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서구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했던 것이나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이래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래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명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이 지금 인원수 한 명 정도 더 받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2개 팀 정도는 신설해야 지금 의정팀을 총무팀으로 나눌 수 있고 인사권이 독립되니까 본청 인사부서와 똑같은 업무가 여기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 하나는 기록팀으로 해서 2개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기록팀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로 한 명이 내려와 있는데 저도 투쟁해서 3명까지 확보했는데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어요. “1명이 더 필요하다, 6급을 더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제 욕심은 팀을 두 개 더 늘리는 것인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셔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하는 부분에서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이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인원수를 늘릴 것 같으면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명 늘리고 두 명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팀을 제대로 가져오고 그 팀에 맞는 인원수를 초기에 배치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팀을 두 개 늘리는 것보다 세 개가 좋을 거고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과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과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와서 조례를 심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 가지고는 의회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의 기능이 독립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한 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명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4명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4개 구를 파악해봤습니다. 타 구도 인사권 독립에 따른 1명만 증원해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만 3명 받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타 구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원만 증원하는데 서구는 3명이 늘어나니까 타 구에서 서구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다고 집행부는 우려하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만 국장 밑에 팀이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시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현재 88명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면 97명으로 늘어나는데 시 같은 경우 서기관 자리가 여섯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사무관 자리도 많다보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인사 순환이 잘 되는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오고 싶어 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남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파견직으로 본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의회 경험이 있는 남아있는 분들이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께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승진이겠지만 승진 자체가 바로 바로 될 수 있을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다른 공직자분들을 대신해서 본청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조금 더 고민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주신 자료 중 2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자료요청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아주 심플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업체 대표자도 확인하고 싶었고 계약업체 이름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누구였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과 조달을 하는데 조달을 할 때 물건을 찍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비교하시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3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용PC, 모니터 이렇게 20대씩 되어있잖아요. 삼보컴퓨터에서 조달했고 조달품목 우선구매라고 했는데 다른 모니터도 되게 많을 건데 조달에서 삼보컴퓨터를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가격의 차이였습니까, 성능의 차이였습니까?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물건들이면 1인으로 받아도 되는 거고 상황이 있을 때 2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달 같은 경우 어떤 물건을 찍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찍혀진 물건인지 궁금하거든요? 비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찍었고 어떤 부분 때문에 구매를 했다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한데요? 중소기업이 한두 개가 있을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물건을 찍었을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입찰이라고 하면 비교견적을 받고 하니까 견적서에 의해서 금액이 떨어진다, 공기가 짧아진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볼 수 있는데 조달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시 의원님들이 의장단에서 같이 상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나 물품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이나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관련 진행할 때 우리 5개 구 중 의원 대비 직원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 직원 수가 제일 적었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3명을 요청해서 인원이 많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율대로 의원 수 대비해서 직원 수를 보면 우리 서구가 현저하게 적었어요. 심지어 대덕구나 동구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적인 수는 맞춰줘야지, 3명이 아니고 최소한 7～8명이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 맞추려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2개 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팀, 기록팀으로 하면 6급 자리가 2개가 생기는데 덜컥 저쪽에서 6급을 아예 받아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TO는 6급을 받되 6급 사람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팀만 늘려놓고 저기서 6급 사람을 받아버리면 여기는 아예 어려워져 버립니다. 6급 받으시려면 6개월, 1년짜리 받으셔야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여기에 남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워낙에 업무량이 많으셔서 주말에 나와도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늦은 시간에 있어도 너무 많이 계셔서 참 노고가 많으신데 내년에 있을 인사이동 관련해서 피해를 보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는데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시스템화해놔야지만 내년도에 오류가 없고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더라도 혼란이 적을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정비를 해주시고 특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업무 분야는 제출해 주신 자료 15쪽에 있는 언론 분야입니다. 지방의회가 어쨌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역언론사에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비용차이가 있는 부분도 보이고 요즘 우리 팀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어디 언론사에서 반응이 있었다, 자료가 올라왔다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 언론사는 우리 홍보비용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급한 적 없는 언론사들이 우리한테 기사를 받아서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도 보도를 해주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보도 후 우리 보도자료를 받아준 언론사에 대한 관리, 정보누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총량이 늘어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서구의회가 20명 의원 대비해서 언론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팀장님께서 최근 4년치, 3년치 전체의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수기로 정리할 것이 아니고 본청 홈페이지처럼 보도자료 칸을 만들어서 올려만 놓으시면 의원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효율성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원이 20명 있다보니까 보도자료를 내실 때 20명의 이름을 다 넣고자 하셔서 결국은 언론사에서 받지 않는 보도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보도자료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받아주고 기사의 효과성도 큰데 우리는 모든 자료에 이름을 다 기재하니까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내년도 것을 계획할 때 20명의 의원들을 2명씩 쪼갠다든지 4명씩 쪼갠다든지 해서 정례회 기간 중 혹은 임시회 기간 중 매일 하나씩 해주셔야 의원들도 두고두고 홍보도 하고 메시지를 가져가는 거지 지금은 너무 기술적인 보도자료인 것 같아서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 임기의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업무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어려우실 것 같고 그다음 임기의 의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 국장님 다 이해하셨지요?

예.

양질의 의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서구의회가 5개 구 중 앞서가는 의회, 으뜸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시고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 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