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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억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21-11-23

임종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는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예산안·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최민화 의정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화

최민화사무국장직무대리

의정팀장 최민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1-22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본회 의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민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서해대교 건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이종윤 의원)

10시 21분

종윤

이종윤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제가 작년 2020년도에 시정질문 시에 김홍장 시장님에게 당진 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는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실에서는 사진 한 장 띄어주시지요. (자료영상) 경기도와 당진시를 잇는 잘 아시다시피 아산만에 우리 서해대교가 있습니다마는, 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려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서해대교가 당진의 미래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여러분 2000년 11월 10일 기억하고 계십니까? 7년의 대공사 끝에 아산만을 가로지르는 ‘서해대교’가 개통한 날입니다. 약 21년이 지났습니다. 서해대교 개통이 우리 당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본 의원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은 아산만에 가로막혀 수도권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단절을 서해대교가 단번에 해소해 주었고, 이 해상교량을 통해 우리 당진은 명실상부 서해안 시대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 환황해권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등 오늘날 우리 지역을 표현하는 여러 수식어도 서해대교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해대교를 발판 삼아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던 우리 시는 최근 성장의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늘어나던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지역 주력 산업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지역소멸마저 걱정해야 하는 이때, 우리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제2의 비상의 날개를 달아 줄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 줄 교통 인프라가 차근차근 확충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석문인입철도 및 당진-대산고속도로의 건설, 당진항만 개발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당진의 제2도약이라는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 제2서해대교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서해대교의 막대한 교통량 분산, 비상 상황 대비, 균형 발전 촉진 등 여러 차원에서 또 다른 교량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제2서해대교를 건설할 경우 하루 평균 14억 원의 사회 적 교통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인구의 원활한 이동 및 당진 유입을 가능케 하고, 우리 지역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도와 당진을 바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2서해대교 건설의 당위는 충분합니다. 또한 제2서해대교 건설은 추진과정에서 뜻을 함께할 여러 우군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인근의 서산·태안·보령·서천 등은 물론 호남지역에 이르기까지 제2서해대교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충청남도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차기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안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하여야 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건설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진인사대천명의 아니겠습니까? 설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기다리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제2서해대교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제2서해대교 건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해주신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홍원식 PD님, 충남콘텐츠연구소 이혜인 PD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10시 28분

명진

김명진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자료영상) 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모두가 뜻깊게 기뻐해야 할 날이었으나, 정작 기념일의 주인공인 농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판로가 줄어들면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어쩌면 코로나19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은 물론 상상하기조차 힘든 복잡다단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거대한 위협은 ‘기후위기’입니다. 이미 기후위기는 우리 농업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봄에는 저온현상과 냉해로 과수와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기고, 여름에는 예상치 못한 폭염과 많은 비로 해충과 역병이 나타나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고온다습한 현상이, 겨울에는 이상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 농민들의 가슴을 타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갈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병해충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과수화상병이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하였고,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돌발해충도 증가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을장마라고 불릴 정도의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무름병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글로벌 어젠다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사회 각 분야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1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을 열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농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당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배출의 억제’입니다. 농업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영농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기후에 알맞은 품종의 개발과 보급, 판로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재배하는 작물은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리 대체 작물을 보급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당진시 차원의 기후위기 피해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작금의 기후위기가 우리 먹거리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여 주신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임종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임종억 의원)

10시 35분

종억

임종억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억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 를 허락해 주신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쌀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쌀 농업 주산단지입니다. 전체 농업소득의 약 70%가 쌀 생산 소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쌀 가격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벼 추수가 대부분 완료되었음에도 농업인들은 기쁨보다는 근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올해 8월까지 정부양곡을 총 다섯 차례, 31만 t을 시장에 방출하여 4달 사이 쌀 가격이 하락하였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여 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농협의 자체 수매가격을 보면 10월 기준 지난해 벼 40kg, 한 가마니 수매 최고가격이 72,00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6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2,477ha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하였으며, 쌀 생산 예상량은 올해 벼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해 약 388만 2,000여 t이 될 것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56.2kg에서 내년엔 54.8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해보다 9,000여 t이 늘어난 12만 t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생산량 증대, 재고 누적 등을 고려하면 쌀값의 하락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물량에서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쌀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쌀 수매 주체인 농협과 농민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매년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저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쌀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시책으로는 그 실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마다 부르짖는 지역 쌀의 명품화 브랜드 전략은 거의 모든 쌀 품종이 우량화되고, 영농기술의 발달로 이미 시중의 쌀 품질은 평준화되어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크게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또한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쌀 소비를 끌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한 쌀 소비촉진 운동 등 또한 일회 성 캠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마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사실 쌀의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쌀값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농협, 그리고 농업회 의소, 농업인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의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의 농협 통합RPC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마케팅을 확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앱으로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인 입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에 운영하는 대량수요처로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즉석밥 등 수요량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쌀 품종별 맞춤형 생산단지도 육성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각급 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방안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쌀 농업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쌀값의 손실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제값을 받고 쌀을 팔 수 있는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단순 쌀의 생산량을 줄여서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 마련에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이 쌀 농업에 특화된 지역은 쌀 산업을 특화시키고, 강원도 산간지역과 같이 쌀 생산이 어려운 지역부터 타 작목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도 우리 시가 앞장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의 큰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농업의 근간인 쌀이 더 이상 이 사회 의 걱정과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창용

최창용의장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여 주신 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과 지난 1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명회 의원님과 전재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 4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2022년을 담아 시정연설을 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국가경제가 점차 회 복함에 따라 국세 초과세입에 따른 교부세 추가 교부와 한전특별지원금 등 세외수입 증액분 등을 재원으로 금년도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사업 부족분과 계속사업 마무리,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불편사항 해소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지난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및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69억 원보다 889억 원이 증가한 1조 2,758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기정예산 9,912억 원보다 836억 원이 증가한 1조 748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594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616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363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3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070억 원보다 370억 원이 증가한 2,440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731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1,80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9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가한 63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7,170억 원보다 466억 원이 증가한 7,63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701억 원보다 253억 원을 증액한 2,954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09억 원보다 129억 원을 증액한 638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960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가한 4,044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기정예산 2,897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2,946억 원이고, 도비는 기정예산 1,063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1,098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서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 원, 지역경제 육성에 2억 원, 첨단산업도시 육성에 3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급에 113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37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6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에 3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교육·문화 도시’ 분야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도시육성 및 문화유산 보전에 5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2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에 11억 원,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17억 원, 보훈사업에 10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4억 원,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32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33억 원, 친환경적 수변구역 관리에 59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분야에 15억 원, 미래지향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에 123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5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8,510억 원보다 540억 원을 증액한 9,050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344억 원보다 294억 원을 증액한 638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및 에너지기금 전출금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058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1,060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 계 총괄로 기정예산 1,594억 원보다 22억 원을 증액한 1,6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규모가 비교적 큰 특별회 계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추계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 계 전입금은 증액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를 감액하여 감가상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로, 난지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체비지 매각계약금 1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예비비 24억 원을 계상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보내려고 했던 기금전출금 18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363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394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은 첫 번째로, 농어업발전기금은 기금 융자금을 감액 조정하고,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등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기금은 일반회 계에서 전입 받은 전입금 2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서 잔액 예치금 등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전체 159건에 803억 원으로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 150건에 710억 원, 공기업특별회 계 6건에 61억 원, 기타특별회 계 3건에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8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시 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특정목적 기부금, 외부기관의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 발생 시 시의회 에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한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회 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 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LNG생산기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한전특별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50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국내외 경제회 복과 수출 호조 등 경제여건 개선으로 내국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5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예년을 상회 하는 수준의 세입여건이 전망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추진을 미뤄왔던 대규모 숙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투자,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종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공영제, 도비도 토지매입,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매입, 계림공원 및 거산공원 등 토지 보상, 당진3동 및 송악읍 청사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부지 매입 등 당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당진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2년도 예산운용은 우리 시 최상위 시정 가치인 ‘지속가능한 당진’ 실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요구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 복 기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행사 및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시민들의 일상회 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예산편성과 관련된 위원회 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시민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였고, 위원회 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억 원보다 1,851억 원이 증가한 1조 1,854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8,405억 원보다 1,704억 원이 증가한 1조 109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54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한 1,479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344억 원보다 78억 원이 감소한 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014억 원보다 634억 원이 증가한 2,648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8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31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8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 원보다 5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6,153억 원보다 792억 원이 증가한 6,945억 원으로 의존재원의 일반회 계 전체 세입의 6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3,1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43억 원보다 5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5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41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05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72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77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은 18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5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0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6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6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8억 원보다 2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69억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보수 98억 원, 지역경제 육성 132억 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70억 원,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56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1,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급에 880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78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167억 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 및 농촌사회 개발 33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12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분야에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재정 지원에 80억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99억 원, 청소년 복지 51억 원, 문화예술 도시육성에 89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에 69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 4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2,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에 1,009억 원,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986억 원, 보훈사업 58억 원, 사회 복지 종합지원 사업에 135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220억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14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1,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12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3억 원, 깨끗한 환경 및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375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203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에 361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62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 분야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홍보·소통 행정기반 강화 20억 원, 주민자치 지원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7,040억 원보다 1,580억 원이 증액된 8,620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286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액된 385억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 계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78억 원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1,104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999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된 1,024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분과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9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 계는 공기업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254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한 1,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 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459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37억 원, 보조금 163억 원, 잉여금 10억 원, 전입금 49억 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10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 및 현대화사업 75억 원, 정수 생산 및 공급에 139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50억 원, 기타사업에 52억 원, 예비비 5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438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 원, 잉여금 86억 원, 전입금 118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152억 원, 당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03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44억 원, 기타사업에 27억 원, 예비비 5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자체사업비 2억 원과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원 등 전체 13억 원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는 산업단지 관리 8,000만 원, 예비비 7,000만 원 등 1억 5천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 계는 주차시설 확충에 3억 원, 주정차 단속 8억 원, 예비비 5억 원 등 16억 원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1억 7,000만 원, 예비비 3억 원 등 4억 7,000만 원으로,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9억 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 원 등 전체 41억 원으로, 평택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금 3억 원 등 4억 원으로,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8억 원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일반회 계 전출금 240억 원으로, 난지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난지도관광지 보수공사 10억 원, 체비지 매각대금 일반회 계 전출금 17억 원 등 27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생활자원회 수센터 설치비용에 9억 원, 예비비 28억 원 등 37억 원으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40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76억 원,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 16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7억 원 등 전체 145억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344억 원보다 78억 원이 감소한 266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 및 예치금 2억 5,000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10억 원,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으로 5,000만 원 및 예치금 등 3억 원 등 4억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4,000만 원 및 예치금 8억 원 등 전체 9억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5억 원으로,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유치보조금 60억 원, 예치금 25억 원 등 85억 원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은 사업비에 4억 원, 융자금에 20억 원, 예치금에 23억 원 등 전체 47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 4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14억 원, 응급복구비에 1억 원, 예치금에 34억 원 등 50억 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5억 원, 친환경농산물 수매 차액지원 1억 원, 예치금에 13억 원 등 전체 21억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등 1억 원으로, 에너지기금은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2억 4,000만 원 등 3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예침금 11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3억 원 등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46건에 1,0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평사회 복지관 신축 35억 원,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0억 원,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0억 원, 생활자원회 수센터 설치 41억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 30억 원,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44억 원,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32억 원, 읍내6통 도시재생 인정사업 48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2억 원,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05억 원, 송악읍 청사 신축 45억 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매입 9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 회 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 동안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본회 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기재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이렇게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전재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전재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과장, 사회 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미래농업과장, 축산지원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전재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전재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 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