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엄소영·김선태·이종담·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공동체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왔던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94호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시기적절하게 김선홍 의원님께서 시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인 지지기반을 필요한 뭐 은둔형이라든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분에 대한 지지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빠르게 이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2조에 정의가 우리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유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이 정의를 지금 어떻게 내린 거예요, 이게?
선홍
김선홍의원
1인가구란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누가 누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인가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아파트에서도 혼자 사는 가구, 그리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서도 혼자 사는 가구들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들 1인가구라 하면 항상 노인층에 관련된 고독사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모든 것들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년층에 대한 1인가구, 그다음에 40대층에 대한 1인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여서 1인가구 정의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인가구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안에 1인가구의 정의를 여기다 표명을 했는데 지금 뭐 이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단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도 네이버 백과사전도 찾아봐도 우리 1인가구라해서 어떤 정의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우리가 조례에 1명이 단독으로 생계을 영유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놔도 어떤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 기타정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따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뭐라고…. 다시 한번.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건강가족기본법상에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를 그대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국 평균 한 31%, 우리가 천안시가 한 3% 정도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인가구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정책을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원사업에서 몇 가지 것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와 합의해서 나온 문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생활 관련된 부분, 또 의식주 관련된 부분,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고독사라든가 뭐 중장년층의 사회관계망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회관계망하고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타 부서와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나가셨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김선홍 의원님 아무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자라는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이제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1인가구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련돼서는 사회 20대의 일반인들의, 취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천안시에서도 원룸에 방충안전망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었지만 1인가구에 관련돼서 20대하고 30대들은 그래도 소득 같은 부분이 괜찮았었지만 50대의 소득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가정의 분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소외되어 있던 1인가구로 인해서 그 1인가구의 50대가 자살률들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 지원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조례를 생각을 해봤었지만 1인가구라고 하다 보니까 딱 막혔던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을 1인가구로 할 것이냐…. 20대, 30대들은 당연하게 1인가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우리 사회인식에 대한 문제점…. 근데 20대의 청년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알아본 결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그 우울증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져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정부가 좀 더 더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1인가구가 더 소외되지 않도록이요. 50대는 직장에 대한 소외, 가정에 대한 소외지만 20대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있는 이 소외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351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심화 및 변화하는 출산장려정책 흐름에 맞춰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생애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교복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서협의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20일 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복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가 우리 여성가족과 말고도 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다 시비로 해서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복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업무의 중복도 막고 일원화해서 혼선도 막을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부서끼리 같은 업무를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에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양이 파이가 많은 청소년과로 줄 것인지 해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거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7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러면 ‘제5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1항은 셋째 이상을 둘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3항중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제5조2항의 내용 삭제한다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출생축하금하고 관련돼서 지방자치나 중앙의 어떤 중복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면 둘 다 주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지원하지 못할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조제1항하고 11조 관련된 사항은 19년도에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그렇죠. 셋째를 둘째로 기준을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부터도 그렇게 지금 저기가 내려오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종담·김각현·엄소영·이준용·권오중·허욱·황천순·이은상·안미희·유영진·정병인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월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여성 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성과 임기에 대한 보완 및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95호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47쪽 의안번호 3511호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천안시복지재단의 2020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경영실적평가결과 ‘나’ 등급을 받았으며, 성과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성과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범위 171%에서 180%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1호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경영평가가 지금 우리 산하 출연기관들한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도에는 복지재단이 경영성과평가를 몇 등급 받았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나’ 등급 받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도 ‘나’ 등급 받았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종사자가 8명이 있어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8명이서 우리가 4,000만 원을 8명이 평균 나눈다면 1인당 500만 원씩 성과급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 성과를 보면 모금현황을 보면 2017년도 12억에서 꾸준하게 증가해오다가 2020년도에 작년에 21억까지 모금액이 늘어났었어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현금이 21억이고요, 현물까지 하면 30억이 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10억 정도 모금이 되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라든가 작년에도 그런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금에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복지재단에 1인 1구좌씩 월급여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다양하게 우리 2,000명 넘는 공직자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과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과장급 이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혹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동이체 관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올해 실적은 한 200명 정도는 더 늘렸는데요. 개인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우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린이재단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또 소액 기부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어린이재단도 하고 있고,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데 저도 후원하는 게 저도 꽤 있어요. 그런 거 떼놓고 일단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복재재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뭐 홍보가 미흡한 건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금액이 좀 증가추세가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영등급이 ‘나’ 등급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번 경영평가한 거는 2020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 거고요. 2021년도….
종담
이종담위원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2020년도 한 21억 넘게 했는데도 이 정도 나 등급 받았으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근데 그 경영평가는 모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적은 것 같은데 그거는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모금액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현금이 60% 이상, 현물이 30% 정도인데요. 올해는 그게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현금보다는 현물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20억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금과 현물을 합치면.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평균 500만 원인데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분들, 또 고액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겠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은 평균보수월액 곱하기 지급률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하겠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상임이사가 연봉이 높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몇 십만 원 차이는 나는데 그거는 모든 성과급 지급하다 보면 조금씩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뭐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되는 일부분 있지만 이 성과급지급제도를 일률지급하고 성과지급 형태로 해서 평균지급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방안 50% 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기본급 비례 지급률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을 채택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은 뭐 밑에 직원이 많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에 대해서만큼은 고위직들이 연봉이 많다고 해서 거의 다 싹 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를 보면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연봉이 높으니까 당연히 4,000만 원 책정된 거 중에서 고액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0:50으로 나눠서 연봉지급으로 하는 성과지급률하고 그다음에 정액제로 해갖고 균등분활로 해갖고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혼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 공직사회를 예를 들면 성과급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과연 공직자 개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공정하고 평가방법이 있느냐 그게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일한 만큼 받는 게 성과급인데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각 개인별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걸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실제로 모금활동이라든지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거 내는 건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 4,000만 원에 대해서 50%는 균등배분, 50%는 성과배분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견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개인별성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느냐,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뭐 모든 조직에서 그래요. 모든 조직에서 개벌성과를 낸다는 거는 조직평가도 어렵지만 개별평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50:50 형태로 균등배분과 성과배분을 혼합해서 하는 게 일정 부분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평가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첨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평가표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 성과평가표는 다양한 도구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 왜냐면 성과제도 자체를 우리 공직에 지금 적용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성과평가표와 당해연도에 목표달성에 성과평가표의 도구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느냐, 대부분 목표달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성과평가표가 아니라 어떤 그 부서나 그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당해연도에 항상 만들어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성과평가표의 본질적인 어떤 이 표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출연에 대한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 운영은 결국은 그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부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경계라인에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재난이나 이런 걸 당했을 경우에 그 행정의 기준에 맞추는 행정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더 취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긴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가지려고 이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의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배분,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외된 발굴하는 거 이외에 이미 기 발굴되어 있거나 기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이미 정부의 국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 복재재단은 단순 그런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만을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떤 재단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좀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함인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즘 동물복지도 복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 얼마 전에도 제가 기탁자들한테 사료를 모 기업에서 사료기업에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에 대한 복지가 없기 때문에 주는 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초선 때인데요. 외부기관에서 청소년카페를 개설하는데 행정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기업으로부터 한 4,000만 원을 기증받는데 이 돈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여기 복지재단을 통해서 청소년복지도 복지다 이랬는데 결국 그 앞에 뭐가 달려야 되냐면 취약계층이 달려야 된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사료도 갖고…. 복지재단에 받을 수 있으려면 취약계층에 반려견주들에게만 주게 된다, 이 취약계층이요,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탁자들로 하여금도 큰 걸림돌이 되고요. 천안시에서도 복지재단을 운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이 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한 기준과 또 그 운영의 어떤 지침을 현재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폭넓은 복지를 할 수 있게 이 부분의 수정과 이게 재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 와서 보니까는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또 배분을 하고 싶어도 그 취약계층이라는 게 거기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 규정은 저도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복지재단과 상의해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복지재단의 일련의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가서 봤을 때 행정부서에서 공모사업에서 다 탈락된 사업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행정에서 못 받아들인 거 그냥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지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행정과 이 복지재단은 반드시 그 성격을 달리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그 제도적인 걸 바꾸지 않으니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형식과 집행에 대한 규정이 복지재단 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굉장히 취약계층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나 여러 가지 기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 또한 바꾸셔가지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 그 행정부의 공모했던 사업과 좀 차별화되는 사업들을 이 복지재단에서 이제는 좀 공모를 받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그 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준용해서 성과급 지급기준이 그걸 따르고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 등급을 받으면서 이번에 4,000만 원이라는 성과급이 지금 포상이 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출연금 동의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전년도 기준으로 현재 산정하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실적이 전년도 기준 실적으로 평가를 한 거….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만약에 우리가 등급이라든가 경영평가가 낮아졌을 때는 성과급이 있다면 패널티가 과연 있을까….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어떤 패널티되는 부분은 없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정확히는 저기는 못했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저는 재단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예전에 자료를 받아본 걸 보니까 매년 후원금 정기후원자 현황이 증가속도의 그래프가 이제는 다시 완만한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지급액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우리가 복지재단이 3개 팀이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개 팀에 지금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8명,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급액 기준법은 어떻게 지금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보수월액 곱하기 지급률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보수월액 곱하기 지급률로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총 보수액에 근무월수를 하겠네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은수 이사장님이 초대에 오시면서 복지재단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가 계속 그런 가파른 어떤 곡선이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으면. 그래서 하여튼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기 이제 이준용 위원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잠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그 4,000만 원 인건비 기정예산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연금 지급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기준이 이거는 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급여에 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개인한테 돌아가는 8명의 기준이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되는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보통 700에서 한 400 정도까지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성과급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151쪽 의안번호 3512호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6억 2,3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가분 2,700만 원은 재단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입니다. 2016년 개소 이후 3년간 적립금 총 7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누적기부금 모금액은 84억 3,500만 원, 후원부문 27억 7,100만 원입니다. 소액기부·정기후원 신청자는 3,770명으로 작년 대비 약 200여 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2호 2022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3514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수탁제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천안시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조문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법령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된 자의 수탁을 5년간 제한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4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166페이지에요, 과장님.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뭐 신설되는 부분을 보니까 운영상에 나온 미비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3항을 이렇게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제2항의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연령상한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종사자인지 시설자인지 그런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이 사항이요, 저희가 위탁기간 중에 저희 인건비 보조가 시설장 65세까지거든요. 재임용기간이 남은 경우에 62세 이상이 도래할 시점에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의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되어야 할 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저희가 조례에 이 기준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명시한 부분이 예를 들어 딱 원장의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확실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뭐 저기인지 뭐 시설자가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위탁은 저희가 원장만 하고 있어서 종사자는 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시설장이나 센터장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저기…. 이 부분에서 좀 새롭게 변경을 해서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위탁의 취소에 관련돼서 제2항이 지금 삭제를 하셨잖아요. 이건 이 법령에 선정기준에 관련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건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복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선홍
김선홍위원
중복 기재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좀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5년 내 보육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돼서 선정을 할 때 혹시 부모님들한테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시에다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어플을 통해서 선정에 관련돼서 하거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평가기준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어린이집이나 어떤 국공립에 다닌다고 할 때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라고 한번 질문해서 그걸 우리가 천안시에서 어플을 통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어플로 받는 시스템….
선홍
김선홍위원
예. 우리가 질문지를 드리고 질문지를 어플을 통해서 받는 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젊은 엄마들이니까 SNS 사용이 충분하다 말이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줘서 ‘이 종이 이렇게 작성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수거해서 천안시에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국공립에는 범죄사실이나 이런 건 다 조회를 하는데 혹시 민간까지 그런 거를 본인이 확인하시는 부분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추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국공립도 그렇지만, 민간도 그렇지만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솔직히 아이들하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아동학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아동보육과니까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기준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부는 노력을 하는데 민간이나 일반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생기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꼭 확인해봐가지고 추후에 위원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플을 통해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혹시 아이가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요. 본인들이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보다는 실제 아이를 보냈던 원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김선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취소된 사유가 대부분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운영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과하게 이런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김선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대신에 위탁 선정을 하는 규정과 규칙에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량평가 안에 취소 또는 그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그 첨부자료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가서 이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평가서에다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처 발굴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고나 사건이 또 재발하는 것들 방지하려면 법은 그렇게 법대로 하되 과한 법도 위법이니까 다만 우리가 안전장치는 좀 강화하자, 그래서 천안시의 위탁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과 항목과 순번에 체크리스트가 순위가 있잖아요. 상위에 있을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천안시의 민간…. 특히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있는 위탁선정에 있어서는 취소사유 그게 반드시 상위 부분에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업무 할 때 더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좀 이게 조례안 심의인데 가외적인 얘기 짧게 좀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아동보욕과에서 보육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요, 우리 박의용 팀장님이.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굉장히 큰 상을 아동보육과에서 받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박 팀장님께서 예전에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상부터 적극행정 우수상 등 여러 우수상을 타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건 이게 굉장히 큰 상을 받는데 이 상을 받으면 과에서나 국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는데 수혜 당사자 팀장이나 과에서 이게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면?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본인 개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하고 가산점 인사고과 반영되는 걸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가 보육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원장님들 그렇고 부모님들의 관심도 많고 해서 업무가 격무업무입니다. 근데 또 팀장님께서 너무 그 업무를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상으로까지 이어져서 저는 너무….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너무 부서에…. 본인 개인 영광을 떠나서 부서에서도 보람 있고 너무 좋은…. 기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정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우리 보육 유공의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정말 복지문화에 아주 큰 환영해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국장님 정말 우리 시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과와 수혜대상자한테는 국장님께서도 큰 어떠한 그런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외적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박의용 팀장님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우리 이렇게 대통령 수상하시면 거기에서 무슨 뭐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성과급 같은 건 없고요. 아마 과장이 얘기는 했을 텐데 가점 근무성적 평정할 때 가점을 이렇게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나 박 팀장이 역량이 있어서 다른 거 정책제안이나 하는 걸 많이 해서 그동안 실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묵하게 내색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안시에 저런 직원이 있는 것이 큰 영광이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보육팀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뵙고 하지만 정말 성심껏 열심히 하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를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국장님 지금 브리핑 다 마치시고 오셨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마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겹쳐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어떻게 잘…. 지금 현재 뭐 심각한 그런 심각한 사항은 여기 마이크하고 하면 안 되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꺼짐) 마이크 껐죠? 저기 위원님들 수정가결하는 걸로 다 동의하시는 거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3항 본문 중 ‘정부의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에 따라’를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한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69쪽 의안번호 3515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사업 추진을 위해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위원 임기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사업내용 및 용어 등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 기금의 지원을 기금의 운용으로, 제13조2항 기금운용결산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제14조 일비와 여비를 수당 등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기존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5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11쪽 기금의 지원에서 기금의 그걸 운용으로 바꾸셨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대상사업도 이것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이렇게 해서 지원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한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문구, 뭐 충효, 예절에 관련돼서 여가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8항까지 있었던 부분을 다 이렇게 많이 바꾸셨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건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이죠, 이건. 11조는 기금의 사용이지 기금의 운용에 관련돼서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라고 해서 노인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를 기금의 운용이라 해버리면….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유사한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저희가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항을 4조에 포함된 내용이 있어서….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제4조는 지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고요. 제11조 같은 경우는 기금의 지원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으로 이렇게 바뀌신다라고 했는데 기금의 사용으로 해서 이것은 문구가 운용이 아닌 사용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신설된 문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제10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저희가 운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용이잖아요, 보셔도.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운용관리는 따로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용계획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운용이라고 한다라 그런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운용이랑…. 운용을 하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유사하지 명확하지는 않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구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에 사용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서 지원에 운용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여기도 기금의 사용으로 바뀌셔야죠. 그리고 제4조의 같은 경우 제6항을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건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구거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14조에 관련돼서 그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문구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구가 필요해서 넣으신다라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실 때는 이런 문구에 관련돼서 조례는 이렇게 일괄로 나열되는 거보다 천안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그런 문구는 넣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문구였거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명 자체가 운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용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선홍
김선홍위원
11조는 기금의 운용을 기금의 사용으로 변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1조 타이틀 제목은….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11조, 예.
선홍
김선홍위원
11조를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사용으로요? 예.
선홍
김선홍위원
바뀌는 게 더 누가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에 관련돼서 기존 조례에 보면 운용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운용계획에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는 거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계좌 설치하여 관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금의 사용으로 바뀌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그 11조에 기금의 운용을…. 운용하는 사업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11조에 기금 운용은 이제 사용이라는 표현은 집행하는 거, 돈을 쓰는 거, 사업체에…. 사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용은 수입도 잡을 수 있는 거. 이자수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폭넓은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두되 다음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문구가 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의 사용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사용한다를 빼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지원한다. 어떠세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우리 김선홍 위원님 지금 말씀 안 끝나셨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면 어떠세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에 사용한다’를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77쪽 의안번호 제3516호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21년 천안문화재단 기관성과평가 ‘나’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급 반영을 위해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1억 5,507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77쪽부터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6호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경영성과평가가 ‘나’급이 나왔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작년에 우리 흥타령 하지도 않았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재작년에는 ‘가’ 등급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나’ 등급이 나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일괄로 했기 때문에 ‘나’인 거예요? 개별로 해서도 ‘나’인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88.64점으로 돼서 나온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천안시 출연기관 2020년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서도 경영성과 부분에 관련되어서 11개 대체발굴 중 천안흥타령춤축제 발전방향 연구용역 등은 기존에도 매년 수행했던 사업으로 대체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대체사업 발굴이 재단의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 천안시민을 위한, 그리고 천안시 문화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크게 잘했다라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는 ‘나’급이 나오지? 작년 같은 경우는 흥타령에 관련돼서도 집행도 안 됐었지만 작년에는 한 게 없었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경영성과평가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공통지표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 경영효율성과 분야에 천안흥타령축제 성과도 일부 있고요. 공통지표에는 경영시스템이라든지, 또 경영성과, 또 사회적가치 등 분야별 배점이 있습니다. 이건 평가지표에 항목별로 평가를 해본 결과 나온 결과이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급이 나와서…. 그러니까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인정은 하겠지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항목에 배점이 흥타령춤축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배점 10점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7이 나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평균 2점, 3점대가 사실 하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0점 만점에 흥타령춤축제 성과가 10점 만점이에요. 그게 근데 득점이 9.70이 나왔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작년에 흥타령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배점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흥타령춤축제에 관련된 성과예요. 천안예술의전당 가동 실적이 나와 있고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수립성과가 나와 있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게 대체발전사업 분야가 평가가 일부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대체발전에 관련돼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산업기술원인가요? 거기서 평가하신 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선홍
김선홍위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관련돼서도 그러면 이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기록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대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라도 실시했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재단이나 지금 여기에 출연에 관련돼서 와있는 거 보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출연이 있고 프로축구단 출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더 주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인정이 돼요. 근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천안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진짜 여기에서 이 평가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불신이라는 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용역기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한 사항이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일괄 저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이라든지 축구재단이라든지 같이 일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따가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프로축구단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이 되게 좋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성적 자체가 안 나왔는데도 이것도 나급이라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마이크꺼짐) 축구단….
선홍
김선홍위원
프로축구단 출연 아니에요? 출연동의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니까 일괄로 했기 때문에 ‘나’급이라 그러면 뭉쳐서 가버리니까 여기는 행복지수가 올라간 거지만 솔직히 일괄일괄 하나하나하나로 했다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급이고 그다음에 가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급에서 나급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죠. 근데 실적에 대해서 본인들도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막혀졌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고 솔직히 제가 문화재단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20대들로 좀 ….해서 20대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흥타령춤축제에 관련돼서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해봤었지만 우리 어린이날 아이들 카트라이더대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흥타령에 관련돼서도 예산에 올리실 거면 좀 아이디어를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좀 바꿔보든지 아이디어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좀 바꿔보든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위원님 말씀 조언해주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같이.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성과평가에 공기업의 성과평가를 적용한 게 최근 몇 년 안 되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이미 성과평가를 가지고 승진에까지 사실은 개입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공기업의 성과평가에 적용에 대한 부분은요,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포괄성과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성과평가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일정의 소정의 금액을 주는 거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직전에 했던 복지재단의 성과평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목표중심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아젠다를 얼마나 팀원들끼리 위에 있는 관리자…. 중간관리자 개인에게 과업을 하나씩 다 줘서 이게 얼마나 물 흐르듯이 해서 결과의 목표치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 그 성과를 넘었는지, 거기에 도달했는지, 그 미만인지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을 할 때 그 결과와 그 움직임을 다시 한번 또 피드백해가지고 계속 수정해서 적용시켜서 계속 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과평가표를 기업에서 이용하고, 기업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 공기업에도 책임성과를 위해서 이걸 도입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의 성과평가의 등록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득할 수….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결국은 세금으로 나눠먹기식 성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사실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야 인원수 자체가 8명 정도이면 괜찮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팀별로 목표 중심의 성과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고 그 과업들이 팀별로 경쟁하게 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게 전체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업무와의 어떤 기능도 올리고 자기 발전도 가꿔오고 관리자의 역할과 자기의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평가를 올려가지고 그 결과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완성하느냐라는 걸 평가해서 정말 우수하게 잘했는 쪽에 평가점수를 더 주고 기업에서는 그거를 승진기회까지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게 성과평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기업에서 성과평가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성과평가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순기능, 역기능, 아니면 부족한 거 굉장히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 성과평가는 그냥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그냥 주는 이게 잘못된…. 이 성과평가 정말 취지를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후하게 점수를 줘야지 자기 연구에도 계속 과업을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나 성과평가에 관련된 우리 천안시 안에 2,200명, 2,300명 공무원들을 위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성과평가기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성과평가는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됐어요, 평가하는데. 그게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 복지재단도 기금의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나 특별한, 특출난 어떤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해가 쭉 다 4,000만 원을 나눠 갖고…. 이 어려운 때에. 문화재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만 굉장히 많이 하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기억이 남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급 받아가지고, 그리고 서열별로 해가지고 급여의 어떤 수준해갖고 비율 따져가지고 돈 나눠 먹는 것밖에, 보너스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남주위원
뭘 이해하시는 건지. 내가 지금….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다만 저희가 이제….
박남주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과평가표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영실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공기업재정 예산법무과팀에서 일괄 담당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저희도 문화재단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별 조직관리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반영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성과평가의 목적이 더 내부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목적을 달성해서 전체의 어떤 우리가 꿈꿨던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부의 평가 없이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평가…. 돈 나오면 그냥 위에서부터 주욱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평가의 지표나 평가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연구원에다 의뢰한다 그러면 방식 바꿔야 됩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지표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는 경영성적 분야도 있고, 또 사회적 가치, 뭐 재무관리 등, 그리고 인사관리 분야도 있는데 이거 배점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적어도 공감은 가는, 차라리 솔직히 말하면요, 보건소라든지 이번에 만든 방역이라든지 이쪽에 성과평가해가지고 돈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가지고 돈 줬으면요, 우리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사실은 블랙아웃 되듯이 그냥 락다운되는 상태의 어떤 그 기관들, 그리고 어떤 지표를 보아도 성과를 냈다고 보너스를 줄 만큼 시민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떳떳할 그런 자료도 없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 기관에다 해서 ‘나’ 등급 받은 그거 딱 하나, 그 ‘나’ 등급에 대한 어떤 성과 동의의 출연금이 갈 수 있다는 그거 법적 근거 하나 그거가지고 딱 올라온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성과라는 게 코로나상황도 있긴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흥타령춤축제 같은 경우에 한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또 문화재단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활용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새로이 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또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스스로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가 평가기관의 어떤 성과지표의 디테일화가 되어야 하고,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되고, 또 평가점수의 타당성이 인정받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예산법무과에다가 추후라도 어떤 평가지표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도 전부 다 누구나 타당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지표의 세분화라든가 객관적인 지표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천안문화재단이 어떤 지금 흥타령춤축제가 개최가 되든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최를 못하든 그 내부에서 움직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의 어떤…. 개최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 밑에 문화재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하는 일은 아마 개최를 하든 못하든 계속 갖고 왔던 건 어떤 연구와 공부는 계속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이 다른 문화재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어떤 급여체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여기 또한 우리 문화 어떤 전문가들이 석·박사 출신들이 대다수가 포진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급여가 결코 많지 않다. 본 위원은 급여는 급여대로 말해서 어떠한 조건은 충분히 주되, 준 다음에 결과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출연금이 성과급이 1억 5,000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현원 대비 41명을 나누게 되면 고작 한 3, 400만 원 1년에 경영성과급 받아가는 건 결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각자 이해가 틀리다 보니 여러 가지 말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천안 문화를 드높이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이런 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평가기관에 대한 지표 같은 걸 미리 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다면 이런 거에서 모든 위원들이 성과급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서에서 미리 자료를 좀 주세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법무과에다가 정확히 그런 것들에 대한 내년에는 정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를 그쪽에다가 연구과제로 과업지시서를 주게끔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기업에서 성과평가를 시작하면 처음에 1월달에 목표를 그 전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백보드에 쫙 해서 각 부서 팀마다 목표를 정확히 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일일이 낱낱이 해서 아예 공개해서까지 성과평가를 하는…. 그렇게 해야지 그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조직에서 합의성. 그 성과평가가 결국은 급여와 승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여의 문제가 아니고 성과평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거나 기관에 있거나 또 공직자 안에서는 우리 성과평가를 내부적으로는 또 그 상위기관에서 해서 뭐 포상도 받고 이렇게 한 게 있지만 이게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와 취지가 맞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법무팀에서도 기관에다 의뢰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천안문화재단 안에서도 그 성과평가를 위한 팀별로 어떤 맞춤형….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는 이렇게 할게, 뭐 축제관리팀에서 ‘이거 하나는 완성할게’, 이런 식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요, 지금 급여를 주는 것도 뭐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비율로 뭐 300 얼마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팀에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급여를…. 이게 뭐죠, 출연금을, 성과금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그거의 형평성을 분명히 성과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의 현재 우리 방식은 그런 걸 유도하기에는 조금 너무 안일한 지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건 기관에 대한, 개인별 기관에 대한 평가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개인별에 대한 평가를…. 팀별, 개인별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성과를 위해서 …(청취 불능)… 좋은 순기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평가의 지표에는 기관평가도 있지만 또 대표에 대한 건 개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표는 S등급 나왔거든요,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나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평가에도 나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기관에 대한 평가 말고 그 직원 소속 기관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실질적인 성과대우를 위해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여러 가지 지적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계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런 성과급이라는 건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에 대한 그…. 성과급이 담아지는 거잖아요, 성과급이?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지표를 만들고 성과를 내는 건지, 이렇게 평가등급을 내서 성과급이 주어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이 책자에도 보면 사실 딸랑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동의할 수도 없고 우리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흥타령춤축제 그거를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은 어떠한 일에 대한 성과, 또한 그분의 그 내부에서 사무적으로 일하는 성과. 이런 게 이제 성과가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등급을 받아서 여기에 출연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번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이 성과급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때에는, 상정할 때 그러니까요. 경영평가결과서를 별첨으로라도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여기 첨부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평가지표라든지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거기에서 10%인가 20%만 아마 변경할 수 있고 그 지표 자체가 내려와서 그 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회에 와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제가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대상된 기관에 대한 3년치 성과평가표,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관련한 예산자료 요청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도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것 좀 자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흥타령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뭐 개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흥타령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흥타령춤축제스쿨이라든지 K-POP, 월드댄스콘테스트 운영, 또 흥타령축제 발전방향용역이라든지 디지털아카이브 등 또 다양한 사업은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181쪽 의안번호 제3517호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대표 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진흥원 운영비 4억 원과 천안 원도심 발전을 위한 소자본 문화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에 1억 3,000만 원, 기업창작자의 창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비로 2억 원을 출연코자 하며, 지역기반 대중음악 육성을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는 직접 지급되는 국도비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5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또한 창의인력 선정과 발전을 주요하는 지역기반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을 위한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며,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조성하고, 천안시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시비 12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7호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출연,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작스튜디오가 이제 100%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비도 받고 출연해서 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지금 시비 100%하면서 문화재단이 이 시비 100%의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자꾸 생기고, 또 문화산업진흥원에도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처럼 뭐 변화가 있으면서 뭐 도는 도대로 또 발전방향대로 우린 또 시의 어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계속 그럼 출연하게 되면 2개 밑에 창조하고 창작은 계속해서 도 기관에서 운영을 주관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분야별 6가지 운영지원금도 사업이지만 이거는 충청남도도 같이 도비 출연을 합니다. 그 일부분에 대한…. 이고요.
박남주위원
이것도 도비가 출연이 되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사전설명했을 때는 시비 100%라고 제가 설명을 받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의아해서.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비가….
박남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 사업비 했을 때 시비만 100%…. 제가 보기엔 이 표기는 시비 100%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창작소 콘텐츠코리아랩하고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5년간 계속 성과평가하면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이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 밑에 그러면 국비가 완료되면 일몰사업인가요? 그 이후에 없어지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건 연차별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박남주위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가 그래서 전신이고 그 밑에가 과정이고 이런 단계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성장돼야 되고, 또 어떤 주관…. 이양되고 이관되고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전부 1개 해서 올라온 거 보면 나중에 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줬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영상미디어.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거는 갖고 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 100%로 운영되는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도의 케어가 필요하냐, 인큐베이팅이 아직까지 필요하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일부 저희가 지금 출연내용에 보면 뭐 운영경비도 있고요, 또 창조문화산업 창업지원 분야는 순수 시비 분야고요.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금도 이것도 시비로만 운영·출연해서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는 충남 음창이라든지…. 음악창작소라든지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또 문화도시사업은 국도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같이 이거를 심의하고, 또 결과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 행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돼왔고 참 잘 되어있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국비가 해가지고 주체가 돼서 공모를 했든 도의 어떤 권한을, 기득을 준다면 그 기득은 결국은 시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나중에 시가 스스로 시비 100%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주체 또한 시에 넘겨받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고, 밑에 있는 나머지 3개도 국비가 이제 아마 이게 마무리될 연도수가 아마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재작년부터 진행된 사안이고요.
박남주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밑에 충남음악창작소하고 국비가 지금 매칭되어있는 이 사업 3가지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5년간 연차별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아마 이게 거의 연차수가 다 되어가고 있는 사업 중에 곧 이것도 시비 100% 사업으로 넘어올 텐데 그 시에 대한 100% 부담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체권은 저쪽에다가 도에다가 계속 이양 받는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남음악창작소라든지 콘텐츠랩이라든지 계속사업입니다. 기간이 없고요. 한번 선정이 돼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사업만 일정 5개년 사업되어 있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연동돼서 얘기하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러면 이미 이제 다른 사업은 못 가져가도 영상미디어는 천안시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큼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출연에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영상 분야는…. 예, 빠져있고요. 이제 다음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박남주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유독 거기 거만 빼고 나머지 다 있는 얘기는 그러면 그 분야만큼은 똑같이 시비 100% 운영되는 내용인데 그 사업은 충남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끝나고 가지고 올 정도로 천안시가 운영….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성장됐느냐 준비가 됐냐 그걸 지금 묻지 않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뭐 준비도 되어있고요. 저희가 목적사업이 좀….
박남주위원
시비 100% 받은 게 몇 년차 됐죠,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비 100%로 넘어온 기점이 어떻게 되냐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비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영상미티어센터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서 시비 8,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계속 시비 출연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14년간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이 위탁 의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개원 이후 지금까지….
박남주위원
14년이 걸려서….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14년간.
박남주위원
우리가 지금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이건 좀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예산심의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과장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원장직무대행이 김동규 원장님께서 직무대행하고 계시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우리 직무대행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창업지원출연금이라든가 창작, 또 음악창작소, 충남콘텐츠코리아랩, 문화도시조성사업 이게 원장님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한데 이거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계속 주된 사업이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애매했던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뭐냐면 이쪽 사업내용 중에 문화도시조성사업이 5개년마다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주체가 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음악창작소 운영 출연금 또한 이 사업 또한 나중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안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를 묻는데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애매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해 다시 설명드리면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저기 하시면 여기 김동규 우리 문화진흥원장님 대행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우리 이준용 위원님, 질문….
준용
이준용위원
예. 우리 직무대행 원장님.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안녕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페이지를 안 보고 계시겠지만 사업명이 지금 우리 페이퍼에는 6가지 분류가 되어있어요.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준용
이준용위원
보고 계시죠?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6가지가 현재 주된 사업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서로가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창작스튜디오라든가 음악창작소라든가 콘텐츠코리아랩이든 문화도시조성사업이면 이것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문화도시조성사업은 공모 때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남정보문화산업의 주된 사업이고, 단,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제가 5개년 계획이면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그죠?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5개년 끝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끝나면, 끝나기 전에 천안시에서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화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를 보면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만약에 계획을 안 세웠으면…. 안 세운다면 이거 문화도시조성사업은 5개년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가져가나요?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종료가 됩니다. 다른 시에서 가져가진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이제 음악창작소 운영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위원장님도 인사말씀 때문에 참여를 했지만 청각장애인 아이들하고 공연을 한 게 있었습니다. 수어로 해서 공연을 했다라는 정말 베리어 프리 공연을 했는데, 융합공연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 공연이었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어디 무대 설 데도 없었었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했는데 일반인 가수…. 그 일반인 가수분들하고 공연을 할 때 두 달 동안을 연습을 해가지고 가수도 공연을 하면서 수화를 했지만 청각장애인분이 옆에서 수어를 하면서 같이 무용을 했던 멋진 공연을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동안 그 자리를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런 공연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솔직히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우리 문광과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여기 정보진흥원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리어 프리 공연이라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는 동의를 하는 거지만 이런 공연을 우리 천안시는 좀 더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직무대행 원장님께 한번 부탁 좀 드려볼게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래도 천안시에서 어떤 시비가 매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안 심의 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여러 행사라든가 기타 뭐 어떤 사업내용이 있을 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 오다가 안 오다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천안시의회에서도 긴밀하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참여를 하게 돼서 그쪽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서로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이 이제 정규직 TO가 많이 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그런 지침들을 좀 이렇게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회의하고 다음 월간회의 때 강력하게 주문해서 우리 시의원분들께도 항상 어떤 행사든 안내를 드리라고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질의 아니고 권한대행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도 감사 가면 굉장히 사실 힘드실 거라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이 문화적으로 융성한데다가 도시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다 보니까 사업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천안, 아산 뭐 당진에서 큰 도시 위주로 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충남도나 이런 데서 이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우리 천안에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도 의원님들하고 여쭤보면 충남에 이렇게 너무 사업 중에 천안에 많이 오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다른 기타 문화적으로 어렵고 낙후되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는 질책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한편으로 천안의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시는 선순환이 가능한 예산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니까 좀 열악한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맞아요. 이기적으로는 사실 여기 있으면 참 좋지. 왜냐하면 국비·도비 공모사업 가가지고 채택돼서 현재에 여기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예산이 충남도 전체 골고루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시민들이 대다수 수익을 많이 보는 게, 이익을 많이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심을 걸고 너무 고맙고, 또 결국은 도에 가서 몰매를 맞는 거에 대해서도 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 선순환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공공예산이지 않습니까, 큰 범주 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문화산업정보진흥원 여기도 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도로 이전해서 그 일대를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문화산업을 좀 진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인큐베이팅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저희 진흥원이 설립된 지 16주년차인데요. 16주년 기념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항상 주목 받는 게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거는 정보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이 도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창작자들이 살아가고 이 도심생태계 안에서 네트워킹하고, 또 그래서 협업발전하고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첨단문화산업은. 그래서 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천안과 아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결한 환경에 있고요. 나머지 문화융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콘텐츠로 문화융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여하고 공주에 저희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20억짜리 사업을 따서 총 40억에 미디어아트공연도 펼치고 해서 올해 예산의 한 20% 이상을 나머지 시·군지역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인프라를 유치한다든가 여기 산업진흥시설을 만들고, 또 진흥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천안, 아산에서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요구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환경 자체가 도심형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산업진흥체계는 천안과 아산에서 가져가고요. 나머지 문화융성사업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업은 좀 더 구상을 해서 다른 시군들도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에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결국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아니면 이 부분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의가 내부적으로 잘 되었는지 진흥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당시 2008년도에 저희 진흥원도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시기에 첫 인프라라는 사업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을 유치해와서 그거 지금까지 14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시민영상문화향유, 그리고 시민문화시설 이런 용도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들을 보면 주로 문화재단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이관 운영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사실 작년부터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재단 이관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부직원들도 약간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겪어서 또 이탈하기도 하고 다시 뽑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솔직히 작년에는 제가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관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작년에 그런 이슈가 나오고 1년 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세세히 검토도 하고 용역결과도 참고하다 보니 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에서 다른 문화예술 시민향유 사업과 함께 맞물리면 그것도 시너지가 나겠다. 다만 콘텐츠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진흥원이 협업을 해서 협약을 하거나 협업을 해서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기대 이상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불안이나 여러 가지 이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이관에 대한 문제들에서 접전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고 염려가 더 많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에 내년 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난번에 있어서 발생할 법했던 고용불안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이관했을 때의 공백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 인력이나 이런 부분의 공백을 염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평가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관의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다음 의안인데 여기에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음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덧붙일게요, 말 나온 김에.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동규 원장님. 일단 14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시민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함양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죠? 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 저도 느끼고 지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콘텐츠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협업을 해주시겠다, 이거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개원이 돼서 근 13년, 14년 동안 한 번의 도비도 들어온 적이 없었었어요.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한 그 내부에서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어떤 문제제기가 항상 도출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진흥원에서 발주한 직무분석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천안시로 수탁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결과보고서도 제가 봤고요.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문화재단….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현황표를 봤더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었지만 고양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김해, 부천, 성남, 동구, 화성 기타 여러 수원, 또 제천 여러 도시들이 문화 각자의 부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성남· ·수원·제천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김동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영상미디어센터에 협업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윈이고 매번 계속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의 목적을 근거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되면서 같이 윈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우리 문광과장님 사실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정말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늘 문광과에 하는 일도 많으시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신데 또 오늘 아침 코로나19가 집단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또 시설 자체가 문광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애로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함께요. 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행사장에 가면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이 늘 오셔서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 않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제3518호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36억 4,586만 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계획과 천안대표미술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문화예술강좌 등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27억 7,895만 4,000원,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출연금 29억 원과 주민주도형 축제를 위한 축제기획자 등 인력양성과정 5,000만 원, 또 문화소외지역 공연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여행 2억 원, 능수전 상설공연을 위한 능수전 운영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류콘텐츠 소재를 활용한 축제 운영으로 천안 및 독립기념관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K아트 지역박람회 개최에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운영 및 시민들의 영상미디어 활용도 향상, 영상제작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춤영화제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시민들의 일상에서 시민이 맞춤형 교육과 영상 분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3쪽부터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8호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 아니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K아트와 관련되어있는 용역이 완료됐죠? 최종용역보고서, 그다음에 독립기념관하고의 협의내용, 그다음에 투심자 최종완료 심사했는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K아트와 관련되어있는 세부 자료들을 진행과정을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질문입니다. 이 독립기념관은 굉장히 신성한 어떤 우리에게는 상징성이 있는 시설인데 아트박람회에 대한 시민적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걸 한번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들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시설하고 다르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저희가 용역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범주 내의 시민들의 의사라든지 뭐 설문조사를 필요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과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또 다른 용역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K아트 지역박람회의…. 206페이지 최상층에 보면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완료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완료되어있는 자료는 있겠네요, 타당성에 대한?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기본계획인데요. 이거는 기본구상개념이고요. 좀 더 이걸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더 저희가 계획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용역발주한 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리스트가 되어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요청한 자료 다 챙겨주시고 그러면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하기보다 용역조사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계획을 잡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용역조사의 완료기간을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직은 용역을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과업이라든지….
박남주위원
2022년에 개최할 예정인데 이제 와서…. 그게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개최할 건데 아직 용역도 안 주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그럼 도대체 이거 대략 2022년 몇 월쯤에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K아트 국제박람회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K아트 지역박람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계획타당성은 완료한 바는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자료 보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끝났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가 천안시문화재단 운영을 할 때 우리 탁상공론적인 사업 말고 우리 천안시민사와 젊은층, 또 타깃 연령층에서 바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정확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빠르게 계획 수립하지 마세요. 정말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떤 그런 내용을 수반되는 교육을 통해서, 또 그 수반된 내용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하면서 조금 발전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독립기념관에서…. 뭐죠? 단풍. 단풍나무숲길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사실 거기 무슨 현수막을 쳐놓고 먹거리 그런 장보기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오다가 거기를 들어가보니 이제 그때 막 짐 꾸리던 상황이더라고요. 짐을 꾸리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K아트 박람회를 꼭 신성하고 한 그 독립기념관에서 이걸 개최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이준용 위원님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도 사실 이런 어떤 실태조사도 안 하고서 여기에다 개최를 하려고 벌써 이게 수도 없이 우리 복지문화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계속 이게 삭감이 되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스를 이렇게 차려놓은 걸 보면서 뭐 거기 뛰어노는 아이들도 거기에서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연놀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건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시민공청회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꼭 담아야 된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바탕으로 해서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장님이 괜히 여기에 대한 의리도 있어서 계속 이게 정말 진행이 안 되도 계속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물론 꼭 필요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말 이게 적합한 K아트 박람회가 개최장소도 맞느냐, 아니면 이 K아트 박람회를 지금 이 상황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종담 위원님, 방금 들어오셨는데 이 K아트 박람회 출연 동의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입니다. 동의안 중에 K아트 박람회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에 담았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 들어갔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담지 않은 예산을 동의안에 담아갖고 온다는 거는 제가 이런 경우 처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본예산에 담지 않고 동의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100번 내가 생각을 해도 잘못된, 예산준칙이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뭐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실수인가요? 행정적인 실수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도 없는 동의안이 올라온 꼴이잖아. 뭐 저도 의원생활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 제가 처음 겪어봐요. 제가 최소한 출연 동의안이란 거기에 담긴 만큼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맞는 건데 제가 이거 다 건건이 확인했더니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K아트 박람회는 이게 잘못된 동의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건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앞서서 이종담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을 정회시간에 행정부와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요, 이 K아트 관련되어있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요청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 저기.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 ‘대한민국 문화엑스포 정례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K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해서 독립기념관의 존재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 계속 K아트 지역박람회를 독립기념관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말은 ‘대한민국 문화엑스포 정례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아트 지역박람회가 대한민국 문화엑스포 정례개최라고 바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것을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K아트 박람회를 추진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독립기념관에서 정례적으로 아주 개최하는 걸 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는 K아트 박람회, 지역박람회, 세계박람회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항상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던 K아트 지역박람회라는 문구가 이번에 시장님의 말씀 중에는 그 문구가 사라져서 다시 한번 파일을 확인해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출연내용 중 K아트 지역박람회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4분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19호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2023년 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준비비용, 유소년축구 보급과 프로축구 육성·지원을 위해 2022년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현재 사무국직원 5명, 선수단 42명으로 총 4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구단 창단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사무국 20명, 선수단 51명으로 증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2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0억을 출연코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소요액으로 사무국 및 선수단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7억, K리그 가입비 5억, 선수단 합숙 및 운영비 6억 5,000, 구단 디자인과 영상제작 등 홍보마케팅 2억 6,000, 사무국 이전 및 임대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K3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2022년 K3 운영 및 2023년 프로구단 창단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19호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축구협회가 약속했던 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하나의 조건이었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뭐 그거를 지난번 통과 이후에 우리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거 이번에 통과 시켜주면 2022년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50억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0억 되는 거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50억 가지고 사실은 이게 운영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지금 여기 선수들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있는 축구단 선수 외에 우리가 향후에 운영될 비용들 더 들어갈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50억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청축구단이 연간에 운영비가 25억 정도 하고 있었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이제 2배 정도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프로구단을 운영하기에 비용은 이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K2나 K1 클래스 정도의 구단 정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최소비용이 100억 정도…. 한 80억 정도에서 100억 쓰는데도 최하위권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 결국에는 하나은행에 의해서 매각되어갖고 하나구단에서 운영을 해서 시민축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바뀌었는데 예산편성현황을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약 80억 정도까지 더 증액이 돼갖고 거의 200억 가까이가 되더라고. 그런데도 아직 K1 클래스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억 정도 가지고는 하위권 머무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구단이 성적을 못 내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프로구단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 없는 침체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K리그2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K2리그2는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프로로 가고 내년도는 이제 K3로 가기 전에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일정 부분 K2로 가기 위한 사전 필요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체지원금은 저희가 50억을 계상을 했지만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스포츠 특성상 좋은 성적과 직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타 구단 역시도 자체지원금만 갖고는 하지 않고요.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무국을 인원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전략 강화해갖고 선수보강을 한다든지 홍보마케팅을 통해갖고 자체수입도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구단들도 그런 걸 하지만 우리가 천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네이밍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거 체결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구단유니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구단의 그런 명칭사용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우리 천안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프로구단 명칭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구단명칭을 네이밍스폰…. 예를 들어서 모 ‘땡땡땡’ 기업의 이름을 써서 축구장 명칭도 좀 바꿔주고 구단 전체 구장운영권도 주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니폼, 뭐 네이밍스폰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사용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안축구센터 거기도 지금 천안축구센터라고 하지만 거기도 네이밍스폰서 어떤 기업의 음료광고든 뭘 하든 하여튼 프로구단들도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잖아요. 대전야구장 같은 경우도 전에는 한밭종합야구장이었는데 ‘땡땡땡’ 기업 무슨 야구장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종합운동장의 네이밍도 기업한테 판매를 해서 향후에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다양한 스폰서십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만 가지고 이런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비에서 예를 들자면 100억을 그걸로 채운다고 하면, 우리가 혈세 갖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네이밍스폰서를 다양하게 천안의 향토기업이라든지 또 조그만 기업들 이런 데를 모아서 주말에는 천안의 홈구장일 때는 얼마짜리 네이밍스폰서유니폼을 입고, 또 원정경기 갔을 때는 또 다른 큰 기업구단이나 이런 데 네이밍스폰서 유니폼 전체를 뭐 예를 들어서 맨시티라든가 맨유라든지 그다음에 토트넘이라든지 보면 여기에 명칭사용권 쓰잖아요. 그런 형태로 다양한 방법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K2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을 담기 위해서요, 구단명칭사용권. 그 가격산정 관련해서 전문용역을 지금 한 바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K리그…. 이제 프로리그로 가게 되면 방송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유니폼에도 이제 후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종합운동장 내의 여러 가지 홍보….
종담
이종담위원
종합운동장 명칭도 바꾸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자체도 천안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자체도 네이밍스폰서를 내주는 거야. ‘땡땡땡’ 구장. 그래서 홈구장으로 그 네이밍도 판매를 해서 그것도 구단 수익으로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 갖고 우리가 종합운동장 그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프로구단을 우리가 모 구단을 갖고 있으면 종합운동장 명칭조차도 ‘천안 땡땡땡’, 아니면 또 ‘땡땡땡’ 뭐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구단들 대부분 야구장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바꿔줘야 그것도 수익창출이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내용을 일단 다 담아갖고 용역발주가 완료가 돼서 갖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사무국 인력들이 충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별도의 전담팀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그런 유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뭐 주소록이나 이런 데 뭐 그다음에…. 뭐죠? 다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딱 가면 항상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뭐 여기 가면 어디 운동장 뭐 그 기업의 명칭을 쓰고 있어서 거기도 자연스럽게 돈 투자한 만큼의 그런 광고효과를 늘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거 다양하게 좀 고민해주세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첨해서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단에 보면 선수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의 증감보다 사무국의 증감이 많은데 그럼 이 사무국의 증감을 가지고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 뭐 ‘굿즈를 개발한다’ 트레이드에 대한 전문분석가들을 해가지고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선수들을 키워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거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문가들도 여기 사무국에 좀 포함이 되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기존에 선수 관련된 운영팀하고 행정지원팀 2개로 운영을 했다면 전략강화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스카우트한다든지. 전담할 인력은 따로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박남주위원
마케팅팀도 그럼 포함이 되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홍보마케팅 따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홍보마케팅은 이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굿즈 제품들을 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끌고 생활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무국 증감이 굉장히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선수 보유 관련되어있는 것도 앞으로 향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상향해서 좋은 선수 뭐 스타들을 한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참 두 분까지 어렵고 점진적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과장님.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축구단 선수들 항상 뛰는 공간에 보면 제피로스 우리 응원단이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에 관련돼서는 예산반영이 하나도 할 수가 없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을 뿐이고요. 제피로스 석정술 회장하고 일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응원물품이라든지 일정 부분 교통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피로스라고 해서 되어는 있지만 2018년도부터 항상 축구에 관심 있어서 이렇게 가다 봐도 제피로스라는 것은 축구장에서만 볼 수 있지 그 외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피로스에 관련돼서도 좀 우리들이 시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피로스가 명실상부한 우리 응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피로스 응원가 그런 것도 한번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활기차 있는 노래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피로스에 관련돼서 항상 우리 본부석 반대편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서포터즈에 관련돼서 제피로스의 이름이 조금 서풍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역동적인 이름으로 바뀔 수 있으면 한번 응원단장님들하고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좀 우리들이 붉은악마라는 이미지는 2002년부터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응원단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붉은 악마와 관련돼서 좀 새로운 힘찬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응원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셔서 올해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요. 잠시 이번 주가 되면 통합우승을 놓고 마지막 경기가 남았는데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팬클럽이라든지 팬클럽하고 선수들하고의 만남 자리를 갖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전담을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홍 위원님은 늘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어느 스포츠나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마다 토요일 날 늘 이렇게 진짜 현장에 가서 구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점 정말 이 자리에서 너무…. 우리 김선홍 위원님은 늘 오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한 번이라도 참석해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을 받고도 못 갔던 점 정말 아쉽습니다. 늘 이렇게 축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또한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보가 아니라 응원단 얘기하신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제피러스 응원단.
월영
김월영위원장
응원단…. 근데 여기에 보면 뭐 홍보마케팅비 뭐 이런 거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거에 기여를 하도록 우리 축구….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또 국장님 이하 우리 또 여기 양혜경 팀장님도 늘 관심과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19쪽 의안번호 3520호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제12조에 따라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주요 기능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강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사항으로는 향후 공무원인건비를 제외한 5년간 17억 2,507만 원, 연간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사전심사, 개인정보사전심사, 법제…(청취 불능)…는 별도의견 없음을 통보 받았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20호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예요. 제9조5항을 보면 교육개시 후 수강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해당 월분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금액을 반환한다. 전부 다 반환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 4번, 4번. 교육개시 이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 그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교육 개시 후에는 해당 월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월에 대해서는 전혀 반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과정이 4개월 과정인데요, 한 달에 1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 첫 번째 달 한 달은 1만 원을 제외하고 3만 원 반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원 같은 건 없나요? 다른 데를 보니까 뭐 2분의 1을 수강할 경우는 또 50%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평생 보면은.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달을 수강하고 둘째 날 한 시간이라도 들으면 두 번째 달까지 감면을 하고 두 달만 반환을 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없냐는 얘기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뭐 민원인이 불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뭐 큰 1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한번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227페이지 좀 보시면 여기 사용료는 전액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삽입이 된 거죠? 각각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했나요? 상위법이 있나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국가공유자 예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요. 제가 복무를 하다 보니까 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8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8개 단체예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그래, 제가 그거는 간과를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는 8개 단체 모두 포함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포함하려면 8개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또는 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이런 큰 틀에서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또 밑에 우수기업이 주관한 행사 또 있네요, 그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좀 객관성이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방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여기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는 또 8개 단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227페이지에 관련돼서 이 감면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별첨사항이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
선홍
김선홍위원
별표사항 원(one), 투(two)인가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도 별표사항에 관련되어서 지금 바꿔놔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바뀌어져 있어야죠. 왜냐면 평생학습관 사용료 전액 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근데 문제는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용료 전액 감면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천안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시책이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예우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게 다 감면되어야죠. 여기만 감면된다라 그래버리면 안 되죠. 다른 데 사용료 뭐 박물관이나 어떤 부분도 다 감면이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용료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감면이 들어왔다라는 건 시책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 뭐 예술의전당에도 사용료 감면 부분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죠.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들어가는 부분에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딱 여기 평생학습관만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기가.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연구해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선홍
김선홍위원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228페이지하고 227페이지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주위원
223페이지에 9조3항에 보면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시장이 사용신청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명시하였는데요. 시장이 사용신청 취소에 신청자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게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당한 이유가 행정부의 어떤 업무미스나 아니면 이런 절차나 뭐 좀 행정의 어떤 그런 잘못을 원인제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앞에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혼선이 없지 않겠나…. 왜냐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거를 비용을 받으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좀 이걸 중단이 되거나 신청에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을 때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사용신청 취소, 이 취소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신청자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대부분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유권해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러면 시장이 책임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내가 이거 취소당했는데 그럼 나 100분의 50 이거 반만 받아야 돼?” 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우려가 있으니 지금 이 법 조항의 취지는 그 책임의 상당한 이유가 신청 당사자에게 있었을 경우 이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취지잖아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신청 당사자 아니고요. 신청자, 사용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신청했는 당사자. 내가 신청했으니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제6조에 보시면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차라리 ‘신청취소 사용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주어를 넣어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면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은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호 본문 중 ‘취소하고 시장이 사용 신청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취소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와 관련 별표2 제1호 사용료전액 감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43쪽 의안번호 3521호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직업기초교육을 통한 취업,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장애인평생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사항으로는 민간위탁금을 5년간 10억 9,500, 연간 2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법제심사는 별도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1일 2021년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서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21호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장은 위원회 여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를 장애인을 여기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은 2명 이상 포함하여야 된다라고 수정하는 건 어떠실까요? 왜냐면 장애인평생학습인데 1명 이상이라니까 여기는 마지노선이 1명까지는 …. 1명만 포함해도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위원회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분은 한 분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 조례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조례 전부개정이면 그래도 2명 이상은 들어와야만이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1명이라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보면 이 위원회에 관련되어서는 1명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믿어봐요.
선홍
김선홍위원
믿어요? 한두 번 믿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렇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장애인분들에 관련해서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중에 1명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저는 2명 정도 해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3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단체 대표 또는 해당업무담당자라고 했는데 항상 해당업무담당자, 해당업무담당자라고 했는데 여기 단체 대표들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위원회 들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 문구는 그냥 원안가결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난번 보니까 장애인정책토론회 최종보고회에 보니까 장애인님들 우리들보다 말씀도 훨씬 잘하고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열 사람 몫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지금 두정동에 설립이 되어가고 있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2022년 6월달에 준공 예정인가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건물은 7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거기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건물입니다, 2층에.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조례는 우리 여기 계신 박남주 위원님이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늘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또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두정동 그…. 두정동 몇 번지죠?
선홍
김선홍위원
(마이크꺼짐) 두정동 342요, 343….
월영
김월영위원장
거기에 또 설립을 LH에서 1, 2, 3층까지는 사실 기부채납을 하고, 또 3층부터는 LH아파트인가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행복주택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임대아파트. 그걸 놓으면 한 300세대, 400세대?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288세대로 이렇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288세대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때 400세대로 했는데. 아, 그러면 평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288세대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288세대, 네. 그때 당시 그 장애인평생교육팀장이 임익렬 팀장님이라고 해서 저하고 그 부지도 성정동에도 비어있다 그래서 찾아다니고 정말 여러 가지 임익렬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앞으로도 이렇게 더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님, 15명 이내기 때문에 7, 8명 가기 때문에 한 분 쓰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에 딱 1명 이상이니까 1명만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꼭 한 분밖에 안….
박남주위원
2명을 명시해버리면 7명 중에 2명이 또 장애인….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2명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되는 건데. 14.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위원장 제의)
17시 25분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 추가 및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의사일정 제15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5호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미래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원 중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535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