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재생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꽤 많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동동 복합 커뮤니티 문화센터를 조성을 했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저희가 언제 완공됐죠? 2021년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올해 저희 커뮤니티센터에 기사에도 났었지만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고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예상하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우수로 인해 가지고 옥상에 배수관에 찌꺼기들이 쌓이는 바람에 물들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감으로 인한 상황들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공사장 시공 관련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감사 받은 적 있죠? 그 건물.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시공감사.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시공감사.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시공감사는 사업비가 일정액.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혹시 감사 결과 보셨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못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지적이 됐던 게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구배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빼고 거기서 지적당한 모든 사항들이 그날의 침수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9월이었다고요. 9월 시공감사에서 걸려서 지적받은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면 저희가 1월 달에 하더라도 준공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이렇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센터에 대해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기사나 이렇게 나서 저희 금정구에 체면을 구기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시공감사결과를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모르셨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시공감사 결과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게 일련의 우수로 인한 공사의 어떤 찌꺼기부분이라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오버플로우에 대한 부분은 그때 현장에 저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단순히 찌꺼기로 인해서 배관이 막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구배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배관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물이 배관을 타고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흘러서 내려가는 것인 거지 단순히 찌꺼기만으로 그게 오버플로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저도 정확히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현장 확인하시고 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건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당연히 하셨겠죠. 저희가 지적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사에서 그렇게 빵빵 터진 상황에서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문 연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재생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나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거점공간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9개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기 장전1동에 미리내 행복센터 그리고 남산동에 머드래 행복센터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로 희망오차커뮤니센터 그리고 새뜰마을의 희망숲속 거점공간 그리고 작장마을에 복합커뮤니티 또 정든 금사랑방 회동동 복합커뮤니센터 그리고 저희들 새뜰마을사업 할 때 공유순환주택 조성한 것 그리고 저희들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9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9개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공간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시설점검을 담당자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조금한 것은 분기별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금정구청 직원이세요? 아니면 시에 있는 기술직 직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도활팀에 있는 전문.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 다른 부서 건에 이것은 행정직분들이 이것을 칠 수 있다 아니다 의 부분은 아니고 어제 일자리경제과 것을 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은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 하시면 그 부분도 한번 염두 해 주셨으면 이것이...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일자리경제과요?
은미
하은미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일인데 그쪽에서는 시설 관리하는 것에는 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시설관리라는 것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기술 전문 직원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저희 점검 나가는 직원분들 때문이라도 시설점검 관련해서는 만약 그렇다 하면 그것은 과장님 국장님하고 구청장님까지 해서라도 이것은 좀 바꾸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건축하고 토목 한 부분들은 저희 토목건축과 직원들이 있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니까요. 그것만으로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가실 때 마다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도 서로 시간을 내서 맞추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보유시설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아까 말한 9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 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재무과에 공유재산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그런 것 말씀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재무과에 이 소관업무들은 이번에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제출 했거든요. 현황관리를 아마 재무과에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혹시 전 부서 것 말고 국장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 것 잠시 같이 봐주시겠어요? 532페이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32 페이지요. 좌측에 보면 거기 위에 표에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것 왼쪽 것 재무과에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토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하나 여쭐게요.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얘는 소규모 주차장이 맞는 겁니까? 커뮤니티 센터가 맞는 겁니까? 회동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부지로 되어 있는 거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회동동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는 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소 다 찾았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 이 매입 건 말고 취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은미
하은미위원
취득현황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취득현황. 예, 우리 취득은 2019년도 준공하고 이게 등재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등기는 다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이것 취득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 처리하는 부분이 아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건축허가는 받으셨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도 제출은 하셨어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직접 신청하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세무과로 자료를 공유 하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건축과로 주셨으니 건축허가를 받으셨으니 당연히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면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했는데 전체 저희가 재무과한테는 전체 총괄하는 자료를 부탁을 항상 드려요. 그런데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것 매입 건이 아마 그전에 2020년도 이 전에.
은미
하은미위원
2020년에 토지를 매입을 하신 거구요. 건물 취득은 2021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건물은 따로 올라왔어야 맞는 겁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돈 몇 십억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했는데 건물이 오간데 없이 사라지면 저희는 2년 동안 땅만 산 것만 124억이에요. 건물 지은 것 치면 금액은 훨씬 넘겠죠. 금샘도서관이 있는 관계로 500억은 족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만들고 하셨었는데도 그게 안 돼 있어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자료현황에만 아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항상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 제출해 달라는 건데 누락시키신 것은 그런 것 같고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노포동에 작장마을 커뮤니티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가건물이죠. 가설 건축물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세무과에 취득신고 관련으로 해서 하셨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니네요. 세무과에는 하셨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토지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게요. 가설 건축물인데 몇 년간 한다고 되어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우리가 3년.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존치기간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제안을 제출을 하셔서 변경을 하시는 게 신청을 해 두셔야만 쟤가 살아있는 건축물이 되는 거지 저희 지금 공중에 건물이 떠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협약해서 관리하는 것은...
은미
하은미위원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할지 계속 유지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명기를 하셔서 하시던지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건물을 부수든지 양자택일 하셔야 되는데 부술 생각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챙기셨어야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3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협약해서 20년 동안 이 존치건물을 우리 작장마을과 같이 쓰기로 협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 협약 하면서 그에 대한 무상으로 한다는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명기 돼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협약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꽤 많은 용도의 가설 건축물들이 지금 금정구에서 지어는 지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3동안만 유지할 생각이라고 해서 3년 해 놓고 지나면 그에 대해서 더 유지하실 것이면 가설 건축물을 유지 하는 기간을 또 늘리셔야 되요. 그런데 안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서에서 가설 건축물 제대로 챙기는 부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많이 챙기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걸로 보이는 걸 봐선 허가구청인데 구청에서 하시면서 계속 허가를 뛰어 넘으시거나 이러는 것은 좀 안하셨으면 하거든요. 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청이 과태료 내고 걸려서 불법건축물관련으로 해서 그런 것 내고 하는데 그것을 부서 간에 공문서 한 장이면 되는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저는 749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서1동, 서2동에만 마을지기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관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주택 유지 관리는 어떤 부분을 나가는 겁니까? 주택 유지 관리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주택 유지관리는 저희들 소소한 형광등이라든가 또 주방에 수도꼭지라든가 또 방충방이라든가 하물며 화재경보기를 달아준다든가 하물며 또 TV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리모컨을 다시 교체를 해 달라든가 건전지를 갈아 달라 이 모든 주택의 어떤 개보수 이런 것 빼고 서비스 차원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구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2020년 이전으로 중단되고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럼 매해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이 마을지기 사무소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다 합해 가지고 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인건비 다 합하면 연 한 91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주택 유지 관리가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높은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인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서1동하고 서2동에 저희들 마을지기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 우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 수급자들 있으니까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쪽은.
박근혜위원
2020년도는 두 달치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 기사를 보니까 마을지기 사무소를 관내 전역으로 확대 운영 한다고 이 기사는 4월20일 기사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전역에 확대라고 하면 몇 군데를 더 추가 하시겠다는 건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021년도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래서 원래는 서동, 부곡동 지역만 2020년도 까지 사업을 하다가 우리 관내 전역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럼 지금 서1동, 서2동처럼 마을지기 사무소 자체를.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사무소는 있고 사람이, 우리 지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위원
이제 거기 동마다 마을지기 사무소를 따로 차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시는 것만 추가한다는 건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방금 전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권역을 다.
박근혜위원
전체 권역을 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찾아 가는 마을지기 사무소 서비스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궁금한 점은 이게 권역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특히 어느 동에서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오시나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서1, 2 서동지역하고 부곡동지역 외에는 한 10% 내외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가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산지역이 좀 많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공동주택이 이미 이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곳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남산동처럼 개별주택이 많은 곳은 조금 신경 써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 가. 저는 마을지기 사무소 찾아가는 것을 못 봐서 마을지기 사무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시는 줄 알고 이게 사실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 임대료에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분 인건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 자체는 계속 해서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구에는 늦게 시작한 마을지기 서비스가 시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 네다섯 곳은 구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구비 편성을 해 주면 희망오차마을에 또 커뮤니센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동지역이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서비스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쪽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위원
그것은 지금 추가 설치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데.
박근혜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산은 나중 일이니 얘기를 다 해 보고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게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위원 이재용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2021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들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또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소통의 기회로 주민과의 대화가 실시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주민 건의사항이 총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올해.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건수는 챙겨보지 못했네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넘어온 건의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건수를 모르신다고 하니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분류해 가지고 되는 것은 추진하고 계실 거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뭐 옹벽 개선이라든지...
재용
이재용위원
예.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서 2동의 옹벽개선 서동의 벽화, 초등학교의 벽화라던가 또 도로개설 도로 정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장전1동에서는 대진전자공고 담벼락 도색 정비요망이 있었고 또 비슷하게 구서초등학교도 옹벽, 이 옹벽이 담벼락 말하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시설물을 설치한지 오래 돼가지고 새로 정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보니까 대진전자통신고는 학교측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로 학교측에 정비요청을 했다 돼있고 구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구서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우리 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후되어 있어서 저희들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저희가 구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을 해서 유지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계속 저희가 하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했으니까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재용
이재용위원
구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대진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측.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너무 벽면도 크고 또 학교도 사립학교이기도 하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대진전자통신고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 정비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비가 좀 된 상황입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대로이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대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벽면이 너무 크고 옹벽.
재용
이재용위원
학교 측에는 언제 요청을 하셨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학교 측에는 저희들이 회신을 총무과로 회신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정비 요청은 했는데 아직 학교 측에서 정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큰 옹벽을 다시 도색하거나 꾸며달라는 것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학교 측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각 책임 있는 기관들의 학교측에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진고등학교 옹벽 도색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림뜨락 접촉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사항이 많았고 이것은 학교께 아니어도 저희 쪽에서 관리되는 수림뜨락이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쪽에서 고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추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좀 하셨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그렇게 조성한 사업을 교통행정과에 이관하실 예정이구요. 그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뭐냐 하면 왜 재생과에서 하셨을까요? 라는 것이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어느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이관하는 것은 금사동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소규모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해 주기를 좀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면이 19면 정도 나오는 금사동 주차장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면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면수도 많은 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넘겼다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도시국 소관에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 협의하에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주무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넘겨도 되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 분야의 업무가 토목건축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소규모 주차장 건설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2020년부터 2021년도 8월 그때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2020년부터 2021년 초반까지 공사를 하셨죠?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행하고 있던 사업이 뭐 뭐 있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은미
하은미위원
건축 관련 사업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하드웨어적인 사업 복합커뮤니티, 퐁당퐁당사업, 그 외에 도로 정비사업.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가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와 언저리에 얹혀서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회동커뮤니티처럼 건물도 짓고 그 옆에 조성을 하는 상황이면 누구라도 이해를 하겠죠. 하는 길에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같은 사용 용처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해서 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퐁당퐁당 회동도래마을사업이라든가 우리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인근지에 있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주차장 조성에 더 많은.
은미
하은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근처에서 같은 동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럼 다 도시재생과에서 공사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맡아서 하시겠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뭐가 다를까요? 주무 부서가 있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교통과에 그 당시에 주차장조성이 미로시장이라든가 아마 오륜동이라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주차장건설사업이...
은미
하은미위원
오륜동은 2020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런 어떤 것들이 선동,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있어서 서로 협조 하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은미
하은미위원
각자의 부서를 정해 놓고 정책 사업이니 단위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부서에게 업무분장도 그럼 안 해도 되죠. 업무분장 할 필요가 없죠. 업무분장 할 필요 없고 굳이 정책사업이니 뭐니 해서 예산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고 전체 사업 다 그냥 통으로 묶어놓고 누가 할래 손 해서 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재생은 금정구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본연의 업무인 주차장을 안 만들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하나 둘 이렇게 이익은 없지만 서로 부서 간에 그 업무에 편중에 따라서 협업을 하면서 아마 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요즘 들어서 부서를 뛰어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서류상에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이게 과연 이 부서의 업무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항상 중간쯤에 끼어 있는 도시재생과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간에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는 이 와중에 업무는 이렇게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더 복잡한 것은 하시면서 간단한 것을 못하시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성과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적어서 받아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만으로도 본연의 업무를 하기 힘드신데 굳이 맡아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안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쭉 간단하게 한 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728페이지 책자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신규 및 계속 사업들이 나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3세대가 함께 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만들기 사업은 내년까지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윤산에서 미로까지 더 찬란한 섯골마을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것도 연말 되면 추진 완료됩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력 비타민은 공동체사업이라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또 주민제안사업으로 서명초등학교 옹벽 디자인사업도 저희들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부곡동 희망숲속마을 새뜰사업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여 올해 사업 완료됩니다. 밑에 안전하고 웃고 싶은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도 저희들 구서동에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CCTV만 설치되면 12월 달 완료됩니다. 그 다음 대동대학교 통학로 특화거리 조성도 올해 사업이고요. 또 일부분 구간이 11월말로 정비 되면 이 사업도 완료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회동수원지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사는 준공 되었고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몇몇 건만 되면 12월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큰 사업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본예산 기준 84억8000만원 정도 올리셨고 추경은 더 올리셨고 푸드파크, 누리길, 대동대 특화거리, 그 다음 퐁당퐁당 주민전환산업, 윤산에서 미로. 사업이 많았는데 저희 위원회 재배치되고 의회에 보고나 자료 온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새올도 다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많았고 내년에는 112억4000만원 본예산 올려놓으셨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었고 마무리 되는 것도 있었고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게 있었고 작지 않은 사업들이거든요.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위원회가 재배치되고 나서는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6명 중에 한 명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2019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번 설명을 다 드리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시작 때는 저희가 다 들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시작 때는 들었는데 올해 사업해서 진행되고 새로운 사업 간단하게 올해그냥 대동대 특화거리 사업도 저희 위원님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감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사업보고 구청장님께 얼마에 한번 씩 하시죠? 업무보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에는 연말에 한 번
나영
문나영위원장
연말에 말고 사업 말고 매주 들어가서 또 확인하시고 회의 계속하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사업 진행되는 것 보고는 하시죠. 계속.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의회는 저희가 총 4번의 보고가 있는데 저희가 행감 전에 보고는 생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기본적으로 진행사업 마무리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게 맞겠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2022년 본예산 112억4000만원, 2021년도 사업 기초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행감 끝나고 저희들 본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따로 설명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2021년 행감은 2022년 본예산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 청춘과 정든마을 금사 있다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7개 세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큰 어울림센터조성하고
김재윤위원
다시 한 번.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 금사동 주민센터에 그 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동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어울림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78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하고 저희들 푸드 앤 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한 38억 정도 되는. 그 사업들이 지금 거의 실시 설계용역이 거의 끝나고 계약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남아있어서 아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게 2022년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금사동에 금사동 동사를 짓는 게 어울림센터 있다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어울림센터와 이게 지금 청춘과 정든 마을의 예산이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뉴딜사업. 저희들 도시재생 금사동에 뉴딜사업지내에 있고요. 이 72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지금 집행이 27.6%라는 겁니다.
김재윤위원
아니, 지금 2021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27.6%가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산은 본래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계획이 되고 예산편성은 그 전에 되었지 올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 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 책자에 있는 사업은 올해 예산이고요. 건설 용역 끝나고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올해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님 총 예산이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62억4900만원이 총 예산이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총 예산인데, 이 총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2019년도에 일단은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올해 56억하고 같이 진행된 것이고 당초에 한 7월까지 용역 완료하고 착공되면 나가려고 했던 돈인데 지금 설계하고 지금 계약이 도시공사에서 12월말로 계약이 됩니다. 착공 12월 되면 사업비가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울림센터는 내년도에 그러면 2020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최대한 22년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한 바람에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울림센터와 청춘과 정든 마을이 연계된 사업이라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 안에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딜사업 안에
김재윤위원
한 사업인데 예산만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27%를 집행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용이 집행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7%를 집행했다는 것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비도 있고요. 또 용역비도 있고요.
김재윤위원
아니, 준공 되지 않았는데 무슨 프로그램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청춘과 정든 마을사업은 하나의 어울림센터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골목길 정비사업이라든가 푸드파크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들이 어울려져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재윤위원
아니, 푸드 파크나 이런 것은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돼야 만이 푸드파크라고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설계 용역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용역비만 나갔다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럼 27%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총 62억4900만원 정도에서 27%면 거의 2억 정도를 집행을 했다는데 2억 정도 집행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함께 하는 골목길 정비라든가 골목길 정비사업 입니다. 금사동 저희들 뉴딜사업체에 가면. 그 사업비만 해도 한 3억 정도 나갔거든요.
김재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더 안 맞죠. 3억 정도 나갔다고 하면 예산이 6억 얼마인데. 30% 3억이 나가면 30%는 더 나가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세부적으로 말씀을.
김재윤위원
됐고요.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보상비라든가 조성비라든가 우리 자산취득비라든가 금사랑방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문나영 위원장께서 하셨던 말씀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위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위원들마다 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에서 또 이렇게 사사건건 보고를 하고 하는 행위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할 일도 안 되고 또 그럴 큰 의무도 없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나영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크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저희의 역할이 일어났던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이 의논하고 사전에 이렇게 공유가 되었으면 또 구청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감사에서 굳이 지적되지 않을 것들을 미연에 저희가 방지해 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동대학교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취지로 또 지역의 무너져 가는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대역 근처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특화거리가 늘어난다던지 면적이 늘어나면 상권이 무너지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되거든요. 오히려 좀 특화를 집중시키고 경제소비가 일어나는 곳을 집중시키는 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들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서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구정이 더 발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일단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만남의 광장에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지금 계약이 완료가 비어 있는 상태죠? 그 관련으로 그게 비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올해 5월까지 잠시만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영업 안한지는 조금 됐고요. 올해 6월말까지는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을 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영업은 언제 종료가 된 겁니까? 대관 업무 이전에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대관 업무 이전에는 작년 12월정도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여기서 영업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것 언제 인지 하셨습니까? 부서에서.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제가 7월 이후에는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주차장 위탁 운영이 1월초, 2월초 이렇게 재계약,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브랜드 카페 옆에 보면 편의점 하던 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하고 저희 브랜드 카페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그것이 조금 진행 중 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그런데 주차장이 독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위탁계약을 하고 공간 두 개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저희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얘기를 좀 해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이게 공간이 두 개 별개로 있지만 별개로 운영하니까 부서 별로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서로 의논을 좀 해서 같이 한번 운영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수차례 회의도 있고 그 다음 서로 부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결과는 없네요. 그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저 오고도 저희 담당 팀장님 하고도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문화공보과하고 얘기를 결론을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수차례 얘기도 하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아직 의견을 저희들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마냥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입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때 브랜드카페라는 그것을 저희들 하게 된 계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정 맛 브랜드 육성 차원인데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주차장이 말 그대로 만남의 광장에 차를 주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이렇게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차장 입찰하고 난 다음에 월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유동인구가 유동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카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저희들도 행감 있기 이전에 카페 측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라라라 관련 관계자들 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의논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당초에 만남의 광장 운영 했던 취지로 운영이 안 되면 사실상 카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담당 팀장님 하고 저 하고의 생각은 이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직접 와서 마시는 카페 형태가 곤란하다 라는 것을 그것은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배달전문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고 해서 라이브 컨버스를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계획을 해 본다던지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4년 전에 그 브랜드 카페 관련으로 해서 반대 했던 게 저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이상한 공간만 만남의 광장이 리모델링을 해서 대대적인 공사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원래에는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에 그 브랜드 카페 자체는 존립이 원래는 없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 하겠답니다.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소관업무가 환경위생과셨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있는 과장님이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 건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돼있는 그 둘의 원래는 편의점과 식당이었든가 카페였던가 하여튼 셋 중에 두갠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는 초기 모델이 갑자기 엎었더니 두 개로 바뀌고 카페는 나와서 갑자기 덩그러니 컨테이너박스에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굴러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나중에는 포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4년 만에, 4년이 아니다. 정확히 3년 만에.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임대기간은 3년.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3년이 지나고 바로 업체에서 주변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서도 만남의 광장의 역할은 그대로였고요. 지금과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그 상태였는데도 그때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부서 통합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통짜로 한군데 업체에서 다 해서 관리하고 주차장까지 일괄로 하는 걸로 해서 또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4년 뒤에 다시 또 똑같은 논의를 하고 계신다 하니 저희는 무한 반복을 하고 있든 전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든 기존의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든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쉬운 거예요. 저것은. 늘 부산의 관문은 금정구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뭘 하냐고는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니라 총괄부서인 건설과에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국장님이랑도 많이 싸웠거든요. 이 건으로. 그래서 국장님 해결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데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보충설명 드리면 그 부지가 도로 부지 아닙니까? 그죠?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통합 관리를 했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돈을 받아 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것을 전체적으로 한 과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나 아니면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해야 되냐 이것이 제일 처음에 논란거리였습니다. 논란거리였는데 결국은 파트별로 나눠서 하자 이래 됐습니다. 하고 나서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카페 부분이 뒤늦게 들어 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 자체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주고 나니까 나머지 공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그런 공간 부분도 안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카페 부분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나가겠다고 몇 번 한 걸 달래고 해서 앉혀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통합을 해야 되나 또 나눠야 되나 이 문제로 또 다시 한 번 이 앞에 몇 달 전에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이 다시 과에까지 가서 실제로 하나 과가 통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 과를 통합해서 맡고자 하는 과가 반대의견을 하고 하니까 다시 그 시설을 만든 과로 다시 넘어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한테 줘도 들어올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입찰을 해도 안 들어 와서 결국에는 비어 있는 것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비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어느 과 어느 위생과에서 그것을 맡았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공간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서 전체로 나가는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 공간을 다른 용도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거론돼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답 자체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게 부산 시 땅이잖아요. 부산 시에서는 그리고 도로부지 이후로는 다른 걸로 변경할 생각은 1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변동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3년 전에 논의를 할 때 이 고민을 이미 다 끝내고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전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통합을 한다는 쪽에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 의견보다는 각각 나눠야 된다는 쪽으로 가서 결국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나서 위원님한테 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내놔도 안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결국엔 문화회관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일부 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문화공간을 할 것인지 공간 활용 면에서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그때 했었던 게 정확히 다는 기억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내용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수적인 문화관광과의 시설을 없애고 문화회관과 지금 스마일 카페 있는 그 자리를 틔워서 해 놓고 저희가 주차공간으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게 쓰는 방법이랑 여러 가지 그때 제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대한 용역을 할 때에 저희가 3년 만에 한 그때 공사비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법 됐던 것 같거든요. 한 2,30억은 족히 됐던 것 같은 데. 그 부분까지를 부서를 상임위를 넘나드는 상황이 돼있어서 저희가 말씀 드리긴 되게 곤란 하긴 한데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해당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저쪽 상임위에 있고 환경위생과가 저희한테 있고 자원순환과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죠. 그 4갠데 아, 교통행정과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쪽까지 있으니까. 5개 부서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랑은 확실하게 다른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더 이상 안합니다. 공원녹지과도 있고 6개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것을 아예 새판을 짠다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넣으실 것이면 새판을 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부산시를 설득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 예쁘게 만들어서 공원의 역할을 하는 만남의 광장을 하겠다. 그것 이번에 했고요. 말도 안 되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 더 이상은 그것 필요 없고 저희 공공조형물만 열심히 관리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뭘 갖다놔도 월 주차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차장만 떼서 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손해 나는 것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정 안된다 하면 주차장에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것 분명히 다 담아서 업체들한테 만약에 공간들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 해결해서 위탁 잡으셔야 되고요. 그것 안 되면 싹 밀고 새로운 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던지. 예, 국장님.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못 드리는 게 주무부서가 건설과라가지고 국장님들 선에서 최하 움직이셔야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땅이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이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문화회관이 소유 부속 건물로 돼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맡게 됐고 환경위생과는 카페 때문에 들어왔고 공원녹지과는 분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왔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교통과는 이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을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새 판을 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시 부지이기 때문에 문화회관도 시 부지인 것이고 거기도 시 부지인 관계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회관은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3개를 빼고 지금 야외공연장 처치곤란이라서 그것도 하려고 열심히 계획은 잡고 계신 것 같은 데 뾰족한 수는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국장님들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논란을 가지고 긴 이야기 하는 것 국장님들 가시고 나면 더 이상 풀 스토리는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숙제 몇 건 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이 부분 거론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검토해서 마무리까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제가 있을 때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끝을 보고 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금정구가 관광지구고 하면 진짜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저희가 그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뭘 사 먹겠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주차도 거의 장기주차처럼 대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 문화재단 사업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서 그쪽 야외공연장 주차장을 많이 부지 활용을 조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대한 좀 먹고 파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의견을 하셨을 때 아까 국장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회관하고 재단이랑 쓸 수 있는 조금 다른 용도의 공간을 제안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막 왁자지껄하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또 최근에 문화회관 또 출입구 변경을 하면서 사실 그 주변 전체 교통 체계가 막 편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 위원 이재용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는 주거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예전에는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찌 보면 공해로 인식이 돼서 요구되는 것들도 많은 데요. 특히 가로등 등불 밝기라든가. 이런 빛 공해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등도 요즘은 중요한 문제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기 서동 미로시장에 주차장 넣을 때도 거기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빌라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음하고 빛 공해 이런 부분이 또 민원 제기가 돼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명의 조도라든가 간접조명이라든가 이런 방법들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환경위생과가 빛 공해 방지계획도 세우는 주무부서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혹시 저희가 빛 공해 방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빛 공해 관련해서 법령이 최근에 시행이 돼서 올해 7월 이후에 그 주요내용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이후에 법령이 제정이 처음 되니까 당장 이렇게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경과 규정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기한 도래 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계획이 있다 라고 저희 관련부서에 알려주고요. 현재 그 정도로 저희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럼 지금 현재 빛 공해 관련해서 민원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빛 공해 말씀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민원 더러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전통적으로 빛 공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야간조명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말로만 계도입니다. 좀 자제해 주시라 아니면 조명을 좀 완화해 주시라 그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외부조명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저희 부산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해서 위반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계도 아니면 불편 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선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저도 질문의 의도는 빛 공해 방지에 대한 그런 법령들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계획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갖춰야 될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계속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아, 이것도 민원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 부분에 좀 면밀하게 대처를 잘해 달라고 제가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빛 공해 방지위원회 조명 관리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조금 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이재용 위원님이 빛 공해 이야기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빛 공해 이야기할 때 사람도 사람인데 저희 금정구든 부산시든간에 생태하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온천천 주변이나 수영강 주변에 계속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위해서는 더 밝아야 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빛 공해로 인해서 우리 집이 너무 눈이 부셔서 못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언저리에 사실은 이 중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게 건설과나 그쪽에 업무를 하시는 가로등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조도가 골목길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 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조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천이나 수영강에 대해서는 아마 다니는 보행자분들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사람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안을 주실 수 있으면 해당부서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 가로등 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그 조도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실측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실측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가로등 조도는 우리 조도 기준에 많이 오버한다 그 정도로 저희들 지금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 경과규정을 가지고 있는 수년 제가 구체적으로 가로등 조도를 이 만큼 낮춰야 된다라는 그 시행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듯 그 수년이 지나면 가로등 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최근에 저희 금정구에서 온천천 주변에 조명 설치가 조금 잦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보행자 주변으로만 하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더 많은 조명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분들이나 보행하시는 보행자들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환경위생과가 빠져있을 거예요. 사실은. 온천천 주변이 되게 제 생각에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설치를 하천팀이 있으니까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시는데 생육이나 생물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 있는 저희 중에서는 유일한 과가 환경위생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해 동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 쪽에서 하시는 일자리에서 TNR이나 이런 것을 하긴 하지만 논외로 하고 멧돼지나 이런 것 잡는 것은 전부 다 환경위생과의 담당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한 번은 부서에서도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우리 요즘 보면 구청 앞에 데모 하러 많이 오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거기에 보면 소음과 분진하고 일조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때문에 많이 오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윤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은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즘 공사 현장에서 소음을 몇 데시벨 이상 되면 위법입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두산 아파트 여기 구서역 앞에 상업지역이죠. 거기가.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주간에 72데시벨이 기준이고요. 분진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시설 저희 과에 신고할 때 방진막을 설치한다던지 그 다음에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던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이게 소음과 비산먼지를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그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4번 수치 기준을 위반해서과태료 부과 4번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가 한 번 들어갔습니다.
김재윤위원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72데시벨을 오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론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 터파기를 하거나 이런 것 말고 건축물이 올라갈 때는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터파기 공사할 때 특정장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재윤위원
예.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발전시설도 쓰고 굴착기 이런 것도 쓰고 할 때 대형장비를 쓸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터파기가 종료되고 건축물이 1층 2층 올라갈 때는 소음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김재윤위원
그렇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터파기 할 때에는 이런 법을 데시벨을 초과 하지만 건축물이 올라 갈 때 에는 거의 초과하는 내용이 없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생활소음 수준의 소음이 발생 한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리고 건축물이 올라 갈 때는 비산먼지도 법에 어긋나는 초과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먼지는 측정기준이 없어서...
김재윤위원
그러면 눈으로 대중을 합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 먼지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고요. 다만.
김재윤위원
아니요. 먼지도 비산 먼지 보건환경연구원인가 여기서 와가지고 측정을 하던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다만 방진시설 그러니까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아 방진망을 어떤 식으로 기준에 맞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했느냐 안했느냐.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렇고 공사장에 물을 뿌린다던지 도로에 나오기 전에 바퀴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
김재윤위원
그런데 바퀴를 한다면 그게 쉽게 말을 하자면 그 진출입로에 차바퀴 씻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세륜시설.
김재윤위원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세륜시설을 설치 안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도 공사장이 부지가 넓어서 자동으로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매우 좁으니까 인부가 일일이 다 뿌립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되고요.
김재윤위원
그러면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그러면 물 호수를 가지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구청 앞에서 내 데모를 하고 여기에 민원이 찾아오고 하는데 이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희 민원은 실시간으로 저희 과에 전화가 오고요. 전화가 오면 저희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소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장소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5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하고 또 주변 소음을 보정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 조건을 만약에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공사 중지가 나가고 나면 또 위반된 사항이 개선이 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민원을 어떤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초적인 개선 방안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대책이 없다 왜냐 하면 계속 민원인은 줄기차게 개선이 돼도 또 민원을 제기 하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 소음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크고 작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소음 측정을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72데시벨이 기준이라 하면 71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임에도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그 원칙은 저희가 철저히 잘 지키고 있고요.
김재윤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소음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하의 데시벨로 소음이 났습니다 라고 민원인한테 알려 주면 민원인들이 승복을 합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안하죠. 안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김재윤위원
그래서 참 그게 정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재윤위원
어쨌든 이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강구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집단민원이 발생이 적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민원 제기되는 대로 저희들 현장 제대로 출동해서 불편사항 다 해소해 주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 제기할 때 총알 같이 가는 게 아마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김재윤위원
수고스럽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출동하는 게 아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 용역 보고서 한 번 읽어는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 만든.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내용 보시고 어떠셨어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죠. 저희 기후환경 일반적인 환경을 정리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사업을 정리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정리했다 라는 단어도 조금 아까울 만큼의 사실은 이게 이 돈 주고 할만 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인 게 부산시 홈페이지 하고 금정구 홈페이지만 갖다 붙여놔도 이것 절반 이상은 나오거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올해 만든...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봤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용역을 하지 않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하고 이번에 또 계획 세우셨는데 지금 그것 하고 나서 지금 저희 탄중위 시나리오도 나오고 이것 관련해서 기후환경이랑 이렇게 정책은 조금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작년도에 이미 세워져서 5개년 계획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좀 지각 계획이 됐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지난달에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가 발표가 됐고 그에 따라서 또 탄소중립법이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기후변화 2050 시나리오에 적합한 지역별 기후 변화 적응대책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라 해서 저희 구.군 단위로 국비 70% 구비 30% 해서 1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내년에 저희 구가 부산시 2개구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 드린 상태고요. 올해 계획하고는 별도로 2050 시나리오가 반영된 정부에서 지침을 주는 그러니까 장기플랜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도 진행을 잘 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우선 ESG 경영선언 하시고 나서 그것 관련해서도 다 같이 가야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 환경위생과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점검 나가시고 바쁘고 여러 개 업체가 생기고 공사현장도 늘어나고 단속할 곳도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저희 ESG 경영 그리고 탄소중립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 금정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정부 주무부처 빼고는 사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진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산시만 해도 조례가 자동차 배출 저감 조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기환경개선 세부계획 같은 것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 조금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이 좀 정확하게 세워질만한 내용을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 되었던 내용인데 환경정책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든 환경관련 정책사업 심의기구 설치 이것을 한 번 더 요청 드리고 그리고 저희 환경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외부전문가를 조금 모셔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녹색삶터21 여기 위원회 교수님 한 분 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들어오신 게 다죠? 두 분 인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초록삶터위원회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원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랑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관련 전문 분을 일단은 좀 보강을 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저도 저번에 이 위원회 들어가 있었는데 1년에 거의 딱 한 번 하거든요. 위원회를.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토론을 하거나 할 만한 그런 데가 아니고 진짜 거의 담소 수준만 나누고 가는 정도의 그 사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 심각하게 대응을 할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 ESG경영 환경정책 관련해서 탄중위 시나리오도 나오고 금정구 전체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도 아무래도 조금 더 커넥이 있으시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연구자료 공유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관련 경우는 우리 추경 때 예산 이렇게 올라오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도 1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한 3억2000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전부 다 예산 과목을 307-02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다 내려갑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하면 우리 운영관리비나 유지관리비 또는 기금 적립하는 것 이 정도 그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금액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내리잖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예산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각 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인근에 똑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나가는 데가 우리 바로 옆에 양산하고 기장 있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기장군
재용
이재용위원
예, 양산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LED 전등 교체나 마을쉼터 설치사업 또는 태양광 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갑니다. 양산시도 마찬가지구요. 양산시도 운영관리비는 307-02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확충이나 리모델링이나 사업 이렇게 개선사업들은 전부 다 시설비 부대비 401-01로 이래 나가는데 저희는 전부 다 307-02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주민 지역사업 할 때 집행하실 때 사업비 집행 하실 때 시설이나 공사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민자치에 주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상추위에서 하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저희 주민 지원사업 지침, 수도법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시설이나 설치사업 등은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상추위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우선사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우선 사업에서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예산을 배분하고 직접 집행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그냥 내려가고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 본적이 있는데 행감하기 전에 저희 담당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이게 상추위라는 조직에 어떤 지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일단 의문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도 아마 작년인가 올 연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조금 보이셔야 되는데 이번 1차 추경 때 그대로 동일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분명히 있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동수원지 끼고 있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다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나눠가지고 경상보조로 갈 것은 보조로 가고 사업비로 갈 것은 사업비로 가서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정구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방법을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추위 사업 추진할 때 전반적으로 거기 또 사시는 분들 주민분들 소외됨이 없이 전부 다 그 사업 우선순위 선정하고 사업하는 데서 빠짐없이 소외됨 없이 서운함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만일 그런 것만 좀 잘 되면 그런 거만 잘 되더라도 잡음이 안 나오면 또 동네 내부적으로 잘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생해서 좀 조금 만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지원사업 같은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아, 엄청.
이준호부위원장
축구 좋아 하세요? 그러면 국가대표 축구도 가끔씩 챙겨보세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밤 새어서 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밤 새어서 보세요? 그럼 잘 됐네요. 몇 년 전에 저희 우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슈틸리케 감독 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기억납니다.
팬이시니까. 그 감독이 굉장히 구태 축구에 해외선진 축구를 혁신적인 축구 시스템을 들고 들어옵니다. 들고 들어와서 축구협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요청해요. 혁신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축구대표팀을 혁신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여태껏 없었던 시스템이다. 훈련시스템이다. 전술이다. 이런 아주 좋은 호평으로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감독이 결과를 보여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전하는 대회마다 실패했고 매일 패장을 하는 패장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되기 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실패했지만 혁신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그것을 업적으로 봐주자. 돈은 많이 썼지만. 그리고 또 후자의 사람들은 혁신을 하려고 했지만 혁신이 안 되었으니 그것은 혁신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의 고집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엄청 두 의견으로 나눠서 사실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끝은 실패한 혁신은 예산 낭비였다 라는 결론을 남기게 되었고 슈틸리케 감독은 결국 집으로 가셨거든요. 저는 이 사례가 우리 메타버스 이번에 라라라에서 하셨죠?
예.
이준호부위원장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혁신이지만 동시 접속자가 43명 정도 50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축구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축구로 예를 들었는데 해볼 만한 혁신적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실패했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좀 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행사장 구축 하나에 맥시멈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보통은 온라인 행사를 할 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요. 장소를 임대를 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어떤 장소를 임대를 해서 실제 행사장하고 똑같이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부스를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모모스라든지 고고커피 이런 참여하는 업체에서 또 직원이 똑같이 나와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점방을 똑같이 차려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그것을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장을 안 만드는 대신에 메타버스상에 부스를 구축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 하나의 어떤 행사 공간에 맥시멈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50명 인원이 5명을 접속을 하든 10명을 접속하든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금정구가 선두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이 대세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저희가 좀 기획단계부터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저희들 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앞서갔다 그런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중계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업소별로 다 쪼개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행사할 때 KTO, BTO 이런 데 홍보 공간을 저희들이 많이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영업자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메타버스를 하는데 한5700만원 정도 사용됐어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고 6000만 원 이라는 돈을 쓰고 5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위원들도 캐릭터를 만들고 동원이 돼서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진행하셨던 공무원분들 또 관에 머무는 분들 이렇게 메타버스에 강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인원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6000만 원을 사용해서 실제로 순수 구민들께서 이 메타버스에 로그인 하셨을 사례는 열 분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축구 말씀드렸지만 슈틸리케 감독의 혁신은 그래도 1:0, 2:0 으로 축구를 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또 줄 수 있었고 유임을 할 수 있었고 다음 대회에 또 출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 6000만 원을 투입해서 10명도 안 봤던 이 혁신은 축구 스코어로 치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음을 기약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떠한 여운을 여지를 보여 줬을까.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이 사업의 혁신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여운이 남아야지 이 미래 가치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6000만 원 투입해서 10명도 안 봤는데 이게 뭐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50명 아까 제가 한 부스에 한 행사 공간에 맥시멈 인원이 50명인데 이 50명이 들어가든 5명이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고, 이것을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그 이틀 반 동안 클립이 4개 정도 5개 나왔는데 저희들 실시간으로 1만 명 이상씩 들어와서 실지로 이제 본 인원은 그렇다고 저희가 보여 지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영상들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봐주시면... 예, 이해를 구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금액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이해도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사용하면 그것은 저는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초라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다들 안 했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아직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했던 거예요. 이해도가 부족한 사업은 실패하고 관에서 하는 사업이 실패하면 예산을 날리게 되고 그 예산을 날리게 된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금정구가 제일 먼저 했다 하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했다 라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제가 100% 다 이해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이해도가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저도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라라라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라라라 축제에서.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 지향하는 바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근혜위원
예.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커피 빵을 취급하는 음식점 그 다음에 제조업소의 경영을 도와주는 육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커피 빵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전까지 라라라 금정구 축제 중에 제일 잘 된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데 커피 빵 부스를 열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새로운 업체를 시식해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먹어보면서 그 기간 동안 업체의 수익률을 끌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요즘에는 이런 신규업체들도 많고 이러니까 홍보의 장도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저도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서 메타버스 광경들을 한 번 씩 보는데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새로운 재미를 느껴야 메타버스 그 환경 안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라라 축제 같은 경우는 커피와 빵 사실 이것은 먹는 것이고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고 향기라든지 이런 물건 자체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축제인 것 같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우리가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커피랑 빵을 사는데 있는데 그것을 사실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적으로 충족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5D가 돼가지고 냄새를 커피냄새를 맡는다던지 아니면 빵을 만져본다던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화면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진밖에 없었고 그 업체들에 사진 한두 장 이런 것밖에 없어서 여기서 이전까지 했던 라라라 축제에서의 뭘 느낄 수 있었냐 하면 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이벤트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냥 사진만 보고 지나가는 일반적인 전시 축제와 다름없는 환경 구현밖에 안됐었지 않는 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커피랑 빵 이것이 VR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 아쉬운 것을 다 제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금정구가 나중에 다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재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안에서 돌아가야 되지 않는 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그냥 전시만 되면 거기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 크고 그 부분은 사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금정구 전체가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젊은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재미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이벤트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라라라 축제를 좋아하는 편이고 새로운 빵 커피 마셔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것이 특수한 경우는 맞아요. 코로나 환경 자체가 문제는 그런데 다시 이런 환경이 재발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있을 일을 이것을 기반을 삼아서 다시 이벤트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벤트를 만들 것인가 까지.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음 배송 이벤트라든지 스템프투어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그 10월 초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또 라라라 랜선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 참여 업소 빵 커피를 또 먹으면서 홍보하는 그러한 랜선 축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은 메타버스가 제가 해 보니까 축제는 불특정다수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이런 것은 반드시 누군가 들어가서 참여를 해야 되고 현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는 그런 측면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축제는 로그인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안가고 말지 이런 측면이 아직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메타버스가 우리 축제에 이용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했고 어쨌든 저희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현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유튜브 중계를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 다 알바도 내보내고 만약에 또 현장에 직원이 하나 나와야 되면 다시 고용해서 인건비 줘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찾은 대안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시다시피 혹평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경험치를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축제였고 내년도 이후라도 위드코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상황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라라라를 내년도 이후부터 좋은 축제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 즐겁고 그 다음에 영업자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경영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연구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비싼 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라라라가 사실은 환경위생과의 초미의 관심사업 아닙니까? 저희 금정구민들이 진짜 이것은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18년도 19년도가 거의 대박을 치면서 라라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박혀 있어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은 데 저는 사실은 제일 궁금했었던 게 최초로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을 하신 게 최초라는 단어는 사실은 뭐 신문기사용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 입장에서도 최대의 큰 이슈이고 축제이고 그래서 한 해를 거르고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올해 5월 달에 기본계획수립하고 영업자들 의견을 수렴할 때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꼭 하자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타버스를 한번 해 보자 라는 것도 영업자들이 좋은 의견이다 재밌는 시도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전국 축제 최초, 지자체 최초 그런 타이틀이 꼭 언론보도용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동의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금정구 메타버스라는 이슈를 만든 것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던 콘텐츠를 만들고 행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또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이고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나름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아까도 잠시 쉴 때 말씀드렸는데 획일 되지 않은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다 느끼셨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급 저희가 밑바탕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제가 인게이지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이 좀 더 자료가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축제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고 있는데 동시에 꼭 그때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때가 동시인 것처럼 계속 가는 것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라라가 저는 딱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갤러리360 이라고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쳐보시면 이게 들어가 보면 제주도든 어디 되게 유명한 갤러리 그 다음 사진전을 360도 VR처럼 볼 수 있는데 저희처럼 로그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테마별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조금 자료화시켜서 라라라가 쌓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로 가장 좋아진 것은 인구밀집도가 조금 분포된 것.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걸을 때 소풍갈만한 데가 참 많은 곳이잖아요. 금정산성도 생각보다 코로나 시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금정산성에 있는 커피숍이 코로나 시기에 꽤나 잘됐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라라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으로 해서 한 곳에 집중되기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은 같아요. 그래서 라라라 축제 기간 동안은 금정구 어디를 가셔도 라라라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그 시작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의 염원 하고 구청이 방향이 조금만 더 테크니컬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스탬프투어 보다는 금정구 전체가 라라라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래서 그것이 이원생중계로 가든 VR로 남든 그렇게 자료화가 되면 좋겠고 최근에 영도에서 보고 ‘아 저것 참 괜찮겠다. 우리 금정구 갖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 했던 게 영도 커피 축제였거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19일에서 20일 동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소문도 많이 나고 관심도 조금 많이 주어 졌던 게 커피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업체도 들어오고 바리스타분들 시연도 하시고 그 중에서 참 괜찮았던 게 비대면 워킹스루가게 투어가 있었어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사용해 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금정구 특히 부산대학교 주변으로는 이제는 배달 음식점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런 업체랑은 또 특별히 이번에 배달 마음배송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동호회랑 가족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 조금 참여해 볼만한 그렇게 조금 더 테크닉해 졌으면 좋겠고 이것도 라라라를 이제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기금으로 하던 사업인데 점점 구비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돈 쓰실 것이면 축제 위원회 거칠 만큼 확실히 돈 쓰시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산 많이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장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면 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고생 하시고 이것은 자료도 남기고 앞으로도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무허가 업소들 많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이준호부위원장
예, 음식점들이요. 주로 여러 동들이 있지만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동은 오늘은 선동이랑 오륜동.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선동 오륜동.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쪽을 좀 여쭙고 싶어요.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무허가 업소와 관련해서 좀 강하게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 하세요? 아니면 조금 형편을 봐 줘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세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신데요. 이 답변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 영업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안 오는 것을 바랍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우선은 저희가 원리 원칙대로 하면 무허가 업소를 관에서는 지도하고 또 계도하고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바로 고발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입장은 맞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또 마이크를 좀 넘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국장들하고는 소통을 자주 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들이랑은 소통을 안 하시네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과장님들은 국이 다르니까 과장님들은 특별히 일이 있을 때만 서로 소통을 하고 저는 국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을 넘나들면서 여쭸냐하면 오륜동이나 선동 가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관에서 굉장히 특이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허가 업소를 지도해야 될 단속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게 공영주차장을 지었습니다. 선동과 오륜동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소비할 수 있게 공영주차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합니다. 교통과에서는 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이것들이 저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하나의 과들로만 봤을 때 교통과는 주차지역이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는 지역에 주차공간을 만드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본연의 업무에 맞게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두 과의 컨셉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한 과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고 있고 한 과는 무허가업소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국장님들끼리 소통이 안 되시거나 혹은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끄시는 철학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이게 각 과의 역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선동이나 다른 곳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륜동도 만들고. 만들게 된 이유는 일단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쪽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가 필요하다 해서 주차 수요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것을 식당의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오시면 당연히 음식도 드시고 그런 부분이 다 연계돼있습니다. 이제 무허가 부분에 단속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찾아오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주차장하고 실제 그 행위를 하는 곳에 단속하는 부서하고는 의견이 좀 맞지 않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같이 공존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저 또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도 굉장히 난처하고 과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양 과에서 컨셉은 좀 맞춰서 의논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에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납득을 못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식당에 가보면 주차장에 대고 인증샷을 찍어오면 할인을 해 주는 식당이 있어요. 분명히 관과 저희 구청과 상인회에서 어떠한 일종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거든요. 주차장을 많이 쓰게 해 주고 가격을 할인해 주고 상인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좀 환경위생과가 타 과와 소통이 안 된다. 고립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식당에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음식의 일부를 DC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840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수질 분석하신 것인데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841페이지 제일 상단에 한 번 봐주시면 맨 끝에 대장균들 CFU 나와 있는 것들 있거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앞에 있었던 것과 여기 수영강1 여기가 저희 구서2동을 쭉 지나오는 태광산업 그 쪽인데 그 쪽의 수치들이 이 부분만 특히 높아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저희 금정구에 있는 모든 수치들 다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어지는 2, 3의 결과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만 이렇거든요.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금정구에는 환경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수립하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를 봐도 저희 금정구에서는 하수도 설치 100%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원성 대장균 숫자가 이렇게 극도로 높게 분원성 대장균이 일반적인 물에서는 1000이 기본이에요. 보통인 상태가 10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월별 수치들이 대부분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저희가 하수가 어쩌면 온천천에 연계가 되어 있는 애가 있다는 말이고 저희가 오수관로와 하수관로를 분리하는 입장이잖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된 구간이 아마 그 어디 즈음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건설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에는 따로 이야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리 하시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수질에 관련 돼 있는 되게 온천천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다 제각각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 쪽에서 이것은 나오신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쪽에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같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수치가 이렇게 평균보다 몇 십 배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원인 분석을 한번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제가 수질 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누군가가 퍼서 부었든 뭘 했든 간에 이게 꾸준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오염원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대부분은 요 특히나 균에 앞에 탁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올 수 있는 게 뻔하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가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놓치고 관리를 못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를 담당 하시는 환경위생과에서 이 구간 그러니까 청룡교 있는 데서는 괜찮아요. 수질이. 그 앞에 있는 게 청룡교거든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다 하는 말은 그쪽 언저리 어디 즈음에 내려오다 상류에서 내려오다가 중, 상류 쪽에 있는 그 쪽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관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탁을 드려서 부서에서 부서로 의견을 조금 전달해 주셔서 정리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856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일반음식점인데 여기 856페이지 하단에 음식점 중에 2020년 10월19일 청두 마라탕 포차 여기서 이물질 혼입으로 시정 명령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2021년 6월7일에 또 이물질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왜 계속 위반내용이 1차인지 궁금해서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처분기준에 보면 이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1차 2차 나오면 1차 2차 하고
박근혜위원
아예 같은 종류여야 됩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비닐이 또 1차 나오면 그것이 또 1차가 되고 기준이 조금 이물혼입이 사례가 많아지면서 좀 세분화됐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물의 종류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가 가는 곳도 있고 또 이물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렇다는 것은 종류가 좀 다른 이물이.
박근혜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 음식점이 많아지고 금정구에서도 배달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그렇다 보니 요즘에 참 배달업체들이 안에 위생환경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집에서 사실 이런 이물질혼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이것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도 배달 받았을 때 머리카락 나오는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실 것 같거든요. 점검을 할 때. 이것이 지금 배달 관련 업체들을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신 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배달음식점도 일반휴게나 음식점으로 영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업종은 똑같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대부분 그 해마다 나가서 관리 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점검체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렇게 점검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배달업종이 성업을 하고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 기획 단속이라 해서 최근에 저희들 점검 제일 집중 하는 게 방역수칙 점검 이외에는 배달음식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 지원도 배달업소가 좀 열악하다면 그 업소 중심으로 저희들 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 일반음식점 중에 배달음식점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음식점 지도 나갔던 현황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업소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근혜위원
예, 특히 배달 업소 배달 관련해서.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물질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면 저희가 요새 배달업체를 주문하다 보면 가게 이름은 A상점인데 저희가 배달 어플을 이용할 때는 C로 되어 있고 또 거기가 A도 하면서 B도 하고 C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장소는 같은 데 사업자를 이렇게 여러 개 두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페널티도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건가요? 이런 업체를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데는 파악한 데는 있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원래는 하나의 장소에 하나의 영업 신고가 맞습니다. 다만 공유 주방업이 생겨 가지고 주방을 공동으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하는 업종은 저희 관내는 없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로서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봐야 되는 거네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번호는 하나를 두고 족발집 여기도 하고 또 막국수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영업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위반이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것은 점검하신 내역이 있을까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아까 박근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생기다 보면 사실상 관리기준이라던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움직이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 금정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이것은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점검을 나가셔도 꽤나 많이 걸려 지지 않겠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역시도 사실은 벌금도 들어가 있고 고발도 들어가 있는데 해당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챙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일이 많고 쉽지 않고 조금 조사가 힘들겠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실태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죠. 실태파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이런 구조로 계속 먹거리 산업이 발달됨에 따르는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힘드시겠지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고민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하나의 업장에서 여러 개의 식당의 명칭을 놓고 연락처를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 아마 타부서에 보면 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걸면 이것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셔 가지고 하시면 될 건데. 업장이 왜냐하면 거기 같이 나오거든요. 업장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주소는 동일하고 업장명이 다른 것들만 확인하시면 반대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하나의 업소가 여러 개의 주소를 놓고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의 주소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꺼번에 있는 거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방법적인 것은 저희가 고민 좀.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 한 번 해 주시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염두해 두셨으면 해서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 관련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