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김태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총괄사항 및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부서장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선서문 낭독)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 경제진흥과장 안정순, 생활지원과장 오정임, 사회복지과장 김명자, 가족정책과장 심미아,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환경미화과장 김형선 동시 선서)
김태규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께서는 2021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창원시 소재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한 현장간담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 후 바로 출발해서 우리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조직은 7개과 24담당, 정원 121명에 현원 124명입니다. 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으로 사업주,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선업 동반 성장과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동구형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방역·희망 일자리사업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 취약계층 고용·생계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장년 기술창업 공간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신중년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통합운영으로 생애설계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남목마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 시장을 조성하였고, 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운영으로 항내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어진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방어진항 차량 및 보행자 유도선 설치공사, 방어진항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 특화사업인 주전항 어촌뉴딜사업은 내년도 사업 완료를 위해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구호물품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훈복지회관 내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훈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로 추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대상자 수시 조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을 운영하여 돌봄 공백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야광도색으로 야간에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이용편의 증진 및 비장애인의 착오로 인한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특별지원 급여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향상 및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빈곤 취약 계층 추가발굴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요양비 지급 등 체계적인 의료급여 관리로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편의를 위한 냉난방기 교체,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안심약국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열린어린이집 확대 등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로 돌봄에 대한 공적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탄소중립생활 실천 홍보부스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강화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공중·개방화장실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찾기 쉬운 화장실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업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빈틈없는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취약지, 해양연안의 쓰레기 집중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기여하였고, 종량제봉투 등의 규격 변경을 통해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예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적정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기기) 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였으며,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품 품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겠으며 잘못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2022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동석하고 계시는 각 과별 과장님들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사실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국장님이 현장간담회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현장간담회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더 연장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구 주민 누구라도 물어보면 고용위기지역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가시는데, 혹시 청장님도 같이 가십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저 혼자 갑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이 대신해서 가시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임정두의원
오늘 이 자리에 가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가시니까 고용위기지역의 당위성을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오늘 여기 현장간담회 가신 만큼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좋은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가실 것으로 믿고요. 잘 가셔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반드시 내년도에 재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간담회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냈는데요. 오늘 고용위기 지정 재연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일자리정책과장님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원래 가야 되는데 담당주무관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혹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일주일간 게첩을 했는데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유봉선의원
잘 걸어졌던가요? 꼭 받아오십시오. 재연장이 될 수 있도록이요. 이것 보니까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10월 말에 고시가 개정되었잖아요. 맞지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조심해서 잘 올라오십시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국장님, 우리 경제복지국은 다른 국보다 최고 많은 부서를 가지고 있는 국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동구 예산 전체 3,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절반 넘게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경제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와 더불어서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사태가 2년 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도 했고 동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복지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위기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참석을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또 유봉선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데 재연장될 수 있게끔, 그나마 조금의 힘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하고 같이 가셔야 되지만 국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현장간담회 참석하셔서 동구의 현실이라든가 동구의 실정이라든가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전달하셔서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걸음이 우리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국장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국장님 책임이 막중하니까 오늘 가셔서 꼭 재연장될 수 있게끔 많은 자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추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제가 발표자료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재연장되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꼭 재연장될 수 있게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월에 재지정이 되었지요? 연장 확정이 되었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조선업특별고용업종지정도 올해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연장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고용위기지역하고 그것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이따가 일자리정책과 질의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고용위기지역 연장문제로 해서 국장님 창원에 가시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의 미래가, 동구의 장래가 국장님 어깨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너무 중압감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태규 부의장, 홍유준 의장과 사회 교대)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이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2023년까지 2년 연장이 되었는데 어쨌든 동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으로 시로 발로 뛰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조선업 수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재연장되었는데요. 동구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주나 근로자들한테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강구되고,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과장님, 제가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재연장되면서 목적예비비 신청은 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하고 구에 총 12개 사업에 544억 원 정도를 개발해서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 여기에 목적예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은 목적예비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조선업 수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낙수효과 기간까지는 1∼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목적예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를 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실적이 9,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예산 편성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4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예산을 반영할 적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전년도 실적 38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9, 10%를 반영했었는데 올해 고용노동부 지원실적이 1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유봉선의원
고용노동부의 지급실적이 저조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지원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업체가 120개 업체가 되는데 올해는 43개 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든가 휴업수당도 고용유지를 하고 난 이후에 고용을 해지했거나 아니면 고용을 계속 승계했거나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쭉 지원받는 업체가 43개 업체 그리고 신규로 10개 업체 정도가 발굴되어서 총 53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유봉선의원
지원한 업체도 적고 폐업이라든지 휴업·휴직으로 해서 고용해지 또는 유지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신청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적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동구 주민들은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1명이라도 지원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책자에 있는 것 없는 것 섞어가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공기관에, 동구에 설치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5곳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원래는 2016년도까지는 7개였는데 방어동하고 남목·전하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여기가 전부 다 철거하고 폐지한 상태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남목3동주민센터, 동구청사, 통합관제센터, 전하체육센터, 방어진노인복지관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어동과 전하2동은 ‘주변 신축 건물에 의한 음영 발생’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남목1동 같은 경우는 폐지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부품 노후화’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인버터’라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6년밖에 안 돼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7년 정도 되는데 남목1동 같은 경우는 거의 2006년에 설치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인버터가 기능이 뭐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전기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인데 남목3동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월에 인버터를 일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목1동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도 사용이 불가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상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남목3동 같은 경우는 인버터 교체가 1억 8,500이 잡혀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업비 1억 8,000은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인데……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에 설치할 때 1억 8,500인데 인버터 교체, 그러면 남목1동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라고 하는 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상용전원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입력받아서 자체 내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하고 전동기에 공급해서 사용자가 전동기 속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전력으로 상황에 맞게 변환시킬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거든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500 정도 같으면 남목1동 같은 경우도 철거나 폐지하지 말고 인버터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1억 8,000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거의 15년 썼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5년 정도 썼잖아요. 다른 시설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인버터가 가격대가 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인버터 ㎾수에 따라서 다르고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00만 원 안팎 하더라고요. 여기는 상업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폐기하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다시 신설하는 비용보다는 부분 수리해서 쓰는 것이 저렴하지 않겠나, 특히나 이렇게 하면 전기료가 절감이 많이 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리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인버터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안 하고 전부 다 철거할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남목3동 같은 경우는 교체해서 사용 가능한데 남목1동 같은 경우는 교체해도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진단을 하고 나서 사용 불가라고 하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싶지만 되도록이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런 것 살펴봐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아까 총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는 우리가 연장되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1년5월29일부터 2023년5월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몇 번째 연장을 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최초 지정하고 두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 번째 연장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최초까지 세 번째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도 최장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욱
정용욱의원
전에 1년 해서 2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3번 해서 5년까지 그렇게 변경된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마지막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2023년 되면 마지막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연장받은 것이 마지막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원래는 시행령에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북 군산이라든지 창원 진해, 영암·목포·해남입니까? 통영·고성 포함해서 우리가 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연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러면 오늘 국장님 내려가셨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고용위기지역으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연장이 됐을 때 사업체에서 110곳 정도 지원금을 75억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맞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유지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맞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만약에 지정되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정되어서 혜택을 봤는데, 고용위기지역은 우리 개인보다는 기업체에서 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주하고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근로자들보다는 사업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니까 그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110곳에 75억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사업주한테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자한테 바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원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5억 정도 지원됐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더 연장이 된다면 이것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8년도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자하고 근로자들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적으로 받은 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유지 지원금뿐만 아니라 촉진장려금, 직업훈련 지원금 이런 것 총망라하면 2,50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차이가 많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연장된다면 혜택을 받는 것은 연장됨으로 해서 말 그대로 옵션으로 정해진 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행령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사업자나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동구청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최종 선정은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비가 7억 5,000이고 시비가 4억 7,000 그다음에 민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2억 8,000만 원 있는데 민간부담금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부담은 신청자는 설치비 20% 부담하는데 15억 예산에서, 예산이 15억인데……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자부담 빼고 나면 1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국비·시비만 해서 12억 남짓하고 민간부담금이 자부담금이란 말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부담금이 신청자가 설치할 때 설치비 20% 또 부담을 하거든요. 이게 자부담금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할 적에요.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신청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자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대상지가 175군데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태양열시설 7개소 모두 175개소인데 태양광시설 168개소,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태양 광시설하고 열시설하고 차이가 많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태양광은 말 그대로 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태양열은 동구청 같은 경우 온수 나오는……
용욱
정용욱의원
온수만 나오게 하는 것?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온수만 나오게 하는 태양열시설 그것 7곳이고 태양광시설이 168개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829kw로 해서 접수를 했다?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75개소 공모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신청해도 안 되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75개소라는 것은 175명이라는 말입니까? 전부 다 우리 주민들 아니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기업이나 그런 데는 없고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이런 분도 포함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동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요. 이것은 인원이 거의 정해졌잖아요. 금액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100원인데 10원짜리 10명이라든지 100원에 50원짜리 2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추후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는 태양광사업이라든지 그린홈사업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사업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고 직장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가사일도 하고 잠자기 바쁘면 주말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갈 일이 없고 홍보지나 전단지나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퇴직하고 이런 분들은 동에 자주 가신다든지 정보력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소식을 알고 신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신청을 하고 나중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한테 연락 안 했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동에서도 어떻게,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전부 다 알릴 수 있고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침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최대 목적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파급하고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연락 못 받아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연락 못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행정이 조금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도 행정복지센터에 우리가 상명하복 식으로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연락하라고 하는 것보다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자고 의논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존경하는 일자리정책과 김우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일자리정책과 많은 업무를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민원 등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용으로 과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일자리정책과에 별표를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중년·중장년·청년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놓았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창업환경 조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유도했다. 청년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 및 청년인턴 지원을 도모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지역에는 사실 신중년, 중년세대, 아직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대들이 정년퇴직 등을 해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전에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가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이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1억 3,6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부족하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600만 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각 시·도별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각 시·도별로 예산이 우리 구와 거의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나서 시·도에 맞게 운영될 것인데 그래도 비교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조금 더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행정부서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계획을 잘하셔서 국비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에 신중년·중장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및 참여기관 지속 발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교류 등 또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 잘 되도록 과장님과 담당자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벽화사업을 하셨어요. 학교 옹벽을 했는데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대상지가 예산을 떠나서 학교옹벽인데 이 사업을 준비할 때 혹시 교육청하고 어떤 의견 교류가 있었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방어진초등학교하고는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임정두의원
학교하고는 협의를 당연히 했을 테고요. 학교에 해당되는 건물의 옹벽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물인데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벽화를 하겠다……, 또는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후에 계획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지보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소유권 자체는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임의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가 혹시 무슨 지적이라도 받게 되면 우리가 책임질 부분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학교에 소속된 시설물에 뭔가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교육청의 해당부서하고도 통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알려주는 정도, 그다음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있을지언정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서로 그런 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염려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다 못 하겠네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년프리랜서 인터풀 구축 현황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4월22일부터 10월8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좋은 안이 마련되었는지 이에 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프리랜서 인력풀 구축 현황조사 용역을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했습니다. 저희 동구에 있는 청년프리랜서들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확한 조사결과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700∼800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심층면접 20명을 개인별로 만나서 어떤 요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총 12개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당장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5개 사업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 7개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은 발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청년정책 기반이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4개의 과제 해서 12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현이 달라요. ‘청년프리랜서 활성화 방안 제시’ 해서 12개 세부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의 맥락이 다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위에 4개 과제 12개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기본정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거기 4개 분야에 5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올해 추진이 가능한 12개 사업을 현재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밑에 부분은 프리랜서에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똑같이 12개로 나누어졌길래 비슷한 내용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의원한테 따로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혹시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우리 동구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창구를 마련한 적이 있나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의견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셨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체’라 해서 청년들 1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 적에 청년정책협의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구 청년들하고 해당부서 담당자 공무원들하고 해서 내년에는 벤치마킹 좀 다녀오십시오. 각 시·도에 보면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같이 다녀와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청년센터 운영에 참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율성 대비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을 주관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향후에 공동마을만들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런 개념에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답게 지역주민들이 서로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 간, 이웃들 간에 교류하고 정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토대로 해서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또는 담당자들이 마을만들기 참여하는 주민들하고 항상 원팀이 되어서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국의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중에서도 참 우수한 사업이다 이런 정도로 하나 선정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아깝지 않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체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보내줘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니까 집행한 것을 보니까 좀 다릅니다. 예산액은 3억 270만 원인데 집행액은 2억 5,140만 원이고요. 나머지 약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4번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성능개선사업’이 1,187만 2,000원 이 부분이 작년 지원금 중에 남은 금액으로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전부 다 사업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7,0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보고 실적자료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만 봐서는 우리 주민이나 이 자료를 보는 누구라도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추후에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는 여기에 별표를 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집행할 예정이다.’라는 문구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이 자료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청석에 주민이 와서 현재 보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거기 2번에 보시면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이, 현재 다른 사업들은 완료가 되어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 여기 보면 4,340만 원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요. 그래서 자료 하나, 수치 하나를 보고할 때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충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보고서 자료 만들 때는 세심하게 살펴봐서 어디 한 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 중에서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할 기회도 없고 해서요.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도 이것 시행한다고 제가 공약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생활임금 조례 시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위원회도 없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가 2018년도 2월에 제정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이 동구에 고용된 소속 근로자들 최저임금의 10%라도 생활임금을 매년 공시해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조례가 만들어진 지 4년째 되어 가는데,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총 500억 정도 되어요. 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비롯해서 공무직, 무기직, 계약직 75억 되고요. 공무원들 315억 정도 되고요. 또 기간제근로자가 90억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직분들은 사실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후생복지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분은 사실 그냥 임금밖에 없어요.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90억인데 이분들 전부 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올리면 예산이 1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1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예산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10억을 받으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검토해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조례 폐지하셔야 되고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가 의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제정됐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 관련해서 등한시된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공무원분들은 취업하면 임금 적용을 어떻게 받습니까? 최저임금으로 받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별도임금이, 책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최저임금보다는 많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보다 9급 초봉 같은 경우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적을 수는 없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9급 초봉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제가 선거 때 공약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공보집입니다. 다 체크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일자리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 업무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원화되어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따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따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직원 3명 있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3명입니다.
김태규의원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하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2층에서요. 운영에 있어서 임금도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상담운영 실적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개최 2회하셨어요. 힐링 프로그램 운영 3회 하셨습니다. 좀 많이 운영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에 비해서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상담이 주다 보니까요.
김태규의원
상담이 365건입니다. 365일, 하루에 1건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직원은 3명 맞지요? 하루에 전화 1통 받으면 됩니다. 3명씩 돌아가면서요. 이것 내년에 계획서 받으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규의원
예.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통폐합하시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도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운영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올해 마을기업이 새로 개업한 게 3개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스토리원’ ‘다온’ ‘꽃보다옷봐’ 그리고 1개 ‘징검다리’가 폐업했어요. 폐업은 왜, 얘기가 있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개나 개업을 해서 좀 늘었습니다. 맞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도 2개가 늘었어요.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꿈더한주식회사’ 그리고 ‘주리라이스’ 해서 일자리제공형인데 근로자수는 1명이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꿈더한은 교육서비스인데 직원은 없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직원 없고 모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진흥씨앤에스는 예비에서 이제 ‘예비’자 떼고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도 늘고 마을기업도 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태규의원
취업박람회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했어요.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취업박람회 작년에는 공공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하셨는데 그거야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선사 관련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채용인원이 70명 정도 됐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박람회라고 울산에서 하시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이것도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챙겨보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억 2,000만 원인데, 이차보전금하고 위탁 수수료하고 우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융자금은 우리가 자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자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김태규의원
이자 부분만 돈이 되면 그 융자금액은 50억이라 하지만 더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증액할 수 있는…….
김태규의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0억입니다. 50억인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소기업이 융자규모가 5억이고 소상공인이 융자규모가 45억입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중소기업은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없어서 비율을 조정하셨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도 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차보전금이 2%이고 중소기업은 2.5∼3%잖아요. 그러면 45억의 2% 같으면 9,000만 원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김태규의원
소상공인 융자규모가 4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차보전금이 2%이니까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년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러면 2년치의 예산이 2억 2,000이라는 말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맞아 떨어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있으면 10억이 대출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투자해서 더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금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옛날부터 계속 50억 정도인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 보기가 그런데, 융자금액이 좀 줄었어요.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융자금액은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2억 정도가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규의원
그런데 딱 커트라인 맞춰서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도 연말에 가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3년 거치라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위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출금리가 1% 미만이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개 1% 미만이에요. 대출금리가 1%도 안 되는데 대출해 주겠다고 그러면 수요는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돈이 부족해서 안 됐다 하지만 홍보도 하고 하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대출이자 1% 안 되는 곳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작년 당초예산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집행을 올해 하셨는데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조금, 혹시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왜 하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예전에 발전소 주변에 5㎞ 이내 주민분들, 사실 그분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나 도로포장 이런 데 쓰고 한데, 한 가지요. 공원녹지과에 ‘대왕암공원 휴게쉼터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제일 큽니다. 1억 3,000만 원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당초계획을 보니까 2∼3월에 정원 조성하고 4∼5월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6월부터 산책로 정비하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6∼7월에 몰아서 수국 식재, 자연석 의자 설치, 산책로 노면 정비, 야자매트 설치, 출렁다리 개장 7월15일에 했으니까 딱 여기에 돈 쓰신 거예요.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출렁다리 개장하는 데 돈 쓰셨지요? 출렁다리는 관광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계신 우리 동구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관광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왕암공원이 우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이런 돈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발전소주변지역에 계신 주민들 복리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이 돈을 쓰면 안 되지요. 대왕암공원이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동네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고용위기 지정 연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목적예비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목적예비비를 엉뚱한 데 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총괄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복지국은 동구 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지원하는 부서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해서 생활지원과 두루두루 있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 전체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12월31일부로 마무리된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총괄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께서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간담회에 출발하셨는데 자료 준비 많이 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일자리정책과가 주무부서인데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여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양관광 이런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출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요구사항은 안 되겠지만 호소하셔야 됩니다. 동구 전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셔야만, 그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와야만 ‘진짜 어렵구나, 어려워서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장님 잘 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고용위기지역이 꼭 연장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을 비롯해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3년5월28일까지 연장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이때 연장이 되고 난 이후로 그때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호소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우리 지자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는 지자체에서 연장이 안 된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하도록 했다, 7차례 연장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또 마찬가지,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선해양플랜트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연장을 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10월 말에 연장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월 말에 연장신청을 하셨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하면 오늘 우리 국장님이 가셨던 간담회 참석을 해야 되고 이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고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지만, 또 신청서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오늘과 같은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대응 이것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이 부분은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요.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7차례 연장하셔서 연장이 되었지만 담당 일자리정책과에도 조선해양플랜트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구에 준하는 사업이잖아요. 준하는 사업인 만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조선업특별업종도 3개 업종이 연계되어야만 동구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하고 소통을 잘 하십시오.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우리가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해양플랜트협회에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하셔서 꼭 연장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를 하고 협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고용위기지역을 비롯해서 3개 업종이 지역이 연장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목적예비비를 받게 된다면 요긴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료의원들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당초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립을 하고 사회적기업과 간담회를 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담회를 하는데 2020년도 마찬가지,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립해서 간담회를 하고 보완대책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일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계획서가 매년 똑같은 계획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담회를 할 때 계획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연차적인 계획 실행을 어떻게 하고 목적과 추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함께 곁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는 사회적기업하고 장기적인, 연차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해서 그다음 기록해서 간담회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 연말쯤 되면 사회적경제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총망라해서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내년도 계획 수립할 적에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행정부처에서 ‘이렇게 하겠다. 사회적기업 너희는 따라와라’ 이런 소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하는 데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보면 보면 사회적기업이 2019년 4개에 비해서 3개나 늘었잖아요. 현재 코로나라든가 동구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사회적기업 문을 닫은 데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에 사회적기업 행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매주 토·일요일만 되면 대왕암공원 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는데 이 판매가 지금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판매소 있지요? 판매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분들 요구사항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공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과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행정과정은 똑같고 서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더 어렵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청년정책이 있는데 동구가 지금 인구가 15만 4,000 정도다, 그렇지요? 2만 정도가 동구의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빠져나갔고 우리 동구의 청년비율은 18.3%밖에 안 돼요. 울산광역시 전체 비율보다 1.5% 정도 낮아지는 그런 현실이고 동구의 연도별 계획을 보면 19세∼30세 비교를 해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2만 8,000, 2만 5,00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고, 1만 2,000∼1만 3,000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업무 내용에 보면 청년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도 내용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만 가지고 앞으로 동구의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 청년정책에 대한 것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향후계획을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좀 더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청년정책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만 18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4만 2,000명쯤 되는데 전체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직장인데 직장 때문에 이탈을,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금 양질의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청년센터가 서부동에 조성되면 청년센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가 보면 예전에 호황인 2013년도에는 전국에서 4위였어요. 지금은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136위, 꼴찌 수준이에요. 꼴찌 수준인 만큼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센터가 서부동에 예정하지요? 예정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청년들 일자리·놀자리·살자리·설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 청년정책시행계획이잖아요. 이런 계획을 꼭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일자리정책과는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부서인 만큼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자리라는 자체가 동구지역으로서는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예산도 많고 그 사업 꼼꼼하게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 김수종 의원님 청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관심이 청년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우리 동구의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이나 울산시보다도 낮습니다. 그 말은 곧 생산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가 동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도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가 필요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세대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경옥의원
최근 5년간 우리 동구가 인구가 많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세대가 청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65세 노년층은 증가했습니다. 청년이 5년간 1만 2,000명 정도 감소했다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5,000명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자리정책과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줄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청년일자리는 줄었는데 노년층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청년센터 설치가 되지만 올해 청년사업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청년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행감인 만큼 올해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청년센터 설치 부분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주요기능이 청년정책도 지원하고 청년 활동도 지원하고 또 일자리 상담, 여러 가지를 할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거의 인건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몇 분 정도 여기에 근무하게 되세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연령대는 청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센터 자체가 청년센터이다 보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청년 위주로 하셔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을 제일 많이 알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똑똑하셔요. 가능하면 그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추진전략에 일자리·설자리가 일자리정책과이고 놀자리가 교육지원과입니까? 사업을 한 것이요. 살자리가 보건소에서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고,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과, 보건소 다 같이 함께 소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항상 협의를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부분입니다. 청년 3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4,600만 원의 사업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근무를 한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는요? 사회적기업에 다른 분들 근무하셨잖아요. 청년 아니어도요. 이번에 청년사업으로 다시 청년분들을 모셨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을 새로 고용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셨던 자리에 청년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시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3명을 하신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3명을 고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3명이 뭘 하셨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1개 기업에 1명씩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3명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각 기업들에게 1명씩 인턴으로 근무를 해보라고 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을 고용하게 되면 최대 인건비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10%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추가로 고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사회적기업에 원래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내용은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3명이 채용된 부분은 추가로 채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보조로, 인턴으로 해 주시는 그런 일로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사업이 4,600만 원인데 과연 효율적일지, 청년사업 향후 미래를 효율적인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3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사업을 하게 되면 이 3명의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3명으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인해서 미래의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금만 더 문을 열고 다른 쪽으로도 봐 주십시오. 어차피 사회적기업은 그분들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의 고용 확대 그것을 늘려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청년프리랜서 용역사업은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심층면접 20명 해서 12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당장 12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실현 가능하다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 용역업체 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2,800만 원 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2,800 들었는데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맞춤형일자리가 생겨나는 부분인데 돈 3,000만 원 들였는데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이 현황파악 가지고 내년에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자료들,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미래에 대한 일자리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꼭 그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 부분에 청년일자리박람회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구비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청년분들이 어느 정도 오셨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구비 든 부분은 시하고 5개 구·군이 통합적으로 운영한 일자리박람회에 투입이 됐고요. 그 외에 우리 동구에서는 2번 정도 개최해서 70명 정도가 채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청년분들이 채용됐고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구직자분들이 많이 오셨지요? 청년분들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200명 넘게 오셨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서요.
박경옥의원
이것 내년에도 하실 것이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굉장히,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1,000만 원, 다른 타 구·군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분들이 직접 보고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나 혼자 갔더니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와서 그 기업들에 대한 실상도 알게 되는 부분이고, 결국 청년일자리 3개,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청년일자리박람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청년 공공근로일자리 창출사업 하셨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사업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사업을 총 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청년특화사업은 5개 사업에 126명을 별도로 고용해서 추진했습니다.
박경옥의원
단기기간제인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지 이 청년들을, 그래도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를 준다는 측면이지만 결국 이분들은 장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70명,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청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우리 동구에 위원장님 누구십니까? 부구청장님이셔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정책위원회는 부구청장입니다.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동구청년정책위원회하고 정책협의체하고 다른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동구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은 회장님이 있는데……
박경옥의원
일반 민간 회장님이세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협의체 처음 모집할 때 쉽지 않아서 추가 공개모집 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몇 분 정도, 16명 모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19명으로요.
박경옥의원
회의는 올해 했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회의는 분기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의견 수렴도 하시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청년정책위원회는 무엇인가요? 뭐가 다른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정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가 구비가 1,600만 원이고 청년정책위원회는 구비가 170만 원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당인데, 이게 굳이 다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주요 역할 그 부분에 다름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동구의 청년정책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안건을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글쎄요. 다름에 대해서 별로 기대효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한데 어찌되었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협의체나 위원회가 같이 있는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다르든 어떻게 되었든 위원회 많이 개최해서 이분들의 역할, 목소리 듣겠다는 의지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볼 테니까 위원회, 협의체 비대면으로 하든지 꾸준히 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정책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서너 번 정도 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협의체도?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정책위원회는 한 번 했고요. 협의체가 서너 번 정도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도 더 하셔서, 지금 1월에 위원회 운영이 됐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1월인데 올해 한 번 했고 이것 굳이 달리 안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교육지원과에서 청년문화·생활문화 동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시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청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동구가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셔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5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더 될 것입니다. 더 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정도 됐습니다. 울산시에 관여되는,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사업하는 예산이 3,300억 정도 됐습니다. 이 3,300억이 동구도 어느 정도는 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3,300억이 동구로 별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일단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울산시에서 울산시의원들이 해 주면 좋았을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울산시 예산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시고요. 몇천 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설치되면 연계해서 시의 사업 가지고 와서 우리 동구의 청년들한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아셔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취약 근로자들에게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기업에서 얼마를 내고 또 어디에서 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자체적으로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기업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입니까?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박경옥의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내고 기업 출연금이 있고 그리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시비·구비 해서 2억 6,000 정도 들어갔고, 우리 예산으로는요. 그리고 기업 출연금에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다 썼을 것이잖아요. 사업기간이 ’23년까지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3년간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비·구비 해서 2억 6,000이 나갔는데 이것을 3년간에 나눠서 줍니까? 해마다 2억 6,000이 나가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2억 6,000이 나가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2억 6,000이 나갔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시하고 저희하고 합해서요.
박경옥의원
그래서 기업 출연금까지 해서 25억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썼을까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정산서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전에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우리 지원을 받아갔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사내협력사들이 본사 직원들하고 복지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협력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취약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노동자들한테 몇십억이 나가는 건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잘 갔는지 살펴보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계시면 좋은데……, 한국프랜지 공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지금 한국프랜지에서 미포산단에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신청한 상태이고 이 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실제 사업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에 해서 2024년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는 제가 도시공사에 여쭤보니까 어느 정도 순조롭게 보상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 잘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향토기업 대기업 한국프랜지가 미포산단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과장님, 이것은 개인기업이 간다 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 도시로 떠난다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것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정말 내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인지, 타 도시로 가격 싸게 해 준다고 부지 싸게 해 준다고 타 도시로 혹시나 갈 계획 우리 모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점이 보인다면 울산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동구 내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한번 관심 갖고는 관심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시 지역개발과는 한국프랜지가 울주군에 가도 괜찮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거잖아요. 북구에서 싸게 준다고 거기로 가도 상관이 없고 사실 그분들은 그런 입장이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박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예전에 300억 정도 신청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1,000억은 안 되어도 970억 정도 왔고요. 그렇게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나 정천석 청장님 그리고 권명호 국회의원님 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6월에 고용위기지역으로 다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합니까? 전국 7개 도시에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위기지역이 아니고 산업……
박경옥의원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한 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경옥의원
아니요, 고용노동부.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박경옥의원
예,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올 6월에 신청을 했을 부분인데 우리 동구지역에 얼마나 와 있는지 그 예산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목적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경옥의원
목적예비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하튼 저는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려운 동구를 위해서 사내협력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어쨌든 노사민정 이런 부분이라든지 고용위기지원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 내년에 이주 노동자들 지원정착금도 조금 잡혀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사내 협력사협의회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저도 위원이고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 우리 동구에 현대중공업에 직영이 3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내협력사 직원들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정규직노동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 사람들 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나오는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직영노동조합의 노동자들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사 직원들 중에도 대표할 만한 분들 두 분 넣어서 최소한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이 동수로 5명, 5명, 5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을 늘리게 되면 다른 부분도 같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해서 10년 전에 만든 조례인데요. 거기 보면 ‘노사직영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5명 할당이 되어 있으면 정규직 2명 넣든지 3명 넣든지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2명, 3명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협력사협의회 대표들 중에서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청년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년 기본 조례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는 것이 낫다 싶어서요. 청년위원회는 상위개념이고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소분과위원회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인데 자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밑에 협의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고 그게 거꾸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위원회도 개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동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오늘도 국장님이 경남에 내려가시고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쨌든 지금 5대 조선소에 4대 보험료 체납액이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게 당장 올해 말로 해서 고용위기지역이 끝나버리면 당장 이것을 갚으려다가 보면 사내 협력사들 도산되는 데도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명호 국회의원은 4대 보험료를 분납해서, 만약에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4대 보험료를 분납으로, 원래는 일시납부로 되어 있지만 분납으로 해서 3년까지는 계획서를 내서 분납으로 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저도 보험공단에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했는데 여기도 12월 말까지 그 이후에 연장이 되면 그게 또 같이 유예가 되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연장이 안 되면 당장 갚아야 되니까 그때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순 경제진흥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모신청한 것 중에서 ‘남목마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0억짜리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미선정되었잖아요. 남목마성시장은 도시디자인과에서 277억짜리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9억 1,000만 원 진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또 신청하셨어요? 뭐지요, 내용이?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어차피 2년차 했으니 연이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모를 했는데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 대신 대송농수산물시장 첫걸음시장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어차피 남목마성시장은 사업예산 규모가 크고 단계적으로 5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투입해도 충분히 여력이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있게 신청해야지요. 남목마성시장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동구에 여러 전통시장이 많은데 한쪽에만 이렇게 몰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인의 의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전통시장에는 상인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어르신 전용목욕탕 건립이 제 공약인데, 동울산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샤워기 있잖아요. 거기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사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1·2층에 사무실이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김태규의원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가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원칙은 상가도 상가이지만 거기에 상인분들 오시면 쉬었다 가시라고……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이게 그래요. 상인분들 쉬어가라고 하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것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도 이용하고 어르신들 추운데 안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옥상에 제가 가봤는데 옥상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증축을 해서 휴게쉼터를 하나 만들면 충분히 어르신들 오셔서 앉아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조례, 제가 올해 6월 발의했는데 자영업자들 고용보험료 가입률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1년 내 폐업률이 70∼80%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나면 실업급여나 직업교육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것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저희가……
김태규의원
편성 안 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올해 당초예산에 1억 편성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통과되어서 8,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7,000만 원……
김태규의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내용에 ‘체험장 조성을 위한 어항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2회 추경에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타당성조사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약을 했고, 내년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9월쯤 해서 10개월 정도, 중간에 2회 추경할 때 저희가 다방면으로 2∼3개 안을 제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려고 조금 늦췄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사업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수립을 이제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뚝딱하면 아무래도 심도 있게 용역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9월에 하니까 그래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중간에 중간평가도 하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중간보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안정순 경제진흥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지요? 집안의 경사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교롭게도 이날은 제가 평택을 가야 되어서 축하를 해 주러 직접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어항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펼쳐야 될 건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어민들하고의 의견차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친화력으로 어민들하고 관계유지를 잘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면서 말씀을 올릴게요. 10-2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느라 과장님 참 애쓰셨습니다. 거기에 반려견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어제까지 2,600명 방문을 하셨고 반려견은 1,800 정도 마리 수가 들어왔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제아레도 미포구장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반려견을 동반해 오셔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과장님이 발로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잘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주택가라든지 이런 골목에 또는 주차를 해 놓은 차 뒤 이런 데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고, 반려견만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홍보 또는 단속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홍보안내 현수막을 붙여서 아직도 의식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의식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주택가나 외부에 반려견 용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사람들 적발이 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서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해서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월봉시장에 가면 진흥회 회장 있지요. 그분이 조금 별납니다. 이분이 옛날부터 특별히 별난 분인데,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살다보니까 자주 봅니다. 저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많이 해요. 제가 항상 그냥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담당자분이 방문을 하셔서,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것하고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의미가 다르니까 방문을 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우리 행정에서 시급하게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고 검토하고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해서, 그분이 워낙 별난 분이다 보니까 더 많은 말들이 안 나오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연락처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거기 간 김에, 월봉시장에 상인회가 또 따로 있어요. 상인회회장님들도 만나보시고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게 있는지 같이 의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연안 관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주변 해양연안에 정화활동이라든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는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사실 해양연안 정화활동을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가서 볼 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분들 항상 격려도 하고 전화도 한 번씩 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안부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임원진들하고 자리도 해서 앞으로 계속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교감을 쌓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연근해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대상자 보험료 지원’ 어선 80척, 어선원 78척, 선원이 400명이네요. 그래서 어선 80척하고 어선원 78척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어선도 저희가 보험료를 주고, 어업인도 되고 어선원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어업인 42명은 선주인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 놓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해 주시지만 안정순 과장님은 매사에 말씀을 드려보면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현장에 바로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진흥과에는 지적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 의원들하고 좋은 유대관계 유지해 주시고 의원들마다 민원 있으시면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상진항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아까 10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 구비로써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유봉선의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기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진항 같은 경우 물양장,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나가보셨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국비 확보는 하셔야 되고요. 그 이전에 물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낮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당연히 그것은 높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높여야 될지 부분도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할 거고……
유봉선의원
이번에 용역하면서 안에 설계가 되어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유봉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방어동 해수교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방어진항에 가면 주민들도 그렇고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 해수교환시설은 2019년부터 우리 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 요청해서 받은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해수교환시설 가압식 4대를 2020년 총 7회, 2021년 총 30회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 2개소에 시료 채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의뢰를 하였으며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와 결과는 달리 현장을 나가 보면 방어진항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토로하고 있고 ‘해수교환시설 가동의 효과가 없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도 현장을 나가보실 텐데, 여름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해수교환시설은 전국에서 우리 동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바다라는 생태계 자체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횟집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했을 때는 크게,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준은 맞아요. 맞는데, 어제아레같이 살짝 오염이 보인다, 아니면 기름이 조금씩 보인다 이런 사항은 조금씩 다 있는 게 실제 전국적인 어항의 시설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교환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이 좀 크고 전국에 있는 항이 다 그렇다 보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치면 우리 항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항에 가보면 어망·어구들이 워낙 많이 널려져 있고, 거기 앞에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연안쓰레기 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쉬지도 않고 가고 기간제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미진한 부분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같은 경우 수질검사할 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물을 떠서 갈 때는 직접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해 가기 때문에 양산까지 가서 저희가 검사를 받고 오거든요.
유봉선의원
그런데 이렇게 악취가 계속 나고 있고 주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개선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행정에서 분석한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시료 채취한 곳은 오염이 안 된 곳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나마 나은데, 이번여름에 더 많이 했잖아요. 7회 하다가 2021년에는 30회까지 가동을 했잖아요. 어쨌든 눈에 띄게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 요. 특히 여름철에 악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추가로 조금 더, 여기 더 한다고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필요시 추가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추가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분기 채수 시 인근 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할 때 저희가 수산물회센터 상인분들 오셔서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방어진수협 있는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있지요. 거기에 많이 나와 계신데 그분들도 참여 좀 시키세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하신다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윤 계장님을 제가 염포산 가는 길에, 미포구장 가는 길에 몇 번 봤는데 휴일에 쉬지 않고 나오셔서 일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반려견놀이터 개장하고 나서 몇 번 갔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주민들과 말씀도 나누고 또 사실 민원도 좀 있어서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가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북구애견센터이지요. 거기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잖아요. 저도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진짜 규모도 크고 환경도 좋고 하던데, 우리 반려견 놀이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루 이용객이……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주말에 많을 때는 120마리 정도 들어와요.
유봉선의원
지금 북구보다 더 많지요? 이용하는 애견 수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비교분석은, 저희가 개장한 지 딱 한 달 되었거든요. 규모에 비하면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2명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유봉선의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이용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반면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도 없는 것 과에서 신경을 써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비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사실 예산도 시비 받아와서 구비도 7,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아쉽다면 소형견들은 보면 작잖아요. 그런데 소형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아기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와서 놀다 보면 바닥에 조그만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긴 잘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사실 예산은 없지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북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잔디가 깔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견주들하고 애완견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북구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깔았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인조도 있고 천연도 있고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대형견은 인조이고 소형견은 천연잔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잔디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그 부분을 내년에는 잔디를 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쪽으로, 자갈이 조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 보완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변을 본다든지 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유봉선의원
어쨌든 견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잔디가 좋을지 부드러운 흙을 올릴지는 잘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확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자면,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이 중간에 쉼터에는 있는데, 남구에 가보면 그늘막이 있어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여름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겨울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그늘막도 함께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감지하고 있어요.
유봉선의원
주민들 요청사항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놀이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커피자판기 300원에서 200원으로 내려주셔서 주민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커피 맛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경제진흥과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 두세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2020년도나 2021년도 부과현황에 보면, 2020년도는 놔두고 2021년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용장소 있잖아요. 알파벳 들어가는 ‘N35-31-42’ 이것은 현대중공업 내 명칭을 이야기하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어떤 번호이지요? 이게 고유번호인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좌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데는 좌표를 사용해야 되나요? 지번으로 하면 우리가 지도 쪽으로 해서 지적도를 떼볼 수도 있고 검색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위치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 원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바다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위치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번, 2번이 똑같은 장소잖아요. 사용면적도 똑같지요? 2만 9,670㎡, 맞아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맞는데 사용료가 왜 다릅니까? 사용료가 18만 8,000원, 2번에는 28만 2,000원, 이게 평방미터당 사용료예요, 아니면 전체 사용료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용 일수입니다. 사용기간이 하나는 3일짜리이고 하나는 6일짜리이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사용기간 있다 아닙니까, 점사용 기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월9일∼1월12일까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하나는 1월9일∼12일까지이고 하나는 13일부터……
용욱
정용욱의원
1월13일∼1월18일까지, 그러면 금액은 똑같아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평당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사용기간이 얼마나 점사용을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금액은 똑같네요. 이것 사용료라고 하니까 평방미터인지 전체인지 그걸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0-21페이지 보시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하는 것 있지요. 이게 1억이지요? 1억이 방어진 화암항하고 하리항하고, 이것은 교체작업이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교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리항에 5t짜리 하나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교체하게 되면 하부 교체식인데 지금 현재는 상부 교체식이에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대로 하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부인데 하부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탈장착이 용이한 하부 회전식’이라고 하길래 상부 회전식인데 이쪽으로 교체를 하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동종으로 교체를 하네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그냥 노후화가 되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보밑항에는 혹시 소형인양기가 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보밑항에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도 정박하는 배가 3대 정도 되는데 그쪽에 한 번씩 가면 횟집 사장이라든지 선주를 만나면 항상 해 달라고, 2018년도 당선되어서 들어오고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핑계를 대고 안 해 드렸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할 정도 같으면 여기는 신규로 하나 설치해 줄만 한 것 아니에요? 태풍이 오면 여기도 태풍에 오픈되는 곳인데……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진짜 노후화되어서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 이것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밑항 여기도 하리항하고 큰불항하고, 크레인이 큰불항에도 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큰불항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큰불항에 없어요? 거기에 정박하는 배도 많은데……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큰불항에 지금 정박하는 개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대, 2척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2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불항 거기는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큰불항하고 주전항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큰불항에는 민원을 들은 바가 없는데 보밑항 거기는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큰불항 거기는 이번에 어촌뉴딜사업 면적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어촌뉴딜에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들어가지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면 되고, 보밑항 거기는 어촌뉴딜사업 반경 안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거기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남목 전통시장 입구에 시계 하나 있지요. 이번에 상권활력개선사업할 때 설치한 거예요? 일산새마을금고 앞에 시계 하나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 시계는 이번에 상권활성화 할 때……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한 것 아니에요? 상권활성화 사업을 3월부터 했는데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시계는 언제 설치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때 설치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그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인사하러 갔더니 좌판 깔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쓸데없이 저기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시계 없는 사람 어디 있나, 저런 것 해 놨다.’ 하면서 ‘비와서 고장 나면 누구 돈으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 맞고 하면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나면, 자기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장 입구에 시계는 별로, 그것도 벽걸이 시계도 아니고 땅에서 심어서 높이가 1∼1.5m 되는가 그런 식으로 탑 형식으로 해서 시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원래 시장에 좌판하시는 분들이 기가 세잖아요. 갈때마다 그런 소리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사업’ 이것은 끝났습니까? 9억 1,000만 원짜리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목마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이것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시지요? 카트기 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도 내가 받았는데 카트기 이게 1,000만 원 당초예산 올라온 것 저뿐만 아니고 서너 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기획실장님 계실 때,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예요. 카트기가 왜 필요하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지요?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오전·오후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정, 진 이렇게 두 분이 하세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인건비가 470만 원 정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게 문제가 되지요. 되는데,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어요. 8월4일 시승을 하고 8월5일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 하루에 15번, 20분 간격으로 하면 하루에 22번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8월5일∼9월8일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고 9월9일∼11월16일까지 45일 동안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9월8일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다가 9월9일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때 추석이 끼어 있어서, 기간제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인회에서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
용욱
정용욱의원
추석은 9월18, 19, 20, 21, 22 그랬어요. 그런데 20분 간격으로 운행한 것은 9월9일부터 시작했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공공근로희망자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에 하다가 비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뭐가 비었다고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자가 배치가 안 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채용했는데 기간이 되어서 그만두고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채용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야지 왜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요? 9월8일까지는 30분 간격으로 하다가 9월9일부터 어제 자료 준 11월16일까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회, 22회 이렇게 계산을 날짜별로 해 보니까 15회 운행한 게 9월8일까지 375회 운행을 했고 9월9일∼11월16일까지 990회 운행을 했습니다. 토털 1,365회 운행 중에 물건 싣고 운반한 게 두 번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상차해서 물건을 운반한 게 1,365번 운행해서 두 번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활성화가 제일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남목1·3동에 12월에 확정이 되면, 주차장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이분들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남목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카트기를 운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이미 사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용욱
정용욱의원
사놓은 게 아니고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처분하고 없애야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때 되면 그게 또 활성화될 것 같고 해서, 그 사이에는 저희가 온라인 배송도 사용하고 상인회에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제가 남목에 60년 넘게 살았어요. 시장 오는 사람 차 갖고 오면 입구에 가까운 데 대놓고 싣고 가지 번거롭게 물건을 사서 차에 실을 만큼 시장을 많이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은 전부 새벽장에 가요. 농산물 가고 진장동 농협 하나로마트인가 그쪽으로 다 움직이지 여기는 그냥 진짜 소상공인들, 식당 작게 하는 사람들, 파출소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하면서까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1,365건 중에 두 번밖에 없는 것처럼, 과장님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 지금 유료이니까 거의 안 대요. 공간이 많이 비어 있지요. 물건 산다고 차 대놓고 사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트기 이것 정리를 좀 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실업자가 생기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도 좋고 근로하시는 분들도 좋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4개월 만에 480만 원,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카트기 이것, 거기 가면 선배들하고 그래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 눈에는 쓸데없이 보입니다. 물건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정리 좀 하시든지, 다음에는 지적 안 받도록 하십시오. 애시당초 카트기 구입비 우리가 삭감한 것을 왜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사업에 그냥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기간제는 그것 아니라도 저희가 시장에 환경정비 차원으로 2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저도 오고 나서 구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문병환 실장님 계실 때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은근슬쩍 끼워 넣어놓고 가버렸더라고요.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쓸데없이 하루에 스물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민들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도 안 싣고 다니는 것 왜 차가 왔다 갔다 하나’ 하거든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앞에 상가나 매뉴얼을 적어놓은 안내지도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안내지도라면 상가 점포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안내지도를 들어보이며)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제주도 교육 가서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이게 있길래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라도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상가 안내도, 예를 들어서 밑에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번호 적어놓고 위에는 번호에 따라서 상가 점포명, 그다음에 옆에 메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앞에 하나씩 설치하면 어때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대송 첫걸음시장 이런 것 할 때 그런 쪽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지도 밑에 보고 위에 번호 보고 찾아가기도 쉽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도 보고 가서 그 번호 보고 간판 보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을 제가 한 장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나중에 받아가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에 어구창고 있지요. 지금 없어졌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일산해수욕장에 어구창고 지금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원래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설치는 경제과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지요? 그것 태풍으로 없어졌는데 관리는 소관 부서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 과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해수욕장 거기는 이제 어구창고 안 만들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설치해 놓고 얼마나 유지했지요? 6개월 되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1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안 되었지요? 올해 설치해서 올해 태풍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다른 지역구 의원께서 그랬거든요. ‘어구창고를 이렇게 허접하게 지었나’ 이랬거든요. 솔직히 보기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해수욕장 어구창고 있는 장소에 가면 어구들이 중구난방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 좀 하시고, 관광객 유치해 오면 뭐합니까? 한쪽 편에 가면 그만큼 지저분하게 그렇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정순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는 경제복지국 중에서 일이 제일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우리 동구는 특히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 경제진흥과에 수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민원업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부과현황’ 있지요. 현대중공업에 다섯 군데 있고 해수탕 운영을 위한 관로설치 운영에 1건 있는데, 방어진 옛날에 지금 슬도 주차장 자리에 어선수리소가 있었잖아요. 그 수리소가 슬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북방파제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지금 있는 어선수리소는 남방파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남방파제 아래쪽으로 갔는데 앞전에는 오재영 씨인가 그분이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슬도에서 그쪽으로 옮겨와서 한동안 비워져 있어서 어선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어선수리소에 대한 공유수면, 예전에 슬도 쪽에서는 어촌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득해서 어촌계원들이 하게 되면 점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사용료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
수종
김수종의원
그건 그렇고, 점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우리 소관입니까, 아니면 해수부 관련 소관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있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거기가 국가어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가어항에 점사용료를 한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현황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국가어항 점사용료를 받고 방어진항에 있는 것은 별도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은 연번이 몇 번이에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어선수리소 운 영……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사항에 보니까 없어서 점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고 국가어항으로써 점사용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점사용료를 부과는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하고 관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민원사항 말씀하십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사항도 그렇지만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의원님, 인수인계 사항을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했는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이분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앞전에 수리소를 했던 분들하고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정리를 한 사항이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어선수리소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본인들한테 일단 위탁을 주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점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없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없고, 단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이것은 직접 자기들이 점사용료를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방어진 어선수리소가 어민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내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감독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신고접수 현황’ 있지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개, 고양이 등 해서 318두 되어 있고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반려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반려견에 대한 애완견 등록된 것은 몇 두라고 해야 됩니까,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몇 두라고……
수종
김수종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현재는 7,400두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애완견은 칩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반려견 견주들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일단 등록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칩을 장착 안 한 견주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등록대상일 경우에는 개가 태어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대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등록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사항이고, 1차 위반일 때는 20만 원 부과를 하고 또 2차, 3차까지 갑니다.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유기가 되었을 때 신고를 어디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주말에는 당직실에 많이 들어오고 평일에는 당연히 저희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당직실에 유기견이 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칩이 장착되어 있는데 칩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을 하면 당장 나올 수 가 있는 건데 당직실에서 미처 관리라든가 조사를 안 했던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도 살짝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울주군에 보면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지요. 유기견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킬로그램당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4,500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5,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 안 하면 킬로그램당 4,500원 돈을 받고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기견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먼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안락사를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견에 대해서 혹시 당직실에 신고되면 이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견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직실이라든가, 이 내용을 고지하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당직실에 한 번 더 고지를 시키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직실에 고지를 하지만 당직자가 매일 바뀌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가 될지 모르잖아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매일 바뀌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당직실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시키고 항목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구어망창고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구어망창고가 방어동에 있고 일산동에도 있는데 일산동에는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풍으로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그것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보상은……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보상보다도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가서 피해를 입은 부분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어구어망창고가 태풍으로 인해서 다른 데 피해를 입힌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예.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다른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산동 어구어망창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부분, 앞서 정용욱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마당에 해변가에 불법어구들이 진열되어 있는 부분은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어동에도 어구어망창고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민들은 자기들 정박지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어구어망창고까지 가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계도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청색 실선을 끼워놓았잖아요. 그 부분도 정리를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곳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방어진에 활어센터 있는 그것은 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활어센터 쪽에 한 곳이 있고, 주전동 넘에화장실 있지요. 넘에화장실이 예전에는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붕괴되어서 철거를 했잖아요. 이것 건설과에서 철거했지요? 건설과에서 2021년8월6일 철거를 했던데 주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지만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화장실 철거한 맞은편에 보면 화장실을 새로 지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넘에화장실은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앞쪽에 새로 지은 화장실은 어느 과에서 설치를 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관리는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관리보다도 ‘설치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동구에 화장실이 전체 56개예요. 56개를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화장실을 잘 짓고 있는데 왜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는지, 답변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금방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올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없다 보니 너무 불편해하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많이 물색을 하고 그래도 이동식보다는 이왕이면 안정적인 화장실을 지어보자 싶어서 어디에 지을지 장소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여름이 되고 하니까 캠핑도 많이 하시고 해서, 바닷가 쪽으로 그 자리에는 저희가 지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그 옆에 있는 캠핑장 거기는 개인이 기재부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 안쪽에 찾다가찾다가 임시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지역이고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공원과에도 협의가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화장실이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좀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문 몇 개 안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갔어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지역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근린공원 안에 되어 있는데, 화장실 지으려면 똑바른 화장실을 지어야지 아무리 민원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이화장실처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하셔서, 거기도 역시 관광지입니다. 캠핑족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해서,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바른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십시오. 물론 근린공원 내에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바른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경제진흥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박경옥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에 지난번에 한번 연예인들이 갔다 오고 횟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해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해녀관리는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일산해녀 어촌계 소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도 만들어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면에 ‘대왕암공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164만회라는 이게 엄청 많이 뜨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횟값 너무 비싸다, 바가지요금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시정이 좀 되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나름 시정을 하려고 지난 9월부터 이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40년 이상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부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열두 분 정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간단히 하라 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가격표도 게시해 놓고 해서……
유준
홍유준의장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164만회라는 그 기사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개인이 블로그에 넣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게 고민입니다.아직까지도 출렁다리 하기 위해서 대왕암공원만 넣어버리면 그게 먼저 튀어나오니까 큰 문제이지요. 망신은 그쪽에서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어진항 어구창고 만들었지요. 어구창고에 어구가 다 채워졌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솔직히 말하자면 어구창고를 얼마나 만들어야 어구·어망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서 들어가기는 힘이 안 들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구창고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정리이지요. 정리정돈, 환경개선 부분이고 해서……
유준
홍유준의장
주민들이 어구가 엉망진창으로 난립되어 있으니 그것 보기 싫으니까 어구창고 지어줘서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라고 그 목적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구창고에는 어구가 안 들어가 있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고 어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만 낭비시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시정 좀 하세요. 시정하시고, 어항법에 보면 지정된 어구창고에 안 넣으면, 지정해서 거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 넣으면 과태료 물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과태료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그래서 주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맞고 했어요. 그런 목적에서 어구창고를 지었다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다시 재조사해서 자료 올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항에는 돌제라는 게 있지요. 돌제 용도가 뭡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뒤에 계장님들, 돌제 뭐하는 겁니까? 용도 아시는 대로 적어서 과장님한테 줘보세요. 아까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시던데, 어선수리소 그것 공간을 어느 바운더리까지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계약 확인 다 하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제 위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해서, 돌제라는 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배를 대면 칸을 질러서 그쪽에 차례대로 댈 수 있고 그쪽으로 돌제를 밟고 지나가서 어선에 사람들이 내리고 올리고 하기 위해서 돌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돌제 위에 컨테이너 박스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치우고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말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왜 이것 안 치웁니까? 당장 치우세요. 돌제가 뭐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동진수산물센터 있지요. 그게 언제 건설이 되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2016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2016년도 되었고, 판매장이 22개나 있지요. 그래서 12억 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국비 3억 6,000, 시비 1억2,000, 구비 1억 2,000, 자비가 6억 들었는데 그 6억이 어촌계 기금으로 낸 겁니까, 아니면 자비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비가 2016년도에 조성이 된 거라서 추측건대 아마 어촌계 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기금이라고 칩시다. 어촌어항법 23조에 보면 계약을 하고 그게 지어지면 무상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무상수익 사용기간이라고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2023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2023년12월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는 것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혀 임대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점포당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받는 게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어촌계 규약이고 하니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왜 어촌어항법 23조를 적용시키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용료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사용료인데, 사용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안 낸다는,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인데 사용료가 좀 과하다고, 6억에 대한 10% 이자를 쳐봅시다. 10% 같으면 6,000만 원이겠지요. 1년에 6,000만 원이고 그것을 12로 나누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또 나누기 22로 해야 되겠지요. 나중에 한번 가시면 임대료 정확하게 얼마씩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자료를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자료는 임대료가 빠지고 없고요. 일산수산물센터는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동진항에 대한 것은 없어요. 운영비만 있을 뿐이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수리센터 거기에 지붕까지 덮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관상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요? 벽을 쌓는다고 해서……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어선수리소 말씀하시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중간에 남방파제 설치를 해 놓은 부분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미관도 미관이지만, 설치하신 그것 때문에 의장님 물어보시는 거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몇 사람한테나 민원이 들어와서 경관 다 버린다고 해서 저도 가봤거든요. 그것을 지붕까지 다 이어버리면 좀 덜한데 지붕은 그대로 뻥 뚫린 데 해 놓고 담만 상당히 높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관광에, 거기 남방파제 잘 꾸며놓았잖아요. ‘그것하고 매치가 전혀 안 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애초에 2.5m 정도 우리와 상관없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m로 해서, 그분들 위에서 자꾸 구경을 많이 하고 담뱃불 이런 것도 던지고 하니 위험도 있고 해서, 자기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도 항의 경관 부분도 인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1.5m로 낮춰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게 남방파제 경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지도를 해서 좀 낮추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돌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사이로 사람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시정을 안 하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계장도 불렀고……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의장님,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선수리소 안에서 자기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만약에 거기까지 허가구역이라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돌제 부분을 다 포함해서 들어갔다면 그 돌제 사용 못 하게 해야지요. 배 못 대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돌제를 밟고 지나가서 배에 선적을 하고 내려서 오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허용한다면, 구역 확인해서 선 그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임 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오정임 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동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어요.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한데 대상자가 687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이달 11월에도 권역별로 교육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교육을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이 계획을 할 당시에는 11월과 12월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좀 그렇고 해서 12월 중순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저희 구청 내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구청 2층 강당에서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이 문제겠지요.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로 내용을 잘 짜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강사님도 전문강사를 잘 섭외해서 효율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기본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개중에 일부 사람들은 인성이 미달되고 마인드가 부족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민원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친절도라든지 신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해서 마찰이 되는 경우가 행정일선에서 제가 여러 건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무원답게,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을 대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춰질 것은 갖춰져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교육에 참고해서, 말 그대로 개개인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 표어만 역량강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개인들의 역량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업무현장에서 그게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교육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사업을 준비하시는 데 잘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내년에도 이와 같은 교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교육은 지속성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속성 교육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우리 과장님,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훈대상자에 관한 내용 쭉 나와 있는데 9개 단체 회원이 5,533명이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보훈단체는 얼마 안 되지만 안보단체, 재향군인회가 많습니다.
임정두의원
아, 그렇게 포함해서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인원이 많을 리 없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훈회관 식당이 한동안 운영 안 됐는데 11월 현재 보훈식당 운영 현황은 운영되고 있어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3∼4월에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다음 달 12월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황을 봐야 되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현 상태라면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식당을 빨리 운영해야 되는데 시절이 안 좋다 보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불편해 하시는데 이 시절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11-4페이지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두레바퀴사업’ 20명이 있어요. 이것을 했는데 추가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혹시 있나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두레바퀴사업 20명을 한 이후에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도 했었고 또 ‘나도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런 어르신들의 문의전화가 저한테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해 드리기를 향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그때 추진하게 되면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다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상담을 해 보시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착안을 잘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쭉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도 과장님 또는 과에서 잘 챙겨서 하고 있어요. 현재 센터장께서 정말로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잘하십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정보를 잘 알고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 센터장만큼은 제가 100%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명분을 잘 살려주고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 과에서 격려도 해 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자주 방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확대 및 적정 관리 강화’ 해서 그 내용에 ‘기타 위기상황에 따른 서비스 연계 필요가구 사례관리 의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의뢰가 됐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신청을 받다가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희망복지팀의 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해서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게 그런 내용이었군요. 제가 사실 자료를 따로 요청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직접 질의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자료 요청 안 했고요.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입니다. 또 혜택을 보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못 보는 주민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행정에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례관리 의뢰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많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7페이지 2021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보조금사업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 방역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우리 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업들 중에서 비대면으로 추진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비대면으로 추진한 사업은 저희 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작년에 하던 사업도 거의 다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방역활동을 추가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비대면으로 추진한 사업이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거의 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원봉사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지고, 비대면으로 추진한 사업은 있습니다. 대면접촉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자원봉사활동도 전통적인 대면 봉사활동이나 단체 봉사활동은 줄이고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나아지는 것보다, 지금 어디지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또 했지요? 위드코로나로 가다가 봉쇄를 한 국가가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해외 말씀이십니까?
유봉선의원
예, 어쨌든 알찬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생활지원과 오정임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도 어려운 시기에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명시이월 할 예정인 사업이 있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6.25기념비 설치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없습니까?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짜리 그것도 명시이월 예정이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예정인데 지출이 전혀 안 되었지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용역……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지금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욕구조사만 마친 상태이고 용역기간이 내년 9월까지라서 아직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책자에 의하면 40% 추진됐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6.25 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설치는 남목3동 쌈지공원에 설치가 되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터파기 작업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해서 설계용역하고, 내년 1월22일까지 설계기간으로 해서 지금 6.25단체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위치를 찾아서 같이 의논을 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치는 정해졌잖아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그 안에서도 어디가 적정한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중간쯤에 하면 좋지, 안 그래요?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를 하는 사람, 왜 기념탑이 이쪽으로 오냐, 왜 이쪽에 설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국 심어서, 남목3동 자치위원회에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으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일단 우리가 기념탑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유공자에 대한 예를 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데 착오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2022년도 한 달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구 살림살이 꼼꼼하게 잘 살아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오정임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도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당히 힘들었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 조선업 위기, 코로나19 사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직원들 사례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가 지금 현재는 위드코로나 1단계가 발표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가 조금 저조한데, 오늘 보니까 코로나 검사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일 되어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현황 있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7개 품목을 지원해 주던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가격리가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가격리가 되는 그런 실정인데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원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전달하지요? 전달을 했고, 지금은 택배업체를 선정해서 전달되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전에는 직원들이 전달했던 그런 사항인데 택배를 하다 보니까 지급이 늦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자가격리가 적게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금 2,000명∼3,000명 계속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가격리자가 되면 현재 택배를 신청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달하는데 주위에 자가격리 했던 사람이 거의 내일 끝나는데 오늘 물품이 온대요. 이런 부분 들었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추석 정도쯤에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가격리자가 300명 정도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택배사 하나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추석연휴도 한꺼번에 끼어 있고 해서 많이 늦어져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할당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택배를 하면 1개 업체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하십시오. 물론 직원들이 소임을 다 했다 하지만 선정할 수 있는 택배업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39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보호중지 현황이 있지요? 보호중지 현황이 있는데 1,817개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지되어야 되겠지요. 중지되어야 되지만, 재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부양의무자 32건 있고 포기가 33건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 안 됐어요? 부양의무자들이라도 부양의무자 자녀들하고 연락이 안 닿는다든가 자녀들의 소득이 없다 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월부터 적용이 되어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는데 그중에서 다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9억 이상이 있거나 연봉이 1억 이상이면 일단 대상은 부양의무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자식이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재산이 자식들도 9억이라고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9억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자식들도 재산이 많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부양의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어르신들한테는 수급비를 드리고 자식한테 부과시켜서 받아내는 법은 있습니다만……
수종
김수종의원
법을 잘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르신이 자녀한테 그런 피해가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대상자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포기는 33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결혼이나 기타 사유일 경우에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긴급지원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나이라든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든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에 당장 필요한 긴급지원 생활비라든가 의료지원 이런 것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잘 발굴하셔서 동구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말씀대로 생활지원과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발굴 잘 하셔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원님들 다 질문하셨습니까? 이번에 올해 들어서 자가격리자가 몇 분이나 자가격리가 됐지요? 일주일 이상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일주일 이상 자가격리자가 현재는 63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1월부터 지금까지 도합 몇 명이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물품 배부는 9,756개를 했는데 그러면 자가격리자는 9,756명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상당히 자가격리가 많이 됐네요. 하기야 저도 자가격리를 하루이틀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가격리자들 중에는 구호품이 늦게 와서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9,700명씩이나 되면 바쁘고 어쩔 수 없이 택배로 해서 보내는 것도 에러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민원이 빗발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자가격리자가 좀 더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차질 없이 구호품이 제때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4일차에 받았다, 5일차에 받았다, 일주일 돼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많았으니까,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그런갑다 싶어서 신고를 안 하는 자가격리자들도 다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허점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