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개 안건에 대해서 접수되었고, 당초 제출된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포함시켜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동의안에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개교하는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조례에 반영하고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라 폐원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을 삭제하는 한편 2021년 3월 1일자로 통합운영학교로 지정·운영 중인 체육중·고등학교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국우동에 신설되는 대구국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도남지구 내 5,6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 및 초등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 서구 비산동에 신설되는 대구인지유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완전통합교육을 통해 인권존중문화 확산과 바른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대구이룸고등학교는 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로 생활기능과 직업기능 향상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직업인 양성을 위해 북구 복현동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자 단설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신설과 병설유치원 1개원의 폐원을 반영하고 체육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사항을 조례에 기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단설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라 폐원되는 유치원 1개원을 삭제하는 한편 2021년 3월 1일자로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체육중·고등학교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신설되는 유치원 및 학교의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공사 완공 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베이크 아웃을 통한 새집증후군 등 여러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룸고등학교의 경우 북구청의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2022년 3월 개교 이후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개교 후 당분간 이룸고 학생 등하교가 인근 성보학교 주차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도로가 신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341억 1,600만 원의 재산을 조성하여 17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재산 잔액은 32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 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법인카드 사용금액 5억 2,5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 7,500만 원,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교육사랑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5억 2,5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한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이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함께 재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부금 및 외부기탁금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 재단의 신규 사업인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의 경우 일회성 장학금 지급에 머물렀던 기존의 장학사업과는 달리 분야별로 잠재력을 가진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 많은 장학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만큼 장학생 선발부터 성장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 10억 원을 계획해 놨는데 이게 법인카드 사용기금 5억 2,500만 원, 또 금고협력사업비 4억 7,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교육사랑 법인카드는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일정 부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고인 농협이 일정 비율을 떼서 여기 장학기금에 기탁하는 부분이고 금고 지정 4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할 때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1년에 4억 7,5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그 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금고 부분은 4년 동안 계속 1년마다 4억 7,500만 원이 들어오고 농협 사랑카드 부분은 카드 사용량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등 2개교의 기숙사 증축, 다사고등학교 등 9개교의 교사동 증축, 범어초등학교 노후 교사동 개축 및 가칭 침산유치원 신축, 폐교된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 매각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여건 개선 및 생활실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학생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침산동 지역 유치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 침산유치원을 신축하고 다사지역 고등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다사고등학교의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 및 과밀 해소를 위해 한샘초등학교 등 8개교의 교사동 증축 및 범어초등학교의 노후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폐교인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를 달성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북구 침산동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유아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가칭 침산유치원 신축계획, 기숙사 내 밀집도 완화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일마이스터고 및 경북기계공고 기숙사 증축계획,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시설 확충사업인 범어초 노후 교사동 개축 및 다사고 등 7개교 교사동 증축계획, 과밀학급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위한 한샘초 및 대실초 교사동 증축계획, 교육시설로의 활용계획이 없고 건물 노후화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폐교를 처분하기 위한 유가초 한정분교 폐교 매각계획안으로서 지역별 학령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 과밀학급 해소, 쾌적하고 건강한 기숙사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대구일마이스터고 및 경북기계공고 기숙사 증축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4인실을 1~2인실로 운영함에 따라 수용인원 축소로 인한 학생 불편 문제와 생활패턴이 다른 학생들 간의 수면 방해, 사생활 보호, 위생 관리, 밀집공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완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기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학교에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여건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형태 및 효용도, 시설 노후도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기숙사 운영방향과 연계한 시설환경 개선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가초 한정분교 매각의 경우 폐교 이후 장기간 자체적인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군의 농업체험교육장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매각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2월경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외부 직업교육시설의 대부 종료일 이후부터 매각 전까지의 폐교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뭐 짓고 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듈러 교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게 처음인가요? 수성구도 과밀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저번 공유 관리계획에 먼저 된 학교가 지금, 경동초하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모듈러가 전체적으로. 잠깐만. 8개교에 모듈러 설치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언제.

올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을 하면서 과밀학급 해소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모듈러를 적극 추진하게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냥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안배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충북교육청,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알고 계시나요?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되지 못한다. 이 교실 자체가 안전성이 떨어진다.” 특히, 지금 기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화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예.

그런 것 다 검토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권장사안이라서 하시는 건가요? 안전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 당연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모듈러 교실을 하면서 교육부하고 협의했는 부분인데 통상 교실 1실을 일반 철근 콘크리트로 증축하면 1억 원쯤 들지만 지금 모듈러로 하게 되면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2억 원 가까이 돈이 들기 때문에, 단지 모듈러의 장점이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5년이나 10년 뒤에 가서 철거 같은 게 필요할 경우 일반 철근 콘크리트는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과대·과밀이 되어 있지만 5년, 10년 뒤에는 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학교하고 협의해서 모듈러를 설치하게 된 부분이지 안전성 자체를 검토 안 하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교실 하나 하는 데 1억 원, 모듈러 교실 하는 데 2억 원.

예.

경제성은 별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네요?

경제적으로.

편리함이 있는 겁니까?

장점은 아까 여기 대실초 같은 경우에 한 5년, 7년 뒤에 학급 수가 줄면 그 공간을 철거해서 다른 쪽에 또 보완해서 쓸 수 있어서.또 운동장을 확보할 수.

철거하기 용이하다.

예. 맞습니다.

지금 충북에서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물론 다들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보는 관점과 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심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저항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설치를 하나요? 해갈이 됐나요?

지금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100%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학부모들이 반대하게 됐으면, 경동초 같은 경우도 일부는 짓고 있지만 운동장 부분에 10실 이상 짓는 부분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문제된다든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 말씀을 드려가지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모듈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중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맞고요?

예. 저희들이.

그런데 대구에서는 그런 저항은 전혀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제성, 경제적으로도 되게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경제적인 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싸게 되는 거다. 그지요?

예. 저희들.

그런데 철거의 용이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달 등록이 올해부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면 이 부분도 가격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과밀 초등학교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은 관내의 학교를 못 다니고 외부로 등하교하는, 특히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달성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통학버스에 대한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듈러를 추진하기 전에, 우리 3차 추경 예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언론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경북에 유강초등학교라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 학교가 모듈러 교사동을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몇 개 교실 정도 되지요?

지금 교실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20교실 이상 해가지고 2층으로 해서, 그때 그거는 임대로 추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강초에 모듈러 교실이 오픈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 그 사용했는 것 말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사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께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그 현장을 가보시고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그린스마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모듈러 교실은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내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열, 방음, 모든 것을 검증을 거쳐서 지금 현재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서그렇고 실제로 임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실당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구매로 할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는 한 실당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하고 구매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듈러 교실이 약간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교실은 지금 현재 임대하고 구매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를 할 때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학생들이 잠시 빠져 나와 있는 임시교사로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안전성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안에 내부 소방시설은 별도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에도 어느 정도는 안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을 언제부터 공사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년 말쯤 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학교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컨테이너 교실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지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컨테이너보다 는 모듈러 교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컨테이너 교실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전에 지적하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컨테이너 껍데기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내부 마감재를 붙이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3층까지는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그냥 쫙 까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대지를 많이 잡아먹지요. 그런데 모듈러 교실은 구조적으로 이제 안전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3층까지도 층수를 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는 컨테이너 교실이 확실히 쌉니다. 임대료로 따졌을 때도 1년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 정도 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저렴하지만 1년을 쓰더라도 학생 안전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단열, 방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듈러 교실을 지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대실초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가 내년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했던 모듈러 교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쪽은 임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구매를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사동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임대로 갑니다. 임대로 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과밀학급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교실이 모자라서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매로 해서 쓰고 나중에 만약에 학생 수가 줄면 그 모듈러 교실을 이동해가지고 또다시 다른 학급 수가 늘어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이 부족한 학교 그쪽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는데 지난 3추 때 모듈러 관련해서 예산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대실초, 한샘초, 경동초를 통과시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증축계획 보면 대실초하고 한샘초만 올라와 있는데 경동초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동초는 먼저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들어왔는 부분은 그때 당시 대실초하고 한샘초 부분은 의견 수렴과정이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하면서 좀, 경동초하고는 내년 3월 1자로 학급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실초하고는 좀 늦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내년 3월 1일자로는 학급을 더 주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싶습니다.

경동초에 좀 문제 있는 건 해결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경동초 부분은 큰 학생 배치상으로는 이번에 모듈러가 일부 설치됐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주변 지역 개발하고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7.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8.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괄 상정안건 중 위탁기간 종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 사무 2건인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과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탁기간 종료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사무 5건인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가정형 Wee센터 사무,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사무별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기간 그리고 선정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사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위탁 사무로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인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은 2022년 교육부 국가시책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프라를 가진 단체의 스타트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위탁 사무인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수지도까지 수행하여 학생의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공모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공정한 심사를 거친 전문성 있는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1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사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은 2013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동병원 별관에 위치한 대동Wee센터에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며 기관의 명칭을 대동마음봄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상담, 병원치료 연계, 가족지원프로그램, 멘토링 사업 등이며 위탁사무의 계약 종료가 2022년 2월 말로 도래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계약을 통해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포함하여 연간 6,500만 원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대동병원은 아동청소년클리닉이 특화되어 있는 정신의학 전문병원으로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상담 및 치료사례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대동Wee센터와의 협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재계약 사무인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또한 대동Wee센터에 2010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개인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멘토링 사업, Wee클래스 담당자 연수, 생명지킴이 활동 등이며 계약 종료가 2021년 12월 말로 도래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계약을 통해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예산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연간 2억 2,000만 원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재계약 사무인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존의 교사 상담동아리인 패스큐에 2003년부터 사이버상담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패스큐는 현재 한국카운슬러협회 대구지회로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주 사업내용은 사이버상담실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전문가의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활동, 교원 및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이며 위탁사무의 계약 종료가 2021년 12월 말로 도래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계약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24시간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적 제약의 한계점과 대면 위주의 학교상담의 보완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000만 원으로 상담봉사활동비, 각종 연수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 등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재계약 사무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행된 교육부 국가시책 가정형 Wee센터 신설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소하였으며 학대, 방임 등 가정적 요인 등에 따른 위기학생들에게 돌봄, 상담, 교육의 통합지원을 위하여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보호·교육·상담사업을 운영하며 기숙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들에게 치유·성장프로그램, 대안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청소년회는 위기학생 관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2017년 개소부터 현재까지의 운영경험을 통한 가정형 Wee센터 관리 및 운영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계약 종료가 2021년 12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계약을 통해 위기학생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학교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포함하여 연간 3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계약 사무인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시행된 교육부 학업중단 대책 ‘위기학생 돌봄공간 친구랑’의 교육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위기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 및 상담, 교육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기독교청년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카페 형식의 24시간 휴식·돌봄·소통공간을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학업복귀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연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계약 종료가 2021년 12월 말로 도래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계약을 통해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사무 2건, 재계약 사무 5건으로 총 7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은 총 7건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추진근거 및 필요성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 동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동의안 5건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재계약 동의안은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보다 자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수년째 수탁기관을 대구가톨릭대학교 및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특정하고 있어 교육청, 학교, 창업체험센터 간의 인프라 구축 및 연계,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금번에는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만큼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기관과의 민간위탁도 고려하여 사업 확장 등 지역별로 거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업체험센터 운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출 동의안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6명 이상 9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맞게 제대로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민간위탁 선정기관을 20개로 계획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20개가 되지 않더라도 기관 수만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학생 관리 및 추수지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재계약 5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나 2022년 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 사무의 경우 위탁기간이 150일이나 남았음에도 행정상 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른 사업과 일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민간위탁 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절차 및 규정에 맞게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동병원에 Wee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동병원이 학생들 정신건강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동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병원에서 우리 Wee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동병원에서 우리 Wee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상담, 치료, 또 학부모의 상담, 치료 이런 부분까지 대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비는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비슷한 병원에 비하면.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기관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지금 창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창업 연계, 그다음에 진로·진학 연계, 진로·진학에 대해 상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것들은 우리 대구교육청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에 대한 것, 진로·진학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 또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실 분들을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만한 민간단체들이 꽤나 좀 있는가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가대하고 계명대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지금 새로 공모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가대가 다른 데 비하면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다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는 위탁이 대가대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대학들도 많고 대구에 대학들도 많은데 유독 우리는 위탁이 대가대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대가대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특정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버상담실 운영하는 단체가 여기 보니까 한국카운슬러협회예요.

예. 맞습니다.

대구지회는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2019년도의 활동사항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24시간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어쨌거나 자기 얘기를 하며 상담하고 케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한 번 진입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웬만하면 민간위탁이 거의 대부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쌓이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설적인 면에서 계속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이버상담실 운영은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 상담인력 선생님들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소통하게끔 해야 되는데 한국카운슬러협회 이런 데는 이 협회가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생뚱맞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 밤 11시, 12시, 1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상담을 받아주기에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상담실을.

혹시 24시간 상담하는 건수 한번 보셨어요?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담당업무를 할 때 체크해 보고 이번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전에 담당업무 하실 때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한.

원활하지 않았지요? 상담 건수가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올해 상반기에 2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30건.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보셨나요? 긴급,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지.

사실 상담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밤늦게 배회하다가 어려운 부분들.

그렇지요. 답답하고 서글프고.

예. 그런 부분들.

하소연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이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우리 귀한 아이들인데요. 동떨어져 있어요. 상담이나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내가 상담전문가야.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상담해줄게.” 이렇게 해서는 상담 자체도 안 되고 그냥, 답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거치고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아이들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대전환기에 요즘 아이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텐데 패턴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근무도 어려운데 밤새도록 이걸 듣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은, 다른 사업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좀 깊게 고민한다면, 그렇게 해서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상담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 따라 사람들이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도 지금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 기존 인력에서도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 학교의 상담사 선생님들도 제가 대화를 가끔씩 나눠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1시, 12시 심야에까지도 전화를 다 받아주고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대우를 못 받고 계시기는 하시지요.

예. 사이버상담실은 그냥 충동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상담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상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러든 저러든 사실은 이 사이버상담실 운영하는 것들이 형식에 안 그쳤으면 좋겠고요. 어디 수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익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 상담이나, 사실은 내가 하소연을 했지만 ‘그냥 뻔한 대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소통이 되고 이러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계도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마는 계도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다른 안정을 찾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민간에서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그냥 6,000만 원 하면 그렇게 큰 예산 아니라서 터부시할 수도 있는데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아이들이, 또 시내이기도 해서 들락날락 좀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되게 아늑한 공간이지는 않아요. 들어가면 약간 삭막하기도 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한 아이들이 와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또 밤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꽤나 있다고 하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울합니다. 조명도 우울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해오던 일이고 또 이런 것은 전문성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기는 해서 수탁을 계속 하는 건 좋긴 하나 한번 가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휴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좀 느끼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선정한다고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부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중부경찰서라든지 좋은학교만들기, 기독교청년회, 각 기관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해를 한 학생들의 사안이나 학교급,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판단해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를 올해 2021년도에 28개 기관이 신청한 것 중에 저희들이 20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관당 교육횟수는 몇 회 정도 지난해에 실시되었습니까?

횟수 자체는 아마 학생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늘린다거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회 이렇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이 소요예산이 연간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 기관당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 기관 자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경찰서든지 뭐든지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 기관 설립목적에 맞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한국카운슬러협회가 학교 상담교사선생님들의 동아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상담교사들의 동아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큐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가 카운슬러협회 대구지회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이버상담을 이쪽에다가 지금 위탁을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얼마 정도 하셨지요?

어떤, 경력 말씀입니까?

아니, 이 패스큐가 사이버상담을 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아, 2003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문화과장님 잘 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 구성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은 1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심야라든지 24시간 상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상담의 비중이 좀 높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대면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이버상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변화를 보면 2019년도에는 491건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같으면 상반기에만 230건이 되어 있어서 숫자 건수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대면상담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시간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대상이니까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상담이 가능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적 올리자고 한 건당 몇 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건이 됐을 경우에 이게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심야시간, 저녁시간에 상담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건 좀 그렇지만 대우가, 보수가 좀 적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맞지만 또 이분들이 어떤 봉사의 개념이 좀 있어서.

봉사의 개념이 강하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고산초 외 3개교의 학교 개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사업지정 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추진되는 BTL 개축 대상학교는 고산초, 명덕초, 서도초, 달성중, 총 4교 7동의 규모로 사업면적은 2만 388㎡, 총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둘째, 이에 따른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으로 2024년 9월부터 2043년 8월 예정이며,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예정액은 시설임대료 727억 원, 운영비 89억 원, 합계 816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1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그리고 2020년 4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년 7월 실시협약 체결, 2024년 8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사업 25%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교부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의 BTL사업 타당성 ‘적격’ 확인과 2021년 제3회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와 2021년 제2차 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BTL사업 대상학교는 고산초 외 3개교로 대구시교육청의 의무부담액은 시설임대료 726억 8,800만 원, 운영비 89억 3,900만 원, 총 816억 2,700만 원으로 상환방법은 20년간 분할 상환이며, 사업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고채 1.52%와 가산율 0.96%를 더한 2.48%이고, 운영비는 최초연도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매년 1.27% 적용한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연도별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해 완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 학교 개축에 이용되는 BTL사업 방식은 민간의 자본력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가 환경생태교육의 장이 되면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학습공간이자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기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BTL사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향후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BTL 개선 TF팀 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존 BTL사업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민간사업자의 저가 건축자재 사용 등을 통한 부실공사,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학교 복합화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공유를 통해 학교를 지역사회 상호 교류의 장으로 키워나가는 방향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BTL사업으로 우리 4개교에 7동 규모로, 제가 보니까 사업면적이 2만 388㎡, 평수로는 한 6,000평 이렇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00억 원. 그런데 이건 순수한 교사 공사비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시설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건축비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건물에 3,000㎡ 떨면 3,000㎡만큼 그대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교실도 들어가고 특별교실도 들어가고 그 안에 구성된 요소에 따라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해서 다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건축비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6,000평, 평당 거의 한 9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20년간 향후의 이자 포함해가지고 또 운영비 일부 해서 한 800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정말 이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BTL사업은 운영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이제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부실공사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BTL 부분은 지금 현재도 BTL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당초 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25%는 BTL사업이 되면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아마 기존 BTL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시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이 각종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현재 BTL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7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감독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요즘은 BTL사업 방식을 잘 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우리 어디 학교냐? 지금 국제학교. 국제학교 지을 때도 사실 여기 나온 대로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해서 완공이 지연되고 이런 것,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들 종전에 BTL 방식으로 했는 금액이 아직 2,3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학교현장에서도 이 BTL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평가는 1년에 4번 하기는 하지만 그 평가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본수익률 같은 것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새로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새로운 방식을 추진할 때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방식은 한 10년 전쯤에 해서 BTL 방식은 지금 거의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BTO, BTL 방식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요즘 문제가 많아서 BTL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난 시설임대료나 의무부담액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전국 시·도교육청.

지금 우리가 민간병원 등등등 해서 민간철도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 BTL 방식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적극 사업 아니고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정 부분을 할당했는 부분인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물량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이것 운영할 때 현재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그런 기본내용이 전달되어 올 때는 현재의 문제점이 보완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반대하시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는 이런 류의 사업을 다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A 시·도교육청에서 자기는 BTL 물량을 안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 물량 자체를 타 시·도 의견을 받아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지요?

지금.

뭐든지 가져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BTL사업은 30%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100% 중에 30%.

예.

100% 중에 30% 받는다고요?

예.

100% 중에 30%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예.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30% 국고 예산 때문에 나머지 70% 부담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것은 국장님,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지금 40년 이상된 건물이 한 161동쯤 되고, 이번에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131동을 해가지고 거의 한 8,500억 원 정도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만약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시·도에 25% 부분만큼 뺏기게 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이 봐서는 그냥 이 사업이 계속해서, 40년 이상된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끝나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내부적으로는 BTL사업 자체를 받는 걸로 그래 내부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융통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들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그걸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30%라는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사실은 이것도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문제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점,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선에 대한 보완이 우리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아마 교육부 내부적으로 저번에 회의할 때, 큰 틀에서 제가 아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일정 회사가 자기 주도로 BTL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정부안에는 교육부, 교육청, 민간사업자, 은행 형태로 4개나 5개 묶어서 새로운 별도 회사를 지정해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해가지고 종전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30%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무부담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 어쩌고 뭐 그렇게 해서 투자 안 한다.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30% 국고 지원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요? 다른 식의 지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요. 일단 좀 길어질 것 같고, 납득도 되고 서로 설득도 좀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잠깐.

아니, 잠깐만요.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질의를 먼저 할게요. 이게 지금 BTL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진련 위원님도 그 BTL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10년 전까지만 BTL을 진행했었는데 향후에는 BTL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저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뉴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하면서 2021년도에 교육부 핵심 10대 사업 중에 이 그린스마트사업을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그린스마트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민간 건설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BTL 25% 들어오라, 이렇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편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래요. 자, 그러면 민간사업자 25%는 지정이 되어서 들어오는 케이스이고 정부에서 그린스마트사업을 추진하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30%의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줄 테니 나머지 금액, 30%, 25% 빼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지금 한 35%나 40%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거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진행을 시켜라. 단, 조건이 되는 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중에서 안전도를 평가해서 선정을 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8,50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올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것 못 써서 우리가 지난 추경 때 기금으로 돌렸다가 나중에는 이 뉴딜 그린스마트로 예산 넣는다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고, 저는 이 BTL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은행, 민간투자사업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하나 짓는 데 예를 들어서 200~3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민간투자업자가 그 돈을 다 넣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을 무조건 물고 들어올 건데, 우리 지금 아파트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2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자는 금융기관이 다 갖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빨리 공사하고 그 사람들은 대금 지급받고 일정 부분 자기 수익 남기고 빠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경우에 향후 20년 동안에 이 뭐지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제주도의 NLCS를 가보니까 거기 전체 학교를 BTL로 했는데 1,500억 원 들여서 학교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한 700억 원 들어갔지요?

한 450억 원.

700~800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토지대금 빼고요.

그런데 거기 10년 전에 지었지만 1,500억 원 들여서 지은 학교의 건물규모라든지 그런 것하고 우리 지금 국제고 700~800억 원, 물론 세월이 한 10년 지났지만 그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물론 국제고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설계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미래지향적인 학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과라든지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괜찮게 지은 여러 군데 학교들을 한번 보고 오세요. 견학을 하시고 오셔서 그런 시야를 좀 넓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시고, 돈 이렇게 들여가지고 짓는 학교를 앞으로 그렇게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교가 또 40년, 50년 갈 학교들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안 합니까?

제가 할 얘기를 다.

다 했습니까?

예.

예. 이진련 위원님.

우리 전경원 위원장님께서 교육청을 대신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신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익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BTL 방식은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감내하고 들어오는 거고, BTO방식하고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지금 민간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 얘기하면서 어차피 쓸 수 있는 학교물품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지만 교육청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방식이 옛날에 10년 전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기존의 BTL 방식하고는 달라져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향후에는 해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송영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평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9,0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송영헌 위원님, 아까 전에 9,000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900만 원.

900만 원. 평당 900만 원이면 뭐 학교단위로 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 금액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우리가 30% 국고 지원받는 것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들여서 한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 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방식을, 이 사업에 민간자본력을 활용하는 이 방식을 굳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지양하면서 다른 데서는 다 하지 않는 이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할까,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고민한다는 말은 시·도교육청에서 정부에 반대를 했지만 또 정부 차원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기존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다음에 BTL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정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런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존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것 그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보완하라고 요구가 많으니까 교육부에서도 특정 방법을 찾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이 다 돼야 되는데 교육부도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내용들이 나오면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