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대표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박수철(도시창조과장 최진홍, 건설과장 서흥덕, 교통행정과장 김미현, 공원녹지과장 김성옥, 건축허가과장 이상수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안전총괄과장의 총괄설명과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이선룡 안전건설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김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방역수칙 점검, 남구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교체로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방범관제 운영으로 각종 범죄 및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다국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 취약계층인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으로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도시 남구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수·보강,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삼호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종 세부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삼호동 와와커뮤니티하우스를 개관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상박골못에 수변경관을 조성하였고,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서초등학교, 크로바아파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완료로 보행자 안전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암동 한국알콜사택 및 무거동 우신고 일원과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인근의 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7호 광장 우회도로(미개설구간) 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와 이면도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정화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여천·무거천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두왕천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침수 피해 및 악취 예방을 위해 달동·삼산동 침수지역에 방재시설을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였고, 하천 수질 개선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여천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거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홍수나 태풍에 대비하여 삼호 다목적 공영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70개소의 시종점을 정비 및 소수리 등 교통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교통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삼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대현더샵2단지 앞 등 4개소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통해 주차환경을 보다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온열좌석, 에어커튼 설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불법 주정차 신고제, 교통 관련 사업자 및 차량 관리, 교통과태료 체납세 징수, 교통사범 처리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심공원의 정원화 사업은 신정공원 외 6개소에 다년생 초화 식재, 탄성포장 및 벤치를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고, 학교 주변 등하굣길 인도에 그린숲을 조성하여 차도와 분리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이면도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번영로 일원에 느티나무 외 2종 75주, 관목 6,540본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장생포 오색수국정원에 수국 3,700본, 선암호수공원 테마정원에 꽃무릇 11만 3,000본과 다년생 초화 5만 8,000여 본을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즐거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공사 착공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질 높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거환경 여건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옥동저류지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물이 지금 몇 단계가 차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수위는 저희가 수위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딱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크 아래에, 저도 그제 갔다 왔습니다만 한 10∼20㎝ 하단까지 해서 수위를 딱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 때는 최하단부터 시작해서 최상단까지 3단으로 그렇게 구배를 줘서 조성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물이 상시적으로 지금 저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몇 단까지 차있는지는 현재 구분은 안 됩니다. 또 특히나 올해 오마이스 태풍 또 8월 23일 집중호우 이런 주의보 때 사실 토사나 이런 게 밀려와서 일부는 조금 그 부분이 쌓여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옥동저류지로 여천천 범람하지 않고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가 지금은 안보이시던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기간제 작업단을 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내년 봄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겨울이 되면 거기에 얼음이 언단 말입니다. 거기 사실 얼음이 얼면 또 누구나 한번, 사실 노파심에서 혹시 거기에 저는 안전지킴이가 겨울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쪽 산 아래 부분은 음지이기 때문에 도로결빙에 의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항상 안전총괄과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하는 과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2-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도 있고, 식품접객업소에도 있고, 어린이집, 주택단지 내,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또 의료기관, 박물관, 놀이제공 영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해서 우리 관내에 총 어린이놀이시설이 418개소, 또 물놀이장이 4개소해서 422개소가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그러면 안전관리 강화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죠?

예.

적정기준이 있는데 안전기준하고 나면 일지 같은 것 쓰시죠?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결과를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점검하시고 나서 점검에 혹시 그 기준에 미달이 된다거나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놀이시설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저희들이 대부분은 사업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표본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점검해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수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합니다. 저희들이 보강을 해라, 보수를 해라 하고 그렇게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거 공문을 요구하고 나중에 시정이 됐는지 나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죠. 사진으로 다 받고 그렇게 합니다.

확인서 받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CCTV관제요원들요.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성과를 많이 나타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치매 어르신을 찾아준다든지, 차량털이범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많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울산을 비교를 한다면 울주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4개의 구청은 아직까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의 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직을 하든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저희를 포함한 4개 구청은 아직까지 그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을 정규직 전환 작업할 때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담당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맞나요, 일자리정책과가 맞나요?

총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도 CCTV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CCTV가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많고요.

맞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혹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나요?

사실 이 CCTV가 이런 범죄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또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는 사실 많고 저희들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또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늘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 검토를 해보고, 또 요즘에는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CCTV를 활용해서 이전 설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유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개인정보보다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동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고, 올해는 사실상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재해가 오지 않아서 조금 무사히 넘긴 듯한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원동기라든지 전동기 같은 경우에 평소 잘하고 계시지만 점검을 잘해서 혹시나 내년에 또 어떤 큰 홍수나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상의를 했는데 대명루첸 같은 경우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준공이 잘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입주민들이 몇 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과는 준공이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음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남구에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론화 기간을 거쳤는데 사실상 위원회 구성해서 결정될 확률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 공론화를 하면 사실상 공원으로 존치하자는 주민들 의견이 많거든요. 현재는 녹지공간 비율을 높여서 공공주택 쪽으로 가려면 움직임이 많은데 사실상 여기는 아시다시피 공단과 가장 인접한 지역입니다. 지금 야음근린공원 인근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약 1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의 주택수가 들어오고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약 10만 가구 이상 지금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인구는 자꾸 빠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짓는다면 자연의 소중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리라 봅니다. 만약 여기에 산을 없애고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아무리 녹지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그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민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남구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이 104%인데 우리 울산이 111%더라고요. 전국 최고의 주택보급률이고 공공주택 또한 얼마 전 뉴스를 보면 실제 30%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은 일자리이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옥동이나 신정동 인근이 울산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요건도 있지만 대공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도 야음근린공원을 공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개발비용이 약 3,000억 정도, 아마 최대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에 의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세수를 1년에 10조 이상 중앙정부에 올려줍니다. 우리가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울산시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장을 해볼 만하고, 향후에 우리가 복선전철화 되어서 태화강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또 관할하고 있는 도시창조과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공원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나 사회단체, 시민단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업탑 보행환경개선사업할 때 김동학위원님께서 주차장을 미리 조성해놓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질의하는 건데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공사할 때 3월 24일 철판용접작업 중에 철판이 넘어지면서 용접작업 하시던 노동자가 깔려서 사망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기가 조금 더 연장된 줄 알고 있는데 사고수습하고 사망하신 분에 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부분은 건설사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도시창조과가 주차장 조성공사든 뭐든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 사고원인에 많은 부분이 휴먼 에러라고 해서 사람이 일으키는 사고가 많거든요. 기계 오작동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계도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사업주는 보통 휴먼 에러라고 하면 ‘작업자가 부주의했다. 작업자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작업자의 탓으로 돌리는데 사람은 원래 실수를 합니다. 한 명이 하루에 두 번의 실수를 하고 그중에 80%는 감지되고 20%는 감지가 안 되고요. 100명이 모여 있으면 200번의 에러가 나고 그중에 40개 에러는 감지가 안 되고 그중에 10개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키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유의해야 된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작업자들도 조심하고 주의하면 그런 휴먼 에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사업주한테 안전교육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안전화든 안전용품이든 지급 제대로 하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8쪽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동평공원 하부주차장과 그 밑에 보면 감나무진, 무거동, 신정1동 쭉 있어요. 동평공원 하부주차장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나요?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럼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고 저희들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진 도로확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네요? 공모신청도 되어있고요.

예.

2-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37개소가 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중에 어느 정도 해서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서 실행이 안 되고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나 사업계획이나 다들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 세울 때 마다 주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 보면서 또 한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구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옥동 옥서초등학교 보행로사업이라든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직 사업이 각 동마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보고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따로 센터 있는 건 아니고 현장지원센터죠?

예,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코디네이터가 몇 분 계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2명, 일반 기간제, 학생 아르바이트 그렇게 4∼5명 정도 있습니다.

센터장이 따로 임명이 되어있네요?

예,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 도심이 활성화되어서경제까지 살고 문화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인데 또 양면성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되고 나서 원주민들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가의 변동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 남구는 긍정적인 효과만 발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구청으로 오시고 머리가 더 하얘진 것 같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울산 남구나 울산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신정4동 여상 위에 08지구 거기도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지금 현금청산자분들과 조합측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금청산자분들이 120명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17년을 끌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철거를 하고 빨리 시공하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허가를 먼저 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현금청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먼지막이나 안전펜스를 치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들이 계시는 쪽에는 허가를 먼저 내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B-0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세대가 현금청산자로 남아있어서 세대가 이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아마 철거신고가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감안해서 최대한 현재 살고 있는 집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철거 부분을 조정해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 말도 들어야 되겠고 현금청산자분들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허가 내실 때 신중하게 잘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진짜 머리가 더 많이 하얘지신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 건축허가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설계도서 종류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건축허가 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지소유권 관계가 있고 도면으로 보면 기본도면이 일단 들어옵니다. 실시설계에는 나중에 착공 때 세부도면이 들어오고요. 기타 서류는 각종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으로 건축허가 간소화를 얘기했거든요. 건축허가 받을 때 설계도서를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게 맞나요? 건축허가가 빨리빨리 안 나오고 심의대상이 축소됐는데 저희는 심의대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심의대상은 시에서 하는 경우는 20층 이상이고 저희들 구청 심의는 16층에서 20층까지입니다.

건축심의대상이 그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 지정하는 지역으로 축소되었거든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준비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안전센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5개 구군에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해당 지자체에 할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100% 설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100% 설치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 자격기준이 우리가 특급기술자가 잘 안 계시니까 이것도 고급건설기술인으로 조금 완화를 했거든요.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는 몇 명이라고 할당이 내려오나요?

인건비를 기준으로 2명 정도 배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 남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허가 할 때 보완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보완 요청은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보완은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완을 보내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보완을 내고 2차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 건축인허가는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완이 어렵습니다. 검토기간도 상당히 길고, 큰 민원들은 먼저 통보를 보내고 추가검토 내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 재보완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허가 간소화에서 그전에는 허가 도서 작성할 때 모든 입지, 용도, 규모, 구조, 설비 도서가 다 들어오고 나서 건축허가가 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이 되는데 개선된 게 허가 도서가 일단 간소화되었어요. 규모, 입지, 용도 도서 이렇게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관련기관 협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착공신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간소화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건축허가가 나와야 대출이 진행이 되거든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두세 달 늦어져도 그렇게 크게 휘청하지는 않겠지만 큰 시공사들은 대출이 두세 달 늦어지면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심의가 간소화되고 지자체에 있는 임의규제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지금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빨리빨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건축허가과는 아니지만 사실 허가부서가 구청에 위생과와 건축허가과이지 않습니까? 온 동네방네 꽃심고 다닌다고 남구청 일 잘한다고 안 합니다. 보통 허가가 스마트하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주민들은 ‘구청이 정말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건축허가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인 거죠. 건축허가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허가 부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한테 인허가 부서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