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김재우·배지숙·김동식·김성태·김지만·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례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국민소득 3만 달러, 4차 산업혁명은 휴식이 있는 삶을 시민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1순위로 선정되는 만큼 선진화된 여가 정책의 도입이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감소하여 관련 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가산업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관광·레저산업의 수익은 전반적으로 50% 이상 감소하여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선진 여가 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의 재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시민 여가 증진을 위한 교육,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사무의 위탁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은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의미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가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발굴하며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과 여가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여가시간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19 이후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향후 시에서도 시민들의 여가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여가시설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가 활성화 우수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여가 활성화 문화가 조속히 기업, 학교 등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축제, 행사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가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관광, 문화예술, 체육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규학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안경은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정천락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의 선비정신이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의 서원 중 달성군에 위치한 도동서원은 한훤당 김굉필을 기념하여 창건된 서원으로 우리 지역에 오래토록 보존하고 정신을 계승하여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017년 7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까지 지정되어 명실상부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음악창의도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와 활용 다각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합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를 구축하여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에 걸친 세계유산 역시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서 장소의 한계를 넘어 공동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세계유산 공동추진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 공동추진 기구는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전국이 협력하여 통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서원 9곳을 하나의 유산으로 전국이 통합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타 지자체 역시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재정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재정지원)에서는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 권한의 위임·위탁에서는 상위법을 근거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세계유산의 등재·관리 및 정책수립,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대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복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례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우리 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한국의 서원 등재는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에는 달성군에 소재한 도동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4월 29일에 제정·시행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동서원 등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발굴·보존·관리의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같은 해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유네스코 관련 사항이 분야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어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미흡해 보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시민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에 숨어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최근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문제 등의 사례를 통해 지정된 세계유산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시복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공공조형물 및 기념비 등의 훼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외국인들이 공공조형물들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타 지자체의 경우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공조형물을 폐기물로 오인하여 철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그냥 방치할 경우 시민안전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상·기념비 등의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지역 내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에 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의미 및 해석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된 문구를 정비하는 것에 금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적시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삭제하고 제2조(정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시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부터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전국적 기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상·조형물 등의 건립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서 양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상·조형물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오래된 문구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0조에서 적시된 “통할한다”는 단어는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서 “총괄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기타”와 같은 표현은 “그밖에”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정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의2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3조로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것으로 민원처리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상·기념비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문화재의 관리와 안전이 확보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내에 건립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안전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건립 신청서류에 사후관리 계획서를 추가하여 유지보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건립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80개의 동상 등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동상 등의 건립 이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공공조형물의 관리부실 및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17쪽입니다. 다만 공공조형물에 대해 매년 1회의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며, 건립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건립신청 시 민원인에게 변경사항을 충분히 고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은 대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설로 현재 건립된 동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시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국장님, 저도 궁금한 면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도로점용을 하는 동상이나 조형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폭이라든지 길이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마냥 크게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내주는데 크기하고 이런 것은 아마 도로가 복잡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로네거리 이런 데다가 2.28 그런 것을 크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반적인 교통이라든지 인도에 사람이 다니고 이런 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그거에서 크게도 하고 싶고 많이 표시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통영향평가 하듯이 이런 조형물을 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도로점용허가 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점용허가 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건립신청 결과의 이의신청기간이 한 달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민원.

이의신청기간을 오래 하는 게 좋나요? 짧게 하는 게 좋나요?

아까 김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이 모든 영역에서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9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혼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일에서 60일로 줄여도 큰 문제는, 다른 건 없네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좀 하고, 할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고지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혼란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인체육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시복 의원님, 강성환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체육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노인체육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체육복지도시를 만드는 기초를 조성하는 것에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노인체육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체육과 비교할 때 그 대상과 목적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1조(노인체육의 진흥)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노인체육의 보급 및 육성 지원, 노인체육대회 개최, 노인체육 프로그램 구축,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 증진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체육 증진은 체육복지 실현의 시작점으로서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노인체육 증진은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생활을 견인하여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인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노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구시의 노인체육 진흥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 지급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체육활동에 대한 시책 발굴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년기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노년층의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다만 대구시의 노인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1년 5개 지원사업 중 2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내년에는 대회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대책 및 대체사업 발굴이 시급해 보이며 노인층은 전염병 발생 등에 취약하므로 단체 체육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체력상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1년 대구 액티브시니어박람회에서 파크골프대회와 시니어올림픽이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스포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노인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위원님.

노인체육 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보조금 지원현황.

예. 그렇습니다.

유독 테니스대회만 지원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저희가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들도 많이 있는데 테니스에만 보조금 지원을 해서 이의사항 이런 것은 없었어요?

현재까지 전국시니어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이런 종합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불만을 들은 적은 없고 다만 테니스 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취지가 좋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의사항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대회도, 보조금 지원도 어떻게 보면 테니스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7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으며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주도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무형문화재 전승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등에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22조에서는 기존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증 발급 심사대상이 되었던 규정을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승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기량을 평가하여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무형문화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전수교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여 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통기술 분야 종목의 공개 시 영상물 전시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무형문화재 전승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수교육관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대구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무형문화재 여기로 가실 전수교육조교들이 전승교육사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되는데 지금 작고하신 그 무형문화재의 뒤를 이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작고를 하셨고 지금 무형문화재는 국가의 심의를 받아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안 되신 상태고,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전수교육조교는 학생들을 이수시키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승교육사로 되시기 때문에, 전승교육사는 권한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농악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작고하신 세 분 자리는 무형문화재로 해서 전승교육사들이 아마 그 뒤를 잇지요?

그거는 이제.

그 심사평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고하신 그분들의 공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빨리 무형문화재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려면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 그중에 무형문화재 승인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 기량이나 이런 게 다 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분들 신청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무형문화재가 되고 싶습니다.” 해야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은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 또 예능,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무형문화재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빨리 되실 수 있게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거 할 때 제가 한번 가봤더니 무형문화재 이분들이 지원되는 이 금액들이 적다는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분들의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정말 적정한가, 그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15% 정도 증액해서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애로점을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공고에 따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등 부적정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의상자 본인에서 의상자 가족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료·이용료 반환사유 중 하나인 천재지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체육시설 명칭 등재 및 전용사용료 신설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조성된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의 명칭을 조례에 등재하고 아울러 준공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시의 유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등 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 위약금 규정을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반영시켰으며,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이 신설됨에 따라 명칭 등재 및 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신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행안부 등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자의 의무감면율을 해당 법률에 따라 50%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율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시설의 감면율이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35쪽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개관과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 규정 등에 변화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홍보 대책과 서비스 개선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단체나 동호회 등에서 특정 체육시설을 독점하는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는 만큼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 관리·감독 부서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공공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구시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인들한테는 참 좋은 얘기고 또 우리가 대구스타디움 같은 곳의 활용이 미진한 점을 강화하는 차원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용료를 50%씩, 25%씩 이렇게 인하해서 하게 되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 의사상자, 배우자분들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예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보조경기장이나 경기장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이거 전체 통틀어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님, 보조경기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용을 낮춰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되 풋살경기장처럼 4면으로 나눠서 이용객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구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데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해서 그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용료를 감면하는 거는 사실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이거를 저희가 계속 비싼 가격, 강변 북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싸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이나 스타디움 경기장의 1년 예산이 한 30%씩 적자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 나잖아요. 그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 적자폭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적자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면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되거든요.

예. 위원님, 그런 취지입니다.

되고, 또 관리만 좀 잘 하면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에, 특히 체육시설에 할인되고 하는 부분들이 비용 문제로 많이, 지금도 시설은 어차피 대구시의 보전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타디움을 빼면 성서운동장은 오히려 지금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암벽은? 암벽등반.

암벽도 지금 저희가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타디움에 맞춰서.

체육공원의 암벽이 주간에 5만 원이고, 인공암벽장 2,000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경체육공원의 이용료가 개인일 경우에는 2,000원이고 단체 1,400원, 월회원일 경우에는 3만 원 지금 이 정도로.

그럼 기존에는 없었던 거를 받는 거예요?

연경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거고.

그럼 우리 체육 그.

거기는 이대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대구스타디움 옆에 있는 암벽?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연경하고 똑같이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대구스타디움이 어떻게 하든 적자폭을, 그런데 옛날부터 체육회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으려 해도 방법이 안 나오던데.

지금 저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근린공원 안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주요내용에 조례로 정하는 공익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눈썰매장이라든지 겨울철 스포츠, 그다음에 드론, 드론검사장 이런 등등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타디움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데가 적자 아닙니까?

100만㎡의 월드컵경기장 쪽은 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적자잖아요. 그지요? 다 적자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무슨 어떠한 방법을 찾고 해야, 또 너무 이렇게 하면 훼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용 안 하고 계속 적자 낸다는 것도 안 맞고, 하여튼 적정한 좋은 점을 찾아내고 최소한의 방법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활용도를 높여서 수익성은 높이되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의 이용률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조경기장만 이렇게 합니까? 본경기장은 안 하고요?

지금 보조경기장부터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도 좀 부담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30억 원이라는 그 적자를 어떻게 하든 좀 줄이는 방법을 빨리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공공문화시설 대관에 관한 권고사항과 보훈처 및 행안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별표 3·4를 신설하여 관람료 면제와 관람료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토역사관의 관람시간을 현실에 맞게 9시에서 18시로 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근대역사관을 10시부터 개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 내용은 정부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근대역사관과 향토역사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안전부 등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휴관일을 일부 시설에만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모든 시설의 휴관일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시설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의 관람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대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관이므로 특정 관람물 등의 추가 사용료 징수는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추가징수 특례규정 및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온 부당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아울러 사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전하여 시민들이 회관 시설 사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역사관의 관람시간 변경은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사용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안에 보듯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외국인을 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기존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외국인만, 다른 사람은 감면받는데 외국인만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국내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감면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개관했을 때 외국 행사를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만 특별히 플러스알파 조항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국내인과 외국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신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미리 사전에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코오롱야외음악당 대관 건수 있잖아요. 공연 건수가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이거 2020년도.

이거 저희가 코로나 오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특히 식당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시민들께서 코오롱야외음악당 쪽으로 다 오셔가지고 방역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 상황 때문에 대관 건수가 줄어든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네요. 다 그 연관된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구벌홀도 그렇고, 그런데 방짜유기박물관하고 근대역사관 이 문제는 이것도 전시 건수가 원래 2건씩밖에 안 하나? 3건, 2건.

연간 기획전시.

신청자가 없는 건가?

이거는 대관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전시.

아, 대관이 아니고 전시만 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시를 두 번 하는 게 적은가요, 많은가요, 적정한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대역사관 갔다 오신 분이 가볼만하더라, 볼 거 있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여기 방짜 이것도 한 번은 가볼만하다는 얘기는 들리던데 이게 또 계속 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떤 조금 변화나, 독특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좀 하는 게 안 좋을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술발전소하고 예술을 가지고 협업하는, 같이 공동으로 전시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금년에 시 후원 쪽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바뀌었다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14조에 “종교적 편향성이나 차별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한다.” 이랬는데 그동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2014년도에 한 번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종교편향 방지 자문위원회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거쳐가지고 징계된 분이, 해촉된 분이 있어요?

예. 그때 2014년에 성가곡 노래를, 저희 시립합창단이지만 그때 인천이나 다른 합창단들도 와서 성가대 노래를, 찬송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종교적으로 편향된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로 명문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 종교계에 보니까 네 분이다, 그지요? 그러면 종교계도 각 종교, 특정 종교 그거에 치우치지 않게끔 종교인도 불교라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된 분은 어디 어디 그것입니까?

일단 불교 쪽하고 기독교, 가톨릭 그렇게 세 군데 대표분들, 저희가 대불총이나 대기총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매번 이렇게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기공연 전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 곡을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완해라, 그렇게 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1년에 두 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 조성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을 1억 3,000만 원 정도 했고 1억 7,000만 원 정도 적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 나가면 출연료를 받는데 그걸 본인들한테 다 보상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50%만 가져가시고 50%는 적립해놨다가 전체 우리 시립예술단의 복지나 해외연수 이런 거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하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더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돈은 만약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서울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적립하는 겁니다.

아, 그 보상.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진흥기금이 많아지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셔야 되겠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우수한 그걸로 발전이 되고, 그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액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축소·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시정 현안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48억 6,7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 증액된 852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9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2억 9,7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사용료수입 9,3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입장료·사용료·임대료수입 1,6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사용료수입 27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관 감소 및 임대료·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8억 300만 원 증액된 608억 3,700만 원으로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1,9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2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억 5,000만 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6,8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은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922억 9,1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925억 5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54억 5,0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6,20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7,800만 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44억 5,700만 원보다 1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8,500만 원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공연예술제 12억 원,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 축제 발굴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36억 4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 감액된 630억 8,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4억 8,000만 원,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지원 6,800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87억 6,2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 증액된 303억 9,700만 원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 재연 4억 6,000만 원, 해외관광 전시박람회 대구홍보관 운영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13억 1,2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6,700만 원으로 대구근대역사관 특별전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07억 1,3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감액된 104억 2,300만 원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207억 6,900만 원보다 150만 원 감액된 207억 6,750만 원으로 공연장 관리자 전문기술교육 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총규모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는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9억 1,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 28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4억 4,5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72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2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400만 원 증액된 것은 문화콘텐츠과 12억 7,200만 원, 체육진흥과 5억 2,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2억 4,500만 원, 대구미술관 2억 9,0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2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9억 1,200만 원, 관광과 1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7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75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9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1억 1,6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 7억 4,100만 원, 신규사업은 3개 사업 22억 9,200만 원입니다. 80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43개 사업 35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전부감액은 32개 사업 16억 8,100만 원, 일부감액은 11개 사업 18억 8,100만 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8억 5,600만 원입니다. 83쪽,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2개 사업 22억 7,8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사업 등 13개 사업 139억 5,6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용역기간 미도래 등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철저한 관리로 예정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85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개 사업 84억 9,100만 원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따른 것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일부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86쪽입니다. 하단 사업별 주요내용은 86쪽부터 89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10개 사업 38억 8,9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조정하려는 사업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축제, 스포츠대회의 행사비 등을 반영하여 46개 사업 3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사업은 13개 사업 58억 8,800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산의 소요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며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54쪽에 대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이것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예산사정상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예. 위원님.

올해도 이렇게 할 겁니까?

금년에는 일단 저희가 예산에 전체를 다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다 반영했습니까?

예.

반영하고 사실 인건비 문제, 임금 문제로 말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대구문화재단이 구·군의 재단보다 임금이 적다거나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대구문화재단에 있는 인력이 구·군으로 내려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군 인력이 대구문화재단으로 와야 되지, 그지요? 일절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오페라하우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가 제일 큰 재단인데 여기에 있는 직원이 구·군으로 내려간다 하면, 작은 집으로 간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서 큰집으로 올 수 있도록 임금 문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문복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금 올리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65쪽 보시면 게임콘텐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2명이 건강상 이유로 중도포기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위원님, 저번에 콘텐츠 디자이너사업이 하나 있고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디자이너사업은 고등학생으로 제한해서 저희가 사업이 중간에 포기됐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한 사업인데 다만 이분들이 하시면서 본인의 건강상 또는 적응의 문제 이런 걸로 2명이 중도포기를 하신.

건강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 2명이면 10%인데 젊은 친구가 중도에 그만둔다 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담당공무원도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 과는 아닌데 다른 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해보고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국비, 시비를 지원할 때는 협약서 있잖아요?

예.

협약서 있지요?

예.

대구시장 직인 찍힌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협약서하고 근로계약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보면 이 사람들 인당 200만 원 주지만 월급은 200만 원 이상 줄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는 200만 원.

아니, 우리는 160만 원 주는 거잖아. 맞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우리 국·시비 해서 160만 원 주고.

맞습니다. 기업이 40만 원.

40만 원 더 주는데, 그런데 200만 원 받고 올 사람은 사실 잘 없는데 근로계약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하고 협약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그 친구들, 사실 제가 이것 조금,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가 혹시 행여나 근무시간이나 초과근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원래 지정된 계약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칭찬하려고.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86쪽에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6,800만 원, 이것 전액 국비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광·여행업계 그쪽으로 해서 방역 이것 지원한 거예요?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여행업계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 그러니까 유원시설이라든지 가서 방역에 참여하시고 200만 원씩 받아가시는 그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여행사에 인력을 투입한 겁니까?

220분 중에, 저희가 200분 중에 한 150분은 여행사 종사자분으로 했고 나머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광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여행업계 그것 할 때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다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우리 대구만 이렇게?

일단 문체부에서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신청을 하고 받아오는데 저희는 코로나가 좀 극심했기 때문에 2020년 9월부터 해서 그때 문체부에서 받았고 5개월 지나고 끝났는데 또 중간에 한번 행안부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체부에 가서.

추가로 또 받으셨네.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관광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지요? 그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려운 여행사 대표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제가 역력히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문체국에도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9억 900만 원에서 13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인 지역사회건강조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해서 13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22억 6,8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2억 8,0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7억 5,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140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4,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억 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09억 8,900만 원보다 18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59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과 68억 7,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8억 5,700만원, 건강증진과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22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47억 2,8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20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20억 5,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71억 6,8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7억 5,7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극복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19개 사업 195억 8,3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 1억 원,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지원 등 6억 2,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5,200만 원, 제4회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 지원 7,000만 원 등 사업 취소 및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사업 등 17개 사업 1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코로나19 적기 대응을 위해 부득이 14개 사업 19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6,532억 5,900만 원보다 4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57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7억 2,800만 원 등 2개 사업 4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수입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2,3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 수수료 1억 5,500만 원 등 2개 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47억 1,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48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 6,700만 원, 공공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12억 8,100만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1,100만 원, 코로나19 공간 조성 1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 특별지원 1억 원 등 7개 사업 30억 5,9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396억 5,1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7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억 600만 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9억 400만 원 증액된 9,171억 5,200만 원으로 위생정책과는 7,0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보건의료정책과 68억 7,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8억 5,700만 원, 건강증진과 5억 3,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억 6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5쪽 부서별 세출예산, 또 38쪽의 검토내용, 35쪽부터 4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료취약계층과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및 대응인력 지원 등과 관련한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코로나 19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이번 추경에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의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인력 및 대응인력의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강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감염병이나 위기사태에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