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태돈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김형문 국장님 그리고 우리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조임정 이명옥 장태진 팀장님 그리고 집행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한 금정구를 위한 민생현장에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내에서 일부를 담당한 안전관리의 많은 노력과 역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1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가’와 ‘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유지 관리상황에 ‘나’번에 수질검사결과에 음용수인데요.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전년도 4/4분기 그다음에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평균을 쭉 검토해 보면 전년도 4/4분기에 36개 합격 있고 불합격이 10군데 있고요. 올해 3분기에 보면 불합격이 절반이 됩니다. 합격의 절반. 불합격이 23군데인데. 지금 이렇게 음용수 수질이 불합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수질검사를 하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7, 8, 9월 여름 장마철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습도도 높고 미생물 번식이 많아가지고 보통 여름철에는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2000년도에도 불합격이 20군데가 나왔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날씨 영향 그다음에 채수 방법 이것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날씨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미생물 번식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주요인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다른 요인은 없어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주로 날씨 영향입니다. 습도하고 온도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검사항목이 전년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검사항목이 3분기하고 검사항목이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른 사실인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3분기에는 검사항목이 전 항목을 검사를 다 합니다, 3분기만. 거기도 보면 주로... 통상 분기별로는 일반 세균 종류를 검사하는데 3분기에는 전 항목을 검사를 다 합니다. 여기는 총 46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 납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 그런 종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영향을 미쳤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3분기는 날씨 영향도 있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날씨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7, 8, 9... 날씨 영향도 있고 또 검사 항목도...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3분기만 전 항목 검사 다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다른 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하게 46가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많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사항이고 4/4분기, 1/4분기, 2/4분기는 검사항목이 6가지 종류로 해서 3분기보다는 훨씬 더 불합격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인데요. 도표를 보면 2020년 12월18일날 부곡암에 밸브 교체했고, 2021년 2월24일 보면 금양중학교 비상 급수실 도색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밑에 보면 21년 7월6일날 보면 국청사에 수중 모터펌프 교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7월30일 날 보면 부곡암에 수중 모터 펌프 교체 하나있고, 7월20일날 현대2차에 수중 모터 펌프 교체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8월30일날 전선 교체 가압펌프 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중펌프가 3개 교체가 되어 있는데 각각이 금액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다른 이유는 교체되는 아마 모터 펌프의 마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력 차이 하고 모터 펌프 위치가 물탱크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공사공정에 따라서 아마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자료 견적서 갖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견적서는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제가 질문 드려 볼까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아실란가 싶어서...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고. 제일 밑에 일단 수중 모터 펌프는 두고요. 8월30일 날 제일 밑에 보면 김씨 제실에 전선 교체 및 가압펌프 수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품목 면에 보면 압력탱크 있고 인건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압력탱크에 5만5,000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있을 거예요. 이거 내용을 디테일하게 모르는 사람도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데 과장님 이게 5만5,000원 무슨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이게 견적서를 그냥 이렇게 우리 주무관이 그냥 받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거 지금... 이 압력탱크 뭐 하는지 아시죠? 이 압력탱크 역할이 어떤 건지 아시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만5000원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압력탱크에 보면 질소와 물이 있는데 그게 7:3으로 비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압력펌프는 우리 아파트에 보면 부스터 펌프 옆에 달려있는 게 압력펌프입니다. 그것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질소가 물을 섞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최고층에도 이렇게 우리 워터 해머 이런 현상이 없이 자연스럽게 끌어 올리고 필요할 때 물을 끌어 쓸 수 있고 그런 현상을 부드럽게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압력탱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력탱크를 설치를 한다면 압력탱크가 이게 1, 2만 원짜리가 아닌데 100만 원, 120만 원, 90만 원 터기제부터 해서 미제 이런 게 많은데 이 5만5,000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는 이게 상당히...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설치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걸 뭘 충전한다든지 하면 인건비가 15만 원씩 두 사람이 과연 이 전선 교체하는데 이렇게 드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시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견적서를 주는데 사실 이래가지고 모릅니다. 수중 펌프 교체했는데 5HP는 5마력이잖아요. 그죠? 5마리 끄는 건데 2마력하고 5마력하고 단가도 다 다르고, 여기에 대한 설치를 했으면 전과 후의 사진을 꽂고 몇 마력에 뭐 어떤 거... 그 전과 후에 견적서 다음에 교체가 됐으면 돈이 백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진하고 어떤 종류를 했는지 그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누가 했는지 그런 거는 좀 일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 다음에 한 장이라도.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교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1, 2만 원도 아니고 백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앞으로 수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러고 종류하고 사진하고 그 교체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단가하고 금액하고 좀 써주시고. 지금 이 수중 펌프하고 교체했는데 세 군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8월30일날 이 압력탱크가 어떤 내용인지를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마 이제 그 차이는 마력의 차이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펌프의 종류 그다음 인버터 이것이 이렇게 서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주무관한테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두건만 제가... 한 네 건 있는데 두건만 먼저 제가 질의합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분과가 되어서 그러면 7, 8, 9, 10, 11월까지 한 5개월 정도 과를 운영하신 거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어떠십니까? 과의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한 구조인데 해 보시니까 그 소회가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관리하고 도시관리로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을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관리 분야 중에서 도로관리 그다음에 광고물하고 또 풍수해가 있을 때 지난여름에 7월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이랬을 때 우리는 도로관리원들하고 거의 현장, 저희 과는 거의 현장 위주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서 총괄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물도 지금 제가 보니까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위주로 업무 체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고정 광고물 가로 간판이나 돌출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가 좀 변경되어져야 이래 하기도 제 나름대로 어려움을 좀 느꼈고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 들으니까 깊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사실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고 행정기구를 다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담당하는 부서들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까, 그다음에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까 심도 있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분과된 두 과에서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의 업무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타과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제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고 과제를 도출해 낼 것인지가 과의 지금 당면한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부서별로 업무 분장표를 보고 아 이 부서에는 업무량이 지금 다른 과보다는 좀 적은데 그러면 현행실무를 어떻게 쳐 내야 되는가? 인력은 지금 어쨌든 휴직자도 많고 타과에서 좀 힘든 부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고 옆에 계신 국장님하고 총무국하고 또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데 뭐 5개월 됐으니까요. 향후에 내년도 어떻게 또 잘 꾸려 가실지를 지켜보면 가닥이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개월이다 그것을 저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중앙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간선 도로변에 수목정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심미적 기능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또 주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4개 과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건설과 주로 이제 같이 하시고 한 개 과가 어디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자원순환과 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 까지...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약간 부서 간에 이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도로인지 산인지... 법면 같은 게 도로법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막상 보면 또 산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하고 일반 수목하고 잡초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어느 과에 업무인가가 이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길을 가다 보면 산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도로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4개 과가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도로관리가 우리 주 업무다 보니까는 저희 부서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체육공원로라든지 산성로라든지 범어사로 보면 나뭇가지 이런 게 도로로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시야가 확보 안 되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차가 또 부딪치고...
준영
조준영위원
하는 문제 때문에 안전에 문제되는 것이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같이 지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이게 어떤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사실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등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질은 이겁니다. 본질은 사실은 도시관리과가 처음 이제 발족을 하고 분과가 되어서 과장님 한분 늘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에 여러 과제들이 이제 남는다.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전반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협업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업무 분장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사실 옆에 있는 옆에 계시는 국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저번에 슬쩍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 내셔서 앞으로 과가 정착이 잘 되길 바라고요. 조율을... 조율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지금 5개월이니까 지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업무의 방향성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실 말씀 혹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 연락을 드리고 요청을 한번 드려 봤는데, 다행히 저희 팀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느꼈던 게 도로변에 나 있는 풀 제초문제였는데요. 그게 풀이 어디에 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이냐 언덕이냐 도로 위에서 자랐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부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그때는 난감하고 당혹스럽더라고요. 하물며 이 업무를 나름 알고 있는 저희도 이렇게 뭔가를 요청을 드릴 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구민들은 또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간판, 돌출간판 같은 위험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도시미관 개선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 위험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곳들에 대한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선정은 처음에 일단 각 동을 통해가지고 추락위험도가 많이 높은 것 그다음 설치가 좀 높게 설치된 것, 그것하고 또 우리 직원 광고물 관리원이 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한번 할 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예산 600만 원가지고 30개를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최고가 이제 추락 위험도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사유물이잖아요. 간판 자체가.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런 것 철거와 관련했을 때 그 주인들과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원래는 간판을 세운 업주나 건물주가 치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폐업이 너무 많고 자주 있다 보니까 건물주는 또 사실 신경을 그렇게 안 씁니다. 안 쓰고 이래서 건물주한테 부담하기는 너무 그렇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은 우리 구비로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었고, 하반기에는 시에서 또 보조가 있어 가지고 지금 11월달에는 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물주 동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동의하에서... 그럼 거의 대부분의 그런 간판정비는 현행되어 있는 간판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폐업해서 문을 닫고 이제 텅 비어 있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폐업해가지고 주인이 건물주 아닌 그 간판 설치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도로의 여건들이 다 좋지만은 않거든요. 도로가 좁아서 보행하기도 힘든데 입간판이나 적치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웠었어요. 용역을요. 타 과에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점별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해서 각 구간별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곳들을 추려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 보면 금정로 149번길 금강로 335번길 같은 경우에도 지장물이 있고 불법 주‧정차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서부로 같은 경우에 서동 쪽에도 보도가 미설치되어져 있는데 지장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특히나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인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관뿐 아니라 이렇게 보도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사실은 안전이 보장받기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사업을 저희가 여기도 보면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처리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 자료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상황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과 운영 전반과... 사실 예산이 없는 부서에 행감을 하려고 하니까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있었잖아요. 시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어디... 집행이 지금 됐나요? 395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계약 관련해서 쭉 보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 벽보 지정 게시판은 상반기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집행 중인 건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건 뭐 직접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약 내역에 빠져 있어서 집행이 안 됐는가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11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395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구서IC 광고탑정비 철거사업이 있는데요. 5번.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395페이지 행감 자료에 수의계약 내역.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21년도 5번.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지금 사업비 계약금액 지급액 4,200만 원인데 이게 예산 항목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시비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서 항목이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요? 예산서에는 없던 항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게 아마...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걸로 돼 있나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구서IC 광고탑 철거 이것은 아마 21년도 올해 3월달에 했는데, 사업비는 시비인데 재배정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서 상에 사업명하고 예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월사업이랍니다. 그 전년도.
명숙
원명숙위원
아, 작년 이월사업...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월사업이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 이월사업이라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 관련 자료 그냥 확인 자료만 하나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은 403페이지 광고물 관리 종합추진사항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현수막 2021년도 내역에 보면 현수막이 2020년 대비해서 부과금액이 꽤 큽니다. 이것이 1차 정비를 하신 건지 징수 실적은 아직은 안 잡힌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떤 일체 정비를 하신 건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두실 주택조합 해가지고 그때 불법 현수막을 650장을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일은 그 대행사하고 광고사가 있는데, 그래서 1억6,2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법원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재판이 끝나야 우리가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방금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사업이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어디에 얼맙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상반기 잠시만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상‧하반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아마 1차에는 서동로 일원에 120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산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2차는 추가... 서동로 같이 추가로 같이 4월달에 같이 했는데 40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이것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 겁니까? 시비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구비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셉테드 사업하고 금사회동동 일원에 228개 2,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7, 8월에 3,000만 원 예산 있었던 거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앞에 두건은 그러면 세 번 정도했는데 서동로 일원에 두 번 그다음에 금사회동동 9통에서 13통지 내에 한 번 했는데 셉테드 사업하고 연관된 건 세 번째 2,400만 원 소요된 그 예산이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셉테드 사업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의 소관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안 된다 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협업의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유사한 문제 의식이죠. 이것은 향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번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더 심도 깊게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완벽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부서 간에 협업을 이끌어 내는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부서로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현재 셉테드 사업을 협업하고 하는 건 좋은 데 이게 도시관리과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쭈는 것이거든요. 팀장님 주신 내용 답변하시면 됩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때는 지금 아마 우리 광고물 팀이 도시재생과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보면 되겠네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만약에 도시재생사업 셉테드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광고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시재생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같이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에서 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을 보고를 하시고 의논을 하실 정도가 되면 이것은 도시관리과 주 사업인 거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그렇게 돼서 이것을 쥐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회의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주된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면 향후에는 협업을 부서 운영의 주된 방향으로 잡고 계신다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광고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과는 지금 조례는 도시재생과 거니까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협업을 하되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이것은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그럼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또 이게 들어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동해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쯤 할 건데 제가 당부 드린 것은 내년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부서가 예산도 써 보고 하니까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고민이 좀 되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도로 정비하고 보도 정비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죠? 보도는 안 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로 보도 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조그마한 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보도도 다 하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온천천 쪽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 가이드 그 뭡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핸드레일.
종원
최종원위원
핸드레일인가 그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보면 자전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자물쇠를 해가지고 놔놓고 자전거를 놔놓고 그냥 밑에 온천천으로 내려가시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거치대가 없으면 그것도 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거치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데는 좀 더 그것을 좀 보완을 하셔서 온천천에 어떤 가이드라인 해놓은 그 부분의 보도가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도는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하고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면 교통과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기금현황 ‘나’에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그 우리 벽보지정 게시판 정비는 매년 마다 합니까? 이게 뭐 주기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매년 마다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20년도에는 그 벽보지정 게시판 정비가 없고 21년도 올해는 또 벽보지정 게시판 정비가 있는데 왜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그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매년 마다 개최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통상 우리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광고물 설치하고 도시경관하고 디자인 관련되어 가지고 있을 때 개최를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정기적인 게 아니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필요시에.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이 운용심의위원회가 2021년도 개최 말고 회의를 한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데 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연도에. 앞 전 연도.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19년도에 두건이 있었고...
이태돈부위원장
운용심의위원회가 두 건이 있었어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9년도에 이 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아마 우리 옥상간판 허가 관련되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조례에 이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2019년도 없었고 올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2019년도 두 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했었는데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다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 행감 자료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개최는 했는데 자료에 안 올라왔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감 자료에 기재하는 거를 정확도를 좀 높여주시기를...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자료 제출이 20년 10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19년은 자료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셨다 하기에...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19년도 하셨다 하기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19년도에 두 건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두 건 했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 불법 광고물 정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것은 또 올해 지금 한두 달 남아서 그런 건지 20년도에는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또 안 잡혀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임기가 남아서 그런 겁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직은 기간제가 아니고 정년까지 보장된 우리...
이태돈부위원장
무기계약직...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무기계약 공무직... 이제 공무직으로 부르니까. 이 인건비가 전년도 2000년도에는 우리 기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2021년도에는 우리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아, 일반 회계로... 그래서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차이가 이렇게 낫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나’에 보면 노상적치물 민원현황 및 처리 내역에서 민원처리 내역에 처리 불가가 27건이 있는데요.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거기 한번 구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사유지, 개인 땅에 방치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화분, 기타 적치물. 개인 사유지라서 아마 우리가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공유지는 없나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공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자료는 구청부지가 두 개나 있는데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구청부지에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은 오토바이 넘버가 있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했고, 또 한 건은 그 앞에 철골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처리를 했답니다. 처리를 해서 여기는 처리 불가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리 불가로 있다가 향후에 처리가 다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우리 금성동에 보면 지금 옛날에 이렇게 LPG가스통 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일반 이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 가스통 말고 LPG를 적재해서 일정하게 보충하고 하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옛날에 배달하는 가스통 그 가스통들이 지금 공유지에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에 지금 일부들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사유지는 모르더라도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고 이것은 노상적치물 맞습니까? 공유지에 있으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노상적치물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도로보행 이런 데 조금 계속 눈이 가다 보니까 광고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쭉 유심히 살펴봤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달 때 다는 기준이 있으시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게 특히나 안 되는 사안이 있다 라면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지금 지정 게시대에 달아야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특정 예외사항 말고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위치도 그렇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또 기준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러면 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는 가능한 건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 다 불법입니다.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보기에도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외사항이 이제 선거기간에 선거에 관련된 것하고 우리 공공을 위해서 긴급한 그런 것 몇 개 빼고는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 긴급성이나 공공의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게 달리는 경우는 많은 데 일단은 달리더라도 저희가 구에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자체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려있는 경우가 종종 눈에 보였거든요. 어느 특정 과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게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관리 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보 소식 전달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좀 달리는 위치를 잘 살펴 주셔가지고요. 특히나 가로질러서 달리는 경우는 좀 자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먼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모래주머니 동절기 대비 도로관리원들 고생하셨겠고, 6,000개 정도 만드셨네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새로 제작을 하신 건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진 것을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하셨더라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래가지고 모래를 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생하셨고 희망 근로 또 같이 하셨으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우리 종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도 잘하셨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동절기 대비 제설함 모래주머니는 동절기에만 씁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폭우 시... 지금 아마 7월달에 그것을 제가 많이 느끼... 직접 한번 느껴봤습니다. 느껴 봐가지고, 지금 보면 침수지역이 그 예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가지고 거기 필요한 모래들 우리가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폭우가 많이 내리고 한다면 저희들도 모래를 일단 그 주변에 갖다 놓고 적사함에 있는 것도 아마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바로 한 1월달 시작되면 우리가 적사함 위치 지도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동에 통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공개를 해가지고 그 적사함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비가 많이 내린다면 좀 저지대 같은 그런 주민들은 그걸 미리 가져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적절한 조치고 사실 이것 한 250개 정도 지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있다고 문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도를 만드는 것도 좋고 실제 그렇습니다. 저기 저지대뿐만이 아니고 폭우가 확 내리면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일전에 서동고개에 전년도 8월이죠, 8월에 하이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왔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가 서동고개에 있는 거기가 고지대잖아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고지대,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있는 슈퍼마켓 하나가 완전 물이 들이찼거든요. 이것은 아마 배수가 안 되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그레이팅하고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때 부곡 4동쪽이거든요. 동에 요청을 해서 이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는데 동에는 또 그 직원들이 이걸 갖다 주기에는 인력 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어서 사전에 배부를 할 수 있으면 배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것은 잘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지도까지 만드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말이 없고요. 관리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정도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게 사용도가 도로관리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다 뭐 구청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하나는 침수 관련해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예방팀이 또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협업을 하시는 거네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도 잘하고 서로 소통이 잘돼서 주민들이 재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협업을 하시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장
5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노상적치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시장 상가 쪽에 보면 요즘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가판대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정리도 하셔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압니다. 특히 지금 노포동 오시게 시장 아시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5일장인데 거기는 사람이 인산인해가 되어갖고 상당히 그 참 뭐한데, 그렇게도 서민들의 향수가 거기 있다 보니까 다른 백화점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을 향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때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다 노출이 되어가지고 좀 비위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정비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건데 완전히 철수시키기도 또 어렵고 그대로 방치를 하자니까 또 신고도 적잖게 또 들어올 거고 이러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내가 여쭤보고 싶네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도시관리과 와가지고 오시게 시장 2,7일장에 계속 나가봤습니다. 가니까 오시게 장안에 사유지 안에도 있고 지금 우리 주말장터 하는 장사하는 분까지 가가지고 지금 도로 인도 변에도 지금 주유소 약간 밑에까지 주유소까지 그게 많이 노점상 내지는 그 장터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이 현재 법상 곤란한 상태이고, 인도 변은 그 어느 선까지는 지금 골목 안 하고 인도 변은 어느 선까지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장터 안도 너무 재래...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다른 시장 5일장처럼 그렇게 좋은 시설도 아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열악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그때 코로나 단계가 좀 높았을 적에 일부 폐쇄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폐쇄를 하니까 사유지는 또 저희들이 관련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만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하든지 또 저희 부서는 도로하고 인도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있어가지고 사항이 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다 금정구민들이고 인근 주민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적절한 관리를 해갖고 너무 심하게 또 할 수도 없는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간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희들 의원들끼리 우리가 벤치마킹으로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도라든가 상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햇수로는 한 2년 됐네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태리 명품, 구찌, 펜디 뭐 이런 상호들이 없습니다. 쭉 20분이고 30분이고 다녀보다가 ‘아, 여기 있네’ 해갖고 우리가 선호하는 상품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금정구를 보면 간판에 특색이 없습니다. 금정구의 간판 자체가. 그럼 관리 자체가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해운대 간판들을 한번 보시고 광안리 간판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의 16개 시‧구‧군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상가에 대한 간판들을. 그러면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미관이고 도시경관이고 모든 게 이게 살아나야, 간판이 살아나야 상권이 산다 이 말이에요. 홍콩에 100만불 야경을 보러오는 것은 간판과 네온사인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10월달 되면 켜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가요. 그 화려함에 기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대의 그 아름다운 간판이라든가 네온사인의 미적인 감각을 에너지는 전기로 갖고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씩 보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게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간판이 중요한데 이것을 방치를 한다든가 손을 놓치면, 요즘 광안리에 이번에 태풍왔을 때 유리창 깨졌잖아요. 가로수 다 뽑히고 전주도 막 넘어가요. 허술한 간판 이게 날아다닌다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중간중간에 해 갖고 안전점검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도로관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는 17명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소파수선 일부하고 도로 파열되고 싱크홀 되고 이런 것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수구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조준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어떤 제도를 말씀을 해 놨는데 지적도 하고 해 놨는데 이것이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배수로 시설을 안 한다 이거에요. 거기에 기능을 못하니까 물이 조금만 와도 차갖고 오버홀 돼버린다 이거에요. 이 근방에도 2년, 3년 배수로 시설을 안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더 알고 있어요. 뭐 하는가는 모르겠데요. 비가 와갖고 물이 넘어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어디 했다는 것을 리스트업을 한번 저한테만큼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필요하면 올리시든가 뭘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건설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챙겨주셔야 침수피해를 1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하수구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계 준설하고 또 골목길하고는 우리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상반기도 하고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SK상가고 이거 지난번에 전부 다 침수 다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수시설까지 난 거야, 차수막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하수구 범람했다고 하수구 준설해 달라고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하수구가 준설이 안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비가 한 몫에 많이 오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전부 다 범람을 하고 이런 실정이지 하수구 준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저 역시도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해 놓은 거 연도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 정도지 질의는 아니고 질문 정도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벽면 이용 간판에 판류형하고 입체형이 있는데, 기존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게 판류형 간판이고 앞으로 지금 계속 추세가 입체형 간판으로 가는데 입체형 간판은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잘 모르겠어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80×80 보통 1m 이내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입체형으로 간판을 계속 혹시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판류형을 자꾸 지양하고 입체형으로 해서 쉽게 달고 빼고 할 수 있도록 모양도 예쁘게 해서 딱 정렬이 되는 글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제구보면 한 80×80 정도 됩니다. 입체형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광고물을 이제 통일화 할라 하면 저희들이 우선은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니까 아마 정비 시범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시범 구역. 그러면 시범구역은 어디죠? 우리가 금정구.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정비 시범구역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구역은 지금 우리 중앙로변 있다 아닙니까. 특정구역은...
이태돈부위원장
중앙대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중앙대로 변 특정구역은 지정 되어 있는데...
이태돈부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특정구역.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온천장 홈플러스부터 해가지고 구서IC DM건물 거기까지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특정 구역으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는 이제 조금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원내용은 없고 여기는 먼저 간판표시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특화거리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특화거리인데 지원은 없고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이태돈부위원장
제한을 하네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규격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잘 따라 줍니까? 그 특화구역에 있는 특정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새로 갈 때 간판을 갈 때 좀 많이 협조해 줍니까? 그런 식으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최근에도 아마 옥상 간판 단다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못하게 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입체형 간판은 불법 간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간판을 보면 우리가 가로 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간판도 아무 데나 다는 게 아니고 도로 그 건물 모퉁이 하는 그런 기준이...
이태돈부위원장
곡각지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 모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체형이라 하는 것 돌아가는 것 전부 불법으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체형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입체형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이라 하거든요. 옥외광고물도 그냥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어느 지역이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입체형 간판은 어느 지역에 했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전부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입체형을 지금 어느 것을 입체형이라 합니까? 입체형이라 하는 것은...
이태돈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벽면 이용 간판에서 설치기준에 지금 여기에 40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판류형하고 입체형 말씀해 주셨는데 입체형은 아마 가로 폭, 가로는 건물 폭 이내하고 세로는 1m 이렇게...
이태돈부위원장
1m 정도...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규정이 되어서...
이태돈부위원장
그 내에서 이제 글자를 입체형을 할 수 있네. 그렇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거 지원하는 것은 없고 특화거리에 이런 기준을 세워서 좀 권고 사항으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특화거리가 아니고 특화거리는 아까 제한을 두는 데고, 정비 시범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정비 시범 구역.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아마 우리 광고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광고물 모양이나 크기, 색깔, 표시 이런 것까지 아마 간판을 좀 규격화 통일화하고 좀 예쁘게 이렇게 하는...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옥외광고물법으로 보면 돌출간판을 곡각지점에 보통 가로 간판, 그다음에 돌출간판 하나씩 다는데, 예, 하나씩 하나씩 다는데 그것은 규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만약에 단다 하면 돌출간판을 달아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돌출간판은 한 업소 당 1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규격도 있고 지면 높이도 있고 그것을 규격에 벗어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했을 때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맞춰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태돈부위원장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신고사항이 있고 또 규격이 넘으면 허가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에 4층 이상은 우리가 간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세로 돌출이든 가로 간판이든. 그러면 11층에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해서 광고물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유리창에...
이태돈부위원장
유리창에 붙인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을 텐데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창문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네온하고 전광류 빼고는... 그런 디지털 광고물 빼고는 전부 다 허가신고사항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크기는...
이태돈부위원장
안쪽에 붙여놓으면 괜찮은데 바깥에 붙이면 그게 혹시 불법이 됩니까? 예를 들어 11층에...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11층에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광고물을 안에서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일단 5층 외에는 지금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11층은...
이태돈부위원장
예를 들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불법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불법인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외부에 붙이면 불법이고 안에서 네온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안에서 붙이는 것은... 5층 이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사례가,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업상에 그래서 굳이 어떤 법적으로 위반되지만 그렇다 해서 꼭 그게 뭐 사회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도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질문을 간판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없죠? 지금.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창문 이용해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거는 아직 뭐...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스티커 같은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규제하기는 좀 힘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최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마 돌출하고 벽면 이용하고 이것이 지금 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한계점보다는 좀 미비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벽면하고 돌출부터 우리가 먼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까 자료를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에 위험간판 정비 해가지고 철거 해서 벽면 9개, 돌출 9개, 기타 2개인데 기타 2개는 뭡니까? 기타는 어떤 내용을 기타라 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잠시만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397페이지. 397페이지에 용역 과업 지시서에 보면 3번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지금 같이 똑같이 벽면 돌출 이렇게 해서 14개, 16개 철거했고 20년도에 보면 벽면9개, 돌출 7개, 기타 2개 이렇게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아까 간판 정비 시범 구역 지정을 통해서 모양이나 이미지나 크기 등을 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저희구도 그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죠? 얼마 전에 남산동에 요산문학로 그 길에도 이렇게 간판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간판을 좀 통일시켜 주고 간판도 다는데 일정 비용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마 요산문학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금사동에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산문학로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예외도 우리 간판 정비할 때 미 참여한 업소도 너무 많고 또 지금 업소가 폐업이 되고 바뀌니까 그 간판이 우리가 지원해 준 간판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또 크게...
태연
김태연위원
새로 달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자기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고 많이 희석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이제 그 길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간판을 달았는데 그것의 사용 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사실 할 수 없잖아요. 뭐 ‘몇 년 이상 유지해라’도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할라하면 우리가 정비시범구역을 완전히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민 동의 업주 동의를 거쳐서 아마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단지 그냥 요산문학로 시범거리를...
태연
김태연위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조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설치만 하고 사후는 지금 관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또 지금 사실 가게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그걸 바꾸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알겠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참 이게 많이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비가 되려고 하면 아예 법적으로 묶어 버려가지고 일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저희 조례도 그렇고 한계가 참큰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우리 조례 말고 관련 법령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없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정비구역을 해 가지고 특화된 간판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태연
김태연위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산을 투입 안 하는 이상은 주민들이 아마 참여하기도 힘들 거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또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지정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크기도 크고 다 제외되어 버리고, 참여하는 업체들은 광고물이 일단 작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도 좀 있고 그런... 아마 조례를 안 만드는 이상은 좀 관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금이 들어가 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이 좀...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100% 다 정비가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개중에 2, 3군데만 빠져도 사실 이빨 빠진 모양으로 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같이 좀 의논을 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연제구에서 시청 앞에 식당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아마 예산을 3억인지 5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구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정비하고, 전에도 이제 시에서 사상이라든지 각 전역에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었을 때 그것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되고 나서 아까 김태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내에 꼭 그 형식대로 그 색상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규격.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많은 돈이 투입되고 나서 아무... 아까 한두 군데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정비 구역해 가지고 저도 100%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처럼 어느 한 기간 동안 그것도 정비하는 기간도 우리가 용역하고 계획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렸고, 그다음에 그 광고물을 간판을 교체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되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정비구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과장님 오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제구나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무턱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구역, 정비구역도 사실은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구에 하고 있는 것을 아마 그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아마 그게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전에는... 그래서 그게 아마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태돈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연제구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옥외광고를 저희들 거리가 특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새로 갈 때 광고업자가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판류형 말고 입체형으로 다했어요. 글자 크기 80×80해서 몇 자 들어가고 규격 해서 그래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그걸 확인하고 오케이 해서 이렇게 이제 그때 부착을 하고 다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그렇게 해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일체형으로 다 글자를 이렇게 박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구청에서 규제를 조금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새로 할 때 아예 간판을 그런 식으로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신고를 하게끔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4년 전, 5년 전에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것을 조금 해서 이렇게 새로 하는 분들한테 권고를 해서 조금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광고업자한테 제재를 좀 가하면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김천일위원장
예, 하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이 도시관리과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도 공개공지점검 계획하고 결과 주시고요. 첨부 자료는 다 포함하고 목록도 포함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또 다른 하나 요청합니다. 공공건축건립 관련해서 업무추진 매뉴얼 제작하셨는데요. 이것 계획 결과 그리고 매뉴얼 내용 주십시오. 오늘 점심 마치고 이것은 뽑으면 되니까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집행부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에 많은 숨은 노력과 역할이 있었고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행감의 자료 내용보다도 과장님 2021년도 10월20일날 부산일보 기사에 기억하시겠지요? 지금 금정문화회관 앞에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했고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산일보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금정문화회관 앞 가보니 최악의 체증, 5분 걸리던 길이 40분이 걸려 교통 흐름을 막는 회전교차로. 기존의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 감소 정체. 퇴근 시간대 300~400미터 차량 행렬, 구청 경찰 엉터리 예측 항의 빗발 설계 변경 어렵다 해법 제시 못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내용들도 러시아워 시간에 정말 불편하다는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집행부에서 금정구청과 금정경찰서 등이 이 지역의 최근 10년간 8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라 속도보다는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신문기사가 났었는데요. 신문기사가 사실은 좀 왜곡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집행을 했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은 우리가 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취지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년간에 80건의 교통사고가 났다면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잡는 방법이 저기가 3지교차로거든요. 세 방향인데 저기가 신호등을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럼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회전교차로를 하자. 그러면 근접해서 속도를 줄이면 결국 사고는 줄어들 거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고가 나는 걸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속도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사고를 방지하는 게 낫겠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후자 쪽으로 저희들이 택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택일을 했고, 그 택일을 할 때 결정할 때 그 과정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것을 가지고 부산시에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문을 했고 검증을 다 했습니다. 또 금정경찰서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기에 공사를 하게 된 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금정문화회관 앞에 교통체계개선 공사의 본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어쨌든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 줄 행렬이 많아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볼멘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 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개선 공사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형 회전교차로 회전부 재원해서 회전부 설계속도, 소형자동차 20, 내접원 지름 그다음에 중앙교통섬 지름, 회전교차로 폭해서 이게 그 소형교차로 안에 기본적으로 내용에 그 설계지침에는 다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적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페이지 5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 1차로인 경우 진입 차로가 2차로이면 회전교차로 내 상충이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회전교차로가 도는 이 차선이 1개 차선인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까지의 차선이 두 개였을 경우에 진입해서 서로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해야 되고, 그 지역 여건이 충분히 땅이 넓어가지고 회전차로를 2차로를 유지할 수 있으면 2차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차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2개 동시에 빨리 가려고 충돌하면 결국 거기서 사고가 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여섯 분 위원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아마 여쭤 보시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부산일보 기사도 났고 지금 또 이게 완벽하게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론을 하고 조금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목적과 다르게 구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많다 라는 그 질타 말씀을 좀 드리고, 금정구 내 회전교차로 예정구간이 세 군데 있었죠? 지금 한 군데가 금정문화회관 앞이고 한군데가 선동마을 사거리, 한 군데가 구서IC 신천교 인근에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금정문화회관 앞에 제일 먼저 이게 선두에 서서 이 회전교차로를 설립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이 문제가 여기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이러니까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경찰서에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이 시에도 다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저거는 회전교차로는 시비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억8,000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것이 시에서 금정구 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개선할 지역을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금정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 이러니까 금정경찰서에서 저 지역을 제일 첫 번째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나 근거에 의해서 금정서 교통안전계 2008년도 로드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푯말이 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를 들었고요. 어쨌든 회전교차로가 설계지침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불편이 이뤄질 때는 제가 또 그 영상을 또 봤습니다. 일부 시간대에 퇴근시간대에 영상을 좀 받아서 봤는데 또 그 시간대에는 한 10분 5분 정도 해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시민들 구민들이 불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차량 정체에 대한 교통체계개선방안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기 우리 회전교차로를 저렇게 했다는 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온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회전교차로 공사하기 전에도 이런 것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했고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한 거고, 그 이후에 차후의 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작업을 들어갔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문화회관 옆에 해가지고 인도 있는 것 보도 그 부분을 차도로 조금 편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그 부분, 그러면 2차선은 그대로 회전교차로 앞에까지 유지가 되어 지면서 중앙대로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전 단계로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회전교차로 밑에서 내려와서 빠져나와가지고 중앙대로 진입하는데 그 부분에 가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불룩하게 튀어 나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하면 조금 차가 진입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데 원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보도 그 부분이 지금 부산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 땅을 편입하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여튼 대처방안이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인도를 일부 차도로 유입하고 일부에 또 조금 불편한 가각정비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꼭 과장님 힘써 주시길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회전교차로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던 서동 그 좌회전과 회전교차로였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게 하여튼 죄송한데요. 저게 작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할 때 몇 차례 그때는 아마 올 4월 정도 되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중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 업무를 건설과로 넘겨줬었거든요. 넘겨주고 건설과에서는 저것이 아마 서동로 확장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저거만 별도로 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 저것이 계속 좀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가 보고 저번 주에도 가봤었는데 수일 내에 저것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많이 진행은 되었습니다만 완벽하게는 아직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조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떤 우려한 부분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크게 우려했던 거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거기에 회전교차로 주변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차들이 선을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차가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주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부곡동에서 서동 넘어가는 아주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철나무만 이렇게 심어 놓으셨던데 거기를 우리 주민입장에서 좀 욕심을 부리자면 좀 더 꽃도 좀 심고 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좀 화려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면 예쁘고 서동도 좀 환해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철나무 빼고 꽃을 심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회전교차로 여기 문화회관 앞에도 그렇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일을 잘 마무리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안에서 가각도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인도도 좀 이렇게 안으로 밀어가지고 길을 하나 더 우회전 바로 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신다 하셨는데 사실 그 인도를 밀고 하는 부분은 도시 계획선도 있고 시 땅이다 보니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 위탁건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보면 저희 운영지침을 봐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위 수탁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절차나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약 날짜가 작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에 좀 많이 그래요. 여기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 이게 계약서인데 그래도 저희는 이것이 이제 위수탁 관리 계약서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하나 보이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뭐 개인 도장이든 무슨 도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찍는 이 뭐라고 하죠? 간인이 달라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도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뒤에는 아예 도장이 빠져있습니다. 구청장 도장이, 직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계약서관리가 많이 좀 미비하다 . 이것이 뭐 해마다 계약서를 냈고 이게 좀 루틴한 과정이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그렇게도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니까요. 잘 챙겨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멀리서 보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인데 아마 저것이 날짜도 기입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맞는데 우리 직원이 매년 1월1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저 날짜를 빠트린 것 같아요.
태연
김태연위원
뒤에는 그런데 또 7일이니 날짜도 다른 게 있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계약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제가 하나드릴게요. 심각한 민원인데 청룡동로터리 아시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거기에서 경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번에 그 인도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보행로 확보를 한다고 경계를 잘해 놨거든요. 거기 찐빵집이 있어요. 유명해갖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교행이 어려워요. 3차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동아파트 거기는 마이크로버스가, 셔틀버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그것이 차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정차하고 3개 차선이 필요한데 그 확보가 안 돼. 그래서 그 민원제기가 상당히 왔는데 교통과에도 많이 왔을 겁니다. 왔는데 그것을 우회 해가지고 옆에 주차를 간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그 소통을 조금 원활히 좀 해 달라는 공식적인 건의가 좀 심각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해결방안이 뭐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두구동이 양쪽 차선이 지금 너무 차폭이 좁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수내마을 주차장확보 관계는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두구동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주차수거실태 용역조사에서도 위험지구로서 개선지구로서 지적이 되었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한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2, 3시까지 가보면 양쪽으로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식당도 많이 들어오고 커피숍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그것을 올렸습니다. 저기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실사단이 내려와 가지고 두구동하고 서동하고 한번 보고 갔었습니다. 보고 갔었고. 이 두 지역은 심각하다. 개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 예산이 국비 지원 예산이 지금 재경부를 통해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에서 승인 나지면 예전에 부산시에서는 시비 지원해 주는 걸로 확답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상지도 어느 정도 특정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쯤 되면 거의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주민이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는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매년 의회에서는 반복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당요금징수, 그다음에 관리운영 부실, 지도 감독 부실 등입니다.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을 만들겠다 하셔서 18년도 12월20일날 제정을 하셨고요. 19년도 1월1일부로 적용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19조에 있는 벌칙조항입니다. 유형, 벌칙, 그다음에 1회, 2회, 3회 이렇게 누적이 될 때 시정해라, 시정 안하네, 경고 조치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19년도에 1월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됐었고 지금 현재까지 적용이 되어서 벌칙조항이 이게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정, 경고, 해지 이런 식으로 삼진아웃제로 이렇게 벌칙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한번 보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카드 정산제가 다 실시가 되면 좋겠는데 소규모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카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정산하고 카드하고 현금은 같이 받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주로 받는... 그쪽에서 수탁자들이 주로 현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고, 근원적으로는 자동정산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정 경고라든지 계약해지라든지 벌칙조항이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없죠? 적용하신 예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적용한 예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해지까지가 좀 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저는 이게 계약해지라는 게 우리가 어디 형사범한테 사형집행 선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것을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보다는 벌칙이 강도가 좀 떨어지면서도 우리도 처벌 내리기 좀 쉽고 그 사람들도 조금 부담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사실 7대 때 교통행정과 주무팀장님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강력하게 이 조치를 하자 계약까지 계약서에 이 내용을 삽입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무팀장님이 오케이 했었던 과장님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형집행을 언도한다 이것은 과도한 비유이고요. 사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미미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2018년도에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입이 아픕니다, 과장님. 너무 입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그때부터 있던 ‘한 시간이면 천 원내고 가이소.’ 아직까지도 붙어있고요. 그리고 그 주차정산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카드에 뭐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그것을 개설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 하면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고에 냈던 관리인을 배치한다면 관리인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사안이고.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7년간 요금을 안 올려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근 20년 가까이 요금을 안 올려서 급지 조정을 했던 사례는 있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돈은 올리면서 관리는 와이라노.’ 하실 수 있거든요. 이부분은 좀 매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위‧수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시설공단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432페이지에 17번 온천장역 북측공영주차장 여기가 지금 주차면이 185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차면이 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복잡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여기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은 나름대로 주차 상태가 그런데 만차 정도까지는 못가더라도 한 8, 90%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토‧일되고 이러면 내왕이 좀 더 많은 데고, 그래서 여기 북쪽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이 계약 끝나고 입찰공고를 내도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존에 하던 분들도 1년 재계약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걸 보면 여기는 수익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차면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많지 않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지금 이제 다른 과지만 여기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쪽 일대가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럼 뭐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상태를 지금 물어보시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공간이 면적이 필요하면 주차면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하느냐. 그래서 이 정도 잠식해도 주차하는 데 어느 정도 일상적인 날짜의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는 것은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는 또 우리가 아니고 시설공단이니까 그쪽하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온천장 북측공영주차장에 정산기는 있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정산기는 할인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 어떻게 적용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정산기는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어느 우리 주차장을 가봐도 그게 자동입력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일제 마크가 붙어 있다라든지 경차라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안 되는 거죠? 옛날 거라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것.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안 되고, 사실은 그 주차장요금을 말 안하면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산기가 있더라도 이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하셔야 되는 문제구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 여쭈면, 다른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 6개 중에 선정되셨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뭐냐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인데 이게 장소가 원래 이게 본연의 취지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행신호가 이렇게 짧은데 뒤에 아이들이 쭉 따라가거나 어른들이 노인들이 쭉 따라가면 후미에 있는 분들이 못 건너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해서 안전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시스템인데, 이게 장서초등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행환경 기본개선계획은 건설과로 넘어갔고 얼마 전에는 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그 결과도 이제 나왔을 것 같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안 나왔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12월이 초쯤 되어야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대충 뭐 중간보고는 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셨을 건데 어쨌든 16개 구‧군에서 넣었을 때 제일 될 만한 데에 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뭐 시설을 하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장서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합니다만 노인이 많고 장애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보행환경이 좀 열악한 곳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장서로 공모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에 사전에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영
조준영위원
염두에 두셔야죠. 왜 염두 안 두세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저기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연장시스템이라는 게 그 횡단보도 그 근처에 충분한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행로를 따라가지고 어린 애들이 길을 쭉 서고 있으면 결국 신호 대기시간 내에 통과를 못하니까 그런 지역을 찾은 거죠. 그런 지역을 찾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투자를 할 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금정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학교가 제일 적합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정경찰서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이렇게 서류로 협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들을 좀 주시고, 경찰서에서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장서초등학교는 제가 비 전문가입니다만 지역구고 안 지역구고 간에 여기는 사실 보행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이기도 하고. 물론 위쪽에 보면 금샘길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뒀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량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렇게 했던 것은 장서초등학교 그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도...
준영
조준영위원
구서여중도 있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많고 그래서 했었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이 지역보다도 더 우선적인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저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여러 용역도 하셨고 해서 팀에서 과에서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는 소견이고 그런데 어떤 절차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봐가지고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 싶으면 여기 우리 자체 구비를 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이제 우선순위나 이게 좀 기준이, 아까 객관적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어야겠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같이 좀 드리면, 이것이 일단 페이지 426페이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페이지 426페이지 주요 진정민원 처리현황 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새올상담민원 접수 건수 8,000건에 교통행정과 주요 민원은 3건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들어가 보면 교통행정과 민원이 제일 건설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수립용역은 지금 12월30일날 종료예정이신 거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2월 초반 정도 되면 완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중간발표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는 내일 모레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중간보고라는 게 사실은 첫 보고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안에 주 내용이 용역범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도로기능, 보행 안전성, 횡단 안전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개선방안, 그럼 이것이 전체... 지금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쭉 정리되어 있는 이 54군데 외에 이 안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짧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법정 용역이 그것이 5년마다 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통현황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그에 대한 용역이고,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은 이것이 부산시에 이것을 한 구가 아마 한 군데 정도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특별히 안 했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게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많고 지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반 교통용역보다도 이것은 좀 더 구분해가지고 특화해서 하자. 어린이라는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심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통시설물 투자하는 것하고 다르게 조금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니까 용역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함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54군데하고 노인보호구역 7군데, 6군데, 7군데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을 토탈해서 어떻게 관리,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현황파악인가요? 현황파악은 충분히...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일단 현황파악을 먼저 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현황 파악은 부서에서 이미, 행감에도 저희 자료를 주셨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부서에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현황파악은 그 업체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54군데를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투자한 거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그 사람들한테 묻는 그런 용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앞에서 다른 분이 질의하셨지만 어디가 먼저 우선 지역이 되어야 되는 가에 대한 순위가 나오겠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걸 하면 당연히...
명숙
원명숙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처럼.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미 남산동이나 청룡동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그 주거지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다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획이 있고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잘해 보겠다 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주차장은 일단 없앴는데 차는 그대로 있고, 대책이 있으십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노상공영주차장이 이번에 7월달 또 10월달 법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근절이 돼 버렸거든요. 근절이 돼버렸는데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고 대도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에서 강제를 하니까 지금 폐지는 했었는데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 고민을 하고 있고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처럼 이 정도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노상공영주차장이 금정구에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금샘로 거기 있고 우리 별관 뒤에 저기 있고 또 저쪽에 하삼동 앞에 삼거리 그 쪽에 SK아파트 뒤쪽에 있고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금샘로를 저희들이 먼저 없앤 것은 거기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또 차량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럼 일단 저기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하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청 뒤에 하고 SK아파트 뒤쪽 이쪽을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상권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민원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거기 뭐... 저희 위원들이 땅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것이 뭐 대책은 없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상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스쿨존 내에 있는 게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또 주택가 쪽에 있는데 그 쪽도 저희들이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부산시에 거의 한 절반되는 구는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없애는 걸로 지금 12월 안까지 없애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좀 내년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어느 정도 대처 방안을 물색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 그렇게 절반 정도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도 여기에 금정구 전역을 다 현장 실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동선하고 좀 벗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폐지를 할 때도 이 부분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선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선별이...
명숙
원명숙위원
선별을 하시겠다는데 선별이 안 될 것 같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선별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아 여기는 진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지금 전체 단속 유예를 시켜 두시는 거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샘로 이래 되어 있고요. 지금 금샘로 되어 있는데 금샘로는 주로 식당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남산고등학교 위에 같은 외대 학교 앞에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되면 거기 차가 이중주차를 하고 이러거든요. 2열로. 그래서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나가가지고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안내방송을 해가지고 차량소통들 또 유지시키고 하여튼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언제까지 유예를 하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하삼동 앞이라든지 금정구청 뒤에 여기 일괄적으로 해지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는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지금 대체주차장을 찾는 게 사실은 금샘로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 위쪽은 다 산악지역이고 GB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도 주택지역으로 내려가는 곳도 경사도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주차장 만들기가 주차장법에도 지금 어긋나기도 하고 또 토지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그 쪽은 남산동 쪽은 부담이 되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구청에서 단속은 유예시켜 있는데 주민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학부모들은 왜 또 제대로 설치를 안 하냐고 민원을 하시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상반된 민원이. 유지하면 방송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지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왜 안 하냐 라고 하시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폐지 안 하냐고 그러고, 당장에 지금 SK아파트 뒤에 저기 폐지하면 하삼동 그 근처로 해서 삼거리 쪽에 상권이 뭐 그쪽이 다 죽을 건데 그 민원도 만만치 않고 하여튼 이게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아이들 등교 하교를 책임지는 차 잠시 주차하는 그 문제도 문제 제기를 또 하시던데.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파킹존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부형이면서 그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두 가지 다 걸리는 분한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우리 팀장님하고 그것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많으실 텐데 이것이 고민을 좀...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고 다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두 가지 더 나올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나 더요. 제가 교통유발 부담금 올해 부산대 건이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부산대학은...
명숙
원명숙위원
9억?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산대학은 1년에 한 1억2,000에서 1억5,00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부산대학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단위 건물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까. 이번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그게 부산대학이 10년 동안 체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명숙
원명숙위원
그걸 한꺼번에 낸 겁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총액이 한 9억여만 원, 10억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에 체납했던 걸 10년 치를 저희들이 다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액체납은 일거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좋은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원명숙 위원님도 지금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개소 81면 폐지가 됐고 나머지 148면 이제 노상주차장이 남았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금샘길은 사실은 옛날에는 외식타운이었고 해서 성격이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가도 높고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구 찾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및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하고 나서 대체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뾰족한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걸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거죠? 문서화 돼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12월달에 또 예산심의를 하실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주거지 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스쿨존이라 해가지고 스쿨존 저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청을 통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는 사실 거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야 애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획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선 지역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첫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매년 구비를 가지고 4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한 30면, 40면 정도 이렇게 주차면이 개방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준영
조준영위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겠다 라는 것이죠? 집중하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타 구에서도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모 구에서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 아니고 이건 대책이 아니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주차장을 폐지하는데 학교주차장을 개방해라 하는 요구들을 했던 사례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적극적인 후방에서의 대책들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그 문건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정리를 해야 또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또 공유가 되니까 문건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일단 단계별로 한다 하더라도 기한은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청룡초등학교에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폐지했고 그다음에 동상초등학교 벽면에 있는 것도 폐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주차선은 가지고 있던 어디죠, 동래군가 거기에서는 8월1일부로 폐지를 했거든요. 주차선을 없앴어요, 아예. 주차허용선 없애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보행 안전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니까 아이들 통학로에는 그런 벽면하고 같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가 아니라도 그런 데는 우선 보행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얘기도 진짜 입이 아파서 못하겠고요. 그것은 지켜 주시고. 세 번째는 이것은 질의입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가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이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데는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 들어 보니 그런데, 이것이 이게 2019년도에 시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이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내 그렇게 단속을 유예하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의 감사 지적 받았는데 법대로 하니까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렇게 부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과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되고 실제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하고 이번에 지도하고 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건수는 데이터를 제가 내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느슨하게 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가 주 출입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약간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예를 하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서동초등학교 앞에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가면 그런 곳에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1%의 유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선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요즘은 민원신고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초등학교 앞에 그 계속 어느 분이 계속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그 밑에 길인데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고. 그런데 밤에 이중주차를 하면 교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양쪽으로 보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확보되어 있고 아침에는 또 노인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해 주시고 해서 그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나머지 보행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툭 튀어 나오는 갑툭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계획, 그다음에 제가 드린 질문이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필요합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고민한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도 이것 선행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관련된 조례도 건설과로 넘어갔고 쉽게 예를 들자면 래미안 그쪽에 문을 나와 가지고 금정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 보면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거기 색깔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내년도 계획에 그쪽도 할 계획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도로는 분리를 빨리 해가지고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분리가 구조적으로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안 된다고 하면 그 보행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간단한 확인만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시죠.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6분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은 보호구역 시리즈로... 이것은 시비사업인데요.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동래양로원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건이거든요. 이것이 1억 정도가 되는 건데...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완공은 안 됐고요. 공사...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진행 중입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복지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실 건데 여기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금정구에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7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 질문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사실은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시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로 배분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은 내려오고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장소 선정을 저희들이 시 담당자하고 구 담당자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7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거기를 하기로 되어졌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시설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아스팔트 포장이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아스팔트 포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아스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말라가 비틀어지고 이러면 구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 주니까 여기에 하는 게 맞...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말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도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좀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제2의 이 타이틀을 달고 내려오는 돈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7개에 한해서는 여기가 먼저 필요하다 하고 먼저 시행할 곳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시겠다 하셨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행정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니까 마무리는 잘하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타이틀이 그렇고 하니, 복합적으로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원래 본 취지는 보행환경 개선이잖아요. 노약자들에 대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기준들 우선순위 잘 정하시라, 수립하시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확인을 하면 우리 용역 어린이하고 노인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는데 교통 약자들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왜 여기 용역에 안 넣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름에 타이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내용은 들어가 있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같이 들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 그래요? 타이틀에는 안 들어 있던데요. 금정구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관리 기본계획.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착각하신 거 맞고요. 이 내용은 그러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산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나오면 12월에 이제 이게 완료된다 하니까 일단 내일이나 내일모레 중간보고 한다고 하셨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중간 보고자료 일단 좀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고 용역 완료되면 의회에 모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올해 저희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좀 많은 사업들이 있었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금샘공영주차장도 건설을 했고 오륜동주차장도 만들었고 소규모 주차장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금샘공영주차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 저희가 사업비... 예, 사업비라고 해서 3억6,100만 원이 들었다고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36억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 36억... 예, 36억1,000만 원. 제가 공을 하나 빼먹었네요. 36억1,000만 원이 들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등록을 하고 할 때 취득가를 넣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취득가가 공사비로 기입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 정보를 좀 살펴보니까 취득금액이 1억4,295만6,000원이라고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샘공영주차장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태연
김태연위원
앞에 재무과도 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이것은 재무과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 봐가지고 우리 공사비 지출한 이 부분하고 같이 제가 한번 봐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취득가는 사실 공사비가 맞는 거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럼 이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여쭙는 것은 취득세도 또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여쭐게요. 오륜동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주자장을 만들 때 건설허가도 받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받은 이력이 없어서 한번 여쭈는 건데 받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은 데 제가 자료가 없는 건지 못 찾은 건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륜동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외부민간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관련해서 그 실시계획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 우리 관련 부서가 건설과 도시계획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 품의 안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사업 시행. 그래서 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허가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 아마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 그래도 다른 주차장들은 금샘주차장도 그렇고 저희 금사회동동 제1공영주차장도 최근에 허가를 받은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들도 다른 사례를 봐도 허가 건이 보이는데 왜 이것은 빠져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서...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아마 그 공고를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해가지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했을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럼 그 관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용에 금샘하고 오륜동 주차장만 지금 나와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내역 제출할 때 이것이 아마 저희들은 공사는 5억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기감실의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하나 들어가 있고, 네 번째 서동 미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누락된 것 같던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제가 얼핏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 조건의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이게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이게 기준에 아마 미달된 그런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태돈부위원장
기감실은 나와 있거든요. 중점 관리...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은 보호구역으로 시리즈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사 사건으로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5일 부산일보 ‘윤산터널 매월 1건 났다 하면 극심 정체 대책 없나’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금정구에 윤산터널의 막힘 현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치라든지 우리 구에서 경찰청에 어떤 권유를 한 게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윤산터널 개통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보도가 되고 한 그 부분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첫째 윤산터널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금정구가 많이 편해지고 금정구민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에 따라서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생겨지고 차량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명암이 같이 있는데, 윤산터널은 시에서 공사를 한 거고요.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돼버렸는데, 저것이 금정구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정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정구에서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 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중앙대로 확장하는 그 문제, 그리고 각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많이 했었습니다. 저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옛날 롯데마트 제일 바깥 차선 4차선 그게 롯데마트 진입 차량이었거든요. 입구로. 그것을 중앙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각정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만큼 한 차선이 중앙대로로 차가 진입되어 지면 그만큼 차량이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횡단보도 또 이전 해가지고 편리하게 했었고요. 또 부곡동에서 윤산터널로 진입하려고 오자면 거기에 바닥에다가 칼라 유도선을 표시를 해 가지고 교통 좀 헷갈리게 혼잡한 것을 좀 방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번영로하고 정관산업로하고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양 쪽에 하나씩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윤산터널 내에 차량 정체상태를 알려줘 가지고 구서IC 쪽으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정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 적게 들면서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빠짐없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윤산터널 내에도 또 안에 그루밍 작업이라 해가지고 차가 빨리 속력을 못 내도록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작업도 했었고 또 시설공단에 경찰에 건의 해가지고 통과속도도 80킬로에서 70킬로로 낮추고...
이태돈부위원장
예, 속도 제한 표시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좀 주효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근본 대책에 중앙대로 확충이...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대로 확충으로 이 교통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정체를? 간단히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것이 윤산 터널에서 내려오고 구서IC에서 빠져 오고 양산에서 이쪽으로 노포 쪽에서... 양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소방서 지나고부터 해가지고 저 부곡삼거리 뉴타운교까지 차가 꽉 막히니까 윤산터널에서 들어온 차가 빠져나오지도 않고 엉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고 돈도 제일 많이 들고 하는 그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도로를 확장을 해 놓으면 차선이 넓어지면 차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보시네요. 하여튼 빨리 중앙대로가 확충이 되어서 교통량 정체를 막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62페이지에 12번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20년 3년간 교통사고 누적지점 현황에서 지금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세웅, 부산대역, 서4치안 부근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부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자료에서 분석한 자료 맞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현재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몇 년 마다 수립을 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년마다 하시고. 이렇게 지금 교통사고 누적이 되어 있고 지점 경찰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교통행정과 대책은 혹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서 어떻게 이 발생 건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사망 수라든지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462페이지 이 부분은 여기 발생 건수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는 사망 사건은 한명도 없습니다. 없고, 접촉사고 내지 차 대 사람 이래가지고 부상을 입은 그런 것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위에 11번에는 보면 사망 사건이 발생이 있는데 이 지점이 저희들이 얼핏 생각을 해 봐도 세웅병원 오거리 하는 여기가 어디냐면 서동에 부산은행 앞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오거리입니다. 5지 교차로인데 여기도 그렇고, 3번에 있는 서3치안센터 부근 여기도 그렇고, 정보관광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은 도로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도시계획 하면서 이쪽이 이 정도 차량이 많을 거다, 보행 인구가 많을 거다, 그때 생각을 못하고 도시계획을 했었고, 이 지역 자체가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시설로 가지고 인명피해라든지 차량피해가 안 나도록 사전 예방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교통질서를 지켜라 해가지고 지키는 것 아니니까 지킬 수밖에 없도록 시설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펜스 설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시인성을 좋게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정도 교통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확정된 그것은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이 네 곳의 사고 유형을 보면 고령 보행자, 그다음에 이륜차 관련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네요. 보니까 사고유형으로 봐서. 그다음에 세웅도 고령 보행자 사고 이륜자동차 관련사고. 그다음에 서3치안센터 부근 삼거리도 고령 보행자 6명, 이륜차 사고 2명, 마지막으로 부산 관광정보고등학교에도 고령 보행자 3사람, 이륜차 관련사고 5개, 거의 다 고령자와 이륜차로 지금 나오는데 그에 대한 우리 금정구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사고유형이.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세웅종합병원이라든지 서3치안센터라든지 정보관광고 이쪽에 결국 고령자들이 보행하면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운전자가 운전이 조금 여기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소홀해 지면 결국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동하고 하여튼 여기에 노인들이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도록 펜스 설치하고 차량이 이 지점에 와서는 빨리 달릴 수 없도록 고원식횡단보도하고 방지턱하고 그 정도, 또 그다음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렇게... 조금 길었는데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상급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부산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 해서 일반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은 경우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해야 되는데 재차 계약을 해서 2회해서 지적을 한번 받았고요. 입찰공고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전날부터 기산해서 7일간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를 6일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감사 지적받고 이것이 확인서 쓰고 제출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입찰공고에 법정기간이 기산일부터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6일만 했다 하면 이 입찰공고는 전체적인 무효가 안 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무효가 될지 제가 볼 때는 뭐 하자가 있다 이정도 봐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 이런데서 조합원들한테 조합위원회에서 통보를 할 때 내지는 이럴 때 법정기한과 그다음에 그런 걸 하루라도 시간을 놓치더라도 이게 민법상으로는 무효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00명인데 1000명한 테 다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99명 보내고 한 명을 안 보냈을 때 과연 이것은 법적 효과가 있는가? 그럼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니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다시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구 금샘로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부적정 해서 6면을 했는데 4면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두 면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이 두 면을 다 보충을 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감사 지적 받고 나서 공영주차장 다시 또 다른 분한테 재계약하기 전에 공백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여기 주차면 다 확보하고요.
이태돈부위원장
확보했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 지적 받으면서 주차구역 면이 좀 사이즈가 작게 우리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차를 많이 주차시키려고 그런 욕심에서 그랬는지 또 요즘은 중형차가 생겨지고 주차구역이 사이즈가 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커졌으니까 이것 수정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시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태돈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앙대로에 교통체증 완화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한번 교통담당자들이 와갖고 위원들하고 잠깐 2층에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원이 온 그것은 제가...
김천일위원장
예, 교통 담당하시는 분.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윤산하고 금정산 쪽으로 지금 램프를 안 하고 고가다리를 안 넣고 지금 상태로 가니까 중앙대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큰 실수라고 나는 봐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일 모레 온천장 쪽에 4,000세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동래구하고 금정구 일부하고. 그 주거형태가 살아나고 윤산이 살아나고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이소. 부곡 10구역이고 이런 쪽에 살아나면 인구가 급증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금정구는 이 교행 자체 교통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 도로가. 그래서 저 4,000세대 온천장 지금도 봐보면 롯데 밑에 동래역사 주위에 사거리에서 막혀가지고 여기서 그 빠져 나갈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연산동까지 갈라 하면 시청이나 어디 갈라 하면 한 시간 걸려요. 예식장 같은 데 들어갈라 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든가 이것을 홀짝제로 가든지 어떤 교통 자체를 풀어놔 버리면 교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북구 쪽에서 금정구를 지나가는 것은 중간에 업무를 보는 사람, 볼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해운대고 기장 쪽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우리가 너무 극심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이 밑에 온천장에서 지금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주거 형태에 차량이 쏟아지면 그때는 참 대안이 묘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교통망을 지금부터 검토를 안 하고 분양을 해 버리면 나중에는 상당히 교통 때문에 지옥이라, 지옥. 그 부분을 심히 좀 걱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윤산 쪽에 그 모서리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요. 커피숍이. 전부 차량으로 이동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커피 주문해갖고 받아갖고 나오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 상가 쪽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에 장해는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업주 측하고 조정을 해갖고 교통장애 유발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아까 온천장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오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은 저보다도 먼저 부산시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천일위원장
아니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피해를 당장 본다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타벅스 저 문제는 사실은 지금 스타벅스가 윤산터널 입구 쪽에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체를 건물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거기 나중에 중앙대로 확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뜯어 나가진다든지 이축을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현 상태에서는 스타벅스 건물 자체를 어떻게 손대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곡동에서 올라오자면 지금 스타벅스 입구 진‧출입로 그 자체를 윤산에 지금 바짝 붙어가 있는데 그것을 부곡동 쪽으로 그 쪽으로 미루자, 미루면 윤산에 인접한 그 부분에서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타벅스에서 도로에서 인도를 침범을 해가지고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면 결국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 지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건설과에서 아마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천일위원장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부곡동 쪽으로 미루자, 그렇게 진출입로를 미루자, 안 그러면 진출입로를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산터널 입구 쪽으로 막히는 부분을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전관리과에 저번에 말씀은 드렸어요. 우리 삼세한방병원 앞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의도 하고 이래갖고 교각에 조도가 떨어지고 그것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 신호등 정비도 좀 하고 옛날 게 되어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것 직접 한번 보시고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좀 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현장 한번 보고 안전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것 좀 긴급히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또 이래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서금 쪽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심각하겠지만 그에 비하면 서금지역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건데 우리 여기 427페이지에 보면 교통 관련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서동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약간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카메라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꼭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리 서동이 좀 개발이 되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서동을 계속 안 떠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동에서 서금 쪽에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풀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경찰청 소관일 텐데 지금 오토바이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해서 법제화 하겠다고 주민 서명도 받고 있던데, 최근에 저희 오토바이 사고가 관내에도 좀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죽었고 올 초에는 택배 배달 기사분도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고, 금정초등학교는 작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특히 한 8시에서 10시 사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이 일단 젊은 층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이게 한 1, 2년 어차피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배달업무가 증가됨과 동시에 이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셨는지 속도, 신호이것은 뭐 기본이고 거의 폭주족처럼 다니십니다. 저희 새올민원에도 보니까 같이 5, 6대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폭주족처럼 다니세요. 이것이 지금 이 단속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경찰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좀 뭔가 되고 있는 건지, 경찰 쪽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전환돼서 지금 뭐가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인데, 시의회에서도 지적은 하셨던데 이륜차 사고가 작년 대비 2배 정도 5만 건 정도던데 여기에 대한 우리도 조금 신경은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가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처리가 또 어렵습니다. 처리가 어려운 게 경찰에서도 제복을 입고 이렇게 있지만 이분들 과속한다 해가지고 단속하기가 그 인력으로 어려울 거고, 오토바이 뭐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신호 들어오는데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분들 횡단 보행자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결국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 주차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권한도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오토바이들이 불법 주차하고 집단적으로 하는 곳은 주민들이 민원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에도 유선전화하고 그다음 또 공문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자기들이 범칙금 부과합니다. 범칙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그때 그때 처리를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심각한 데 대책이 없으면... 경찰 쪽에서 좀... 그러니까 사실 큰 대로변은 조심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왜냐하면 기본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골목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속력을 올리던데 경찰 쪽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최근에도 났었고, 저희들이 여기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정보제공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 행감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날씨가 저기압이고 그죠. 그래서 이 행감장은 따뜻하고 이러니까 밥 먹고 약간 노곤하긴 한데 이제 3시40분쯤 됐으니까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막바지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 생활안전협의회인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경찰을 이야기하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경찰하고 같이 우리 유관부서들끼리 협의하시는 자리들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 사고가 많았던 지역이 노인인구 비중이 좀 높고 보행 환경은 좋지 않고 한 서동 부곡동 일대에 사실은 그 동래양로원 근처에 했던 노인보호구역 그 시설들 교통시설물 설치나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등등에서 하는 용역들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한 세네 건 이미 되잖아요. 법정용역이 있는데, 아까 이태돈 위원님도 이게 뭐 5년 마다 한 번 세워지는 법정용역이냐고 물으셨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용역들 그다음에 계획들하고 연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관련한 보호구역 관련한 이 용역도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보행환경 연차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서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것이 시에서... 이것이 구비입니까? 구비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200만 원 구비인데,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16개 구‧군 일괄하게 되면 용역사가 동일하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해가지고 넘겨주면 자기네들 취합을 하는 구조입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하고 시는 시대로 자기들 시 단위의 용역을 하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게 국토부 계획이 지금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시도 또 늦어지고 우리도 늦어지고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구든 시든 어쨌든 구 사정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구의 행정력인데 예산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면 원명숙 위원님은 오토바이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얼마 전에 문나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 건이 있지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지금도 온천천 변이나 부산대 인근에 많이 좀 널브러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저번에 이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보호구역인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잘 됩니까. 그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장을 만든 게 부산시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한 지점도 부산대학 정문 앞에 세 군데 하고 부산대역 앞에 하고 그 역 옆에는 남측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대 인근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는 곳에다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번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다섯 군데 한다 해가지고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0군데를 해도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동 킥보드라는 특징 자체가 내 편한 때 타고 내 다 타고 나면 아무 데나 버리고, 버리고 나면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그 편리함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이것이 킥보드가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대도시에서 지금 특별시, 광역시에서 문제가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이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안 나는 이유가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해소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것 오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행정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강제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라든지 업체도 제재를 하는 방법.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가 강제사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보자하고 주의환기를 시키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걷는 온천천 변 등등 그다음에 이 보도들에서는 그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조치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본 것 같거든요. 그 현수막인가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데 뭐가 있을까 저도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행 안전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나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