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박영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외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객관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불편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시정 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황명선 시장님과 1000여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한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 부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안호입니다. 제를 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경 친절행정국장입니다. 김진수 동고동락국장입니다. 김기봉 행복도시국장입니다. 한미옥 보건소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ㆍ과ㆍ소장입니다. 허원 전략사업실장입니다. 홍민기 참여예산실장입니다. 심경보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박노혁 열린홍보실장입니다. 김민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선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임성영 세무과장입니다. 서승권 회계과장입니다. 차광호 디지털뉴딜과장입니다. 김영민 관광과장입니다. 박찬택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윤여창 국방협력과장입니다. 김명환 민원과장입니다. 윤승우 마을자치분권과장입니다. 한창건 100세행복과장입니다. 김배자 복지인권과장입니다. 이은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화수 아동복지돌봄과장입니다. 이재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정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경주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철희 환경과장입니다. 이래운 탄소중립과장입니다. 유재락 뉴딜경제과장입니다. 김종진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홍재창 건설과장입니다. 조정구 하천지하수과장입니다. 허동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봉순 도시친화재생과장입니다. 김용신 안전도로과장입니다. 윤기암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용정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윤홍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천 맑은물과장입니다. 이혜란 건강,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김배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정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종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정필 역량개발과장입니다. 남태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희배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임 강경읍장입니다. 윤선미 연무읍장입니다. 김병호 성동면장입니다. 장병상 광석면장입니다. 이상창 노성면장입니다. 구본길 상월면장입니다. 성은미 부적면장입니다. 허진 연산면장입니다. 김용남 양촌면장입니다. 유상선 가야곡면장입니다. 이한철 은진면장입니다. 김영기 채운면장입니다. 전철수 취암동장입니다. 김민수 부창동장입니다. 예, 이재성 보건행정과장은 관외 출장 중이며 고강석 서울사무소장은 대외일정상 그리고 성경섭 벌곡면장은 연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박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시고 시정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 9월 14일과 11월 22일 전 시민대상 상생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응원 희망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평가받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산시정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다시금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집행부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와 시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성숙되는 계기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료 2분 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사업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략사업실장 허원. (전략사업실장 허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전략사업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갑 시정기획팀장은 사무관 교육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기획팀 전영일주무관과 직원들입니다. 다음은 남윤영 뉴딜정책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변애숙 정책관리팀장과 직원입니다. 문태훈 도시경관디자인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박호연 빅데이터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실 소관 2021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2건, 전략사업실 소관 13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중에 완료 6건, 추진중 2건으로 추진중 2건에 대하여 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산초등학교 폐교 매입과 활용방안 강구권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폐교 활용계획을 검토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축물 및 도시 전반에 대한 조명설치를 통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공청사 및 주요 공공건축물, 교량, 문화재, 공원 등의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추진 용역비 현황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그 용역비는 오거리경관개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건으로 용역비는 589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1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4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2020년에는 서면 14회, 회의 3회, ’21년도에는 서면 10회, 회의 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참석수당은 2020년 716만 원, 2021년에는 302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 위원회 연임위원 현황 및 연임 법적 근거, 주요 안건 처리 및 결과, 회의운영방식, 위원회별 예산배정액 및 지출내역, 위원명단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을 위해서 기 취득한 강경읍 대흥리 19-10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용도를 공용주차장에서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신규취득을 위한 강경읍 대흥리 19-12 외 3필지를 상정하였고 향후 사업 완료에 따른 건축물 신축가격 67억 원을 사전 취득하고자 상정한 사항으로서 제1회 논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 및 제220회 논산시 임시회 23호로 승인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국ㆍ도ㆍ시비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저출산 인식,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사업 2건으로 총예산 4350만 원중 2967만 7000원을 집행하여 1382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놀뫼신문 연간 구독료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1만 6000원 아니 ’20년도에는 21만 6000원, ’21년도 3/4분기까지는 16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최정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으로 총 9건으로 사업비는 19억 2600만 원이며, 600만 원이며 이중 7억 39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구천, 1억 6943만 3000원을 불용하였으며 10억 170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 불용사유,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현황 등에 대한,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원금 1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은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총 2건으로 8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6068만 9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청년학교와 청년커뮤니티 활동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청년학교는 3개 강좌 37명의 참여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커뮤니티는 6개팀 33명의 참여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으로 25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1일 기간중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6건에 2억9220만 9000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여 4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완료를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용역기간, 용역금액, 추진사업내역, 적용정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6건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1억 9086만 6000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용역변경, 용역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용역기간, 금액, 추진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8건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2억 7864만 9000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용역계획 변경사항은 없고 세부사업별 연구용역의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백제군사박물관 체험존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1억 1046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용역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163만 1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최정숙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ㆍ과ㆍ소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지난 8월 말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를 매개로한 집단감염 극복을 위하여 기업, 서비스업, 외국인 관련 단체 기관 등 1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응지원 동고동락 민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집단감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으며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자체중 처음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이 카드뉴스로 제작되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사업실 소관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 조용훈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뱃길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실시한 금강뱃길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용역결과의 실행에 있어 시ㆍ군간 이견 및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선박을 기존 전기선박에서 쾌속선으로 변경하여 다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사업비 190억 원에서 56원으로, 56억으로 감소하였고 시ㆍ군간 부담이 줄었으며 기존 43km의 중거리 운항노선을 대체한 24.5km의 편도 30분내 운항이 가능한 신규 노선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강뱃길 복원사업이 실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4개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 실행계획 마련 및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고객만족도 평가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내용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부서평가 항목 중 하나이며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각 부서별 성과평가지표 및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1년 1월 56개 부서에 대해서 15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다음 4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자료에 요청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사무 시ㆍ군평가는 정부합동평가의 성과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충남도에서 매년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부문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수로 평가되며 정량평가는 목표별 실적 달성에 따른 5단계로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정성평가는 우수사례 선정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정량 74, 정성 20 등의 총 94개의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결과는 다음년도에 발표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경관디자인팀 업무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팀은 지난 1월 13일자 조직개편시 도시친화재생과에서 전략사업실로 부서가 변경돼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팀장 1명과 팀원 4명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우리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각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디자인 컨설팅 및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화로운 경관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국ㆍ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현재 오거리 경관개선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문인 오거리는 금번 공모사업을 통해 그동안 불법현수막 게시와 노후된 시설로 인해 저해되었던 도시이미지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아울러서 각 실ㆍ과ㆍ소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디자인 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우리시 도시이미지가 구현되도록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49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이행은 21개 부서에서 66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66건 중 완료 13건, 완료후 계속추진 40건, 정상추진 13건입니다. 53쪽까지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빅데이터 구축으로 기반 행정 분석과 지원 체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기반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9년 빅데이터 상시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2020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21년도에는 읍ㆍ면ㆍ동 맞춤형 빅데이터 기반 공공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통되고 체계화된 데이터를 전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저희 논산시가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빅데이터 분석 사례는 빅데이터분석의 행정업무 효율을 위하여 2020년CCTV 우선설치지역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공공와이파이 우선설치지역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수행시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충청남도와 함께 교통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안전한 논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34억 200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사업으로 아트센터, 문화원, 채운, 부적면사무소 4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농업인회관, 의회청사, 민원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에 대해 디자인개발 및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및 공원 등 야간경관 사업으로 충령탑, 강경젓갈테마공원 야간경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돈암서원, 중교천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야간경관으로 계백교, 시ㆍ군경계 태양광LED 표지판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논산 오거리 덕지지하차도 부창ㆍ반월초간 지하도 등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시책 선정현황입니다. 우수시책 선정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시책을 부시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한해 시정을 빛낸 시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우수 부서를 포함한 12개 부서를 선정하여 총상금 2000만 원을 계획 중에 있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부서가 어려움이 있어 모든 부서에 차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우수시책을 접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서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정책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인구조변화대응, 저출산, 고령화 3개 분야로 총 30개 사업에 1152억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대책과 향후대책으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사업의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토록 추진하겠으며 인구유입 대책으로는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관련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탑정호 수변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귀농ㆍ귀촌을 지원하여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착공해 ’21년 4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2030년 논산시 인구는 외사법에 따른 추계로는 11만 명, 코호트요인 추계법으로는 8만 7000명으로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만들어, 만들도록 강구하겠으며 인구정책 연구용역 추진결과 시정 반영 사업은 청년, 청년주택 조성, 동물보호센터 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 역할과 주요업무성과 현황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실에는 시간선택제 가급의 정책보좌관 1명, 나급의 정무보좌 1명, 라급의 정책특보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주요정책과제의 발굴, 외부기관 공모 및 연구용역 자문, 시정 및 주요정책 자문, 홍보, 정부예산확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제1단계 3기 및 제2단계 1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도부터 7개 지구에 약 34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호반의 도시……

과장님!

예.

설명이 너무 길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길게 안 하셔서도 되니까 조금 뒷면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반의 도시사업은 완료되었고 다른 6개 사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지구에 약 770억 원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최정숙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논산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분야로 총 4개 분야 20개 사업에 127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은 청년학교 3개, 청년커뮤니티 5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함산초 폐교활용 계획입니다. 함산초등학교는 가야곡 산노리에 위치에 있는데 2002년 폐교된 이후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산초 폐교활용을 위해서 금년도에 충청남도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유치를 위해여 공모를 했었는데 4월 말 그 심사를 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략사업실이 이름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전략실이라고 하면 시정의 이제 방향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각 부서한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로 전락한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략실 같은 경우는 그 논산의 많은 공모사업 등 전략 구상하는 업무가 핵심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구상해서 발굴해서 이뤄낸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닿는 게 이제 부지확보 문제하고 또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좀 사전에 충분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급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미비하게 이행이 되지 못해서 사업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하냐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데 예산 발생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초래를 해요. 앞으로 전략실에서는 이런 사업 발굴하는 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보다 좀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각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예.

그 제가 요구한 자료들 보면 이 연구용역 보면 전략실이 논산시 각 부서 중에 좀 많은 용역을 시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들이 내용이 없는 실효성도 없고 이런 용역들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구정책, 너무 내용이 없어요. 인구정책이라는 거는 그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기본 틀은 마련하고서 그 기본 틀을 연구용역에 먼저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이런 식의 연구용역이 나와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비단 인구정책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용역들이 그런 부실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하실 때는 최대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먼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고 용역을 좀 시행해 주시기,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논산시 뭐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작년에도 이거 여기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데 뭐 올해 거는 좀 이따 나오잖아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예, 내년……

근데 작년에는 재작년 걸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20년 거 보니까 올해는 20년 거밖에 못 보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것도 그닥 순위 밖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자구책은 계속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실에서.

예, 그래서 저기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좀 부진부서에 대한 그 대책발표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부진부서에 대한 그런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 우리 전략실에서 추진한 그 많은 사업들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그 뭐 시기나 위치, 부지확보계획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논산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당초 사업계획서는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보면 이행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규모 있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반증이 된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 SOC사업 뭐 그 해당 부서 감사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우리 논산시에서 참 성과를 낸 사업들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성과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거든요. 결과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샘이 돼버렸어요, 논산시가.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안내나 홍보가 나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의 그런 해당 사업이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토대로 안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올 12월달에 착공합니다. 준공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안내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 의회가 또 신뢰를 잃고 시민들에게. 이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략실, 비단 전략실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업부서들은 이런 부분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책임 있게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사업계획 마련할 때 그 내실 있고 충실한 계획이 돼서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허원 실장님이 전략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나름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잘 잡히고 업무에 굉장히 성과도 내고 계신데 앞으로 부족한 건 또 보완을 하고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직원 이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69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6개 중에서 완료가 13개고 지금 완료ㆍ계속추진이 40개고 정상추진이 13개죠?

페이지 좀……

육십, 아니 49쪽!

예. (자료 찾는 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면 여기에 미래사업과가 6개인데요 2025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선7기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았고요, 내년 3월달이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래사업과에 6개잖아요? 지금, 지금 미래사업과 다음장에 보면 미래사업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하는 사업이 2025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 시장님 민선7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25년까지 완료되려면 다음 정부한테 아니면 논산시장이 그만둔 7기 말고 8기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도 그만두시고 다 바뀌는데 계속해서 이걸 추진이 가능한지,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그 KTX훈련소역을 염두에 두고……

아니 KTX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미래사업과에 공약, 민선7기 공약을 보면 2025년도까지 추진 완료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략기획실에서 전략계획을 세워서 미래사업과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우리 시장님이 바뀌어도 추진 가능한지, 예산 확보 가능한지,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는 뭐 지금 여야 두 분 대통령 후보님한테 뭐 KTX역은 공약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2025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국비가 확보가 돼야 마무리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사업과 소관은 지금, 지금 예산이 다 확보돼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1건이 이제 KTX훈련소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업은 민선5기 때부터 저희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명확한 해답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지금도 저기 대통령 대선후보나 그 도를 경유한 도의 그 공약사업으로 그 반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KTX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정상추진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예.

정상추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해야지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6기서부터 추진해서 지금 7기 마무리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KTX역을 계속 시민들은 되는 줄 알았어요, 6기서부터. 근데 7기 마무리될 때까지도 추진도 못 하면서 지금 와서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직 훈련소역에 대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권 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 후에라도 이런 노력들이 기반이 돼서 달성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분류……

지금 실장님!

예.

저는 뭐 이런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고요, 국회의원님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도의원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님도 민주당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KTX역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서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는지 뭔가 안 되는 것은 전략실에서 안 되는 건 좀 포기를 하고 잘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추진해서 해야지 논산시민들은 말 들어보면 KTX가 끝난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렇게 정상추진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뭐 우리 실장님 이하 시장님도 아직도 더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건 논산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KTX역이 제가 6기서부터 후반기서부터 보면 참 어렵다 이건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실장님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더욱 노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시설 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체육시설은 당초 실내시설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선정 등에 어려움으로 해서 그 실내체육관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 포기를 하신다?

예, 대신에 그 탑정리에 야외체육시설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정상추진이라고 분류를 해 논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대체사업으로 발굴해서 그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도에도 지금 그 사업 목록이 있고 저희 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이 된 이후에 그때 다시 재분류를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장님! 저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아예 이 말 자체가 없어요. 보고도 안 했어. 여기 책자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그 실ㆍ과 할 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실ㆍ과하고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ㆍ과한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바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부서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근데……

서로 지금 계획만 있고 생각만 있고 밑에 실ㆍ과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장님께 이제 그 실내체육시설 포기한다는 방침결재를 받았고 저희는 이제 그쪽 부서 일이 아니고 이제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하여간 7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7기가 끝나더라도 8기 누가 뭐 시장을 하시더라도 실장님은 뭐 정년퇴임까지 근무하실 거니까 시장님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전략실 우리 팀들 자료, 행감자료 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이 앞에서 이렇게 지적했다시피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 실계와 용역 여기가 좀 많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현장에서 그런 사업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저 자료요구한 자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금강뱃길 복원사업 추진현황 있죠?

예.

그 금강줄기에 뱃길이 열리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시킨다고 그건 알고는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2018년도에 행감할 때도 금강뱃길을 열어서 금강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이렇게 제가 행감 할 때 기억나시나 잘 모르겠네.

예,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토 돛배를 띄우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4개 시ㆍ군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같이 협의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예.

이게 2019년 12월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용역준공이 2020년 11월 6일로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용역한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오늘 이, 그 지금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물론 국비 확보는 안 돼 있고 기본계획과 용역이 끝나야지 이제 이 국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예,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 그 2019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2019년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저희 자료에 19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예. 저기 과장님!

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이백삼십……

2억 원 정도. 예, 근데 그 사업,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232억 원이 그 당시 용역에 이게 최종결과물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나오기 전에 232억이었는데 최종결과물은 190억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그 주변에 그 경관조성사업이 한 35억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그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좀 제외를 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건 190억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제 알아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그때 행감 때 이렇게 말씀했고 2020년도에 제가 또 한번 행감 한 적 있어요.

예.

그 시민들은 이 예산으로 용역을, 이게 이런 예산이 용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알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세 번을 이렇게 거쳐 가지고 134억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감소가 됐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존 중거리가 한 43km,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노선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전에 있던 그 노선은……

예전 용역의 노선은 저기……

예, 예전 노선……

규암, 규암리 앞에서……

예, 그거는 그 부여가 종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강경 황포 그쪽이 또 종점이 됐더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었죠, 그전에?

예전에 규암나루에서 그 서천 신성나루까지 갈 때가……

그러면 예, 노선이 지금 바뀌어서 24.5km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은 한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기 부여, 저기 표에 보시면 갓개포구나 성당포구 여기에서 강경포구까지는 쾌속선으로 해서 1시간 이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이제 39페이지에 보면 제가 저도 이제 의문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 사업이 저는 잘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보니까 0.824가 나왔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B/C분석이라는 것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시행력을 평가하는 방식,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 돼야지 타당성 있다고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원래 그 일반사업의 경우 1이면 비용하고 편익하고 이제 제로가 돼서 이제 비용편익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강경지역, 부여도 마찬가지고 서천도 마찬가지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낙후되어 가고 있는 금강변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비록 1 미만이지만 이런 지역에 활성화 하고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0.8이지만 그 B/C분석 그 거기의 성과에는 못 미치지만 그게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4개 시ㆍ군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도 했는데 작년에 99%가 저는 거의 다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확 바뀌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어리벙벙하네요. 이걸 국비 확보 잘 이게 기본과 용역을 잘하셔 가지고 이제는 예산도 더 감소시키지 마시고 국비확보 잘해서 이 일을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 이달 11월 30일에 그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성과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략실장님은 강경 소재지에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가 취암동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죠?

예.

예,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참 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 내용을 좀 한전하고 우리 집행부에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 2017년도 9월부터 그해 2017년 12월달까지 해서 한전에 있는,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게 강경에 논산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산지사 신사옥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까지 12월달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에. 그게, 그게 맞아요?

저희가 저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 기본계획을 ’17년도에 세우고 ’19년도에 그 주공2단지 앞에 그쪽 부지 매입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건축허가가 작년 연말에 받고 금년도 11월 1일에 착공을 했다는 여기 이 사항까지만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저기, 제가 이걸 좀 한국전력공사에서 빼 온 건데요, 2017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매입이 싹, 매입이 1차 매입까지는 싹 끝난 거예요. 12월 24일날 땅이, 땅소유자하고 이전이 싹, 싹 끝난 거예요. 싹 끝난 거예요, 이거. 그거 알고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한전지사가 이쪽 논산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다는 건 최근에 이렇게 알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그 작년이죠.

예.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그죠?

예.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비록 국가 지분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는 없고 5년 동안 청사이전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저 주민들에 이게 좀 부당한 행위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뭐 기본계획 수립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맞지 않고 그래도 허가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설명회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 상권이 받을 수 있는 그 충격 같은 걸 최소한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셔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강경지역이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상권도 위축되고 또 그 3청사 문제로 지역구 의원이신 조용훈 위원님께서 심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그런 어떤 공공기관 성격을 띤 그런 기관이 이전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라도 좀 그 어떻게 알릴 수 있었으면 그 좋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예, 지금 이거를 뭐, 뭐 잘잘못을 떠나서 좀 질책도 아니지만 어차피 이거 지금 일은 싹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올해부터 뭐 사업 착수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 갖고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거기다 강경 인구가 매년 4% 이상 거의가 1년에 한 350명에서 400명씩 줄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싹, 내가 다 봤거든요. 어느 읍ㆍ면ㆍ동보다도 인구소멸위기가 심각한 강경의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논산, 이제 그때 당시 논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산시는 행정도시, 연무는 산업과, 국방산업도시, 강경은 거점타운도시로 이렇게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좀 이것을 잘 챙겨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와중에서도 한전까지 떠나고 법원ㆍ검찰청사 문제도 있고 하는데 강경의 주민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공동화 슬럼화를 걱정하면서 쇠락해 가는 강경을 이렇게 보자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위원님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저 이리시와 익산시를 통합할 때 혹시 기억 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함열에 남아있던 구 군청건물이 있어요.

익산군청 말씀하시는 거요?

예. 주민들의 시설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타종) 붕괴를 방지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저는 봤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여기 지금 한전에 좀 알아보니까 한전 그 건물은 다른 계획은 없는가 봐요. 그러면 그 땅은 또 폐허가 됩니다, 그게 폐허가. 사람 기운이 없으면 건물도 다 지금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전 것을 내가 지금 강경에 있는 걸…… (위원장을 향해) 5분만 더 줘, 예. 강경에 그걸 한번 그걸 빼왔는데 거기가 땅이 한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거 앞으로 거기가 경찰서가 거기가, 거기 지금 현지 부지에다가 존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또 읍사무소도 있고, 그러면 거기 바로 옆 건물이 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시내의 한복판일 수 있는데 거기를 그 지하1층, 지상3층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엊저녁에도 조용히 혼자 또 한번 불 켜있나 한번 갔다 와봤어요. 갔다 와봤는데 아우, 마음도 짠하고 그랬습디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혹시 마련은 해봤나요?

아직 뭐 그거에 대한 뭐 마련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알았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한국전력 논산지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나머지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그 처리계획을 한번 그 한전측에 좀 알아보고 난 후에 그 매각이라든가 이런 의향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강경읍민들의 의견 좀 수렴하고 해서 주민 공익적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

예.

그렇게 말을 좀 얼버무리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는 지금 심각해요, 과장님.

예.

그냥 이렇게 말을 주고 받고 질의응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강경 지금 읍민들이 지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17년도란 말이에요, ’17년도! 그때 그렇게 했고 ’18년도부터 경찰서 문제가 많이 터졌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강경읍민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습니까? 물론 강경에다 앉혔지만. 그리고 지금 또 법원ㆍ검찰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그런 사항에서 이게 한전이 이렇게 됐다는 그 자체가 응? 우리 물론 또 강경주민들도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거기 읍장님도 그렇고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탈모가 두 번 생겼습니다, 두번. 그마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강경읍민들이.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절차가 있겠죠. 절차가 있는데 한전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서 방문하셔서 그 건물이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답니다, 거기. 제가 또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지역 주민들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좀 말을 딱 부러지게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익산 같은 거, 함열 같은 데도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이 지금 한 35년 됐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다, 다 알아봤는데 그건 거기는 일반인들이 누가 그거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꼭 할 수 있다는 그 답변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대화로도 하고 했지만.

예, 저희가 이제 한국전력 그 지사 방문해서 그 기존부지에 대한 그 처리의견, 매각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적극 수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든 해서 강경주민들에 훌륭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답을 듣고 싶었지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답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좀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언성이 높았는데 그마만큼 애절하다는 거요, 강경주민들이.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실 허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사업실에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예,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는 2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5건, 명시이월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국방대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국방협력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2021년 11월이 예정이에요. 지금 11월 다 지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제가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부지를 지금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결정 못 했는데 11월 완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별도 국방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더군다나 사고이월까지 됐잖아요?

(직원과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논산시가 발전이 되냐 안 되냐에 달려있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더군다나 2021년 11월 완료 예정이라고 해 놓고 아직 부지조성도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부지선정은 안 됐지마는 그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완료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방대 전원마을은 60호가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예.

이 60호가 들어오는데 어디에 지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또 완료 예정인데도 지금 아무런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이런 부분도 더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1쪽을 보시겠습니다.

예.

정말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우리 논산시에서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매년 한 4000여 명씩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10만 명 이하로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 용역 결과물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30년 정도 되면 이제 10만 미만 그게 한 8만 500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셔요. 30개 사업에 인구구조변화대응 사업을 2개하고 또 저출산 사업이 16개, 고령화 사업 12개로 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질문, 위원님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책을 지금 마련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면 인구가 조금씩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전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계획이나 뭐 정책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저희시뿐만의 일이 아니고 그 중소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가 다 직면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논산시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출생이 488명이고 사망이 1316명 했습니다. 한 800명의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재작년에는 607명의 출생에 사망이 1227명. 거기도 한 620명. 거의 이제 이게 거의 배 이상으로 출생과 사망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건 지금 어떤 정책을 해도 감소는 계속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감소, 또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뭐 이런 리스크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문제인데 우리시에서는 저기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육군사관학교 등 공공기관 유치, 또 뭐 귀농귀촌 정착지원, 또 주거라든가, 복지, 문화 이런 거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희망적인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렇게 논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이게 어려운 인구정책인데 그래도 우리 논산시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정책을 좀 마련해서 타 시ㆍ군보다 정말 그 인구감소가 좀 적게 늦게 줄어드는 그러한 우리 논산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41쪽을 보시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강뱃길 복원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4개 시ㆍ군 협의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어서 좋고요, 그 이제 추진을 하시면서부터 또 다른 강경에서 필요한 사업도 그 전략기획실에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그 강경에는 자전거 그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대전에서부터 그 자전거도로가 그 강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대전에서 강경까지요?

예, 자전거 도로요. 자전거도로를 한번 확인하셔서 자전거 그 타시는 분들이 강경에 도착을 해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도 마련을 해 주시면 우리 강경 발전도 있고 논산시 발전도 있고 또 이제 건강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으니까 좀 확인을 잘 해보셔서 그 자전거도로 잘 마련하시고 휴게실도 마련해 주셔서 논산시가 정말 그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맘껏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한번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41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10점 만점에 안전도로과는 6.9점이에요. 그리고 최고점수는 환경과는 8.75 만족도ㆍ인식도ㆍ체감도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과에서 더 많이 분발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족을 채워 줄 수 있으면 우리 논산시가 정말 우리 시청에서 잘한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편차가 크지 않도록 그 만족도만 늘릴 수 있도록 인식도나 체감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객 만족ㆍ인식ㆍ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은 친절을 최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ㆍ면ㆍ동을 다녀보지만 친절하지 않은 읍⋅면⋅동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읍⋅면⋅동의 점수도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읍⋅면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주민들이 오셔서 정말 친절하게 할 때에 잘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여기에서 만족도ㆍ인식도ㆍ체감도 여기 평가 나왔는데 이게 평가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절을 더 요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라는 게 그 부서를 방문했던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같이 병행을 전화설문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친절도 이런 게 많이 이런 평가 내용에 반영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친절이 첫째예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2쪽입니다. 논산시에서 이 청년정책은 논산시의 희망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 청년들이 논산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다 외지로, 도회지로 나가게 되면 열심히 우리 청년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중에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정책을 하고는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논산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청년정책사업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주택조성사업하고 또 청년 월세 한시지원 그 도와 연계해서 충남 청년희망카드 도입, 그 시에서도 지금 계획 중인 게 논산청년기본소득 도입 이런 분야를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산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산초등학교 폐교는 정말 오래전부터 돼 있어서 지금은 다 낡아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지금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이 함산 폐교를 어떠한 전략을 세워 가지고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거기는 탑정저수지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탑정 출렁다리 구경 오시는 분들이 이 함산초 폐교 활용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요구자료 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여기에 기후환경연구원을 유치를 하려고 함산초등학교에다가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아쉽게 그 청양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 이걸 지난주 계속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함산초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모색을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그쪽에 이제 주변 탑정호라든가 이런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 폐교활용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인데 지금 나온 게 이제 글램핑장, 캠핑장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좀 관련 부서와 함께 주민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좀 어느 정도 안은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개략적으로 마련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를 하겠습니다만 하시지 마시고 꼭 보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이것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거 본인들이 행감자료로 신청한 그 말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시간이 많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자세하게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만은 7일간은 이 책자를 자기가 자료제출한 그 자료 갖고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그리고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아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 우리 5번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데요,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49쪽, 실장님, 이게 지금 21개 부서에서 66개 사업을 자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받아서 취합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게 이 쪽 정책성과평가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기 66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52쪽에 보면은 4-2번에 다세대 밀집지역 구도심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확대라는 게 사업이 있거든요, 4-2번?

예.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세부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은 4-12번이 있어요.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는 장애인콜차량 운행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 논산시에 장애인콜차량이 있나요?

……

모르시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콜이라기보다는 뭐 교통약자……

저는……

그런 차량은……

교통약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럼 장애인 그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라는 거는 장애인, 노령,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건데 여기에 떡하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없는데. 이렇게 자료가 돼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그 15대 차를 다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절반은 장애인 타고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도 많이 타시거든요.

예.

그 이거를 또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 동반한 보호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 차를 또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이런 자료 행감자료니까 좀 정확하게 검토한 번 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163만 100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구매액을 그 과에서, 그 실에서 1년 동안 10월 30일 기준으로 구매하신 게 11억 4300 땡땡땡이에요. 그중에 163만 원이면은 0.14%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출을 해야 되는 기본이 몇%인지 아시죠?

1%……

1%.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과에서 실ㆍ과에서 1%씩만 구매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제가 자꾸 질문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아까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게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알고는 있습니다.

(웃으며) 예, 그 법을 집행하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청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상 많이 탔네요? 수상 많이 했어요, 올해?

예, 좀……

그렇지요.

예.

뭐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수상 3개 탔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실ㆍ과ㆍ소 지금 HD 영상으로 다 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 조례나 동의안을 사전에 미리 저희 회기 전에 5일 전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공고를 띄워서 절차를 받아서 와야되는데 우리 껴놓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사항을……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실에도 이번에 아마 그런 경우가 하나, 한 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과 조례, 규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은 저희가 모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대표발의하는 식으로 하는데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전략사업실에 청년 지금 지원 기본조례인가요? 일부개정조례안. 19조의2항은 더군다나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 26세, 만 32세가 됐을 때 이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동의를 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공고를 띄워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될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략사업실도 꼭 지켜 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실⋅과⋅소에 또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과⋅소에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민주당이 도지사부터 국회의원 쭉 일색이어서 꼭 일을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내년선거 또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KTX훈련소역은 아직도 우리가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서대전서 논산 직선화 사업을 지금 우리가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료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전에서 논산까지 최고, KTX 최고 속도 104km 낼 수 있는 걸 146km까지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시간이 현재 33분에서 22분으로 이렇게 단축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당이 있어서 이런 일을 못 한다 이런 발언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실내체육관 논산시가 신축을 하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용역비니 또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때 당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논산에는 연무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논산시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을 너희들 또 짓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민혜 과장님하고 이영택 그때 당시 팀장님이 징계를 먹었어요. 이게 함께 황명선 시장, 논산시의회가 함께 실내체육관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 하여튼 우리 전략사업실장님 및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12월이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공직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 후배분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존경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는 감사니까 또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마 실장님이나 우리 논산시의 공직자분들께서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우리 여기 뭐 시민분들이 피켓 들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현수막 달리고 한 거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행정기관을 운영하면서 전혀 발생할 수, 하지 못하냐, 전, 발생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데 논산시는 과하게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매년 반복되는 그 과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을 하시고 예산실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띄는 성과는 안 보여요. 이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사업의 계획변경, 뭐 정책사업, 정책사업에서 이제 이런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집행사유 미발생, 당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렇게 개선하기가 어렵나요?

예,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이제 2010년도부터 ’13, 그 민선5ㆍ6ㆍ7기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이제 그 제출토록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2016년도부터 좀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 가지고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이거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형태긴 합니다. 이게 그, 이때부터 이제 그 대규모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을 다 못 하다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줄여보려고 신속집행도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불용액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요, 실장님! 이 문제는 이 발생 그 되는 주요 요점, 이 지점이 보면 이게 정책사업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최초 사업계획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하는 거는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사업은 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좀 무겁게 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은 하시는데 그 노력하신 거에 비해 개선되는 총량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멀게만 느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이 전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논산시민들이 논산, 논산시민들이 논산시 이 지금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논산시 행정의 신뢰도로도 불신으로도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실장님 다음 달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논산시 그 분야별로 예산 배정 추이를 보니까 민선5기, 6기, 7기 뭐 전체적으로 우리 황명선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그때 당시에 처음, 민선5기 처음 때가 예산이 1년 우리 살림살이 비용이 뭐 4000억대였는데 지금 1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많이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교육 쪽 부분에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딘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그 인구감소나 청년층, 관외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농림해양수산 부분 여기 예산 그 배정률은 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년 증가추세이기는 해요. 한데 증가되는 거에 비해서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체감도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적재적소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농업분야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증가는 수치로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체감하는 체감효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농업 관련 특히 예산들은, 우리는 논산시는 뭐 도농복합도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농협, 농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데 농민들한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거주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배정률이 감소 및 거의 정체 추세예요.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환경의 쇠락으로 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해요. 그만큼 도시, 많은 도시전문가들이 우리 논산시를 보면 정체되어 있고 이 쇠락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의 도시를, 도시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민의 이 생활환경도 좀 발맞춰서 우리 행정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배정 하실 때 예산실에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별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백분율을 가지고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토 및 지역개발의 경우는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것은 물론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주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에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기반이, SOC기반이 많이 그동안에 좀 투자가 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또 한번 분석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골고루 그 지역개발이 각 읍ㆍ면까지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이런 배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단을 할 때 우리 논산시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자칫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앞, 바로 앞에 그 감사했던 전략실에서도 그런 주문이 많았는데 논산시가 지방소멸, 그 소멸도시 지자체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든지 외부유입을 늘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선행과제가 정주여건 개선이거든요. 내가 여기 논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처져 버리면 논산에 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논산시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타 인근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 변화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논산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연도별 그 행정소송 건을 보니까 뭐 상당부분 결과가 예측이 되는 것들도 민원회피성 소송 남발하는 경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뭐 소송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관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뭔가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거를 굳이 소송까지 가서 예산낭비하고 행정적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년도의 지적사항으로 그 재정집행률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거론을 했는데 올해도 미세하게 차이는 보이는데 전체 집행, 전체 집행잔액 대비 개선율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 예산실에 제가 가끔 가보면 그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당 부서들에 재촉도 하시고 하시는데 예산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부서에서 몰라서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시간이 걸려도 내실 있고 좀 꼼꼼한 검토가 바탕으로 되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대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예산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 부서, 사업부서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지당하시고요, 사업계획시에 정말 잘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데 이렇게 자꾸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직원들에게 그 신속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시킬 때 시키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최대한 그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는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청렴감사실장 심경보. (청렴감사실장 심경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청렴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감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뒤돌아서 직원들 바라보며) 같이 직원들 일어나서 인사를 같이 해요. 기영호 조사팀장과 직원입니다. 이영주 계약심사팀장과 직원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과 직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요구내용은 공통사항 4건과 청렴감사실 소관 10건입니다. 이중 청렴감사실 소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도시재생 업무 관련자 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 및 결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미공개 정보 유출 관련 조사는 당시에 충청남도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사항이었으며 자체 조사결과 미공개 정보 유출과 도시재생뉴딜 대상 편입토지에 대한 공무원 등의 투기여부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한 조치내역은 제18조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은 없었으며,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0조 징계 등은 행정안전부 복무감찰팀 조사 및 처분요구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52쪽입니다. 서원,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논산시 청렴도 현황입니다. 2019년 4등급에서 2020년 3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2021년 결과는 금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53쪽입니다. 김만중,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생 6대분야 특사경 활동현황은 단속사항으로 313개소를 점검하고 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송치사항으로는 환경 22건, 식품위생 8건, 축산물 위생 2건 등 총 32건입니다. 다음으로 155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부기관 감사 내역의 문서수발 목록은 2020년 13건, 2021년 9건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7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부기관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따른 수당, 출장비 환수 명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58쪽입니다. 김남충,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은 2021년 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상 110건의 시정, 주의, 권고가 있었고 재정상으로는 96만 3000원을, 963만 원을 회수 및 소화토록 하였고 신분상 5건의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9쪽입니다. 박승용,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ㆍ도ㆍ시ㆍ수시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감찰 등 6건이며 2021년에는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2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단속사항 및 조치사항은 단속사항으로 52개소를 점검하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남도 계약심사 현황은 2020년 6건에 2억 1761만 3000원을 절감하였고 증액 사항은 없었으며, 2021년에는 28건에 12억 5341만 6000원을 절감하였고 4건에 2360만 8000원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166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안부 부동산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결과에 대한 논산시의 조치현황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결과는 2021년 7월 28일 행안부에서 충청남도를 거쳐 논산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 요구사항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대차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재심의 결과 각하되어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매년 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이 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 이 오죽하면 이제 충남도에서도 논산시는 참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다라고까지 조롱 아닌 조롱까지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보완을 하시기 위해서 뭐 교육나 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양성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의식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매년 참 이건 업, 뭐 업무상 횡령도 있고 한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그렇게 안 될까요?

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범죄이기도 한데 그 전에 앞서서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가장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인데 술을 마시면은 그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경각심을 좀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자체 뭐 징계라든지 좀 이런 게 뒤따라 줘야지 사실 대리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식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제도를 좀 보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도시,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뭐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누구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조사 정확하게 하셨으면은 언제, 누구를, 어떤 식의 조사를 했는지 자료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자료가 없어요.

그 151쪽에 그 보시면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사…… (장내 핸드폰 벨소리) 이 조사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뒷받침할,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 자, 조사 내용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계세요?

예.

왜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제가……

제가 없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굉장히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조사를……

조사내용에 대한 사항은 그 외부로 공개할 만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외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감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인데……

감사라도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건 따, 나중에 따로 제가 또 질의 할게요. 그리고 이 상급기관 감사 이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 부당협의 환수조치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급기관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서 신분상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지적을 받고.

예.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행위자체가 국내출장이라고 해 놓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출장비를 받아서. 근데 출장비를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는 없었어요. 감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분상의 뭐 조치만 그 행안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요?

글쎄요. 그런 조치결과는 저희가 결과를 내린 게 아니고 행안부 복무감찰팀에서 그런 감사결과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이행하는 지금 체계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올 2021년도 9월 24일 날 김부겸 총리께서도 “공무원들 이 여비부당수령 이 사례적발시 2배까지 가산징수세 부과해라! 지자체 다, 다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당시의 그 처분 보면은 행안부가 우리 논산시에 참 너그러운건지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처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감사파트에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9시 뉴스 헤드라인감인데 우리 논산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도 계신 데 다행이다 싶어요,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착하시다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그런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뭐 공직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상자 중에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처분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바로 또 사무관 승진도 하시고. 이 조직체계가 무너졌다라고까지 내부, 내부에서 공직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한동안 꽤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이거 여비 당연히 환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상에 공무원이 국내출장을 간다라고 여비를 받아놓고 해외를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적발이 됐어요. 출입국관리소에도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있고. 근데 그 행위에 대한 신분상에만 처분이 있고 부당수령한 여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없었다? 과연 타당할까요?

……

너무 비약하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기준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잘한 건 당연히 격려를 받고 그에 따른 보답을 받아야겠지마는. 누구보다도 더 책임의식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식 이런, 이런 처분에 이건 뭐 우리 자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단호하게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거는 좀 처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건. 감사실 입장에서는 그 상급기관의 처분의 그 매뉴얼대로 이행하셨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갔어야 더 이상 논란의 여지로 작용할, 이 불쏘시개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거. 그때 당시의 여러 건이 그 국무조정실, 뭐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많이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이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공직자들 의식 개선이 된다고 봐요. 참! 여기 진짜 논산시 출입기자분들은 쿨하셔가지고 성향이 쿨하셔가지고 이게 뭐 지역내에서 뭐 별로 회자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복 받으셨어요, 논산시! 이거 다른 데 같았으면 이거 9시 뉴스감이에요.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단호한 조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실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뭐냐,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그죠?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논산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에 뭐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그거를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이 이 시민들한테 어떤 시민한테 뭐 돈을 꿨다든지 그렇고 하고 몇 달 있다 퇴직을 해버리면 그게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민원인을 만나기도 했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밖에 답이 없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실장님?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들어보신 건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여기도 보니까 그 중앙ㆍ도ㆍ시ㆍ수시 등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부정청탁 의혹 및 업무태만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네요. 또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생활하다보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정청탁 의혹 및 업무태만 공무원 신고기간”을 한번 좀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걸면 그 정말 이 시민들은 이런 사항을 겪었을 때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누구한테 하소연할지 모르거든요. 이 공무원은 이제, 이제 퇴직을 해버렸으니까 공무원도 아니니까 뭐 이제 와서 시청에 찾아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뭐 시행하는 사업 중에 그 청렴서한문 발송을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이렇게 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요?

예.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아주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수막 거는 게?

아니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왜냐면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무시간에 마트를 간다든지 뭐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근무하고 상관없는 활동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지적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예, 아무튼……

저희 뭐 직원들이 자성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들께서도 논산시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잡아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행안부라든지, 도라든지, 감사원에 굳이 그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아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그 직원분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청렴감사실이 말 그대로 회피하는 업무, 업무부서죠, 거의?

예?

회피하는 업무부서죠, 본래?

그렇죠, 회피, 전 해피로 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회피, 피하는 부서입니다, 예.

예, 또 적발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내리고 해요.

잘 안 들렸어요?

예.

해피로 들었습니다.

(마스크 내리며) 다시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그 특사경팀들 또 그 우리 청렴감사실 직원님들 그 민간인들하고 같이 또 해야지 또 우리 직원들 이렇게 또 감사도 해야 되지 참 업무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153페이지 민생 6대분야 특사경 활동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적발건수가 2019년도에는 569건이었고 올해에는 311건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잘 아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자꾸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단속도 좋지마는 이분들이 그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단속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아마 효과, 그 단속건수는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사경팀이 2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적발이 8건이고 그 송치 건수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건수가 22건, 식품위생이 8건, 축산물 위생 건이 2건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사경 부서에서 이게 송치가 가능 하나요?

저희가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해서 검찰로 이렇게 보내는 그 송치업무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 축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우리 특사경에서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 아니면 환경과에서도 나가야 되고 축산과에서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시에는 약 30명 정도의 그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됐든 축산이 됐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은 저희가 그분들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 22건인데 예를 들어서 한 2건만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비산먼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장은 공사를 하면서 먼지 발생이 많은데 그에 대한 조치를 않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고물상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그 고철수집업을 하는 분들이 그 야적을 하면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은 저희 감사실로 보내면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사를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조서를 꾸며서 이 검찰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위생 2건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보통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런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2건은 그 업소종사자의 그 위생 그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진열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축산과에서 이것도 질문을 내가 드리겠지마는 환경 건하고 저 축산과 이거 이제 2건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거기까지 아직은 단속이 접근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예.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이 갖다 이렇게 유출을 시키죠? 혹시 그런, 그런 건수도 있나요?

전에는 그 비가 오면은 뭐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공장 폐수들을 많이 그 방류를 해서 어느 날 환경오염을 시켜서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은 옛날 갖지 않아서 워낙 법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발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없다고요?

아니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거로 알고 있다!

하여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질의를 하는 것은 그 6대 분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사경팀이 사회적 문제 된다는 점이, 김치공장에서 중국산을 가지고 국내산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적발들도 있지요?

저희가,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발된 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논산시 내 김치공장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러면?

그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제가 그 현황은 아직 그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안 하셨다?

아니요. 그 김치공장이 논산에 있는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는 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이, 제가 지금 쭉 행감자료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인지를 아직 안으셨는가 봐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그 특사경팀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민생 6대 공약에 이게 그 들어가 있어요, 또 특히 먹거리 같은 것, 김치 같은 것. 또 겨울에는 김치 같은 경우에는 1년 농사예요, 농사. 그죠? 그래서 우리 젓갈상인들 한 160군데 되는데 적발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특사경팀이 지금 한 그 시에서 이렇게 움쩍거려주는 게 한 이십 한 삼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젓갈에 대한 그 단속이. 그래서 지금은 명품젓갈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그 청렴감사실 외 또 우리 그 특사경팀들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그 전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박노혁. (열린홍보실장 박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아니…… (｢보고를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시나리오 확인) 열린홍보, 열린홍보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열린홍보실장 발언대로 이동) 열린홍보실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열린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방송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열린홍보실 소관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열린홍보실 소관 7건 등 총 16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열린홍보실 소관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및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해 방송사, 옥외광고판, 유명포털사이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축제와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9건에 8억 6250만 원을 집행했고 ’21년에는 10월말 기준 236건에 8억 78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내용 등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열린홍보실 소관 언론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및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축제와 각종 시책을 홍보했으며 올해 총 148개 매체를 대상으로 3억 5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상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영상은 방송과 전광판, 송출형 스팟영상과 유튜브 게시용 영상 2종류로 나눠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팟영상은 양촌곶감, 딸기축제, 학대신고대응센터 등 6건의 주제로 3573만 원을 집행 제작했으며 유튜브영상은 맛집소개, 힐링캠프, 일손돕기 등을 주제로 2968만 원을 집행하여 논산시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 및 농산물 홍보현황입니다. 딸기, 젓갈, 곶감, 고구마, 대추 등 우리 지역의 대표특산물과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 옥외광고 및 유명포털사이트 온라인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한 축제는 해당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축제홍보를 대체했습니다. 금년에 70건에 4억 6330만 원을 집행했으며 홍보매체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카카오톡 기반구축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던 중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우리 시 방문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정보보안을 위해 망연계시스템 등 보안솔루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망연계시스템 구축한 후 논산시 네트워트 구성에 맞게 카카오톡 기본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금년 중에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회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했으며 올해 12월 중에 망연계시스템이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카카오톡 기반구축 현황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지 연계홍보 현황입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TV프로그램, 유튜브 등의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TV프로그램으로는 TJB에서 제작한 “어게인, 강경”을 통해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옥녀봉 등을 비롯한 강경읍 일원을 홍보했으며 24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튜브 홍보는 맛집소개 8편, 힐링캠핑 10편, 일손돕기 8편 등 세 가지 주제로 총 26편 영상을 제작 게시하였으며 296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최정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홍보영상 현황은 탑정호 출렁다리 준공과정 등이 담긴 5분 길이의 영상 1건과 탑정호 출렁다리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40초 길이의 스팟영상 1건이 있습니다. 각각 930만 원,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방송매체 광고 이용내역을 보니까 이 논산시민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안내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이게 논산시의 특정 어떤 축제나 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논산시민한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 지역방송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전달주체가 어쨌든 논산시민에게 국한된 내용이면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전달을 하는 게 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 방송매체 광고한 거 보면 딸기축제, 젓갈축제, 뭐 고구마, 대추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이꽃돌봄센터, 학대신고대응센터, 시민기본평생장학금 이걸 왜 방송에서 광고를 해요? 이런 거는 시정의 치적홍보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해요. 이 지금 제가 거론한 이 3건은 우리 논산시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이꽃돌봄센터 공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권 뭐 계룡시민이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왜 방송국에 의존을 하십, 하십니까?

그 아이꽃돌봄센터라든지 학대신고대응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논산시가 주요시책으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학대신고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논산시가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아, 전국 최초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산시 알리면서 논산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홍보실장님의 말씀대로 논산시 도시 자체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홍보비를 시정 치적 홍보로 지적한다, 이 쓰고 있다라는 비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행정에서는 가치를 어디에 더 의미부여를 하느냐 이거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죠. 이거 논산시민들을,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목적으로 쓰였어야죠. 단순한 그런 저기면 이건 시정 치정, 치적 홍보로 띄웠다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

단순하게 우리 논산 딸기축제, 젓갈축제는 논산을 더, 이런 축제를 알리고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런 식의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낙수효과가 생기는 이런 시책은 시민들한테 더 전달이 되는 게 목적이죠. 아이, 도시 가치 브랜드 상승시키는 거는 이유가 아녀도 더 얼마나 많잖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써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시스템 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구축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현재 저희들도 이제 그 일반 개인들간의 이제 카카오톡에 가입이 되면 이제 서로 카톡이 이제 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알릴 수 있는 사항인데 뭐 논산시의 어떠한 시책들을 이제 그 개인정보 제공을 하신 분들, 어떤 새올 행정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논산시하고 친구를 맺기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카톡으로 실시간을 논산 시책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스템입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카카오톡 그 지자체하고 친구를 맺으면 이모티콘을 줘요.

예.

이모티콘을 주면 자동으로 그 시정홍보가 안내가 알림서비스가 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이런 쪽엔 그 전문지식이 조금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이게요, 실장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 맞습니다. 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포스트형태로 가기도 하고 뭐 친구톡 형태, 알림톡형태 몇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그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이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대전에 사는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논산시 카카오톡하고 이 저기를 맺으면 이모티콘을 줘요. 그 요즘 젊은 청년들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그거 이모티콘을 받으려고 연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정에서 안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냐라는 거죠, 이게.

그것은 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이제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그게요?

아니요. 현재 그 이모티……

그거는 기존에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시스템 구축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아, 그게, 이게 가장 첫 번째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논산시가 지금 각종 축제나 이런 거 뭐 시책홍보도 하잖아요? 이게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이모티콘 개수만 많이 확보해놓으면 그 개수만큼의 전국 각지에 있는 누구라도 친구가 맺어지면 논산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알림이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모티콘을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돼야 합니다. 알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 많이 지금 전국의 각지의 지자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요 저희 논산시도 이모티콘을 자체 개발해서……

자체개발할 거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은 거 돈 주고 사면은 빠르죠. 여기 가뜩이나 바쁘신 분들이 뭘 그걸 또 개발을 해요, 돈 들여서. 어차피 돈 들이는 거 뻔한데요. 돈 주고 사면 돼요, 기존의 개발자들한테. 뭘 또 개발을 해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되면 우리가 가성비 좋은 수단이, 홍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건가 싶어 가지고 지금 그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시스템이라든 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인제 뭐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각 지자체가 좀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반응도 좋고. 일단 지자체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좋아요. 돈 지출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방송사에다 돈 주고 홍보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시간 개인한테 알림이 가니까 “아, 논산시에서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어떤 축제를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앞으로 유용하게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열린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77쪽에 각 실ㆍ과ㆍ소 언론홍보 예산 및 영상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강경젓갈축제, 딸기축제는 일간지나 또 주간지 그리고 방송광고, 옥외광고 등등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농산물에 대해서 보니까 상월고구마는 옥외광고로 5건, 연산대추도 5건 그리고 양촌곶감 우수성은 2건. 사실 아직까지는 논산시가 농업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적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촌곶감 우수성에 대해서는 연초에 그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상월고구마나 연산대추는 그 홍보 축제 홍보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촌곶감축제는 앞으로 12월달에 이제 축제가 개최되고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농사짓는 농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홍보도 또 열심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고 되어져요. 여러 가지 그 방송매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뭐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농산물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농산물을 제대로 잘 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말고서도 또 홍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면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그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길거리 쪽에서 이렇게 홍보가 좀, 좀 광고물들이 좀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예, 저 읍ㆍ면ㆍ동에 특산물도 많이 있어요. 꼭 여기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지금 주민자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색을 살려서 홍보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챙기실 수 있으시죠?

예, 더 열심히 그리고 또 깊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마을자치과에서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 유채꽃을 심었을 때에 우리가 드론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논산시 탑정호를 알리는 데 그걸 통해서 많으신 분들이 보고 찾아볼 수 있게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거기는……

하여튼 알아보고 그 해당 과랑 한번 알아봐서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지금 갖고 계신 어떤 생각이 계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부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 제가 가서 보니까 유채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지만 코스모스도 그렇게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거기 들렸었어요. 그랬는데 영상제작을 그렇게 멋진 그런 풍경을 좀 찍어서 그걸 자료로 남겨 가지고 보여주면 우리 논산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앞으로 SNS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통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충분, 좀 많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승강장에, 그 안전도로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열린홍보실에서 그 마을마다 특산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특산물 나는 그 사진을 잘 찍으셔서 그 승강장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 특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승강장 뒤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면 정말로 홍보도 되고 예, 또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사 가져 가기도 하고 그 일거양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도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관련 실ㆍ과에서 어떠한 영상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그 농특산물이라든지 논산시 관광지에 대한 그 영상이나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즉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는 정말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논산시에는 문화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논산8경도 알리는 얼마나 좋은 계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논산시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홍보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열린홍보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정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그 비대면축제 하는데 보니까 일들은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좀 한다고 했습니다.

예, 홍보는 해도 해도 부족하다는 것은 뭐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홍보 많이 해서 나쁜 점은 없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그죠?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갖고 간단하게 좀 이 볼게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그 중앙에 나오는 방송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대전 다 뭐 CMB, 아이넷TV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쏠렸더라고요, 보니까. 한 5년 전에는 그래도 6시내고향, 생생방송 이런 데서 많이 이 딸기축제도 많이 들어오고 젓갈축제도 방송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고,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참 잘했다, 제가 훑어보니까 너무 잘했네요, 보니까. 옥외광고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그 주부들이 텔레비 시청률이 최고 많은 것이 연속극 같은 거 저거 아마 많이 시청할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이 한 20%, 30%씩 이렇게 넘거든요. 그런 데 밑에다가 이렇게 자막이라도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6시내고향 같은 거, 생생방송 같은 건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시청을 하거든요. 그 내년부터는 대면축제를 하기 때문에 좀 홍보를 좀 더 기울여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논산시 특산품이 다섯 가지가 있죠?

예.

근데 그 시기만 이렇게 거기 농산물, 특산품 그 시기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아니어도 그 비수기 때도 좀 홍보 좀 뭐 큰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논산의 홍보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모로 홍보하는 데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직원분들도 다른 과보다는 아마 많은 언론분, 언론인분들과 같이 접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대과 없이 잘 지내고 계셔서 다행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논산시가 그래도 도농복합도시라 벼농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대를 거쳐서 항상 그 벼농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홍보쪽으로도 얘기도 하였는데 지금 현재 강경 젓갈축제나 곶감축제, 고구마축제, 대추축제 만큼은 어느 정도 논산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서 많이 알고 계셔요, 해마다 모든 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는 못했지만 홍보는 여전히 잘해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나는 벼 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의 만큼은 예스민의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별 홍보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서울 도심지에 있는 버스나 전철에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도 그런 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좀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좀 홍보실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라도 우리 논산시 쌀브랜드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논산시에서 나고 있는 쌀이 어느 정도 전국에서 중간쯤은 가야되지 않냐!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농사지은 쌀들을 우리가 먹고 있고 또 각 지역에 이렇게 보내 보면은 상당히 좋다고 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삼광쌀이라든지 일반 다른 쌀들도 좋아서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시에서 각 정미소에서 매입하는 그 농민들한테 주는 쌀 가격은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아마 다 15개 시ㆍ군을 통틀어서 보면은 논산이 제일 하가격여, 해마다 보면은. 그래서 논산시에서 나고 있는 쌀들이 암암리에 타 지역으로 가. 경기도로도 올라가고 전라도로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논산시에서 정미소 전체적으로 싸게 매입을 하고 본인들은 쌀을 쪄서 또 비싸게 받아, 어느 정도는 비싸게 받아. 그러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피해가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잘하고 계신 젓갈축제라든지 딸기축제 또 우리 고구마라든지, 대추, 곶감처럼 우리 논산시에서 나고 있는 쌀브랜드 만큼은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시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꼭 관철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이 벼고 쌀입니다. 쌀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논산시에서 우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잖아요, 홍보영상을.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 단체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이 새로운 걸 만들 때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아, 이번에는 아, 이런 또 새로운 또 영상을 제작하셨구나” 하고 저희 전국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또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SNS 홍보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지요, 블로그 그?

예,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 저희가 보면은 블로그에 나오는 사진하고 실제 사진하고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것 보고서 인터뷰, 저기 저 인터넷에서 찾아 가지고 갔는데 ‘에이, 너무 다르다’하고 이제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가끔씩 점검을 좀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현장의 사진을 좀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 주셔야지 너무 얼토당토않게 달라 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사진 보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닌거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모르시죠?

글쎄요, 거기까지는……

그럼 그걸 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따로……

예, 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이나 내용을 한 번씩 점검해 주셔서 교환을 하시든지 뭐 빼시든지 더 첨가를 하시든지 해서 좀 보완을 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곶감, 고구마, 대추 통합 홍보영상을 제작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시 18, 19일 날, 12월 18, 19일 날 곶감축제 하시는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이번에 출렁다리 개통식은 30일 날 하잖아요?

예.

그 후에 출렁다리 홍보영상이 있나요?

……

우리 홍보계획이 없나요, 개통식 한 후에?

지금 출렁, 출렁다리는 현재 5분짜리 영상하고요 40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걸 이 방송국에 내보낼 거예요?

12월 30일……

그럼 출렁다리 홍보를……

30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냐고?

아, 그 아마……

30일 이후에……

이번 주에 아마 그 24일부터 26일까지인가 그 KBS2에서 나오는 생생 정보통이, 생생정보라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가장 많이 보는 그 방송인데요, 그때 아마 출렁다리도 찍고 아마 곶감도 찍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 본 위원은 개통식 이후에 개통식이야 뭐 거기 개통식 하는 홍보에 곶감축제를 홍보해 달라는 건 어렵, 안 되는 것 같고 그 후에 출렁다리 홍보를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김만중,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선샤인랜드라든가 다른 홍보도 할 때 대추면 대추, 젓갈이면 젓갈 그 시기에 나오는 때에 축제할때나 평소에도 지금 홍보영상을 같이 찍어서 하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홍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기획해서 한번 추진……

아니 올해 지금 18, 19일 날 곶감축제를 하니까 얘기예요.

올해, 올해 곶감축제는 당연히 그 광고 홍보를 할 거고요……

아니 별도로 하지 말고 이 출렁다리 홍보할 때 같이 영상을 찍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영상을 하나를 제작을 하려면 좀 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현재 그 40초, 그 우리가 어떤 영상물을 하나를 편집해서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면은 그 너무 길어도 사람들이 안 보고해서 한 40초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 홍보영상이 40초께 지금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없고 조금 평소……

그래서 다른 방안……

평소에 준비한 걸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뭘……

그런데 영상이 그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하여튼 곶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아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장 김민영. (자치행정과장 김민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홍섭 행정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순옥 서무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우리 양미호 인사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인데요, 이 대리로 임희영 인사팀 주무관과 직원들입니다. 민병철 직소민원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행사의 의전과 또 인사, 또 직원들의 복무,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명의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통사항 14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건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 14건은 보고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품위유지 위반, 위반으로 1건의 징계가 있었고 올해는 3건의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6쪽, 최정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실거주 및 관외거주 현황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감 시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재 관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직원 1093명 중에서 약 27%인 322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 봉양이라든가 자녀교육 등에 관련으로 292명 또 주택관련 등으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외 우호교류 도시 교류현황과 성과입니다. 논산시는 2001년 6월 20일부터 21일 중국 요녕성 금주시와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7월 18일 인도네시아 말랑시아까지 현재 5개국 7개 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해왔으나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9쪽 교류현황과 250쪽 교류성과 및 251쪽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서면으로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당직근무 체계입니다. 논산시는 숙직과 일직을 우리 직원들로 근무하면서 1명의 반장과 반원 2명 그리고 재난상황근무자 1명으로 총 4명이 숙직과 일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하루평균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즉시 처리하거나 또 그다음 날 관련 부서에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55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시민대상 내역입니다. ’86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96년부터는 격년제로 2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지역발전 분야 1분, 문화ㆍ예술 분야 1분, 산업ㆍ경제 분야 1분, 특별공로 분야 7분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 논산시, 아,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직은 현재 각 행정보조 111명을 포함한 총 2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공무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7월 20일 새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서 그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무직에 대한 인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59쪽, 공무직 감사지적 및 징계현황은 올해 1건이 있었습니다. 좀 복무관리지침을 위반해서 주의를 준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무직 퇴사현황은 2020년에 13명과 ’21년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60쪽 그 우리 실무수습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또한 어떤 사후 발생 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과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5, 6, 7기 논산시 수상 및 지정 내역입니다. 연도별로 201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총 349건의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년 30건 정도의 상을 수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 있는 민선 5, 6, 7기 지정현황입니다. 저희 논산시는 2015년 5월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이후에 7개의 지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그린시티, 아동친화도시, 최고 학습도시 등을 지정받아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3번째에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2단계에서 지금 선정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52명이 휴직을 하였고 경력사항으로 재직 경력사항으로는 1년 이상과 그다음에 2년 이상, 3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총 52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5쪽, 읍⋅면⋅동장 공모제 현황입니다. 현재 광석면 등 5개 읍⋅면⋅동에서 공모제 읍⋅면장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장ㆍ단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이계천 부의장님,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기제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20개 부서에 41명의 임기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매도시 결연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04년 11월 서울 서초구를, 이후에 7개의 시와 현재까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1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추경에 의결을 해 주셔서 코로나 생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아침까지의 실적이 평균 97.35%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아직 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 우호교류도시 현황 및 체결일과 교류내역은 4번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답답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요,과장님.

예.

제가 2018년부터 행감을 할 때 공무원 실거주 및 관외거주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논산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우리 앞에 행감 할 때도 우리 박영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혹시 논산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제가 십……

지금, 지금……

11만 5000 정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12만 5000?

11만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2018년도에 12만 23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11만 4709명이에요. 4년 동안 인구가 5521명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면 한 면이 소멸이 된 거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신규채용률을 보니까 98명 했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해서 제가 이거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4%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게 행감장이 꼭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이게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 국장님이나 실 긴급간부회의를 해서 행감 때마다 이거 지적사항이 나오니 이걸 좀 고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20% 정도 있다가 지금 ’19년도에 19%, 그리고 또 2020년에 또 4%가 증가해서 23%, 2021년도에는 또 27%가, 그러니까 계속 4%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 같은 거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현황을 좀 처음 다시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좀 아까 보고를 드렸을 때처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우리 논산시 인구에 뭐 증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21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관내 실거주공무원 증가를 위한 제도마련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1년 예고기간 적용 후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리 돼 있어요, 논산시로 제한한다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어, 옆에가.

아,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1월 들어서자마자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논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논산시 거주하고 있는 신임 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것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논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신규공무원들만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황명선 시장님께서 5기 때인가 6기 때인가 아마 이거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

시행하다가 1년인가 시행하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속기록 같은 거 보시고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타 시ㆍ군 현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 관외 공무원님도 좀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교육 훈련 교육생 관내거주자 우대선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예정,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 시 주소제한, 이미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관외 거주 공무원은 모든 표창을, 장에 대해서 제외한다. 그리고 관내 지금 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한테는 전보인사시 개인 의사를 우선 반영한다. 저는 이 남, 남양군에 이게 나 이 시 정책이 나는 참, 군 정책이 참 좋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냥 논산시 제안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좀 더 타 시ㆍ군보다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야지 그냥 이거, 이거 보니까 논산시로 제한함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보다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더 마련을 해서 했으면 우리가 좀 감소 않겠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그 공무원이 지금 여기 서류에는 현원이 지금 1193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남원시 같은 경우에 천, 140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3.5%밖에 관외에서, 50명밖에 안 해요, 거기는.

예.

남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지역에 발전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시책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물론 그 또, 또 하나 더.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요 1000명인데 66명만 관외에서 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이런 데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공무원단,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이제 서류만 뺀 것뿐이지만 공무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가고 다는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인구유입이 또 안 될 수 있게끄름 그런,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좀 시행을 꼭 할 거고 또 다른 시책도 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 한번 좀 해 주셔봐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좋은 내용들, 특히 공주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교육생 선발할 때에 우리 관내에 거주자를 우대해 선발한다든가 뭐 맞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더 좀 추가로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주소지 제한은 신규직급에 한해서만 두고 있는데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또 그들이 논산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면서 지금 주셨던 말씀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본 위원이 정부에서 우리, 우리 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기사를 읽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공무원들이 주택 문제, 자녀교육, 주거지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인근지역에 주소를 두고 공직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 각자는 논산시 공무원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시 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 1회 추경 때 이거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그런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논산시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해서 많은 직원들이 논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그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한 40대 정도 그런 분들도 지금 세종시가 지금 그쪽으로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우리 박영자 위원장님께서 그 앞에 행감할 때도 하셨는데 그런 대책마련도 좀 세워주셔서 젊은이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게끄름 그것도 대책 좀 마련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논산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논산시 신속행정 추진 내역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논산지원지청은 몇 개 시ㆍ군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3개의 시ㆍ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여, 논산, 계룡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2만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원지청은 건축한 지 44년이 되었어요. 정말 노후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용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주차장도 협소하고요. 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신속성도 좋아야 되고 또 경제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적인 신속 행정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다른 시ㆍ군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경에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보다도 더 멋지고 경제력이 좋은 그런 강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강경을 우리가 잘 살리는 방법 말씀을 질문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청사 이전에 대한 말씀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예.

우리가 해야 할 일, 예.

예. 위원님 이건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답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논산지원과 지청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부를 매입한다든가 했을 때에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가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가 잘살고 강경도 잘사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예, 그리고 255쪽입니다. 논산시 시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로 승격된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조례개정으로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봉사 선행부분에는 한 분도 지금 추천이 되지 않았고 시상도 하지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2020년에 논산시민대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당시에 사회봉사 효행선행부분에서 사실은 5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맞는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맞지 않아요. 정말 다 좋습니다. 지역발전부분에도 좋고 문화예술부분도 좋고 산업경제부분도 좋고 특별공로부분 에도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봉사선행부분에는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어떤 셈법으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요.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선행하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봉사했고요 그분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셈법에 인해 가지고 한 분도 추천을 하지,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도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 작년에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다만 지금 조례상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최소 그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총 위원회가 7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5명 이상이 결정을 그러니까 선정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봉사 그다음에 효행선행부분에서는 3차까지 가는 그런 심의에 의해서 그 3분의 2의 표가 나오지 않았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시민대상을 추천받고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좀 과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결과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공로부분에 7분도 남자고 지역발전부분, 문화예술부분, 산업경제부분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여성들 봉사자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축제든지 어떤 행사든지 정말 봉사자들이 아낌없는 희생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추천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또 3분의 2에 맞춰서 조례를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 조례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정말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꼭 추천이 되어서 정말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직원휴게실 설치계획입니다.

예.

저도 외부에서 활동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의원이 돼서 의자에 앉아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운동도 필요하고 휴식할 공간도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논산시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신데 휴게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하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저희 청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회계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마쳤고요 조만간 직원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까지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직원휴게실을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좀 쉴 수 있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잠깐 쉬었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친절하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언제 오셨어요?

올해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럼 잘 모르겠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조직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비용지출 현황을 각 과로 받아봤거든요. 근데 과장님 오시고는 인사이동 없었죠?

예.

그런데 음, 다른 과는 둘째치고 일단 그 뉴, 디지털뉴딜과하고 회계과의 자료를 봤어요. 그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디지털뉴딜과는 ’19년도에는 1392만 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923만 원, 올해는 6건으로 3355만 원, 그리고 회계과는 올해 것만 44건으로 2억 5345만 4000원이에요. 그거 합치면 한 303억 정도 되는데 뭐 여기에서 뭐 신규직원 채용이라든지 뭐 또 새로운 과 뭐 편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잦은, 잦은 조직변경, 또 인사이동, 그러니까 정기인사가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 그런 거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뭐 다 합치면 뭐 3억 정도니까 얼마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 2과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잦은 조직변경이나 인사이동은 예산낭비라는 그런 학술지에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사위원회도 따로 있죠?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또 뭐 인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절약하는, 꼭 필요한, 그 조직이라는 게 뭐 비슷한 과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바뀔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보실 때 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어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정말 그 2번의 인사로 모든 직원들의 어떤 배치가 완료가 된다면 이렇게 수시인사라든지 조직의 변경 등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을 텐데 그런 사항보다는 그때그때 우리가 유연하게 조직을 신설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은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야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특별한 어떤 뭐 물품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를 바꾸거나 팀을 바꾸면 이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붙박이장이나 책상이나 또 그런 것들도 변화가 오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디지털뉴딜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선을 설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한 번 뜯으면 못 쓴다며요?

예, 예.

그럼 이거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라서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거는 들고 가면 되지만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저, 올해는 벌써 4월달만도 2번, 7월달도 2번이에요.

예.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1번 그리고 4월에 2번, 7월에 2번, 이건 10월에 1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355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바꿔야 되고 합쳐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책자 만든 후에, 만든 후에 인쇄한 후에 질의를 해서 책자에는 없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ㆍ과가 몇 개 실ㆍ과로 바뀌었지요?

지금 35개 실ㆍ과가 있습니다.

35개요?

본청 내에 있습니다, 예.

35개요?

예, 본청 내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4개인가 과가 늘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과를 하려면 몇 개 직원이, 팀이 몇 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최소한 한 부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2명의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해야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팀은, 이 과는 자꾸 생기는 데 꼭 필요한 과는 만들지 않아서 제가 유통과가, 지금 축산과하고 농정과에 유통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정2팀……

그 2팀만 합해도 12명이 훨씬 넘지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예, 훨씬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살 때 기술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기술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은 최고 문제가 이제 판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통팀에서 하는 것 보니까 급식센터 뭐 이런 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과도, 도에도 유통과가 있지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유통과를 신설해서 농산물 파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농민들이 잘 살아야만이 사회 뭐 기업 이런 뭐 판매하는 시장 이런 데도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러 가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유통과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요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논산시 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유통시키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로컬푸드센터도 생기고 또 우리 또 학교 급식센터 관련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 현재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통과가 생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를 생기는 것이 우리 먹고사는데 돈 버는데 치우치는 과를 열심히 해야지 지하수 뭐 무슨 과 인원 몇 명도 돼도 안 하는데 저도 34개로 헷갈려가지고 과를 다 이 뭐, 저도 뭘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과를 돌아다니는데 이건 무슨 과로 가야 되나, 이건 무슨 과로, 있는 과를 팀만 쪼개가지고 과를 만들었잖아요.

예.

정작 그런 것보다는 소득에 직결되는 유통과를 꼭 검토해서 내년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한 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공모제를 실시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해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 현재 9개 면과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2년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끝나는 그 읍⋅면과 동이 5개 면과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과 동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동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뿐이 아니라 다 여기 저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또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집행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읍⋅면⋅동에 피부로 느끼는 이장님들 이런 보통분들 이렇게 하면 보통 2분이 경합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대 10 이렇게 나온다면 상관없는데 49대 51 나오면 몇 표 차이 나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면장이 됐을 경우 2년 동안 무조건 있어야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는 찍고 다 대충 아는데 지역 분열을 엄청 걱정하는데 왜 이걸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작년서부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7월 달 인사인가 그때 안 해서 ‘아, 다행히 안 하니까 괜찮겠구나’ 부적하고 몇 군데 했잖아요. 그냥 인사 냈잖아요. 그래 또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왜 이걸 뭐하러 구태여 이렇게 하시는지?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매번 저희들의 시책에 있어서 또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찬반론은 어차피 있는 것인데 그중에 어떤 것들이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어떤 내부갈등의 문제, 또 지역민간의 갈등의 문제가 그 누구를 선출했고 누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건지는 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2019년 말에 부창동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다가 결국 저는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부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까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이 논산시의 그 자치분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읍ㆍ면ㆍ동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은 또 그런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기는 맞지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정책을 펴다 보면 조금 아닌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면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시장님하고 좀 논의하셔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그 임기제 직원 현황을 보니까 논산시의 가급이 8명이에요?

예.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직에 대한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15개 시ㆍ군 충남에만 놓고 봐도 우리 논산시보다 시세가 훨씬 월등히 큰 천안 뭐 아산 이런 데도 논산시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공주, 서산, 당진 거의 없고 당진은 1명 정도 가급이.

예.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급수가 내려갈수록 논산시는 숫자가 줄어들고 타 지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나급, 다급 뭐 심지어 라, 마급까지. 근데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밑에 급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논산시에 공직자들은 그만큼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있을수록?

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논산시 공직자들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공연축제팀장 그런 뭐 그런 쪽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다른 지자체는 전문성이 공직자들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없던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논산시만 뛰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논산시에 이렇게 많은 가급임기제 업무능력에 대해서 사실 전 굉장히 회의적이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대부분 외부연구용역에 의존하는 업무에 많이 집중 배치돼 있고 거기 우리 논산시 공직자들 중에 역량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분들 시간이 또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인데 직급은 팀장이에요. 근데 대우는 가급 받고 있어. 그 과에서 위화감 조성 안 되겠어요?

……

분위기 묘하죠, 그럼!

아니 특별하게 그 가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뭐 꼭 부서장급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가급이라 하더라도 팀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같이 근무 해봤지만 뭐 특별한 그런 위화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천안이 가급이 6명이고, 공주 1명도 없고, 보령이 2명, 아산 6명, 서산 1명도 없고, 논산이 8명 그 외에 당진 1명, 부여 1명 말고는 아예 없어요.

예.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실제 실무업무를 보는 그 나급 밑으로 급으로 갈수록 다른 지자체는 많아요. 논산시는 적어요. 그러면은 우리 논산시에 지금 아래급 직렬에 있는 일반 공직자들은 역량이 뛰어나고 직급이 높은 직렬의 그 급수가 높은 공직자들은 역량이 부족하네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논산시 공무원들 능력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자치과 그 연구용역 한 것 보니까 논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뭐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예.

이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올해 1월 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지어 내부에서도 들어보니까 현재 논산시의 조직이 좀 약간 기형적인 조직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기형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는 많은데, 과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 업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부서에서 좀 더 일에 대해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특별하게 일하지,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부서나 이런 데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논산시 공직자 숫자나 정원 수가 비슷한 그 시민 수로, 그 지자체의 수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사람이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들 많이 얘기들 해요.

예.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좀 한번 청취를 해 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외 우호교류 도시 현황 보니까 이 기대효과 뭐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하셨어요.

예.

제가 왜 이걸 요구를 했냐면은,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계절근로자 발의 한 것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협의 중인가요?

예,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나 목적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 뭐 100% 이해는 못 하지만 대략 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근로자로 근무를 하려면요 법무부에서 기준안이 마련한 된 게 그쪽에서 연령제한도 있고 농업에 종사한……

경력, 경력도 있어……

경력도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몽골에 농업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아니에요. 유목민들이고 밀 재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농업 환경하고는 너무 달라요. 거기는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외국인 근로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사실 많이 멀어요. 정작 필요로 하는 것 정작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에, 제도하고 취지에 맞는 거는 사실 베트남이나 동남아국가 그쪽 근로자예요.

예.

시간이 걸려도 그쪽 나라 그쪽 지자체하고 발굴을 해서 이 준비하셔야 돼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2019년도에 그 몽골의 날라이흐구라는 그 구에서 저희 논산시와 이런 농업교류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절근로자로서의 그런 희망이 아니라 논산시의 어떤 농업기술을 배우고 그것들을 습득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활용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과 연계해서 계절근로자 오면서 같이 교육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업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이면은 굳이 거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진짜 농업교류가 필요한 국가, 지자체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계절근로자 확보는 거기에 맞는 국가 지자체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그 자격도 법무부에서 그 기준안을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안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나라와 지자체를 찾아야죠. 시간이 물론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알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논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래서 이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베트남이나 그 필리핀의 인력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날라이흐구하고 일단은 우편으로 통신으로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올해 왜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 합니까?

아, 올……

이거 기대하고 있던 학생들 부모님들 굉장히 많았,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저희가 7월 이 여름 하계 때에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그 청년층의 그 코로나 발생이 많았었고요, 각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즉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가 오픈되지 않아서 특별히 그 수요가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여기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유에 들어있어요. 우리 논산시 전시민 대상으로 검체 하잖아요, 검사해주고. 대학생들 방학기간동안에 기간여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어디 어느 아르바이트 자리보다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가성비 좋아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검사해서 음성 확인하고서 그 정도 성의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경로당이 뭐 폐쇄돼 있었다? 작년에도 사실 거의 폐쇄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가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방역 다 했잖아요,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들어요, 우리 논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이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건데 더군다나 작년에 관광버스로 다 학생들 이동시키고 했잖아요?

예.

관광버스 다 놀고 있잖아요, 관내 관광버스.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거 의지가 없어서 못 했다고 봐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논산시 그 당직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논산시 당직 체계가 보통 반장 1명, 반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숙직을 운영하고 뭐 일직은 반장 1명 똑같이 이렇게……

예, 맞습니다.

2명 들어오고 재난상황실은 1명씩 이렇게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공무원들 고급인력 아니에요? 고급인력인데 이거 하루 당직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쉬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력 누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 차라리 용역을 줘라. 보안 문제는 외부가 어쨌든 전문성 있으니까 그거 걱정할 것 없고 문제는 뭐냐! 민원 안내인데 그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민원실에서 콜센터 지금 그 준비 중이잖아요?

예, 예.

그 외부위탁,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예, 맞습니다.

민원실도 그 지금 위탁 운영하는 것 보니까 말 그대로 콜센터는 논산시 행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바로 바로 응답이 가능하잖아요?

예.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겠다잖아요. 충분히 그 일리가 있고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당직에서 논산시 공직자들이 좀 자유로워져야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봐요. 비용도 이건 비용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여기서 차라리 외부용, 외부에 위탁으로 바꿔서 보안문제 민원, 사실 민원 휴일날이나 야간에 오는 민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치하면 그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시간이 가면서 숙련도가 쌓이면은 당연히 그거는 더 매끄럽게 진행 저기 대응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걸 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당직근무 체계에 대해서 좀 타 시ㆍ군이라든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과연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게 그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또 다른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좀 직원들의 편의와 뭐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볼 계획인데요, 좀 더 좀 찾아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대안들이 있다면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은 숙직은 대부분 밤을 새는 거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하고……

예, 맞습니다.

이 일직은 여직원들이 주말이나……

밤에는 없습니다.

휴일날 하는데 이 성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 뭐 여자들은 왜 당직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