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육종영·정병인·복아영·권오중·박남주·이교희·안미희·유영진·이은상·김철환·허욱·정도희·김행금·엄소영·이종담·김선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천안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민간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정원박람회의 육성, 개최 및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492호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2군데가 지금 조례를 제정이 돼 있고요. 전국에는 지금 31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지금 조금 늦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충분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안시에서 이 조례 전체 개정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소 늦은 점이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늦은 점이 몇 년 정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늦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셔요.

지금 정원사업이나 정원 쪽에 조례 관련 법률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는 2020년경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늦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년 정도면 크게 늦은 것은 아니고 지금 시작단계인데 이 시작을 하면서 주변에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시민의 소리를 혹시 들어본 게 있는지요?

지금 일례로 지금 올해 시민정원사를 모집해서 운영을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 반응은 지금 저희가 15명을 교육생을 모집을 했는데 참여가 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추첨으로써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생 모집을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이 다 됐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서 경쟁이 세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육생들한테는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직원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봉사 교육생이 되는 거예요?

채용이…. 시민정원사 모집·운영 부분은 채용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1회에 저희가 15명 중 14명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생이 어떤 자문위원 격을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위원….

하고자 하는 파트가?

자문위원까지는 아니고요.

안 되고….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기술도우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 그런 것…. 그 정도….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신 거예요? 연령대는 필요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남녀도 관계가 없고?

예.

지금까지는 우리 천안시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다소 늦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열다섯 분의 이분들과 교육생과 우리 천안시 공원과에서 모든 자문을 같이 도모하고 바람직한 일이 무엇인가를 늘 가져서 지속적으로 가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천안시의 정원문화에 관계돼서는 상당히 민감도 하지만 꼭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 포괄적으로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면 더 확산이 될 것이고 천안시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볼 때 시간이 갈수록 문화가 바뀔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정원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고, 좋은 조례가 많이 발의됐는데 발의해 놓고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보셔서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과장님.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조례의 후속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크게는 2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정원사…. 시민정원사를 육성하는 거고, 그 시민정원사를 통해 가지고 지방정원을 만들어 내는 그 사업들까지 이어져 나가야 할 텐데 산림청에서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공모에 접수한 적 있나요?

지금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원 쪽으로 해서 우리 실내 청사에 실내 조경하는 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10억을 들여서 실내 조경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정원 쪽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응모나 사업비를 따와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민원의 성향들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대한 요구라든지 민원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이 정원사의 기능과 역할들을 교육시키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산림청에서 지방정원을 계속 공모한 거는 똑같은 정원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들, 역사적 특성일 수도 있고 그 지역만의 역사적 특성일 수도 있고 또는 지리적 특성일 수도 있고 또는 환경적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천안에 맞는, 천안의 지방정원을 설계하고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정원사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좋은 조례를 통해서 후속 사업들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추후에 지방정원…. 천안시만의 천안 지방정원 조성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정회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시간 아끼려고…. 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배성민 의원 소개로 제출)

과장님, 4개 단지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4개 단지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요, 천안 임광아파트가 교체를 했고요, 3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 신세계 아파트 1개 단지 1대를 지원했고요. 2021년도에 신부 극동…. 해서 2대 승강기 교체를 했고, 성환 골드맨션아파트 승강기 교체 2대 이렇게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당동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서민들 아파트, 예를 들어서 7단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생활하시는데 이런 데는 필요한데, 우리가 굳이 불당동 같은 데에 큰 평수….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해 줘야 되냐…. 그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원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보면 서민 아파트….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를 여쭤본 건데….

그리고 잘 사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잘 적립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교체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민 아파트, 진짜 힘들고 어려운 아파트는 꼭 해 줘야 하지만 그거를 기준이라든지 정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고 조례가 되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근데 이걸 모르는 주민들도 각 아파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홍보가 덜 돼 있었다. 승강기 지원 조례를 해 주는 부분에서 문턱이 높았을 것이고요. 그 문턱이 ‘높았냐?’, ‘낮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다만 노후화된 기준의 아파트들, 또 수선충당금으로 이거를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해 오다 보니까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규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는 건 시에서 어떤 면을 보면 ‘홍보가 조금 다소 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방금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짚어보셨지만 꼭 특정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평수도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기준에 승강기…. 지금 승강기를 한번 설치했을 때 몇 년도에 이걸 교체하는지 그 조항에 있지요? ‘몇 년 된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이걸 해 줬는가?’ 그 조항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년도로 돼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르면 15년마다 교체 주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5년마다 교체 주기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걸로 보조를 해 줬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광아파트, 신세계, 신부동 극동, 성환에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이지요?

그 외에는 장기수선 계획서에 따라서 충당금을 적립을 했거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른 아파트들은 진행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후의 아파트들은 적립이 안 된 아파트들이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배성민 의원님께서 이 청원을 받아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 관리 조례에 이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다 보면 모든 아파트들이 15년 이상 넘은 분들이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하고 이걸 앞으로 내겠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 줘야 또 맞고, 맞는데 15년이라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15년 돼서 우리는 교체를 했는데 ‘15년 후에 또 이러네’, ‘또 해 달라’라고 들어왔을 때는 30년 된 아파트하고 기준을 볼 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어요. 다소 잘못 비춰지면 순위를 정해서는 물론 하겠지만 이 순위도…. 순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디는 더 하고 어디는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위에서 공정하게 천안시 전체가…. 신규 아파트들은 아닐 테고 어떠한 규정을 나름대로 우리 주택관리에서, 주택과장님 쪽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균등하게 가지 않을까.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두 번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볼 때 가산점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공정하게 배분이 가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요, 관리지원사업 항목 속에 승강기 교체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마다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가 각각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인도를 교체한다든지 했을 때는 인도 교체비용으로 가다 보니 승강기 교체 부분이 소외되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신청이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승강기를 우선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등등 그거를 우선순위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입대위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항상 보면서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승강기로 조례가 돼 있으면 승강기는 승강기로 와야 되고 보도블록은 보도블록으로 가야 됩니다. ‘보도블록을 1,000만 원어치 했으니까 승강기 비용에 지원을 조금 해 준다’ 이러면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분리를 해서 해 주되, 승강기로 순서에 입각해서 들어올 때에 거기에 대한 기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도블록은 따로 해야 되고 당장에 허물어진 것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별개로 시에서 해 줄 수가 있다면 그건 별개로…. 별개로…. 그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로 가야 맞습니다. 이거를 보도블록으로 간다 해서 거기에서 접목된다는 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요. 별개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래된, 노후화된 저수조 탱크 지원 조례도 저수조로 가야 되는데 ‘보도블록에 혜택받았으니 늦어진다’라고 하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맞지 않다. 그 부분을 과장님 꼭 명시하셔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요. 승강기 예산, 저수조 따로 예산….

예, 그러려고 하면….

노후화된 보도블록과 자질구레하게 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항목, 이렇게 묶음을 따로 하셔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것이고 홍보가 똑바로 되지, 제일 지금 금액은 저수조 탱크하고 아마 이 승강기예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당장에 어떻게 되고 한 것은 아주 극하니까 그런 부분을 균등하게 조례를…. 조례에 있고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야지, 뭉뚱그려서 10억을 세워놓고 ‘이거에서 합니다’라는 건 혜택이 안 가죠. 승강기 조례 따로, 거기에 대한 예산, 금년에는 얼마. 이거를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지원해 주는 게 균등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상태…. 우리 천안시 조례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리지원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비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그래서….

별개로 나누시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한번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기초 같은 데는 승강기 지원대상 항목 중에 승강기 교체 부분을 별도의 항목 속에다가 금액을 조금…. 금액을 크게….

그렇게 잡으셔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별도의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수조도 그렇게 하셔서 별도로 해야지, 뭉뚱그려놓으면 주택과에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많이…. ‘지원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원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갔네’ 이렇게 되니까 별도로 항목을 넣어야 예산도 깎이지가 않고 예산서에서도 이해가 빠르고 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있는 거고, 이 조례에 있는 걸 또 받아주는 청원이 있고 하면 잘돼야 되죠. 예리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인식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까지 지원된다고 하면….

도비 매칭이 되면 더 좋지요.

예, 너무 좋거든요.

천안시 지금 도의원들이 열 분이 계시는 데 다음 9대 때는 열한 분이 늘 수도 있는데 도비 많이 받아오고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안전…. 안전이 승강기가 안전이고 저수조도 안전이잖아요. 모든 게 안전이지만 금액이 제일 큰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이왕에 조례에 있는 것 지원을 해 주려면 시민들한테 깔끔하게 깨끗하게 흡족하게 해 드려야 맞죠. 그게 제일 안전이 큰 겁니다, 공동주택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건 어느 아파트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천안시 전체가…. 균등하게 가는데 그 연식을 15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아요. 15년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 준다 하면 발 빠른 분은 네 번까지 받을 수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잘 세우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가 노후가 돼 가지고 관리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체 공동주택 경비가 나와도 매칭을 못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거를 마련하느라. 법적으로 이건 21년 해서 최대한 23년? 그렇죠? 23년까지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1년은 부품이고요. 거기 승강기에 대한 부속품들 이런 부품들에 대한 교체가 21년으로 돼 있고, 그냥 단순히 승강기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는 15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전면 교체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 장기수선 계획에보면….

여기 보조금 나간 게 보니까 지금 이것도 공동주택 경비로 나갔었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관리지원 사업비 항목으로 나갔죠.

그렇죠. 이분들이 승강기 항목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대당 5,000만 원인데 2,900, 3,000, 6,000만 원 가지고 1대 정도 겨우 교체할 비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자부담금….

지원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어떤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땅값 1,000만 원 이상 되는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냐. 땅값 500만 원도 안 되는 아파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냐.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여기 이 자료에도 보듯이 거의 지금 한 500개 단지…. 그죠?

예.

500개 단지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드려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아진 걸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개인이 몇 십만 원씩 갹출해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돈 1만 원이라도 관리비 외에 내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상황이고 해서 저도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진짜 천안시가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 아까 473대가 교체해야 될 대상 수인데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 이거를 천안시 전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그래서 잘 사는 아파트들은 한번 저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가지고 교체비용을 한번 적립을 해 놓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거를 아파트들이 공개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현황은 입대위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속에, 내는 비용 속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립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승강기 교체할 때 쓰는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네, 배성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에 대한 교체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청원의 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나 천안시에서는 2019년부터 천안시 조례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로 사업 신청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행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천안시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분석하여 세부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권오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 건은 권오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의안번호 제3522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개정 이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네 번에 걸쳐 일부 개정된바,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문구를 정비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61쪽입니다. 조례 제4조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조례 제9조제9호를 신설하여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변경 시 건립주택 세대수의 30% 이내 증가하거나 또는 10% 이내의 축소를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을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별지 제17호서식 및 동의서 별지 제18호서식을 신설하여 입안 제안 신청이 표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조례 제11조의3을 개정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의3 및 조례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재건축사업 및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법령상 상한 비율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보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522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과장님, 2번 주요 내용에 보면 ‘나’번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 추가에 ‘주택 건립 세대수’.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경미한 변경일 때 ―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지만 ― 30% 이상 증가하거나 10% 미만의 감소와 축소할 때 그런 것을 우리에 위임을 뒀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다가 한 것입니다.

262쪽에 제일 상단 부분 2번에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재개발의 구역이, 재개발한 구역이 그렇게 노후·불량주택이 건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례로다가 노후 건축된 연도가 20년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그런 것 상관없이 노후·불량 주택 수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동의는…. 이게 요건입니다. 올렸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이런 요건이 안 되면 주민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전 진단을 합니다.

안전 진단해서 그거 판단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노후·불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깐만 추가로 하나만…. 과장님, 안전진단은 각 세대마다 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진단은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구역 내에서 저희가 안전 진단합니다.

시에서?

네.

자부담 이런 것 없이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부담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신청자가?

네.

100% 다 신청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하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렇게…. 재개발할 경우에 일단 지금처럼 요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령 특정지역을 집기는 그렇지만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구연수가 2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안전 진단했었을 때 자기들이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은 거기서 원인자부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팀장님. 자부담 100%인가 아니면 비율이 있나 그것 좀 한번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을 여러 번 중복돼서, 누적돼서 넣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1차 변경, 2차 경미한 변경, 3차 경미한 변경….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것 말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30% …(청취 불능)… 경미한 변경을 해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외 정비계획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10%, 대개 10%거든요. 10%의 큰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비계획의 10% 범위 내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경미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는…. 저희가 6조에 9항이죠?

네.

저희가 6조에 9항을 신설하는 거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9호?

예.

9호를 신설하는 건데 이 9호는 그니까 주택건립의 세대수를 100분의 30 이내로 증가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전제조건이 그 앞에 ‘건축계획의 범위 내에서’라 함은 실시설계 인가받을 때 허가받았던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이거를 건들지 않고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세대수를….

여기서는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는 따로 두지 않고 다만 세대수만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하거나 100분의 10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경미한 변경으로 두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중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적에는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둠으로써 정비계획을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혼돈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세대수를 100분의 30 이내로 증가를 시키는데 기존의 정비계획상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10% 이상 변동이 될 수도 있나요?

제가 답변한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적률 한도 내에서 용적률의 한도 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증가하거나 100분의 10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

법정 최고 용적률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허가 용적률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그게 10%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용적률을 실시설계 인가받은 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 규정이 되네요, 절차적으로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거는 평형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4’로 했다가 84형으로 바뀌면 세대수가 증가하잖아요. 건축 연면적은 변화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83’에서 ‘104’로 가면 세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계획 외곽에 있는 용적률, 견폐율의 변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러면 가장 좋은데 요즘 혹시나 천안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좋아서 최대한 법적 테두리를 범위 내에서 편법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혹시나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360쪽, 2항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과장님. 그동안은 재개발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75%였잖아요.

재개발하려면 그동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그다음에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92쪽에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의 제안을 할 때 당초에는 70%였었는데 이걸 이번에 우리 조례를 바꾸면서 3분의 2로 이렇게….

그 70%는 없어지고 면적…. 건축물 총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대흥4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일명 쪼개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 수는 작지만 면적은 80%예요. 근데 저쪽은 반대로 인원은 80%지만 면적은 20%예요. 그래서 이게 또 건축물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대흥4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쪼개기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을 할 때 그런 사항인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262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262쪽 2항.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이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이 제안을 하는…. 제안을 할 때 여기를 한 3분의 2, 토지 면적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고, 조합을 설립할 적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다음에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거라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을 위한 주민이 제안을 하는 그런 사항인 거고 아까 얘기한 대흥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정할 때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고 시가 정할 수도 있었을 때 그런 사항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흥4구역 거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낼 적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이 2분의 1 이상을 요청을 해야만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흥4구역이 재판 중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심까지 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좀 개정하고…. 개정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세세하게 이렇게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대흥4구역 같은 경우는 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 서식의 일부 요건이 미비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2심에서. 또 하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일부 친권자하고의 그런 관계를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3심을 통해서 대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도시 및…. 도정법이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오면 저희도 좋은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국토부에 가서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지금 패소했지요?

예, 2차는 패소했습니다.

거기 보면 대법원 판결이, 2차 판결이 95% 정도 대법원에서 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바뀔 확률은 불과 10%도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대법원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많은 데미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정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맞습니다. 1심은 천안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은 패소했는데, 그 쟁점이 아까 얘기대로 도정법에서…. 도정법에는 분명히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지상권 등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는데 여기에서는 2심에서는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분명히 법에 위배되는 사항…. 법과 다른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친권자 서식을 갖춰 오면 일부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1심에서는 인정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법에서는 그런 1심과 2심을 다시 판단을 명확히 해 보면 제 생각으로는 1심의 판단이 더 옳지 않은가. 그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24호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위탁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중 ‘협약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며’를 ‘협약을 체결하고’로 하여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524호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협의 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며’ 삭제한 사유가 뭐지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3차 자치법규 기획 정비를 하는데 이거는 불필요한 규제다. 공증 의무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공증이라는 규제를 넣어 갖고 민원을 부담을 줬다 이런 저기를 해서 규제하라고…. 규제를 해제하라고 나온 겁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공증을 꼭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공증을 하냐?’ 이런 저기입니다. 협약서 공증하는 데 약 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를 없애라’ 그런 규정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2019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천안시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수·위탁을 체결했는데 나사렛대학교의, 일방적인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파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오히려 공증하는 게 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 굳이 있었던 거를 폐지하는 사유가 없었던 거를 지금 삽입해야 될….

공증을 안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협약관계의 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는 건데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저기를 넣었다. 그니까 이거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이런 공증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협약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한 규제다’ 그래 갖고 전국적인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때도 2019년도에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외국어교육원을 신청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때도 처음 있었던 사례예요. 천안시하고 위탁기관하고 계약기간 전에 계약이 파기됐던 건 처음 있었던 사례인데,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은 굳이 있었던 거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삭제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의안번호 3523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형 환승할인 시행 및 재정지원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환승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 및 기관 등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형 환승할인 적용대상, 적용방식, 할인액, 시행일 등을 합의하였으며 환승할인 재정지원의 부담 주체, 재정지원액의 변경사항 등을 합의하였으며 환승할인 정산방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시민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환승할인을 추진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523호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단장님, 위원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쟁점이 되는 가운데 부분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의 워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당초에…. 당초에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동의안…. 의회에 제출한 걸로 보면 5조부터 8조까지가 중략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조율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략으로 표시가 됐던 부분이고 나중에 협의가 완료된 공동합의문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참조〕 ·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천안시·한국철도 공동합의문 그리고 각 조문별로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1조 적용대상에 보면 천안 시내버스는 천안시 관할의 시내버스고, 2번은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는 경부선과 장항선을 구분해 달라는 한국철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간을 세분화해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2조는 할인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100% 부담한다는 내용이고요. 3조 적용방식은 천안 시내버스 하차 이후 30분 이내에 환승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고요. 참고로 저희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은 45분 이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조 정산 지급의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기본운임으로 산정한다는 이 내용은 철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여객에 대한 구분에 의해서 기본운임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기존의 수도권 정산시스템하고는 별개의 우리 천안형 환승할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정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2항은 지급기한은 발생일로부터 3일까지로 정했는데 이 내용은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는 결제 후 다음날 티머니에서 정산을 하는데, 저희는…. 천안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산시스템으로 오는 데이터값이 티머니로 가는 그런 날짜가 하루가 더 추가가 돼서 처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면 그 결제가, 결제된 금액이 다음 날 티머니에서 각 배분 기관에다가 정산돼서 배분되는데 천안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원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이 0원으로 결제가 돼서 데이터 값으로만 티머니로 가고, 그 티머니로 간 데이터값을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기한이 3일로 늘어났다는 거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5조에 시스템 개발에 관한 비용은, 천안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돼 있고요. 이 사항은 철도와 관련된 연락운송기관, 11개 연락운송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고, 철도기본법에 보면 이런 별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요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금액은 시스템 개발비로 34억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6조에 시스템 유지에 관해서는 1항은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 2항은 정병인 위원장님이 지난 시정질문 때, 10월 27일 시정질문 때 짚어주셨던 내용처럼 이 시스템에 관해서 저희가 원시 데이터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또 검증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조 사업의 지속에 관해서는 2항에 보면 전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요청하고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은 환승 이용자로부터 수수한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점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3항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분리체계 유지는 이게 현재는 천안시에서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편입을 못한 상태인데 천안시가 사실은 환승이 필요로 해서 수도권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같이 참여를 못했지만 사실 철도에 관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후에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편입을 필요로 할 때는 천안시가 아닌 충남도에서 일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조는 ‘시행일은 202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 사항도 연락 운송기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0조 세부 규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조항을 만들었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철 환승이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하는 거에 처음에 난색을 표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하기로 됐는데 지금 거의 구두상으로는 하기로 된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충남형하고 수도권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 대광위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카드사에서 처음에 3개 회사만 참여했지요? 신한, 우리, 하나?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카드회사에서는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카드 공모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30%를 마일리지로…. 마일리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근본취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도보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그 마일리지를 다시 현금화해서 교통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 마일리지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20%하고 카드사에서 10%를 더 추가로 지원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에서도 이게 신용카드의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카드사가 사업하는 분들인데 이 사업에 큰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다른 카드회사도 아마 같이 처음에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회사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드를…. 요즘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봤을 때 카드를 알뜰교통카드로 바꾸는 순간 그 카드만 사용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고려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1인당 카드 사용료가…. 카드 사용액이 1,700만 원 정도로 사용하는데, 한 카드당, 평균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카드 수수료를 1% 내지 2%…. 높은 건 2.5%까지 있고요. 낮은 건 1.2%까지 있는데 만약에 낮은 숫자를 1.2%를 적용한다고 해도 1.2%를 만약에 10만 명이 사용한다고 하면 한 250억 정도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50억 정도가 카드가 바뀌는 순간 수수료 자체가 이 카드사에서 저 카드사로 옮겨가는 거죠. 그니까 기존에 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카드회사에서 250억이라는 수입이 있었는데 알뜰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250억이라는 카드 수수료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알뜰카드 발급하는데 저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체크를…. 알뜰카드 발급하는 데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요?

네?

알뜰카드 발급 받으려면 따로 비용을 내야 되지요?

카드 발생…. 카드 수수료….

저희가 카드 연회비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연회비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야 됩니다.

알뜰카드도 연회비가 있지요? 일반 신용카드마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이용하는 분들이 7만 5,000명이라고 저번에 했었었나요? 1주일에 두 번인가, 한 달에 두 번 이용하는 분들이 7만 5,000명이라는 자료를 특위 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85% 정도가….

17만 명….

86%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6.3% 이분들은 알뜰카드를 새로 발급하기 위해서 1만 3,000원이나 1만 5,000원 정도를 다시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충남형으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다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따로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연회비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 자료를 봤어요. 천안시 16년 묵은 숙원, 광역단체 천안버스 환승할인제 도입. 16년 묵은 사업이 이제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은 이거를 다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충남 알뜰형카드와 수도권 전철 환승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16년 동안 숙원사업이 이제야 해결될 것 같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아영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말씀 듣기로는 협의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율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중략으로 이렇게 부의안건에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전철과 환승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온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계속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해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희 최대의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당초에는 2022년 1월 1일자로 개통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수도권 전철 연락운송기관과의 협의 때 다른 역의 개통이라든가 저희 천안시의 환승개통 날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3월 19일로 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사실은 합의도 이루어 내야, 사전에…. 이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문이 만들어져야만 연락운송기관이나 관련 티머니나 로카에서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 기간이 조금 짧았던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행일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의안건이 회기 시작하기 전에 7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분들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협약서를 처음에 비공개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에게 불리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좀 어렵다가 최근에서야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가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 공동합의문에 관련돼서 사실 이 중략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합의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야 막 받아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아쉬움도 남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공동합의문에 대해서 당초에 초안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입니다. 공동합의문에 과장님, 공동합의문 뒤편에 ‘변호사 이동환 법률사무소’ 자문받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며, 왜 받았으며,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셔요.

알뜰교통카드를 적용함에 있어 알뜰교통카드를 채택할 당시의 공모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 문제점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하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는 해 봤지만 그게 사실은 불분명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이 공모절차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인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하나로’ 법무법인에서 답을 한 거에 보면 네 번째 페이지에, “기존 공모사업 선정자와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것은 효율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공공계약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니까 기존의 공모사업은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이거와 별개의 사업인 환승에 관한 사업을 공모절차 없이 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업무를 덧붙인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모절차가 기존의 공모선정자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답을 받아본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장 5쪽에 보면 노란색 표시로 돼 있는 부분과 같이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미참여 카드사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고 과장님이 느낀 점은 뭐가 있어요?

알뜰교통카드는 환승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 이 자료가 온 게 11월 18일자로 회신이 온 거거든요, 날짜가. 그러면 우리 247회 제2차정례회 시작이 된 게 11월 21일 어제 시작해서 오늘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불과 이 사이에 급하게 이걸 자문을 구했는데 과연 과장님의 생각이 여기에 비쳐진 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거를 우리 천안시의회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여기에 넣은 건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또 1가지…. 하고 많은 변호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환 변호사를 택한 건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이걸 미리미리 검토해 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의회에 말씀을 하시고 절차를 밟아갔더라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가 한 말씀씩 하신 그런 우려가 전혀 없을 건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11월….

18일 날 왔어요, 날짜가.

아니, 10월 말에 자문변호사 세 분께 답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법무법인 하나로’에서 온 답은 11월 5일자로 온 거고요. 11월 5일자로 이 시기에 1차로 3군데를 요청해서 답을 받았는데 ‘법무법인 하나로’ 외 2군데에서는 11월 5일쯤에 온 거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두 분 변호사님한테 추가로 요청해서 온 답이 우선은 이동환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온 답이고요. 아직 1군데에서는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보충자료로 충분한 의견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봐져서 처음에 3군데를 했다가 추가로 2군데를 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 총 한 달 동안 사이에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말씀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동환 법률사무소에 다시 해 봤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네, 처음에….

두 분을 하고 석연치가 않아서 이분한테 마지막 하셨다는 거예요?

1차로 3군데 자문변호사님한테 답을 받았고요. 2차로 해서 2군데에 추가로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동환 법률사무소에서 온 답입니다.

이거 자문 구하는데 이거 무료로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일정 수수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있지요? 무료로 자문을 받은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걸 받아보시고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받기 전까지는 어떤 결심이셨어요? 이걸 마지막 받기 전까지는 과장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으셨는가….

받기 전에는 사실 의문이 있었던….

어떤 게 옳은가…. 이렇게 추진하는 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한번 아쉬운 게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회기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다 검토한 거를 의회에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들 앞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산을 주면서 지난번 예산 줄 때 우여곡절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의 과장님의…. 아니, 단장님의 그 모습. 이것만 깎지 않고 세워 주신다면 이해했던 그 각오의 말씀에 여기 계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단장님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습과 결정적인 태도에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산을 받을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놓으시고는 그 이후로는 어떠한 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산을 세웠으니 ‘이건 그냥 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서두에 배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철저하게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중요하니까 동의를 구하라는 명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려 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단장님하고 팀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고 노력하신 거 누구….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전철 환승과 관련돼서는 어떻게든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부 다 동의하거든요. 그 절차와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의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싶고….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절차라든지 내용이 좀 전달에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단장님이 3월 19일 시행일자만 못이 박아져 있으면 시스템 개발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은 11월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가 돼도 어떻게 보면 늦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합의문에 대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조율이 됐다면 실은 시장과 또 의회의 동시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하러 올라가는 중이라도 핵심사항이 무엇이고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율하거나 사전 설명하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 싶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이렇게 며칠 남겨놓고 긴급하게 긴박하게 올라가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긴박한 쟁점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천안시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왔나요?

이 합의문의 주요내용 중에 서울, 경기도, 인천, 한국철도가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합의 주체가 거의 서울시하고 한국철도 쪽으로 중심이 모아졌었는데 경기도하고 최종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구에 관한 합의보다는요, 중간에 도장을 날인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작은 것 가지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러면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거와는…. 사실 경기도하고 일단 협의가 덜 된 부분은 사실 협의서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절차상에 조금 저희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하려고까지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할인액 변경에 관한 부분을 서울시나 철도공사 쪽하고 말 그대로 토씨 하나 가지고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크게 이런 부분들이 큰 문맥상의 크게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있었던 부분보다는 말, 단어 하나하나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 한 달 전에 제가 봤던 초안하고 지금은 많이 몇 가지가 바뀌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바뀐 건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워딩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통합환승 손실 보전금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소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쟁만 하고 있나요? 그건 아시죠?

소송하는 것 같은데요.

손실 보전금의 비율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지요?

네.

그 내용이 뭔가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서는 통합 거리 비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협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게, 거리 문제로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초승요금을 1,250원이라는 딱 단일 숫자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배분 시스템, 정산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그런 데서 광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그쪽은 통합요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거랑 별개의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부담금을 더 주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통합환승 요금제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체계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조금에 대한 원가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정질문에서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지적한 사안들이 몇 가지 반영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7조 2항의 환승할인액을 전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환승할인액 변경을 사전에 요청하고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은 환승이용자로부터 수수한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환승할인액이 1,250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나중에 버스요금이라든가 전철요금이 변경됐을 때 그때를 가정하고 환승할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만약에 환승할인액이 1,250원보다 기본요금이 높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 차액은 환승 이용자로부터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6조의 시스템 유지에 관해서도 보완한 사항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제가 요금에 대한 통제권이 없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충분하게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7조 2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아마 7조 2항을 넣으면서 경기도라든지 서울시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 내용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4조 1항에 보면 기본적인 저희의 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아까 운수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1,250원에서 1,500원으로 기본요금이 상승되면 당연히 환승되는 보조금도 기본운임인…. 기본운임을 기준으로 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우리는 1,500원으로 올리는 것 인정 못하겠다’, ‘인상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7조 2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근데 마치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천안시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읽어볼게요. “천안시가 환승할인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환승할인액 변경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1,250원만 부담하고 인상분은 환승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자’라고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항에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주체의 사전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승할인을 바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일로부터 손실 및 비용은 다시 천안시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합의 안 해 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경기도나 서울이나.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금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부담할까봐 또는 우리가 밖에서 기본요금을 다 부담해 줘야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운송원가 아시겠지만 한 번 환승할 때마다 100%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 있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100%를 비용을 하고 나서 가겠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절대 환승요금 체계 안으로 들어온 걸 절대 반대하는 거고 기본요금 100%를 우리에게 내고 ‘아쉬우면 너희들이 와라’라는 의미인 거고요. 또 하나 배성민 위원이 운영비와 관련돼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보전금 말고요. 5조에 보면 시스템 개발비가 있잖아요. 정산시스템이라든지 단말기 등 개발비용. 이게 첫 개발비용이 34억이 드는데 그 이후에 추가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고정금이 아니라. 그거는 6조에 시스템 유지비에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인력비와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항의 수도권 전철의 수도권 외의 구간, 시스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천안시가 변경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 외에서 다른 노선에서 시스템 변경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천안시는 천안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혹시 천안시 관할에서…. 천안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이라는 것. 이게 개념 범위가 무엇이고, 거기에 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는 관련 시스템이 역무 시스템하고 별개로 정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서 조금이라도 시스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을 다시 재변경해 줘야 되는데 자부담 내서 너희들이 관리하는 건 너희들이 바꾸라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철도청이나 코레일과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시스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에 크게 처음부터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약이라는 게 토씨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굳이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요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1,250원에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와 우리가 50 대 50으로 분담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관련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 적극 협조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하나, 아까 우리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가지고 환승을 했을 경우에 ‘계약상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입법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광위는, 대광위와 충남은 그러면 계약상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던가요?

우선 대광위 입장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지는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니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거를 대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그쪽에서 대광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광위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구두로 얘기한 거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부담이 있었고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도 대광위는 업무협약에 관한 주체가 되는 거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천안시로서는 만약에 발생된 문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대광위가 업무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왈가불가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적 해석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특정 3개 카드사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했으면 그리고 다른 카드사가 제한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배제했으면 큰 법적 소송에 걸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공모는 열어놨거든요. 그 사람들 스스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대광위에서도 재계약이나 추가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천안형으로 갔을 때에 우리 특히 환승과 관련된 보전 비용이 1년에 약 62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68억, 62억….

네, 그렇습니다. 6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뜰카드로 갔을 때에 현실적인 보전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물론 숫자상으로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교통카드든 어쨌든 같은 숫자가 환승을 이용한다고 보면 62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85%인 점을 감안하면 알뜰교통카드로만 했을 경우에 그게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보다는 작을 거라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아마 많이 작을 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80%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과 고민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천안형 환승이라는 것 자체가 수도권 전철 환승과 틀리게 기존의 수도권 전철 환승체계를 이용하던 그분들하고 다른 체계로 가는 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될 그런 것들…. 물론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천안형 환승 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1가지만 여쭤볼게요. 9조에 시행일이 있는데 저희가 합의된 건 3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3월 19일 날 시행할 수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시스템이 완전 개발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3월 19일 날이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그거를 검증하는 시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3월 19일까지 시행을 못하면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예 시행을 못하는 건가요? 날짜를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날짜는 조정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의 질문의 취지를 잘….

네, 일단 날짜가 잡혔는데 3월 19일. 경우에 따라서 3월 19일에 잡혔는데 경우에 따라서 3월 19일을 못 지켰을 경우에….

누가 못 지켰다는 얘기지요?

양쪽 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가 날짜를 못 지켰든 ‘3월 19일 날 개통 못했다. 못할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다음 일정이. 예를 들어서 ‘4월 달 이내에 날짜를 새롭게 협의해서 잡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못한다’, 아니면 ‘신뢰에 문제 있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면 ‘내년에 잡을 수 있다’ 그런 일정들이 있냐는 말씀…. 왜 3월 19일 날 날짜로 확정된 건가요? 아마 그거하고 연동돼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2월 18일 날 마지막 역이 개통하는 역이 있거든요. 그게 ‘진접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선이 개통하고서 그다음 일정은 3개월 동안 새로 개통되는 데가 없어요. 중간에 연락운송기관에서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개통하는 역을 없애…. 일정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천안역 개통을 위해서 올인(all in)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개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 천안의 시스템 개발에는 철도…. 코레일에서 우선은 제일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은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역, 그러니까 공항철도나 다른 조그만 기관에서는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 일단은 3개월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잡은 거고요. 다른 역이 개통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역의 상황을 또 회의를 통해서 날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월 달에 안 된다’,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의 12개의 역이 개통되는 날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추후로 밀렸을 때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2개 역이요? 노선이 아니라?

12개 역.

우리는 노선이고 거기는 역이고?

우리는….

10개 노선이다?

정산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날짜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12개 역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역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각 노선이 추가가 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 개발비도 그만큼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우리 시민들은 다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에 다 동의는 하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천안형…. 수도권 환승제가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어디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

대학생들이죠. 우리 천안시에는 11개 대학이 있어요. 그죠? 아주 이례적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대학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래요. 그래서 대학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같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그 대학을 없애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2019년도에 기숙사에 수도세 감면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건 왜냐? 지금은 우리 천안시가 교통이 좋아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천안시도 대학생이 미달되는 사태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제일 반기는 이런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시에 지금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들이 선거 나갈 때 수도권 환승을 공약으로 내걸었대요, 그동안.

저도 들은바….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사실은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우리 천안형 하는 거를 사실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야 동의를 해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나중에 가서 또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니네 우리가 기회 줬을 때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하려고 하냐’ 그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야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동의안이 잘 통과가 돼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천안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전철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코레일이나 서울시라는 벽을…. 그 벽을 뚫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