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이은상·이준용·권오중·김각현·김철환·이교희·정도희·허욱·김행금·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3호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먼저 유영진 의원님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했었어요. 최근에 성성동에 가보면 과장님 아파트 단지에 보면 방음벽이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방음벽에 독수리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투명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왜 해놨을까 이래서 보니까 새들이나 비둘기나 이런 게 가다가 부딪히지 않게끔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다니다 보면 방음벽이 그냥 투명인 데가 훨씬 더 많아서 성성동에서 “왜 이렇게 비둘기나 새가 죽나 모르겠다.” 이래 갖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를 갔더니 아이들이 비둘기나 새가 죽은 그 장소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관리소장님이랑 다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그 방음벽이 투명이다 보니까 그냥 새 이런 게 날아가다 부딪쳐서 죽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보고 많이 마음을 아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유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에서 시에서 그거를 스티커 같은 거를 해서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스티커를 우리 천안시에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부는 해줄 수 있지만 아마 거기다 붙여주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반대로 스티커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붙이는 게 어려워서 못 붙인다.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를 불러야지 되고,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세한 설명을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현재 천안시에서는 지금 여기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백…. 여기 올라가는 고가도로. 거기에다 이번에 방음벽에 점선을 칠하고 있어요, 이번에 첫 번째로. 그래서 앞으로도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 있던 거에 대해서는 언제 한다는 그런 거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점선이나 그런 걸 준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조례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좋지만 새들이 식별하기 좋게 점선으로서 지금 현재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천안시에서 이거를 자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또 해주실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부에서요, 지금 4월 달에 고시된 게 방음시설이….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조금 앞쪽에 땡기세요, 마이크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요, 4월 7일 날 시행된 고시가 있습니다.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했었거든요. 거기에 방음벽 설치 시 조류 충돌 방지의 기능의 문양이라든가 그런 방음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번…. 스티커 제작 같은 건 별도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예산 마련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붙이는 거 대해서는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든 누가 하겠죠. 그러면 그런 마련은…. 마련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실 예산 안 세워서 안 하면 조례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라도 추경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닌 게 아니라 사다리차라도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빌려서라도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방음벽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아예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거를 행정에 잘 반영해서 적용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유영진·육종영·이은상·이교희·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의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1항부터 제4항까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7호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동안 공공에서, 관에서 이런 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다가 민간 조합에다가도 이제 이런 일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주면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만약에 어렵고 이럴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죠,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 취지는 그동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설치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조합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환에 있는 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인데요. 저희가 거기는 매년 한 16억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수신면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착공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소유가 우리 천안시장이 아니고 축협….
육종영위원
천안축협….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에서 이제 그걸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그동안은 시장·군수만,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성환처럼 공공처리장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축협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천안공주낙협에 필요해서 이거 조례 한 거…. 이 조례가 하면 천안축협에서 하는…. 똑같은 거기도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농협조합으로 되기 때문에요, 천안공주낙협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축협하고 낙협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거 또 추진하는 데가 있나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양돈조합은…. 양돈조합이 돈분이 제일 문제가 심각한데 돈분은 한다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성환 공공처리장이 100% 양돈농가들 거를 처리해주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안축협에서 수신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부족한 물량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낙협에 되는 거는 100% 다 우분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분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낙협에서 하는 거는 젓소 분뇨….
육종영위원
낙농우에만, 낙농우에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낙농 젖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낙협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수신 쪽에 생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계분도 있고 축분도 있고 돈분도 있고 많잖아요, 각종 같은 동물이. 이게 처리장이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성환에 공공처리장은…. 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돼지 분뇨만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신에 들어가는 천안축협 공공처리장은 소하고, 돼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천안공주낙협은 거기 젖소농가로 이루어진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리방식이 천안축협 거는 우분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처리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안공주낙협에서 성환에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젖소 똥이 보면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사 같은 분뇨가, 묽은 그런 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똥을 수거해가지고 팰렛으로 이렇게 탄화처리시…. 탄화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동물이 많잖아요, 가축이. 가축이 많은데, 이것들을 전부 다 따로 따로…. 종합적으로는 한꺼번에는 안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천안축협서 하는 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고요. 성환 기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은 돼지만 하고요. 그리고 천안공주낙협은 젖소만 하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게 가축마다 전부 다 따로 하면 다른 조합별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는 어떤…. 물론 기르는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냄새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보면 공공에서도, 천안시에서도 나서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조합별로다가 하면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과학적으로 전체를 다 섞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 이건지 이게 먼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저것 다 처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종합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지금 단위조합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가축분뇨를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양분총량제가 도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양분총량제는 가축분뇨가 생산되는 만큼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가축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다 좋은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단위조합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거는 잘못하면 비효율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축분뇨를 그냥 어느 조합이 했든지 상관없이…. 이제 밭에다 다 못 뿌리니까, 소비를 다 못 하니까 결국은 처리장을 공동으로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꼭 필요한 건데, 이거를 구태여 단위조합별로 하게 쭉 하면 그것도 좀 효율이 떨어진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모든 가축분뇨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가축분뇨의 발효시간하고 냄새하고가 상관관계가 깊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한 연구를 위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뇨를 빨리빨리 치워주는 시스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저기잖아요, 우리가? 하수관…. 관로를 통해서 전부 다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가축분뇨는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진짜 분뇨차를 동원해서라도 치워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냄새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가축분뇨 전체를, 전체를 단위조합별로가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했던 거를 단위농협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에서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단체에서 하는 거죠. 농협에….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단체도 이제 국가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교희위원장대리
민간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민간까지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수신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천안축협에서는 돼지분뇨만 성환에서 한다고 하셨고 또 이제 수신에 새로 하는 것도 소, 돼지만 하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운영하는 거기는 돈분이나 계분이나 축분이나 젖소 모든 게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더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분뇨,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새로 지은 거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분농….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사실은 계분처리에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몇 군데 돌아 보니까. 민원으로도 들어왔었고. 그렇다면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타 지역 거를 갔다가 분뇨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좀 준다 하면, 그 당시에도 예산을 일부 준다고 했지만, 타 지역 거를 갖다 하는 거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에서 발생되는 분뇨 이런 부분들을 우선 선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나 용량이 부족했을 때 타 지역에서 갖다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일일이 담지는 못하더라도 규칙이라도 정해서 그거를 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면서 천안 거는 처리를 안 해주고 타 지역에서 갖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부분에 공감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은 천안시 축산농가에 한해서만 수거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축협 공공처리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 축종별로 따로 한 가지 종류만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천안축협에서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분하고 돈분을 같이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앞으로 아마 기술적으로 더 발전되면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모든 축종을 섞어서 같이 처리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서 집합시켜서 축종별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발의하신 조례라서 저도 공감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에 있는 그런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줘서라도 계분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타 지역으로, 우리 천안에서, 천안시에 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이나 이런 데에 가서 처리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는 또 마찬가지로 타 지역 거를 갖다가 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3502호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재정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2017년부터 충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의해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유는 1995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정책연구기관 필요성에 따라 공동출연 형태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필요시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충남연구원에 일정액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연구와 분석, 자문 등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충남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업무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활용한 연구과제는 총 24건으로 협력과제인 천안형 뉴딜정책의 핵심전략 수립연구를 비롯하여 현안과제 2건과 예비투자심사 21건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2호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1995년에 100억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보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이제 해마다 인구가 많은 데는 5,000만 원, 적은 데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총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충남연구원에서 1년 운영비가 2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220억 정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받아봐야, 뭐 별 내용이 없네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총 금액 대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총 금액 대비로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2017년도부터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시 단위 5,000, 군 단위 3,000을 출연금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100억 원으로 출연…. 설립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당초보다 뚝뚝 떨어져서 2016년도까지 1.4%로 떨어지면서 예탁이자의 수익금도 적어졌고 운영비는 연구원들의 숫자가 늘면서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자생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끝에 충남도와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교희위원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여기 예결산 같은 보고서는 천안시로 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회의 참석을 해서 같이 결산이라든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결산서가 천안시로 오느냐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따로 이렇게 도착은 안 하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안 하고 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장에 가서 듣고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일몰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결산서 오는 게 맞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갔는데, 지출이 됐는데 예결산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최근 5년간 예결산 내역 그것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타이틀이 ‘충남연구원’이면 최소한도 충청남도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처음에 어려워서 70억, 30억 분담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조그마한 시·군에 분담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협의를 해서…. 사실은 각 시·군에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거예요. 인사가 됐든 모든 거 다 도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결산 보고마저도 못 받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 충남연구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대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사실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이해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정책의제를 이렇게 제안하는 건수하고 거기에서 채택되는 비율은 어때요? 보통 15개 시·군이니까 다 나름대로 제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구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는 얼마 정도 제안하고 얼마 정도 채택이 되고 그러나요? 채택률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2017년도에 처음에 출연금 시·군에서 부담하기 시작할 때 나름 기준을 두어서 현안과제로 한…. 협력과제로 1건, 현안과제로 2건씩을 출연금이 5,000에서 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그 정도로 두고 출연금에 대한 무상연구과제를 시·군에 과제로 혜택을 드리면서 사실은 출연금 내는 금액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선연구가 1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협력과제 1건.
선태
김선태위원
협력과제 1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현안과제 2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추가로도 하고 싶으면 특별출연금을 더 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출연금에 의해서 더 연구과제를 얻는 데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우리 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 보니까…. 어디 보자…. 우리 연구원에서도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충남연구원은 하나요, 자체수익사업? 연구용역 이런 비용인가? 예를 들어서 건물임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할 수 있는데…. 더해서 사실 질의해야 될 부분같기는 한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하고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 갖고 운영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수탁과제라는 명문하에 저희가 일반용역회사에다가 주듯이 일반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예산을 자체편성을 해서 수탁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결국은 수익사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건 시하고는 관계없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특별히 관련은 없는 거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천안도 시세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하관계보다는 동반자관계라든가 서로 대등한 이런 쪽으로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보면, 저의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도의 정책하고 시하고 정책하고 약간 좀 삐걱삐걱 거리는 게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연구를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는 건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도하고 시가 어떻게 보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맞춰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더 각별하게 운영의 미를 좀 거두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추진연구과제 해가지고 협력과제 하나, 현안과제 두 개, 이게 거의 협약처럼 내지는 의무처럼 이렇게 제 귀에 들렸거든요. 그다음에 용역을 또 별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용역을 의뢰를 하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수탁과제로 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거 3건은 이제 5,000만 원을 내니까 무료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 이외에 또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탁과제라는 게 용역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용역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협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를 포함해서 용역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용역인데….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세 건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추가로 넘는 거는 그쪽에다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든지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5,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3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용역 아니냐 이거야.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서…. 아니, 뭐 협약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 또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용역인데 말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나가는 용역 세 건은 충청남도에 우선 의뢰를 하고, 결론으로 따지면. 그렇죠? 5,000만 원 비용은 그 범위에서 지불한다, 뭐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구 100만 도시 이상은 연구원을 둘 수가 있고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50만 이상 정도 되면 대도시급으로 지자체에서 인정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설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5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도 기관으로 사실은 전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도와 시·군의 공동연구원 성격으로 보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도 국회에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한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률이 지난번 올렸다가 회기가 지나면서 폐지가 됐는데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걸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건데, 구태여 따지면 그렇다.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로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과제, 수탁과제 3건이 있지만 저희가 그 이외에도 투자심사를 하는 거를 다 여기 거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거, 정식용역이 아닌 모든 거를 여기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인구가 70만으로 크고 또 충남도도 인구가 천안시나 아산시 때문에 늘어나지, 다른 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가 시가 크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무슨 정책에 있어서 마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가 절충점을 잘 찾아가지고 도하고 우리 천안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3505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기금에 예금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개 사 이상의 천안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통한 융자금 이자 지원을 받아 기업경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존속기한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5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예치금이 지금 30억인가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30억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국민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으셨는데….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국민은행에다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은행을 여러 군데 비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예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15개 시·군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도에서….
철환
김철환위원
도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운영을 하는 거고요. 도에서 해서 도의 도 금고로 도에서 정해서 지금 예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러면 도 금고가 국민은행인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 통합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여러 은행들 이율을 비교해 보니까 결코 높은 이율은 아니다. 보통 한 1.3%, 1.5% 이렇게 되는데 여긴 1% 정도 돼 가지고 꼭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전에 이율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9년도만 해도 1.65% 정도 됐었는데, 20년도에하고…. 1.2%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좀 전에 충청남도에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도 기금운용은 충청남도 도에서 통합운영하고요. 시·군별로 접수는 각 시·군에 있는 기업한테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이제 이자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지금 30억인데요. 그거로 1년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입이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체를 조사해보면 7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억을 기금을 해서 5,100만 원의 이자수입이지만 실제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7억 3,000이기 때문에 무려 한 14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좋은 거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게 우리가 남는 장사면 괜찮은데,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기금에 더 보태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받는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가면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돈을 낸다는 얘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게 1,42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천안시가 30억입니다. 타 시·군의 기금 합계가 63억이거든요. 15개 시·군을 보면 천안시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합니다. 30억이고요. 아산이 13억을 부담을 하는데요. 각기 시·군별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저희 시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7억 얼마인데 대개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해마다 좀 바뀝니까? 아니면 받던 업체들이 계속 받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은행으로부터 2년간 상환으로 해서 받는 거고요. 한 번 받았던 기업은 2년 동안 상환하고 1년간은 저기를 둡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돼서 중소기업이 잘만 성장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기간을 그렇게 정하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예금이자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잘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그래요.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만 도와주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규정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규정상 못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내규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계속 신청은…. 혜택을 받는 기업이 계속 연이어서 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는 정해놨거든요.
이교희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2년 동안에 어디 경영이 정상화된다거나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좀 늘려서라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천안시가 부담한 게 30억이고 충남 전체가 63억이라고 그랬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타 시·군이 63억입니다.
육종영위원
타 시·군이 63억?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안이 30억이고 다른 14개 시·군이 63억이고요.
육종영위원
구십…. 93억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충청남도는 1,420억.
육종영위원
아, 그럼 총 기금이 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1,500억 정도.
육종영위원
1,500?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천안시에도 100개 이상 회사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 거치, 2년 상환이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다 갚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년 동안….
육종영위원
1년 유예해주고 2년….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총 3년이잖아요?
「거치.」하는 사람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 동안에 기업이 안정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때에는 무슨 제한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것 좀 유예를 해주시는 걸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천안시가 30억을 출연했는데 이자가 5,100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혜, 혜택은 7억 3,000 정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럼 나머지 비용 차이는 도에서 다 부담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도에서 전액?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이은상·육종영·복아영·배성민·박남주·유영진·김길자·안미희·김행금·이준용·정병인·김각현·정도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산업구조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구독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3호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이득이라고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종담
이종담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구독경제’라는 게 우리 전통적인 상거래, 물건을 재화를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서비스 계약을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한 달에 이용료를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2,500원씩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좋은 물건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발생된 수수료를 최소화시켜 갖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구독경제의 시스템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전부 대기업 위주로, 또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하는 ‘쓱(SSG)’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도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이 정착화되면 이런 온라인상의 상거래가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이 구독경제라는…. 이런 아마 생소한 개념이 등장이 됐는데요. 그걸 쉽게 말하면 D2C(direct to consumer)라고 해서 직접적인 상거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를 쓰면 그 카드수수료…. 카드 가맹점수수료라…. 카드수수료가 있잖아요. 물건 사고팔 때 말고 연회원 같은 거 할 때….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종담
이종담의원
연회비라고 그러죠. 연회비.
이교희위원
연회비. 그렇죠?
종담
이종담의원
삼성카드나 국민카드나 하면 연회비 2,500원 또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종담
이종담의원
플래티넘카드 같은 경우는 1만 원인데 이것도 어떠한 소상공인에 있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구매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그거를 그런 거래를 통해서 하는데 그걸 회비를 상공인한테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용품인 생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계속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배송도 해주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죠. 그런 거에 대한 회비라든가 이런 거를 소상공인한테 지불하게 되고 그거를 또 낮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자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이교희위원
그렇죠?
종담
이종담의원
예.
이교희위원
그런 걸로다 이해를 했는데….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까지는 시장이 대부분 대기업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쿠팡이라든지 대기업 시장에 우리가 소상공인이 내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이런 뜻에서 이걸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배달웹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태계 구축을 하자, 이런 뜻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상품이 다 다를 텐데 천안시에서 종합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종담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식생활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넷플릭스라든지 음원을 들 수 있는 멜론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문 구독하잖아요. ‘신문 구독한다’는 그런 데에서 ‘구독경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일반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라든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넥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대개 대기업이라든지 대형유통사에서 해왔던 그런 유통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직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경제에 대한 우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좀 해주고 또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경우에 그런 걸 접촉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다고 하면 어느 분야다, 이렇게 염두에 둔 게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분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홍보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아, 이게 어떤 사업이구나’ 그거에 대한 우선 홍보하고 하게 되면 플랫폼 개발을 저희가 해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공공배달앱도 저희가 플랫폼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소상공인들이 했을 경우에 그걸 과연 뚫고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종담
이종담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구성에 대해서 또 이 구독경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 가까이 인식을 잘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분도 70% 이상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장에 있는 고추장 만드는 전통장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비성 있는 거,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전통장류라든지, 과일로 만든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아마 관심 갖고…. 왜냐하면 그건 주식으로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때 되면 누르면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구축하면 우리 천안만의 고유의 생산되는 제품들, 또 입장이 전통식품에…. 거기에 보면 장류들 있죠.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와 함께 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것과 오프라인에 또 로컬푸드 매장 불당동에 생기는 것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독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확실히 맞는 거 갖고 요즘은 웬만한 재화는 대부분 다 구독경제를 해가지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게 재래시장에서 상인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범주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 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정의 규정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다 포함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배달앱?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식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신문 배달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김치나 여러 가지 이런 반찬류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이 집 앞까지 딱딱딱 배달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도 좋을 거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 함께 시너지가 같이 연결되게끔 구상을 잘하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효자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제 어려운….
선태
김선태위원
기대가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한테는 하여튼 정기적인 소득도 창출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 안 가고 집에서 받아서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굉장히 좋은….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하나의 어떤 루틴이 되면,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되어 버리면 지속적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굉장히 지속성도…. 신규 매출 창출, 또 지속적인 발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8조에 4호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불, 해지,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환불이 될까, 해지가 될까, 변경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보증, 보장 뭐든지 어떤 안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누구나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주 좋은 그런 패러다임이 딱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경제 조례안이 타 지자제도 실행을 하고 있나,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사실은 전에부터 해왔던 경제의 한 파트인데 지금 조례는 올해 5월 달에 경기도에서 했고요. 9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광역에서 두 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에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각현
김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5쪽, 의안번호 제3503호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재협약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항은 노동복지회관 시설·설비 관리, 근로자 및 천안시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생활체육시설 운영, 노동상담, 직업상담 등입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재협약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노동복지회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노동자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3호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 민간위탁 저기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좋은 조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3504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과 고용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특례보증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자금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0.8%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례보증 제한업종으로는 2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행성 업종 및 금융관련 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마중물이 될 특례보증 사업은 2년간 도비 2% 이자가 지원되어 소상공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4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특례보증 업종제한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정한…. 도에서 정한 건가요?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 충청남도에서 자금 지원을 해줄 때 일정기준을 정한 사항인데요. 도에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대부분 납득이 가는데 여기 보면 방문판매라든가 이런 분들도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앞전에 특례 저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별개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특례보증 받은 사람들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번 받은 사람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걸 받으면 이게 지금 2년 거치, 그냥 2년 상환일 경우도 있고 2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5년 거치 상환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이게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인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그런 걸 또 했었잖아요, 우리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당시에는 한 2,500,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랑 별개로 진행되는 거라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특례보증은 계속….
철환
김철환위원
같은 건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어지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때 받은 분들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만 금액이 지금은 저희가 5,000만 원으로 늘려놨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존에 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의 한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금리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시장…. 금융기관에서 지금 한 3.5% 정도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자를 2%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3.5%다, 그러면 도에서 2%를 해주고 나머지 1.5%만 소상공인이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주변에 소상공인들 중에도 ‘아, 이게 내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받으러 가보면 의외로 쉽더라고요, 또. 대상에도 많은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3조에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결격사유’라고 하면 소상공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하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다 저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은 대출해줄 수가 없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매출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신용대출’이라고도 했다가 ‘신용담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두 번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담보 제공하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담보제공은…. 그러니까 일반담보보다는 지금 수준이, 기준이 많이 낮습니다. 일반담보보다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신용, 금융기관에서 하는….
이교희위원
특별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년 거치, 5년 이내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 됐을 때 다 상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 2년에서 5년까…. 그러니까 2년 지나서 5년까지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이교희위원
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그…. 뭐라 그래야 하지? 한 번에 먼저 싹 갚아버리면 금융권에서 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중도해지수수료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는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두 가지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2년 거치, 그냥 2년 상환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2년에 내가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에 다 갚는 거거든요. 2년이 도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에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결정….
이교희위원
계약할 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했단 말이에요, 원리금. 근데 이 사람이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 차에 아무튼 돈이 벌렸든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다 갚아. 그러면 그때까지만 이자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 안 빌려보셨어요, 금융권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상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약정기간 이전에 돈을 다 갚잖아요. 그래도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서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반대출일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교희위원
일반대출일 경우, 여기서도 그렇게 하느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좀 알아보셔서 하시고, 또 하나는 기왕에 알아보시면서 중도상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를 넣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돈을 빌려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래서 갚아. 그럼 중도상환수수료 이런 거는 아예 없애주는 쪽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2년 거치, 5년 상환도 좋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 또 한 5년 있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셔가지고 2년 거치, 5년만 꼭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좀 어려우면 10년 동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 열심히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럼. 10년에는 갚을 수가 있는데 5년에는 다 못 갚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융자를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해줄 수 있는, 영업의 기한을 작성해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5년 뒤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5년 후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5년간 못 갚았을 때 이거를 기간을 연장해주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거를 만들어보라는 말씀이시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소득이 또 발생이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책자 115쪽, 의안번호 3526호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마을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재협약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및 민간단체 네트워크사업, 인적 자원 발굴 및 육성사업 관련 교육·홍보, 마을자원 조사 및 관리 등을 위탁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금은 변동될 수 있으나 2022년은 사업비 6억 5,000만 원, 23년, 24년은 각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사업의 특수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8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협약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11월 수탁기관 재협약 선정 적격심사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6호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한테 재협약은 다 평가를 해갖고 받아놓은 상태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적격심사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수탁기간이 3년이에요. 그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수탁기간이 3년 연장하는 건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기존에 하면서 이 위탁업체가 잘 운영을 했고…. 했었어요? 문제 같은 거 없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과거의 자료를 꼼꼼하게 다 봤었어요. 봤었는데,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는 것처럼 진짜 이런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마을이 지금 한 900개가 넘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법정리로는 146개고요. 행정리로는 농촌 같은 경우는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마을이 총 몇 개예요, 천안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천안에 천…. 제가 알기로는 1,200개 정도 되거든요. 천백팔십 몇 개인가 되는데 행정리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리로는 146개인가 아마 되고요. 시골부락, 시골마을로다…. 행정리로 하면 성환 같은 경우도 71개리인가 그런데 아파트가 거의 반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마을 정도는 한 350개 정도가 됩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몇 군데 정도 하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1단계가 28개, 2단계가 28개, 그다음에 3단계가 5개였는데 10월 1일 자로 4개가 늘어가지고 9개, 총 58개…. 62개입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원조사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다 봤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웬만큼 알고 있는데요. 다른 마을들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같은 것도 잘 좀 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없도록 조정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3508호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숲과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 등을 위하여 동남구 유량동 산1-1번지 일원 1만 3,39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레포츠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코자 하며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0조에 근거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1-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45만 6,37제곱미터이며 주요 시설구역은 1만 3,390제곱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중네트 350제곱미터, 숲모험시설 160미터, 체험코스 24종, 곡선형 활강시설 320미터, 기존 건물 리모델링 4개소, 숲초화원 기타 상·우수공사, 토공 및 조경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기간은 시범운영 기간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및 관리, 안전요원 교육 및 근무관리, 시설점검 및 보고, 프로그램 예약 및 사용료 징수보고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자격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며 수탁기관자격은 산림레포츠자격지도사 및 안전요원 등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철저로 안전한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모집 공고를 한 후 3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 4월 협약 및 시설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3508호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조성기간이 21년 7월부터라고 그랬는데 이미 시작은 된 건가요, 그러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조성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럼 지금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곡선형 활강 그거를 산림레포츠 시설을 지금 위에서부터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곡선형 활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둥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됐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정상으로 보면 제작은 다 완료를 했는데 설치과정이 남았는데요.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혹여나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갈 곳이 없다, 놀이공간이 없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만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시민들도 좋…. 몇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거 하냐.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혹여나 환경단체나 어디 다른 쪽 이런 데에서 혹시 반대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때 올라가면서 왼쪽 능선 쪽으로 모노레일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그때 계획에서 모노레일 1차를…. 1차 사업에서 모노레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공간을 이용하는 거라서요. 훼손이 그렇게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훼손이 없는데 예전에…. 그전에 우리 총무환경에 있었을 때 거기 현장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설명도 듣고. 그때 당시에는 모노레일을 깐다고 했었는데 곡선형 활강이라고 지금 이런 거를 다른 거로 조금 바뀐다면 그게 어떻게, 어떤 차이가 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짚라인하고 같은 시설인데요. 짚라인은 와이어선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게 되겠고 저희들은 와이어선 밖에 외부 스테인레스 파이프가 있어서 양쪽에 두 파이프에 안전장치를 걸고 내려오는 건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과장님, 활강 그거를 타고 내려오면, 짚라인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다시 그 위에서 타고 내…. 결국은 얕은 곳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용을 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기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데에서 얕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이 또 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경사에 의해서 중력으로 내려오신다고….
소영
엄소영위원
경사에 의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보시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려오는 거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다시 타고 내려온 거를 다시 그 위에까지 또 가지고 올라가야 누군가가 또 타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게 활강이라는 장비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루종일 30명이 타고 그거를 30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또 다시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용상 안전을 고려해서 시간당 20명 안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총 운영 길이가 350미터인데, 내려가는 시간을 빨리 조정을 하게 되면 50초 안에 350미터를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험성이 있고, 저희들은 2분에서 20분 30초 정도로 간격을 유지를 해서 한 40분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브레이크타임을 해서 그 밑에 다 내려온 장비를 다시 올려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시범운영을 해보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 내년 4월부터 6월까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 이후에 무료로 개방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개방을 해서 그때 문제점을 도출해서 2023년도부터 정식으로 요금을 받아가면서 그때 정식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이렇게 해서 23년도부터는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거 타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얼마씩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다른 시·군 보면 6,000원에서 다른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거 한 5만 원까지 하거든요. 적정한 규모에서 그것도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적정한 요금을 산출해서 정하려고 그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요금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천안시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서라도 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기본적으로 천안시민한테는 50% 할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 걸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처음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도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원래 처음부터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단 위험성 있는 거를 다룰 때는 아무래도 안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데 의왕시나 어디나 다른 데 가보면 거기도 짚라인 같은 거 있고 하던데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직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우리 인근 시·군 평택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에 청소년재단이 있어서 재단한테 위탁을 하고 있고요. 보은군 속리산 레포츠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은군이 휴양림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자체 운영을 하다가 2021년도 금년도부터는 위탁전환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함양산에 대봉산 산림레포츠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함양군에 해당 과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22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왜 하냐 여쭤봤더니 안전 관련 때문에 공무원이 안전부분까지 손이 못 미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관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요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고 백석대학교도 그런 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운영해 보고 그때 그런 자격을 갖췄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백석대학교,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미 서류신청 접수해가지고 내년 4월 달이면 이미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이 돼서 그 사람…. 선정되신 분한테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따로 재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위탁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는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위탁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쪽에서도 해당 인원을 확보를 못 하면 어차피 위탁해서 해야 되니까요. 내년까지는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보면 어떤 소위 ‘본부’라고 하는 헤드쿼터는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데 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 몇 명 파견시켜 가지고 그냥 그 동네 관리하라는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꼭 우리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 내 사업체는 서울에 있고 굉장히 안전 관련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천안에 와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파견된 직원 한두 명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까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최소한 몇 군데가 직영, 몇 군데가 민간위탁,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어떤 게 더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바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바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자료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정하고 나면 또 이게 바꾸기가 싶지 않잖아요, 또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사료를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이게 심사가 되어야지. 일단 올려 놓으신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직영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냥 민간위탁이 좋다는 식으로 말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거를 주셔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니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처음 민간위탁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조직상 휴양팀에서 하게 되는데요. 휴양팀 지금 직원이 3명 있는데 확인을 할 적에 힘들고 그래서 내년에 시범운영해 가면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위탁을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이후에 직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한 두세 달 정도만 임시로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원래 기간은 3년인데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면 계약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보통 3년 이렇게 계약해놓고 나면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니까 아무래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강길이가 350미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350미터면 너무 짧지 않나? 지금 다른 데 보면 500에서 한 1킬로 정도 되는 저기도 많은데, 이걸 갖고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시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숲모험시설이라고 다시 또 타기 전에 왼쪽에 다른 코스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용하면 총 코스가 1시간 30분 정도는 소요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면 그거를 6,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해가지고 책정을 한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한 종목, 한 시설만 이용할 경우는 한 6,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세 가지 복합이용을 다 할 경우는 한 5만 원 범위 안에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민간위탁이 효율성도 있다고 하지만 또 만약에 이런 거를 민간위탁에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거기가 하는 게 나은 건지 민간위탁이 나은 건지는 하여간 이번에 이 계약이 3년이니까 한번 잘 운영해 보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민간위탁할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3506호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식이 집약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금지원 및 민간 투자연계,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발굴·보육 등 역량강화,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천안시기술창업형스타트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기본계획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모두 원안동의로 개선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6호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유사한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타 시…. 광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요. 기초지자체도 한 열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기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텐데, 여기에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들어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정의를 법인 설립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7년 이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면 조례가 설립이 됐다 하여도 지금 설립된 지 7년 이내의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검증된 기술력 같은 거는 있는데 아직은 기업이 설립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자 제안서를 내면 어떻게 돼요? 없는 기업은 안 되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 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천안이어야 하고요.
이교희위원
천안이어야 하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이교희위원
어느 정도…. 이거 미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 지역에는 1년에 약 350여 개의 스타트업이 발굴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나 아니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는 보육공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활동…. 운영 중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봐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창업을 해서 상장까지 가는 그런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나오고는 있을 텐데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직산 쪽에 있는 거, 정확히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비율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거든. 그다음에 페이퍼 작성에 좀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진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네트워크에 못 들어와 있어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일정부분은 좀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에 가 계신 분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지금 스타트업,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이라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더 많은 참신한 분들을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발굴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제도적인 거, 방법상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도권에 들어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저희 천안시에서 하는 오디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발굴사업에 참여를 하신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한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교희위원
공모사업 같은 거 하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게 보면 결국은 페이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진짜 어떻게 보면 알음알음, 우리 말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페이퍼작업이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있거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청년창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조금 바꿔가지고 대단한 거마냥 포장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살면서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각별히 유의해서 진짜 청년, 도전하는 사람들의 진짜 신기술, 그까짓 거 조금 바꿔서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쪽에 지원을 진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을 하고 공평하게 선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이게 연평균 4,000만 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44페이지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사유가 연평균 소요비용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업무의 범위가,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4,000만 원 가지고 돼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4,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이런 정도의 운영 비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이런 게 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는데, 그 추정사업비라든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치 해서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단순히 4,000만 원만 딱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4,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체 기업 지원에 관한 거는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는 게 그린스타트업타운과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이 2개의 범주 안에서 2개의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여기에 나가는 거는 네트워크 홍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홍보나 운영비 이런 정도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4조 보면 일이 굉장히 범위도 넓고 지원하는 것도 다양한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그냥 다른 거 빼고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그래서 일단 이런 조례할 때 보통 우리가 앞으로 3∼4년, 몇 년, 4∼5년 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이렇게 될 거라는 식으로, 약간 추계라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 1년에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5년간을 추계를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4,000만 원이 5년 동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연간 4,000만 원이니까요. 전체 5년으로 하면 약 한 2억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사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까지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대충의, 대략의 추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원 이거 빠진 거….」하는 사람 있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항상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당연히 좋죠. 하면 좋죠, 다. 그런데 다만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했을 때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계서를 첨부하라고 또 이렇게 법정화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4,000만 원만 딸랑 올리시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냐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약간 위원님하고 판단 미스를 한 게 그거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강소연구특구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고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거기에, 스타트업에 지원되는 거를 여기에…. 우리 조례에 사업범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스타트업파크라든가 강소연구특구 이런 데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추계는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강소연구나 아니면 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발굴되는 기업들한테 지원할 때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항목이 무엇이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두 강소연구특구하고 스타트업파크 외에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 조례가 생기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일단 스타트업파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는데요. 단지 기술창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떼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1년에 4,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되고 한 5년 동안 하면, 2개 기업을 한 5년간 케어를 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거기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창업기업 스타트업만 별도로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과학산업진흥원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강소연구특구,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기업 정도를 케어를 하겠다, 그 지원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술창업형 스타트업은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사업에서는 케어가 안 돼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창업관리나 모든 하는…. 저희들이 사업범위는 스타트업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보육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솔직히 추계를 못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 반드시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러면 계속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하시면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추계를 하시든지 해서 하는 거를 먼저 여기서 딱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냥 이게 추계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체적인 그러한 비용추계서는 지금 다시 한번 추정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고, 7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 되시는 거고 부위원장은 그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보면 이게 당연직 위원님들하고 위촉직 위원님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보통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발란스를 주지 않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대부분은 당연직보다는…. 저기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균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이것 때문에 당장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다음에 혹시 개정 같은 거 할 때 있으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것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 없음)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7년이라는 그 ‘내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초기스타트업은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자발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법으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정해지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꼭 이 테두리 안에 맞추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하여간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조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고민 좀 해보셨다가 혹시 그런 취지로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의안번호 제3447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외 9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급속한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지역의 높은 창업 수요에 부응하는 창업지원 육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전체 31억 5,000만 원 중 시비 22억 6,200만 원이며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8호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일원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 3월 준공되는 어울림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9호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의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22년 3월 준공되는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성공적인 시작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에 조성된 어울림센터의 2층, 222.5평방미터의 공간을 5년간 상주사무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의안번호 3507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4차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고 미래가치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2년 출연금액은 전체 44억 7,300만 원으로 인건비 12억 3,500만 원, 운영비 9억 1,300만 원, 사업비 23억 2,5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3527호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전체 22억 9,600만 원을 출연하며 기 지급된 출연금은 12억 5,200만 원이고 22년 4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8호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 첨단산업인 광레이저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 광의료기기센터를 유치하여 광레이저의료기기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이며 22년 4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9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5년까지 7년간이며 22년 4차년도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530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공모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충청남도가 선정되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연대상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전체 5억 3,700만 원을 출연하며 22년도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1억 9,6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1호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며 출연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이며 22년 4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3532호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으로 20년 4차년도 19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2년 5차년도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47호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448호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449호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의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507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527호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528호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광기술원에 출연하기 위한 사안이며 의안번호 제3529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의안번호 3530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2차년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안이며, 의안번호 3531호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5차년도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육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사안으로 총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세라믹 산업 육성 지원 관련 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 혹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경쟁이 심해져서요,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충북 오송하고 강원도 영월 쪽에서…. 그쪽 충북하고 강원도 쪽은 도 광역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서 경쟁이 너무 격화되어서 지금 전체적인 공모를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철환
김철환위원
분명히…. 작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올해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돼가지고 기술원, 센터유치를 하겠다.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그만한 역량을 갖출 수는 없고요. 정부사업으로 국비를 매칭을 해야지 그런 사업을 이룰 수가 있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혁신기반구축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대응센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세라믹기술원에서 구축을 하게,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센터보다도 더 큰 규모의 본부급을 유치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나온 과거를 보면 우리 세라믹 관련해가지고 타일공업, 대한도자기, 한국점토 이렇게 6개 관련단체를 유치했다고 협약까지 맺어놓고 그것도 무산됐고.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이것도 아직 불분명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좀 말씀해 보세요, 한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세라믹기술원에서 관련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아까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철환
김철환위원
75쪽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75쪽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17개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매출증가는 약 10억 정도, 1개의 기업에 직접적인 매출증가가 이루어…. 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기술지원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고 특허출원이 4건, 그리고 시험분석 같은 서비스가 13건, 기술지원이 16건, 그리고 애로기술 상담이 70건, 시제품 제작이 31건, 그리고 고용창출이 직접 고용이 23명의 효과를 이 세라믹기술원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년간 운영하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 센터 유치 안 됐을 때 과연 이 사업목적과 이게 부합을 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상당히 돼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세라믹기술원과 저희가 출연 동의…. 이쪽으로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약정기간이 5년입니다. 그 5년간 저희가 센터, 지금 현재 분소형태로 되어 있는데 센터를 유치를 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5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러한 성과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더 자세한 부분은 감사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0분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1월 24일에 진행되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2월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