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선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리계획 요구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4-1. 여성의전당 증축 리모델링(변경) 건입니다. 제74회 정례회 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규모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전당 증축 면적을 기존 926㎡에서 1,040㎡로 114㎡가 증가하였고, 기존 건물부 리모델링을 단순 개보수에서 내&65381;외관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여성계의 대대적인 보수 및 장비 보강 요청과 전문가의 전면 개보수를 통한 개선 검토 필요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전당을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여성커뮤니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여성과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양성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보육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총예산 71억 4,8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치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4-2. 백석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 제8차 통합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 9,5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 비율 사업입니다. 석문호의 지선인 백석천 유역 중 송산면 무수리 690-1번지 외 15필지를 매입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45,600㎡ 크기로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환경을 보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습지 설치로 백석천 하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여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유입량을 저감하고, 비점오염원 적정처리를 통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4-3.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의 진출입로가 폭 4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왕복 2차로의 폭 10m, 보도 2m의 도로로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으로 도비 50%, 시비 50% 비율이며, 그동안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변 주민들 약 30가구 70여 명의 수혜도가 높고 진·출입 차량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4-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38호 국도변 산업단지 일원의 송악읍 부곡리 138-4번지 외 11필지에 21,891㎡의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지 내 1,100㎡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도로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주변의 화물 물동량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 발생과 운전자의 피로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연중 발생하는 등 여건 개선이 필요하므로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홍승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세부 안건 첫 번째, 여성의 전당 증축 리모델링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1번 여성의 전당 증축 리모델링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희 기억도 합니다마는, 잠시만요. 저희 의회 에서 1차적으로 승인이 난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40억이었었지요?

그렇습니다.

40억인데 70억으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데, 물론 40억에서 70억으로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견 보내주신 대로 여성 커뮤니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해서 국비라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비 70억으로 다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투자심사위에서도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요청을 지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국비 10억 정도만, 이제 10억 정도만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 국비는 그렇고요. 도비,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도비 한 5억 정도를 요청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도에서 실무 부서에서 저희한테 우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가 좀 필요하니까 검토 시간을 달라고 저희가 답변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차적으로 15억은 거의 확보가 됐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도의 의견이었나요?

아니요.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국회 는 예결위원회 에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30억에서 그래도 약 15억 그 정도는 그래도 좀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70억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우리 위원회 에서 하게 되면 차후에 다른 15억 정도 가져오면 이 금액은 차감할 수가 있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이종윤입니다. 과장님, 지금 석문호에 물이 유입되는 지류가 몇 곳이나 됩니까?

백석천이 있고요, 큰 게 시곡천하고 당진천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시곡천은 당진천하고 합류해서 내려가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또 석문에는 환영철강 옆에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천이라고 해요?

보덕포, 제가 천 이름은 잘, 보덕포 쪽에서 내려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석문호가 이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감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 백석천만 돼서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시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을 추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 석문호 유역에 대한 통합집중형 할 때 선정되었거든요. 이때 사업이 시곡천 사업이 같이 포함됐었고, 지금 백석천 비점오염사업이 포함됐었고, 송산면 하수관로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할 수밖에 없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물 양으로 따지면 당진천하고 시곡천으로 합류되는 물이 제일 양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백석천이 물이 적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시곡천하고 당진천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백석천 물이 적은데, 백석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석문호에 진짜 비점오염저감시설 한다고 할 경우 당진천도 또 해야 될 거 아녜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통으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뭐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하천 별 유입하는 천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위치가?

위치가 틀리죠.

위치가 틀리는데...

유입하는 위치가 석문호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도면을 보니까 송산에 백석천 저도 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할 후보지가 높아, 높죠?

예.

그럼 땅을 또 밑으로 파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물을 펌핑?

저희들이 원래는 이렇게 펌핑을 보를 세울 겁니다. 저희들이 보를 세워서 보에서 올라가게끔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하류다가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토지 협의를 안 해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위로 조금 올렸고 농림부 땅이 아닌 위로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와 협의했으면 토지 취득이 필요 없는데 위로 올리다 보니까 토지 취득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현장실사를 해서 이 위치가 적정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그 위치를 정해서...

그런데 봐봐요. 백석천이 여름에 수해철에는 많은 빗물에도 잠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 천 보다 낮아야 물을 가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천보다 땅이 무지하게 높아질 거...

예,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낮게 파야될 거 아녜요?

보를 설치해서 보에서 펌핑으로 돌아가게...

보를 하면 배수가 안 되는데요? 아래로, 백석천이 물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보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물은, 그다음에 펌핑해서 이쪽으로 모터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것은 자연 유하로 나오게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땅이 1만 4,000평 되더라고요. 확보하는 것이, 그러면 하류, 하류에 저수지 우리 석문간척지 저수지 아닙니까? 여기, 그럼 그걸 이용해서 그 시설을 거기에 놔드리면 보도 거기에 설치하면 되고, 땅은 안 사도 되고...

농림부 땅인데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도 무언가 이거 검토해봐야 돼요. 이게 정부가, 이런 시설을 해가면서 지금 엉뚱한 이게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가 들어가고 역으로 이용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정부가 협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정부하고 우리하고 끝까지 협의해서 그 땅을 협의해야 효과가 100% 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이거 관리비 들어가고 골치 아파져요. 이거.

관리비는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데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류 부분이 설치해야 상류 부분의 농경지에 나오는 비점오염도 잡는 게 맞다. 그리고 밑이 농림부 계획에도 농림부가 매립하면서 거기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돈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농림부를 여러 번 찾아갔는데 환경부에서는 동의해줬는데 농림부에서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계속 있어서...

농림부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참, 머리 안도네. 우리 석문호 물이 좋아야 농사짓는 거예요. 다 농업용수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반대한다?

저희들이 여러 번, 수차례 찾아갔고요. 의원실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위원님들, 참고를 해봐야겠어요. 지자체가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한다? 지자체가 땅을 사가지고 해라? 이 땅도 물을 역수해야 돼, 다 펌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오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정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류가 맞는데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 하고는 하류가 좋다. 이렇게 협의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절대 자기들 땅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 파악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보자 해서 찾은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했지만 농림부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부득이하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동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하시고, 백석천이 저기 지역구인데도 비가 오면 물이 농경지에 침수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안효권 의원님이 그때도 백석천을 낮춰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중간에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저류지로다가 유입시켜서 여기서 저감 정화돼서 물을 흘려보낸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고정식 가동보가 아니라요, 닫혔다 열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가동보 때문에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석연치 않기는 하네, 좋은 여건을 놔두고 정부가 승인 안 해줘서 역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비도 사실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하류도, 하류도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류도 하천이 낮더라고요. 가보니까. 낮아서 어쨌든 거기에도 가동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밑에서 설치하면 위에 있는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비점오염시설도 더 정화해서 내보내는데...

돈도 적게 들잖아요. 땅을 안 사니까.

아무래도 하천 폭이 하류는 또 좁습니다. 그래서 가동보 설치하는 비용은 적을 수 있습니다. 상류는 하천 폭이 넓어서 가동보 설치하게 되면 길이가 넓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노력 안 한 부분 아니고, 토지주인 농림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류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물 유입량 퍼센티지 보면 제가 당진천이 50%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곡천, 당진천에서 나오는 것이...

그 물 양에 대해서...

석문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실 백석천은 크게 이렇게 물 흐름은 없어요. 비나 와야 흐르지, 천 위에서 나오는 물은...

물 양이 당진천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서...

역천에서 내려가는 거 다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당진천, 역천, 시곡천 합류되는 데가...

역천까지 포함한다면 거기는 많다고 볼 수 있고, 백석천도 지금 가시면 물은 항상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긴 흐르는데, 우리가 양으로 따지면 역천하고 당진천하고 시곡천 나가는 건 합류해서 나가는 물이 제일 많지.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영 과장님! 저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석우천이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평수가 1만 평이라고 했죠?

1만 평방미터요.

1만 평방미터.

예.

그러면 정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석우천에 그렇게 해놓고 놔서.

지금 연말에 11월 달에 준공입니다.

아직 저것은 안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이 비점오염 76억, 7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주변 환경을 만일에 이걸 하게 되면 좀 친수시설하고 같이 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주변 환경을 좀...

이게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보시면 혹시 정미 수당리 마을회 관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가봤고, 예.

거기는 조그만 거, 조그만 건데, 그거보다 큰 그림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시면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지역주민...

제가 벤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친수공간도 만들면서 안전시설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걷는 코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가서 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친근하게 만든다.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생태 친화적으로.

예,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도 많은 공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왕이면 농림부 땅을 잘 협의를 해서 이거는 서로가 수질오염에 대한 것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다시 한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이 나온 거죠?

저희들이 환경부 같이도 농림부 방문했어요. 중앙부처끼리니까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좀 해 달라고도 했었고, 밑에 할 때는 저희들이 100억이었어요. 100억, 이거보다 규모를 더 크게, 농림부 땅이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은 드렸듯이 농림부에서 또 이걸 하려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너네들이 계획 하려고 했던 거 너네들 않고 있으니까 어쨌든 국비를 너네가 하나 우리가 하나 국비 똑같이 들어가는데 너네가 하려는 계획에다가 환경부 돈을 갖다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다가 결국 저희들이 설득을 못 시키고...

정치력이 부족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하천 이런 거 지금 되게 심하거든요. 오염도가. 근데 그걸 다 시로 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좀 노력 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거의 다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비 아니면, 저는 되게 염려스러워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많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농림부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결국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장소를 이전하게 됐다. 이렇게...

아니 국회 의원님이 농해수 위원님인데 위임해서 해결했어야지, 자기들이 하는 일은 되고, 환경부하고 당진시가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구먼, 이게 뭔가 어폐가 있어요. 풀어가야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는 다 저는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무수리, 삼월리, 상거리, 부곡리, 매곡리, 당산리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해놨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수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까? 현재.

여기 보면 이거 표시한 것은 이 구역 안에 있는 물들이 백석천을 따라서 들어온다고 해서 이 구역을 표시해 놓은 도면이고요.

그런가요?

예, 통합집중형 할 때 이러한 면적에서 백석천이 들어오니 여기에서 비점오염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석천에다 비점오염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도면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할 때 첨부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여기서 다 소하천을 거쳐서 백석천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이지요.

아, 그렇게 해서 들어는 갑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이종윤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추가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다른 안건 먼저 처리하고, 위원님들 잠시 후 의논을 거친 뒤에 결의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위원님! 정회 를 하고 잠시 얘기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매끄럽지는 못해요. 따지자고 자꾸 하면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 지역의 지가매입 이런 것도 사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딱 보시고 하시니까 좀 졸속 행정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한 그런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염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 추진은 저희한테 추가 보고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창민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세 번째,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거기가 용연리 양진마을 들어가는 그쪽이지요?

양진마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 사진 보면 들어가는 길...

17쪽에 보면, 이쪽이 상당히 사실은 시도에서 진입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좁기도 하고, 또 시도하고 교차지역인데 이게 보면 교차점이 상당히 움푹 들어가가지고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히 여기가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각도 정비하고 해서 또 도로도 높이고 해가지고 거기 또 사실은 수로도 막 도로로 막 물이 흐르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주민들도 편안히 다닐 수 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이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 이게 마을안길입니까?

예, 마을안길입니다.

마을안길이 2m에서 2차선 난 데 있어요? 이 도로가 2차선이 되면 어떻게 승격할 거예요?

예?

도로 승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도로로.

이것은 이제 법정 도로 지정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확장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궁색한 변명하고 계신 거야,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마을안길 2차선으로 한 데는 아마 당진시에 없을 거예요. 마을안길 명칭으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 큰 경지정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있는데, 하여튼 마을안길로 보통...

마을안길하고 도로지선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차선 도로를 내는데 동물위생시험장이면 도 아닙니까? 도.

그렇습니다.

여기 소유는 그럼 어디입니까? 땅 소유가.

당진시입니다.

당진시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

아니, 동물시험장이.

시험장은 도 관련 기관입니다.

도죠. 건축물은 누구 거예요?

도 겁니다.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를. 궁색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됐는데 편의상 주민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설명을 도에서 이제...

마을안길 하는데 여기가 30호 안 돼요. 다 세봤어요 내가 가서, 인원도 얼마 없고. 그래서 “동물시험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그거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쿨하게 하지 그까짓 거, 다 알고 있는 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동물시험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근데 여기가 또 사실 위험해요.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그런데 뭐 마을안길인데, “30호가 이용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 들여, 시비 들여서 합니다.”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심의하기도 더 좋잖아요. 어디 마을안길을 4m, 8m를 해가지고 여기 10m 보도 앞에 있는 데가 마을안길이 어디 있습니까? 2차선으로. 잘해야 4m 마을안길, 넓어야 6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저도 잘 아는데 아까 혹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약간 회 전도로에서 여기가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는데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밑에가 푹 꺼졌어요. 꺼져있고, 또 이쪽에서 오다 보면 가변 차선이 또 이게 이 도로로 하게 되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올라오는 차가 밑에 꺼져있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높여가지고 이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푹 꺼져있으니까 그거 최대한 감안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차가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총 5억 원 예산?

예, 총 5억 원입니다.

매입비 다 포함해서? 공사비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험소가, 당진지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시험소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여기를 한번 가보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0여 명의 직원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지금 30년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어쨌든 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또 주민들 계시고 또 주민들의 안전성 생각해서 미리 또 마을안길이었고 또 보듬었어야 됐고 더 관심을 더 뒀어야 됐는데, 일단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자책도 해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이게 30년 정도 시험소가 운영이 됐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험소에서 어쨌든 요청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왔었고요.

시험소가 조금 더 커졌나요? 운영이, 그 역할이?

지금 우리 당진 시험소에서 하는 데는 당진시하고 예산 관할 이렇게 두 자치단체를 지금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개축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쪽에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일부 개축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관련 부서는 관련 주민의 안전성 때문에 농로를 조금 넓혀서 마을안길을 개축하는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30년 된 시험소에서 사실 이번에 요청을 한 거고, 또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주민들도 거기 아까 가가호호 계셔서 인원이 적든 안 적든 어쨌든 안전성을 위해서 시급한 상황이었다. 했으면 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진작 당진시에서 챙겨놓고, 이거 뭐 시비, 도비 개념이 아니고 아까처럼 위험성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다면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이 길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협상 내용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에 사유되는 타당성보다는 이렇게 현재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좀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도 예산까지 첨부돼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마을안길을 넓히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안전성의 시급성이 있고 시험소가 또 증가가 되고 영역이 커졌다든지, 무언가 타당성의 이유가 있었는지.

그동안은 이 지역이 사유지로 대부분 되어있어서 사실 3m 도로를 4m로 넓히는 데도 상당히 사실 고생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3m이었는데 4m로 되었는데 4m로 해도 이게 차량 교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그쪽에 이제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도에 여기 관련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시험소에 다니는 시험소장 되시는 분들도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협의 취득으로 이렇게 당진 2동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8월 24일 자료에 보니까 이·통장님 협조 요청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동의나 토지주 동의가 다 있었다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예.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을안길도로 확장 관련된 포장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실 것 같고 시험소 관련 부서 있죠? 해당 부서.

예.

그러면 동물 관련된 거니까 축산과? 맞습니까?

예, 기술센터.

관련 부서 말씀을 좀 드려서 위생시험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당진에 사업지소가 있는데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로 가축방역하고, 위생검사, 각종 질병검사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 좀 하나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지난 행감과 시정 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캐러밴에 대한 차고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되면 거기에 넣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장님 의중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부지의 일부를 할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조성하시느라고, 추진하시느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