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42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회의 전체 보기 519턴

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선서문 제출)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이걸 보다가 주민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까지요. 그래서 전체 공모사업이 45건, 각 동별로 전부 다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중앙동에서 하는데 총 5건을 했는데 그중에 3건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가 와서 여기 사업 용역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했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해신동 같은 경우에는 해신동 주민이 속한 단체가 단 한 군데도 이 용역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역량도 강화하고 무엇인가 공동체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이렇게 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에 마중물사업으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주민제안공모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원칙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 단체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 두 가지 종류로 진행합니다. 일반공모는 해당 동으로 제안을 하고요, 기획공모는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내용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군산 전 지역에 좀 지역을 오픈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비영리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모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주민들과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열매만 따고 그 씨는 그냥 버리고 간다든지 씨라도 심어주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씨도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저 밑에 저변까지 스며들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아니요, 홍보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의지부족인 것 같애요. 이거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그 주민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고 각 지역의 지소센터의, 지부센터의 역할인데 그 역할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이사람들이 하는 걸 쳐다보고 월급만 따박따박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한안길위원

제가 도시재생센터의 운영현황, 조직현황을 조금 자료로 달라, 총괄센터장 밑에 지원센터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계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총괄센터장이 현장센터장을 할 수 있고 인근의 지역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송석기 총괄센터장이 중앙동 현장센터장을 하고 있고, 또 이기평이라는 분이 해신동하고 소룡동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가 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역량이 조금 아직 좀 더 발전시킬려면 지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군산의 사람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급료를 보니까 이게 비상근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마다 297만 4,720원씩 따박따박 돈을 가져갔어요.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이런 사업들이 뉴딜사업들이 지부 되면서 현장센터가 개소가 되고 총괄센터 코디네이터로 돼 있는 기초지원센터 송석기 교수가 중앙동 행정지원센터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의 지금 그 여러 가지 보수 관련해서는요, 저희시가 임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안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비상근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평씨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중앙동하고 소룡동하고 있는데 금년은 한 번만 나가게 했죠?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나갑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위원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한 군데만 나갑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두 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송석기 우리 센터장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게요.

한안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송석기씨는 지금 한번 나가니까, 이기평씨 같은 경우에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일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에서 뭐냐면 그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비상근직인데 297만 4,720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또 297만 4,720원이 나가고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근무인력, 그 센터 업무 그다음에 급여조건사항들이 우리 국토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건 알았고요, 이게 지금 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 지금 센터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임금이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비상근직인데. 나가고 있습니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만 나갑니다. 양쪽이 다 할 수 있더라도,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왜 양쪽으로 지금 이 임금이 나가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297만 원 급여 수준이 나가고 있어요, 비상근직인데. 그리고 현장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총괄코디로 해서 297만 7,420원이 나가고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에 다 나가는 걸로.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지금 표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기초지원센터 송석기 교수의 비상근직 임금은요, 중앙동 뉴딜사업의 우리 국토비 마중물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근데 왜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인제 조직 분류상에 그렇게 돼 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나간다는 걸 좀 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중앙총괄센터는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원을 이렇게 방대하게 준비, 이렇게 해 놓는 것은 필요 없는 인원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겸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한안길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위원

저 이 자료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기씨하고 이기평씨 채용이력서를 받은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면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이기평씨로 하여금 작년, 올해 6개의 용역을 우리 군산시에서 수행을 했어요, 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룡동 1지구역 주민역량강화사업 만들기사업,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마을경관가꾸기,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나운3동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민역량교육, 선양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 계획수립용역, 주식회사 미니원 해서 이기평씨가 용역을 6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물린 꼴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의 채용이력을 먼저 받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송석기 총괄 우리 센터장님하고 그 이기평 센터장님의 이력 받으신 거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혹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한안길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자료요구로 인해서 우선 이 부분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최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그 자료가 준비되면 질의하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다른 거에 대해서, 센터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위원

센터에 관련된 건 아닌데.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 그래요?

최창호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공공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모집공고일이 2020년 12월 14일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14일이죠. 공공창업공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공공창업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2월 14일에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전부터 생각하고 계셨겠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이미 이 공공창업공간은 중앙동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창업공간을 조성을 할 거라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조성하도록,

최창호위원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아직 지금 뭐 마무리 된 건 없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창호위원

그 과정을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건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공고를 해서 10개 팀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자 맞춤형컨설팅을 통해서. 그래서 그 10개 팀에 맞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인자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올 8월달에 공사,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계약시점에서 바로 1순위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또 다시 2순위 다시 적격심사 하고 또 2순위 적격심사자도 사업을 시행을 못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철근 철강자재가 단가가 급격히 상승으로 인해서 뭐야, 저 그런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지연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뭐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14일날 모집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대상자 선정은 언제 했죠? 1월 27일날 했나요? 16명이 참석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사를 했고 그럼 그게 선정된 건가요? 1월 27일날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이 10개 팀에 대해서,

최창호위원

아, 2월 3일날에 선정됐나 보네요, 창업공간에 대한 이해. 교육을 했네요. 그면 여기도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창업자 기본교육이라든지 컨설팅교육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2월 17일날 사업계획서 작성을 했고, 언제 이 10분이 선정이 됐죠? 이 공간에, 창업공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모집했고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올 3월달에 최종적으로 10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3월달에 선정이 됐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면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제작 견적의뢰를 했어요? 5월달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5월달에 정읍하고 남원에다가. 군산은 왜 의뢰를 안 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 공사를 인자 군산지역 내에 업체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계과랑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이 공사규모상에 지역제한이 사실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돼서, 그런 과정에서 인자 조달청 공모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선정된 사람들 그 입주예정자들 업종을 보면 국수, 농수산물 도소매, 꽃게백반, 체험공방 공예품, 꽃게해장국, 카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창업공간의 어떠한 취지에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업종을 선정하셨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창업할려는 그런 다양한, 최초에 저희들이 예비신청접수자가 총 21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검사, 평가, 교육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게 10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좀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창업컨설팅교육을 거쳐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좀 더 다양한 또 그런 공간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 이 창업공간은 무료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무료가 아니고요, 재산가액의 1,000분의25 이내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이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분들은 모른다고 그러던데? 모집공고를 낼 때 ‘임대료는 1,000분의 25입니다.’라고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 1,000분의25라고 하면 그면 얼마, 이게 재산가가 얼마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직 인자 이 재산가액이 공사 중이라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를 산정을 해 보면은 한 월 15만 원 내외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그러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공공창업공간이라고 하고 교육도 시켰다고 했는데 1년이 넘게 아직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창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제가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수, 꽃게백반, 꽃게해장국 어떻게 창업하고 좀 연관이 되는지 해서, 뭐 어디 청년뜰이나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하고도 이렇게 뭐 교류 좀 해 보셨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이 지금 교육도 거치고 있지마는 현재 이분들이 완벽하게,

최창호위원

점포 임대해 주는 것 같애요, 창업공간보다도 점포 임대. 차라리 점포 임대라고 하면 뭐 딱히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공공창업공간이라고 하고는 점포 임대를 하는 것 같애서, 그리고 사업진행도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애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신속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가 예산 불용현황을 보다 보니까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불용처리를 6억 3,8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또, 도시재생을 중앙동을 또 할려고 그러죠? 공모할려고 그러죠? 내년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최종 마지막 해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공모 또 하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불용처리 이렇게 하고 또 공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사업비가 남았길래, 계획에 못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6억 3,800만 원 불용액 처리한 거는요, 2020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시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국토부하고 도에서 공문이 도달하기를 국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상태로는 내년도에, 근게 올해 여러 가지 전라북도나 시군에 그런 공모사업에 페널티가 부가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국비를 좀 상향을 조정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시비로 집행한 금액을 국비로 재원변경을 하고요. 그 재원변경된 금액 6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 인자 마지막 해에 그 시비를 매칭으로 확보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한 금액은 시비라는 말씀이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쉼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부처협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사업비에 매칭된 24억을 LH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은 인자 그런 24억에 대한 인프라만 구축을 하고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컨텐츠 개발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위원

협업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LH에서 우리가 그냥 군산시를 위해서 저 뭐냐, 그냥 지어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왜 꼭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24억까지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금암지구에 행복주택 150세대 건립하는,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지구 내에 같이 복합으로 짓는 과정인데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부처협업으로 그 영상미디어센터 같이 복합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한안길위원

그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왜, 우리가 지금 영상미디어가 군산시에서 꼭 필요하냐,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특화사업으로 LH에서 군산시에 그런 부분들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면 군산시에서는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우리가 군산시에서 이걸 떠안아서 계속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예술과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다 8억을 문화예술과에서 더 들여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센터부지는 현재 LH소유의 부지고 LH의 그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안길위원

사용하는데 거기까지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건축비만 저희들이,

한안길위원

그니까 알고 있는데요, 왜 굳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당연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영상미디어쉼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부처협업으로요, 그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중앙동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복합으로 진행하는데 우리시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여기다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협의해서 당연히 반드시 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우리 그러면 군산시가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꼭 필요한,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져 있느냐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꼭 필요한 것으로 부처협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계약도 계약이지만 방금 제가 제출받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전문가가, 사무국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게 전문가가 없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에 대해서 지금 4년에 걸쳐서 계속 인원, 인원, 구성원, 구성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반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러 가지 조직이나 운영, 전문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들이 지속가능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뭐야,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분도 많아서 수시로 인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한안길위원

아니 군산시에는 안 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입김이 너무나 세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접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요. 군산을 오지 않을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거 뭡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군산을 안 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할 수도 없고 마음껏 일할 수도 없는 곳에 누가 올라고 하겠어요. 역량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면면이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바로 그렇게 되네, ‘아’ 과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올해 안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예산결산 하기 전에 이 지원센터 인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한테 답을 주십시오. 현장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지적하신 말씀 관련해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인원구성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6개 물론 이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한 결과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국 자체 내에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안길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이건 진실이에요, 국장님, 이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센터장이든 아니면 용역이든 둘 중 하나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진행된 이런 집행되는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이미 인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보다는 그 현장센터소장으로서의 계속 하게 해야 할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고민했던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면 사기가 꺾여서 일을 하지 못해요. 군산시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검토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이 군산시를 위해서 유리한 방향이고 좋은 방향인지 한번 국 자체적으로 한번 깊은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특단의 조치는 꼭 하셔야 된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예.

한안길위원

여기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꼭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한안길 위원님 제안에, 제안이 아니고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예산심의죠? 예산심의 전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뭐 위원님 개별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경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소위원회에 구성된 문제점들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뤄서 선정을 하시고요. 지금 왜 위원회를 제가 논의를 하냐면 사업의 발취 때문에 그래요. 사업의 발취 등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 과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제안을 해서 어떤 관계로 이 사업의 취지가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회도 저는 상당히 중요다고 봐집니다, 지금. 근데 이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누누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소통해라, 위원님들께 보고해라, 의회에 보고해라’, 우리 지난 추경예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심각히 우려점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대응을 하시라고 내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립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업 끝난 월명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월명동 그다음에 영화동,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거기가 월명동 선도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지구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선도사업지역 있죠. 지금 현재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한안길위원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보지 마시고요, 봐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후에 사실은 그 동력을 계속 유지도 하고 사업 시너지효과도 더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대단한 사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또 주민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서 구성된,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협의체를,

한안길위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후에 어떤 것을 했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후에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소규모 도시재생, 영화동, 월명동, 흥남동, 장미동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고요. 또 주민협의체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내년에도 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올예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근데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들어본 바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전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해라.’ 참여예산은 쓸 수가 없어요, 동에서 쓰기 때문에. 그 상인회랄지 뭐랄지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올라왔으니 여기에서 차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좀 마련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하십시오. 담당계장님. 계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하십시오. 도시재생센터 팀장님 그분들하고 통화하시고 소통하셔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업계획서를 그것도 같이 예산결산 전에 보고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