 원이 증가한 6,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대 및 신설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신설 349억 원, 교실증축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일반시설과 급식시설 개선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시설은 강당겸체육관 및 특별교실 등 증축으로 366억 원, 학교 노후환경개선으로 4,694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에 64억 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21억 원, 급식시설보수에 115억 원, 급식실 신증축에 193억 원 등 총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채, BTL 상환, 기금전출금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전부 상환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액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BTL 상환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임대료 및 운영비 증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1,024억 원, 기금전출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등 전년 대비 158억 원 증가한 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전년 대비 519억 원이 증가한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34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총괄검토,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3쪽 총무과의 직원후생복지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64쪽 기획조정실의 반환금에 대한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보조금 집행한 후 불용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반환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지연 및 불용 발생 그리고 과태료 등의 제재금 수입에 대한 과오납 반환 등 결산을 통해서만 그 반환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처럼 반환금은 사업집행 후 결산을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시 구체적 불용사유가 제시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설명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기초 없이 단순히 재원별로 반환금액만을 명기하고 있어 어떠한 근거로 반환액이 결정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국고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액의 4개년 평균액을 통한 산출액이라고는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전입금의 규모는 2,986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 및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최대 134억 5,2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편성된 519억 원은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서울형 몽실학교사업은 검토보고서 66쪽과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쪽 하단 입학준비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중ㆍ고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입학준비금은 430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와 제로페이 운영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 중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올 8월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와 입학준비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대상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각각 시의회와 구의회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요 사업주체인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자세와 함께 주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급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복지 형평성과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금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에 약 56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0쪽 중단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교원명예퇴직수당은 공사립학교 교원 1,657명을 기준으로 1,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추경 대비 970억 2,5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교원의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의 명예퇴직은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 15% 감소하였고, 당시 수요조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1,712명 중 1,354명만 퇴직신청을 하고 퇴직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원의 명예퇴직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가 감소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권추락 행위와 학부모 민원의 발생빈도가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원의 명예퇴직 감소가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이라면 현재의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의 명예퇴직도 금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요조사 대비 신청비율 수준을 적용하여 약 330억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 수학교육여건개선과 검토보고서 74쪽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에 대한 검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유아교육과의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 수립은 2022년도 서울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유아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유아교육전문직원의 이해를 높이며,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생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억 1,300만 원이 편성된 자연친화교육활성화지원은 유아교육과정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친화교육 중점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개 원이던 중점 유치원을 11개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자연친화교육 중점유치원으로 지정ㆍ운영된 2개 원의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유치원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수목 식재와 야외 쉼터 및 텃밭 조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5배나 증액하였는바 동 사업을 5배 이상 급격히 확대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 대상 산림교육을 지원하는 유아숲체험원이 서울시내 70개소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바 서울시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이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개별유치원에서 유아숲체험원을 먼저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7쪽 초등교육과의 초등교원연수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연수지원사업은 초등학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연수와 현장 중심 학교 지원활동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에 포함된 치유회복연수지원은 연수원 건립의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원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별표4에 따라 예산과목 설정 시 건설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편성, 제출되었는바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과목의 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 표 아래 하단입니다. 또한 동 예산안에서는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편성 제출하였는바 연수원 건립은 지난해 8월 수립된 서울교육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평창치유ㆍ회복연수원 설립 기본계획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동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편성 시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이 별도로 운영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할 경우 동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80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2쪽 중등교육과 원격교육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은 원격수업 및 온ㆍ오프라인 혼합수업의 학교현장 안착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4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5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549억 8,800만 원이 편성된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은 편성예산의 94.1%인 517억 3,400만 원이 2023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스마트기기를 구입ㆍ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책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동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구입한 기기의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정작 동 기기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3년 간 태블릿PC를 대여한 이후 기기의 회수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행계획의 붙임문서로 제공된 ‘디벗이 궁금해요, 하나에서 열까지’에서도 “디벗은 학교에 등록된 물품이지만 폐기되기 전까지 학생이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동 사업이 학교 소유의 스마트기기를 학생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스마트기기를 학생 개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법 제3조의2가 규정하는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더욱이 스마트기기의 회수뿐만 아니라 유지ㆍ보수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실행계획은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이후부터의 대책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태블릿PC의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한 부품 보유기간은 4년이고, 실행계획상 하자보수 및 이용 지원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처럼 일시에 대규모로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납품 업체의 유지ㆍ보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 도과 전까지 물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과 동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은 입학준비금의 용도를 교복과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입학준비금 운영계획 역시 구매 가능 품목은 등교에 필요한 의류와 스마트기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이상 입학준비금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한 학생이 다시 디벗사업을 통해 태블릿PC를 대여 받는다면 이중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 맨 아래 문단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시 동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동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과 영어교육내실화 지원사업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86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퇴직교직원 인생2모작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을 운영하며 참여 학생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수당의 지난 2년간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도 교육참여수당 집행률은 32.8%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2020년 집행률은 8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도 일부 있지만 교육청이 서울시와 연계하여 꿈드림에 등록한 학생들까지 교육참여수당을 확대 지급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아니라 기존의 서울시 참여자를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원 역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하여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금번 예산안에서 교육참여수당의 1인당 지급 금액은 초중고별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시 초등학생 10만 원의 단가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사업부서의 안이한 예산편성 관행을 방증하는 것으로 주의 및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당뇨학생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95쪽부터 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중에서 사학기관 운영평가사업과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9쪽부터 10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3쪽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억 원 감액된 4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 중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은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및 냉ㆍ난방 가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입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교시설 개방 실적은 더욱 낮아졌는바 지난 1년간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71개 교로 전년 대비 1/4로 축소되었고 개방시간별 분포에 있어서도 50시간 이상~290시간 이하로 개방한 학교가 128개 교, 290시간 초과~530시간 이하로 개방한 학교가 22개 교이며, 530시간을 초과한 학교는 21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가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방 시간도 종전의 기준상 하위수준인 5~7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바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가 확대 지속된 2021년에도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이 불용이 예상되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바 동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 개방실적을 참조하여 감소된 지원 학교 수만큼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5쪽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학교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493억 5,100만 원 증액된 52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6쪽 표 아래 문단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양초의 경우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로 나타나서 사업을 최종 철회하면서 BTL 사업은 최종 8개 학교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서 9개 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36억 8,100만 원 중 1개 교 예산인 일반용역비 2억 2,000만 원, 그 외 운영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약 100만 원 등 총 2억 3,900만 원은 감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주부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별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예산안 설명서 감사관 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예산안 설명서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서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안 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인구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종합 실행계획 이 자료를 곧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구정보원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 중등과에서 갖고 있나요? 연구정보원이 갖고 있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황인구위원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종합 실행계획.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황인구위원

그러면 디벗 관련해서 구매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연구정보원한테 질의하려는데 이 실행계획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연구정보원 관계자 나와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빨리 중등과에 연락해서 이것을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병주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자료요청드립니다. 좀 전에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동일하게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과인데요, 내일 일정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학교단위 우선순위 공개자료가 있는데요 그것 지금 2021년 이전에 2020년, 2019년 우선순위 사업 관련 책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우선순위 관련 사업 예산 배정계획 및 내용, 지금 현재 예산안 내신 것 있죠? 그것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요청했는데 계속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 말고 얼마 전에 각 지원청별로 우선순위 사업 공문 시행하셨죠? 아, 여기 시설과가 아니지, 공문을 시행했거든요. 그 시행공문 내용과 첨부자료도 같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청.

이동현위원

네, 자료요청,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이동현위원

지난번에 앞서 드렸던 최근 5년간 국외 공무훈련을 갔던 명단과 직급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씩이니까 5년이면 10명이겠죠. 10명에 대해서만 주십시오.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장기국외훈련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위원

네.

전병주부위원장

자료요청 다 하셨죠?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동현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서 좀 빠르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설명은 따로 오셔도 되고요. 먼저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동현위원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예산서를 살펴보면 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 준비하는 것은 뭐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적극행정 사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상 특전도 주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에 포상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예산편성은 1,000만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현위원

여기 사업 소요예산에 세부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본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라.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1,000만 원입니다.

이동현위원

이거 가지고 무슨 포상을 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대회가 단순히 제출받고 그냥 경진대회로 끝날 거면 뭐 하러 적극행정 이것을 도모하냐 이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비하고 포상, 제가 정확히 포상이라기보다는 운영비하고 진행비…….

이동현위원

그래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극행정을 하라고 적극 권장할 때는 그만큼의 소위 말하는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죽 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홍보 및 연수하고 경진대회 개최하고 끝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게 구체적으로 상장을 수여한다든가 인사상으로 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상장이나 포상은 확실한 겁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동현위원

적극행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있다, 맞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맞습니까?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는 알겠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이동현위원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우리 총무과의 사업들을 죽 보니까 체육의 날 행사나 테니스대회, 직장동호회 등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직원후생복지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안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말고는 없을까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기타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교직원 자녀 위탁보육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재해부조금이랄지 이런 연금 지급금 또 학자금 대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에 그 항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동현위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지금 시대에, 과장님은 취미가 어떠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젊은 공무원들도 많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아실현이라든지, 그러니까 혼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녀분들 이렇게 해 주신 것 다 알죠. 그런데 저는 일을 하는 나를 위해서 후생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로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단체로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자기 계발 지원이나 개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공무원에서 7급공무원까지 1명 내지 2명을 선발해서 장기국외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소위 계약과정이라고 해서 야간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도 공부시키고 이러는데…….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자기 계발 차원에서도…….

이동현위원

자기 계발 혹은 좀 쉼이 필요해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최전선에서 방어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벌써 2개년에 걸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복지라고 주는 게 자꾸만 말이 좋아서 자기 계발이지 사실 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쉼은 없고, 조금 쉬면서 내가 계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밌게 어디 연극 관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만 혜택을 도와준다든지, 물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국외훈련도 말씀드리는 게 자료를 아직 제가 못 받아봤긴 하지만 이것도 급수에 혹시 편향될 수도 있고 그리고 2명이라는 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저희가 6,990명, 7,000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동현위원

7,000명 중에서 매년 2명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 공무훈련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이 만약에 달리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끼리 몇 명 혹은 개인도 써서 개별적으로 며칠 이상 휴가도 못 쓰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뽑아서 국내여행을 도모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이렇게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위해서 깊이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공무원도 결국에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내가 먼저 일을 하는 데 즐거워야 국민서비스도 올바르게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같은 게 증액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이동현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우리가 일상적 단계회복을 맞이하면서 점점 아이들의 체험학습이나 수련회 활동 등이 늘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전면등교를 하고 있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동현위원

그 와중에 제가 가장 필요한 게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나오기 전에 다 작성이 됐겠지만 지금 보니까 안전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학교의 지원이 준 것도 있고요 실시한 학교가 거둬들인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안전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비 같은 경우 학교별로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일정액수를 모든 학교가 안전교육이나 안전교구들을 구매하는 비용을 책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지출하는 안전 관련 교육이나 물품구입비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남아있는 이유는 학교 기본운영비에도 태워져 있는데 태워져 있지 않는 학교들인가요, 아니면 태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을 강조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학교인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하는 것 말고 특별히 저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학교에 대한 안전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약간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위원

기본운영비에 안전체험이나 아니면 안전교육과 같은 예산이 얼마큼 책정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은 사실 저는 특별히 따로 사업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기본적으로 한다는 취지 좋죠. 하지만 기본운영비의 취지 자체가 저는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우리가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 있는 안전체험센터라든지 안전체험시설들과 함께, 소방도 있고요.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곳들과 함께 안전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학교 쪽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의무적으로 법정교육이라든지 체험들에 대한 소요비용들을 기본운영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목적사업비가 아닌 모든 학교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실장님,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죽 찾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후견인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후견인사업도 사업으로 따로 안 빠져 있네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이동현위원

혁신지구사업 안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동현위원

참여협력담당관님, 맞나요? 나오셔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입니다. 후견인사업을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자란 점을 보충해서 내년에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 혁신지구사업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답을 빨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면 확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20개 기관 93명의 후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서울시 전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두루 정서ㆍ심리ㆍ학습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들 지역기반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저희 지역기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지역기반이 아닌 기관들은 다시 위탁이 해제되나요?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총 점검을 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저희가 애당초 시범으로 시작했던 이유도 사업실적이 미진하거나 무리가 있거나 또는 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혁신교육이라고 봐서 131번 사업 예산서 486페이지인데 교육후견인제는 2021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3억 5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2022년에 본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됐는데요? 이게 뭐죠? 책정이 아예 안 됐는데요. 그럼 이거 안 하는 건가요, 또 중간에 추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가요?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사업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지구사업 예산 중에…….

이동현위원

여기 그러면 저희에게 내신 거…….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역량강화사업 같은 데 들어…….

이동현위원

역량강화 위에 넣어놓으셨다고요?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이동현위원

여기도 그런 것은, 교육후견인제 1,000만 원씩 40개 기관으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빼신 거네요? 그런 것을 잘 써 주셔야 돼요, 아주 숨겨놓은 예산 같아요.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금액이 확 늘어난 거죠. 그렇죠?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네.

이동현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죠? 9,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3억 500이었는데 4억이니까요.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기관을 늘린다는 뜻입니까? 9개 기관 늘어나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참여협력담당관

지금 예산서 489쪽 역량강화에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한 기관당 1,000 이상씩 잡아서 늘리면 그 숫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이동현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이게 보니까 후견인제사업 자체가 따로 나와 있다가 혁신교육지구 안쪽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민간이전 금액으로 1,000만 원씩 40개 기관 4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늘린다는 거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필요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치 죽 해 왔던 사업처럼 1,000만 원씩 40개 기관, 무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마련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주십시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감사관님.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호대위원

죽 보니까 다 감액됐어요, 사업들이.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외적인 감사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 공익제보센터 운영이나 시민감사관 운영 부분은 오히려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필곤

김필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곤입니다.

이호대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었던 내용처럼 반환금 누가 맞아요? 519억 정도는 너무 과도하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135억 수준일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필곤

김필곤예산담당관

반환금이 올해 세입과목이 학교에서 잔여분이 저희한테 반납, 그외수입에서 별도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과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니까 세입을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세출란에서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껏은 추경이 끝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4년 치 평균치를 냈습니다.

이호대위원

지금 전망치로, 그러니까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세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망해서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산을 왜곡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필곤

김필곤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전망치로 할 수밖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직…….

이호대위원

근거자료도 불충분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반납기관이라고 할까, 기관에 대한 정확한 명시도 빠져있고 한국공항기술교육학원이나 영등포구청 등등 이것만 있고…….

필곤

김필곤예산담당관

그것은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게 확정된 거고 기타 반환금이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도 반납기관이 빠져있고 이렇게 해서 세출로 잡아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 반환금 자체를 감액하고 다음 추경에 가능하지 않나요? 무리가 있나요?

필곤

김필곤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추경에서도…….

이호대위원

그럴 수도 있죠?

필곤

김필곤예산담당관

어쩔 수 없이 결산이 끝난 후에 기관별로 다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입학준비금 등등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환금 한번 고민해 보고요. 노사협력담당관님.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입니다.

이호대위원

반갑습니다. 역시 교원명예퇴직수당 지적이 있었잖아요. 보셨죠?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저는 교원명예퇴직…….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는 공무직 관련한 급여를 담당하고 교원 쪽은 아마 교육정책국 쪽에서…….

이호대위원

교육정책국 쪽인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노사협력담당관님, 마찬가지로 돌봄 선생님도 담당하시잖아요?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돌봄에 대한 처우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아까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계속 처우개선 측면 말씀드렸고, 시간연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통합인건비 증액으로 추가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지금 돌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과근무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돌봄 선생님들이 초과근무 수요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신 것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해 놨다?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교장 선생님이 예산이 없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겠네요?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다만 초과근무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별로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학교별로 편차가 있겠죠, 업무 어디 없는 곳도 있고…….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그래서 큰 흐름은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대부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금 당장 교육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서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초과근무든 처우개선이든 이것에 대한 예산은 담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은 초과근무 관련해서도 4억 정도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게 하는 학교 부분을 조정하면 특별하게 수요가 많이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습니다.

이호대위원

노사협력이라고 그러나 임금협상 중에 있는 거죠?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재원 말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임금협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다시 확인하면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초과근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지만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종근

전종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입학준비금 얘기하려고요. 입학준비금 이번에는 아쉬운 것이 서울시도 예산을 준비했고 자치구도 자체로 준비했는데 교육청이 준비를 못 했어요. 그렇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약간 민망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절차라고 할까,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도 미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방금 통과했지만 그런 과정을 미리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 논의가, 결론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자치구는 오히려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보다 일주 정도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못 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우리가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주도해 가면서 입학준비금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는데 정작 서울시는 예산도 반영 못 하고 사전절차도 이행 못 하고 이런 과정이 아쉽고, 여하간 이 예산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디벗 관련해서 태블릿PC를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구매 추진하고 있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인구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블릿PC에 대한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인구위원

5년인데 이번에 우리 디벗 관련해서 PC를 구매하는 과정에 AU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서 6년으로 잡았어요, 제안서 규정에. 6년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롬북 관련해서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밖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블릿PC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내구연한 5년을 잡았는데 지금 디벗 관련해서 이것을 중학교 1학년 때 구매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쓰게끔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AUE 업데이트 기간을 6년 잡은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내구연한 5년인데 굳이 6년까지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AUE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이용이 가능하지만 AUE는 CPU와 동행하는 그러한 수준의 하드웨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음 개발될 때 장착이 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학생들한테 5년 후에 3년 후에 다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크롬북 같은 경우는 구글사에서도 역시 2011년 개발부터 계속 그런 것을 실험해 와서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부터 사실상 내구연한은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학생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쓰고 또 그것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3년 계속 써야 되는 과정인데 이 PC 자체, 하드웨어 자체의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말 그대로 안에 어떤 부분의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6년으로 있다 하더라도 PC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AUE에 대한 부분에 제한규정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AUE 업데이트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다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사전규격 공고 제안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롬북 관련해서 듀얼카메라로 해서 전방, 후방카메라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디벗 관련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다. 무슨 얘기냐면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후방 카메라 있는 것은 가능한데 전방 카메라 있는 것은 실감형 콘텐츠 앱을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케리스(KERIS), 위두랑 같은 이런 데 접근하기 어렵다, 구현되기 어렵다고 얘기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했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파악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때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패드는 연한이 5년이고 크롬북은 노트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6년으로 조달청에서도 기간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면카메라 그 문제 위두랑은 저희가 케리스 개발자하고도 연락을 해 봤는데 그것을 개발할 때 자체가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모바일로 이 학생이 접근을 해서 노트북을 모니터로 미러링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못 볼 수는 없다, 보일 수는 있다…….

황인구위원

아니, 보일 수는 있죠.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앱으로 직접 설치해서 구현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뷰어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복사해서 보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이 제안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실감형 콘텐츠앱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규정되어 있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봤죠?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서는 미러링 형태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납품일로부터 6년으로 해 놓고 나서 후면 카메라는 규격 제외로 해서 이 제안서 내용이 앞뒤가 안 맞게끔 제안서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구사항에는 최소단위로 후면 카메라를 명시해 놓고 나서 그 밑에다가는 당구장 표시로 해서 후면 카메라 규격 적용 제외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이 공고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 보셨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문제 없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평가서에 후면 카메라에 대한 점수가 70점 중에 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 카메라가 있다, 없다로 제한을 하지 않고 모두가 입찰을 해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황인구위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AUE 기간을 규정해서 제한을 6년으로 해 놓다 보니까 지금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제조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S사밖에. 그리고 나머지 H사라든가 다른 E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전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병행수입이기 때문에 H사 것은 AUE가 6년이 되더라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E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맞지를 않아요. 거의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가격과 30만 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이 입찰에 응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다. 6년으로 딱 규정을 두다 보니까 한 회사밖에 없어요, S사밖에. 그래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디벗 관련해서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 기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내구성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학교 학생들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결국은 공유재산의 개념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재산인 거예요, 대여만 해 줄 뿐이지.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기능성 측면에서는 실제 S사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물론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AUE 기간을 딱 정해놓다 보니까 누구도 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지금 실감형 콘텐츠 앱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S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 앱 자체가 설치가 안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중등교육과에 다 자료를 줬어요. 온라인 학습 관련해서 이미 이 디벗 관련한 구매제품, 크롬북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현해서 위두랑에 과연 호환이 되는지, 안 되고 있어서 가져갔고, 기존에 다른 C사에서 갖고 있는 제품도 줬습니다, 확인해 봐라. 그러면 적어도 59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구매를 진행하는데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이러한 제품을 정확하게 샘플이라도 받아서 시연도 해 보고 어떤 게 더 기능적인 측면이 좋은지 나쁜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데, 공고는 공평하게 내더라도 그런 것은 선행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보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내년도 예산도 거의 500억 넘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중적하다 보니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좀 미숙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실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분도 있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 있어요? 연구정보원장님, 파악해 보신 부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문제제기하고 나서 이것을 보고받은 거예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의 전에 사전공고를 게시했을 때 6건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펴봤을 때 수용불가라고 사실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6년이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6년이고, 크롬북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점점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앞뒤가 뭐가 안 맞아요. 기계 자체가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6년에 대한 AUE 그 기간을 굳이 둘 필요가 있었느냐 취지의 내 얘기인 거고, 그렇게 6년을 제한규정을 두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보고 예산상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었는데 특정업체 한 군데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규정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도 더 비싼 걸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제품이 지금 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앱으로 설치돼서 그런 전체적인 공공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회의적인 게 있단 말이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황인구위원

지금 중등과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긴급 구매공고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문제제기 했는데 긴급 구매공고를, 그러면 할 테면 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런 거예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의미에서 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크롬북은 노트북 내구연한과 똑같이 6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특정 사를 놓고 하기보다 시중에 많은 업체들이 저희한테 공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축소시켜서 하기보다는 다 열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은 업데이트 기간이 6년이고 그다음에 태블릿은 5년이기 때문에 크롬북은 노트북 기준으로 봐서 6년을 잡았다는 취지의 얘기도 있고, 중학교 1학년부터 사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크롬북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다 스마트기기 쓰고 있고 교육청 직원들도 다 쓰고 있어요. 과연 그게 AUE 기간을 그렇게까지 길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미 그전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내구연한은 5년이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제안요청서 연구정보원에서 낸 거예요. 참가자격에,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세부 품명번호 태블릿 컴퓨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크롬북이 태블릿 PC입니까, 노트북입니까? 그냥 두 가지 다 같이 보는 거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후방 카메라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실감형 콘텐츠가 다 구현이 됩니다. 위두랑 다 들어가고요 앱 설치가 다 돼요. 그것을 지금 중등과에서 체크하고 있고. 이 수많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나 디벗에 대한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사용의 문제, 집행의 문제 이것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S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S업체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저하고 연구정보원장님 내기해도 돼요. 이거 긴급 구매입찰 끝나고 나면 어디가 들어올지 딱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이런 AUE 기준을 둔 순간 한 군데밖에 들어올 수 없고, S 특정업체입니다. 물론 그 업체가 우리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교육공동사업을. 그런데 거기는 분명하게 그런 것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영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정보화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크로스체킹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중등과 담당 원격교육팀을 불러서 2대 다 주고 이것을 직접 한번 구현해 봐라. 미러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실감형 콘텐츠 앱으로 설치한다고 이 제안사항에 공고를 뭐 하러 붙여,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지, 그것도 별표 2개나 해서. 그리고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게 500몇 억 또 올라왔어요. 얘기했던 대로 과연 중학교 1학년 때 구매한 태블릿 PC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학생이 갖고 소유가 가능할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렇게 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대로 대화를 했으면 좀 더 고민하고, 물론 3월 학기 초까지, 일반론적으로 이 납품기한도 9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120일 줬어요. 왜 그러냐, 다른 데는 90일에 납품할 수 있는 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S사는 그 안에 이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20일로 연장해 준 겁니다, 30일 더. 좋다 이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금액이 워낙 크고 앞으로 예산소요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이것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가장 방점은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이 되고 구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손쉽게 운영할 것인가.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방 카메라 하나 있으면 애들이 찍어서 돌려서 봐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전후방 카메라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직접 구현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전방 카메라 하나 있을 때는 PC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내가 샘플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가져와서 한번 직접 구현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전후방 카메라 있는 것하고 전방 카메라 있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편리한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파손율 지금 20%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거칠게 다룹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 규격제안서 공고라든지 긴급 구매입찰 공고라든지, 왜 긴급으로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지지난주부터 대화한 거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곧바로 공고를 띄웠어요. 그것도 긴급으로, 납기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 업체 S사 특교에 의한 납기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고 낸 거예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위원

네.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120일 납품기일을 한 이유는 니아(NI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량 할 때는 150일을 보통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드로이드가 사실상 중학교 디벗의 약 48.6%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과 시간적인 것을 계산해 봤을 때 120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황인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연구원장님, 그렇게 보면 다른 업체는 90일에도 납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전에 물론 납품 수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90일 공고해서 준 적도 있고요 AUE 업데이트 이런 기간을 3년으로 규정을 둬서 구매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물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딱 예를 들어서 AUE 기간 6년으로 규정해서 전체적으로 픽스해 왔다면 이해 가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것 없이 그냥 3년 정도로 해서 구매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대량 물량을 하는데 그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S사는 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달릴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 일정 부분 체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입학지원금에 대한 중복되는 문제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는 구매대행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격교육팀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구매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듣는 얘기로는 구매는 조금 더 연구정보원이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참고하고요. 올해도 역시 8월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해서 만든 자료인데 부족한 점은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본 위원하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우선은 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죽 해 주셨는데요 앞에 교육감님께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스마트기기와 관련 저희 보고서에서도 중복사업이라든지 추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업시간마다 모든 수업 장면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얘가 발전해 온 것을 보니까 학교 준비물 내지는 교복 이런 데서부터 지원금 이래서 입학지원금 거기서 죽 확장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그 이후의 계획, 어떤 장면에서 사용할 거다, 학교에서 사용 부작용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한 후에 그 기기 관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입학준비금과 일정 정도 중복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수업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올해 추경할 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상황에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기기 통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기에 탑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다른 사이트를 돌아다닐 여유가 없이,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활용해서 몰두할 수 있게 수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권순선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던데.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쪽에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관리 부분들은 일부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장이 기기 관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기기 관련한 스트레스나 관리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방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파손이나 수리에 관한 것들은 보험이나 아예 처음 구매단계에서 계약서에 대리점에서 직접…….

권순선위원

그런 것이 다 준비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신 건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준비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권순선위원

준비가 된 거예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입학준비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입학준비금에서 스마트기기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 권장도서라든지 이런 다른 용처를 제시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57쪽에 나와 있는 특별교부금에 의해 신설된 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재원 부담 이것을 봤는데요. 특교에 의해서 신설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것이 참여협력담당관, 크게 나눠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다 분담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것을 교육청하고 나눠서 분담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35개쯤 되는 것 같고, 이건 되게 특이한데 어떤 것들은 최초분담비율이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3 대 97 이런 사업도 있네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분담하는 게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그거 얼마 받으려고, 특별교부금이 4억이고 대응투자액이 58억이에요. 이런 사업도 있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심한 경우는…….

권순선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심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특교사업의 일부 분담을 하다 아예 분담을 안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까지 하면…….

권순선위원

그것을 요구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건 0 대 10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 있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다양한 특교사업들, 중복적 특교사업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협조요청이라든지 일부 재원을 분담하면서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은 따라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특교금에 의한 초중등교육의 왜곡이라든지 중복문제는 큰 차이에서 좀 더 논의가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데?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항상 그래왔던 것이고요.

권순선위원

항상 그래왔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물론 최근에 총량이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정책프로그램에 많이 관여하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럽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서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약간은…….

권순선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특히 원격기반구축,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및 확산, AI교육중심고등학교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이런 것 같은데 예전부터 창의융합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오는 경우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로 정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따로 정비하기는 어렵고요 교육부에서 정비를 해야만 저희가 거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특교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일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권순선위원

요청을 해도? 교육부에 요청을 해도 안 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특교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교육부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네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권순선위원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교가 이렇게 교육자치 이런 관점에서 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과 이런 것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재원부담비율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적극 공감합니다.

권순선위원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금액이 적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특교를 4억으로 받고 대응투자를 58억 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초중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특교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난상황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대응을 위한 것이 교육부 특교금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중등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부가 주도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 측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특교 나왔던 57쪽 참여협력담당관의 사업인데요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이것 자세한 내용 그리고 특교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대응투자를 이렇게 하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 세부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권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기 전에 김생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후생복지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자료 보니까 테니스대회를 하시네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테니스대회에 꼭꼭 참석을 하셨는데요.

김생환위원

네, 참석한 적 있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직원들 보게 되면 선호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 왜 다양하게 하지 않으시고 테니스만 하는지, 테니스가 오래전에 1970년도, 1980년도 이 당시에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테니스만 치셨어요. 그때 아마 시작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취미활동을 하시는 것 보게 되면 지역에서 보더라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축구 동호인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냥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현재 교육감배 테니스대회 또 교육부장관배 테니스대회도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동호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 말씀은 종목을 다양화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증진, 사기앙양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좀 더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행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추경 시에 본예산에 42% 3,400여만 원 감액했고 그 후에 집행하고자 했으나 현재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직원체육대회도 가능하게 된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할 거고…….

김생환위원

금년에도 쉽지 않아 보여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김생환위원

일반인들은 종목대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잘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194쪽에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늘 교육하고 여러 가지 자기 발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주관대학이 경희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저희가 전문가 양성 특별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6급 이하 2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석사 과정, 일종의 야간에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도 어떤 개인들의 자기 계발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기 계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대학을 딱 지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심이 드는 거거든요. 지정하는데 왜 경희대를 지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계약학과라는 과정이 경희대에 마련되어 있어서…….

김생환위원

무슨 학과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계약학과랍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대학은 없나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MOU를 맺어서 경희대와 지금 사업을 죽 이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에는 늘 절차가 필요하죠, 지정할 때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절차를 지켰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절차는 여기 사정에 따라서 과정을 참여치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교육생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 회수를 하고 있고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는 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지방자치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도 많고요 또 행정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도 많고, 충분히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대학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체장과 학교와 서로 생각이 잘 맞아떨어져서 MOU 체결 했을 텐데 언젠가 몇 년 지나게 되면 상황이 바뀌고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오래 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공개모집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과정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네요. 이 사업은 금년에는 못 한 거죠?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네, 올해에는 추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2019년도에 약 2억 8,000의 예산으로 95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시작하다가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올해 2021년 중단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상황이 좀 괜찮아지리라는 그런 예상도 있고 해서 현재 위드코로나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현재 2개년에 걸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교육정책의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김생환위원

작년에 95명 하셨고 내년에 35명 할 예정이신가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2019년도에 하다가 잠정적으로 지금, 올해는 1억 5,000으로 일단 축소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 65명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시지만 어떤 예산의 건전운영 측면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사업진행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세요. 이것은 전 세계 코로나 흐름 정국 이것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먼저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으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계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할까 합니다.

김생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거기서 또 심사를 해서 직렬별로 고르고 다양하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퇴직공무원들 가시는 사업은 아니시고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아닙니다. 퇴직공무원을 대상을 할 수는 없겠고요 저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생환위원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대상자 추천을 내년 3월, 그다음에 선발은 4월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한번 관찰해 보고요. 7,000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빨리 종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 봐가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웅장

최웅장총무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등과에 여쭤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 사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실행계획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학교 1학년 입학 학생에게 3년간 태블릿 PC를 대여한 이후에 기기 회수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 구매해서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간 사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AUE 과정이 6년은 돼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또 실행계획에 어떻게 나왔냐면 학생ㆍ학부모 질문 목록에 보면 ‘학생이 졸업할 때 디벗을 반납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디벗은 학교에 등록된 물품이지만 폐기되기 전까지 학생이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연한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AUE가 그 PC에 대해서 6년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예요, 이 실행계획에 나온.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제가 연구정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유지, 관리방안 이런 게 하나도 안 섰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추경에 돈 내려오니까 편성해서 디벗 사업부터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디벗 사업을 하기 전에 교원들의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먼저 연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물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590억, 지금 내년도에는 517억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요, 요구 이것은 더없이 높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쓰던 것을 고등학교 안 가져가고 다른 것으로 쓰고 싶을 거고, 오래되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안 되게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어느 선까지 이 학생에게 이 부분의 대여기간을 정할 것인가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중등교육과를 통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고. 다만 이것을 구매대행 하는 과정을 우리 연구정보원이 했기 때문에 그런 규격 공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토론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2302쪽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임대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 MS오피스 조달단가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점적 계약에 의해서 공급받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조달단가 책정 과정에서 MS하고 협상을 잘해서 전년 대비 6억 9,780만 원 감액한 117억 정도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예산 절감한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MS오피스 조달이 등록됨으로써 우리 교육청만 이 부분에 이익을 본 게 아니라 16개 시도교육청 소프트웨어 MS를 쓴 데가 모두 혜택을 본 거예요. 아마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데가 연구정보원 정보지원과예요.

미원

백미원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병 주고 약 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잘 관리하기 바라고. 내가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도 이 내용을 전달해서 정말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 시도교육청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기획관님, 기조실인데 기획관님 자리 한번 나와 주세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안전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안전은 절대적이잖아요.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7대 안전에 대한 51시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이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그래서 인식도조사 하고 계시죠?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황인구위원

거의 3년 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연속사업으로?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작년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인식도조사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직접 학교현장 찾아가서 설문지로 인식도조사를 했는데 비대면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2021년도에 인식도조사 사업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우리가 보면 안전체험교실, 이것도 예산이 축소됐어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그것은 실제 저희가 종합적인 시설은 강서구청이랑 서울시랑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들을 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축소한 건데 안전교육 자체를 약화시켰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황인구위원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화재안전, 생활안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난안전 관련, 화재안전 관련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있어요. 직접 버스로 해서 아니면 트럭을 개조해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 직접 교실공간이 아닌 밖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거기는 심폐소생술 포함돼 있고. 이런 사업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요, 본인들이 직접 실행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관련 예산이 없어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그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교육원도 이미 돼 있지만 거의 비대면 상황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강서의 안전체험관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합체험관은?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지금 강서가 공원과 연관돼 있는 부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 저희랑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증액 소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완공시기도 늦어진 것 같고요. 예산문제는 올해 당장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후년에는 그 부분도 서로 서울시랑 강서랑 저희가 분담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본 예산 이미 투입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TF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교육청 혼자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강서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교육청 3자가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적립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 안 가요. 그런데 적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해 주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 재정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강서구가 주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최근에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을 때 저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기간이나 부지문제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증액 요구까지 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왔는데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안전관련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도 화재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에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등 안건처리 후 교육정책국 및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과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