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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3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2년 정기분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2년 정기분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기분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정기분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정읍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칭 정읍 드림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차 없는 드림랜드를 구축하여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고자 문화광장 내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과 동화마을 테마존을 조성하고 별도 주차장은 시립박물관 뒤편에 조성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가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전동 978번지 외 19개 필지에 2만 608㎡ 규모로 주차면수 1000면과 함께 문화, 관광, 레저 지원시설엔 방문자센터와 화장실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토지매입은 20필지 중 18개 필지로 이중 사유지는 10개 필지에 1만 4116㎡, 국공유지는 8필지에 4182㎡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내장산문화광장 주변 문화·관광·레저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 볼거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향유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리조트가 내장산국립공원 관광객의 위락시설로 개발이 되었으나 민간개발이 지연되어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계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망대, 뿌리데크, 낭만모래사장, 불빛무대, 야간경관조명, 수생식물 식재 등 다양한 체험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수변생태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용산호 일원을 문화관광과 체험콘텐츠를 접목한 생태와 레저, 휴양, 치유시설을 두루 갖춘 힐링 관광명소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순환열차 확충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에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열차를 확충하여 거점관광지로 도약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장산 문화광장 내 부전동 1004번지 일원에 순환열차 궤도 2.2km 기관차 1량과 3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객차 2량, 레일바이크 20대, 철도역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내장산 문화광장을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놀거리와 볼거리, 탈거리, 즐길 거리를 두루 갖춘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겨 찾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염원인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먼저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3호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정읍시립박물관 뒤편인 정읍시 부전동 978번지 일원에 토지 18필지, 1만 8298㎡를 매입하여 문화광장과 연계되는 주차장 및 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33억 원으로 공사비 13억 원, 토지매입비 2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추진 중인 유원시설 범퍼보트, 꼬마열차 등 의 확충사업과 천사히어로즈, 내장산워터파크, 국민여가캠핑장 등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 화장실 및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의 건으로 문화·관광·레저의 복합체험 거점이 될 문화광장에 메인 주차장을 건립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4호 2022년 정기분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 용산동 용산호 일원에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산업을 선도할 생태문화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망대 1개소, 뿌리데크 1356㎡, 낭만모래사장 5732㎡, 파라솔 12개 설치 외 조경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으로 도비 19억 2100만 원, 시비 1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내장산리조트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산호 수변에 전망대, 모래사장, 뿌리데크, 파라솔, 조경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으로 숙박시설 및 연수원 완공 등 우리 시의 사계절 체류형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 체험 및 편의시설을 조성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5호 2022년 정기분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장산 문화광장을 문화·관광·레저의 복합체험 거점화로 조성하기 위해 부전동 1004번지 문화광장 일원에 유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궤도 2.2km, 순환열차 1량 및 객차 2량, 레일바이크 20대, 철도역 3개소,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1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 천사히어로즈, 정읍시립박물관, 워터파크 등은 물론 앞으로 추진예정인 디지털 미디어아트센터, 테마형 동화마을 등의 사업과 어우러져 우리 시의 관광을 선도할 장소인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및 철도역 등을 설치하려는 유원시설 확충사업으로 체험형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장산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복합체험 관광거점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일괄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정회요청을…….

이상길위원

제가 정회요청을 할게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공유재산취득심의안 3건이 한꺼번에 일괄 보고가 되고 검토보고까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방금 이상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거기 지금 주차해요, 못 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옆에는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옆에는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여가캠핑장이 사람이 많아서 주차장이 모자란 편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는 문화광장 주변에 열차궤도가 설치가 되고 열차가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안쪽으로 차가 진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문화광장 내에는 사람하고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한쪽에 일괄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간은 지금 문화광장이 먹거리센터가 전혀 없고 또 그것보다는 다른 관광객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할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 공간은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현재 예정지에서 거기 갈 때 좀 멀잖아요, 주차하고 가려면. 그러면 순환열차 타면 일단 순환열차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태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러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시립박물관 뒤편에 주차를 하고 그 목교가 있잖아요. 목교를 건너서 박물관 옆을 지나면 거기 순환열차 메인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탑승을 하는데 구체적인 요금 같은 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 에코랜드 노선길이가 저희의 딱 2배예요. 4.5km되는데 1만 4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km 절반이라 한 7000원이 맞긴 하지만 그것은 또 검토를 해서 5000원이 될지 7000원이 될지 순환열차요금은 징수를 하고 그래서 문화광장을 가급적 도보 또는 열차를 이용해서 걷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못 다니면, 캠핑장에 가는 손님들은 짐 같은 게 많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천사히어로즈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공간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따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내려놓고 예를 들면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쪽 근방에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개 돼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한 450면 정도 되거든요, 450면인데 저희가 박물관 뒤편에 100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주차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사업대상지가 몇 필지라고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총 20필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유지나 공유지는 몇 필지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국유지가 8필지고요, 시유지가 2필지여서 총 저희가 10필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저희가 10필지를 1400㎡,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 관련한 부분을 오늘 승인안을 올린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의 형태를 보면 날으는 비행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출입은 주로 어디어디로 할 계획이신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진출입 일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요.

이상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사진 있나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저기에 사진 있나요, 올릴 수 있는 거? 앞으로 뒤에 있는 거 사진들 있는 것은 미리 떼어놓고,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4차선도로에서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범퍼보트, 둑 있는 데는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차량 교행 자체는 조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 뒤에 목교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도보로는 걸어 나올 수 있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4차선 메인도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뒤에 천변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무형문화전수관이 쉼터 있는 데 생기고 나면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쪽은 저희가 열차하고는 동선이 틀려서……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주차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가 계속 밑으로 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려면 늘린 건데, 거기에 현재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열차하고 범퍼보트는 진행 중에 있고요, 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사업이 박물관 옆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이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공간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메인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일 끝에 레일바이크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지나서 쉼터 있는 공간까지 열차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편백나무숲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직선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길위원

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한 800m에서 9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까지 가려면 열차스테이션에서 열차를 타고 가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옛날 국민여가캠핑장이 있는 데 주차장을 활용하기도 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주차장은 저희가 없앨 계획이고요.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주차장 추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주차 한 대하려면 몇 평 정도 필요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면적을 따져서 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을 때 딱 1000여 대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면 한 1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한 대에 10㎡가 필요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0㎡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30㎡ 아닙니까, 뒤에 전문가? (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문화광장은 가족단위의 테마파크 형식이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라고는 하지만 하다 보면 조금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지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900에서 100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장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든 직각형으로 있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20㎡가 1대를 받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토지활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각이 있고 구불구불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주차대수를 많이 뽑아내지 못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주차장을 없앤다고 할 때 거기에도 일부는 수요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가 안 온다라고 개념을 갖지 마시고 당연히 대형버스가 오죠,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옆에 NPS연수원도 생기고 또 녹지체험전시관도 생기고 지금 현재 임산물 6차산업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는 여기가 레일바이크시설, 문화광장 유원시설의 목적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테마 놀이터로 해서 와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큰 차들도 올 텐데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형버스는 저희가 오지 않는다기보다는 박물관 뒤편으로는 소형차량을 주차하고 대형차량은 현재 임산물 체험단지 그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대형주차장은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을 올릴 때 1000대라고 하니까 엄청난 느낌으로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추산하면 한 800대만 잡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 공간까지 해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한 900대 정도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올릴 때 이렇게 많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 좀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언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취득안이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의 주차장 때문에 땅을 산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나 또 사업비, 토지 매입규모가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취득이나 처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토지는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토지는 취득일 경우 1000㎡ 이상이고요, 처분은 2000㎡ 이상.

이남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취득을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총 2만 608㎡인데요, 이중에서 시유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절차에 따라서 용도폐지신청을 한 뒤에 자산관리공사에 캠코로 넘어가면 저희가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요, 사유지 10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 감정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올린 계획입니다만 몇 달 시간이 지났기도 하고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문화광장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문화나 레저체험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광장에 모든 이런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이런 체험이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설보다는 체험하면서 우리 정읍시에서 더 머무르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이 어디 쪽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시립박물관 뒤편, 부전천 넘어서입니다.

이남희위원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혹시 사진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남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범퍼, 레저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 쪽이에요, 보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저기 노란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쪽에 지금 천이 흘러요. 천이 흐르고 그 가운데에 만나는 시점에서 여기가 범퍼보트가 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노란 메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목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쪽 천이 부전천이고 오른쪽 큰 천이 정읍천인데 만나는 부분, 삼각형태가 현재 범퍼보트를 조성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범퍼보트가 지금 몇 개 정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현재 저희가 15대 할 계획인데요, 수요가 봐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없으면 왔다가 그냥 스쳐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0면이에요. 1000이면 굉장히 큰 주차면수예요. 계속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시설이 첫째로 잘 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메인 주차장이 되면 또 어떤 시설이 같이 지원시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주차장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문화광장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방문자센터하고 화장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화장실도 장애인시설하고 함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남희위원

화장실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방문자센터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문화광장 전체를 가족단위 테마파크로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티켓도 물론 전자발매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같이 티켓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외국인을 위한 간략한 통역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 규모가 거기도 어느 정도 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은 규모까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마는 수요를 봐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방문자센터는 약 30∼40평 정도, 15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방문자센터하면 우리 문화광장의 얼굴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잘 돼야만 우리 문화광장이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잘 항상 검토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섭 시장님의 체제하에서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이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광장이 광장의 개념이었는데 광장이 오밀조밀해지면 광장으로써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정읍시에 그동안의 관광의 한계가 주로 볼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광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레일바이크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레일바이크뿐만 아니라 천사히어로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단위사업별로 수십 억 내지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들어오는 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위사업별로 개별 요금들을 징수할 건지 사용료를 징수할 건지 아니면 패키지 형태로 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일괄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아니면 몇 개 시설을 봤을 때 얼마,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처럼 한번 진입을 했을 때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한 군데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의 한계상 들어가는 시설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험형태의 관광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익금이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한 가지를 보면 한 7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층으로 해서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주식 주차장, 예를 들어 2층, 3층으로 올리는 그런 주차장 형태로 했을 때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훨씬 많이 들어가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문화광장의 어떤 주변 여건하고 볼 때 거기에서 2층, 3층으로 가는 건 좀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공사비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기분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늦게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이제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하고.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어찌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10억 이상의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받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용산호는 지금 농어촌공사의 땅이고 거기에다 저희가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받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문의를 했어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2회추경에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가 제가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미르샘 분수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 여부를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서 저희가 받았잖아요. 늦게라도 받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한두 달 늦긴 했지만 그래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에 질의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도에서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활용해서 모래사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대답은 않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어찌 보면 중요한 공유재산취득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왔다갔다하고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미르샘 분수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런 절차의 오류로 인해서 다시 늦게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취득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건 절차위반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절차위반이라고 보고……

이상길위원

현재 성장전략실에서 사업이 많고 엄청 여러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원도 적고 해서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챙긴다고 했는데도 못 챙기고 또 이걸 선택을 해야 될지 놔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 만에 하나 저희가 지금 여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용산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농어촌공사가 다른 사업계획이 생기거나 다른 외관적인 영향이 생겨서 만약 이게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거는 현재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수지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용산호 주변에 대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게 낭만모래사장이나 뿌리데크 같은 경우는 저수지 수면하고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조감도를 보면 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는 통행하는 길은 지장이 없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최고 만수위, 맥시멈으로 찼을 때도 관계가 없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낭만모래사장은 물에 잠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홍수위선까지 조정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낭만모래사장에 문어발처럼 생긴 그 부분은 잠깁니까, 안 잠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안 잠깁니다.

이상길위원

브릿지만 잠기고 예를 들면 우리 데크시설은 괜찮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만수위가 돼서 홍수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모래사장을 만들어놨어도 쓸려 내려가거나 그럴 일은 없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 완성하실 생각이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제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돼서 도비 50%를 받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기간을 1년 앞당겨서 빨리 사업을 한번 추진하자는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풀빌라가 옆에 생겼죠? 그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기억을 못 해서 이름 한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엘리스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엘리스테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풀빌라도 생기고 또 JB연수원도 공사가 들어가고 하니 주변에 상가부지 라든지 호텔부지들이 지금 분양은 다 끝났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분들의 투자의 요인을, 유인요인을 빨리 촉구하기 위해서라든지 심리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심리가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차피 할 일 같으면 기관시설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기억력도 좋으신 우리 이용관 실장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원 분들 뒤에 계시는데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 지금 미르샘 분수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한 30%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강관파일을 저희가 64개 정도를 항타를 해야 되는데 저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제 현재 28개…….

이상길위원

미르샘 분수 준공연월일이 올해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금년까지.

이상길위원

그런데 올해 30%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 물론 공정률 상으로는 그런데 현재 조형분수랄지 또 상부 거더는 각각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항타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현장에서 조립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조금 늦어지기는 할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사업추진이 잘 못 챙겨서 늦어진 건 아니고 금년 중반에 철근가격이 급상승해서 수급이 사실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늦어진 거고 그런 사업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공동정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동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찌 보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주지 않으시면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침몰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정읍에 먹고 살, 예를 들면 먹거리나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은 상교동 쪽 첨단산업단지와 내장산리조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여기를 보러 많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라는 원 취지대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실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시도 살아야 되지만 지역구에서 지역구 사업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한 저도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정읍시가 먹고 살 일을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앞서 황혜숙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 절차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충분하게 실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약 39억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도비 포함해서 50%, 50% 해서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가 생태문화, 어떻게 보면 주변의 관광활성화예요, 내장산리조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내장산리조트의 부지가 관광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48만 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부지가 약 95% 정도 다 지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의 1필지 말고는 다 분양이 됐고요, 그것도 분양이 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내장산리조트 주변에 관광활성화사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전망대, 뿌리데크, 낭만모래사장, 파라솔도 지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경 식재도 들어갔는데 조경은 조경수라든가 수생식물은 어떤 걸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해안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바닷가의 어떤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호 주변에다가 약 50cm 정도의 바다모래를 포섭해서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그런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 따른 파라솔이랄지 야자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식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야자나무하고 조금 비슷한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마치 이국에 온 느낌이 들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식생식물은 물풀이랄지 갈대, 이런 것들을 심어서 뿌리데크를 거닐면서도 마치 순천만에 와있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순천만은 국가정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도 자부심은 소규모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정도만 될 것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뜻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일 비가 왔을 때 모래가 혹시 저수지 쪽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모래가 비가 아무리 와도 저수지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방지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모래가 거기 안에 있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체험이나 편의시설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뿌리데크 가장 앞부분에는 원형 지름 20m의 물빛무대를,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소규모공연이랄지 또 수상카페 등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몇 주 전에 경남 함안에 있는 입곡저수지를 가봤더니 거기는 튜부스터라고 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수상카페, 무빙보트라고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대 운영하는데 주말에는 2시간 기다려야 탈 정도로 선호도가 좋아서 저희도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그걸 바로 도입해서 용산호가 가족단위, 연인들의 어떤 추억의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의 관광트렌드가 사계절관광, 그리고 볼거리 콘텐츠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장산 가을철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2019년도 기준 99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남희위원

100만 명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장산리조트, 용산호와 같이 접목해서 1년에 관광객 20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2030년도에 1000만 관광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게 대망의 꿈이 우리 정읍시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분들이 1년 단위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그래도 이게 간혹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반드시 질의를 해서 그 회신에 따라서 절차와 적법여부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효과가 좋은 사업도, 내용이 좋은 사업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은 늘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단위사업이 한 38억, 40억 가까운 사업인데 보는 관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체험거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커피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우리가 38억을 들여 조성한 혜택들이 그 주위에 오는 민간기업들의 연수원에도 혜택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라도, 쌍화차라도 팔아서 또 식사라도 팔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해줘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만 해놓고 이익은 전부 다 민간기업들이 다 누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기분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이것도 지금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도돌이표처럼 똑같이 돌아오는 발언기회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국가사업도 어떤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규모에 따라서.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난 뒤에 기본계획에 넣어서, 그것보다 기본설계라고 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나요, 절차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 과정을 겪듯이 우리 시도 규모는 작지만 그런 명명하는 방법은 틀릴지 몰라도, 행정용어는 틀릴지 몰라도 이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잘 밟아줘야 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밟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변의 상황과 재원이나 또 절차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어쨌든 하나의 절차를, 순서를 바꿨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얘기는 더 안 하시고 이런 일들은 없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제가 전체적인 문화광장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이름부터 문화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미지 자체가 문화시설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광장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디즈니랜드, 어디 무슨 랜드 이렇게 뭔가 우리 정읍만의 특징, 또 사람들한테 이미지메이커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기본시설들이 다 세팅이 되고 나면. 그래서 정읍에 가면 이런 랜드가 있다, 이런 테마 마을이 있다, 이런 이름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의 승인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실 거니까 이거는 저는 공감하니까 더 이상 여쭤볼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순환열차가 완성 후에 추정 수입액이랄까요? 이용객들이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그러니까 편익대비 비용을 봤을 때 분석을 해봤느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일 얼마, 월 얼마, 연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연 얼마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B/C분석이라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1이 넘으면 상당히 효율성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순환열차는 1.206, 상당히 효율성 있는 걸로 나왔고 완성연도인 2023년이 되면 바로 익년도인 2024년도에는 문화광장에 약 123만 명의 관광객 수,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광수입은 약 56억 원.

이상길위원

전체에서 수입하는 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순수익은 35억 정도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완공 첫해이기 때문에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훨씬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캠핑장하고 히어로즈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면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별로 큰 수익은 없습니다만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랄지 범퍼보트, 열차,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저희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최소한 15년이면 투자한 거 싹 빼겠네요, 이런 계산이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리고 아까 그 명칭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광장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칭 정읍 드림랜드라고 저희가 명명은 했습니다만 내년 정도 되면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명칭 공모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그런 전체적인 토탈로 봤을 때 정읍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놀이공간이나 테마가 있는 공간들을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수익분석을 봤을 때 1.206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노을대교도 옛날에 보니까 0.86 나와서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른 구간을 줄인다든지 설비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1.3으로 나왔던가요? 이렇게 하듯이 충분하게 잘 분석해 주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이 부분이 1년이면 약 35억…….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순수익이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는 생각 안 한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거기에 인건비랄지 그런 것들을 다 제한 순수익이.

이상길위원

조금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15년이면 그동안에 투자한 거 다 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가칭 드림랜드에 더 이상 시설을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더 이상은 들어갈 공간은 현재 없고요, 나중에 내장호가 전부 제척이 되고 한다면 이 사업영역을 내장호 전체로 아우른다든지 아니면 용산호하고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도 문화광장에 더 이상 투입할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선.

이상길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는 많이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시설을 많이 하게 되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성이 되면 여기서 활성화하는 방법, 이것을 떻게 연계시켜서 오시는 분들의 주머니를 많이 공략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앞으로는 좀 하드웨어로 투자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시의 재정도 좀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잡아주셔야 되고 성장전략실이 전략을 짜고 기획안을 내고 다른 과에 토스하는 역할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시설사업을 먼저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다른 부서의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부서가 오히려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지금 문화광장이 보면 2020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22년도에 사업기간이 완성이 됩니다. 봤을 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8월 달에 됐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계 중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실시설계 중에.

이남희위원

그러면 언제 설계가 나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연말 안에는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편백나무숲으로 열차가 들어가서 나올 때 거기에서 자전거 도로까지 어떤 편차가 4.5m 정도 나기 때문에 거기를 안전하게 열차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실시설계 끝내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순환열차 노선이 몇 km 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2km입니다.

이남희위원

2.2km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박물관에서 4차선도로변 쪽으로 가서 천사히어로즈 앞으로 가서 워터파크 지나서 편백나무숲을 지나서 우리 자전거도로 타고 쭉 내려오는 원점 회귀형 순환열차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순환열차가 1량인데 객차도 있고 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객차는 2량입니다. 기관차는 1량이고 3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객차가……

이남희위원

한 차에 36명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한꺼번에 72명이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활성화되면 또 1량을 나중에 늘릴 수도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관차 1량에 객차 2량을 1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요를 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객차수를 더 달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성수기 때나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좀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처음에 사업하려고 할 때는 객차를 하나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랬는데 2량으로 했고 또 수요를 봐서 어떻게 보면 가을철이라 든가 봄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일바이크가 지금 몇 대정도준비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20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레일바이크가 20대면 괜찮습니까, 이 대수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4인용 20대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레일바이크의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더 늘려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초기단계니까 한 20대 정도 운영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가족단위로 많이 오게 되죠? 연인도 많이 오지만 가족단위가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또 코로나시기에 보면 가족단위의 이런 시설을 많이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역이 중간중간 3개소를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박물관 앞에가 제일 메인역이라고 지금 기본 역이고요, 천사히어로즈에서 사람들이 많이 탈것 같아서 천사히어로즈역, 그리고 저수지 밑에 편백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간이역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잠깐 쉬어서 편백나무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더 필요하면 간이역 정도는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순환열차가 만약에 돌면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한 번 도는데 20에서 25분 정도 돌거든요, 시속 한 16km 정도 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물론 수요를 봐서 그것도 운영을 해야겠지만 1시간에 한 번 정도 도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간이역에서, 철도역에서 쉬었다가 구경, 관람하고 그다음에 열차에 타서 할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부대시설도 보면 전기나 소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열차가 내장저수지의 일정부분이 상부 부분으로 제척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쪽까지도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저수지가 상부 쪽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현재는 어렵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어렵고 현재 2.2km 구간이 수요를 봐서 제가 볼 때는 2단계로 정읍천을 넘어서 임산물 6차 산업단지나 체험단지나 저쪽 NPS 자리를 한 바퀴 더 확장하는 것은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장호 전체를 도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보면 우리는 소위 내륙형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수변을 끼고 수변형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소위 뷰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정기분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5.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입니다. 지난 2016년 칠보면 무성리 400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2만 9395㎡,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2018년 4월에 사업부지 4만 2492㎡, 총사업비 296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규모 적정성 및 운영수지 전망 재검토의 사유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3회 사업재검토로 나와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기부채납 받은 문중 토지 5필지, 1만 3816㎡는 5년 동안 사업 미추진으로 관리계획취소 승인 후 2022년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의 주역인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 정극인의 유교사상과 풍류문화를 진흥·교육·체험하는 수련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건물 1동으로 칠보면 시산리 690-1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800㎡ 규모이며, 국비 17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유교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유교수련원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들에게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근 자원들과 연계하여 문화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먼저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6호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에 대해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태산선비원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이던 사업으로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인물인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선비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선비·한옥체험관 9동과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규모 적정성 및 운영수지에 대한 재검토로 미승인 되고 사업부지 내 기부채납 된 5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후 5년 동안 사업 미추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등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취소안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7호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안으로 유교수련원 건립을 계획하여 호남지역 유교문화의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교 교육의 중심이 될 시설인 것을 감안, 공유재산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인력운영 및 유지비용 5년 추계액이 7억 9000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교수련원 준공된 후 주요시설이 목적대로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태산선비원 건립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취소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96억 원이 되다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그 정도의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승인이 안 됐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승인이 안 됐어요, 지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승인이 안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적정성 및 운영수지에 대한 재검토로 미승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적정성, 사업규모 처음에 2017년도 이 사업을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76억으로 도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사업규모라든가 그때도 문체부까지는,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296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규모나 이런 면에서 기재부 승인사항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벌써 ’17년부터 ’21년이면 계속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했는데 결과적으로 취소해야 할 사항이면 행정력낭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기부채납된 5필지, 문중 땅이라고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영광 정씨 문중 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사업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 5년 동안 활용을 못 할 경우에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년 동안 그만큼 우리 정읍시에서, 행정에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결국엔 중앙부처로부터 투융자심사에서부터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요,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서 그 문중한테도 저희가 별도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이게 사업비가 296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중앙투자 심사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부터 너무 큰 사업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초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76억으로 받았었는데요, 전라북도 심사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규모나 우리 도산서원에 보시면 현재 있는 수준에, 270억 정도의 사업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는 그때 당시 견학이나 다녀보다 보니까 그 정도 입지로 무성서원도 규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296억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업규모라든가 앞으로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이 안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선비한옥체험관 9동, 부대 및 공원시설까지 하려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취소할 사항에 왔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의욕만 앞서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검토대상에서 3번이나 제외됐다, 이 사유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296억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상길위원

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보면 기존에 있는 체험시설, 유교시설에서 우리 선비문화라든가 정극인 선생님이라든가 최치원 선생님이라든가 또 동학이라든가 이래서 그런 사업계획으로써 우리가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96억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에 승인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규모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현재 있는 수준에서 거기서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태산선비원 건립사업은 원래의 그 장소에 선택지를 잡은 것은 무성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느냐,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상춘곡에 정극인 선생, 최치원 선생 또 다른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데 제일 주된 유입요인은 뭐냐, 무성서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하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도 사실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작년에 되고 난 이후부터 조금 인식이 달라졌고요, 앞으로 다음 거는 체험이라든가 선비수련원과 같은 이런 역할들이 그때 2017년도하고 현재 있는 부지와 면적이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 4만 5000㎡ 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요, 지금 하고는 위치나 사업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리적인 위치, 위치라는 것과 무성서원하고 인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대상지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무성서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정극인 선생 묘소 옆에 아까 영광 정씨가 기부채납한 부지,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는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결여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길위원

어차피 취소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우리가 사업선택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거 선정하실 때는 총무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관여를 미리 안 했던 부분이라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하기에는 뭐하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이게 민선 6기 때 2016년도에 신청해서 2017년도에 76억 원으로 1차적으로는 확정이 됐었어요, 이 사업이. 그 뒤에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규모를 확대하다보니까 296억 원이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확대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중앙에서 부적정으로 이렇게 재검토한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대상지 소유주들은 허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태산선비원이 지어질 거다, 사업이 실행될 거라고 해서 그동안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심정적인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까 영광 정씨 부지 5필지는 어차피 기부채납 됐고……

이상길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려다가 안 하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별 얘기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태산선비원에 필지가 보니까 많이 있죠. 38필지인데 5필지를 빼도 33필지인데 이 서른세 분에 대해서는, 서른세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필지를 가진 토지소유주도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그동안 매매를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에 시설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하고 이 사업이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예정지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 됐고

이상길위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있지 않았을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대부분이 농지였고 거기가 농지예요. 농지인데 그때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매입한다는 그쪽의 의견, 주민들 그거는 들었겠지만……

이상길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느 바운더리를 정하면 이것은 우리가 토지를 수용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큼의 재산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심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도 미루고 시설투자도 미뤄왔을 수 있는데 거기에 5년 동안 재산권 활용을 못 하고 묶여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혹여라도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새로 생기는 민원은 없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개인토지로, 일반 토지 논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영광 정씨가 활용된 땅은 놀고 있는 휴면지 땅입니다. 원래 양계장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줬던 땅인데 그전부터 영광 정씨가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을 당시에도 양계장이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유휴지 부지로 남아 있는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던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지역적인, 요즘에 정읍시가 여러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과 행정과의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층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민원이다, 갈등이다라고까지는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그런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연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니까 취소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대비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니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취소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거래에 제한을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을 통과시켜줬던 의회의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라고 했다면 저희가 내실 있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읍시 행정의 신뢰성이 깨진 표본이 될 수도 있다, 잘못했다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추진 의욕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타당성조사를 국가에서 하듯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든 실질적으로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집행부가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할 때 다시 승인해줬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대 말년에 이거 취소까지 시켜놓고 가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오히려 어찌 보면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해서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물먹는 하마처럼 우리 시의 재정을 축내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수지까지는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해져야 될 것, 또 후에 민원관계나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긴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6, 7년에 걸쳐서 지속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대한 부분은 행정력 낭비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에 맞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읍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시설들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농산업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의 속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고답적이에요. 과거방식을 상당히 지향하는,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후, 10년 후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신태인에 있는 첨단포도체험센터, 산외 고택문화체험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초타당성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무감사 때면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늘 질의하지만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11시 47분인데 문화행정국 다음 공유재산 안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심의하시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질문할 사항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할까요? 상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진행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

문화예술과까지.

정상섭위원장

좀 늦어지더라도 여기까지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된 이유에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산선비원 건립사업이 취소되고 유교수련원을 건립하시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까 앞전에 했던 태산선비원이 승인이 안 돼서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업내용은 비슷한데요. 조금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노력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 사업부지도 지금 보면 여기 선비문화체험관이 있는 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치가 선비문화체험관.

이상길위원

그 공간을 포함한 겁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활용해서.

이상길위원

여기도 결론은 무성서원하고 직선거리로 말하면 한 2km 이상…….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200m 정도?

이상길위원

200m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직선거리로는 한 200m.

이상길위원

직선거리?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가깝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 그리는 모양새 아니십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했던 76억 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 있는 도산서원의 1차사업 분에 관련되는 사업을 규모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전에 했던 내용들이 아까 설명드린 최치원 선생이라든가 정극인 선생이나 이분들이랑 선비정신이나 이런 사업들 하고요, 우리 병오창 사업, 우리 국민들이나 그런 정신하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앞으로 태산선비원 주변에 있던 각종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루 양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58억 원은 그때는 부지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태산선비체험관이 우리 부지이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건물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상길위원

저는 연이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크게 계획을 잡았다가 축소시켜서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공간이 태산선비수련원이 있는 공간인데 그동안에도 사실상 이게 공간이 좁고 콘텐츠가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됐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의심하는데 혹시 태산선비수련원이 그동안 운영이 어떻게 됐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도산서원으로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2박 3일, 4박 5일 코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성서원 관련된 모현회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2박 3일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주체는 지역민을 떠나서 제대로 된 우리 선비문화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운영자로 저희가 선임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무성서원, 모현회 이분들한테 그때 다 교육을 같이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 우리 도선서원 수련을 갔으면 거의 연중 예약이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티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산요?

이상길위원

예, 예산반영.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아까……

이상길위원

이 유교수련원에 연관된 예산이 편성된 거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문체부에서……

이상길위원

이번에 가내시돼서 2억 9000만 원인가 내려온 것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내려오고 또 도비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이 돼서 안이 올라가 있고요, 용역비, 설계비만 지금 현재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태산선비수련원이 있으니까 그 사업부지로 활용해서 더 다른 수련시설이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해서 무성서원과 칠보가 문화역사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계속 무성서원만 보여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우리가 9개 서원이 무성서원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세계문화유산.

이상길위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정상섭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향토사업에도 관심 있으시고 역사문화자원에도 관심이 있고 서원에 관련해서도 관심도 있으셔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서 봐도 무성서원처럼 마을 안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서원은 극히 드물어보였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우리 민초들과 같이 하는 서원이다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때 보면 요즘에 시대적으로 보면 규모가 너무 왜소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주변에도 현재 둘레길도 만들고 거기에 다른 사업들도 투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영역이 무성서원하고 가까이 형성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걸 한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성서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서원중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있던 칠광도 사진을 보면 앞에 있는 광장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옆에가 다 집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건물만 2개만 없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성서원 이번에 저희가 둘레길사업하고요, 정비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되면서 걸어서 5분이나 7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길 위원 107:1. 하여튼 과장님,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하게 당위성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보면 제철소도 일관화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철광석 원석이 왔어요. 그리고 분쇄하거나 예를 들면 그것을 용광로에서 철의 어떤 원료가 나오면 그것이 판을 만들든 파이프를 만들든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쭉 연계되어 있다, 그것보다 일관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물테마유원지, 후송정, 사료관, 송산사, 시산사, 필양사, 사료관 있는 데가 칠광도 그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상길위원

그 옆에 쪽으로 좀 더 가면 그 공간이 있고 무성서원이 있어요. 저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보다 거기를 한 거리로 10분, 20분이면 왔다갔다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체험할 수 있고 여기를 보면 바로 이어서 갈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동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어떤 좋은 문화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클러스트화 시키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가 숙박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체험관에 보면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가요.

이상길위원

어쨌든 제 질문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뭐, 이거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선비원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검토하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 또 이런 사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역사적으로나 칠보나 향토사업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동떨어진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입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하지만 사업에 대한 시행, 또 예를 들면 보류,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이에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가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9개의 서원이 함께 등재가 됐고요, 9개 서원중에서 우리 무성서원만 마을 주변에 있습니다. 안동에, 경상도 쪽에 많은 서원이 있어요. 안동서원이라든가 도산서원이라든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우리도 장성하고 호남엔 두 군데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성에 필암서원, 또 논산 쪽에도 있고요.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정말로 우리가 선비의 정신으로 하는 서원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을 ’21년도부터 ’24년, 3년 동안 사업기간을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58억이다 보니까 건물만 저희가 지으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시비로 됐습니까? 다 시유지인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국비…….

이남희위원

아니, 시유지가, 토지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체험관 자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이남희위원

다 해서 그러면 사업규모가 1만 3127……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건물만 짓는 걸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지에다가 건물만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건물이 면적이 800㎡예요. 2층 한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옆에 체험관 건물을 같이……

이남희위원

거기도 한옥이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쪽도 지금 한옥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에서 보니까 시설에서 보니까 유교수련이에요. 교육실, 전통문화체험실이 있고 또 어린이선비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만 선비실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선비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요? 이름이 어린이로 딱 국한돼 있어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초·중은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야죠, 아동·청소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에서 보니까 풍류, 풍류라고 생각하면 유상곡수연, 유상곡수연이 뭡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정극인 선생께서 상춘곡 지으신 내용에 보면 거기에 풍류에 관련된 내용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것 자체를 자연하고 사시면서 금방 했던 음악이라든가 같이 놀이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같이 합쳐져서 풍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풍류는 자연 속에서 노래를 즐긴다, 그런 뜻이 함축돼 있어요. 그 반면에 보면 맑은 정신없으면 맑은 사람이 없고 또 맑은 사람이 없으면 맑은 자연도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비들의 정신하면 맑은 자연, 이 자연이 있으면서 풍류가 나오잖아요, 시를 짓게 되고. 그래서 선비들의 진정으로 지니고 싶고 담고 싶은 모습이 그 기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상곡수연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유상곡수연 자체 재연을 하기 위한그런 것을, 그때 토지조사도 함께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위치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와 같은 형태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체험으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그러면 서원에 영남지역에 보면 도산서원에 그쪽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도산서원이 실질적으로, 안동이 인문도시로 해서 퇴계 이황, 이퇴계 선생을 모시는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고요, 성인들까지도 거기에 가서 신성한 선비정신이 어떤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갔고요, 일반 소그룹에서 비교견학도 가고 있습니다.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잘 되어 있다고 부러웠었습니다. 부러웠는데 우리정읍시에서도 유교수련원건립을 한다하는데 혹시나 이상길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걱정이 됩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옆에 있는 태산선비문화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태산선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유교 부분들이 그냥 우리 전통에 관한 이런 것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선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읍이 가지고 있는 정극인 선생이나 최치원 선생이나 이분들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갑오 항일을 했던 정신들, 이런 것을 거기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공유재산심의가 되고 관리계획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국비 30%입니다.

이남희위원

도비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도비가 20%입니다.

이남희위원

우리가 25%?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이제 한번 한옥건물이에요. 한옥건물을 건축해놓으면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유교사상하고 풍류문화가 같이 함께 어울려야 되고요, 우리 대표적인 고운 최치원 선생님, 또 불우헌 정극인 선생님의 상춘곡, 풍류문화를 정말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꼭 안동이나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에서 태산선비의 이런 수련원이 잘 건립이 돼서 무성서원을 더 많이 알리고, 아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9개 서원은 다 테마로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도 올 겁니다, 그렇죠? 방문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전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장성에 필암서원만한 이런 수련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 도남서원도 체험관실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정읍만 현재 아까 같은 시설들이 없고요, 또 하나는 호남하고 이쪽 경상도 쪽에는 다 아까 같은 시설이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문체부나 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쪽 호남지방에도 필요하다, 그게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작용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유교시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선비정신, 전통문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시는데 유교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안동이나 경상도를 가지 않고 우리 정읍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정말로 다시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충질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종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황혜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보충질의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아니, 이 건만 끝나고…….

정상섭위원장

아니, 논의도 좀 할 것…….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교수련원이 호남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수련원은 지금 서원으로 있는 데는 도산서원하고 소수서원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영주하고 안동만 있습니다. 호남 쪽은 지금 있는 장성 필암서원은 주변정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련원은 없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점심 먹으러 가면서 오면서 그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궁금한 건 대충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환경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그 주위에 축사나 돈사나 이런 게 가까이에 있습니까? 반경 100여 m 내에, 50∼60m내에 보이는 축사나 돈사 같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주변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냄새를 유발하거나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다목적체험센터에는 숙박시설 말고 뭐로 이용이 되고 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체험관만 하나 있습니다. 1층이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음식하는 조리실하고요, 2층에 회의실하고 그 정도가 2층짜리 건물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숙박하고 회의실 정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교수련원하고 여기에도 보면 주요 시설들이 전통문화체험실, 어린이선비실, 세미나실, 교육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중복되는 시설은 현재 없어요, 다목적체험센터 내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고요, 그쪽에 있는 사업은 공동체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는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중복되지는 않고 결국은 만약에 이게 수련원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혹여나 다목적체험센터에 있는 숙박시설들과 연계해서 여기서 1박 2일, 2박 3일이 됐든 일정기간 연수를 하면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서원 같이 2박 3일 코스나 1박 2일, 3박 4일 이렇게 해서 숙박이 필요할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 태산선비체험관 숙박시설이 4개실이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실에 다. 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저희들도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는 못 가봤지만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도선서원을 비롯해서 소수서원 이렇게 비교견학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문화재로써의 어떤 활용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계획을 보면 보통은 건물을 지어서 규모를 크게 한다거나, 규모의 확장성이나 이런 거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무성서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일정 수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첫째가 주차시설 부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접근로의 협소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기존의 건물 외에 다른 시설들을 더 많이 추가를 해서 이걸 규모화하는 데에 역점을 둬서는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선비의 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승해야 될 것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시대가치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들, 불공정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의 재무장이랄까,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서 우리가 인간성 회복 문제라든지 공정한 정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그래서 정읍지역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서 선도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무성서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잠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관련부서하고도 여쭤보려고 오후에 하자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요. 제가 끝나면서 접근성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게 같은 마을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무성서원 마을하고 현재 있는 마을하고 말씀하시나요?

이상길위원

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같은 권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 둘레길조성하는 사업 안에요, 지금 앞에 있는 유상대랑도 같이 2단계 둘레길에, 원래 기본에는 1단계는 아까도 원천마을 1개 마을만 해당이 되고요, 2단계에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가 아까 설명드린 무성서원 종합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성서원하고 시산사 있는 데, 그리고 사료관 있고 물테마유원지, 이렇게 어느 한 공간 내에 존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중간에 있는 공간에 이런 사업부지가 나오지 않고 한다는 의견인데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쪽 사업부지로 옮겼을 때 효과 면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쪽으로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내용에 지금 토지분은 없습니다. 건물분만 지금 58억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아까 토지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위치도 선정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나 계상이 되고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우리 태산선비수련원 당시에 기존에 있던 부지만 했었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까 기부채납 부지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사야될 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들에 대한 기재부에서 불승인이 되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작년에 무성서원이 세계유산 되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 정읍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상길위원

이해도를 높여줘서 고맙고요, 현재 이 부지는 전부 시유지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건물로만 취득승인만 나면 된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건물만 저희가 지으면 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게요. 서과장님이 1월 달에 왔는데 작년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님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위치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 저희들도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길위원

일단은 위원들은 출발을 해서 아니되는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야 이게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오신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안을 갖다가 검토할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다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수련시설이 조성이 되면 옆에 환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도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문화·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견을 잠깐 전달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의견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시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지금, 졸업하는 마당에 이거는 강력하게 밀고 싶다는 얘기시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부지도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아까 같이 숙박시설도 이미 기존에 조성되어 있고 해서 활용도에 있어서는 아주 높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어차피 그 앞에 용계서원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상대도 옆에 있고 해서 같이 무성서원 문화재 섹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꿩 아니면 닭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않도록 잘 좀 선택해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잘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6. 2022년 정기분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오전에 이어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써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의거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널린 알린 고부봉기와 관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황토현 전승지가 있는 고장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의 유적지 및 사발통문 작성지, 무기고 제작터 등 부지매입을 통해서 유적지 정비의 초석을 마련하여 생가, 고택터 등의 복원 및 부대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42필지 1만 1359㎡를 취득하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부지정리 등 1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8호 2022년 정기분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기행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교동 289번지 손화중 장군 생가터, 산외면 정량리 997-1번지 김개남 장군 생가터, 산외면 동곡리 630번지 김개남 장군 고택터, 북면 마정리 631번지 최경선 장군 생가터를 부지매입 및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부지매입 및 부지정비 1만 1359㎡에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및 고택터와 사발통문 작성지 및 무기고 부지를 매입하여 동학농민혁명 인물유적자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은 타당할 것이나 유적지 복원을 하는 사업인 만큼 생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없는 복원이 추진되는 일은 없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사업비를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이 전부 시비네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인데 또 건물이 11건이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가 31건인데 이 기간 내에 순조롭게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힘들지만이 아니라 종중 땅 같은 것은 힘들잖아요, 지금.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토지주나 건물주들을 만나 뵙고 협의할 수 있도록…….
경윤

고경윤위원

만약에 공유재산이 통과돼가지고 토지를 매입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사업기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협의했다가도 또 사항이 변동이 되면 매입을 중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유적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거기 토지매입해서 생가를 복원을 할 계획이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1차로 저희가 주변 생가터나 고택터를 매입하고요, 정비한 후에……

박일위원

전봉준 고택을 1년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갈까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박일위원

거의 안 간다고 봐야 돼.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박일위원

우리 정읍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야. ‘동학’하면 일단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전봉준 외에는 아마 다른 시군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4대장군 안에 이름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전봉준 장군 고택도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 생가터까지 누가 많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 현재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4대장군 중에서. 나머지 세 분의 장군 생가터나 고택터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생가터를 복원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고증도 하고 잘해야 하거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것은 향후에……

박일위원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뭐로 고증할 거예요? 무슨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주변에……

박일위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학술지나 논문은 누가 많이 이렇게 해서 그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려나 몰라도 생가터까지는 아마 한 줄도 안 나왔을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가터, 고택터는 위치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됐는데……

박일위원

자리는 확실히 맞아요, 그 자리가?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특정됐는데 기존에 있는 생가나 고택이 그대로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 그거를 보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옛날에 서신으로 이어온 것이……

박일위원

말하자면 시비 받고 시비로 땅 사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건물만 달랑 지어놔서 끝이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해야지, 인력 들어가야지,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도 일을 하면서 꼭 생가터나 고택터를 복원하는 것은 일단은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 생가건물이나 지어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충분한 고증이 없는 생가를 짓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학술이나 고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일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알았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생가터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이 막 되었을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분의 역사나 문화는 상당히 장소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분이 출생한 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학이면 문학의 배경, 작가가 태어난 고향이나 아니면 그 작품의 배경지라든지 장소성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문제는 생가를 지어놨을 때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 보시는 분도 계셔야 될 거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학에 관련된 주요한 중심사업들은 향토현으로 집중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생가터 문제는 최소한 건물복원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최소한 소위 4대장군의 생가터가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보존을 하고 또 시민분들에게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필요는 있죠, 당연히.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지저분한 걸 정리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할 수 있는, 그리고 안내판 책 좀 정비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향토사학자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신정일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지금 우리가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크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새롭게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충분한 고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 가능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그 사실을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걸 다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크고 화려하게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생가의 복원의 의미는 아니다, 가능하면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초라하고 지금 현대적 감각으로 보면 왜소할지라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화중 장군 생가 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거기에는 물론 관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거기에 그 마을에는 현대문학에 상당히 유명하신 신경숙 작가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하면서 단순히 이 정비에 그칠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정읍에 정읍문학관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들어서면 정읍의 어떤 문학길이라든지 작가와 관련된 보충적인 시설들이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복원사업도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번에 생가 그거는 주변에 땅을 더 사가지고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방문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야 다음에 그런 추가시설들이 들어설 때 많은 추가적인 경비가 없이도 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런 거 복원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셨을 때 물어보면 옛날에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사발통문 그 집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번에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집 뒤에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때 불을 질렀는데 그 나락이 탔다, 이 말이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도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 나락을 섞은 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발라진 데가 탄 나락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것도 몰라. 그런데 조금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용역 보니까 집 뒤에 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집을 복원을 못 하면 우리 중국 같은 데 가면 깃발 하나 꽂아놓은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게라도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집을 짓고 휴게개념형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사발통문 작성 체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또 이분들 묘도 지금 관리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집만 복원할 게 아니고 일단 묘부터라도, 가는 화살표 방향이라든가 어디에 있다는 표시판이라도 일단은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아직 표준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예산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표준안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을 묘도 관리 안 하고 그거는 방치라고 봐요, 저는. 그 정도는 지금 진즉부터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빨리 해가지고 생가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급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런 말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안이 올라올 때 현장사진과 자료는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어떤 문헌이나 －문헌도 많지는 않겠죠－ 역사적 고증은 어느 정도 잘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학 관련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그 시기의 난이라고 표현하고 자료를 다 없애고 해서 누가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충분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구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취득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더 시간을 갖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라도 주변에 계시는,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 또 향토사학자들, 동학에 대한 연구자들, 이런 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고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연성은 확보하고 생가터라든지 관련 유적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서류화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장군, 동학 관련해서 역사적인 장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오고 또 추모제도 더 해야 될 것 같다, 다른 분들도 지난번에 김개남 장군 추모제에 저희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게 다른 장군도 같이 추모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뜻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짧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더 쓰셔서, 어쨌든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모시는 민족이, 우리 가족이 후대가 좀 편안하고 잘살지 않을까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고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볼 때 이 퍼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린색, 이 구분은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린색으로 나온 것은 실제 생가터?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빨간 부분이 생가터고요, 녹색 부분이……

이상길위원

손화중 장군 생가터 거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 들어가는 초입에 버스베이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원래 매입을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봤었는데 어떻게 뒤에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붙었습니다. 앞에 토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나요? 지금 거기 보면 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뒷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로 옆으로 국도가 들어있고요, 토지주가 안 판다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옆에 도로도 있고 옆에 생가 뒤를 다 매입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해서 토지주하고도 한번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가터하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훨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낫죠.

이상길위원

어디어디를 매입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인 건 분명히 아시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현장조사와 필요에 따라서 매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가 동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학창시절부터 느껴왔던, 또 동학혁명기념일에 교복 입고 예를 들면 옆에 창 들고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새틋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사업들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학기념일 제정이 될 때도 적절하게 10월 달인가 황토현 전승일로 동학기념일을 제정해야 된다고 결의안을 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 해에 황토현 전승일로 기념일이 제정이 된 걸로, 그런 것에 우리도 일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도 저희 8대 의회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9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동학에 대한 우리 생가터 복원이든 추모제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토지매입 관련한 부분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텐데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돼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이라고 하면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김개남하고 최경선, 손화중, 그렇게…….

이남희위원

그동안 전봉준 장군 생가터라든가 복원을 했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생가터는 고창에 있고요, 저희는 고택터.

이남희위원

고택터는 정비가 완료가……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봉준 장군은 어느 정도 선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장군 중에 세 분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련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354곳이에요. 그중에서 우리 전북이 156곳으로 제일로 많이 있습니다. 최다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토지매입이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31건.

이남희위원

31건에다가 건물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건물 11건이요.

이남희위원

지금 사업비가, 토지가?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면적이요?

이남희위원

아니요, 사업비가 얼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1억 5000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 5000이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나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땅 매입하면 건물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나 이렇게. 그 부분을 부대정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이남희위원

철거 부분도 지금 건물이 11건이에요. 비용이 지금 얼마큼 들어갑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미가 얼마큼 들어가요, 건물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억 5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1억 5300만 원에서 더 나중에 또 비용이 추계가 있습니까, 이 한도 내에서 건물을 다 매입합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11억 5000속에 실질적으로 땅 매입하는 데는 한 7억 8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7억…….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7억 8000, 11억 5000 중에서 나머지 3억 7000을 부대비용으로 정리를 해서 건물 철거하고 아까와 같이 주변정리하고 잔디 식재 같은 거 그다음에 안내판을 한다든가 그렇게 금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안내판이 손화중 장군 그쪽에도 안내판이 많이 훼손되고 해서 복원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부분은 있고요, 아까 같이 새롭게 할 부분은 동학기념재단에서 표준안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근거를 해서 저희가 안내판을 올해도 정비할 것이고요, 내년에라도 항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표준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요,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유적지 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고증 없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래서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옛날에 거기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글로 표현한 문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술용역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학술용역하면서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라도 최대한 찾아뵙고 해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외관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복원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복원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철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안 하느니만 못하면 안 해야죠.

이남희위원

예, 그래서 잘 고증 부분 내지 지금 계속 활발하게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세미나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전북 서남권 4개 시군이 광역공설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2015년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기원하여 화장문화 확산과 장사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안치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남권 추모공원은 2단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장사시설의 장례수요를 대비하고 추모객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수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인근 임야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감곡면 통석리에 위치한 토지 2필지에 7만 33㎡이며 취득예산가액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9호 2022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과 김제·고창·부안이 광역행정 일환으로 정읍시 감곡면에 4만 여㎡ 규모로 조성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2015년 11월 개원하여 봉안당 5752기, 잔디장 4398기, 수목장 586기의 수용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2018년부터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봉안당 1만 2000기, 잔디장 8000기를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초고령화 사회 노인인구 증가로 봉안당과 자연장지 이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장사시설 장래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현재 봉안당 안치율이 개인단 88%, 부부단 61%, 자연장지 안치율은 개인장 93%, 부부장 100%을 보이고 있어 취득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5억 2000만 원으로 토지매입 후 세부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어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토지 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없고 그 뒤에 들어갈 사업추진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대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올 연말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이 수요로 간다면 하루에 저희가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은 2단계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자연장지가 2단계도 만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당장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인근 부지를 지금 최근에 다른 기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쪽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우리가 미리 5년 이후를 보고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2단계사업이 아까 같이 5년 있으면 봉안당은 그래도 10년 이상 수요에 대비하는데 자연장지가 현재 2단계사업도 5년 있으면 만장이 될 예정에 있어가지고 미리 확보하는 차원으로 장기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1단계사업 반대편에 있는 위치고 또 하나는 현재 봉안당 바로 위쪽에 부지면적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저희 생각은 봉안당에 하루에 최소 60에서 70명, 많게는 80명이 평상시에 제삿날이라든가 생일날 60명에서 80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안당 주변에다가 꼭 화장 추모공원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는 법은 없지만 카페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잠시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미리 구입해서 하고 밑에 쪽은 아까 같이 수목장이나 자연장지,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매입할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하고 봉안당하고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연장지하고 봉안당하고 어디가 이익이 더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자연장지나 봉안당 같은 경우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봉안당 같은 건 건축물이 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토목공사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안당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이윤을 따진다면 덜 하는 부분이 있고 층수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현재 운영해보면 자연장지 면적이 봉안당보다 효과는 떨어집니다, 자연장지가. 봉안당은 안에 층수에 따라 같은 면적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장지가 수입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연장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직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루에 화장 10건하면 반반입니다. 봉안당이 반절 정도, 봉안당이 평균 2.5개 정도하고 자연장지가 2개 정도 안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땅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라고는 했는데 상당히 산인데도 화장장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평당 한 2만 4000, 2만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쪽은 경사면이 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그런데 밑에 쪽은 현재 가로수로도 일부 이용도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경사면이 괜찮아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 할 때는 평당 얼마씩 샀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
혜숙

황혜숙위원

조성할 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조성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2단계사업에는 봉안당하고 자연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한 140억……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땅을 지금 평당 2만 5000 정도 가는데 그때는 얼마 정도 갔냐고요, 땅값이, 화장장 조성할 때.

박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땅을 얼마씩 샀냐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혜숙

황혜숙위원

잘 몰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51:33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저기에 보면 10억 이하지만 평수 때문에, 면적 때문에 1000㎡ 이상이다, 이게 약 2만 1000여 평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면이 있으면 우리가 땅을 사면 2만 1000여 평이지만 실제로 자연장이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1만 여 평 되겠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오늘내일 당장 시급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재정에 여유가 있고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구입을 미리 해놓자, 이런 뜻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면적 가지면, 이런 추세로 가면 한 몇 년 정도면 또 이게 만장이 돼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 속도로 간다면 2단계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5000개 정도 조성하거든요, 2단계. 제 판단으로는 한 5년 있으면 만장이 될 것 같아요.

박일위원

5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3단계 간다면 저희가 이 면적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1만 5000개에서 2만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 말하자면 이것도 순환 15년이잖아요, 한번 만장하고 나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던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두 번.

박일위원

2번, 45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언젠가는 다시 원위치로 가서 다시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그걸 예상할 때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45년이면 1단계가 6년 됐거든요. 2단계 하면 5년, 10년. 보통 저희가 부지매입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추가적인 면적도 더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지 갖고도 한 번 돌기에는 부족한 부지거든요.

박일위원

그래야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땅을 미리 땅을 매입해놓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미리 이거 사고 또 땅만 괜찮다면, 매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근방은 다 이 부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미리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매장문화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향후 20년 후에는 말하자면 일본 같이 유골을 자기 집에다 모셔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는 더 생각해야 되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약 5억 2200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고창, 김제, 부안은? 이 땅 살 때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수익 면에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이 사업에다 포함하면 그 시세대로 N분의 1씩 해서 고창, 부안, 김제에서 돈을 받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읍시 자체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자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만 지금…….

박일위원

화장장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매장하는 거 이걸로 수익 찾고 뭐 찾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매입할 부지가 산90이에요, 산90하고 산90-5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5년 정도 되면 다 만장이 돼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또 지금처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5년 후에는 매입을 해야 한다는 과정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2단계사업이 작게는 5년 정도 예상하고 5년 이후에는 지금 현 매입한 부지에 다시 조성이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부지확보를 한다, 매입을 한다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산90-5, 그뒷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우리가 비교견학갔을 때 차후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문을 했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사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 말처럼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읍하고 부안, 고창, 김제까지 해서 서남권으로 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화장이 하루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장 보통 10기정도.

이남희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0기, 12기.

이남희위원

대부분 우리 인근 서남권 지역에서 오나요, 다른 타 지방에서도 오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적고요, 정읍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제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안, 고창은 조금 적고.

이남희위원

인구비례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제시가 정읍시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조성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그런데 또 5년 후에는 따로 매입하고 하려고 하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이후로 매입하는 장소 위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뒤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바위라든가 돌산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는 경우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산90하고 산90-5는 괜찮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괜찮고요, 그 일대는 토질 상으로 바위가 있다든가 암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현재 98페이지 위치도면 현장사진을 보면 산90-5라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뒷산 쪽에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쪽 매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재 파란색으로 된 2단계사업 반대편의 부지가 저희는 향후에 토지주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2단계 반대편에 부지가 개발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어가지고 이 부지 이후에 또 매입할 부분은 2단계사업 반대편 토지를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제일 밑에 쪽은 논이거든요. 논이다 보니까 아무리 묘지라 하지만 위에 있는 물이 땅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의 흐름 때문에 논은 조금 구입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복토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추후에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증축을 해서 적어도 매일 10기 내지 12기 정도 화장이 되면 그분들에게 함께 오는 가족분들이 대략 백여 분 내지 이백 분 정도 매일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편의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정부분 뭔가 수익을 창출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이 된다면 아래쪽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화장장 2층에 식당과 카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오시는 유족분들이 식사하고 하는 부분은 2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봉안당 옆에, 그 부분을 해서 거기는 전경 같은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앞에가 훤해가지고 거기다가 봉안당을 찾오시는 유족분들이 좀 쉬고 쉼터라도 될 수 있는,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1단계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상섭위원장

그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이후에는 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때는 여러 가지 수요를 봐서 해야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정읍산 한우식당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어떤 장례문화의 추세를 보면 지금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중이든 간에 묘지관리문제가 한 집안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기존의 묘들도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풍속대로 급격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상수요를 대비를 해서 준비해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 정기분 신태인도서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신태인도서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 정기분 신태인도서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신태인도서관은 1987년 준공된 보건소를 2009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인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서관 운영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와 이용대상에 어울리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축부지는 신태인리 140-5번지, 현 신태인읍사무소 부지이며 연면적 990㎡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국비 80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축예정도서관은 정읍시 북부권 지역 특성에 맞는 실버세대를 배려한 공간디자인과 문화혜택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공간, 가족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0호 2022년 정기분 신태인도서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신태인읍사무소 위치인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40-5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신태인도서관을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균특 16억 원, 시비 2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신태인도서관은 1987년에 지어져 건물노후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 이용자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농업특성화 도서관으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현 신태인읍사무소 전면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정읍시 북부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득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지금 건물이 ’87년도에 지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등급인가요, 도서관 건물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재작년에 B등급 판정을 받아서 작년에 우수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B등급 맞으면 양호하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건물 자체는 양호합니다. 도서관으로써 어떤 활용도나 기능면에서 부족하고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공간이 아주 조각조각 나가지고 도서관으로써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도서관을 찾는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한 30∼40명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 40억을 들여서, 아직 건물도 멀쩡한데, 지금 읍사무소 자리로 간다는 소리죠? 나 진짜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읍사무소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뒤편쪽에 짓고 앞에 길가에 조금 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태인 행정복합센터라고 이렇게 부르죠, 맞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가 지금 뒷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건축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60억.

이상길위원

60억? 그런데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는 신태인도서관에 들어갈 예정은 없었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전을 계획하고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4배, 5배 더 줘도 안 판다는 그런 데가 대부분이고…….

이상길위원

과장님, 지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땅을 찾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목적을 갖고 찾다 보니까 적절한 입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복합센터가 지어질 때에는 그만큼의 여유 공간도 있고 행정복합센터가 지어졌을 때 신태인 주민들이 느끼는 녹지공간이나 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도시의 규모, 도시 내용에 대한 계획, 이런 거에서 행정복합센터가 지어지는 불편함을 감소하고 아마 그것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의 취지에 벗어나는 신태인도서관이 거기에 자리를 한다고 한다면 원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지금 현재 짓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까 인원이 하루에, 시설이 낙후되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이용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설환경이 깨끗하고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고 연세 있으신, 또 만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정복합센터의 규모에 가리는 듯한,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현재 3년 동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균특은 이미 확정된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균특예산만 받고 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에서는 아직은 없고요, 균특 40%, 시비 60% 해가지고 그렇게 16억…….

이상길위원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도 10%, 15% 정도는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다든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사실 시비로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구도적으로 60억을 들여서 행정복합센터를 짓는데 그 앞에, 사실 뭐 옆에 비켜서 지어지기는 하겠지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간섭하지 않게 지으려고…….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처음에 주민들이나 읍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지어질 때는 도서관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원래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요, 활성화사업 추진위원단이 있거든요.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더니 적극 환영한다고 그렇게 찬성의 표시도 해 주고 해가지고 진행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 공간하고 녹지공간을 조금만 할애하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도서관 역할만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복합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제하고 도서관 기능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계신데, 청사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60억에 40억, 100억 공사거든요? 100억 공사면 그전에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15년도, ’17년도 때 10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만큼 건물, 건축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제가 볼 때는 1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300억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로 보면. 그런데 100억이 거기에 쓰여진다? 뭐 다른 균특예산이나 다른 국가예산도 포함이 됐겠죠. 국장님!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행정복합센터를 한 층을 더 올려서 도서관을 하면 어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서로 나중에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이미 진행이 다 있는 상태고 해서 그것도 검토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짓는 걸로……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구조물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긴 하죠.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건축을 하게 되면 하중 문제나 설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보강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대안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공사비는 얼마,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얼마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억을 들여서 새로 땅까지 포함해서 하지 말고 용적률에 맞는다고 한다면 한 층을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건물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맞는데 재원투입 분야나 복합타운에 대한 재원이 공동체하고 우리……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공동체과에서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재원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합쳐지는 겁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회계과하고.

이상길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어차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이 사업에 행정복합센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행정복합센터는 농촌활성화사업으로 공동체과에서 이거를 따가지고 40억을 하고 시에서 관급자재 20억 해서 60억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이미 3층이 다 올라갔어요, 골조가.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정타워는 철거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쪽 주차장에다가 아마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적은 나오고 현재 신태인 행정복합센터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건축이 거의 다 올라갔는데 또 거기다가 설계를 바꾼다고 하면……

이상길위원

그러면 소도읍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농촌활성화사업,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준공이 되고 나면 1년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행정복합센터가 지어지면 관리이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시에서 관리하죠.

이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후에 예를 들면 증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B등급 나오는 도서관이 지금 안 짓고 복합센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난 후에, 1년 후에 다시 사업을 해서 한 20억만 들이면 한 층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그런데 그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건축 부분이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이상길위원

방법론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을 오늘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할 게 아니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고 주차환경도 좋고 그러면 한 층 더 올려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다만 40억, 60억, 100억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건축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예산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론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건폐율만 맞는다고 한다면 용적률을 맞춰서 지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짓고 있는 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층을 더 올려서 짓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공동체과랑 설계하신 분이랑. 그런데 그거는 더 복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맨땅에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원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 저기 옆에 식당을 지었습니다, 1층으로. 그렇죠, 맞죠? 또 한 층 올렸습니다. 또 다음에 2층을 올리고 3층까지 짓고 4층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여력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볼 때 3층을 짓는데 기초를 다져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건축전문가들의 입장을 판단해 보면 충분하게 1, 2층은 더 올릴 수 있는, 무게를 이을 수 있는 하중을 설계해서 아마 건물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층을 지금 현재 행정복합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요즘에는 조립식으로도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외관도 멋지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약간 제가 볼 때 조금 경직돼 있는 사업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름대로 신태인 부분에 여러 가지 복지·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복지센터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건물들이 산지에 이쪽저쪽으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시설들은 일부 시설이 활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활용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그것을 센터화해가지고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3층 규모의 건물을 안전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용역 속에 그런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3층 건물로 지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층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신태인에서 이용할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 신태인 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 10초만 얘기할게요. 박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북부노인복지센터는 재산이 어디 겁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읍시 겁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는 공간이 없습니까,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기도 시설 공간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지금……

이상길위원

아무리 33평에 살다가 48평에 가도 농 집어넣고 뭐 하면 잘 데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입장에 있는 신태인이에요. 신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그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거든 줄어드는 인구에 대비해서도 건축물을 예상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4인 가구 사는데 방 하나, 둘 앞으로 5년 내에 다 빼야 합니다. 왜? 애들 없으면.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건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서관 지으면서 균특예산을 누가 생각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건립은 균특예산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박일위원

균특예산이 뭐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균특예산은 우리 도에서 총괄하는……

박일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 행정국 직원들이 약간 속임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국가에서는 꼭 따온 것 같이 얘기하거든. 우리가 목 정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하자면 포괄적 정읍시 예산이야. 균특이라 하면 포괄적 정읍시 예산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행정의 편의상 내지는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균특”하니까 뭐 국가예산 따왔나 보네, 잘못하면 이렇게 호도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상길 위원이 한 반절은 하셨는데 “신태인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 중” 그래요, 그렇죠? 신태인도서관 앞에 지금 있는 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그럼 여기서 “문화” 빼야지. 여기에도 말하자면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있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태인읍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고 신태인 읍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도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걸 설계할 때 내지는 시작할 때 충분히 섞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지금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골조 다 올라가서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하던데.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유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도서관을 지었을 때 직원을 7명을 쓴다고 나와 있어요. 팀장 1명,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 청원경찰 3명. 행정문화복지센터에다가 같이 도서관도 병행해서 지으면 청원경찰 3명 안 써도 되죠? 우리가 멀리 보자고요, 한 템포 쉬더라도. 이건 건축과나 조금 더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셔서 우리가 내 돈은 아니지만 정읍시 예산도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끄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멀리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신태인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앞에 주차장과 녹지공간 있어서 신태인 읍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그 공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첫째, 주민과의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는 거고,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균특이라는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더 낭비하는 거니까 이번 한 번 더 조금 연구를 더 해보고 전문가하고 조금 더 상의해보셔서 여기 행정, 글자 그대로 신태인행정문화복지센터 아닌가요. 이렇게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다 그런 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미 다 검토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신 거지 검토했을 때 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박일위원

신태인도서관은 이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그전부터 나왔어. 그런데 신태인행정문화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왜 거기다가 같이 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냐 이 말이지.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처 이기주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저희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서 알지도 못했고……

박일위원

상의가 아니고 그분들이 도서관에다가 “당신들 도서관 여기로 올래요?” 이렇게 상의 안 하지. 도서관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사업 취지를 밝혀야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어야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도서관의 필요성이 있었으면 미리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같이 협의했어야 맞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나중에 필연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왜냐하면 신태인도서관은 증축 내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도서관사업소 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죠? 오래전부터 나왔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게 말하자면 핵심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생각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겨례했습니다, 겨례했고요, 공유재산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를 해 주시면……

박일위원

심의해 주면 그대로 해버리지. 나중에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아니, 저희가 본예산 다루기 전에 충분하게 이것의 타당성이라든가 분석, 건축 관련 부서……

박일위원

시간 없어요, 예산 다음 주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 사이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서도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 안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좌우간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갑자기 이상길 부의장님이 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을 할까,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아침부터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시설, 3층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래층에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행정.

이상길위원

또 2층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2층에는 자치센터하고 문화시설.

이상길위원

그리고 3층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3층은 회의실용도 같은 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 회의실 규모나 신태인에 관계되어 있는 모임이나 또 신태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모임이나 이런 단체가 혹시나 쓰고자 하는 의중이 있어서 그쪽까지도 생각을 해 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 제가 다른 행정복합센터 짓는 거 보면 한두 사무실 여유 공간이 있어요. 항상 탕비실을 한다든지 뭐 하려고 준비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만에 하나 3층을 그런 용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에 도서관 있는 데에다가 공간 마련해서 드리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체인징하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3층을 짓고 있는 데에 공간 여건이 어떤가 봐서 한번 그것도 잘 판단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옮기지 못하고 1, 2년을 지나갈 것 같으면 도서관을 3층으로 올리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신태인에 계시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신접종도 해야 되고 뭘 한다고 하면 여유 공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호인력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재활용하면서 우리는 신축 비용을 더 안 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떠냐. 실은 제가 만약 오너라면 저는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언제 반영이 되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올해 11월.

정상섭위원장

금년 11월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부랴부랴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사실 해 주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온 행정시설을 복합화하는 이유가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 건물마다 유지관리비를 따로따로 인력을 쓰는 것들을 통합화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직 하나, 청원경찰 줄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4명이나 줄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화됐을 때 이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지당하신 지적들이에요. 또 하나는 행정계획들이 상당 부분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인 것도 계획해서 간다면 이런 미스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총괄부서에 특히나. 그렇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불과 1년 전만 이런 사업이 나왔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40억을 추가로 들여서, 또 유지관리비가 향후에 막대하게 불어나는데, 앞으로 이거 만들어지면 최소한 40, 50년 가야 되는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수십 억, 수백 억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일위원

정회해서 협의하시게요.

정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신태인도서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신태인도서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9개 부서에 140건을 시정 또는 처리요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직속실과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