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6만 7천 원이 증액된 1,30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6만 7천 원이 증액된 59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881만 9천 원이 감액된 146억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가정용 요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70만 원이 감액된 68억 4,666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용 요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6,550만 원이 감액된 53억 3,0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업 및 공업용수 수입은 사용량 증가로 1억 1,980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8,62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 신설 및 개조공사 등 배수공사 수익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27만 8천 원이 감액된 1,462만 2천 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484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3,78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5,394만 2천 원이 감액된 106억 3,0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수어댐으로부터 규조류와 남조류가 마동과 용강정수장으로 다량 유입됨에 따라 이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2,06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정에 거주함에 따라 수도사용량이 상당량 증가하여 원수 구입비로 6천만 원 증액한 48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천만 원이 감액된 254억 7,0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기정 예산보다 1억 4천만 원 감액되어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납부는 기정 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4,487만 7천 원이 감액된 294억 5,61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예산보다 4억 4,500만 원을 감액한 261억 4,11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낙찰차액 3억 4,790만 원을 감액했고,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9,710만 원을 감액해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차수조정으로 인한 부족액으로 대체 반영했습니다. 전체 감리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기계장치 시설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보다 4,404만 9천 원을 감액해서 12억 9,160만 9천 원을 계상했고, 공구 비품 구입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264만 8천 원을 감액한 3억 81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조금 늘어났는데 9,700만 원 늘어났습니까?

감리비가 늘어났습니다.

감리비가?

사업비 전체는 변경이 없는데.

예. 감리비만 늘어났다고요?

감리비가 당초 뒤에 차분을 앞에 차로 당기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사업비 소요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기나 기계나 이런 쪽에 감리비를 뒤로 밀쳐놨습니다. 그것이 우선 필요치 않아서. 그런데 통상 순서를 바꾸면서 전기나 기계 이런 쪽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감리비를 당기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용역비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 5,3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요금이나 일반요금들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니까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다 사용료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영향이 크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유독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저희들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다자녀 감면을 3톤에서 5톤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 대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액조치가 되었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폐점이나 휴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1페이지 특별회계 보시면요. 인건비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지요? 2억 1,8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3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하면서 특별회계로 싹 다 그것을 같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특별회계 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 특별회계 것을 삭감을 시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해 가지고 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4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무엇을 부착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우수관로가 있고 오수관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관로 여러 곳에다가 각종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유량이라든지 유속 같은 것을 측정해 가지고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미리 예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이제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실시 추진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실시설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하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것이 올해 하반기 때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려 합니다.

급하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인건비가 9천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왜 9천만 원 감액이 되었지요?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경력이 짧은 사람도 오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건비가 있고. 또 결원에 의한 그런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기타 부담금 중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 과태료가 500만 원짜리하고 1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올해는 우리가 1회 물어서 그러는데요. 해년마다 과태료 책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과태료 500만 원 10회 잡고 1천만 원, 2회 잡아서 7천여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 3건.

예.

그러면 혹시 단속을 열심히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단속이 좀 미진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수처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올해는. 19년도에는 6회, 1,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회, 720만 원, 올해 1회 해서 1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과태료를 더 제로화 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같은 것 자주 나가나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TMS통제실에서. 토탈모니터링시스템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바로 환경부로.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더 좋다고 봐야 되는가요? 줄어드는 것은 많이 좋은 것이지요? 아주 좋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점검이 잘 안 돼서 좀 적게 나왔으면...

수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로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2,304만 원보다 3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2,3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 68억 9,492만 1천 원에서 4억 7,280만 원을 증액하여 73만 6,7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과 편성내용은 인건비 당초 3,5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 원을 감액하여 3,0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당초 30억 9천만 원에서 시비매칭분 5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운영 재료비 중 약액세정 탈취 설비, 약품구입비 당초 1억 4,820만 원 중 2억 2,2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은 12억 4,306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9,863만 8천 원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은 86억 5,550만 9천 원을 증액한 126억 6,390만 5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는 5,345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1,8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청산금은 7억 9,409만 6천 원을 감액한 101억 4,490만 4천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은 85억 원을 증액하고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은 3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52억 8,036만 5천 원을 감액한 178억 910만 8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는 1,865만 7천 원을 감액한 1,334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는 42억 9,026만 3천 원을 감액한 205억 3,7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은 22억 3,141만 2천 원을 증액한 27억 3,141만 2천 원으로 보류지 매각대금은 25억 6천...

과장님, 잠시만요.

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50억이에요?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50억은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하고 남아있는 돈인데요. 이것은 공기업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기업에서 관리가 안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유동성 있게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 소관인 산단과에서 추진한 명당국가산단 사업에서 체비지가 매각이 좀 덜 돼서 세입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어떻게 보면 산단과 소관 체비지 매각 대금을 공사비 대금을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갚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대금 그 부분들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대여금을 빌려주는 예산입니다.

빌려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부분, 그쪽에다가 사용하겠다?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서지구라든지 성황동2지구 추진할 때 또. 사업할 때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황 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내년도에 요구하시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추경 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아시다시피 성황초등학교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2차선인데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4차선으로 바뀝니다. 고향주유소 앞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4차로 교차로가 됩니다. 삼각형 교차로가 되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푸르지오 쪽이라든지 그쪽을...

도시계획도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가닥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현재는 2차선인데 저희들이 편도 4차선. 왕복 4차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남쪽에 수영장 있는 쪽에 4차선으로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거기만 안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원만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 요구하시는 것인데.

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서 1억만 예산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 사업구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우리시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확장사업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하고 연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끝나야만이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매각사업수입을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던 것이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스코케미칼하고 포스코그룹에서 약 3만 6천 평. 활성탄 1만 6천 평하고 음극재 필지 2만 평하고 해서. 또 금호석유화학 2만 평, 종이판지 제조 제일피엔이 2만 평. 이렇게 계속 섭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담이 있었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약 608억 원 상당이 됐었는데. 그러한 상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피앤오케미칼 사장님하고 컨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접촉이 되어서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율촌산단 쪽으로 가고 포항 쪽으로 가면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각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그룹들. 거기가 전부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C20이라는 화학코드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변경을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명당3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608억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해도 많이 잡으셨는데요? 기정...

당초에는 573억을.

573억이지요? 그래서 이것 작년에는 얼마씩 잡아놨었어요? 세입 예산을.

2020년도 말씀이지요? 비슷한 금액을 잡았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세입은.

그때도 감액이 됐었고요.

그때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 감액이 됐었어요? 그때는 얼마 됐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만 하고 있는데 항상 명당3지구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또 금액도 차이가 많아요.

2021년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이 저희들이 포스코케미칼하고 계속 상담이 있어서 분양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얼마 잡으셨어요?

이번 본예산에 473억 잡았습니다.

473억요?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중동 근린공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동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공원과에 사무실이 한 칸이 있지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무실 한 칸이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원래대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게 갈 데가 없으니 중동 쪽에 있는 사무실 이쪽. 근린공원에 있는 그 사무실로 이전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 공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동 근린공원 사무실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돼요?

예. 공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체험 교육장도 1개소가 있어야 되고 기간제들이 쉴 공간 2개소가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쪽에 그 공간이 나오냐고요.

예.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기존에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예. 사무실하고 휴식공간하고 창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없애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화장실까지 전체 다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에 사용해 왔던 그 부분들이 여기로 들어오는데도 괜찮아요?

예.

사무실에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 계실까요? 지금은 한 분이 계시지요? 방문자센터에 가면 1층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공원과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저희들이 그쪽에는 현재는 숲 해설가 1명만 있는데요. 이쪽에 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근무 인원이 공무직 3명이 있고 일반 기간제가 4명이 있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한 분이 계시고 여섯 분은 항상 그쪽에 나오셔요?

아니요. 마동 방문자센터에는.

방문자센터에.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한 분만 계셨잖아요.

숲 해설사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오신다?

예.

그러면 올해 공사는 이것으로 끝나요?

올해는 아마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전할 생각이에요? 환경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어요?

예. 환경과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전하기로 했습니까?

최대한 저쪽에서도 빨리 비워 주라고 그래서.

그래요? 환경과에서 이것을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도 체험장. 저희들이 2층에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로 하고 2층에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쪽 사무실이? 무슨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숲 해설이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25회에 걸쳐서 200명 정도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 위에서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요. 그쪽에 입주가 시작되면 5천 명이 들어와 가지고. 입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쉴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빨리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러면 예를 들면 연내 본예산으로 하면요? 한 달 반 차이잖아요. 두 달 정도 차이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도 그쪽에 사업이 들어갈 계획이 또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본예산에 또 사업이 들어가요?

예. 2단계로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을 이쪽에. 농협 신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제2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푸르지오나 그쪽에 다 예상되었던 것 아니에요? 푸르지오 입주가 예상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든 1회 추경 때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급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입주는 시작되고 있고 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약간. 그것은 처음에 놓쳤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푸르지오도 입주하니까 입주민들이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들. 이것을 꼭 구봉산을 위해서만 보지 말고 백운산을 위해서 한번 봐보세요. 광영부터 중마까지, 광양읍까지 쭉 봐보면 이보다 더 우선 공급해야 될 대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시민들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별사업을 훑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만 예산 한계가 있고 여러 군데서 다 요구했잖아요. 그래도 다 예산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은 특별하게 공급이 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우산공원도 있고 서산 근린공원, 둘레길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주 시작되면 그게 대규모 인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기존에도 상당히 수용될 수 있도록 구봉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 정비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면 난리 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인구가 유입되면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기계톱, 예취기 연료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3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 기계톱, 예취기 유류대. 유류대하고 유지관리는 필요했던 것인데 이것을 올해는 안 했던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은 했고요. 작업은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금년에 작업 인력을 좀 늘려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력 충원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늘린 만큼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300만 원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에요. 일부 삭감이 아니고. 작업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유류대하고 유지관리비는. 그래서 이해가 좀 안돼서. 예산서상으로는 이 작업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셨을 것인데 0원이 나와서. 이 작업이 다른 식으로 작업을 했나? 이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추가로 세웠던 부분을. 아마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64만 원이 감소된 3억 3,773만 8천 원입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낙찰차액 2,9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331만 3천 원이 감소한 60억 66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업비인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용역 낙찰차액 5,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지역에너지절약 LED 연계사업 상환금을 본예산 때 일부 부족하게 편성되어 부족분 7,7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 이벤트 연출용 빔프로젝트 설치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펌프 교체사업비 중 낙찰차액 7,00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23페이지 마동유원지에 음악분수대에다가 빔프로젝트 쏘신다는 말씀이에요? 설치하는 게.

예. 설치하고 낙찰차액.

설치하고 낙찰차액이 3,600만 원이라고요?

예.

서천분수대 같이 그렇게 빔프로젝트를 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해 가지고 있는데요. 7,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건가요?

공공요금 운영비 상환액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설치는 못하고 부족하게.

7,700만 원 그때 못 세우고 이번에 그러면 다 하는 건가요?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구봉산 전망대에 갔었어요. 차를 한잔 마시러 지인하고 갔었는데 차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약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쪽에. 공사를 해서 니스칠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바닥. 그래서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 언제부터 그랬어요, 했더니 며칠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최근에 구봉산 전망대 데크하고 그 안에, 매점 그 안에도 데크가 깔려져 있거든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칠이 벗겨져 가지고 실내는 오일스테인을 좀 발라놨습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냄새 때문에 영업하기가 약간 힘든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만 사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장사해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래 가지고 문 닫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 닫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며칠 정도 되었어요?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되어 가지고 지금 환기를 시키고.

이번주에도 장사 못하지요? 냄새가 다 나갔나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마음먹고 가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는 마음먹고 가는 자리거든요. 그냥 들렀다 가는 게 아니고 마음먹고 거기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만약에 영업을 못해 버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지요?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길이 그게 궁금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영업을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사업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물주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주인데 이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어떻게 해 주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밖에서는 예를 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착한 건물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그러잖아요.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건물주로서 과연 어떻게 하냐.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궁금했던 의문점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요율을 낮춰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센터나 구봉산 그쪽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줘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같이 영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은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영업을 못했는지, 공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정도 영업을 못했는지 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지요. 그게 맞지요.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의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계약서 한번 봐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영업을 약간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맞지요. 밖에서도 그게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