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8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청양군의회와 관계된 8건의 조례와 10건의 규칙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들이며,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위원장을 대신해 의회사무과장이 진행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 18건 중, 조례 8건과 규칙 10건을 분리해서 각각 일괄 상정하되, 질의 답변 및 의결은 각 건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날 시행됨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관계 조례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록2.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록3. 청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4.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5. 청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6.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7. 청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안건 및 검토보고에 앞서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 및 개정하게 되는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운영령 등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검토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청양군의 관련 조례, 규칙 그리고 기타 타 시군의 조례, 규칙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7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정의에서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양군의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상위법에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을 고용하게 돼 있나요? 좀 의문이 들어서.

상위법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 정도, 채용할 수 없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근무하면서 그런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중에?

예.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애초에 채용하기 조금,

전체 채용에는 아마 면접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근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건 7번에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방자치법 규칙을 보면 정책자문지원 전문 인력을 갖다가 지방의 정수의 4분의 1로 해놨어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명인 겁니까?

예.

그러면 2023년 이후 12월 30일까지는 3명,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면 맞아요?

예.

거기서 다음 인사규칙 안에도 이제 살짝 명시는 됐는데 인사규칙안에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새로 정하여 시험에 실시하거나 시험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조례안에 있는데 만약에 뽑을 때 예 연령 제한을 어느 정도로 둘 수 있어요?

전문가는 기본…… 규칙 8조에 있는 연령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상한 나이가 있나요?

상한은 공무원이 60세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별정직만 제가 알기로는 60세 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나 이런 걸로 뽑으면 60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임기제면 60세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예.

그러니까 다음 안건에 인사규칙안에 보면 별도로 연령을 갖다가 기준을 한다고 해서.

이건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죠. 연령을 제한한다고 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서.

인력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회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연령 기준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심사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통합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 상위법령에 그렇게 집행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거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이 통합 운영은 저희가 의회가 기초의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 별도로 운영하려면, 이게 복지포인트거든요. 그 외에 콘도, 이런 시설에 관한 규정인데, 20명이라고 설명했을 때 20명이 복지포인트 시스템을 15명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기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는 자치단체 청양군하고 같이 이건 운영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조례 개정 중이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려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초기 운영이라 초기에는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의회같은 경우는 급여가 저희 의회는 의회 별도로 주고 있지만 다른 많은시군들은 집행부에서 의회급여까지 다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사권은 분리됐지만 급여를 통합해야되느냐, 분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맞춰나가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 시스템을 쓰더라도 어차피 의회직원은 의회직원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집행부와 상위법에 나온 행자부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휴가가 나와 있죠?

예.

특별휴가를 보면 여성직원에 대해서만 기록이 돼 있는데, 특별휴가 20조를 보면. 남자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이런 것도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직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여직원들이 결혼한다든가 출산한다든가 최고 90일까지 휴가를 주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이건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휴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나와 있나요?

예. 별도로 휴직에 대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그걸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도 휴직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

이 모법안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용해서 만드는 거죠?

행안부에서 10월 말경에 지침을 줬는데, 사실 그건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다 다르니까, 현재 저희 운영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안에서 뺄 부분도 있고 현행 청양군 복무조례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운영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기록이고, 서로 편차가 생겨서 저희는 표준안은 표준안대로 보고, 현행 있는 조례를 갖고 와서 서로 겹쳐서 해보고 이게 현행 운영되는 조례에도 그 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건 우리가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입양 보내면 20일이 있는데, 입양이 뭐예요?

자녀들이 없었을 때 입양 하는 거요.

입양하는데, 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배우자예요? 둘 다 부부가 공무원이면 어떻게 해요? 의사과 직원에 한해서만?

아니, 전체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 구조는 상위법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공무원 재직 중에 입양을 한다고 하면 입양하고 일정 기간동안 휴가를 줘서 할 수 있게 하는 휴가일수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20일, 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질문할게요.

예. 나인찬 위원님.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정책지원관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앞으로 2020년도 직제 규정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요? 지금 현행 상태로 나가면서 정책지원관이 별도로 자리가 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직제는 사무과 하나가 있고요, 이거를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둘 수도 있고 사무과에다가 둘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이렇게 있으면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과에 두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정책지원관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정원에서 한 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 한 명 플러스되는 건 행정지원과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원이 한 명 늘어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시스템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둘, 정책지원관 그리고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부록10.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록11.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부록12.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록13.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부록14. 청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록1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록16.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부록17.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18.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로19.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부록20.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외 9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ㆍ토론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집행부 소속 공무원하고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차이점이 뭐예요?

지방공무원 똑같습니다. 단지,

똑같고, 인사권만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지방공무원은 똑같은데, 인사권을 줌으로써 기관이 별도로 인사권을 의회가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회에 계속 근무해야 되고,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특별히 특례로 서로 우리가 공주시로 전출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전출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양군에서 청양군의회로 보내면 청양군은 전출 처리를 해야 하고, 청양군의회에서는 그 사람을 전입 받아서 직원으로 써야 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의회에 발령을 냈는데, 그 절차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서로 의장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전출, 전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지방공무원은 똑같아요.

예. 똑같으니까 자격조건도 다 똑같아야 할 것 같고, 틀리다면 교류가 안 되잖아요. 조건이 같아야 하지.

그렇죠. 그 우리의회로 해서 어차피 복무에 관한 건 청양군하고 청양군의회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분에 급여나 조건 모든게 같아야지, 틀리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직원이 한 명 늘었다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무나 아니면 복리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군에서 현행하는 조례를 맞춰서 같이, 그걸 참고로 해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정책자문관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포함됩니까?

그건 나중에 뽑기 나름입니다. 현재는 일반공무원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제 공무원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뽑고 발령을 내면 일반직 공무원은 다시,

만약에 파견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서 뽑는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는 말씀인 거죠?

임기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인사권자인 의장님의 결정권한이죠. 저희가 계획서를 정책지원관을 뽑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의장님이 인사권자니까 이건 임기제로 하자, 아니면 시간선택제로 하자, 그건 의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경력 임용 듕 응시 요건 자격 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고퀄리티에요.

예. 거기에 맞게 들어와서 직급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조건하고 실제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한 가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정책지원관이 들어와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이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연령이 굉장히 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연령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령제한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이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행하시면서 계속 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명의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건 자문에 관한,

자문은 별도로 자문만 하는 거죠?

예.

이거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구성하는 거죠?

예.

만약에 윤리특별위원에서 명확한 사실이 있어서 자문위원 구성 않고 윤리특별위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격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특별한 경우, 자문이 필요한 경우만 구성을 해서 자문을 하는 거지 당연한 일로 특별위를 여는데 꼭 자문위원회를 의견을 거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면 모든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자문위원을,

그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게 딱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굳이 자문까지 구할 필요성은 없는,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의견을 들어야만으로 돼 있네요? 법에는.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절차를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시행하시면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처음하는 거라 저희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정년 있습니다.

그게 그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공무원의 정년은 몇 세까지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그 부분이 없네요.

정년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안 나와 있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놓고 지방공무원법에는 그거에 준용한다나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아니 어느 부분에는 정년에 관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부분을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2022년도부터 이제 의장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일반 집행부로 가고 싶은 희망 요청서를 냈을 경우 그런 부분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는 기존의 인사 운영에 저희도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과 군수가 똑같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라 두 분의 인사권자가 협의가 돼서 서로 그냥 일방적인 전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대 1,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군수가 일방적으로 발령이 아니라 전출, 전입 처리,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기서 동의를 받고 해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 전출을 서로 기관장끼리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명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 운영 규정이나 인사 임용령 등에 보면 전입, 전출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 굳이 정하지 않아도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