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미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각현·유영진·권오중·김행금·이교희·김철환·이준용·정병인·정도희·인치견·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은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을 인용하였으며,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활동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에 대하여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5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과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현재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정하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초 제정일이 언제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최초….
도희
정도희위원
최초 제정일.
재룡
윤재룡감사관
최초 만든 날짜를 말씀하시나요?
도희
정도희위원
네.
재룡
윤재룡감사관
11월 10일 작년…. 아니, 아니. 이건 아닌데…. 20년 11월 9일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1년 정도 된 거 같네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왜 여직, 위원회 아직 구성을 못 하신 거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아직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준비과정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다녀봤고요. 약간씩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구성을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례에서 드러나서 몇 가지 개정하신다는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첫 번째는 임기를 2년씩 하면서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는데 연임 조항도 삭제하고 임기를 4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법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에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법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법에…. 조금 보니까 조례하고 법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남녀 성별 균형도 맞추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일단 법에 있는 규정에 맞춰서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규칙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기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것도 강행규정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것도 법에 있는 대로 다 고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편하게 해놨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게 생겼어서 그거를 법에 있는 그대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의 비율을 몇 프로로 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지금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회 정수 5인은 상위법에 따라서 5인으로 정하신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직원을 향해) 법에 나오나 그게? 법에 있다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거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거예요, 그럼?
재룡
윤재룡감사관
법에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재룡
윤재룡감사관
1항에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영채
유영채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죠, 그거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남녀 비율을 몇 프로로 했냐는 얘기예요.
「10분의 6이라고 써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윤재룡감사관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확인해주세요. 지금.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2명은 여성으로 해야 돼요. 2명은.」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관님 생각으로 시민 고충이란 제일 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고충. 한 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세 가지씩 되려나 모르겠네…. 시민 고충이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걸리는 부분이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고충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요즘에 보면 민원사항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면서, 근데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재가 돼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시민들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맡아서 실제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국·과장, 그다음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행정사를 포함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거의 연봉이 1억 넘고 이러신 분들이겠죠. 이 분들이 정말 시민 고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일단 법에서 이런 사람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제일 그쪽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골라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 내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범위를 오버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 시민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이은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고 운영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윤재룡감사관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요. 현재 상태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천상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3510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구성, 민간 전문가 비율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3분의 1이 되도록 조례안 제75조 2항을 개정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조례안 제75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이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제시도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10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조 제2항 보면 10명을 15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3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시행령에 따라서 10명에서 15명으로 외부 전문가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2년으로, 임기가 2년이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럼…. 현재도 2년인가요, 임기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는 2년입니다.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연임이 없었고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시키면서 연임이 가능한 거군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여기 143페이지요.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해서 자치법에서 15조 1항에 1호를 보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용을 여기서 명시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이기 때문에 첨부 안 한 거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을 운영하는데 1억에서 3억 정도 듭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그 이하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거지요. 미첨부 사유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공통사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공통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한테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운영하는데 1억에서 3억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건 시민들한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것을 왜 넣었는지 여기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공…. 그래서 10명으로 한 거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근데….
허욱
허욱위원
수당 없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민간 전문가는….
허욱
허욱위원
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참석하는 경우에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문인력을 위원회로 해야 되니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그럼 9만 원으로 거기도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6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6만 원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지금 다른 상임위원들 이렇게 오시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9만 원도 상당히 적다고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려면 1시간 있다가 가도 거의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경북에서 온다든가 멀리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9만 원 받고 여기 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성의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작으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6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6만 원에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별도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9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죠? 6만 원이라는 것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는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외부인은 천안시 현황을 모르거든요, 사실은.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천안시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효율성 있이….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냐면 심의할 때 공무원만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만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때그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상위법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주민들 갈등을 해결하는 거라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우리가 비용 발생하는 건 의회 소관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비용은 행정부에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우리가 9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하는 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조례….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정해서라도 좀 효율성을 높이고 좀 적극성을 띨 수 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성의 있는 문제해결이라든가 정책제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허욱
허욱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거는 따르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정을 해야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허욱
허욱위원
아, 그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운영을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만든 게 9만 원 아니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나와 있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좀 더 올리자,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쓰인 적이 있나요, 올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번 쓰였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올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섯 번 개최했는데요. 지금 이천….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35억 5,600을 집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억 5,600 집행을 했고 1년 동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대응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한 경우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집중호우하고, 수해하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방…. 작년도 수해 있었잖아요. 예방조치.
도희
정도희위원
총 적립기금이 얼마죠, 그러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잔액이 25억 4,3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정기예금이 있어요. 정기예금을 합하면 올해 연말에는 제 계산으로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 정도가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얼마씩 적립, 일반예산에서 적립이 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적립액은 3년간 보통….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47억 4,300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 재정규모나 시 규모로 봤을 때…. 재난은 진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드는 기금이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과장님?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20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재난지원금 주느라고 90억 전출 보내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현재 이 금액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법적으로 얼마큼 적립은 되겠지만 그 이상 적립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으로 하한선을 정해놨다고 봐야 되거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얼마큼 예산 편성하셨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지금 법정적립금이 아까 말씀드린 산식에 의하면 49억 4,700이 일반회계에서 적립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일반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작년, 올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소진했으면 평상시에는 그거를 비축해놔야 된다는 거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본예산에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나요? 100% 다 열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금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열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늘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당연직들 내부 위원들의 수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빼려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행정에서 다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재해업무 관련 과장들이 위원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재난 관련된 과장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5명으로 늘리지 않고 10명으로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과장들을 줄이면 되죠. 그러면 3분의 2가 충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런 측면도 맞긴 하지만 행정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재난 대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능을 인정해줄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봐서….
도희
정도희위원
해당 과장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부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늘려서 3분의 2를 충족시키겠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내부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 의견도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들도 외부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행정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게 위원회 행동이지…. 행정에서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국장 이러고 있으면 거진 행정에 이끌려 가지 않겠나.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그런데 이런 걸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런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민간 위원을 3분의 1 위촉하고요. 운영하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고가 아니라 조례에서 바꿔놓으면 되잖아.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행정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3509호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1건입니다. 134쪽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입니다. 본 안은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신축 이전하여 도로보수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건으로, 회의 당시 토지 취득비용과 위치 선정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 의결됐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기존 후보지의 면밀한 재검토 및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확정 등 충분한 사전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져 다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9호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동남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던 거죠, 공유재산?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말은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이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들 이런 거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하고 다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들 하고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계약체결이 토지 금액이 현안이 안 돼서, 옮기려고 하는 이전 부지가,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많이 계시고 하셨어요. 계약 문제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우리 신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 조건에 충족할 수 있다면 매각할 수 있다는 이사회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충청남도의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합리적 조건에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면”이란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내부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공용지 취득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로 담당부서인 출산보육정책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출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사회 의결사항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그것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토지매입비가?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일단 토지매입비 30억 원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억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30억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30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억 정도인데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30억을 계상을 신청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복사하셔서 위원님들 한 부씩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일단은 근무환경 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죠? 도로보수원들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의 도로보수원들하고 사실 통화를 해봤는데요. 과장님, 여기 근무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5분 정도 있었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소음 때문에, 차 소음 때문에. 그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창고도 중요하지만 도로보수원들 휴게소, 사무실은 소음하고 제일 가깝지 않도록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도로보수원들의 어려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잘 편리성이 좋게끔 해주시고요. 사실 또 이게 지금 토지수용비를 30억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신아원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또 거기에 끌려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위치로써는 접근성이 좋아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고요. 지난번에는 자료준비가 다 안 돼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기 접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 총 평수에 들어가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저희 전체 평수 9,807㎡에 들어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2,807평 내에…. 그럼 이게 한 290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감정평가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전체 감정을 할 때 접도구역에 대한 감가상각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전체 토지가 10만 원이면 접도구역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8만 원이라든가 8만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안해서 평가된 가치를 적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서 평가를 한 거는 아니고 전체 물건에 대해서….
허욱
허욱위원
근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거대로 확실하게 가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여기다 건물 짓는 거보다도 장비를 놓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총액을 하게 되면 ‘그럼 접도구역은 얼마에 샀냐? 그것도 이 사람들 그냥 넣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 그래서 시민들한테 좋은 일 하고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하간 그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되 그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는 게 나중에 답변하더라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감정평가해서 그거 얼마 평가했느냐. 그리고 290평에 대한 평가만 따로…. 지금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24만 8,000원, 3만 2,000원 이렇게 쭉 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감정평가할 때….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적시를 해놔야 나중에 근거가 되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세부적으로 해놓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민들의 갈등 없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5.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