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남효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총 20건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해서 타구에서 모범적인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디에서 한번 어떤 홍보실적이 있으면 어떤 홍보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른 구에 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계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타구에 지금 계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는데 장애인일자리를 활용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개 구가 있었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계도하고 있는 구가 2개 있었는데 한 개 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고 나머지 두 개 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그리고 노인일자리 그리고 취약계층 자활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저희 구는 세 개 계층의 일자리사업으로 계도 활동에 더 집중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자활지원팀하고 장애인복지팀하고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세 군데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타구는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하니까 서구 세 가지가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타구는.

타구는 보통 장애인만 하든가 노인만 하던가 아예 안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실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장애인 위반차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용차량 구역 단속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많이 줄었잖아요.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당사용 2백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 방법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이거 외에 더 강력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저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그분들이 보통 압류되면 자동차 매매거래 할 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62%로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게 62.6%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안 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이게 62.6%이니까 나머지 100%는 환수를 못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분발을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 댄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장애인 주차를 안 대야 되는데 그냥 대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 보기가 안 좋아요. 볼썽사납더라 그렇죠. 그런 것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주차구역 단속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져가지고 작년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들이 느꼈던 이 앱이 운영됨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이라든지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적발 사유가 보면 주차 방해물 설치, 안내표시 훼손, 주차방해 이런 것 있는데 여기도 이 외에 또 다른 제재 방법이 있는가.

저희가 앱을 개발한 것은 아니고 앱은 있었고 저희가 기존에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모든 것들이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니 앱으로 민원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진 확인을 통해서 그분한테 과태료 고지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하는데까지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전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은 사진 판독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편물도 발송을 우체국과 연계해서 e-그린으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고지서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 언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시고 또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으신 분은 본인이 언제 위반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굉장히 또 화를 내시고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좀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라든지 단속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지에서 일을 하는데 와서 그냥 악쓰고 떠들고 사무실 와서 그냥 개판치는 사람이 많아요 한마디로 민원인들이 와서 일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직원들이 일하는데 스트레스 덜 받고 감소 사유가 되었겠어요. 민원이 와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민원 관련해서 직원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또 생색내기 좋은 부서에는 그냥 생색만 내지만 이런 데는 사실 표도 안 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항상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선제적으로다가 행정을 펼지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 해가 이게 준비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 해 동안.

네.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전동스쿠터를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도 발생이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크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가지고 아주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래도 염려스러워가지고 혹시 이분들한테 사전에 어떤 운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교육을 가르친다든가 안전에 대해서 무슨 교육 같은 것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스쿠터나 휠체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전동스쿠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작동법만 배우면 되는 것이라 보통은 본인이 구입할 때 거기서 작동법을 배우고 또 도로교통공사에 본인이 교육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안전을 홍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또 이분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목적으로 동사무소를 이용을 한다든가 권역별로 동 단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 종류인데 그중에서도 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운전하는데 좀 부적합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 대상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 지체나 뇌병변 장애 또는 호흡기나 심장 장애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처음 신청하실 때 그분이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해도 된다는 의사의 처방전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이 인지능력이 있으신지 특히 치매나 이런 부분들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3개월 지나서 또는 1년이 지나서 현장 확인을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이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부정 사용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 사후관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그런 식으로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안 되지만 지금 일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어르신들도 70세가 넘으면 면허증 반납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또 10만원씩 반납하면 드리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위기 같은 것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제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수시로 이분들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안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비용 말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있어서 다소 몸이 다소 불편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이용 방법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그냥 그런데 사실 전동스쿠터도 옆에 우리 김동익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도로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최소한 원동기면허증이나 2종 소형을 갖고 있지 않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면허 취득을 하셔야 된다고 계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나가서 나중에 문제 되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항상 도로교통법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우마차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동스쿠터가 전혀 면허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한 교육으로 도로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향후에 마스크 생산사업 추진할 것이죠?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식약청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어떻게 덴탈로 받으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코리언필터링 80으로 가실 것입니까? 허가를 우리가 KF94도 있고 80도 있고 덴탈도 있는데 어느 쪽 허가를 받으실 것입니까?

식약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KF94 마스크이고 그런데 일반 그냥 덴탈 마스크나 이런 것은 허가가 필요 없는 마스크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죠?

저희는 94 마스크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94로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계를 몇 대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한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 구입하셔가지고 그러면 월 어느 정도로 생산을 할 수 있나요 한 대 가지고.

분당 40장 정도가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럼 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가동된다고 보고...

그럼 일일 몇 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거 예산을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이 지금 마스크는 솔직히 포화상태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아니고 기존 시장도 포화상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무리가 따르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의 재활과 작업의 기준에 의해서 봐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바깥에서는 경쟁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마스크가 거의 언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마스크 기계가 최소한 10대 정도를 돌리는 회사가 마스크를 생산해가지고 8시간 이상 생산했을 때의 인건비 수준을 조금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대를 돌려가지고 하루에 다섯 시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우리 구청에 물건 대겠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하고 경쟁할 용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준은 높고 안 되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익과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이 적자 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 적자 나는 금액을 보이는 것을 그냥 여기 장애인들한테 다시 그냥 환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뻔하게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나는 것을 보이는데 더 마이너스 나는 금액을 가지고 아예 더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마스크 가격이 예전에 작년에 마스크 대란 때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어서 많이 인하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과 동종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인데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저희는 적자로 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흑자는 났지 적자는 아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이 민간시장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스크가. 지금 우리 마스크형을 어떤 형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끼고 계신 그 마스크형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고 새브리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브리형으로 하면 이 새브리형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새브리형이 이 마스크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제조원가라든지에서.

그러니까 일반 덴탈 마스크보다는 가격이 좀...

아니 일반 덴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들겠다는 KF94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94로 만들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사용하고 계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것은 덴탈 마스크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마스크 KF로 했을 때 이 새브리형 94하고 만들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94니까 확실히 훨씬 비싸죠?

아니 똑같은 94를 봤을 때 과장님 우리가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새브리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새브리형.

네.

이 부리가 새입과 같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새브리형이고 과장님이 지금 착용하고 계시거나 국장님이 차고 계신 것은 새브리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와 이 새브리형과 과장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KF94 했을 때 원가라든지 시장의 가격표를 형성되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 2개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아시고 지금 시장에 진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새브리형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마스크 우리 위원장님이 쓰고 있는 것 보면 서구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체로 구매를 했는데 이 가격과 지금 과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마스크와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새브리형으로 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이것을 만들었을 때의 기준 단가와 과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새브리형으로 갑니다. 과장님 지금 새브리형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적자 나는 것은 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적자가 굉장히 날 것 같다 그런데 과장님 적자가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시중에서 보통 판매되는 금액을 비교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브리형으로 450원 정도로 단가 계산을 했는데 만일에 그게 더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것도 조금 더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브리형으로하고 제가 차고 있는 것하고는 저는 두 개의 비교라면 거의 취향의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개에 대한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과장님이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운동화를 살 때 만약에 그냥 운동화를 한 개 사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한 용도가 내가 이것을 끼고 운동을 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평상화로 신기 위해서 내가 발 편하기 위해서 사겠다는 것에 따라가지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조깅을 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인정이 되어 있는 신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메이커를 선정하실 것이고 편안하게 내가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가격 대비 가성비로 제품을 그냥 구매를 하실 것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마스크를 해 가지고 이게 민간시장과의 차별화를 두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에만 납품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강매에 의해서 그냥 일부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제품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야지 우리 마스크 기계 한대 들어가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료비 빼고 지금 기계 한 대 얼마 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해서 2억 기능보강비 받았고 저희가 재료비 포함 토털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계 2억짜리입니다. 그런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면 이거 2억, 4억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누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시장성에서 돌아갈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길 것 아닙니까? 카페를 한 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카페 앞에 하루에 몇 분이 왔다갔다 하는지 유동 인구도 볼 것이고 시장성 벌써 다 따져보면서 만드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 제품과 이 제품에 대한 가격과 시장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새브리형 하나로 들어갈 것입니다.KF94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새브리형이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새브리형은 과장님 가장 고급형 쪽으로 지금 시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광고하는 브랜드 나와 있는 자체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메이커들이 다 새브리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품에 새브리형으로 갈 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퀄리티를 맞춰가지고 새브리형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새브리형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마이너스 떨어지면 계속 세금은 넣어가면서 또 계속 돌리자 우리가 이 직업재활시설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요. 쓰레기봉투는 독점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나오자마자 독점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장과 부딪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엉성하게 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품 안 팔리면 그냥 구청으로 밀어내고 그 렇게 해 가지고 맞추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돈이 2억 5천, 4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함으로써 안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든지 무엇 때문에 새브리형으로 갔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이다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브리형은 지금 고급 브랜드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새브리형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것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사실 이 제품을 제가 마스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에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독점이에요 이것은 전매사업에요 담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좋튼 싫튼 우리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 마스크 한대 해 가지고 우리가 전 시장을 다 먹겠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2억 5천의 기계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새브리형으로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 왜 새브리형이지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퀄리티로 가겠다 그러면 어떠한 준비단계가 지금보다는 더 철저했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새브리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새브리형을 선호하실 거예요. 착용하기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브리형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각 있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고퀄리티 입체들이 즐비하게 짝 있으니까 같은 새브리형을 만들가지고 이거 너무 높은 시장에 뛰어드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데이터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혁신과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52쪽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노동인권 보호 관련해서 방금 설명한 대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민관협의회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감시단이 지금 보니까 40여명 포함되어 있나요?

네 47명인가 그 정도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인권이 교육도 하고 계시고 쭉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계획을 했다가 미추진된 사업이 있는가요?

네 일부 미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왜 미추진 사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아무래도 고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밖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알바를 하고 있지만 또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아이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기교육을 안 받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이런 사업을 일부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센터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 교육을 미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아이들이 상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 그리고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 관련해서는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시·구비사업으로 해서 2천 3백 34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분담율이 거의 60만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요 다시 한번 총금액 얼마에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2천 3백 34만원 중에서 5백 84만원이네요 분담금이. 그리고 2백 34만 4천원에서 분담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유해환경 감시단 말고 또 저희 시민 명예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11명이 주1회 이상 단속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1천 5백만원 중에서 시비 7백 50, 구비 7백 50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유해환경 감시단 광역협의의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7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유해감시단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수능을 봤잖아요?

네.

수능 전후에 감시단 활동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1회 이상은 시민 명예감시원도 하고 저희가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수능 전후로 해서 특별단속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랑 유해환경 감시단이랑 나가면 단속할 때 경찰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두 분 해 가지고 저희가 수능 전후로 해서 다섯 번인데 수능 전에는 두 번, 수능 후는 세 번 정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했어요? 수능 전에 했습니까?

두 번은 했고 지금 세 번은 저희가 지금 이번주부터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서 12월달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구청에서 몇 명 나가고 그다음에 감시단에서 몇 명이 나가고 경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주로 어떤 것을 하죠?

저희가 방문을 하면 아이들 술 팔지 못하는 데는 19세 미만자 음주 금지 붙어져 있나 안 붙어져 있나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는 손님들 중에서 혹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분이 있으면 그 점주분한테 혹시 신분증 확인하셨느냐 구두 확인하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만든 홍보 전단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달해드리고 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도 인원이 40여명이 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40명이 나갈 수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교육도 굉장히 필요해요. 장사하고 있는데 가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그러면 물론 그 현장에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업소 들어가서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행동에 좀 이상한다든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 주무 과 과장님께서 교육을 꼭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에 몇 번 이런 중요한 단속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기 직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옛날 교육 받았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도 매일 술 먹지마라 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교육을 해야 돼 그렇듯이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이 감시단들은 매일 교육을 어렵더라도 과장님 못하시면 팀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라든지 정말 업소 출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꼭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노동인권에 관해서는 이거 내가 신경을 썼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청과 연계하고 경찰과도 연계하고 해 가지고 꾸준하게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가면 주인들도 갑질하잖아요. 조금 마음 안 들면 학생들한테 그냥 함부로 말해 버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정말 돈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가는 사람 내가 진짜 어려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잖아요. 얼마나 눈물나겠어요 갑질해 버리면. 그래서 업주들한테는 진짜 계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눈물 나지 않도록 해서 노동인권 계속 시켜서 정말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서구는 진짜 어디 업소에 가나 주인들이 너무 잘해줘서 정말 너무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현재 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4-41쪽 한번 봐주시면 성인 학습 동아리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 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 단위 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기존에 각각의 공간들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학습 동아리 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예전부터 쭉 본인들께서 저희가 이거 할 때 일정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지 되고 명수도 다 기본 정해진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잘하는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에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금액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이죠. 장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기존에 어디서 활동하는 데가 있잖아요. 자치회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노인회관, 문화회관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봐서 괜찮다고 하게 되면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이분들이 주로 연습을 한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서 알고 접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아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심사 때 참여해 봤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댄스동아리라든가 뭐 쭉 있는데 자치센터에서나 이런 데서도 다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동아리도 지원을 51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들은 청소년센터에서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동아리들과 우리 평생학습, 성인 학습 동아리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문화체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충전소가 있어요. 아시죠 문화충전소.

네.

그게 지금 100개가 넘어가서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문화충전소를 이용하는 동아리들이 그렇게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몰라서 못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좋고 어떤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바로 이웃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정책들이 보다 더 저 비용으로다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생각 진짜 너무 좋으신 생각이시고 지금 일단 청소년동아리들 지원해주는 동아리 지원사업은 사실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들은 보통 이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평생 같은 분들은 어떨 때는 기존에 자기네들 공간이 있어도 임대료를 내고 회원들끼리 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잘하면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총 103개나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를 문화관광체육과랑 협조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동아리 연습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연습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몰라서 못가는 부분도 있고 또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가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 서구가 교육도시 말로만이 아니고 문화도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도시로다 거듭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이것을 공모해서 심사를 해요?

공모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조건이 단체나 그런 동아리가 하게끔 기준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동아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심사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 심사하는데 저도 두 시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여기 동아리도 그렇고 예산이 된다면 진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요원이 안 되신 분들이 좀 더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지원해줘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써야 돼요.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지만 이런 쪽에 우리가 괜찮으시다면 특별회계라도 어디서 갖다 쓸 수 있으면 써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다가 지금 여기 ABC등급 말고도 여기 선정 안 되신 동아리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별 교육경비지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솔직히 교육청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눈에 계속 보여요. 이 정도는 이게 학생 생활에 하는데 기본인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해줘야 되지 이것은 교육사업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주네 그런 것이 보이니까 다음 사업부터는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동이장학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과장님 동구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시죠?

저희 한개 동보다 조금 많은 정도...

동구 6, 7, 8만 이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55만, 56만 이럴 때.. 그런데 동구에 장학회가 있습니다. 윌든 있습니다. 금액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130억인가 2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사님들 이사님 13분 감사님 두분 여기에 보면 우리 이사장 청장님하고 국장님은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밑에 김준회 감사도 당연직인 것 같고 맞죠?

네.

여기에 이사님들 지역에서 만나면 저도 까마득한 어르신들이라서 조아리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 언제부터 이사되셨죠?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2010년도 초창기 멤버가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십니다.나머지 분들도 2013년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다들 사실 영구 이사님 같아요. 영구적인 이사님들 같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세금 관계가 별로 불투명하신 분들도 이사님 되고 과연 이런 분들이 이사님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면 다 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문순석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을 하고 계신데 여기 겸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저는 봤을 때 별로 썩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이사회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사로 선정되기 전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면서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거의 5급 사무관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와 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구 인구수 6만, 7만인데 여기에 계신 이사님들이 이사회를 2년 직에서 연장을 하거나 할 때 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십니다. 반면에 저희 이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사님들이 장학회 기금 출연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한 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계셔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냥 편안한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게 2010년도에 이훈국 청장님이 만드셨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구 예상금 적게 들어가면 3억 많이 들어가면 13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100억 넘게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민간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작년에 7천 6백 19년도에 4천 7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들이 이사직을 가지시면서 기금 관리라든지 또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장학회 이사는 장학회의 기금 출연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훨씬 못한 그러면 이상하지만 윌든이라는 데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장학회를 외부로 보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는 교육혁신과에서 서동이장학회를 핸드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독립적으로 외부로 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무국장 한 분에 임명을 하고 그다음 교육혁신과 직원 한명 파견해서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장학금 출연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주 업무더라고요. 물론 선발하고 이럴 때 여기도 이사님들 다 계시니까 하지만,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재산 정기예탁을 하면서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여기에서 다 합쳐놓은 것이 동구에 가면 윌든 장학금 한 곳이 내는 데보다 못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100억이라는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 넣어놓고 정기 이자만 받고 있는데 윌든은 재계약이 들어갈 때 이 은행에서 다들 이자 내 서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고 장학금을 출연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서 열심히 뛰는 제가 과장님 나가서 기부금을 받아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서동이 장학회를 동구처럼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민간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교육혁신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 어디 가서 공직이신데 가서 출연 좀 해 주십시오 기부금 좀 해 주십시오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동구에 있는 윌든 장학회는 저희하고 똑같지만 급속도로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사님들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 만나면 기부금 좀 내주십시오 기부금 안내가지고 행정감사 때 최규술 위원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사회 나가셔가지고 돈 낼 수 있는 이사님들로 모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점 금리는 이제 금리가 제로 시대로 갑니다. 그럼 원금 빼가지고 장학금 드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계시면서 이사님들부터 솔선수범을 안 하니까 다른 데서 민간 기부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살짝 언급은 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 왔을 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사실 저희가 그 임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윌든 장학회라든가 해서 지금 저희가 인천에 여러 개 있어서 저희가 다 파악해봤고 사무국도 다 파악해 봤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회 이사님들께서 출연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너무 저희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못하시지만 일부 이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일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 기탁하는 부분도 지금 조금 진행되어서 두개소는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사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하겠다고 답변은 드리지만 사실 또 현장에 돌아가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나가서 후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님들 몇 분께서는 그렇게 또 같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좀 활동하실 것 같고...

과장님 내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하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왜 동구에 있는 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은 윌든 장학회에 출연금을 2년마다 꼬박꼬박 적립금이 왜 몇 백만원씩 내고 있는데 똑같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우리한테 이렇게 야박합니까? 동구 것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같이 얘기하십시오. 동구에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이렇게 동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낸다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내달라 얘기하시고 두 번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이사님들 바깥에서 다른데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장학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쟁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안 내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유독 서동이장학회만 이렇게 야박하시냐 이거죠.

저희가 다음 이사회 회의 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다고 그러십시오. 제가 그랬다고 그러십시오. 제가 욕 얻어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 들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외부에서 서구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계시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서동이장학회 이사님이신데 여기만 야뱍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이사분들 저도 만나면 움츠러드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셔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저희 행감 때 최규술이가 무진장 괴롭혔다고 이것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얘기하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사님보다 더 못한 분들은 저쪽 다른 구에서 다 회비 내시고 출연금 다 내시는데 뭐 하시냐고 내가 제가 욕 좀 얻어먹더라도 총대 메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100억을 넘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정말 청장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하셔도 됩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무장 한분 초빙하시고 그다음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직원 한분 파견해 가지고 외부에서 독립적인 장학회로 해 가지고 움직이자 그렇게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예가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고생하시고 노력 많이 하신다는 것 압니다. 제가 행감을 해 가지고 과장님 격려해 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좋은 말씀하고 칭찬 많이 해 드리는 것보다 총대 메는 것이 더 과장님을 도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하여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운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