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도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신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개발과장 김효겸 주택과장 주영상 건축과장 서동환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부동산관리과장 노태식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3672개소 약 53㎢이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25개소 약 2.5㎢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매년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으며 올해도 총 251개소, 약0.79㎢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99쪽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2020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500쪽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영상·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 및 휴양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진행 중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쪽 도시계획위원회 연도별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31회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등 총 112개의 안건을 심의ㆍ자문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로는 원안수용 15건, 조건부수용 34건, 재심의 21건, 수권위임 1건, 부결 17건이며, 자문 24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구역은 4개소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20개소에 대하여 재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묵현5지구는 지난해 9월, 호평동 백봉지구는 올해 1월 각각 준공되어 입주 완료되었으며, 진접읍 부평2지구 A-1블록은 2021년 11월, A-2블록은 2022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 등 24개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 중에 있으며, 관계 법령상 집행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수립 시 현황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 계획, 국공유지 적극 활용, 취락 내 불필요한 시설 미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이 수립된 논골2 등 41개 해제 취락에 대하여는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경기도 협의 결과 무대1 등 35개 취락은 시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통보되어 2021년 11월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12월 중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6개 취락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519쪽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 7월 5일자로 경계선관통대지 796개소 17만 3114㎡와 단절토지 7개소 2만759㎡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었으며, 2021년 2월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1만 3778㎡와 단절토지 17개소 3만 263㎡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하여 올해 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향후 경계선관통대지 해제가 확정되면 현지 여건, 기반시설 상태, 용도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상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 시민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2017년 7월 군장마을 공동체센터 신축 및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였으며, 2021년 5월에는 군장마을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4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교체 설치 16개소, 신규 설치 4개소 등 20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여 총 228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46쪽 통합지주간판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21년 현재 통합지주간판은 총 18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 53개소에 사업비 1억 590만 9000원을 투입하여 도색 및 프레임 교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548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구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총 15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이 중 2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3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2022년도에 이주·철거 및 착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외 2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이 중 다산동 1-3구역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다산동 6-1구역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4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0쪽 일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평내1구역이 착공을 위하여 철거 중에 있으며, 평내2구역은 2019년 8월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71%로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이며, 퇴계원2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51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69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7개의 단위사업 중 금곡동 보행친화공간 조성 및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구 금곡역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금곡동 구도심 재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3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78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역사체험관인 리멤버1910을 개관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역사공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우리 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 1105만㎡, 6만 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왕숙지구는 바이오, 메디컬, 코스메틱, 농생명 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며, 왕숙2지구는 경의중앙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창작‧전시‧공연‧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19년 10월 지구 지정되고 2021년 8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90여 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말 연내 보상이 시작되면 2022년까지 보상 완료 후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72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206만 3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첨단산업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및 복합시설과 주거‧상업시설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직주 근접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3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6월 말 협의 보상에 착수하고 현재 대토 보상을 포함한 보상 협의율은 약 50%입니다. 또한 8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현재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중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예정입니다. 574쪽 다산도시 건설 추진 및 인수인계 추진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지금지구 2007년 12월, 진건지구 2009년 12월에 각각 지구 지정되어 다산동 일원 474만㎡에 약 8만 3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구계획상 2019년 12월까지 414만㎡인 87%가 준공되었으며, 그중 인수인계는 48%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입주 지원 특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올해 12월까지 1·2단계 잔여시설물 인수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주요 사항으로는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6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진접읍, 와부읍, 양정동, 금곡동, 별내동 일원 총 4328만㎡이며 이 중 73사단, 55사단 일원 1528만㎡와 75사단 일원 23만 5000㎡가 협의위탁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 성장관리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미래 개발행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권역별로 지역 주민들에게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1월 4일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592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난개발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임야 등이 위치하고 있어 과도한 산림 훼손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방안으로 이미 경사도와 표고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상충되는 건축물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성장관리계획 및 물류창고 입지 기준 수립, 합리적인 허가 기준을 정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3쪽 개발행위허가 지연(100일 이상)된 안건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11건이며, 주된 지연 사유로는 보완 사항 이행 지연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입니다. 594쪽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용은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은 고발 30건, 원상복구 13건을 포함한 총 43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절·성토 및 포장 등의 토지형질변경 행위, 그밖에 불법 물건 적치 및 해당 용도지역 내 입지 불가한 용도의 시설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8쪽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9년에 27개 단지에 5억 4000만 원, 2020년에 29개 단지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1개 단지에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은 613쪽 택지개발지구 포함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지역 7개 단지와 별내 택지지구 1개 단지 등 총 8개 단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시행 중이며, 이 중 일반지역 2개 단지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613쪽 최근 1년간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 업무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706건의 민원 사항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입주민 간의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및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14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 단지, 2021년은 8월 말까지 7개 단지 등 1년간 총 1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20쪽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2021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381개 단지이며,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63개 단지입니다. 매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부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적되는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사례집 제작·배부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1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총 71건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공사와 용역에 따른 견적과 산출 물량의 적정성 제고 및 안전점검 실시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26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우리 시 공동협의체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 골조공사 및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도 3개 단지 3건, 우리 시 6개 단지 10건 등 총 13건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 건수는 총 5308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4170건은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물류창고시설 허가에 따른 소각장 문제 및 허가 취소 요청 민원이며, 현재 건축허가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건축 관련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 및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2쪽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위원회를 20회 개최하여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 및 재심의 7건, 원안의결 4건,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조건부의결 39건 등입니다. 663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건축허가 반려 4건, 불허가 1건 총 5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완 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동일 위치에 동일한 건축허가로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664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7건으로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위법 사항 고발 및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 공사장 위법 사항은 총 3건이며, 사유는 착공신고 없이 공사 착수하여 고발된 사항으로 건축물 안전 여부 및 신고수리 요건 등을 충족 후 착공신고 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소송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허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665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52건에 57억 1383만 7000원을 부과하여 53억 7355만 원을 징수하고, 미납금 3억 4028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납금 중 2억 950만 1000원은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등의 이의제기로 소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억 2032만 3000원은 납기미도래, 기타 1067만 3000원에 대하여는 향후 독촉 고지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67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 접수 건수는 총 97건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완료 39건, 철회 6건이며,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 검토 및 보완서류 제출 완료 후 경기도 협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하여 총 17건을 관련 기관에 건의한 결과 반영 1건, 미반영 16건입니다. 미반영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82건으로 생활 편익 및 환경문화사업 18건,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7건, 생활비용 보조사업 57건입니다. 67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금곡동 성우주택을 포함한 25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3억 65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진건읍 지용빌라를 포함한 16개 단지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및 옹벽 보수공사 등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쪽 범죄환경디자인 적용 실적입니다. 금곡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18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학교 앞 담장 이설과 전신주 지중화로 학생과 시민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2020년 12월 완료하였으며, 금곡동 주막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2019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된 마을안길 정비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2021년 3월 준공을 완료하여 주거지역 슬럼화 방지와 범죄 건수 감소 등 마을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적불부합지는 14만 600필지 8.2㎢이며, 해소 방안으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8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개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2020년 구암지구 내 지적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및 지적불부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도 2회를 개최하고 2019년에 임송지구, 2021년에 구암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701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60점, 지적도근점 3915점 등 총 419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6차 구암지구는 화도읍 구암리 일원이며 2021년 9월 1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조안면 진중리 일원의 제7차 진중지구는 현재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중으로 2021년 4분기 완료 예정이며, 2021년도 제8차 연평·팔현1·광전1지구는 진접읍 연평리, 오남읍 팔현리. 별내면 광전리 일원이며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조정 소유자 협의를 통하여 2022년 2분기 완료 예정입니다. 704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사업 부서에서 공사 완료 후 납품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하여 2019년에는 73.81㎞, 2020년 329.07㎞, 2021년 현재 105.81㎞ 포함 총 508.69㎞ 사업량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2020년에 시비 8억 5200만 원을 소요하여 화도읍과 수동면 425도엽을 2021년에는 시비 2억 2100만 원을 소요하여 호평동, 평내동 등 125도엽을 수정 제작 추진 중입니다. 705쪽 드론 촬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 창고시설 불법 사항 확인 등 9건, 2021년 토지현황조사 등 22건을 촬영하여 요청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부과·징수 현황은 총 129건에 31억 1671만 원을 부과하고 57건 12억 311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69건 17억 5895만 원은 납부 기한이 6개월로 납부 시기 미도래하였습니다. 체납된 3건 1억 2662만 원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분할 납부 및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38쪽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1년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총 89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25개소, 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1건에 214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4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실적은 총 3653건이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총 772건을 부여하여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확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전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19년은 4.8%, 2020년 7.2%, 2021년 9.6%로 지가의 균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1만 5962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그중 0.3%인 737필지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토지주들의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지의 특성 등 면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상향 조정 124필지, 하향 조정 127필지, 기각 486필지를 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김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봤는데요. 왕숙지구 내 고려대병원하고 한양대병원이 구두로 MOU 체결을 희망한다는 그런 게 언론에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지금 신도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도 신도시과에서 합니까? 언론 접한 적 없어요?

언론은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접한 적 있냐를 내가 물어보는 건데.

네, 접했습니다.

거기서 용지 면적을 2만 5000평 이상이 있어야 제3차 진료기관인 상급병원이 된다는 언론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7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남양주시에 백봉지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부터 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종합의료시설로 지정을 자기네가 기부채납 병원에 하는 걸로, 토지만. 이렇게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면적이 3만 3321㎡.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7만㎡ 이상이 필요하다고 종합병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100만을 바라봐서 왕숙지구에 종합병원이 들어왔을 때 백봉지구의 입지 제한을 보니까 의료기관 외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공고를 해서 현재 계속 원광대병원하고도 접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질의하는 사항 혹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2013년 7월에 민간으로 제안돼서 입안 제안 시부터 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만 평을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2만 평 규모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이 주어진 면적 범위 내에서 어디 대학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사전 작업 교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19년에도 했었고 안 되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한번 모집자 공고를 해 보고 그렇게 방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이 꼭 필요한데 지금 왕숙지구에 고려대나 한양대병원에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가뜩이나 의료기관이 선뜻 희망하는 곳이 없는데 과연 이쪽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종합병원을 우리가 고집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백봉지구의 입주민들이나 주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다른 주민을 위한 더 유익한 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2만 3000평이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갖는다 하는데 이 3만 3000㎡ 갖고는 사실은 그런 기능을 갖기 어려운, 준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오는 걸 희망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규모 병원이 들어와서 같이 존립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노력만 한다는 걸로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굉장히 큰 재산인데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걸로 방치한다는 게 옳은 건가 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타 용도로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여러 요건이 변동돼서 주민분들이 어떤 타 용도로 변경을 원하든지 그런 변수가 발생이 되면 그건 그때 따라서 절차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19년 6월 13일부터 공고를 했는데 지금 2021년, 이제 내년도 2022년입니다. 계속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우리 시에 있지요? 단장님이 누구시지요?

6급 팀장입니다.

6급 팀장님이 단장이에요?

네, 상임기획단장이 전에 따로 있었는데 나가시면서 새로 뽑지는 않고 상임기획 팀장으로 그 업무를….

팀장님이 이제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도에도 상임기획단 따로 있었는데 도 같은 경우도 과 직제 안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만든 거잖아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 법률에 상임기획단을 해서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거기에도 보면 단장이나 단장의 역할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단장이 없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임기획단의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위원의 역할 비슷한 그런 걸 하고 계신데요.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다른 조례나 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대부분 있는데 우리 시만 조례에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4호. 대부분이 3호에서 끝나고 4호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4호가 있습니다. 4호가 뭐냐면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조언 요구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광범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문구를 잘 안 보신 거지, 내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상임기획단에 지금 팀장님하고 팀원하고 해서 총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시장님이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 기본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사전 검토하고 시장님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도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제가 말하는 사전 초기 검토가 지금 그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가기 전에 보완이라든지 부결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고요. 각종 사업들 제안들이 올 때 보면 거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우리의 큰 틀에서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제시해서 다듬어져서 위원회에 오면 위원회에서 다시 상임기획단에서는 전문적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적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면 도시계획위원도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위원회에 상정한 걸 가지고 단장님이 사전 검토에 대한 의견을 원래 하게 돼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대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단장님이 없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장의 임무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거지요, 우리 조례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장 자체가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면서 단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조례 내용을 잘 보면 단장의 임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지금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임기획단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길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해 주는 건데 바깥에서 보는 입장은 또 가기 전에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는 의견이 올 때 최대한 일주일 안으로 대부분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원인들이 우리 상임기획단에 가서 사전 검토받는 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지금은 거의 필수지요?

네, 필수입니다.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 주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본인들은 사전에 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굳이 필수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도 필수라고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택이거든요. 요구하면 해 주는 건데 우리 상임기획단은 거의 필수 코스로 꼭 들러서 거길 와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인원도 3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 많은 업무를 계속 거기를 통과하는 거보다 간단하고 본인들이 상임기획단을 안 거쳐도 본인들이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도 괜찮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꼭 상임기획단에 가야지만 검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공무원들하고 인허가 전문 업체들이 또 있으니까 검토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아니, 아니. 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단계, 두 단계가 있으면 그것이 꼭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필수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이라 그러면 본인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굳이 검토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올려도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래도 되는데 상임기획단에 업무가 만약에 과하게 밀렸을 경우에는 가벼운 것도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굳이 필수로 하지 말고 선택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면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거는 상임기획단 안 하고 해도 되고 상임기획단장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단장을 명한 이유는 다 단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 ‘어, 단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제취락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는 도시계획시설 다 있고요. 해제만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형국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취락지역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황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은 취락지역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을 해제시켜 줬을 때는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도시에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 부서들, 집행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와서 민원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부서들이랑 집행 부서랑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사업 부서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 증인 말씀하시기는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심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안 세워줬다는 얘기잖아요.

내부적인 건데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어차피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거라서 저희가 다시 사업 부서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5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마을 같은 경우는 100호가 넘는 마을이 있어요. 100호가 넘는 마을인데 이런 경우에도 대상지역에 제외되는 거잖아요. 100호가 넘으면 면적이 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50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50호 이상이면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자고 그러는데 100호가 넘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이기 때문에 면적이 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0호라 그러면 굉장히 큰 마을이잖아요. 이런 마을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제취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00호 이상이 되는 마을이면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좀더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해제취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거든요. 집들이 다 노후됐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럴 상황인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면서 현재 잔액이 4000여만 원 된다고 하셨지요? 한 4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남인가 어디 도로에 있는 시설 철거….

진접입니다.

진접에 있는 시설 철거?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시려고.

네.

네, 그 특별회계에서 쓰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솔직히 특별회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의미가 별로 없지요, 현재로는?

그렇지요. 전에 한솔아파트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정도 됐어요?

3년, 4년 정도.

실질적으로 미래에도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 거의 없지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통 일반회계에 세워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니까. 저희가 다른 특별회계 봐도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법에서 위임돼서 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회계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역할을 할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조례도 가지고 있고 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행정 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안 하면서 행정 인력만 계속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거나 그랬다가 회계가 잘못되면 직원도 문책받을 수 있고 징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를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토록 해서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제가 하나 약간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게 뭐냐면 산지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할 때 경사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지법에서는 25도 정도.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더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하고. 그러면서도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또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위임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간단하지요. 각 시군마다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에 따라서 경사도를 조정해서 법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라는 뜻이지, 그게 어느 한 사람이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결론은 우리가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추진 경위는 시의회 통과할 때도 2019년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때 당시의 뭐 저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20도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한 20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한 거고요. 우리 남양주는 남양주에 맞게 그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시장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안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제안은 했지만 결론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거쳐서 결재선으로 올라가서 시행까지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역 회사랑 검토를 해서….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따라서 하는 거지, 공직자가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안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의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지금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공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조례가 또 다시 다르게 바뀌든 이거보다 더 낮게 의회에서 조례를 저기 해서 결정이 났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더 완화시켜 주든 간에 의회에서 결정난 대로,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례에 따라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조례에 맞춰서 만약에 통과가 된 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어느 사람에 의해서 됐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이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덕소 뉴타운 지역에 대한 사업에서 요즘은 많이 진전되는 현상을 보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생하시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순환 보직에 대한 것 때문에 직원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또 다시 서로 알아가는 시간에 대한 공백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전에 얘기했듯이 연속성으로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하시면 아마 우리 지역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것이 곧 남양주의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고 있으시지요?

네.

그것도 관리하시는데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지역,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지역 그런 곳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오늘도 그런 민원을 받았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 자리가 아닌 곳이지요,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나무나 가로등, 이런 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가로등대 이런 건 조금 나은데 나뭇가지에다 막 묶어 가지고 해 놓는 데가 솔직히 곳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일반 상업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럴 때는 일반 상업 광고를 좀 하고 공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분들도 그런 데다 많이 하시는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스스로 봐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더 안 해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너무 잦은 게 아닌가 하는 민원을 제가 받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바뀌어 가면서 계속 현수막이 그런 곳에다가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런 곳을 우리가 잘 지정을 해서 되레 게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아예 게시를 하게끔 하고 나뭇가지나 이런 데다가 연결하는 현수막 게시를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게 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땅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로면 도로부지에 협의하고, 하천이면 하천 이쪽으로 협의해서 땅 관계가 문제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목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법을 잘 지켜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에 있는 분들이 더더욱, 우리가 더 지켜야 되고. 그래서 보기에 안 좋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장소 같으면 좀 나은데 자꾸만 나뭇가지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끌어당겨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또 경쟁적으로 하세요, 어떨 때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 예쁜 거야. 그래서 아예 그런 데다가 게시대를 그 자리가 아니고 약간은 옆이라고 해도 아예 장소를 정해 드리고 아예 ‘이곳에다가 게시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홍보하시는 분들도 더 좋고 주민들도 또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변 환경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지역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그런 곳에다가 할 테니까 거기다가만,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난립하는 불법 광고 현수막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게 남양주시 홍보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현수막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 업체들이. 그런데 정치 현수막이라든가 시 홍보 현수막은 불법을 버젓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시 홍보 게시물 같은 경우 아예 게시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면… 지금 시청 공무원들 행정복지센터, 우리 국장님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게 정치 게시물이잖아요. 아예 이번 기회에 정치 현수막하고 시 홍보 현수막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지정된 장소에만 걸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게시하는 분들도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 게시물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라든지 읍면동 사무소에 행정 게시대를 많이 좀 하려고 해 놨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그 외의 공공적인 거를 게시대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하면서 우리는 못 하게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게시를 해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지키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지 않고 더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6-1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지정고시 한 지가 2008년도예요. 1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척이 전혀 안 되어 있고 6-1구역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호텔이나 오피스텔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혹시나 지금 소유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영에서 현재 되어 있는 촉진계획상으로는 오피스텔 용적률 600%하고 호텔 7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텔이 학부형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측에서 현재 150% 호텔 할 것을 호텔 부분 용도를 공공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150% 용적률이 110세대 정도 됩니다. 그거를 50대 50으로 해서 5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50%는 자기네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들어와서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현재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2구역은 조합원들이 많고 그런데도 협의를 다 이루어서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덕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6-1구역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거의 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최고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최고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업에서도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좀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은 이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거 좀 잘 감안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건설공사 발주청에 기본 의무의 수탁자 의무 이행 소홀히 해서 지난번 감사에 걸린 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 아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 정확히….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검사 시 설계도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을 처리 완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거 아직 내용 안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 내용 대해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거를 지적을 받으셨어요. 감사관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셔서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신도시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3기 신도시 추진 관련해서 LH에 제도 개선 건의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때문에 했고요. 토지수용 시 보상 현실화, 주거용지 공급 개선, 공영주차장 무상귀속 이렇게 다섯 가지를 LH에 우리가 건의하기로 2019년도에 건의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 공감하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현재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좀 많이 LH에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간접 보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양도세 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이 됐던 부분이고 이주자택지 관련해서는 이주자택지 위치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물론 100% 다 주민들 요구를 들어준 건 아니지만 역세권이나 이주자택지 들어서는 자리에,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에, 하천변이라든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간접 보상에 대한 효과를 최대화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점포주택단지 내 주차장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민간한테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 또 아니면 그걸 우리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 증인이 얘기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무상귀속은 꼭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양주시에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해 봤잖아요. 호평·평내라든가 별내, 다산 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우리 시에서 관철을 시켜서 진짜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상귀속을 시켜 주면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돈만 벌고 나가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우리 시에서 이 실정을 잘 알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돈 벌 목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실히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돌아오지 않게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면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면 3기 신도시 때문에, 보상 절차 때문에 단식투쟁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리한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다시피 헐값에 매입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만 벌어가는 그런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이 풀려서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변 가치만큼, 같이 오른 만큼, 땅값이 오른 만큼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은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의 가치 판단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평가사들이 LH선정평가사와 주민선정평가사가 있는데 그동안의 보상 협의라든가 주민 협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좁혀져서 이제 납품까지 하고 보상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 부분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단식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단식은 어제 종료가 됐는데. 하여튼 보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과 LH와 소통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용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통상적으로 보면 남양주 시민들의 한 50%가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요, 신도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준다 생각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1페이지에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 실적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계속 이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91회 간담회까지 다 거쳤는데 ‘21년 10월에 왕숙2지구 보상 협의가 1차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차가 ‘21년 10월에 또 들어갔었고. 그랬으면 여기가 보상 협의가 이렇게 안 돼서 단식투쟁 하기 전에… 3차 보상 협의는 왜 진행이 안 됐던 거… 1차 하고 2차 하고 다 됐으면 3차, 4차 보상 협의를 같이 계속 진행하지, 왜 그런 일까지 발생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차 진행도 해 주시지, 왜. 이거 3차까지 연이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1지구하고 2지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보상에 관해서는 보상을 빨리 올해 연내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고 또 그냥 내년에 받아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보상 협의를 1차를 하고… 보통은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민들이 또 요구하셔서 2차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날짜를 다 잡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하지 말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래요?

그 내부 위원들 중에…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뭐….

찬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됐고요. 단식을 하시게 된 거는 3차 보상 협의를 우리가 급하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서 LH 평가사와의 소통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오셔서 그러면 LH 평가사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LH 남양주시 본부 가서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LH 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평가서를 납품을 했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건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LH 평가사를 만나게 해 달라는 이유는, 주민들은. 주민 평가사에 대한 평가 가치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LH 평가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깜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만나서 우회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단식도 하시고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다 한들 이제는 평가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이제 다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면 보상안내문 발송도 가고 토지협의 보상 착수도 해야 하는데 다음 달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정은 지금 LH 협회에서 LH 본사로 감정평가서 납품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가심사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가심사 하고 하면 상당이 빠듯하지요. 왜냐하면 보상을 하면서 등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등기소하고의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정은 12월 초나 11월 말에 보상안내문을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전언으로 통보는 받았는데 올해 보상받으실 분들은 양도세 감면을 올해 받고, 내년에 받으신 분도 올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받으실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보상은 올해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28년 하반기에는 사업 준공을 한다고, 예정이라는 말들은 다 저기가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택지 기준 보상이나 그런 기준들은 어느 정도 다 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신뢰성이 없는 행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평생을 그 땅에서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새 얼마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하나 보상받아서 어디 나가서 땅 조그마한 거 하나 사기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셔서 시에서 그런 행정을 철저하게 기해 나가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서 중복 부과한 사실을,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셔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중복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중복 부과한 사실 있는 거, 그거 고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 부과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 내용 검토를 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주택과

이창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별내동에 물류창고 허가 난 거 있지요?

네.

‘옳은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물류창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도시 지원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낸 적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냈는데 주민들이 화물차 같은 게 다니면 통행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다 공익감사 청구도 내고 그랬는데 허가가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내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창고시설은 일단 가능하거든요. 하역장이나, 물류터미널이나 직배송 시설은 제외되는데 옳은생각 측에서 일반 창고를 짓겠다고 그래서 일단 허가는 나간… 창고를 짓겠다 그래서 법에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옳은생각 사업주는 창고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주민들은 물류창고로 변질될 거라는 거 때문에 반대가 심한 거잖아요. 물류창고로 하게 되면 대형 차량도 다녀야 되고. 일일 1500대 정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산이 좀 되나요?

그게 우리가 건축허가 때 교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 교통성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 결과 사업부지에 접한 도로에서 1m 정도 사업부지 쪽으로 셋백을 해서 대기하는 차량은 좀 거기다 세울 수 있게 1m 셋백을 하게끔 해 갖고 교통영향성평가를 제출해서 그걸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그 주위 진출입구에 신호등 설치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주 측에서는요.

물론 교통에 영향받지 않도록 사업주 측에서 하겠지요. 근데 주변 환경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 교통 환경이 나빠지니까 위험성도 높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90m 정도의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면적, 높이, 대상 부지 이게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면적은 4만 9000㎡ 정도 되고 높이도 거의 90m.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끔은 허가가 나간 겁니다. 좀 높이 제한이 없어서 그런데 적법하게 허가는 나간 겁니다. 높긴 합니다.

이게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한 30층 높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소각장 굴뚝이랑 맞닿으면, 소각장 굴뚝이 한 8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공기 흐름을 바꿔서 소각하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대기권으로 빠져야 하는데 그 흐름을 막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거라는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는 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나갔다고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우리 시 입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민들은 교통이 워낙 불편할 걸로 예상되어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 같은 경우 건축주가 입게 될 사익, 그 피해의 정도하고 취소로 인해서 공익이 얼마나 클 건가 그런 걸 서로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취소는 관계 법령 위반 정도라든가 판례 그런 거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주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주민도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다산신도시에 현대프리미어캠퍼스하고 현대중공업, 신안인스빌에서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과장 증인도 현장에 나가 보셨을 거고 간담회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 주변에 많이 가 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 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어캠퍼스하고 DIMC테라타워. 현재 거의 골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겨울이고 그래 갖고 지금 소음 나는 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내부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또 공사 차량 같은 경우 들어올 때 신호수 같은 것도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 뭐 이런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상 방뇨라든가. 그런 것도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공사 인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자하고 약속한 그런 게 잘 지켜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문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민원 사항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감염병 예방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현대프리미어캠퍼스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일 근로자들이 한 1500명씩 투입이 돼요. 근데 아침에 가서 보면 교통 질서라든가 전혀 안 지키는 게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또 내국인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질서 의식이 우리보다는 엄청 많이 뒤져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것도 있는데 현대 측에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주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주민들하고 시하고의 갈등만 계속 생긴다, 이 기업으로 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사 끝나고 나면 다 떠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계속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시를 믿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주축이 돼 갖고 다른 과에서 발생하는 것도 좀 열심히 신경 써 갖고 현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로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억인 이 사업이 각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사업으로 마무리하셨는데 당초에 지원 요청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곳이 접수됐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많이 하셨지요? 한 7~80곳 하셨지요?

네, 한 95건 작년에 접수했습니다.

예산액 5억 원. 주택과도 이 사업과 유사한 보수 사업이 있었는데 주택과는 3년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 금액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5억 원의 예산, 집행 금액은 3억 6500만 원, 이 차액 1억 3500만 원은 25위 안에 선정이 안 된 차순위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 예산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집행 금액은 3억 65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선정해 달라고 한 데는 90곳이 된다는데 왜 25곳밖에 안 하셨는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절차가요. 우리가 신청 공고를 내 갖고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갖고 현장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 갖고 도시공사에다 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합니다. 그게 6월에서 7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한 6~7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선정된 단지별로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 이송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그 견적 내용의 사업비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서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또 각 단지별로 공사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공사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감독도 하고 이제 완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체 공사가 끝나면 완료 보고를 하는데 그게 전체 공사가 각 단지별로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연도에 하지 못하고 그게 한 이듬해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장님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괄적으로 심의 금액이 2000만 원씩이야. 근데 이걸 견적서를 받았을 때 600만 원짜리도 2000만 원 심의를 해 놨다고. 그러면 나머지 25위에 안 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심의를 잘 하셔 갖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심의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고. 이걸 이제 보면 집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는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사업 특성상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비를 세운 예산에 맞게끔 좀더 혜택의 폭이 증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