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사계획서상 오늘은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의석에 미리 나눠드린 상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당초 6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었으나, 총 3분의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본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충족하나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충족하지 못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조사계획서에 따라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발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회 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11월 15일 날 두 분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내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17일인가, 18일 우리 의사팀장으로부터 사임서를 갖다 달라고 해서 부의장님 본인이 서명을 하셨고요. 대리 서명을 하셨고요. 그 밑에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가지 조항을 들어서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구기수위원도 부의장이 서명해서 결재 했습니까?

두 분 것을 같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재한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속초간 날입니까?

의장님 제주도 가신날입니다. 17일인가, 18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다가 청양군의회가 이 꼴 났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닌말로 다선 위원으로서...

그러면 지금 사퇴서에 직무대리해서 서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싸인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재를, 그러면 왜 본회의에 상정 안 했어요?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든 그냥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는 안건이잖아요? 안건으로 상정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석이라는 것이 직무상 연수를 갔는데 그게 공석이 돼요?

의사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직무대리의 효력에 대해서 약간 해석은 필요한데요. 우선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장님이 사고의 경우 직무대리로서 업무를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바는 보고는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이 일단 청취를 하시고 따로 지시를 내리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의장 역할이 의장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그때 그런 추태를 벌이고 말이에요.

만약에 자격이 안 된다고 보면 의장직무대행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야됩니다.

저는요.....

그것을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준 위원님 우선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별도로 다시 하자고요.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했겠지만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줘 보세요? 없습니까?

의사보고서 채택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에 11페이지 수목보상비 지급내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임차인의 친구가 식재 사실 여부, 이 부분에서 토지보상법상 문제는 없으나 도의상 반납토록 하겠음. 여기까지는 좋은데 실제 사실을 여기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식재일과 고시, 공고일이 명시가 돼서 실제 식재 행위하고 공고일이 언제인가 여기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답변 중에는 정확한 날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달에 식재를 했고 9월 달에 공고가 됐죠?

식재는 2020년 8월 10일경이고요. 정확한 날자는 8월 10일경.

8월 10일경으로 하고 공고는 9월 23일인가요?

식재는 2020년 8월 10일경, 공고는 2020년 9월 23일.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으로서는 보상을 해줘도 된다는 의견이었지 않습 니까? 다만 이것이 그동안의 공고 이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식재 행위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도 참고인조사에서 발언할 당시에 이것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진행된 것이니까 일단은 사실 부분은 정확히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발언한대로 반납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명시해서 기록만 첨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에 우리 이광열 실장님하고 각 실과장님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나가서 모 기자하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1퍼센트라도 감싸고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조사할뿐이지 1프로라도 집행부를 옹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바와 같이 이번 답변 다 사실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두려운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상태로 마무리 하면 좋을텐데 혹여나 내년이라도 충남도 감사가 됐든 감사원감사가 됐든 타기관에서 저희 청양군에 대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특별조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또 다른 문제가 돌발해서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것이 없기를 바랄뿐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본조사에서 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권만 가지고 있을뿐이지 수사권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압수해서 할 그런 형편도 못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 문서를 파악해서 질의 여부만 우리가 판단 할 뿐이지 저희가 구속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11월 10일부터 시작한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 하지만 군민의 의혹 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우리 청양군의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